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8일, 29일 양일간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다하였는지 다방면에 걸쳐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소방본부장과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소방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본부장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소방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한 일이 잘못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잘못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빠른 시일내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시정보완해서 금년 겨울에도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과장 이명웅, 방호과장 이용만, 예방과장 임병희, 구조구급과장 김명현, 소방학교장 이남규 , 종로소방서장 박준호, 중부소방서장 조중기, 성동소방서장 백철, 용산소방서장 서광석, 동대문소방서장 이상기, 영등포소방서장 임춘봉, 성북소방서장 정낙성, 도봉소방서장 김정길, 노원소방서장 구본관, 서부소방서장 함상갑, 마포소방서장 곽해영, 강남소방서장 이범진, 서초소방서 장황인영, 관악소방서장 김정근, 강서소방서장 이규연, 강동소방서장 정병호, 구로소방서장 박용호, 송파소방서장 김충수, 항공대장 김성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본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중에서 어제 본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특히, 4급 5급 직원들, 계급으로 하면 소방정하고 소방령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자필로 애로사항을 좀 자기업무하고 애로사항을 적어서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어제 민방위국 감사를 했습니다만 직원 민방위국 3명이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필로 적어 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 자체에서도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방본부 자체가 자체능력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무슨 피해의식을 가졌는지 왜 여태 일언반구 얘기도 없어요. 먼저 작년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소방분야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감사를 왔습니다만 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해서 동대문하고 남부소방서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여기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확인 소홀 등 18건, 소방설비공사업 지도 감독 소홀 등 4건이 적출돼서 16명을 징계했고, 행정조치 2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역시 비슷한 시기에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구로, 강남소방서에 대해서 소방분야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또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소방동의 부적정, 주요 지적사항이 소방시설 지도 점검소홀, 백화점, 감사실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로동의 애경백화점같은 경우는, 애경백화점을 비롯해서 38개소가 방화문 고장, 소화기 부족비치, 유도등 미점등,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 고장 등 상당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실 자체감사, 그 다음에 소방본부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공문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소방분야 금품관련 비위자 현황을 보면 대도 노태우 집권 5년 동안에, 소방분야에서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총 349명이 뇌물을 받아서 징계되었는데, 이 중에서 25명이 소방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액수는 1,409만원, 평균 56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건수는 총건수의 7.6%나 돼요. 연평균 5건 정도 되고, 25명 중에서 소방위 이상, 간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위 이상이 5명이나 됩니다. 25명 중에서 5명, 5분의 1이지요, 그리고 그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93년도에 5건, 94년에는 작년에 8건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먹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람들 빼고 적발된 현황만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다행히 없습니다만 이게 주로 소방검사하고 관련됩니다만, 뭡니까, 계속 감사에서 지적됩니다만 똑같은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그리고 유사하게 우리 소방공무원들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되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근절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에 9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 약 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94, 95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공무든, 뭐 연수든, 국외여행, 해외여행을 한 직원이 2,720명입니다, 작년, 금년 2년 동안. 약 10%정도가 됩니다. 2년 동안에. 우리 소방본부는 공무 국외여행 그 현황을, 죽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15명, 소방위 2명, 그 다음에 나머지가하급 공무원들 13명해서 15명이 갔다 왔고, 금년도에는 물론, 그 삼풍사고 수습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2건, 5명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임병희 소방감 예방과장이 6월에 갔다오셨고, 11월에 이명웅 행정과장이 갔다 오셨는데, 96년도 내년 계획도 보니까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게 5명, 그리고 우리 시비로 갔다 오는 것이 3명, 우리 소방본부 일반직 정원이, 현재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4,400명인데, 이 일반직하고 다른 분야,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숫자예요, 비율이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서울시 직원들 아닙니까? 왜 제 밥그릇도 못챙기고 푸대접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푸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감사준비 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법적으로도요.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 규정을 보니까, 물론 내무부입니다만, 소방감은 물론 경찰이나 소방서같은 곳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소방감을……. 뭡니까, 내무부 소방과장, 내무부 과장 직책이 서기관 또는 소방감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흔히 얘기할 때 뭡니까 우리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별정직 공무원들 임용 상당 계급보면 소방감은 분명히 부이사관에 해당되는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런 규정들 찾아서 내무부에 우리 본부장께서 건의해서 제 밥그릇은 찾아야지요. 그리고 우리 일반직원들 근무와 관련해서 소방파출소 도급경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95년, 금년 8월과 9월 각 소방서 18개 소방서입니다만, 각 소방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파출소의 8월, 9월 도급경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8월에는 삼풍사고 수습에 파견됨으로 인해서 비상식량, 비상급량비, 그리고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8개 파출소입니다만 8월에 1,350명이 7,284만 1,700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5만 3,957원, 9월에는 삼풍사고 수습 뒤니까 약간 떨어져서 6,298만 9,990원, 1인당 평균으로 하면 4만 6,659원입니다. 본서 직할파출소는 자료에 보니까 평균 인원이 79명이고 5만 542억원이고, 1인당으로. 일반파출소는 평균인원 21명 해서 68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3만 2,380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찰관서, 경찰서의 파출소와 비교하면 형편 없습니다. 가급인 경찰서, 파출소 가급인 15명을 기준으로 하는 파출소의 경우 1인당 평균 도급경비를 환산하면 월 10만원이 넘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구조구급훈련센터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소방서시설조례에 의해서 소방서 하부조직으로 구조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소방서직제규칙에 의해서 소방서에 소방, 방호 및 구조구급과를 두고 과장을 지방소방령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하부조직인 소방관 파출소장 및 구급대장을 지방소방위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직제규칙, 금년 5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서무과장과 교학과장은 지방소방정, 서장급이지요. 으로 보하면서 구조구급교육훈련센터 소장은 서무과장이나 교학과장보다 덜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도 소방령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개정되었는데요, 이 조항은 94년12월31일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그리고 금년 3월 28일 시장방침에 의해서 구조구급훈련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작년연말에 갑자기 시장방침으로 설치되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우선 규칙을 정해서 졸속으로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구조구급교육훈련센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조례를 통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우리 시의회에다 그 개정안을 내서 그렇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지요. 왜 시장방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규칙으로 제정하고 직급도 겨우 소방령밖에 못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방학교도 지금 서초동으로 갔습니다만 거기서 같은 서울시 기관인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시끄럽다고 훈련을 하다보면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서 훈련 못하고 훈련탑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학동 소방학교교정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구조구급교육훈련센터를 그 자리로 해 놓았는데 그 자리도 비좁습니다. 울 내무위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특별시 147명 의원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호소하고 정말로 우리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삼풍사고 수습하는데 엄청난 혁혁한 공로를 세운 구조구급대원의 공로가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런 조례를 제출해서 개정안 제출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해요? 다음에, 졸속으로 처리하니까 서울특별시소방구급대운영규정 82년도에 제정하고 83년도에 한 번 개정 완료했습니다만 이 응급구조사 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에 구조구급훈련센터를 두어서 그리고, 구급대원 자격조건으로 군의무병과 출신 구급업무에 대한 지식경험이 있는 자, 대한적십자 등에서 교육 수료한 자 등으로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차례대로 직제규칙 아까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이 규정에도 제4호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하나 삽입해야 되는데 물론 83년도에 개정되고 말았습니다만 시간이 워낙 흘러서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못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119구급대, 엄청나게 온 국민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은 구조구급분야 얼마든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챙겨요. 밥그릇 챙기는 것 지금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법규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법규와 관련해서요.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별표3에 보면, 복제 부문은 지난 번 내무국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자바라, 나사지, 화이바지, 구레빠, 모뿌라, 골덴지 등등 공문서에 자치법규에 일본말들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빨리 고쳐요. 표준말도 아니고, 외국사람들 일본사람들이 알면 창피한 노릇입니다. 빨리 고쳐요.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 그리고 소방법 제3조제2항에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시 도지사의 지휘 감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님하고 소방학교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규정에는 2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18명인가요, 소방직공무원들 중에서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직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계속적인 애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직전 본부장입니다만 직전의 강원도 본부장께서 지난번에 81회 임시회 때 김종구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8,000만원 예산전용해서 전세방 얻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감사결과를 보니까 강남파출소 45일간 무단으로, 주거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서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실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그런 분이 보니까 지난 10월에 내무부 소방국장으로 영전해가시고 소방국장자리가 금년 국회에서 소방총감 자리가 신설되어서 1급으로 바뀝니다. 11월9일 소방의 날 행사에서도 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어요. 엄청난, 우리 실제로 삼풍사고 수습과정에서 참여한 일선 구조구급대원들은, 일선 소방관들은 겨우 20명인가 표창받았지요. 자기는 혼자 이번 사건수습 과정에서 말하자면 열매라고 할까 과실이라고 할까 혼자 다 따먹고 내무부로 영전해 가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것은 바로 소방본부장이 1,330억 금년에는 기준으로 해서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쓰면서도 자리는 국가직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이런 상당한 잘못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대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해가고 승진하고 훈장받고 다 그래요. 대통령하고 한 고향이니까 그래요, 우리 신임 이무열 본부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자리도 소방총감 서울시 소방본부장으로 재난관리법 통과로 통제관이 되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 재난상황 발생시 통제관이 되기 때문에 소방총감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열 본부장께서도 현재 서울시 소방본부장 직위로 있으면서 직위 진급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점을 유념해서 기왕에 부산본부장 하시다가 올라오셨습니다만 서울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상 우리 서울시 5만 공무원하고 한 식구입니다. 지금 법령이 잘못되어서 국가직으로 있습니다만 신분은,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 정말로 직원들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도급경비 문제, 그리고 해외연수, 그 다음 청와대 소방서 소방대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경찰관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만 교도소 교도직, 교정직이라고 하지요? 교정직은 이미 3교대로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소방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3교대 근무하는 데 따른 예산이라든지 필요 인원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이런 일에 앞장서서 달려들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순 시장의 6월 13일 서울시장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입니다. 10대 주요정책목표 중에서 7번째 안전관리분야 119구조구급체계 확립하고 장비보강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취임사때 9월1일 두달늦게 취임하셨습니다만 취임사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도시방재체제를 갖추는 것과 함께 119구급대 등 구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위기관리 기술과 장비를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지정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재해발생시 원활한 구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구조 구급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119특수구조대를 창설하고 지속적인 장비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여러 차례 강조하신 내용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7일, 딱 한달 하루 전입니다만, 소방항공대 우리 내무위원들이 현장시찰 가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단발엔진의 헬기라든지 노후된 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들이 예산안 올라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리고 제13회 정기회가 개의되기 전에 그 안에 폐회중 우리 내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이해찬 부시장이든 행정1부시장이든 누구든 불러서,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까, 우리위원들이 챙겨줄 테니까 헬기 1대 가지고는 위원들 나름대로는 미흡하다고 요구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위원들이 다 동의한 바예요. 그런데 지금 1대 예정되었던 것조차도 빼앗겨버리고 이런 근거들이 다 있는데 왜 소극적으로 일을 합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 쪽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스스로 알아서 긴 겁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법규와 관련해서 소방법 제9조2항에 보면 방화관리자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2급시설, 1급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이상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약해서 선임 안하면 처벌조항에 보니까 200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됩니다, 입건해서. 그러니까 방화관리자 선임을 안 해요. 유수한 리버사이드호텔, 상업은행 성수지점, 아무리 민간업체라고 하지만 사회적 지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업체들, 유명한 기업체들에서도 방화관리자 선임을 안해서 걸렸어요. 금년에 보니까 201건 중에 14건 위법조치한 실적 201건 중에서 14건이 방화관리자 선임을 안해서 조치된 것이고 방화관리자 선임 해태라든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법 제69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의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겨우 50만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본위원이 지난 70회 임시회 때 강원도 전임 소방본부장에 대하여 물론 실효성이 없는 것,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해서 가지고 면제해 주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강화해야 될 것은 강화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각종 조례라든가 법규를 들이대면서 지적했는데, 그때 우리 강원도 본부장께서 내무부에 건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분이 내무부 소방국장으로 가셨으니까 더욱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81회 임시회의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돈 200만원 벌금 1년에 한 번 200만원 내느니 최대한 200만원인데요. 방화관리자 선임하면 속된말로 아무리 싸게 줘도 월급 100만원 아닙니까? 연말이면 1200만인데 1,000만원 이득보는데 당연히 안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로 예방소방차원에서 삼풍사고, 성수대교사고 이런 사고 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꼭 필요하다. 예컨대, 그리고 제연설비, 소방본부장, 제연설비 어떤 시설물들이 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일이 기억하십니까? 제연설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내 본위원이 장담컨대 한 데가 거의 없을 거에요. 형식적으로 법 규정만 있고 지키지도 않는 것 이런거 뭐 하러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할 수 없는 법이라든지 시행령 부분은 과감하게 내무부에 건의해서 법개정 추진하시라구요. 전임 본부장 소방국장 아주 높은 자리로 갔잖아요? 시간관계상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안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9개 취약업무 집중관리 대상에 여기 소방분야의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업무가 7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공무원 현원, 이 자료에 보면 4,392명 중 진압요원, 구조구급요원 3,491명으로 약 80%를 점하고 있고, 행정요원이 619명으로 14%, 예방요원이 282명으로 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체인원의 80%에 가까운 진압이나 구조요원 구급요원은 우리가 삼풍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시민의 많은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를 차지하는 소방공무원의 예방요원 282명은 소방비리의 온상으로 보입니다. 뭐 소방검사를 한다든지 또 건축허가 동의를 한다든지 또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 그러니까 꼭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적당히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건물주들이나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들이 1차적인 책임은 소방서 예방요원 그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예방요원들을 특별관리해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보강이든지 용수시설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동료위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삼풍사고든지 이제는 소방본부의 업무가 불끄는 것 화재예방이나 진압에만 있지 않고 도시재난 사고 쪽으로 많이 점유가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제가 장비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는 것이 투자에 대한 전에는 직접적인, 반사적인 그런 이익이 없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낭비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차제에 삼풍사고시 보여주었던 고성능 유압절단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비 있지요. 본위원이 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기속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안경같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장비 현대화하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소화전 용수시설에 34,297개가 있는데, 동절기에 급수탑이라든지 소화전을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싸둔다고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사고의 전환을 해서 영구적으로, 영구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그것을 동파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연구해주시고요. 제가 금년 6월말경인가요? 천호시장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관들이 와서 열심히 해 주었는데, 그때 제가 근접지역에 옆에 있어서 보았습니다만 소화전 연결고리, 뭐라고 그럽니까 바킹 비슷하게 나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호스하고……. 그것이 안 되어요. 녹이 슬어서 그게 안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불은 훨훨 타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평소에 일상점검할 때 말하자면, 녹슬지 않게끔 구리스를 쳐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그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랄까 이 자료에 보니까, 1일 30분씩 훈련을 생활화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한두 시간씩 한다고 하지요, 최소한도 생활화해서 1시간 이상씩은 운동을 하는 것을 체질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요. 그분들이 기능직이지요?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럽니까?

네.

그런데 너무 열악한 환경과……. 공무원입니까, 그분들이?

소방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쉴 때는 좋은 부업이 있으면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고요. 처우개선에도 아까 동료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 화재예방과 인명구조 특히, 삼풍백화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죽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낸 것 같다. 예를 들면 감사를 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94년도, 95년도에 감사를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을 적어서 해 주어야지 몇 건 몇 건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승진 서열자 명부, 물론 여기에 규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감사관이 제출하도록 할 때는 당사자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럼 앞으로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면 감사원에서 온다거나 내무부에서 온다거나 상급기관에서 만약 와서 이야기 했을 때,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별도로 공개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서류를 보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아시고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작성하는데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지금 연말입니다. 다 끝나지 않아요? 그 동안의 계획을 했을 것 같으면 그 동안의 실적이 있을 거예요. 추진실적이 그럼 문제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항.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야겠다. 이런 문제, 전부 그럴 것이 아니고 중요한 여기에 소화전이라고 해서 아까 보고에 보면 96년도에는 죽 나왔습니다. 계획, 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업무,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으면 의회의 의원들한테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덮어놓고 계획해서 뭐 뭐 했다. 별도로 또 얘기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연말이 다가오면, 연초에는 모르겠어요. 연말에는 반드시 계획된 실적과 문제점, 대책,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해야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의용소방대, 아주 예산을 별로 안들이면서도 큰 화재예방이나, 소방업무 행정수행에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가 의용소방대가 아니냐, 즉 범국민적 소방행정에 참여하고, 화재예방의 중요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서 말씀드리는데, 1개대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여기 34개 대에 2,880명이다,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원해서 활용할 또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즉 예산소요액 또, 증원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작년도에,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화재발생건수를 죽 보니까 작년도에 있어서는 동기대비 5,210건에 금년도는 6,09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6.4%가 증이 되었는데 856건이 더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 번 원인분석을 해보았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원인분석이 되었으면, 그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증가했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해서 화재예방하는 데 소방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예방감찰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또 화재예방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9구급대 보강이다 해가지고 해서 10개대 210명 전원 동원하였으나, 어떻게 되었다 했는데……. 현재 몇 개 대가 지금 119구급대가 있는지? 아까 마찬가지예요. 현황, 문제점, 이런 것이 죽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몇 개 대가 있고,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현황. 금년도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 이 문제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조대 10개대라고 할 것 같으면 본부의 것인지? 아니면 소방파출소의 것인지?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형화재방지 대책에 있어서 보면 지금 전체 대상의 65%인 58,876개소를 점검했다, 10월말 현재로. 그래서 거기에 양호한 것이 4만 6,000개 3,967개소가 불량한 건물로 나타났다 점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벌써 끝났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다발기 이전에 즉, 지금 동절기 화재다발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점검을 다했어야 할텐데 35%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10월말 현재라 할 것 같으면, 지금 11월이 돼서 얼마나 했는가 모르지만, 10월말 현재로 화재다발기 이전에 점검을 완료를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소방점검하는 데 지연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완료된 35%인 3,967개소도 7.8%나 지금 불량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뭐냐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화했다면 이런 불량한 건물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해서 한 번 생각할 문제다. 왜 이렇게 많은가? 그 동안에 철저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두 가지입니다. 10월말 이전에 전부 끝났어야 할 텐데 왜 안 했는가 다발기 이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35%가 아까 얘기한 미완료된 것이고 7.8%가 불량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불량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소방력 증강실적에 있어서. 지금 서대문소방서를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감정가격이 50억 평당675만인데 지주가 요구하는 것이 74억이다. 즉 평당 1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평당 325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차액이 한 24억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서 사업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워도 여러분들이 소방서 사업을 갖다가 말이죠. 건축을 못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강제규정이 있어요. 50회를 지주와 절충했다 2년간에 걸쳐서, 2년간이라고 하면 94년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2번이나 이렇게 해서 정부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예산편성도 해 주었는데 지으라고 했는데 못하고 하는 것은 의욕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차선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토지수용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도를 해보았는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는지? 지금 되도록 토지수용령을 적용 안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았느냐?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소방공무원은 의욕이 강하고, 노력을 하고, 소방행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분상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노력하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한다고 해서 예산을 타 놓고 그래가지고 청사를 새롭게 신청사를 수립해서……. 내가 참 존경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하지만……. 자기의 신분상을 무릅쓰고 되도록 예산을 많이 뺏어 가지고 완전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안일무사하게 있는 소방공무원이 있다. 물론 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토지수용령을 적용하는,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지도를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오전의 질의를 종료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김동수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해서 한건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사업 중에 특수장비가 96년도에 인수 운영해야 되는 지연사유가 무엇이나,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내년도 인수예정 차량은 구조공작차 8대, 현장지휘본부차 1대, 굴절차 1대, 중형구급차 6대, 무인방수탑차 1대 등 모두 17대입니다. 소방차는 조달계약 체결후에 주문제작으로 국내 생산차는 약 6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고, 무인방수탑차 1대는 외자구매로 1년 내지 1년 6개월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중형구급차 6대는 국내에 처음 생산되는 차량으로 조달청과 내무부간에 규격을 협의하여 단가계약 체결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조공작차는 국비보조에 다른 특별계약으로 국비를 10월중에 지원받아서 조달청 구매요청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에 자동차가 인수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은요, 금방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생계형 부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통계자료를 인용했습니다만 서울시 일반직공무원들은 참 창피스럽습니다만 1인당 수수액이 평균 428만원이고, 소방직공무원은 1인당 평균 56만원입니다. 액수는 상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부조리가 있다라고 본부장께서 인정하셨듯이 이것은 단속강화하고, 직원 교육 잘 시키고, 이런 차원의 똑같은 답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로 고생하는 공무원들, 월급 제대로 주고 그리고 나서 부조리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그게 근본적인 대책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방관들 급료가 흡족치 못하고 생계비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소방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게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단 한 푼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잠깐만요. 최위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그러면 격무부서에 있는 일선직원들에 대한, 어떤 개선책에 대한 안이 전혀 없습니까? 수당을 더 준다든가…….

지금 현재 특별한 안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조요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불하도록 금년 예산에 요청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실시현황이 일반직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적은데, 그것을 상향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93년에서 95년도 해외훈련은 전부 23명을 실시했습니다. 일반해외연수가 10명, 소방지령자동화 시스템 운영실태 연수가 2명, 기타 선진제도 습득 및 비교연구가 11명으로 다른 일반직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해외연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해외연수계획을 보고드리면,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국외훈련 일반과정에 4명, 아시아 국제소방장 총회 1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으며, 소방지령화 및 응급의료체계 실태 시찰 및 연수를 프랑스, 호주 등에 3명을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에 선진소방제도습득을 위하여 해외연수 비용을 본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추가로 연수인원을 늘려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조·구급훈련센터 책임자를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조정하고, 설치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구 소방학교에 위치한 훈련센터가 협소한데 넓은 교육장소를 물색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구조·구급훈련센터는 이것이 독립기관이 아니고, 소방학교의 보조기관으로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서 직급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향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규칙을 조정해서 조례로 시의회 승인 요청토록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방학동 소방학교는 대지가 3,382평에 훈련탑 등 3동에 연건평이 480평으로 교육훈련에는 특별히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요, 본부장, 구조 구급훈련센터 설치과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죽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94년 12월 30일 시장방침 제2283호, 그리고 금년 2월 28일 시장방침 제182호,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어 온 과정들 때문에 말하자면, 본위원이 처음에 모두에게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당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소방직공무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소방학교 문제도 전임 강원도 본부장 재임중에 본위원이 70회 임시회로 기억합니다만, 소방학교 자리 훈련장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동서남북 4개 방면별로 200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해 보자, 같이 연구해 보자고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재무국에 협조요청을 한 공문을 본위원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럼 그뒤에 재무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요. 예컨대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는 저기 어딥니까? 은평구하고 도봉구에 시내버스 공동배차장을 1만평, 1만 3,000평 그린벨트지역에 설치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구조구급훈련을 하겠다는데 왜 그린벨트, 왜 사용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노력을 본부장 이하 소방본부 쪽에서는 일선 소방서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그런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부장께서는 일선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또는 사기진작, 감독지도, 이런 차원에서 평소에 알고 있고, 그 정도는 답변을 여기서 해야지 아니, 좀 질문이 좀 모호하다 하는 부분은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차후에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소방학교의 훈련장이 협소해서 별도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재무국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네, 지금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79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공문 보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소방학교 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국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소방본부 직원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큰 문제네요. 본부장이 국가직이라고 본부장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 안되고, 정말로 큰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의원 바지저고리입니까?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공문 하나 딱 보내고, 보냈습니다. 하고 그냥 갖다 놓으면 그만이에요? 계속적으로 확인할건데…….

그 사항을 제가 챙겨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설치조례상의 복제규정에서 일본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유의 우리말로 고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챙겨서 단어들이 고유의 우리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장과 학교장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어서 불합리한데 이것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소방공무원은 4,392명중에 국가직은 지적하신 대로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지난 94년도 내무부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2만 2,000명을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게 지방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도 소방본부장과 3개 소방학교장을 국가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소방행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습니다만, 97년 6월말에는 소방본부장과 학교장도 국비에서 지방직으로 환원될 것, 전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청와대소방대와 교도관은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소방관도 3교대를 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 경우에 인원과 예산 판단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법령규정중에 방화관리자 미선임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에 대한 검사거부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것은 형식적인 벌과금으로 소방관계인의 의무 불이행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강화시킬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형이 좀 무거워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적당한 기회에 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연설지 설치대상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대상은 소방법시행령 제32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관람ㆍ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시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 특수장소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이와같이 제연설비는 화재발생시 연기로 인해서 소화활동이나 인명대피가 곤란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여 대형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법이 개정되어 오면서 법규정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법 시행 이전의 일부 특수장소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거,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의 모든 대상은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서 관리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제연설비 및 추후 완공되는 제연설비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등의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대형화재예방 및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께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분야 중점 시정방침에 따른 헬기가 96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 운행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3대입니다만, 2대는 70년도에 도입되었고 1대는 90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소형단발헬기로서 도시방재업무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당초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중앙구조대에서 국비로 헬기가 보강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소방헬기가 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노후장비를……. 헬기를 교체하기 전에 사고 날 우려 같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딱 집어서 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헬기 자체가 낡고 소형이기 때문에 많은 인명이 구조를 요청할 시에는 구조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나 감으로 또는 장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 받았는가의 여부입니다.

그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때가 되면 또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완벽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보기에 상당히 보기에도 위험하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교체되기 이전에 구조과정에서나 혹은 조종사가 혼자 타서 연습을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사고 위험은 늘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철저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행도중에 기체에 대한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결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상당히 정밀기계가 되어서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헬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봤을 때는, 전번에 시찰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구연한은 20년이라고 그랬지요?

내구연한이, 헬기가 꼭 20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정비를 잘 하면 20년까지 사용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라고 봐야지, 규정상……. 단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구조의 상황에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구조할 수 없다. 이런 하나의 맹점뿐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구조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고, 사실상 단발입니다, 전부 헬기가.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 가면 시가지에는 단발헬기는 법적으로 비행을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단발헬기가 추락했을 때 거기에 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단발엔진 헬기는 시가지에서 법적으로 비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에는 헬기 3대가 몽땅 다 단발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지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 위에서 위험한 것이 왔다갔다한다는 게……. 이런 것이 진작 좀 시정했어야 될 텐데 시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1년에 40건인가요? 39건에 40명 인명구조를 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요.

산악 등반사고가 40명이 구조됐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그런 헬기 상태가 좋았다면 거기에 더 많은 건수를, 더 많은 사람을 구조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대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무부에서 지원이 늦어진다는 것과 예산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빨리 빨리 해서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내년에라도 예산에 들어가야 해야되는데, 내년에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고, 또1년간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야 된다는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서울의 헬기는 진작부터 이것이 교체가 되었어야 되는건데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를 교체하고 97년에 1대를 교체해서 작은 헬기 2대를 전부 대형으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내년도 헬기 예산이 시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이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게요. 빠졌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거기에서 막바지에라도 넣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왜 진작 문제를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예산을 삽입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 이거죠. 막바지에 와서 넣으려니까 안 넣어졌다 그게 아니라 좀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예산배정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소방본부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예산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막바지에 가서 예산이 빠져버린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헬기와 아울러서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 헬기운영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목적이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사태 수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헬기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이 앞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때도 김포에서 현장까지 17분인가 18분인가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는 시간도 있고 거기에서……. 제가 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겠습니다만 거기서 헬기가 뜨기 전에 정보요원한테 뜰 수 있다는, 안전요원한테 예를 들어서 승낙을 받아야 되지요?

긴급사항시 출동할 때는 통보만 하고 바로 출동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이것도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번에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지도 전체를 그려놓고 한강 이남쪽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한강 이북쪽은 청와대 때문에 에어리어를 그려놨더라구요. 지역에 대한 도표같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이지요? 단지 청와대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야 그 사람들이 정권을 어떻게 찬탈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니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큰 위험부담을 느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문민정부시대인데 헬기가 뜬다고 해서 자기,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어떤 위험성을 느낀다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런 관념 때문에 한강이북 지역에 만약 이런 화재나 긴급사항이 돌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태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헬기의 원사용 목적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된 부분을 우리 본부장께서나 소방본부에서 청와대나 정부요로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능력이 거기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니, 능력 능력하시는데요. 개인적 능력은 약할까 몰라도 전체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이름으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초동에 사태수습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문민정부시대이지 않느냐, 헬기 한 대 뜬다고 해서 예를 들어 청와대가 어긋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옛날의 낡은 제도적인 관행은 없어야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그런 제약 때문에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관계요로에 예를 들어 진정을 한다면, 자꾸 진정을 하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 혼자 미약한 힘인데 어떻게 해결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이 시점까지 그대로 예를 들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틀을 깨야 돼요.

사고 발생시에는 헬기가 운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 있지요. 한강이쪽. 청와대쪽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전통보를 하면 인명구조용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달라요. 가능하다는 것은 폭이 좁은 거예요.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헬기가 출동한다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되면 실제상황에서는 그것이 운행이 허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헬기가 뜨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빨리 대처해야…….

헬기가 뜨면서 전화상으로 그걸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상황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 때 저희들이 현황에서 설명을 들을 때 정보요원인가, 보안요원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결재가 나오는데 시간이 5분인가 통상적으로 걸린다고 했어요. 5분이 어딥니까?

그것은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실제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여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헬기가 뜨면서 바로 통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헬기가 그래도 3개 3·4대 수도 우리 서울도 구상 되어 있는데, 단발엔진을 가진 헬기가 2대 있다는 것을…….

3대가 다 단발입니다.

네. 3대가 있다라는 것은 부끄럽고 또 우리 시공무원이나 위원회에서나 다 새로 신형 쌍발엔진을 갖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 예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문제도 다 우리가 인식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단, 아까 답변중에 선진국에서는 단발엔진은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안다.

시가지의 비행이 금지된 것…….

금지된 것으로 안다는데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얘기하신 것이지요?

네.

지금 여객기도 소형여객기 같은 경우는 쌍발이 아닌 단발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산림청이나 경찰청이나 보유대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헬기, 구조헬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지금 사항은 아니지요? 헬기구입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명구조를, 헬기를 가지고 인명구조를 할 때는 시간이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산림청이나 경찰청에 요청해서 헬기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복리문제 처우개선문제 이러한 시급 사항들도 있고, 또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향후 복지문제, 종합적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게 아까최광웅위원께서도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산적해 있고 한데 왜 지금 헬기가 몇 십억 가는 헬기 건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급하다, 또는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답변과정에서 선진국에서는 단발엔진이 시가지 상공주행을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가면 방위산업부분에서 전투기도 생산하고, 우리나라도 헬기를 생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지금은 오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하던 것이니까 마치고 듣도록 하지요.

답변 듣고 바로 보충질의…….

지금 보충발언만, 답변 중에 보충질문인데…….

시간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 보충질문인데 감사위원의 말을 자르면 됩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오전 질의에 계속 답변중이 있기 때문에.

답변 중에 답변이 불충분하고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보충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글쎄, 압니다. 일단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서울시구급대운영규정의 구급대원자격증에 응급구조사를 포함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소방구급대운영규정은 서울시 훈령579호로 82년 9월 30일에 제정되어서 전국에서 서울만이 처음으로 9개대 54명으로 구급대를 발족하여 운영하면서 본 규정이 서울시에만 국한 운영되어 오다가 89년 8월 18일 내무부에서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규정이 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규정 제2조5항에 구급대원의 자격범위는 소방법시행령 제49조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시행령 제49조2항4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소방구급대운영규정에도 구급대원 자격자의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를 추가토록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대 비리다발취약분야에 소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 중 부조리 유발책임은 예방요원 282명 약 6%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통해서 비리근절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대 취약분야는 서울시 3개년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대민업무 관련 부조리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소방분야는 건축허가동의, 위험물허가, 소방검사 등 대민업무를 중심으로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예방요원 282명으로 전체의 약 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비리요인이 되고 있는 사안을 해소코자 설계감리업의 신설, 점검업의 신설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기관장 책임사정제로 책임행정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방업무와 관련한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 감찰제도를 통해 밀착감시하고 특별활동을 강화, 적발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으며, 정신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새로운 공직환경을 조성하고, 비리발생시 관련 예방요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사상,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특별관리를 통해서 비리근절에 적극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풍사고를 교훈 삼아서 소방차 보강, 용수시설 확충, 고성능 유압장비 등 재난 긴급구조장비보강에 소방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유독가스 측정기 등 70종을 구매코자 66억 9,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투자코자 합니다. 소방관서 신설액 94억 1,900만원, 소방차 56대 등 장비보강에 139억 3,900만원, 용수시설 4,400개소 확충에 88억 5,800만원 등 내년도에 총 443억 4,300만원을 소방시설확충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투자사업비 288억 4,300만원 대비 155억 100만원이 증가한 액수로 5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소방력 보강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방용수 시설 보호를 스티로폼 등으로 동결방지장치를 하고 있는데,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할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연결부위가 녹이 슬어서 잘 맞지 않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중 급수탑 및 지하식 소화전의 보온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스티로폼을 싸고 그 위에 적색 비닐로 감싸는 방법으로 보온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반영구적으로 급수탑은 석면으로 싸고 그위에 철판으로 덧씌우기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보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수탑 266개 중 119개는 반영구적으로 보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화전 연결부위가 녹이 슬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소화전 연결부위는 재료가 놋쇠로서 녹이 잘 슬지 않으나, 내부 이물질로 인해서 간혹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수리조사시 나사에 구리스를 발라서 소화전 사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번날 생업에 종사하는 119구조대원들이 있는데 이들 구조대원 사기진작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9구급대는 현재 13개대 273명으로 24시간 교대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원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5일자 주간한국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 인명활동 구조에 활동한 대원의 부인이 암에 걸려서 치료비에 보태고자 비번날 호떡장사를 하는 것이 보도되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격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직원은 서초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119구조대원이 생활고 걱정없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전대원에게 96년도부터 구조수당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내년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승진, 각종 포상 등에도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을 우선하여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건을 답변드리고, 94년도에서 95년도 감사내용과 업무보고서 중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등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또, 의소대 1개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현재 18개 소방서에 2,880명으로 소방서 단위로 160명씩 남자 90명, 녀자 7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지역방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서별로 200명 내외로 증원하여 소방파출소 단위 지역대를 편성 운영코자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 계획을 연내에 시행하고자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의용소방대에 책정된 총 예산은 5억 7,000만원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으며, 증원시에는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대 운영은 3,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 발생건수가 금년에 16.4% 증가한 원인분석은, 또는 화재예방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재증가 사유는 시민의 소득증대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차량화재가 급증하고 있으며, 2·30대 흡연인구가 늘어난데 따른 담배로 인한 화재와 가정 불화로 인한 방화와 연쇄방화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화재발생 증가장소는 주택이 27%, 차량이 17%, 작업장이 10%순이며, 가정에서의 에너지사용량과 자동차 소유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세가내 작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장소는 소방활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방법상 비대상으로 가내작업장에서의 화재가 늘어난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차량 및 작업장의 안전수칙 게첨 및 지속적인 불조심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방화의식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화재예방에 당하고자 합니다. 대형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대책으로는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시장 백화점, 호텔, 유흥접객업소, 고층건물 및 집단 수용시설 등 1,1815개소를 엄선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시장, 호텔 등 1,005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요소를 제거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간중 화재가 빈발할 것이 예상되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월동소방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시장, 백화점, 호텔, 다중이용시설 2,491개소 및 위험물시설 1,964개소를 선정하여 소방, 건축, 전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및 단독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경계 활동을 위하여 1일 3회 이상 기동순찰, 전화연동제실시, 철시시 화재예방을 위한 입회점검을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구조대의 소속은 어디이며 구조대의 조직현황과 앞으로의 보강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119구조대는 소방법 제94조1항에 의거, 소방본부 산하 각 소방서에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9구조대 조직은 금년에 3개대 63명을 증편하여 현재 13대개 273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5개대 105명을 확대하여 18개대 378명으로 18개 전 소방서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사항의 재난현장 구조활동 및 지휘체계확립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보유한 소방본부 직할 119특수구조대 4개반 31명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형화재 예방대책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는데 10월말 현재 실적이 35%나 미달인데 화재다발기 이전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는 소방행정이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77,791개소는 원래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조물의 규모에 따라서 년 1·2회 점검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왕십리시장 화재, 부산 자이언트노래방 등 대형사고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 당면한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특별점검하는 관계로 계획에 다소의 차질은 있으나, 월동 소방대상 추진 및 소방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연말까지는 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은 전기, 전자, 기계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일체를 이루는 시설로서 설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각종 지적사항이 적출되고 있으므로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대표자 소집교육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체 방화관리 능력도 향상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대문소방서 토지보상가격이 지주 측과 차이가 나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변경하였는데,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한 토지수용을 시도한 적은 있는가 이렇게 하문하셨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신설추진은 94년도부터 서대문구 중심권을 대상으로 시유지는 물론 사유지를 물색하여 서대문구청 인접 500m 지역인 서대문구 연희동 76-12번지 소지에 제재소 및 자동차 정비공장인 대지 739평 에 대해서 94년 8월 23일 서대문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의 청사부지로 승인을 받아 지가감정을 한 결과, 지주요구액과 토지평가기관의 차액이 약 24억으로 지주가 매매를 거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제집행을 위한 토지수용령을 검토하였으나, 토지수용은 반드시 도시계획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관할구청에서는 현재 종업원들의 생계보장과 또 강제집행으로 이한 개인의 사유권침해를 막는다는 뜻에서 강제집행을 반대하여 부득이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지금, 안건 심의나 또는 제도 개선이나 이러한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감사현장인데 혹 답변중에 답변이 불충분하다거나 또는 위헌소지 즉 허위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꼬집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우리 감사위원들이 유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고 하니, 설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 제가 추가 보충질문했던 사항은 설 가지고 답변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짚고 안 넘어가서는 충실한 저희가 감사답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이점을 위원장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내 도로에는 교통체증 관계로 인하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는 곳이 지금 우리 나라 중소도시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도시는 제외하고라도 서울시에서는 소화전을 적소에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하여 21,368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1996년내에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항공대의 노후된 헬기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최광웅 위원과 여러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자체 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 시행되었는가, 저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소방관련 인 허가 신청서를 죽 확인해 보았더니 모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금액이나 수수료 없는 부분에서는 수수료 없다고 표시가 잘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체 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자체 사무감사나 다른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즉시 시정해서 활용, 운영하는 것이 자체감사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시내 모 백화점에 나갔더니 역시 복도에다, 비상통로 얘기입니다, 상품의 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며칠전 뿐만 아니라 평상시 항상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역시 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몰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백화점이나 다중 이용시설에서 이런 상품진열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철저하게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정되어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서대문소방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사유지 보상관계로 해서 지주와 가격차이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착수 시작이 94년 8월 24일이라고 했는데,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사업을 확정 예정을 하고 혹시 건축 설계나 이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예산상에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지적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 곳곳에 재래시장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주변에 일명 골목시장이라고 그러죠. 골목시장에 좌판이나 또 상가에서 차광막을 설치해서 어떤 유사시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사실은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 서울시 곳곳의 골목시장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도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늘 저는 의회에 나오기 전에 강서구에 저는 삽니다만, 강서구에서 강서타임즈라는 강서구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연히 강서소방서하고 강서구청 합동으로 해서 골목시장을 단속한다. 또 골목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를 단속한다 소방관계 때문에,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또 한군데에서는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효과가 좋았다라고 신문 보도에 되어 하는데 그렇게 단속해봤자 무엇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미리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평상시 때 지속적으로 골목 이면도로 주차나 그 다음에 소방도로 부분에서 노점상들이 위치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획기적인 방안이나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드리고, 다음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119특수구조대를 창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으로는 시설물의 붕괴나 독극물 등 특수재난사고시 즉각 투입되어서 긴급구조와 사고수습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구조대를 창설한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구조속에서 이렇게 특수구조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또한 사회흐름속에 시의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수구조대 즉 경찰대구조랄지 또 민방위 재난구조대랄지 이렇게 목적이 비슷한 구조체계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서에서만 단독적으로 119구조대가 따로 있습니다만 특수구조대를 창설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구조활동을 하면 더더욱 효율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여기서 소방서에서 독자적으로 구조활동도 좋지만 다른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같이 해서 특수구조대를 창설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각종 재난시 민방위나 또 우리 소방서나 경찰 등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구조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휘통솔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안에 따라서 지휘통솔이 경찰청이나 소방본부나 민방위로 나누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부서가 지휘통솔을 항상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불용액이 67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 67억 8,000만원은 소방서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불용액이, 이 과다한 이유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원래 사업계획 편성시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보면서, 95년도 미집행분은 보았더니 자료에 두 가지 현황입니다만 저희들한테 처음에 감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 31일까지는 현재진행 잔액이 얼마냐 하면 36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온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20일.

11월 20일까지요. 그런데 20일 사이에 얼마가 집행되어 버렸느냐하면, 오늘 미집행 현황이 166억 4,100만원만 남아있어요. 그 동안에 약 200억 정도가 20일간에 집행되어 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20일간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까? 저는 전번 10월 30일까지 감사자료에 의한 집행잔액 360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중에는 토지매입비에서 많은 금액이 차지합니다만 이것도 추경으로 다시 편성한다면 미집행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도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평상시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따놓고 보자,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쓰고 남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보자 이런 심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특혜를 1년간 유예시킨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 동안에 약 200억이 지출되었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를 질의가 총론부분과 각론부분으로서 대별해서 묻겠습니다. 4,500명의 방대한 조직의 대표로서 13대 소방본부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서 작성 처리하는데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무원인 소방본부장은 그것도 서울특별시소방본부장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겠는가, 아니면 6 27 당시 그때 부산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위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서울시민의 유권자는 48.5%라는 두 사람에 한 사람,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대다수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야당에 표를 몰아주었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 아니면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의 말을 듣겠는가 아니면 서울시민의 눈치를 봐서 일을 하겠는가, 그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두에서 말씀드린 13대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본부장께서는 12대까지 이 앞에 계신 본부장님 이분들의 출신지를 바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각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 가장 고생한 공무원이기에 애정과 동정을 보내드리면서 또는 시민의 눈에는 소방행정에 대해서 금품수수 등 불신이 팽배하고 있고 이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오늘의 소방행정의 현실에 본부장께서는 공감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만큼 고생한 공무원과 또 9대 부조리 내에 들 수 있는 항상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의 소방행정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방행정,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의 여부, 총체적인 사회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방행정 또한 부조리 척결 정화차원에서 소방분야가 꼭 끼는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본 자료의 68페이지를 보면 95년도 감사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연 4회에 걸쳐서 소방행정과 감찰반이 자체 감사결과 연간, 연간입니다. 연간 누계 29개 소방서 및 항공대 자체 감찰한 결과, 그 내용 중 업무처리 소홀이 208건, 대상처 관리소홀이 31건 도합 239건을 적발했음에도 그 대부분인 111건은 행정 시정 조치하고, 신분상 징계는 경징계인 훈계 15명, 주의촉구 18명, 이 결과에 의해서 공직자로서 신분상의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징계의 양정상 극히 미미한 경징계를 조치하는 것은 자체 감찰이 형식적이고 매우 소홀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건과 같이 해서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시민은 또 국민은 소방직이 고생을 하면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토록 네 번씩이나 그것도 20개 소방서, 어느 소방서는 1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중징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감사가 무슨 감사냐, 세번째 소방직공무원에서 5급이 지금 소방령이지요?

네, 소방령입니다.

일반직 5급, 소방직 소방령,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자 전체를 통계 내는데 예컨대 8년이 걸리냐, 9년이 걸리냐 그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훈포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특별승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음에도 타 동료와 비교해서 4년 아니면 5년만큼 진급한 자, 우선순위 세사람의 기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 소방행정과에 소방위 그러니까 6급 이상입니다. 6급 이상의 현직에 보직된 연월일 그분의 승진연월일 대학원이나 대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출신 고등학교,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소방 안전점검 대상건물, 그 규정이 있고 법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건물에 해당된다. 가령 높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상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4, 95년도에 감사기관의 수감, 아마 감사원이나 기타 감사기관에서 아마 수감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알기를 벌금을 내고, 그런 말도 있는데 화재가 난 후의 제반문제 처리에 대해서 순서와 벌, 수형별 어떤 벌을 받는가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경규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골목이라든지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진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6년전에 어느 공약상에서 좁은 골목에는 또는 차가 정차되어 있는 골목에 호스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소방서장께서 굳 아이디어라고 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차가 들어가지 못할 때 불이 났는데 골목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골목에 호스 소화전을 설치해서 유사시에는 책임자로 하여금 호스를 끌고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해본다고는 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골목길이나 주차가 심하게 정체되어 있는 지역 같은데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러한 부대적인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19구급차를 불렀을 때 우리가 알기에는 아무 대가 없이 수당도 없고, 수수료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무슨 대가를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혹시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소방행정직원의 승진과 전보 포상 등 일반행정과 같이 무슨 고과표에 의해서 모든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에는 95년도 말까지 자체 감찰계에서 활동한 감찰업무를 활동한 적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수당과 무슨 명목으로 대가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싶고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의 차 자동차에 대한 주유는 일정한 주유소에서 지정해서 주유를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역시 여기에 차량의 수리관계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가, 일정한 장소 즉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는 정비공장에다가 넣어서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다음에 소화전 구조시 서울 시내 3만 2,000개 3만 3,000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축조할 때, 만들 때에 어느 개인에 맡기는지, 도급으로 맡기는지, 어떠한 수의계약으로 맡기는지,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95년도에 소방설비 미비 등 방화관리실태 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구, 서별로 보면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6월까지는 불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9월에도 그렇고, 거의 6개월 동안 불량실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정도 ……. 서울시가 201개 업소가 상당히 조치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이 정도 선이면 올 겨울도 아무런 하자없이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지낼 것으로 보는데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다수 인명피해우려 대상 해 가지고 집단수용시설, 유흥접객업소, 재래시장, 공연장, 숙박시설, 노래방 등이 있는데요, 그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인데요. 여기서 보면 방화관리 실태 불량으로 나오는 게 호텔 같은데는 6군데, 노래방도 3군데 또 각종 유흥업소로 불리는 그런 밤에 하는 업소, 특히 그런 데가 비상구가 많이 없고 그런 업소가 많은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속된 말로 잘 빠져 나갔는지, 아니면 조사 때마다 그런데 소방시설을 갑자기 잘 갖추는지, 너무 그런데, 위험한데가 너무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위반 내용이 있는데요. 똑같은 위반내용에 한 군데는 입건이 되고, 한 군데는 내사종결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즉, 한일에너지, 그 업체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인데 입건이 되고, 한정목건물은 내사종결이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좀 궁금한데요. 삼성빌딩이나 A아파트 주식회사, 강서성모병원 이런데는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위반내용으로 과태료를 내는 그런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게 과연 신고 태만이 진짜 사유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체가 과연 신고를 태만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과연 그 내용으로 과태료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집단수용시설은 우리 서울시내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미미한 사항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사례가 약간 있어서요. 소방서 업무가 어느 업무보다도 시간을 다투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업무 감사시작을, 출발을 10시로 알고 저희가 10분전에 도착해서 이미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20분이 넘게 와서 사실상 30분이 넘게 기다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런 관계가 과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소방서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세 번째는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시에 대형위험물 화재신고훈련보고 도중에 관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민 관으로 고쳐주실 것을, 그런 시각변동을 바래서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 소방력 동원 활동상황에 있어서 기본업무가 화재진압, 산화출동, 구급이송 구조활동, 헬기운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외에 지원업무 해 가지고 배수, 급수, 청소, 경호, 시위, 기타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와 경호, 시위 기타행사지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업무에 있어서도 산화출동, 그것을 좀더 용어를 순화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 구가 지금 분구가 돼 가지고 여러 구가 분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구가 어떻게 분구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자꾸 분구될 때마다 물론 각 구 소방서가 생기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 꼭 분구가, 구마다 소방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장소 소방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소가 많이 필요한 데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파출소를 그런 것을 조금 하는 것을 통해서 굳이 어려운 소방서를 만들어서 하는가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송파소방서를 보더라도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넓고 앞으로도 분구 예상되는 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었는데, 거기 소방서가 너무 외지에 있고 너무 변두리에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소방대원들이 연습하거나 운동을 하기에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들 때도 그런 수용운동시설까지 감안해서 무조건 소방서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도 감안될 만큼 될 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아까 빠졌는데요. 조치내용 중에서 유흥접객업소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즉 디스코클럽이나 단란주점, 비디오방, 카바레 이런 데 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다발지역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별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감사시에 질의가 나오고 또 일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소방서에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헬기문제가 있었는데요. 헬기문제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연습시간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계획을 그렇게 수립 했는지, 연습이 그렇게 아무리 바쁘더라도 연습시간이 줄어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임 본부장께서는 취임을 하셔가지고 전임 본부장과는 달리 진실한 인간성으로 의욕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뛰면서 사명감 있게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치하의 말과 함께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소방서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일정기간까지의 실적,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송파소방서 내의 의용소방대 대원 명단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송파구 마천동에 가면 재래시장인 마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마천시장에 소방분야에서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천시장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있으시면, 소방점검 결과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만약에 최근에 점검한 사실이 없으면 점검을 하셔서, 단속이 아니라 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셔서 본인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을 하기고 그 개선책이 무엇인가 시정책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 대책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열악한 여건 때문에 어떤 소방시설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현대화 시장을 갖다가 종국적으로 건축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 도중에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먼저 본부장님, 부산 본부장 전임지가 어디이십니까?

부산본부 행정과장입니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1본부장, 소방학교 하나 있고, 3개 과장이 있고, 18개 소방서, 13개 119구급대, 9개 구급대, 그리고 청와대소방대, 소방항공대 우리 직원들이 소방교, 소방장, 소방사, 소방경, 소방위, 소방령, 다음에 소방정, 소방감, 소방정감까지 본위원도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하느라 상당히 고생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소방본부는 우리 본부장님 전임지였던 부산 본부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수도 서울은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고,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여타 분야에서 사실상 전 산업분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이제는 서울특별시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상 서울 시민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아까 차성환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복제부문요. 내무부에 개정을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조례는 우리 시의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내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내무부 소방국의 과장이 네사람이 있는데, 물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기관 또는 소방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점들이, 말하자면 우리 소방본부의 상급기관인 내무부에서 소방직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도 투쟁할 부분이 있으면 내무부하고 당당하게 맞서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법 벌칙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내무부에 건의하신다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아침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해야 되겠지만 생계형 영세상인들에게 해당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이런 부분은 완화해야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본부 예방과 같은 데서는 정책부서니까 연구하고, 그런데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분야는 강화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분야는,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백화점 비상구나 피난계단에 무단으로 상품 적치하는 것, 이 부분 대해서는 79회 임시회때 우리 전임 강원도 본부장한테 질의한 바 있고,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은요. 적발되면 주요 일간지에 공개하고, 고발입건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실적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백화점 바겐세일 때는 소방관을 상주시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삼풍사고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위기상황 발생했을 때 비상계단 피난구 이것이 막혀 있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구요. 눈앞에 백화점들이 그 몇 푼의 목전의 이익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무단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제재 벌칙조항이 너무 약하면 강화시켜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백화점하고 원수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알기 쉽게 얘기해서 호텔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소방관서 도급경비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소방파출소나 출장소 소장들의 월 판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구조대원들 일상근무 하는데 근무복, 주황색 근무복 있지요? 구조대원들 몇 벌씩 지급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옷 말입니까?

네.

2벌씩 지급합니다.

2벌 확실합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벌밖에. 우리 서울시 소방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2벌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신규 임명된 자에 한해서는 한 벌이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은 2벌입니다.

금년 몇 개월 전에 3개대 구조대 발대된 그 사람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 근무복을 입고, 입고 근무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구조현장에 출동할 때는 구조복을 입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예컨대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초에 빠른 시일내에 다시 또 한 벌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정말로 세세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소방본부장의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93년도 정기국회때 상당히 주요 일간지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경찰서, 일선파출소에 그때 당시에도 파출소 소장들 판공비가 5만원밖에 안 되고, 명색이 파출소 소장이면 그 동네 유지입니다. 경조사다 뭐다 해서 다 다녀야 되는데 5만원가지고 턱도 없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계형 내지는 품위유지형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94년도 예산에서 100%를 증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18개……. 본위원이 아침에 오전에 18개 소방서, 파출소 부분 질의했습니다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요.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도 몇십억씩되는 불용액 지적했습니다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근무복 하나 없고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동절기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행정관서에서는 9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합니다. 이때 사실상 1시간씩 덜 근무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소방직은 본부 행정직이나 이 부분만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지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선파출소 같은데, 정상적으로 근무할 텐데 이런 부분에 사실상 뭡니까,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방관서도급경비사무처리규정 제5조 보면 도급경비지급범위, 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인사부문 김영준위원께서도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지난주에 내무국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참고로 자료로 정말로 한 번, 내무국 자료에는 소방직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은. 내무국에 수합할 때 소방직도 다 들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5년, 85년 10년전, 20년전입니다. 그때 신규 임용된 소방직공무원들 15개 시 도 출신지별로 통계를 내주시고, 지금 현재 소방정 이상 4급 이상 공무원들 인적사항을 죽 내주시는데요. 출신지 15개 시 도별로 구분해서 내주시고, 지난번 임시회 때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과 관련해서 쇠창살이 설치된 곳은 그 뒤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서울교대 기숙사를 비롯해서 제거를 해도 될 만한 곳도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검사 위험물 안전관리부분입니다. 94년도 정기 및 특별소방점검해서 각각 38건, 44건, 72건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건하고 10건 이래서 12건 밖에 없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94년도에 합산을 해 보니까 52회 점검을 했습니다. 정기 및 특별점검 그런데 72건이 입건이 되었는데, 조치에서 95년도에는 56회를 점검을 했는데 12건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삼풍사고로 인해서 성수대교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갑자기 높아진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과태료 부분도 94년도에는 442건에 1,022만원인데 95년도에는 81건에 340만원밖에 안돼요. 408만원, 작년보다 4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칼을 무디게 대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위법을 반복해서 하지요. 과감하게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 건의를 하고, 개정되기 전이라도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백화점 같은데 서울시내 한 30여군데 됩니다만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있는 그런 백화점들, 이것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매일 나가서 과태료 물려야 돼요. 정말로 이러다가 큰 대형화재 한 번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소방구급대운영규정, 이것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규정부분, 응급구조사 추가하는 부분은 단독으로 제가 질의했던 것이 아니고, 구조 구급훈련센터를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응급구조사를 당연히 추가시켜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그 점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만 가지고 응급구조사를 추가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추진이 안 되었다,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소방법을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은 법률적으로 의용소방대를 두게 되어있군요. 나는 혹시 소방법에 의해서 명시되어서 강제성이 아니고 임의성인 줄 알았더니 그냥 강제성으로 소방법에 보니까 의용소방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의용소방대를 두기는 두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은 시 도 조례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느껴 본 사항인데 이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의 보조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의용소방대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이 언제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 안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소방서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조가 되는가, 오히려 화재현장에 가보면 소방관리대원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소방대원으로서 충분히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조를 한다고 하면 소방 화재 진압할 때 거리낌이 되지 않느냐, 이 법률 제정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상황하고 시대적 변화가 달랐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할 때 모순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국회나 다른 방법으로 청원을 통해서 의용소방대를 폐지하자는 건의안을 내 볼 의향은 없느냐,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월 1회 한 번 참석하는데 1만원씩 지불되고 있지요. 의용소방대한테, 이 비용이 전체금액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예산 가지고 차라리 우리 현역대원들한테 복지비로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하면 오히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어떻게 앙양시켜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풀어줄 수 있어요.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각 소방대마다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70만원 아니에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때의 시대상황과 지금 시대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폐지할 건의안을 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지금 집이 서울에 없지요?

있습니다. 가족이 와 있습니다.

가족이 다 와 있습니까?

네.

그럼 옛날에 소방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서본부하고 인접지역에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원도 본부장이 계실 때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관사를 마련했습니다. 전세로 해서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그 집서 살고 계십니까?

네,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여기에서 사셨습니까? 막 올라와서요?

네.

그런데 거기서 사시면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사는 것하고 다른 부분에서 사는 것하고 특별히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이 있던가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와서 한 1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실제 밤중에 불이 나서 제가 자다가 출동한 것이 4·5차례가 됩니다. 4·5차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왕십리종합시장 화재도 그렇고 지난번의 청계천의 기계상가에 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또 이것은 주간입니다만 어제 그제 가락동시장에 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한데, 소방본부장이 관사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것은 저는 서울에 와서 처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15개 시 도중에 소방본부장 관사가 없는 데는 아무 지역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소방본부장이 다른 공무원들 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팔자좋게 5시에 퇴근하고 이런 팔자가 못 됩니다. 이것은 밤 1시, 2시도 없는 것이고, 전화 소리만 울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것이 소방본부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라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고 가능하면 소방본부에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소방본부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방본부에 가까운 인근지역에 본부장사택이 있으면 좋겠지요,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까지 12대에 걸쳐서까지 관사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여태 못했다는 것이 감사지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자체감사나 내무부 감사나 모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관사가 없다고 해서 지금 12대까지 이번 94년 예산이 전용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적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왜 적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이번 감사자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최광웅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해서 관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관사가 있건 없건 다른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리하건 사택이 업무수행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차나 이런 부분, 통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치를 가상해서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0.1이라도 플러스 알파는 적용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 본부장들은 전원이 서울에 자기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자기집을 비워놓고 관사로 가는 것은 누구라도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간 것이지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까지 12분까지는 강원도 본부장 전에까지 12분은 자기 집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요.

전부 서울분들이…….

서울분들이죠.

예.

그런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런 것이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 바깥에 노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본부장님 의견대로 해서 100% 다 동의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럼 필요필급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진작 예산 전용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수십년간 역사를 보더라도 진작 관사가 마련되었어야 되요.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는…….

아니, 말로만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으로 증명을 해야지 말로 아니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 버리는 일입니까?

과거에 본부장들이 설사 자기집이 서울에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작 관사를 마련해 놔야 되는 문제입니다.

글쎄요, 안했다는 얘기는 그럼 여태껏 업무를 충실히 안했다는 얘기죠. 관사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령 자기집이라도 당장 있으니까 안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소방본부장이라면 2급 공무원 아닙니까? 2급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 사명의식이 없습니까? 더구나 본부장, 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과거에 본부장들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조치를 안했다는 것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잘했다는 것은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진즉 아까 예를 들어서 적시되어야 돼요.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나 다른 부분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감사계통에서 적출이 안되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래서는 업무수행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은 관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문제제기 되야지, 예산 전용해서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예산을 전용한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전용하고 안하고라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 라고 하면 여태껏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와야 되는데 차질없이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본질의의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는 뜻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사실 명예, 사기, 권위, 소신을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명예나, 소신,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인데, 보충질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본질의는 격려성 질의로 알아두십시오. 6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아까 자체감사를 말씀했습니다만 서울시 특별 종합감사에 이어서 인천에 모 안영희 선생이 한 200억 내지 300억을 꿀꺽 잡수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감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영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가평군에 근무하다가 인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영희 선생이 소위 세금을 몇 백억을 잡순 사건에 의해서 이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자료를 보면서. 소위 소방서의 원천징수 및 공제금의 감사를 보니까 그것도 한두건도 아니고 14건에 대해서 15억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아마 지난 번에 소방서의 신문에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소방서의 회계 책임자들이 얼마나 세법을 몰라서 아니면, 원천징수를, 꿀꺽 잡수셨는가 15억을 이런 식으로, 저 자신도 느끼고 자료를 보았어요. 보니까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착오입니다. 예컨대 직원들의 소위 소양미숙이지요. 그래서 이 업무는 본부 같으면 아마 기획계에서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좀 격려금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어가지고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등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지난번에 안영희 사건 이후, 소방서에 통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소방서 원천징수 14건에 대해서 15억, 잡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잡숫지 않았어요. 단 업무미숙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 제주도 인구가, 잘 몰라도 됩니다. 55만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제주도 인구 55만의 소방본부장이, 아까 15개인가 다 있지요, 거기가?

네, 있습니다.

제주도 55만의 소방본부장과 서울특별시 1,100만의 소방본부장의 그 위상이 하등 다를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이 내무부 산하에 획일적으로 되어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란 소방본부장님에도 제주도 소방본부장보다는, 톡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집을 살아도 더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월급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일 한 만큼,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인데 도대체 내무부 산하로 획일적으로 되어서 55만의 소방본부장과 1,100만의 소방본부장, 충청북도도 100만의 소방본부장과 서울시 소방본부장, 이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아까 공무원은 실제 가난하더라도 명예나 사기, 소신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전제해 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내일 11월 29일 10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답변을 듣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시찰은 내일 취소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경 김동수 고광철 김명곤 김영준 김재인 김종구 김종구 성성용 여정구 정해순 차성환 최광웅 경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