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류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각종 계획된 사업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보살펴 주심으로 계획대로 큰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 총규모는 정읍시 96년도 총 예산규모 1446억5천만원의 38.7%인 559억3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5년 당초대비 105.6%인 482억2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23.7%인 76억6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국 소관 세입 총예산안 규모는 시 총 세입안의 32.2%인 368억8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5억7천만원, 부담금 및 과태료 수입 4천3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차입금 27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34억8천7백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83억2천6백만원으로 주요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사업에 17.8%인 279억9백만원, 환경부분에 18.3%인 88억2천2백만원,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사업에 10.3%인 49억7천만원, 노인부녀 아동사업에 7.2%인 34억8천7백만원, 산림사업에 5.3%인 25억5천8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인 5억7천9백만원으로 농축산 사업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 편성내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총 49억7천만원으로 재원별 내력은 국비가 73.8%인 36억6천8백만원, 도비가 10%인 4억9천8백만원, 시비가 16.2%인 8억6백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사업에 95.7%인 47억5천5백만원, 장애인 보호사업에 1억1천2백만원, 6.25피학살 묘지사업에 2천만원, 사회부문 경상사업비에 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 총액은 1억1천5백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써 상수도 보호구역을 감시하는 청원경찰 인건비 3천5백만원, 관서운영비 1천2백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6천6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재산취득비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총액은 79억5천8백만원입니다만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총 65억2천4백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 공사비 62억원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1천3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보관시설 8백만원, 경고판설치 1백만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1억2천만원, 경상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0억6천6백만원과 기준경비 및 청소과 운영비 3천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로는 쓰레기 규격봉투제작비 8천2백만원, 청소업무처리에 수반되는 일반운영비 2억7천9백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임차료 및 태인 영파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료등 3억4천2백만원, 농촌재생지원 폐비닐 및 농약공병수거 장려금 3천6백만원입니다. 기타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로, 선풍기, 옷장, 수화차, 냉장고, TV등 물품구입비가 1천5백만원이며 쓰레기매립용 굴삭기 구입비가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 총액은 31억8천4백만원으로써 국비보조 경상적 사업비는 13억2천3백만원으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령수당 9억8천4백만원 경노당 운영비 9천4백만원, 저소득층 가정보호지원 2억4천5백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2억6천5백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는 10억7천5백만원으로써 승차권지원액 9억6천3백만원, 노인학교운영 및 경노당보수에 9백만원, 경노당 간석비 2천6백만원, 기타 소년소녀가장보호등에 7천7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노인지원사업으로 3억5천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노당 신축비 지원 2억3천만원, 경노당 보수비 6천8백만원, 노인회보조 6백만원, 노인휴식공간 건립 1천만원, 게이트볼 3천9백만원이며 기타 가정복지과 경상비 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액 총액은 1111억5천4백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68억9백만원 도비가 13억7천3백만원, 시비 31억7천2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838명에 4억3천5백만원, 96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424헥타에 24억8천4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270헥타에 39억3천5백만원, 밭기반저이사업이 46헥타에 10억1천2백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3억8천4백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억5천2백만원, 농지위원 수당 1천9백만원 등 총 9개사업에 94억4천7백만원이며 도비주요사업은 농어민 신문보급 526부에 2천9백만원 시설 1개소 보수에 4천만원으로 총 2개사업에 6천9백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형관정 15공 보수에 6천8백만원, 입암 압곡제 보수에 8천만원, 94봄마무리 경기정리부담금 8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부담금 2억5천9백만원, 도계경지정리 차입금 상환 7백만원, 수리시설 안전관리 3건에 1천5백만원등 총 9개사업에 12억2천9백만원이며 기타 경비로는 가로등 및 제수문관리 인건비가 7백만원, 법정경비가 2천4백만원, 보완, 가로등 전기요금등 경상적경비가 5억7천8백만원으로 총29건에 6억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4천7백만원으로 그중 국비 보조사업은 132억8천3백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병충해 방제사업 3개사업에 1억3백만원, 쌀 전업농육성에 19억1천5백만원, 농기계 구입 및 관련사업 2개사업에 23억9백만원, 벼직파재배 1억4천7백만원, 농업회사 법인지원에 2억원, 공동이용 9백만원, 벼직파재배 1억4천7백만원, 농업회사 법인지원에 2억원 공동이용조직에 5억9천만원, 과수채소특작등 유통사업 16억4천4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47억8천만원, 토지개량제 1억2천1백만원, 농산물 간이직파장 4억7천9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에 1억5천4백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은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2천3백만원 산물벼 구입차 및 기계차 구입비 지원 2천만원, 냉류수확기 지원 6천만원 내수면 어업개발 1천5백만원 등 1억1천9백만원으로 도비가 52.1%인 6천2백만원, 시비가 47.9%인 5천7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다목적 농산물 건조장 시설 10개소에 1억원, 농산업무 경상비 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30억7백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25억6천9백만원으로 재원별내력을 국비 24억7천1백만원, 도비2천9백만원, 시비6천9백만원이며 사업별 내력으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1억4천9백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 24억2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2억9천만원으로 도비 1억2천6백만원, 시비 1억6천4백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우형지 공동구입 8천2백만원 축산단지조성 3천4백만원 젖소 경제력 제고사업 6천2백만원,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4천만원, 답리작 젖소 능력개발 등 7천2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축해체수수료지급 1억1천만원, 축산사업 경상사업비 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총액은 25억5천8백만원으로 그중 국비보조사업은 조림사업 등 19개사업에 15억8천5만원으로서 국비가 10억8천8백만원, 도비가 61.7%인 1억8천5백만원, 시비 20.7%인 3억1천2백만원이며 도비사업은 산불감시 등 8개사업에 2억7백만원으로 도비가 25%인 5천2백만원, 시비가 75%인 1억5천5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5억5천9백만원으로 구 주요내용은 등산로개설비 2억6천5백만원, 왕벚꽃 양묘사업에 4천만원, 화단 및 가로수 관리비 2천3백만원, 꽃묘재배 및 이식에 2천8백만원, 유채길조성 4백만원, 양생화단조성 1천만원, 천변가로수 5천8백만원, 내장로변 가로수정비 1억2천5백만원, 내장관광로변 꽃길조성 6백만원이며 기타는 공익요원인건비 9천2백만원과 경상정비 1억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5억7천9백만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고용촉진 훈련지원으로 2억5천4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5천만원입니다. 경상적 사업으로는 7천5백만원으로 통상관리 1천1백만원, 연료대책 2백만원, 광공업관리 2천8백만원, 기타경상비 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액은 7억4천9백만원으로 그 내력은 경상예산이 봉급수당 등 인건비가 3억7천2백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가 1억4천4백만원, 관서운영비가 2천7백만원, 시설유지비등 경상적 경비가 1억6천6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천9백만원으로 분료처리시설 침사물 작업시행비 1천5백만원, 분뇨 침사물 제거작업 후 침사물 처리를 위해 건조시설 설치비 2천1백만원, 징수교부금 및 자산 취득비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3백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1천7백만원이고 기준경비가 4천4백만원, 관서운영비가 1천1백만원, 경상적경비가 7천5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5천5백만원으로 회의실 음향시설 1천만원, 여성회관 보수비 3천9백만원, 진열대 및 제빵기 구입비가 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한 내력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6예산 요구액은 76억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력은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45억5천9백만원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8천4백만원, 국비보조금이 35억4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2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관리비 4천만원, 의료보호비지급 44억3천5백만원, 반환금 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억4천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융자금 이자수입 3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9천5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7천6백만원이며 세츨예산은 경상적경비 3백만원, 융자금 7억9천5백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2억6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억4천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 및 사용료 수입의 사업수입이 2억1천만원,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 세외수입이 18억3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가로등보수 1천2백만원, 지방채상환 3억5백만원, 부지대금 반환금 1억6천6백만원, 예비비 15억5천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