강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회의에서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2일과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96년도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5년도 김해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94년도 김해시군 세입세출 결산안 등이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 중요 재산처분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재산처분 31건에 24,002헤배(㎡)입니다. 예정금액은 31억1천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처분대상재산은 먼저 구김해군 보건소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397헤배(㎡), 건물이 473헤배(㎡), 매각대금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 가지고 4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상반기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낙동강 매립부지 매각으로 95년도에 매각후 남는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대동면 초정리 951-501번지 외 28필지가 되겠습니다. 2만3천132헤배(㎡)입니다, 매각대금은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약 26억6천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기 점유자에게는 수의계약, 일반토지는 공개경쟁 또는 지명으로 경쟁입찰로 내년 상번기중에 매각할 것입니다. 이상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96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채 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시군 통합에 따라 폐쇄된 구 군 보건소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통합 보건소 증축 재원으로 마련코자 하였고, 서낙동강 매립부지 매각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 목적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아 용도에 맞게 매각하는 재산으로 95년도 매각후 잔여부지는 96년도에 재매각하는 것으로 기 점유토지 10필지 1만113㎡는 수의계약 매각토록 하고 일반토지 19필지 13,019㎡는 지명경쟁 및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여 시재정의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받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낙동강 매립 분양에 관해서 이 점유토지하고 일반매각 토지를 수의계약 또는 입찰 경쟁방법으로 매각할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이 수의계약 입찰에 관한 매각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낙동강 매립토지는 구김해군 당시 경영사업으로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매각은 되었고 지금 잔여부지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매수 통보를 했는데 그 가격이 좀 비싸다 해 가지고 아직 접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자기들이 살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격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까?

기 점유자로수는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제일 첫장에 보니까 도면이 나와 있는데 기 점유자가 10필지고 일반 매각토지가 19필지인데 중간에 지금 있는 토지 이건 다 매각이 된 겁니까? 중간에 노란바탕 안지어 놓은 건 매각이 된 겁니까?

예,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란선 이것만 일반에 공개입찰을 붙인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건 김해시에만 입찰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건부 대동면 거주자에 한해서만 매각하도록 매립공사가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차례 감정가격이 비싸져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후 통첩을, 이번에 계약이 안 되면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그 조건부에 따라 가지고 전부 매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대동면에 한해서, 대동면, 시에 딴 사람들은 필요없구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럼 현재 매립할 적에는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 1순위를 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동 어촌계가 대동면에만 어촌계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 용당에서부터 녹산까지가 대동어촌계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대동면에만 우선으로 주고 지금 녹산이라든지 가락이라 하는데 저기에 어촌계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촌계에 보상매각은 별도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기 95년도 매각이 다 됐습니다.

지금 가락이나 저런데 있는 사람들은 다 흡수를 매각을 했습니까?

어촌계 명의로 공동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전위원한테 설명한 사항입니까? 보건소 이건 안했지 싶은데 주례회때

보건소 이 사항은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한번 받아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많아 가지고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더 매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가겨하고는 지금 비슷합니까? 유찰되고 난 이후에.

이게 관리계획이 되면 재감정을

그때 그 가격이죠?

예.

아무래도 총무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승인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다른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본회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다 해 가지고 본회의 다른 분과위원님들이 생소한 가운데 가결하는 것 보다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의결을 하는게 안났겠나 싶습니다.

배철호 위원 그건 별도로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가능하지 이 매각 서낙동강 매립지라든지 보건소 부지매각에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께서 이 시간이후에 별도로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께 비공식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지역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서낙동강이라든지 보건소 문제는 작년에 전부 한번 다 관리계획 승인이 받아진 사항입니다.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재차 재감정을,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구보건소 부지 매각 사유가 보면 시군통합에 따라 폐쇄된 구보건소 부지 및 건물 통합보건소 증축 재원으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증축재원이라 하면 현재 시보건소로 쓰고 있는 이 부지를 증축한다 건물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인지?

공유재산은 원칙은 매각분량만큼 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보건소 매각 재원은 앞으로 시보건소가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청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건거 같으면 현재 보건소도 상당히 협소해서 시민의 보건 업무가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보건소 이것도 이 차제에 같이 매각을 해서 어떤 좋은 위치에 대지를 확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민의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보건소 위치는 그렇고 주차공간이라든지 상당히 협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보건소를 하나 두고 다른 지역에 별관 하나 한다든지 보건소를 다같이 매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확실한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군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보건소가 굉징하 협소합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통합시의 보건소를 종합병원 못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지에서 또 별도 한번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새로운 보건소 예산상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보건소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이 보건소도 처분하든지 아니면 시 부속 청사로서 그때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계획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시장제출)

9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은 재산취득으로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 개발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하동 572번지 외 9필지 토지 한 2만2천578㎡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5억1천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농촌지도소의 조사분석 시험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농민의 현장애로 및 기술 해결과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방법은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답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여태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터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홍철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하면 지금 그 위치가 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벼농사를 짓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랬을 때 농업개발을 하자면 꼭 벼농사 뿐만 아니고

전이 아닙니다. 전하동 하는 전하지구라고 지역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주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농사는 불가능한 위치가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 상세한 설명은 지도소 담당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실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지금 박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하지역이 현재 수도작 위주의 논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농업기술 개발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성토를 해 가지고 논농사와 시설원예 농사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성토를 했을 때는 상당한 공사 금액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성토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추정으로는 30㎝에서 50㎝정도만 하면 충분히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성토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령 꼭 바라는건 아니지만 이해반찬이 범람했을 때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례회의때는 한 2곳 내지 3곳 선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선정한 이유는 매입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것인지 거기보다도 그전에 흥동이라는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수해가 있을 때도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농사짓는 위치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위치는 해반천에 접해있고 해반천이 한번 범람해서 우리가 수해를 입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곳을 한 세군데 선택을 했다고 그러셨죠?

저희들이 김해시 관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건조사를 했고 타진을 했습니다. 2곳을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농촌지도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지역에는요?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압축된 것이 서부동 흥동지역하고 전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여건과 행정의 원활성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물이 범람하는 관계는 사실은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는 편입니다만 그쪽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에 둑이 보강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많이 범람했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근래에 와서는 그런 천재이변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건 아닙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북부동 지구가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자연위에 자연수가 지하로 침수 아니되고 전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면 상당한 물량이 거기에서 전하천으로 내려왔을 때 해반천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두세번 범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생활오수라든지 우리 지역에 일반 우수가 자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천으로 내려왔을 때 상당한 물량이 불어나서 범람했을 때는 상당한 우려가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이 20㎝ 50㎝ 복토를 해서 답으로써 쓰겠다고 했는데 한번쯤 연구검토 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세부적인 공유재산변경승인 관계가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만 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는 못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 농로 수준 정도만 성토가 된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내에서 하우스 재배를 하거나 채소재배나 밭농사 재배를 하는데도 많고 크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안했었다고 조사한 여론사항이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달관적 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승인이 난 해는 완전히 측량조사를 하겠는데 그쪽에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영농실태 사례나 범람사례를 충분히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 도로면까지만 성토가 된다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런데 이 지역이 결정된 경위에 있어서는 몇 군데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정된 경위는 여론수렴으로서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타 지역여론은 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7군데 중에서 우선 법적으로 지역개발센타를 설치할 수 없는데가 5군데입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에 흥동구역 전하지역 2군데 검토대상이 압축이 된 거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에 원활성을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흥동지구하고 전하지구하고 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결정적인건 지가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거래 이상 가격은 앞으로 봐서 전하지구는 한 7만원 내외 선에서 평당 가격입니다. 매입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흥동지구에서는 그이상 10만원까지 상당히 차이납니다.

그것이 추정 가격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추정가격입니다.

여론수렴 결과 추정가격이네요?

이건 공시지가하고 그 주변에 거래한 사항을 검토해서

질의할 위원. 강복희 위원.

흥동위치는 어느 위치입니까? 임호산 우시장 쪽에서 고속버스 굴다리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논 자체도 흥동하고 전하하고 분리됩니다.

우수기에 과장님 침수관계는 한번 현장파악을 했습니까? 몇 ㎜정도 하루에 1시간 몇㎜정도 오면 침수가 된다

검토를 못했는데 아주 사례적으로 봤을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지

해반천이 범람했더라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침수가 가능한지 침수지역이 아닌지

일반 강우시에 침수가 안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갔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요.

위원 여러분 배철호 위원으로부터 현장 검증을 해 보자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이 상태로 정회시켜 놓고,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과장님 나오신김에 질의하나 드립시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매입비가 5억1천3백만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된 것이지요.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금 현재 지주들이 전하지구는 7만원만 하면은 이것은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흥동지구는 10만원 정도 간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흥동지구가 전하지구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지주들에게 어떻게 설명들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동지구가 전하지구 보다도 땅 매입할때는 싸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시지가 얘기해 보세요. 공시지가 내용 검토한 것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평당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김의찬 위원님 이것도 함께 현장을 다녀오신후에 재검토를 하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항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시키고 현장을 다녀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보류 동의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당면 중요현안 사업인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그리고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공업용수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996년도 위의 소요 사업비중에서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1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본 제안에 따른 주요골자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본 지방체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95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권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94년 8월부터 98년도 4월까지 4개년 동안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3억4천4백만원 이중에서 이미 투자된 것이 3억9천7백만원 기히 확보된 것이 52억5천9백만원 앞으로 본 사업을 위해서 기채 충당 계획액이 216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의회 승인요청한 금액은 106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채 충당 계획액이 216억8천8백만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요청을 했는데 106억4천6백만원만 승인되었습니다. 이 기채 재원은 정부의 즉 환경부에 공공자금 기금에 대한 기채가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95년 5월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의해서 동년 5월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 6월 21일 환경부에 저희 시가 사업 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9월 5일날 사업인가에 따른 보완사항 보고를 해 달라는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서 보완사항을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2년까지 향후 8개년간 위치는 구산동, 삼계동 일원 소요사업비는 4,373억3천7백만원 금회에 의회 승인 요청액 230억인데 연리 8%의 도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공업용수개발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시설 용량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5,468백만원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요청액은 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65억 차입계획으로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환경부 즉, 정부의 기금 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서 연리 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도의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공업용수 개발사업에 도지역 개발기금 60억원이 연리 7%,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으로서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충당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의 당면 주요현안사업인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수도시설 확장 및 공업용수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한 것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273억4천4백만원중 기 투자액이 3억9천7백만원, 기 확보액 52억5천9백만원이며 기채 발행액 216억8천8백만원중 금회 의회 승인요청액이 106억4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4,376억3천7백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692억원이며, 금융기관 기채가 180억원, 자체재원이 3,501억3천7백만원입니다. 그중 금회 의회승인 요청액은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공업용수 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542억6천8백만원으로 기 투자액 331억7천2백만원과 96년도 투자예상액 65억원 97년도 투자예상액 146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중 금회 의회승인 요청액은 60억원입니다. 앞서와도 같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함이며,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도비·시비·국고보조금 등으로 2016년까지 상환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구산동, 삼계동 일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무주택자에게는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과 동시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이익을 자치단체에서 환수, 재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되며 원금 상환은 택지개발사업 분양 수입금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 및 공업용수 개발사업은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고지대 급수난 해결, 단위급수량 증가로 공단활성화 및 업체 유입효과로 지방세수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우리 김해시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106억4천6백만원 요청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채에 관한 문제를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채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 아주 저리로 연리 5%선이고 약 20년간 장기 저리로서 지금 차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단 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날 적에 상환재원은 일단 시비로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영하수종말 처리장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발표한 낙동강 수질 개선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환 재원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로서 보조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오염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자금은 우리 김해시비로 하지 않고 정부 공공저리자금이니 관계없이 원칙은 서낙동강 오염요인은 대구에 있는 공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우리 김해가 이런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 시의 관할에 있는 낙동강 수계 부분이고 이 부분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일단 우리가 시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더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 전체적인 수질개선,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부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김해시 시정을 봤을때는 우리 시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부적인 사업 이것을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정부자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재검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상환재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시설전체, 기채 승인과 시설전체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 소요액은 약 2천7백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환경부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서 94년도에 김해군 때입니다. 52억5천9백만원을 이미 기채가 된바 있고,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승인 신청 올린때에 216억8천8백만원을 환경부에 공공자금기금으로 기채를 해서 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렸는데 내무부와 환경부간에 협의과정에서 일시에 너무 많은 기채액은 곤란하지 않느냐 시 재정에 압박요인을 우려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빌리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서 환경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기채해서 본 사업에 충당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되면은 애당초 종말처리장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만은 본 사업을 할때 서낙동강 오염 관계는 페놀관계는 위의 대구 지방에서 모든 원인을 제공한데 대해서 우리 현재 김해지방에서 여기에 대한 취지로서 서낙동강 오염대책 일환으로 이런 시설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하고 싶고 이 사업전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조처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으로 총괄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구체적인 것은 소관 실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담당과장을 여기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올리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관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업을 우리 시가 통합이전에 투자액에 대한 사업에 대한 원인부터 물어보고 기채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출석이 곧 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께서 사업전체를 놓고 지방채 이전에 기 투자할려고 하는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인 모양입니다. 담당부서 어느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산하입니까? 이병복 위원께서 질의에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출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 택지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은 전하지구도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내외동지구에는 신도시건설이라는 미명하게 택지가 조성되어서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이 안되어서 일전에 장기간 할부를 해도 상당히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북구지구 이것을 택지개발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게 저희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산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그것도 같은 내용아닙니까?

예.

그것도 택지사업 근본 원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산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북부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기초자료에 상당히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지구가 공영개발 사업 차원에서 착수단계에 있고 문제는 자금투자에 대한 순환 시기가 문제인데 부동산 관계는 아시다시피 거의 조성한 과정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염려성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다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북부지구 개발했을 때 마무리하게 될 때 487억원이라는 시의 수익금을 얻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택지개발된 지역에 땅 매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북부지구를 택지개발했을 때 땅 전체가 매각이 제대로 될지도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기채 부분에 대한 이자를 저희 시에서 매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의 이자를 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이 제때 안 팔릴때는 그것은 그대로 적자를 본다고 봐야 안 됩니까? 만약에 이 북부택지개발 지구를 우리 시에서 세운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에 487억원이라는 수익금이 아닌 적자를 봤을 때에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적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문제가 되겠는데 어차피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지구에 대해서는 순수한 경제성의 원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본 지구는 대단위 지구이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다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쾌적한 대단위 공공시설물을 확보하는데는 다소 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공공성 차원에서 경제성 보다는 다소 그정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지구 개발사업 관계는 담당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무부 승인요청이 216억8천8백만원 되어 있고 금회 의회신청이 106억4천6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96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할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97년도에 할 것인지 거기에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올린바가 있는데 절반 정도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향후 216억8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무부 승인이 났는데 앞으로 본 사업은 승인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향후 98년도까지 그 기간동안에 소관과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전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가 있는데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거죠? 양여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종목이 있었습니까?

지금 양여금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때 이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가 아니었습니까?

93년돔잘에 양여금 특별회계가 전국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됐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시킬 겁니까? 계속 일반회계로 둡니까?

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부택지개발사업이 96년도 발행이 230억입니다. 여기에 조건은 3년 거치 5년균등 상환인데 연리 8%이네요? 그런데 상수도시설 확장 공업용수 개발은 60억원에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인데 연리 7%입니다. 이걸 다 같은 기채 승인이 경상남도에서 기채를 하는데 작은 돈은 연리 7% 2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이 좋은데 230억에 대한 이건 연리 이율을 낮추어서 빌릴 수는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관장하는 지역개발기금은 당초에 기금이 회계가 발족이 당시에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의 읍면 상수도 시군 읍면 상수도 설치 재원으로서 정부재원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 도에 공영개발사업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에도 이 재원을 빌려주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분야는 그야말로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당초 시작때부터 기초 자치단체이 재원 보전책으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7%로서 귀속이 되어 가 있고 그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빌려주는 건 8%로서 조례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 분야는 돈을 주는 주인이 조례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에도 8%를 7%로 낮추어서는 저희들이 빌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돈을 안빌리고 중앙부처에서 혹시 기채를 쓰는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연리에 작은 돈을 풀어주는 낮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율이 낮은 재원은 주로 정부기금에서 5% 내지 2%가 되는데 소위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재특자금이 연리 5%로서 저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수십년전부터 상수도사업에 기채를 매년 계속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금을 빌린다는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관련 근거법령에 합치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빌릴 수 있다 빌릴 수 없다. 그런 세부적으로 본 사업을 담당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연구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자가 좀 작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기금을 빌려서 저희 시에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병학교 부지를 계약을 하면서 기채를 했는데 공병학교 감정이 많이 나와 가지고 1년 넘게 연기되어 기채부분이 상당한 이자까지 안 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3가지도 기채를 승인하고 난 뒤에 집행부서에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기채된 그때 그때 쓰는 만큼 기채가 가능한지 미리 돈을 기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자 관계는 담당소관 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근거는 제가 법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기초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는 다음 해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을 때는 그 전년도 8월 3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자치단체 발행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장관은 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관계장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10월 31일까지 신청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무부장관의 승인받는 연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특수한 경우 어떤 특수한 요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시 지방채 발행계획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출시기하고 맞출 수는 없다 이겁니까? 미리 지방채 부분을 확보를 해 놔야 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채에 대해서 발행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면 승인받는 즉시 돈을 빌리는건 아닙니다. 일정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자금소요 판단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을 사업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시 전액을 빌리는 경우도 나올거고 1년에 3, 4회 분할해서 빌릴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라서 시설하면서 기채를 승인요청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시의 현실로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채 요청을 지금 시점에 하지 말고 다음 사업 시작할 시점에 좀 보류를 했다가 기채신청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감사원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논의된 사항도 이 막중한 이자부담이라든지 재원조달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사업비가 제때 제때 집행이 안 될 것인데 지방채를 우선 발행하다 보니까 사업진도에 관계없이 우선 발행하다 보니까 국가가 그만큼 낭비요소가 있다. 지방은 이익입니다. 저희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정기예금에 예치 해 놨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익인데 국가가 손해다 해 가지고 앞으로 국가가 제때 공정관리를 정확히 하면서 교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공정계획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시비 부담이 15억, 16억이고 이자가 11억인데 상환계획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50% 총 재정의 50% 되니까 32억을 보면 되겠죠?

전체 금액을

그러면 우리 시비가 지출이 안 되는 방안이 어떻는지 앞으로 지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차원에서 법적인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기초 시설로 설치함에 있어서 부담비용을 부담비율을 하수도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부에 국가가 53%를 부담하고 도에서 23.5%, 시에서 23.5% 또 군부에는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지방비중에는 도가 15%, 시가 15% 이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자주 국가에서 공문이 오고 할 적에 의견사항으로 제출은 가능하겠지만은 원천적으로 부담비율을 저희들 마음대로 고치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재정 부담이 엄청날 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환경관계 신경을 쓴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대도시에서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아직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 급에는 하수처리장을 완공해 가지고 가동중인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설치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운영비를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광주나 이런데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대규모 환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가동 예정년도는 화목처리장이 99년도입니다. 그 이전에 이런 비용부담 관계가 지방 중소도시 차원에서 국가에서 제도개선이 있을 걸로 보고 그 도중에라도 상시 문제점을 국가에서 자주 파악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 해 가지고 방류수 BOD를 강화한다든지 유지관리비가 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좋은 시설을 운영을 100% 효율을 못 올리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각종 비품대라든지 약품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해 주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듣고 지방채발행 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허성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도과에서는 60억을 기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60억의 내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업용수 30억, 김해시 2단계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30억 이래 가지고 6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해시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은 총 소요액이 약 542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들어간 것은 331억이 96년도 필요액이 65억, 97년도 이후가 14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96년도 6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김해 상수도 확장사업에 35억, 공업용수 개발사업에 30억 해서 65억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5억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비부담이 적으냐 하면 앞서 하수시설 과장님께서는 하수도사업은 국비보조지침이 155인가 외에는 아마 국비보조가 되는데 우리 상수도 보조지침은 면급은 환경부에서 100% 보조가 됩니다. 그 외 읍급 시급은 보조가 전연 없고 사업 시행 시에서 전부 기채를 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5억뿐이고 내년 사업에 사업이 불가피하고 해서 60억을 각각 30억씩 기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35억을 가지고 우리가 확장하는 사업은 지금 김해시가 2011년도에 총 시설용량은 13만7천톤을 계획을 해 가지고 시설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와보고 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김해시는 15만8천 대략 16만이 되겠습니다만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단계 앞서서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만톤이 지금 생산가능합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인구가 33만5천원으로 볼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13만7천톤의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내외동에도 현재 하루에 1만8천톤이 지금 남는 물이 있기 때문에 내외동에 입주를 해도 아무런 지장없이 물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 상수도 확장은 2011년도 도시계획 인구지표 33만5천에 맞추어서 미리 단계별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시급은 보조가 안되고 전체 시비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가지고 도저히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채를 내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채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이자가 7%를 지방채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지방채로서 기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이것은 현재 김해시에서 공업용수 공업단지를 설치하고 지금 입주 과정에 있는데 지금 앞으로 삼계정수장에서 현재는 6만톤이 생산되고 있는 이 물을 공업용수로 줄 당초 계획부터는 없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업용수를 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단내 공장이 입주를 하게 되면 공업용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 이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35억 기채를 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 시행인데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확정되고 사업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마치고 현재 10월경에는 용역에 대해서 공사를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리 이 30억원을 기채승인 받아서 그동안에 내무부의 지시는 30억 기채를 가져오면은 최고의 비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예치를 해 놓으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이 공업용수 사업은 설계에 의해서 확정되면 집행할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배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채무현황을 보시면 24페이지에 지금까지 갚은 것이 73억, 이자를 83억 갚았는데 2부 원금이 315억 이자가 128억인데 매년 기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65억하면은 내년에는 한 70억, 80억내 명년에는 90억, 100억되고 이것 자꾸만 매년 기채해서 빚만 나서 나중 김해시 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러한 대책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총 기채가 95년까지 기채가 기존 기채가 약 352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60억 합하면은 444억이 되는데 물론 이 기채는 정말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고 매년 상환할때마다 우리 실무자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사업은 아까와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시급 상수도는 중앙에서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인구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수도 확장은 안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불가피 기채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도 매년 적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반회계에 다만 얼마라도 전출을 받아서 꾸려나가고 있는데 내년도는 지금까지 아직 대충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의뢰를 했는데 상수도 요금도 사실 104%가 올라야 그런 적정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상수도 요금도 올리고 다소 기채에 대한 부담을 덜고져 실무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보면은 보통 매년 8억정도가 원금 이자 합쳐서 8억정도가 매년 갚아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도 시민들의 차원에서 볼때는 또 너무 올린다고 해도 부담스럽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과장님 전국적인 현상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되도록 어떤 건의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우리 상수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보고드릴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유택지개발 사업에 수도 넣을 때 군부에서는 장유 토개공 택지개발 거기에만 넣을려고 계획했던 것을 시군 통합됨으로서 광역권 상수도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진례, 장유, 진영, 한림, 주촌, 대동 전 김해시 구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시급도 있고, 읍급도 있고, 면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급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상의를 할 것이고 물론 읍급에는 전액 융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불리한 것은 상수도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중앙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채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건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또는 경상남도의회 협의회, 도의회, 모든 분야에서 건의안을 내어서 지방재정 부담이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기채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계 공병학겨 개발계획에 관한 보상금이라든지 총 보상금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공병학교 부지 매입대금이 이것은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만은 1,291억원입니다.

1,291억원은 기채로서 보상할 그런 계획아닙니까?

전액을 기채로서 상환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가 편입되는데 약 24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 1천2백억원정도

1천2백억원 기채를 보고 있는 거지요.

공병학교 부지대금하고 사유지하고 전부 2천4백억정도 됩니다만은 그 전체 금액을 기채로서 충당할려고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금액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개발계획에 보면은 공동택지가 17만5천평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택지는 선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택지를 선수분양해서 일부 사유지 보상금액과 공병학교 택지부지 대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기채 승인을 받는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기채 승인을 해 놓고 있는 것이 230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기채승인 과정에서 이자율에 대한 차이를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기채승인을 받는 이자액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정도 그러나 기채승인을 받아서 우리 은행에서의 이자로서는 8%정도라고 보는데 기채 승인은 해 놔 놓고 보상이 제때 안될때의 이자의 발생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채를 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한가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채승인 받은 절차가 적어도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채 승인은 받더라도 기채를 실제하는 것은 우리 이병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의 상황을 봐 가면서 1월에 하든 6월에 하든 신축성있게 운영해서 이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채를 했는데도 보상금액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기채한 금액, 기채한 돈을 이율도 최고로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기채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사유지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중입니까 끝난 상태입니까?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협의가 시작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잠시, 박홍철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요.

우리 주례회의에서도 얘기도 있었고 우리 현장에 가서 설명도 공영개발 사업소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이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면 그렇게도 해 보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기존 계획되어 있는 것 외에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면 그렇게도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뜻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변경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당초의 계획 그대로 추진했으면 한다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회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그런 요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용역만 해도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의회차원에서는 그 돈을 충당하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회와 실무자하고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설계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추진이고 지금 설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설계가 완성되었습니까?

기본계획은 완성되어 가지고 승인절차를 밟고 있고 실시설계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용역비가 7억원이 들어간다면은 하기 이전에는 의회와 절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의회의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구상이라도 있다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면 절충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현장에서도 설명할 때도 연병장 정도까지는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그런 뜻을 얘기드렸고, 주례회의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안 되었고 처음 계획으로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 회의해서 또 나온 것입니다. 한번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이 안되는 것이지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회의진행이 빨리되지요.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지개발, 계획을 변경할 경우의 손실액을 분석해 본 결과 약 357억이라는 추가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강복희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구택지 개발 사업이 우리 시의 수익사업으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택지가 부족해서 택지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간단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당초에 계획하고 입안하게 된 것은 세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공병학교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사기업체나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관적인 우리 시의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자는 것하고 우리 시가 매입해 가지고 개발계획 추진하게 됨으로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되도록 개발하자는 것 하고, 균형적인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함으로서 우리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자는 세가지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지금 김해시에 어떤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어떤 인구가 밀집된 상태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수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김해시에, 시민들이 예를들어 어떤 휴일날 어디 나가서 쉴만한 공간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시민들이 대부분 바라는 것이 공병학교 저것만은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부분들의 시민의 여론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본 위원은 김해환경연합이라든지 YMCA여러 단체에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반대가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공사도 상당히 지연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집행부의 독선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 볼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원초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공병학교를 보존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박민정 위원께서 질의한 우리 시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공병학교만은 보존하도록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보면 충분하게 여유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일부분을 택지로서 개발한다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데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느냐 물어 보셨는데 이 계획이 92년도까지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안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수렴 작업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은 이미 투자해 놓은 각종 여러 가지 재원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위원은 초대의원으로서 북부지구 개발에 관한걸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요점을 정리할 것 같으면 북부지구는 우리 김해시가 공영개발 사업도 사업단이 생김으로서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김으로서 공병학교 부지를 수지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큰 기업체가 경쟁입찰을 받았다면 자연훼손을 이미 김해시가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 어떤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모든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원간에 사업 계획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또 자연경관을 살리면 좋겠다 논란이 됩니다. 저는 집행부 담당자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연경관을 살리는건 우리 시가 사업을 잘 했습니다. 살리면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가지 어정쩡하게 사업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고 의문점이 나는 것에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소위 수지타산 제가 알기로는 삼계 사유지에 대한 보상 감정 아우트라인이 1천2백이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라는건 딴 거 있습니까?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하면 분양단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은 운동장을 살리면 집행부에서 3백억에 대한 손해가 가니 그러니까 이걸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경관을 살리는 범위는 확실히 끊어주고 사업에 대한 기준도 앞으로 사유지 보상 토지매입을 얼마해서 공사비 플러스(+)얼마하니까 개략적인 분양 단가가 얼마되니까 시가 앞으로 얼마 남을 것이다, 적자 안날 것이다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털어놔 놓고 의회 집행부간에 이러한 전문 분야를 참가해서 이런 계획서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내 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서를 수지타산까지 전망해서 분석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번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지분석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최근에 와서 또 분석수치가 바뀌는지 그런 부분 이야기 하겠죠. 당초에 수지분석은 확실하게 4백몇십억이라 하는 이익을 볼 수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재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좀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공원용지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하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걸 내일 내주겠다 하는 소리는 거짓말 아닙니까?

빠른 시일안에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출호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96년도 공영개발사업에 총 1천2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기채 차입이 불가피 하다 이래 놨는데 230억을 하면 1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을 내년부터 당장 할건데 사유지 면적이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채분 230억원 한다 하면 이 기채 230억원이 공병학교 부지 매입비에 들어가는지 계획수립 관리비에 들어가는지 기채이자 지급에 들어가는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230억이라 하는 돈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20% 같으면 아예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부지대금을 미리 받아 가지고 기채없이도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전하지구하고 구산 택지개발을 90년도 이건 전부 돈을 갚았는지 그리고 전하지구에 현재 상환할 금액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 북부지구도 지금까지 기채된 부분이 현재 상환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채가 230억원으로 됐느냐 이 기채를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채가 230억원으로 된 것을 기채재원이 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을 저희시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을 기채를 승인요청 했기 때문에 230억원이 된 것인지?

한도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0억원은 공병학교 부지 매입대금을 상환하는데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지구에 차입한 기채는 전하지구에는 전부 구산지구는 전부 상환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하지구도 총 기채를 180억원 했습니다만 110억원 상환이 완료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70억원 밖에 없습니다. 북부지구에는 지금 현재까지 기채가 된 것이 전부 692억입니다. 692억원중에서 농협사모공채가 180억원, 그 다음에 도 지역개발기금이 462억원이 기채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지구 70억에 대해서 토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대책이 있습니까?

전하지구에 70억원은 기채재원이 농협사모공채입니다. 연리 11.5%짜리인데 상환기일이 금년도 12월 14일입니다. 상환기일이 도래가 됐습니다만 현재 택지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1년간 상환연기 신청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나 가지고 의회승인만 나면 상환연기가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택지분양 홍보를 부동산 전문지라든지 혹은 각종 홍보팜플렛이라든지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단독택지로서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택지로서 일부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걸 용이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억이라 하면 1년에 이자손실이 몇 억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대금에서 DC할인 해 가지고 팔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토지이용 계획을 수정해서 공동택지로서 공급하겠다는 그 계획을 거기에서도 만약에 잘 안된다면 재감정을 해서 조금 분양가격을 낮추어서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현재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내용이 부의된 저희들에게 부의된 안건 자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 내용과 상이하게 됐다는 것은 이렇게 질의가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쏟아지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재 우리 시의 재정실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이러한 사업들을 자칫 잘못해서 빚만 끌어다가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일반 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는 그만한 사태를 미연에 우리들이 걱정한 나머지 이렇게 긴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걱정들이 많다 하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채 발행승인 계획안은 사실상 3건입니다. 진영북부지구 상수도시설 확장 및 공업용수 개발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강복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채발생 승인을 놓고 의회 차원에서의 대화는 항상 묵살시키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채발행 승인이라도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자는 그런 쪽으로

이병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자료,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불용액 얼마 됩니까? 바로 답변하십시요.

목별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서 48만원이 남았고 보상금에서 139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상금 주는 과정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입니다.

45만원, 그것 말고 또 다른 불용액 남은 것 없습니까?

보상금 139만9천원 그것도 역시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액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 불용액은 2가지 건수이지만 지금 불용액 액수는 적지만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 예산전체 취합해서 예산을 재추경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예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결산 내역은 크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성 기획실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94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액중에서 최종 세입 예산 현액은 2,256억8천9백만원에서 이중 예산액은 1,961억4천만원입니다. 성립후 증감액은 295억4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76억9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9만9천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 승인후 증감액의 내용은 93년도의 명시이월분, 사고이월분,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최종 세출 예산현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총액은 2,256억8천9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09억4천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집행 잔액은 합계가 647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95년도의 이월액은 399억4천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1%인 247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예산 현액은 1,376억9천5백만원 세출결산액 1,456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 잔액은 331억3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95년의 이월액은 250억7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1%인 24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79억9천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3억8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 집행 잔액은 316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5년도의 이월액은 148억7천1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9%인 167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이월액 399억4천9백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50억7천8백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39억2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194억9천만원 계속비가 12억6천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48억7천1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8억3천4백만원, 사고이월은 120억3천7배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31억2천4백만원이고 이중에서 과거 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26억3천1백만원 군은 4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2건에 4억2천1백만원이고 이중 시는 6건 1억8천3백만원, 군 6건에 2억3천8백만원입니다. 잔액이 27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항의 예산목관은 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전용액이 4천2백만원으로 시는 없습니다만은 군부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가 1천7백만원으로서 보상금이 복리후생비로 전용되었으며, 금곡교 가설사업에 1천1백만원으로서 시설부대시 실시설계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진영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에 4백만원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시설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 천만원으로서 민간 자본 보조에서 재료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결산은 진영공설운동장 조성 공사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이 41억8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2천만원이고 95년 이월액은 16억6천5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액이 754억5천9백만원이며 이중 94년도 증감액은 294억4천4백만원이고 1994년도말 현재 채무잔액은 시군부 합쳐서 1,049억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잔액은 27억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94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34억2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 잔액은 1,014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실과별 세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합계가 103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95억2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잔액은 7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세출 예산액이 56억5천3백만원 지출액은 54억4천3백만원 예산잔액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통계담당관실 총액이 세출 예산액이 5억1백만원, 지출액 4억6천3백만원 예산잔액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확공보담당관실 총 세출 예산액은 42억4천7백만원 지출액이 36억2천만원 예산잔액이 5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이 90억4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7천7백만원 예산잔액은 3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 81억2천9백만이며 지출액은 79억9천3백만원, 예산 잔액이 1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1억5천8백만원, 지출액이 1억4천7백만원 예산 잔액이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실입니다. 세출예산액 7억5천8백만원 지출액이 5억3천7백만원 예산잔액이 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4년도 세출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집행부에서 의회가 예산승인하고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95년도 보면은 390억9만7천9백만원하고 불용액 247억9천3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어떤 건설파트나 일을 하다 보면 사업지연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각 과별로 예산이월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이런 예산은 이월되기 전에 추경 결산에 예산을 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각 과별 이월되기 전에 실제 이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효성있게 예산을 짜서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물론 게중에는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여태까지 그런 예산이 이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사업당초에 책정했다가 어떤 민원이 야기되어서 못하는 사례 또 그것이 당초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절대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월액은 사업에 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상문제가 지연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볼 수 있으나 불용액에 관한 문제는 처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불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 자료 요구가 가능합니까?

3페이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지금 앞에 1∼2페이지는 기획실 총괄 우리 김해시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총괄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린 것이고 저희들이 3페이지는 기획실 소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보다는 여기에서 저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요구하시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다 들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나왔습니다. 저는 기획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실과별로 우리 과장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나올 때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된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페이지 보면은 현재 채무결산에서 많은 채무액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대안이 있으면 채무결산에 대한 갚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보다는 기획담당관이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채무결산 앞으로 상환에 대한 대책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채무결산에 90년말 현재 원리금 잔액이 계수로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더 설명 올리면 우선 김해 시분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채무잔액이 13억5천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그내용은 불암동 사무소 신축비가 7백만원, 우리 시청사 별관 신축비가 2억4천6백만원, 노외공영주차장 시설비로서 일반 은행에 기채한 것이 11억원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호계로 가락동으로 가는 미나리가 심어져 있는 선을 직선으로 해서 남는 여백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약 8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11억을 기채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 특별회계가 전체 1,014억7천 죄송합니다 시분 특별회계는 868억7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채무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로서 김해시 상수도 확장 사업과 관련한 도의 개발기금이 242억1천5백만원이 채무가 되었고 그다음에 전하지구 택지개발 70억 북부지구 택지개발에 512억 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소관으로서 현재 채무잔액이 94년말 현재로 58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로서 삼정 국민주택외 29개소에 대한 융자에 따른 주택은행에 대한 채무로서 44억1천2백만원이 지금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4년말 현재 20억7천5백만원이 지금 잔액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촌면 청사 신축비는 6천5백만원, 진례면 청사 신축비 5천4백만원, 진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5억9천6백만원, 진영 경전철 철도이설 사업에 13억6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원금이 10억인데 이자가 불어난 것으로 압니다. 군부의 특별회계의 총액이 146억4천7백만원 현재 채무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5억2천4백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2억9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일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98억5천5백만원으로서 지금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전체적인 1천억에 가까운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북부지구를 제외하고는 상환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계획된 상환기간내에 전년도의 세계잉여금을 우선 채무상환 원리금 상환에 세부적인 충당해서 상환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북부지구 문제는 상환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오늘 감사있기 전에 북부지구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상환대책 전망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김해시가 일류기업을 만든다고 시장님 이하 공약을 했습니다. 일류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채무 결산이라든지 봤을 적에 빚이가 엄청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김해시를 기업이라고 봤을 적에 우리 민간 기업이 경영하는데 그런데 비교하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나 인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각 소관별 과별로 그 사업에 관해서 별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채무결산에서 예산담당관님이 설명중에 특히 전하지구의 70억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이자손실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면서 채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 싶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설명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측에 직접 질의를 하십시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의 부서가 아니니까 전하지구에 대한 70억에 대한 채무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실상 저희 기획실장님이 채무관리관으로서의 하나의 총괄적인 그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채무관련은 각 실과에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감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중으로 관련된 소관 실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 상세한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상환대책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됐다면 그 문제하고 공영주차장 만드는 11억 기채에 관한 사업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자세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 설명과 기획실 자체에 결산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안설명 했는데 기획실 예산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이미 세입과 세출 결산분을 다루고 있는 관계로 다소 이미 지나간 그러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94년도 분이지만 예산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있어서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적정성 여부를 판정을 내리는 그런 기회가 이번 결산 세입세출 94년도분 결산을 정리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이미 불용액 이라는 것은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 나누어 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된 것이 확실시 되는 앞으로도 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년년세세 이렇게 흘러오고 있거든요. 불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시 되는 사업이나 지출과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이번에 제3회 결산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95년도도 마찬가집니다. 그때에 이미 손을 대어 가지고 과감하게 삭감 할건 삭감을 하고 정리해 줘 버리면 그 불용액들이 작게 남음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긴급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버리면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년년세세 몇 년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계속 늘어나는 이 불용액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나 기획실에서 방향 전환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에 불용 예산을 과감하게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좋은 숙원사업이나 재원 확보가 가능한 각종 사업이나 지출 과목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또 자리가 바뀌다 보면 그렇게 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결산을 다룰때마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95년도도 94년도분과 같이 불용액이나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이라든지 94년도에 이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다 앞으로는 또 발생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용상 문제가 되겠는데 앞으로 예산 불용액은 예산액이 크면 클수록 비교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미 결산을 저희들 통상 우리가 결산추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제3회 추경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제4회 추경때에는 앞으로 기 계상된 예산액중에서 불용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이번 3회 추경에 반드시 삭감을 요구하도록 각 실과에 시달되어서 지금 제3회 추경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판정할 때 얼마 이상은 불용액으로서 인정이 되고 얼마 이하는 불용액으로서 인정이 되고 얼마이하는 불용액으로서 인정을 못하겠다 기준을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업무를 집행해 오던 동안 관례에 떠나서 통상 이 정도면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건당 예산액이 5백만원 이상은 연말에 불용액이 확실시 되는건 이번 3회 추경에 과감히 삭감요굴ㄹ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또 명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 그런 결과가 문제가 반증이 되겠는데 제 책임하에서 이번 95년도에 불용액 만큼은 제가 철저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불용액이 사장이 안 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명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묻고자 하는 부분은 94년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외에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체크를 총무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그렇게 내역을 한번 뽑아 본건 없습니까?

이번 결산은 구 시하고 군하고 서류가 여러 가지 독립되어 결산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미처 내부적으로 다른데 일이 많다 보니까 총액 배정에서 총액만 다루었지 실국별 실과소별로는 미처 손을 대어보지 못했습니다.

안됐다면 당시에 94년도 당시로서는 시와 군인데 시군 나누어서 감사담당관실 같이 별로 없는 곳은 제외하고 많은 부서는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실 소관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94년도 김해시 김해군의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 총무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62억1천2백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78억3천1백만원으로서 전액이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3억6백만원중에서 47억6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9천3백만원은 건강한 국토사업 등 3개 사업을 95년도로 이월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불용액 3억5천2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3억28만원, 예산절감액 5천38만2천원, 보조금 부담 집행잔액이 122만6천원으로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61억1천5백만원 이었습니다만 그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76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내용은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계획대로 수납이 되었고 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계획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월금중 전년도 이월금 117억원은 93년도 사업을 94년도까지 이월추진하므로서 발생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계획보다 31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9천7백만원이었으나 1억4천5백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수익과 사업외 수입 그리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 총액 예산이 52억9백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 47억1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1천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무관리 과목에서 예산 15억8천만원중 불용처리한 9천만원은 비정규직 보수가 3백만원, 일반운영비가 8백만원, 보상금이 1천5백만원, 민간이전이 2억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관리와 청원경찰 과목에서 7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관리 과목에서 4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1천9백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9백만원, 자산취득비에 7백만원이 되겠으며, 문서관리에 발간실 운영과목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국민운동 관리 과목은 예산액 2억9천5백만원중에서 2억5천6백만원은 집행하고 3천9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서 1천8백만원, 보상금에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마을 사업은 1억4천9백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9백만원, 보상금 7백만원 등 1천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8천3백만원중에서 1억2천9백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비 등 2천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복지, 청소년육성, 체육관리 과목, 그다음에 1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체육단체 지원 과목은 예산절감액 정도를 남겨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관리 과목은 예산액 1억원중 9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차량관리 과목은 1억5천4백만원중에서 3천3백만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절약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는 예산액 10억5백만원 중에서 8억9천만원을 집행하고 연구개발비 3천1백만원을 95년도로 이월하였고 약 8천4백만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7백만원, 연구개발비에서 1천3백만원, 토지 매입비에서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원실 관리 여권발급, 호적주민등록 관리와 16페이지 일반 민방위 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 과목은 예산절감액 1천9백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과목에서는 예산액 5천5백만원중에서 1천2백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8백만워, 보상금에서 3백만원이 되겠으며 병사관리는 예산절감액 2백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예산액 9천730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6천2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천7백만원 일반융자금은 95년도 융자재원으로서 94회계년도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권현재액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93년도말에 2억5천4백만원 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 발생액과 상환소멸액을 계상하면 94년도말 현재 2억1천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의 보존 잡종재산을 합하여 93년도말 현재 1천3백억5천4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증감액을 계산한 94년도말 현재액은 1,354억2천4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재산이 약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대형차, 소형차, 승용차 외 76종으로서 94년도말 현재 699건으로 12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94회계년도 김해시이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김해군의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69억3천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2억2천1백만원으로서 이중에서 130억1백만원은 수납하고 나머지 2억1천9백만원은 95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62억3천7백만원 중에서 115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7억3천4백만원은 청소년 육성사업과 특수 지역개발 등 7개 사업을 95년도로 이월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불용액 9억7천2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6억1천6백만원 이었습니다만 그 징수결정액은 128억8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26억8천7백만원은 회계연도내에 수납하고 나머지 2억1천만원은 95년도 수납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재산 수입에서 약 5백여만원과 재산매각수입에서 징수결정액 36억9천7백만원 중 2억2백만원을 미수납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주엥서 전년도 이월금이 59억2천8백만원은 93년도 사업을 94년도까지 이월추진하므로서 발생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도 약 3백만원을 미수납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1천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1천4백만원은 수납하고 나머지 9백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사업수익과 사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총액 예산이 159억2천3백만원으로 그중 113억5천7백만원은 집행하고 37억3천4백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3천1백만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서무관리 예산에서 9억7천3백만원중 불용처리한 5천6백만원은 일반운영비가 1천3백만원, 국내여비 6백만원, 보상금 3천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원경찰관리는 보수에서 1천4백만원, 인사관리 수당 8천만원, 그리고 고시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관리에서는 4억1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1천만원은 일반운영비와 30페이지 복리후생 보상금 등이 되겠으며 문서관리와 발간실 운영비는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민운동 예산액은 1억7천5백만원에서 1억6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약 8백만원의 불용액은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서는 예산액이 21억9천8백만원에서 20억7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4천2백만원은 이월처리하면서 8천4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은 예산액 7억4천7백만원 중에서 4천9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4천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리분야에도 6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소년육성사업비 19억9천3백만원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의 경우는 11억8천만원은 이월하고 1억6천8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은 총 34억8천9백만원중 시설비의 경우 15억4천7백만원은 이월하고, 1억5천1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리는 예산절감액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도 총 24억8천8백만원중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를 5억2천9백만원은 이월하고 감리비 8천4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지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회계관리에서는 예산액 3억5천3백만원 중에서 3억2천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천9백만원은 일반운영비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차량관리도 일반운영비에서 2천1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영선관리 사업은 총 22억4천4백만원 중에서 18억3천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비를 3억8천5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민원실 관리 호적 주민등록 관리 일반 민방위관리와 3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위교육 훈련, 병사관리 과목은 예산 절감액 정도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1천3백만원으로 그중 1억7천3백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은 95년도 융자재원으로서 94회계년도에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93년도말에 6억3천3백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과 상환 소멸액을 계상하면 94년도말 현재 5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공유재산 행정재산과 5종 잡종재산을 합하여 93년도말 현재 95억1천4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증감액을 계산한 94년도말 현재액은 111억5천6백만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중형 승용차 외 27종으로서 94년도말 현재 590건으로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김해시 김해군의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과 답변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계속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이월액이 1억9천3백4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이월액의 전체 원인을 살펴봤을 적에 대부분 이월 사유가 보상금 수령지원 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이월금을 좀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관계나 보상관계에 어떤 집행부서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불용액은 예산과다 계상이라든지 집행시기의 부적정 또한 추경시 삭감처리 미실시로 불용액수가 3억5천2백3천3백8십만원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불용액을 수시로 분석하여 추경 예산시에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두가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억9천3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 건강한 국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건강한 국토사업과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농림방재 차량구입과 그다음 활천동 사무소 신축설계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94년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월액이 이렇게 1억9천3백만원이나 나온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사업시기와 이런걸 점검해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와 또 예산과다 책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분기별로 점검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원관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민방위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민방위과가 현재는 없고, 시민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님 오셨습니까? 시민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석권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94년도 민방위를 보면은 예산에 편성한 것이 거의 예산집행을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책이냐 하면 큰 책 29페이지입니다. 보면은 민방위비에 1,738만7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집행액은 14,037만원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일반공사와 달리 공사의 지연금이라든지 공사 집행을 하면은 수치의 계산도 많이 나온다지만은 민방위 책정 금액을 이만큼 해서 집행은 불과 몇% 되었습니까? 계산상으로서는 20%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집행은 앞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든지 예산에 측정을 애초에 과다하게 잡지말고 작제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 업무를 본지는 한 2개월 됩니다만은 이 예산 결과를 보면서 보니까 민방위는 보면은 도비보조도 상당히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에서 보조그이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고, 또 장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거기에 보조금이 있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같은 장비의 할당이 늦어 가지고 우리가 94년도에 못하고 95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온 바람에 그것도 연말에 통보가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민방위 훈련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급량비라든지 운영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중앙 민방위학교에 입소자 보상금하고 또 보면은 생계비하고 일당 2만원씩 해서 17일간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중앙 민방위학교 당초 계획이 연초에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대상자를 했습니다만은 이 교육 계획이 변경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은 이것이 도하고 절충해서 이와같이 교육이 변경이 되어진다면은 지금 우리 3회 추경예산할 때 우리가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민방위하고 다른데, 국장님 여쭈어볼까 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 복지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휴식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은 특히 우리 김해지역에는 신주거지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라오는 청소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94년도에 보면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산의 절반도 거기도 역시 이원관 위원님 말씀처럼 절반도 못쓴 것입니다. 이월금하고 불용액하고 합했을 때 그것이 청소년 복지문제하고 청소년 육성 예산은 과다하게 잡아놓고 전혀 사업을 안한 이런 보상비라든지 시설비,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설비 이런 것도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을텐데 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청소년 복지사업비하고, 청소년 육성비하고 그 난에 보면은 예산금액보다도 반도 쓰지를 못했어요. 청소년 육성에는 1/3 한 30%정도

박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시설비 1억5,062만8천원 이것은 진영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회관 이것을 입찰본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이 88%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입찰본 금액의 총 예산액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88%을 낙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에 보상금 659만원은 청소년 선도위원 교육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숫자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앙계획이 변경되어서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선도위원 교육비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88% 남은

88%에 공사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총 시설비, 설계비에서 88%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여기 94년도 공원녹지비라고 있는데 이것 지금 직제 총무국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노란 23페이지.

이것은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녹지과입니다. 저희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서 보고드립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징수액과 수납액이 일치하는데 그 실제 수납된 금액가지고 징수결정을 입금함으로서 미수납액이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권액에 대한 발생이자와 미수납액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비라고 지금 김해군에 보면은 징수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2억1천9백만원입니다. 95년도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수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세입의 구성은 저희들이 재산 임대료 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그다음 사용료 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 이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현재 94년도에 김해시에는 징수액이 없었습니다. 김해군의 경우는 2억1천만원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인데 매각수입은 분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95년도 세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에 진영청소년 회관이 88%라고 하셨는데 시설비가 10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이 1억5천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진영청소년 회관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90억정도 됩니까? 청소년 회관입니까? 수련관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인데 총 예산액은 54억입니다.

54억에 88% 같으면은

이것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92년도부터 97년도에 완공됩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이고 저희들이 94년도에 예산된 것이 18억7천1백94만원입니다.

간단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모양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94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경상남도 도청에 출장 간 모양입니다. 보고자는 보건사업과장 조정수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보건소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건소는 일반회계 밖에 취급안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시분이 1억5,476만원, 군분이 1,880만9천원 해서 1억7,356만원

지금 어느것 보고 설명합니까?

유인물을 잘못가져온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