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천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3년도 지방채발행 변경 및 '96년도 지방채발행 변경 승인의 건과 11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11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지방채발행변경및'96년지방채발행변경승인심사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 지방채발행 변경 및 '96 지방채발행 변경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택지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 변경 및 '96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우리 시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지매입 대금으로 차입한 70억원의 농협공채가 95년 11월 14일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택지분양이 저조하여 부득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택지공영개발 추진을 위하여 전하지구 70억원의 북부지구 부지매입조로 차입한 농협 사모공채 180억원과 합한 금회 250억원의 이자금리가 11.5%로써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9%인 농협 공공운전자금으로 변경하여 이자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 지방채발행 변경기간을 연장하는 농협사모공채 70억원은 93년 11월 14일 발행하여 이율 11.5%로 95년 12월 14일 상환예정이었으나 부득이 1년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연장 승인신청은 도를 경유하여 95년 11월 17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지방채발행을 변경하는 이유는 당초 전하지구 보상비로 차입한 농협사모공채 70억원, 북부지구 보상비로 차입한 농협사모공채 180억원은 이율이 11.5%로 높아서 이율이 9%로 낮은 농협 공공운전자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차환시기는 96년 1월에 변경하여 차환코자 합니다. 지방채 상환 재원 조달은 전하지구 택지분양대금 및 북부지구 공동택지 선수분양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변경에 따른 이자절감 효과는 4억5천만원이 절감됩니다. 지방채발행 변경승인 지방채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 변경승인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 변경 및 '96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차입한 농협사모공채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택지분양이 저조하여 부득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택지공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농협사모공채 250억원의 금리가 높아서 금리가 낮은 농협 공공운전자금으로 변경하여 이자부담을 절감하는 것으로 '93 지방채 발행 변경은 당초 1995년 12월 14일을 1996년 12월 14일로 1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연리 11.5%인 농협사모공채를 연리 9%인 농협 공공운전자금으로 변경할 시는 이자를 감소로 인해서 1년 이자 계상액으로 4억5천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바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사모공채 이자가 11.5%이고 농협 공공운전자금 이자가 연리 95다. 이것을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4억5천만원의 이자절감을 할 수 있다는 목적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년간 연장해 가지고 이 상환기간이 도래됐을 때 전하지구의 택지가 지금 현재 4억5천이라 하는 것은 이자의 절감효과만 나타내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성된 택지가 처분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채무도 면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하지구에 택지분양 현황은 총 269필지ㅣ 72,945평 중에서 분양된 것이 31필지 10,159평이 분양되고 미분양된 것이 238필지의 62,786평으로써 분양실적이 14%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정보지에다가 지속적으로 분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아직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택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택지를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단독택지로 토지이용 계획이 잡혀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택지로 변경해 가지고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택지로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약 100필지에 면적은 7천평, 금액으로는 7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용이하게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분양 금액으로써 차입한 기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농협 공공운전자금으로 하지 않고 비싼 11.5%의 농협사모공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라는 것은 빌릴 대 우리가 우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기채를 빌릴 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모공채는 상환기간이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공공운전자금은 일종의 기채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자금 융통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환기간이 긴 사모공채 11.5%를 기채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간이 지나 가지고 상환 기일이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상환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시적인 자금 융통적 성격을 띤 공공운전자금을 차입을 해서라도 이자를 2% 정도 낮추어서 이자부담을 4억5천만원 정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제 차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성하고 있는 금액은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전하지구 말씀이지요? 가장 비싼 것은 150만원, 가장 싼 것은 110만원, 평균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지구에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이 여기에 나온 데는 보니까 26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261억 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자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자가 분명히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 부분 중에서 이자는 얼마이며 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에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261억입니다만 요구하신 시 예산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61억이 분명히 이자하고 전체 총 투자금액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을 그러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볼 것 같으면 100억인가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은 얼마, 이자가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택지분양이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70억에 대한 이자의 부담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제가 혹시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쪽으로 특별회계 지원이 가능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환기간이 1년 앞으로 도래되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시는데 그렇다면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과장님 예상과 틀려 가지고 내년에 부지가 적정한 수준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근 230몇억원 정도의 지난번 유인물에는 2억3천몇백만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이자만 해도 가령 70억의 9% 같으면 6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이자부담을 어떻게 앞으로 견뎌나갈 것인지 이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 내용을 이대로 안고 나가다가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분양에 촉진하는 광고를 하겠다 이 정도만 가지고 이것은 절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므로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실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참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택지분양에 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저 광고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어져야만 된다고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택지분양 실적이 내년까지도 저조하게 될 경우에는 상환 재원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하지구는 전 면적이 단독택지로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택지보다는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공동택지로서 공급을 하면 공급 가능성이 매각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분양홍보를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약 100필지 한 6천평 정도 매각금액으로는 75억원 정도를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공동택지로서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이 공동택지는 분명히 매각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하고 이 부분이 공동택지로써 매각이 되면 파급효과로서 나머지의 단독택지도 지금보다는 훨씬 쉽게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고 비싼 땅이 평당 150만원, 싼 것이 110만원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금 팔려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단독에서 공동주택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교통망이라든지 전부 다 연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땅만 팔기 위해서 공동주택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해시에 전체적인 교통물량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전하땅이 150만원 정도의 비싼 땅을 판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은 여기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승인이 나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하 땅이 150만원 정도에 팔린다고 그러면 삼계에 지금 현재 공병학교 부지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땅 지주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전하 땅을 많이 비유를 한다고요. 이랬을 때 그 사업이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되겠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 계획을 당초 단독택지에서 공동택지로 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택지분양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투자재원 회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을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부기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또 당초에 전하지구의 택지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제가 공동택지가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되었던 당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당 단독택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택지로서 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 교통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에 대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택지에 분양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투자재원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각종 분양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남아있는 택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계획 당시에는 단독 주택용지 100필지를 갖다가 택지 매각을 조성해서 주택용지의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촉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필지 중 6천평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 매각대금이 75억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75억원을 갖다가 6천평으로 나누어보면 평균지가가 125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로서도 최근에 현실지가로 125만원을 주어서 매각을 했는데 주택사업자들이 과연 125만원이라는 대금을 주고 용지를 매입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사업성이 있겠느냐 또 매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 어떠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125만원이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지가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술계산을 해보면 평당 125만원 정도 계산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안 해 보고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이 정도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매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분양공고를 통해서 변경입찰로서 땅을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몇 몇 업자들에게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그 정도의 가격이면 자기네들이 매입을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93년, 94년, 95년도까지 총 공사비로 투입된 자금이 261억원이라는 말씀은 유인물대로 나온 것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뒷장에 보시면 지금 전하지구 용지분양 현황 실적해 가지고 중간에 금액이 37억9천4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입금 70억원과 37억9천4백만원 하면 100억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160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나와서 투자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투자재원은 갚아야 할 기채가 7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은 전하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기채한 것이 18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0억원은 기히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금으로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180억원에서 분양한 대금이 37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합해도 21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7억원과 180억원을 합산하면 217억원, 약 22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어째서 26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저희들이 구산 2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다소의 이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구산 2지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전하지구에 투자된 금액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장재영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익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산 2지구에서 만약 이익금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고, 구산 2지구에 나온 이익금을 전하지구에 투자를 해라하는 어떤 허락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면서 가령 여러 군데 지금 현재로는 북부지구도 있습니다 만은 각 지구별로 손익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이익을 다른 한쪽의 손실을 매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각 사업지구별로 전부 내용이 따로따로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산 2지구에서 나온 이익금을 전하지구에 투입되었다는 이야기가 앞서 전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장재영 위원님의 말씀은 사업단위별로 회계를 명확히 해서 적자, 흑자사업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회계를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익을 절대적으로 구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업별로 손익을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람도 과일가게도 가지고 있고 음식점도 가지고 있는데 이 음식점에서 남은 돈을 과일가게의 적자분을 메우는데 주는 이런 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개인이 하는 그런 회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구산지구에서 만약에 이익이 생겼다면 전하지구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산지구에 이익금을 전하지구에 투입을 해야 될 경우 같으면 그 내용을 전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어떤 승인이 있은 연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구산지구의 순이익을 전하지구에 투자된 것이 사업단위별로 손익 구분하는 데는 물론 어긋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의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기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구산지구의 순이익을 전하지구에 기채를 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단위별로의 손익이 충분히 명확하게 기록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산지구의 이익금을 전하지구에 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구산지구의 이익금이 얼마며, 그 다음에 차입을 얼마 해서 자본금이 얼마로서 이 지역을 개발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다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전하지구에 공사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구산지구에 이익금으로 또 구산지구의 이익금은 과연 얼마나 남았는지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각 택지개발지구, 북부지구 같은 것이 앞으로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면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어떤 부분에 손실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만은 당초에 예상이 빗나가서 그렇다면 다른 한쪽에 이익이 있어도 최종의 목표는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계를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지 여기 어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지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익금이 나고 어떤 식으로 손실이 있는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호주머니의 개인적인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을 이중으로 중복이 됩니다 만은 다소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기채를 내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산지구에 다소의 이익금을 전하지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별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손익을 분명히 구분을 하는 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손익사항이 충분히 명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제가 장유에 삽니다. 장유, 칠산, 전하지구는 사실은 장유도 작업을 해 보지만은 130만원이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전하지구 매입가격을 알고 싶고 또 조성공사 토목공사를 하는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당초 매입가격은 평당 평균 60만원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보고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공사 입찰은 설계금액의 85% 정도로 낙찰이 되어서 5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금액과 낙찰율을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오래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겠습니다 만은 평당 가격이 60만원 즉 말해서 전체의 60마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평균 60만원입니다.

평균 60만원이면 지금 공시지가와는 어던 차이가 납니까? 답변을 안 해 주시던데요. 왜 제가 60만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북부지구 개발에 평당 40만원 정도 합니다. 어제 유인물을 보면 평당 40만원 하는데 서부동은 60만원이고 북부지구는 4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땅 지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하지구에 보상가격이 평균 6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1.3배 내지 1.5배 정도로 더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이런 전철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짜 심각히 생각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서부동보다 북부동이 택지개발 지역으로 못 하느냐 이렇게 때문에 거기를 준하겠다 했을 대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걱정이 많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당 6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13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과장님 매입가격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가? 확실한 것입니까?

평균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이자를 탓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잘잘못을 탓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에는 택지 처분을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안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내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별 말씀을 그 잘잘못도 위원님들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택지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설명사항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지방채발행 변경 및 '96 지방채발행 변경승인 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세입세출결산안(시장제출)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94 회계연도 김해시·군 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94 회계연도는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또 각기 시·군별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보고도 시·군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 김해시입니다. 산업과, 산림녹지과에 예산현액은 28억8천9백5십6만6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이 27억5천3백4십9만5천원, 불용액이 1억3천6백7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전 김해시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관리에 6억8백7십9만2천4백3십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중 479만2천5십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과 수용비의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영농후계자 지원에 16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9천5백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1억1천4백7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중에 55만5천9백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작물 관리 5천6백6십6만4천원 중에 1천2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카네이션 축제행사에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용역비 집행을 안 하고 카네이션 행사를 했기 때문에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양정관리 441만2천원 중에 96만1천원이 이것도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식량증산 3천4백8십2만2천원 중에 125만5천4백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8억9백1십5만9천원 중에서 998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이것이 1백만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적기 땜누에 전체 물량을 농가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소화를 다 못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 7백만원은 화목에 지하수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한해대책 1천1백6만4천원 중에 69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범 위원.

우리 국장님이 불용액 설명을 상세하게 안 하시고 대충대충 큰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씩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지하수 개발이 7백만원 남았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식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94년 것은 김해시가 집행한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데까지만 일단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질의를 받아서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과장님이 바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시간만 걸리는데

일단 우선 국장님 설명을 듣고 상세한 것은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해대책 1천1백6만4천원 중에 69만6천원 이것이 적은 금액은 전부 다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에 딱 맞추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축산행정 2천9백8십3만4천원 중에 243만4천5백4십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사료관리 83만2천원 중 16만9천3십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수의행정 1천3백5십6만8천원 중 64만6천4백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김해시의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1천6백8십3만3천원 중에 9십만5천5백1십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510만7천원 중에 30만3천4백원도 집행잔액입니다. 피복비 150만원 중에 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급량비 585만원 중 3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관서당경비 1천4백4십만원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차료 3백만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재료비 2억5천9백5십8만6천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여비 1백만원도 집행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66만원도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 350만원 전부 집행했습니다. 민간이전비 2천3백만원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대로 낭독의 형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직접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바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이 조금 남았으니까 끝까지 듣고 계속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 다 한 것이나 불용액이 적은 것은 집행을 하다가 보면 예산을 전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밑에서 넷째줄에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170만원, 조금 금액이 큽니다만 약품구입을 하면서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이고 조림사업에 일반 운영비도 인건비 180만원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위에서 셋째줄입니다. 시설비 1억9천8백9십5만7천원 중에 691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면서 낙찰 차액이 떨어져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중간에 녹지관리 시설비 53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에 공원관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9천5백4십8만1천원이 예산입니다만 집행잔액이 6천1백7십7만2천3백8십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개무덤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원을 가꾸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설계는 큰나무 교목을 심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게 문공부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나무를 못 심는다 이래 가지고 작은 나무 조금만 심고 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잔디만 심었습니다. 그래서 교목을 심도록 설계한 6천1백만원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공원관리, 녹지관리, 도시공간녹화 4백만원, 6백만원, 5백만원, 전부 다 이것도 시설비로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 회계연도 김해군의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3개 과가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1천5만2천7백5십5원, 지출이 897만2천8백2십3원, 이월이 그중에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100억5천2백7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지출이 89억7천2백8십2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이 9억9천1백6십만8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8천8백3십2만4천원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액 9억9천1백6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공동퇴비장 설치비 3억9천만원 이것이 진영 죽곡하고 한림 시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다목적공간 설치 진례 시례 신기부락에 94년도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완료 했습니다. 이것이 4천만원입니다. 다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이 진례 송정에 2개, 대동 월촌에 1개, 생림 마사에 1개, 상동 묵방에 1개, 대동 예안에 1개 그래서 여섯 군데입니다. 전체사업이 도에 자금전달이 늦고 해서 94년도 연말에 완료를 못하고 95년도에 이월해서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4억6천1백6십만8천원입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비 1억이 상동 우계에 민원 때문에 94년도에 완공을 못하고 95년도에 이월을 해 가지고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마치고 현재 거의 민원이 해소되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군 산업과 94년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15억4천2백9십만원 중에 1천3백만1천2백5십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례에 가죽자반을 특산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1천만원이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학자금은 8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녀 숫자 있는 대로 다 지원하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유통구조 관리 440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양정관리에 684만9천5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취득 구입을 하는 것인데 취득구입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군 축산과의 결산내용입니다. 큰 금액은 없고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단기적 사료작물 지원인데 계획대로 물량을 다 못해 가지고 1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군 산림녹지과 94년도 결산사항입니다. 넷째 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천1백1십6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산지 정화감시원을 채용을 많이 하도록 당초 도가 내시를 했다가 연말 가까이 가 가지고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도에 맞추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인데 군비를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연말에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임도시설 밑에 세 번째에 보시면 66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이상 농촌개발국 소관 94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합니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장 설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허가가 났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허가가 안 나서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두 군데가 한 군데는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진영 죽곡지역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 사업대상자가 장소를 자기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 장소가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 가지고 공동퇴비장 설치를 못 하도록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사업장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고 한 군데는 사업을 착공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회계연도 안에 이 사업이 완공이 안 될 전망이 되어서 그래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95년도에 완공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도에서 보조나 시에서 보조나 필요한 공동퇴비장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당국에서도 즉 말해서 부서에서도 이것을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할 때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전부다 많이 남았는데 돈이 모자라야지 되는 사업들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전부다 불용액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용액이 남아 있지만 이것은 다음 연도로 94년도에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95년도로 넘겨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기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간이집하장을 하려면 땅도 구입을 해야지 되고 농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94년도에 일부 절차를 밟아서 안 되어 가지고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94년도에 결산이 되었기 때문이지 현재 완공이 다 된 것입니다. 이월액으로써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김해시와 군이 합쳐 가지고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억2천4백8십9만5천원인가 싶습니다. 양쪽을 합하면 그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여기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렇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 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96년도에 본 예산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에는 이것을 미리 감안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상당히 좀 삭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 소액이 남은 것은 집행을 하다 보면 끝까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또 공사 시설비 부분은 설계해 가지고 입찰차액은 우리 집행 원칙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공원관리 중에 일부 공원에 대해서 고목을 못 심었기 때문에 남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봐 집니다. 나머지 문제는 순수한 집행잔액이거나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농촌개발국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농촌 발전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지구상에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다 이유 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많이 넘긴다 하면 아예 예산을 그 과에는 좀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남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자신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쓸 거라고 예산을 요청해 놓고 승인해 줬는데 다 못 쓰고 남았다 하는 것 같으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지금 예를 들어서 96년도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김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사실은 94 회계연도에 우리 시에서 전체 불용액이 일반 회계에서만 29억 거의 한 30억 정도 됩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7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다면 가령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어떤 경쟁입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차이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그런 경우 같으면 조기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대로 입찰에 낙찰된 금액이 다시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금액은 즉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금액은 뻔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재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연도 말까지 가 가지고 다음에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농촌개발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다른 예산을 전용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유효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국민 생각하면 그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예산은 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총 예산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서 있는 부분을 중간에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전부 걸러서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에 당초예산에 한 3, 4월까지 운영 단기이월 될 것입니다. 지도 예산을 직접 다뤄봤는데 저희 국만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국만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전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시장님이 분명히 우리 시청을 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회계도 기업회계로 따라가야 합니다. 가령 우리 기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우리 시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44억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낼 세금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다른 실·국장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연후에 이런 것은 당장 오늘부터 바로 잡아나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재영 위원님 우리 국 금액은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불충분하면 과장께서 보충설명 해도 좋습니다. 특작물 관리에 불용액 1천2만2천원, 농업기계화 사업 998만8천원, 지하수개발 7백만원, 공원관리(재료비) 6천177만2천380원, 농어촌 관리 1천312만50원,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873만3천50원, 김해군 축산과 소관 민간자본 보조 1천20만5천원, 김해군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2천116만7천원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해시 산업과 소관 특작물 관리 1천2만2천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네이션 축제행사 시 용역을 해서 행사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행사 도중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바빠서 그랬는지 용역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행사를 했습니다. 94년도분으로서 1천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농업기계화 998만8천원 이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 100만원씩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1천만원짜리 기계를 사도 100만원 주고, 200만원짜리 기계를 사도 100만원 주고 반값이라고 하는 것은 200만원 짜리를 살 때 반값이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만은 잔액 990만원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을 농민들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 700만원은 화목지구 소채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일부 시추를 해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고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94년도분입니다.

본래 예산이라고 하는 거싱 85% 이상 남아도 안 되는 것이요, 이하도 안 되는 것이요, 초과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액이 남았다고 할 때 뭔가 당초예산이 잘못 되었지 않았나

그런 대안이 없으면 다른 급한 대로 들려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94년도 김해시가 한 것이라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적하신 김해시 산림녹지과 시설비 691만1천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만은 이것은 공원 가로수 식재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찰 시에 입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까 장재영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돌려 가지고 예산 재편성을 안 했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돌려쓰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에 6천177만2천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가지고 당초 설계는 묘목을 많이 심어서 공원을 멋지게 관리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는 큰 나무는 못 심는다 하는 문공부 규제에 걸려 가지고 잔디만 심고 작은 나무 조금만 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을 달리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 다른 재원에 쓰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공원에 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94년도에 해당 과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 김해군 산업과 농어촌관리에 1천3백만1천250원 남았습니다. 여기 3백만원은 일반 불용잔액으로, 1천만원은 진례에 가죽자반을 특산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구상이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넘어와서 금년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만 봐서는 행정적인 적절한 조치를 다소 못 했다고 봐 집니다. 다음 맨 마지막으로 김해군 산림녹지과 일반운영비 2천116만7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지정화 감시원들인데 산불감시원은 아닙니다. 산지성화 감시원은 도비의 예산 영달이 되고 군비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계상을 해놓고 도비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연말 가까이 가서 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임도시설 669만8천원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진례면에 가죽자반을 만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을 따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죽자반을 진례면에 하는데 대해서 진례면민들이 원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준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저희들이 농촌개발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자 해 가지고 우리 진례면이 전통적으로 가죽자반을 만들어 오다가 중간에 침체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신기부락 그 자체 지역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왔었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 실태는 어떻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모든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옛날에 하던 사람도 소득이 발생이 안 되어서 손놓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전통을 살려서 충분히 지역에 소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과 저희들이 같이 이 사업을 하고자 했고 오히려 주민들 측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을 책정해서 당시에 저희들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했습니다. 가죽자반을 만드는 현대식 기계설비에 7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가죽나무 심는데 3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책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 부락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굉장히 촉구를 했고 부락 주민들의 의욕도 있었습니다 만은 부락의 사업자체가 안 되어서 사업지원을 못 해 주었고 그래서 이것을 그 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군비를 없애고 오히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로서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서 95년도 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그 당시 군비 1천만원은 집행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썼습니다. 다시 도비를 얻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사실은 돈이 남아야 되는데 전부 제로입니다. 국내여비 완전제로, 특수활동비 하는 것도 제로, 업무추진비 제로, 민간 이전비 제로 이 돈은 왜 안 남느냐 말입니다. 이 업무를 다 잘 못 보면서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돈은 많이 남겨놓아야 될 돈입니다. 업무추진이 다 안 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제로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좋겠습니까? 이래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한 것을 94년, 95년, 96년도를 떠나서 이 돈을 다 쓰고 모자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일류 기업이 되겠다,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혼자서 잘 해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 2년 전의 94년도 결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을 떠나서 시는 어디 돈 안 주고 봉급 안 주고 일 합니까?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하는 바람에 많이 봐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 쪽에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지정화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등산로와 산림공원의 삼림욕장을 청소하는 것

산림이 좋은 장소에 유원지 이런데 정화요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림사업 안 있습니까? 시에서 조림하는 사업이 김해시내에서는 지금 조림을 거의 못하고 외부에서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경입니다. 조림은 거의 임업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하고 있고 제가 대충 듣기로는 10억원의 조경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김해에서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손을 못 대는데 우리 임업조합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 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은 잉여액이 2억2천4백만원 시군을 합해서 내용을 충분히 우리는 질의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흐뭇하게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듣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50억8천7백1십5만3천원 중에서 징수결정은 50억4천8십7만원이며 수납액은 49억3천2백2십7만원입니다. 1억8백6십만원은 미수납으로 인한 익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288억8천2백7십만1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29만2천5백3십9만8천원으로써 나머지 잔액 중 이월액은 53만1천9백3십3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6억3천7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7억9천4백9십4만8천원으로써 지출액은 180억1천5백3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3만1천9백3십3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4억6천2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불용액은 196만3천원이며 지적 및 토지 관리분야는 불용액이 346만1천원이며 주택 및 건축지도 분야는 불용액이 5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월액이 49억1천4백9십8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1천8백2십3만3천원입니다. 취수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월액이 4억4백3십5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3천1백5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불용액이 1억7천7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두 건에 3억원으로써 어동 화목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원이며 지방도 1020호선 확포장 공사가 2억입니다. 이 이월의 사유는 당초 사업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사업에 착수되지 않음으로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는 28건에 50억1천9백3십3만3천원으로써 이월사유는 공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서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지구별 내역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6억3천7백3십7만원으로써 본 사항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억6천2십9만9천원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192만3천원, 지적 및 토지관리 분야에서 346만1천원, 주택 및 건축지도에서 507만9천원, 건축사업 분야에서 4억1천8백2십3만3천원, 취수사업에서 3천1백5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으로써 1억7천7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47억3천7백만원으로써 94년도 당해의 상환 소멸액은 3억2천6백1십3만4천원이며 94년도말 현재액은 44억1천1백7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액은 사유는 채권상환에 대한 금액어로서 이행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김해군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3억9천1백4십2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1천9십4만1천원 이중에서 수납액은 3억8천7백9십8만3천원입니다. 미수납으로 인한 익년도 이월은 2천2백9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총 예산 현액은 103억6천6백5십9만8천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69억7천1백2십4만1천원이며 이월액은 24억9천5백6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9천9백6십8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억7천5백1십7만5천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68억1천1백1십5만6천원이며 이월액은 24억9천5백6십2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6억6천8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분야에서 불용액이 8천6백4십2만2천원, 지적 및 토지관리 분야에서 649만6천원, 주택 및 건축지도 분야에서 427억4천원이며 건설사업 분야에서 4억8백2십8만2천원이 불용액이 되고 이월액은 21억2천7백6십1만6천원입니다. 취수사업 분야에서는 이월액이 3억6천8백5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2천2백4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불용액이 2억3천1백3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4천7백만원으로써 대동면에 안막 주중간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4천7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2건으로서 24억4천8백6십6만9천원으로써 본 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지구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 원인이 절대공기부족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용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총액은 8억9천9백6십8만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억6천8백3십5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2억6백2십5만6천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598만6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5천6백1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주택사업으로써 2억3천1백3십3만8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으며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4억5천1백8십8만2천원으로써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9천7십3만7천원이며 94년도 말 현재액은 14만9천1백1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없으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실제로는 50억4천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은 49억3천2백만원 정도 수납하고 미수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대별로 개인이 채권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택은행이 되겠지만 사장이 돈을 빌려와서 개인한테 다시 돈을 기채를 해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월별로 고지서를 끊습니다만 개인별로 이 사정에 의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연도로 고지는 결정은 하지만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쪽에서는 우리 시가 오늘 하루종일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우리 시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쪽에서는 시에 수익은 절대 기대치가 없는 것입니까?

수익도 없고 결손도 없습니다. 은행의 이율대로 바로 같이 고지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마이크에 바짝 대서 질의와 동시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50억1천9백만원 정도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가 공기가 미도래 했다고 보상협의가 지원이 된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 공기를 당초에 결정할 적에 공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사업량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 당초부터 사고이월을 시키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당초에 수립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정당 공기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1개를 한다면 2개월이 걸리는 사항도 있고 15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짧은 것은 5개월 정도 걸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주어진 공기가 예를 들어서 15개월 한다고 그러면 사업발주단에 의해서 중순에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 공기는 연도폐쇄는 12월말이지만 계약은 내년까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공기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보상협의도 사실은 회계연도 내에 완공목적의 경우에도 이 보상가 불만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가 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 전체 금액이 우리 전체 예산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놓고 가량 공기가 15개월이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연도를 넘어 가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사업물량에 대한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으되 당초부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기가 회계연도를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월되리라고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일단 수립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뒤에 불용액으로 지금 나타나는 금액이 김해시 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 4억6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불용액이 대충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시기쯤 가면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아까 나온 내용대로 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경우가 우리가 회계연도 중간쯤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사업이 중도에 포기나 또는 그러한 등의 이유에 의해서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재빠르게 다른 비목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안을 수립할 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을 남기는 걸 제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쭉 보시면 이것이 전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말이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 돈을 모아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다든지 또 다시 변경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전체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보시면 거의 다 입찰차액이 되어서 끝에 가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단 일 푼이라도 다 모아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건설도시국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전부 회계연도 폐쇄를 할 가까운 시기에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한 예산을 그때서야 내놓은 그런 경우도 있지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신년도 예산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리도 안 뺐기고 다 쓸려고 하다 보면 그러나 예산 회계법상 집행 잔액을 쓰지 말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끝에 가면 이런 차액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3월달에 입찰을 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수립액보다 낙찰가가 차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불용액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3월달에 한 것 같으면 가령 저는 1차 추경이 몇 월달쯤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 5월에 1차 추경할 때 분명히 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안 됩니까?

지적은 옳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검토 그것 이제는 그만 하십시다. 내년부터는 좀 고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볼 것 같으면 재료비가 171만6천원, 처음에 예산액이 그렇는데 이것은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데 볼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여비니 이렇게 계통은 전부 다 100% 쓰고 불용액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것만큼은 어째서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 금액을 불용액으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기획에서 일반 운영비의 재료비는 171만6천원이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당초에 융자금 관리를 전산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전산직이 있어서 자체에서 개발을 햇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171만6천원은 우리 직원들의 손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감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쪽에 하고 있어서 군 쪽에는 나중에 하겠습니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해군 쪽에

저는 관계없습니다.

김해군부 쪽에 과거에 보면 사실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상환 8천9백만원, 차입금이 이자가 1억3천9백만원 등 해서 2억3천1백만원이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이 페이지는,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그 자료는 국장님이 안 가지고 계실텐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나타난 내용입니다. 답변이 불가능 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도 있고 하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4 회계연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상환 8천9백만원 하고 차입금 이자 1억3천9백만원 등 해 가지고 2억3천1백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따로 물어봅니다. 제가 금방 한 질의는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 쪽에 15페이지 준용하천 관리 2천4백1십7만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 중 시설비 2천8십1만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2천81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실시한 신어천 호안정비, 기성계정비, 금전천 호안정비, 해반천 정비, 해반천 하류부 정비 등 5개 지구에 대한 입찰결과의 불용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큼직큼직한 것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시·군도 분야 말씀입니까? 도로건설 시·군도 불용액이 2억5천24만8천원이 되겠고, 농어촌 도로가 7천781만2천원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다른 뜻이 아니고 전부 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입찰 잔액입니다. 그것을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구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 건 한 건 설명을 하든지

대신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현재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속자료 8절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억474만2천원 해 가지고 건설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 373만5천원 중에서 건설행정에 361만5천원, 보상관리에 12만원 그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181만7천원이 예산 소화를 못 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92면1천원, 자산취득비 87만6천원이 현재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사기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 보상관리 12만원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만은 시부는 3천㎡에 소유자 50명 이상이 되어야 만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사실상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서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건설에 3억2천806만1천원 중에서 지방도는 사실상 불용액이 안 생겼습니다. 시·군도에 2억5천24만9천원, 농어촌도로에 7천7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만강 옹벽 구조물 진단에 33만3천원, 어동∼화목간 순환도로 포장 외에 17개 사업에 2억4천991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남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하는 것 같으면

입찰 보고 난 차액입니다.

낙찰보고 난 차액입니까?

예, 그 다음 도로유지관리에 3천5백만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잔액의 차액으로 남은 것이 3만2천원, 재료비가 272만3천원 이것도 기타 도로보수 자재 같은 것을 사고남은 차액입니다. 연구개발비 3백만원은 교량 및 부원 연립주택 정밀안전 진단한 것인데 여기 3백만원도 입찰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 316만8천원은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이것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3천794만7천원 중에서 시의 국도 중에서 동서 간설도로 개설에 107만5천원, 호계로 방벽공사에 3천687만5천원 이것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중에서 포괄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 개발비 1억1천88만8천원 중에서 저희 도로과에서 현재 불용된 것 중에서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천348만5천원이 저희 도로과 소관으로서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에 잔액 38만원이 남았습니다. 대충 서부는 불용액이 4억1천822만7천원이 현재 불용액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시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군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는 불용액 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서는 불용액이 5만5천1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행정비가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2천601만7천원, 보상관리가 158만7천원, 도로 유지관리가 582만5천원, 군도사업에 1억9천541만원, 농어촌 도로가 3천468만2천원, 포괄사업 운영비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운영비에 1억1천612만원, 특수지역개발에 1억5천145만9천원 합이 5억5천196만5천원이 현재 저희들 도로과 소관으로서 군부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에 2천601만7천원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서에 보시면 계획변경 취소에 1천283만8천원이 되어 있고 예산절감에 133만6천원에서 1천184만3천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행정에 2천6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관리에 158만7천원, 도로유지관리에 582만5천원, 지역 계획관리에 2천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건설행정비 2천601만7천원에 대한 것은 서낙동강 매립 당시에 분양협의가 사실상 지연이 되어서 등기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구역과 우리 시 구역을 합해서 당초에 확정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 구역은 저희들 시에서 안 하고 우리 시 구역만 해서 1천4백만원의 당초예산 중에서 1천만원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건설과 당시에 복사기 구입 취소를 한 것이 1대가 2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283만8천원이 계획변경 취소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133만6천원은 관서당경비 10% 절감에 따른 당초예산 1천549만1천원이었습니다 만은도 예산절감이 133만6천원이 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인건비, 시설유지비, 임차료 기타 이래 가지고 1천3백만원 그래서 2천6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 582만5천원은 예산집행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도 보수비 집행잔액 339만3천원, 농어촌도로 보수비가 243만2천원 중에서 582만5천원이 입찰차액으로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지역 계획관리에 2천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13개 사업으로서 고모∼외촌간 도로개설에 1천310만원, 장유 중동∼용산간 도로에 152만원, 진영 시구 안길포장 391만4천원 등 합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2천86만5천원이 생겼습니다. 다음 도로정기 양여금 사업 중에서 군도가 1억9천54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포∼한림정간 계약하고 남은 돈이빈다. 시설비 사촌∼용산 간에 1억8천4백만원 이것도 입찰차액으로서 남았습니다. 군도 2개 사업비 592만1천원, 이것을 합해서 1억9천541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2천432만원은 시설비 6건에 계약잔액이 3천468만2천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 중에 포괄사업비 운영 1억1천612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로 장유1교 가설, 태진교∼밀포간 도로포장 기타 조그마한 보수공사 등 3건을 합한 2천42만원과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9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부대비에서 57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억1천612만원이 지역개발비 포괄사업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비 불용액이 1억5천145만9천원입니다. 특수 지역개발 행정비가 139만3천원 이것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중에서 대동복지회관과 화포교∼한림정 간 도로승상공사, 금곡교 가설공사 합해서 1천696만5천원 이것도 집행잔애긍로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 중에서 대동 복지회관이 사실상 예산상에는 6억5천2백만원인데 지출이 2억1천912만2천원, 이월액이 3억4천763만5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8천52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복지회관의 규모를 다소 크게 하려고 하다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금곡교 가설공사, 화포교∼한림정 간, 장유 소도읍 등 이것도 전부다 입찰차액이 남아서 그 시설에 1억3천299만2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특수 지역개발 사업 부대비 중에서 10만8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서 합계 저희 도로과 소관으로서 제가 보고 드린 것 중에서도 저희들 도로과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만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예산에 합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5억19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차액이 남은 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12건이라고 했는데 총 건수 몇 건 중에 12건입니까? 각종 공사건수가 몇 건입니까?

사고이월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건이라고 했는데 총 건수 몇 건 중 12건입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월이 많습니다. 이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내용 중 지출잔액과 이월액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3페이징 보시면 금곡교 가설공사

김해군 3페이지입니까?

금곡교 가설고사 4억7천794만원 중 이월액은 4억6천604만3천원이었는데 그 차이점은

이것은 잉여금 이월인데 4억6천604만3천원인데 지출잔액은 저희들 설계변경하고 정산과정에 보는 것 같으면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잔액보다 이월액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잔액 중 이월에 차이점은 집행잔액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이월되는 것은 대개 저희들이 예산확정이 12월달이나 양여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이 3, 4개월 내지 6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된 날로부터 입찰을 봐서 착공하는 그 날로부터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잡습니다. 대개 보면 13개월, 15개월 정도로 되기 때문에 부득이 원인행위는 되어있지만은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이월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잉여금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요 예산상에는 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잉여금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문점이 생겨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출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지출잔액은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 며칠동안 예산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를테면 회계연도가 12월말로서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회계연도는 12월말로서 끝나지요.

예.

끝나면 12월말로서 원인행위가 된 것을 2월 28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지출 안 된 것을 지출잔액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원에 입찰을 봤는데 당초예산이 1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억원에 입찰을 보고 1억원이 남아있다 그 사업이 끝날 대까지는 예산상으로는 사고이월이 되어 넘어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연약지반층이 많고 지하에 변동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혹시 염두에 안 두고 설계를 일을 시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남겨놓고 사고이월로 전부 예산을 차리고 연말에 가서 마칠 때 결산 추경을 한다든지 이럴 대 조성하는 대개 그렇습니다.

남은 돈을 이월한다는 것은 익년도에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이월은 96년도에 이월한다는 얘기인데 95년도 공사 목적달성을 하고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적 달성한 것 중에서 사고로서 이월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목적달성 되기 전에입니다. 사고이월 한번 한 것은 재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작년 사업을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금년도에 마쳐야 되지 내년도에는 재 이월되어서 넘어갈 수 없도록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길을 확포장 하는데 1억원이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1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그 1억원 중 5천만원은 쓰고 5천만원은 남은 것은 이월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입찰은 1억원을 봤습니다. 그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기성을 받았다든지 기성은 5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5천만원은 안 남아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기성부분은 제하고 그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목적을 익년도 가서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챙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고이월 명세 중에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촌∼용산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17억1천4백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11억2천6백만원에 잔액이 5억8천7백만원이 남았다.. 익년도 이월은 5억8천7백만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당초에 목적한 공사를 금년 내로 다 마치지 못한다고 보고 5억8천7백만원이 이월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해까지 공사집행 미잔액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용산∼사촌 간 17억1천4백만원을 8월달이나 9월달에 입찰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안에 공시시행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성을 5억원 정도 본 것 같으면 나머지 12억원이 안 남습니까? 17억원 중에서 그 12억원이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간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묻는 답하고는 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내용이고 위원장님 묻는 질의하고 대답이 상반되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에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지금 사촌∼용산간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은 남은 5억8천7백만원이면 어느 구간까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연장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작년도 계약부분은

5억8천7백만원이 있어야 계약부분은 다 마칠 수 있다.

잔여구간은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잉여금이 내무부에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 공사라고 보는데 96년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이월금액하고 덧붙여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별도로 발주를 하는데 공사자체는 그대로 계속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 나가야지요.

의문점을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3페이지입니다. 보상비는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산술평균 해서 군부 같으면 3만㎡ 약 1만평 정도 되겠지요. 거기에서 토지 소유자가 50명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군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감정기관의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확장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부지비를 감정사들이 보통 넉넉하게 감정을 해 주던데 여기에 보니까 보상비 수령지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10만원자리를 갖다가 대부분 실거래 가격이 그 지역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적다 재감정을 해달라 그러면 재감정을 하는 것 같으면 1년 뒤에 법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뒤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가격은 다소 올라갑니다만 사실상 은행의 이자 정도 밖에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다 같은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확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한 필지라도 1만 필지는 그린벨트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1만 필지는 그린벨트가 아닌 경구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가격차이가 3배 내지 5배 정도 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너희가 정부에서 그 그린벨트 선을 그어놓고 토지대금을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거기에 또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값이 정가가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사들이 감정할 때 어떤 지역에는 얼마다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되어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써 놨는데 이런 것은 착공지연 관계로 절대공기부족 하고 이렇게 만들어 넣는 것이 맞고 보상비 수령지연 이것은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수령지연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상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보네요?

예, 그런데

충분한데 왜 주민들이 값이 적다고 수령하지 않고 지연을 합니까?

그것이 인식차이입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가 행정에서 10만원 달라하는 것을 20만원도 줄 수 있고 30만원도 줄 수 잇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못 되고 국가가 고시한 표준지가가 있고 또 공시지가가 있고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적게 주고 싶다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줍니까? 감정한 그 가격대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도로를 확장하게 되는 것 같으면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주민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를 비춰줘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안 찾아가고 지연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사고이월이 되고 또 안 그러면 불용액이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의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사가 나왔을 대 주민들 불러놓고 보는 앞에서 어덯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지 되는데 감정을 좀 넉넉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주민들 앞에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가격이 나와도 주민들이 최대로 나왔구나 그래 가지고 보상비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전혀 주민들한테 성의를 안 비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사가 나오면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주민들이 있는 데서

같이 합니다. 주민 대표를 나오라고 해 가지고 땅값 좀 올려달라 이 땅값이 올라가야 사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 올려줍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압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감정사가 로비 한다고 해서 감정가를 올려주고 안 한다고 해서 낮추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 토개공에서 할 때는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팍 낮추어 줍니다.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이런데 나오는 감정사는 분명히 현 시가에 가깝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구나 하는 그 성의를 비춰주라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 4페이지에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2억6백만원 정도 되는데 어째서 지급사유가 미발생 됐는지, 미발생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급 사유 미발생 하는 것이 사실상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을 예산결산서를 만들면서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여건 변동이 되었다든지 대동복지회관 같은 것이 예를 들어 당초에 100평쯤 지으려고 예산을 한 5억쯤 올려놨는데 그것을 100평까지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 50평만 짓자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하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를 지급사유 미발생이라 하는 난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유로 잔액이 남는다면 추경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텐데 연말까지 온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불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즉시 추경에 반영시켜서 다른 사업을

결산추경 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월시킨 부분은 다음 예산서에 표시가 안 나지요?

납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로 나오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다 예산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고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미지급된 부분은 다음 해에 같은 명칭으로 해서 예산서안에 나타납니까?

예, 나타납니다.

가령 그렇다면 올해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다가 나머지 이월된 부분은 올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 금액이

그것은 95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만큼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이 전부 나타나 있고 명시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다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2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동일합니다. 김해시에는 계수가 맞는데 김해군부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에서 공제한 잔액과 익년도의 이월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2천3백4십4만9천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김해시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잔액이나 결산추경을 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군부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기간 내에 95년도

이것은 94년도 분 아닙니까?

계수를 맞추어야지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민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서간선도로 개설 보상협의 지연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지연 하는 이것이 사실은 예를 들자면 한 장소에 보상금을 못 타 가지고 이 전체를 많이 지연시킵니다.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더 줄 수는 없는데 기 시간만 가면 뜯기기는 뜯기는 겁니다. 뜯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좀 찾아가서 사정도 좀 때로는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하는데 도로를 내는데 거기에서는 땅 지주들을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관급공사는 보면 하면 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많이 미루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한번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복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적으로 저희들 집행부를 바라보았다 하는 그 자체는 저희들 성의가 조금 위원님 눈에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동서간선도로라든지 마찰교, 이동 명법간 계속적으로 밤 12시까지 다닙니다. 다니면서 동서간선도로의 예는 1년간 저희들이 재감정까지 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현재 5명입니다만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영감님인데 농협장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영감님께 찾아가서 꿇어앉아서 빌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듣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94회계년도 농촌지도소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액을 말씀드리자면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세출예산은 당시 시 예산 4억1천8십3만7천원과 군 예산 6억4천1백2십4만9천원, 합해서 10억5천2백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억3천2십만1천원을 지출하고 시분 361만8천원과 군분 820만7천원을 합해서 2천1백8십8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 중에는 사무관리에서는 총예산 6억1천3백8십5만8천원 중에서 6억4천원을 지출하고 1천3백8십5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용으로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절감액이 103만7천원, 공공요금 절약액이 86만4천원, 차량비 절감이 114만3천원, 복리후생비에서 연가보상비 절감이 877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사 시험연구과목은 3천2백3십만3천원 예산 중에서 3천2백2십3만4천원을 지출하고 6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농촌지도 과목은 총 예산 4억5백9십2만5천원 중에서 3억9천7백7십6만3천원을 지출하고 796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각종 자료와 교재 제작비 절감이 373만3천원, 각종 행사평가 등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에서 252만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군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농촌지도소 땅을 매입하는데 도면을 봤는데 그것이 기역㈀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옆에 주위에 밭전자(田)식으로 이런 땅을 좀 사넣어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 지주님들하고 대화는 많이 가졌는지 하고 또 확보가 그 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시험답 부지 말씀입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재산매입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천평을 기준으로 해서 밭전자(田) 규모로 매입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논 필지가 구획정리 단위가 900평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 필지가 지주가 부산사람인데 매각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밑에 직사각형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 옆에 붙어 있어서 활용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일반 시험포장이니까 활용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리가 실습답이지 청사이전 자리는 아니지요?

청사이전하고 같이

이전도 그쪽에 할 것입니까?

예.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전하1통입니다. 새로 농로도로 내는 바로 도로 옆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까?

예, 전에 주례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날 김 위원님이 안 나오셨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부문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빈약한 예산으로서 농촌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산이 시부에는 잉여금이 그렇게 없는데 군부에는 큰 덩어리의 잉여금이 한 두 군데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군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어째서 8백여만원이 남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복리후생비 중 877만원 잔액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연가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연가보상금은 전체 직원의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최종 연가일수를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가를 다 찾아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부보다 많은 것은 당시 군부직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3백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일반수용비에서는 각종 평가회라든가 농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와 교재를 많이 만듭니다. 그 자료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집행하는 잔액이 모여 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총괄 나중에 모여진 것이 33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23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할 대나 행사할 때 이럴 때 급식을 합니다. 이때 행사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이럴 경우 집행잔액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으로서 3백여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절약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급이나 전에부터 시 재원, 군 재원 가지고 했습니까? 진흥기금이나 위에서 공급이 내려오는 것이 전에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지도사가 전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지도사의 공급재원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무형 공정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형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무용 집기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검증실 및 농민상담 응답에 상담 응답용 전화기를 구입한 것인데 이것을 사고남은 잔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군 의회에서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군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청사 이설이 아니고 농기계 격납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사이전비 5억

토지매입비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청사 이전비를 예산에 실제 액수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파는 조건 하에서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해 입찰을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발이 5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실제 예산상에 계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도소 예산은 나름대로 일반 소모품 경비는 저희들이 절약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알뜰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소장님을 만나 뵙기도 어렵고 소장님께서도 전체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들이 같이 자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하고는 관계없지만 차제에 혹시 우리 농촌지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들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김해시 지도소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망뿐만 아니고 하나의 김해 여건으로 봐서는 지역적인 전통적인 역사도 있지만 농업에 하나의 역사도 우리 근대 농업에서 김해가 선도지역이라고 이렇게 외부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에 와 보니까 기기에 상당한 중추역할을 해야 될 특히 기술보급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도소가 너무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농민들한테 소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볼거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농업에 발상지인 김해시 지역농업 전체를 위해서도 하나의 자긍심적인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농업관계에 종사하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군 단위에서 필요한 부지대 5억원을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확보해 가지고 통합과정에서 연말에 곧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저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다가 지도소 청사는 바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더라도 각종 농민이 볼 수 있는 시험시설만은 우리가 명년도에 꼭 이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을 저희들 지도소로서는 제일 큰 현안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소장님 그러면 일단 매입이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내일 심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이 평당 얼마다 하는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는데 도로에 보상액을 물어보니까 조금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6만 기천원에서 7만 기천원 이 사이로 감정가격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정원을 저희들이 사무실에다가 초청해 가지고 1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 예산은 더 못해도 5억 내에서는 최대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도 면적확보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좌우지간 지금 거기 위치도 그 선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위치가 고속도로에서 칠산 쪽입니까?

아닙니다. 전하쪽입니다.

전하지구 택지 개발하는 그 지역하고 거리가 멉니까?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집니다. 한 1㎞이내입니다.

평수도 한 1만여평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 가지고 각종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상임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