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재무국 그리고 전자계산소와 시정개발연구원을 차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감사활동은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수감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수감기관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행정적 관행이나 제도적인 틀에서 묶여있어 아직도 민선자치시대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나 기존의 불합리한 법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관리공사는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공사는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공채로 사장님을 우리가 선출해서 이제 새롭게 임직원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셔서 진정으로 이 자리가 시민을 위한, 그리고 시정발전에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관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관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장과 임원 및 1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관은 기립하시고 사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사장 인사와 관리공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서울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 후 약 2개월에 걸쳐 부서별로 전 직원과 담당업무에 대한 보고회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중요 당면과제에 대하여 간부들과 많은 검토를 한 결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개선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면과, 외부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모든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도출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을 하나씩 수립해 가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관리공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기보다는 전 분야가 고루 다루어져 균형있는 발전과 개선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의 주요임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 질서유지, 교통질서, 환경정리, 시설물관리, 시장질서, 유통정보 수집과 전파, 내부경영관리가 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반에 걸친 시장설립 기획부터 관리까지도 맡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보다는 임직원들과 중지를 모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모든 유통인과 대화를 통해 순리대로 문제를 하나씩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농수산물 유통 여건 및 환경 변화와 소비구조의 변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질 높은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수립하고, 아울러 앞으로 3개년간의 실행계획을 세워 가락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유통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가 참여하는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등 조직화합에 의한 새로운 공사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열과 성을 다해 하나하나 착실히 개선하며 도매시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정헌국, 감사 신중식) 업무이사는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실장 신충현, 총무부장 이종근, 관리부장 이윤희, 사업부장 최윤호, 유통부장 이규정, 업무부장 강병운, 양곡도매시장관이사업소장 이영남)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일요일 발생한 서한냉동창고 화재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린 후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화재발생 상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화재발생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죽 시행해 오면서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마지막 차례가 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존의 업무보고와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있어서의 행정사무감사 행태는 오전 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여기서 직접 보실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점심시간 동안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일단 필요한 질의와 그리고 필요한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 서면요구자료나 기타 감사요구자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증빙이나 제반 장부를 직접 보고 또한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감사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형식에 대한 감사는 자료를 받고 나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오전 중에 해주시고 그리고 오후에 보셔야 될 자료를 직접 이 자리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거나 구두로 요구하신 사항들 중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 또 서류를 받지 못한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서 직접 청구해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감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나 자료요청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정의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법인은 중도매인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답변 바랍니다.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이 중도매인을 친인척 일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지요? 이 명단을 준비해서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매참가인은 여기서 직접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매매참가인은 가공업자나 농수산물 소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도매시장으로부터 살 수 있는 그런 참가인이지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비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비가 하는 일을. 여기 보니까 경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잡상인 정리대책에 대해서 과연 경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경비들이 내가 알기로는 실제 경비해야 될 데 경비 안하고 경비 안할 데 경비를 해서 엄청난 비리가 발생되고, 확인됐고 또 많은 진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인 이 잡상인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이 주차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현재 몇 명이고, 경비가 하는 임무가 무엇이고, 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질의가 끝나고 나면 현장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인에서 지은 파란색 가건물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건물이지요?

맞습니다.

네, 파란 것으로 된 것, 양쪽에, 수산하고 채소 쪽에 있는 것, 수천평이 그것이 주차장이지요? 주차장 맞지요?

네.

주차장을 현재 법인에서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지요?

경매장소 말씀…….

경매장소가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네, 경매장소가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매참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요?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매매참가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황을 준비해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정의위원님이 4가지 요청하신 사항 중에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네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따로 여기서 인쇄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마시고 원시자료 그대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양경숙위원님.

현재 하역비에 대한 생산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역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한 세 번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2급이상 공무원의 주요경력과 채용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서울시도 1급, 2급, 3급에 대한 공무원들의 주요경력과 채용방법과 자료들이 제출이 다 되고 있는데 공사는 기밀서류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경고라든지 행정조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91년도 이후에 법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품목 상장을 해서 거래하고 있는 이후, 그러니까 95년 1월 이후에 생산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장 이후에 중도매인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더라면 그 민원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청하신 다섯 가지 자료에 대해서도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급 이상 공무원 경력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를 그대로 이쪽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홍규위원님.

네, 김홍규위원입니다. 양곡도매시장 매장사용 계약에 따른 중도매인 분류를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 우수, 일반, 부실의 경우 미입주전매 등 부실한 경우에도 일반으로 분류되는 등 엄격한 선별기준이 제대로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적용하는 방법, 어떻게 선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락시장 내에 음식점과 휴게실이 있지요? 휴게실이 있는데 그 휴게실에도 역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상장수수료의 150/100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94년도에는 출하장려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95년도에도 150/1000에 미달되게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94년도 법인 상장수수료 징수액이 782억 5,200만원에 달하고, 95년도 9월 현재 642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이중 150/1000 범위 안에서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94년도, 95년도에 출하자에 대한 출하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판매장려금도 150/1000에 미달되게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출하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출하장려금이 법인과 중매인에게 돌아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출하어민은 손해를 보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에게 가격 폭락의 경우 가격보상을 위하여 가격보상금을 상장수수료의 150/1000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서울시도매시장관리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명시하고 있는바, 관리공사의 답변서에는 관계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서울시도매시장관리조례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장수수료의 150/1000 범위내에서 가격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나 94년도에는 청과부류에서만 상장수수료 782억 5,200만원의 150/1000인 117억 3,700만원에 크게 부족한 56억 300만원만 지급함으로써 법인에서 불당이득을 취하였고 수산부류는 그나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도 상장수수료 642억 6,900만원의 150/1000인 96억 4,000만원에 크게 미달하는 56억 300만원만 지급하므로 법인에서 부당하게 취한 금액이 94년도 61억 3,400만원과 95년도 40억 3,700만원, 도합 101억 7,100만원이 법인 쪽에서 불당이득을 보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공사 사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94년 11월 농안법 개정으로 농안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법인의 이익금 일부를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후속규정의 미비로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손실보전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면 현재 지금 중앙청과에서 6,000만원, 한국청과에서 1억, 이외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95년 3월, 95년 2월 27일 이 출하손실보전금을 실질적으로 출하자에게 문제가 되었을 때 출하자에게 돌려주도록 150/1000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농수산물관리공사 쪽에 자료도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했습니다만, 채소경매장건립 문제 이 문제가 저는 지금도 의문이 안 풀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감사를 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초에 설계용역을 줄 때 당시에 그 때 어느 회사에 설계용역을 주었는지, 그 회사와의 관계계약서 이것을 좀 첨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또한 그 금액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용역비를 주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누가 주었는지, 과연 그 설계변경이 처음에는 230억원에서 나중에는 453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과정, 왜 갑작스레 변경이 되었고, 변경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향후 그 설계도를 쓸 수 있는 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용역비를 얼마를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채소경매장을 처음에 용역을 주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변경된 후까지 모든 자료를 내 주시고, 당시에 관리부나, 그러니까 영선부지요, 영선과인가 그리고 유통부, 총무부,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직원들이 당시에 이것을 취급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때 당시의 관련직원들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6가지 자료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기하신 채소경매장 건립과 포기에 따른, 농안기금 상환에 따른 제반 일건 서류를 오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초용역을 줄 때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농안자금의 사용, 그리고 그러한 반납에 이르는 제반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서장 및 직원들의 명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건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고를 드릴 사항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요청하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죽 요구사항을 듣고 그리고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신호 위원입니다. 이정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중도매인들 중에서는 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법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그 동안 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왔는지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고, 또 과연 중도매인들의 허가에 있어서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 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중도매인의 관리 감독을 하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라든가 감독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명의를 빌려줌으로 인해서 생산자들과 출하자들에게 유통구조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 중도매인들을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 그러한 명의를 빌려주는 중도매인들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검사실적이 95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료채취 953건, 검사결과 666건, 부적합품목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료채취 953건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는 666건에 불과한데 나머지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른 질의인데요, 백남선위원입니다. 이번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제가 보고 여러 가지로 의문이 나고 또 사실 꼭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인원이 70명 가까이 소요되고,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교통질서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시설안전점검에 보면 수시 현장근무자가 순찰 전담을 해서 역시 하고, 이렇게 계속 보면 또 어떤 재해나 이런 대책을 위해서도 역시 몇 개조로 4개반이든지 나누어서 또 근무를 하고,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인원이 요소 요소, 또 어떤 형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동원해서 이를 방지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옛말에 나는 토끼 잡으려다 집에 있는 토끼마저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해서 이런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죽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전부 이렇게 인원을 요소 요소 배치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했지만 죽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인원을 배치해서 말하자면 용역업체 감독도 인력이 146명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외부 쓰레기 단속도 전직원이 참여하고 이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운영하는데 더 불필요하고 더 크나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지금 현재 여기에 소요된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도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때 어떻게 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냥 이렇게 전부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도 언제 어느 때부터 하는지, 또 이렇게 인원만 계속 이런 식으로 거기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 행정이나 관리 감독하는데 오히려 내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보고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인원은 대개 나와 있어요. 전인원 아니면 146명, 이렇게 인원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장소도 제가 대충은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기 좋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인원인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제가 추가로 자료를 몇 개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공사뿐만이 아니라 법인별로 농안기금을 굉장히 많이 차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2년도 이후에 법인별로 농안기금에 대한 차입내역과 이자지급내역 그리고 상환조건,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전체 건물 중에서 10개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출해 주시고, 법인별로 사용임대료는 얼마씩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 주차문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위원님 추가요청해 주십시오.

이정의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93년 12월 20일에 농안기금 150억원 차입했었지요? 그 금액 150억원을 지금 농협, 수협, 축협, 주택은행에 분산예치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 금액을 왜 3개월짜리 또는 4개월, 5개월짜리 이렇게 분산예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자율을 얼마를 받았는지,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당초에 이것을 들여올 때 신축자금으로 했으면 공사기간에 따른 기간이 있을 것이고 지불기간이 있을 것이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해서 3개월, 4개월, 5개월짜리로 했는지, 또 이제 농협과 수협, 축협 이런 은행에다 예치한 금액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축협이나 이런 데에 있던 것을 농협으로 뺐다든가, 농협에 있던 것을 또 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공사가 지금 현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양도성예금, 어떤 것은 기업김전신탁이고 어떤 것은 정기예금, 어떤 것은 기업자유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어요. 이 운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현황을, 농협은 양도성예금, 수협은 기업금전신탁예금, 축협은 정기예금, 주택은 기업자유예금 이렇게 해서 95년도 7월 현재 한 300억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자, 양도성예금의 이자 프로가 몇 프로이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 얘기하시는 농안기금과 함께 곁들여서 농안기금의 사용, 예금 또한 자금의 운용 그리고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의 모든 형태에 대한 이 쪽에서의 운용의 방침이라든지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인명위원님.

황인명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내 청소용역업체가 있는데 옥외에 세 군데, 옥내 두 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계약내용하고 계약방법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서울시 외곽 도매시장관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에도 이미 우리가 상당부분 출자를 했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진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수 수질관리 문제입니다. 자가측정 대행을 한국종합공해주식회사에다 의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10월분 측정한 것, 측정량, 측정치를 좀 보여 주시고, 거기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COD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순영위원님.

페이지 6에 보면 교통혼잡방지 특별대책으로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했고, 또 페이지 12에 보면 임대요율조정을 위해서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가락동 시장에서 운영되는 타스크포스팀은 몇 개 팀이며 팀 구성요원은 몇 명이고 팀장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페이지 395에 보면, 가락시장의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1인이 1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예정서만 나와 있지, 그것이 7월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예정만 나와 있지 오늘 이 시점은 11월 말일로 되고 있는데 추진결과에 대한 것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391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전시장을 8월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개관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런 결과 그리고 시민교육장에 다녀간 연인원은 몇 명이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추진서 7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위생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검사를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검사주체는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 국내생산품에 한해서만 위생검사를 하는지 또는 수입농산물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중에 저희가 일단 필요한 자료를 죽 요청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입니다. 도축장이 입주하게 된 경위, 월간 도축실적 그리고 축산부산물과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들 94년도 재무제표를 갖고 계시면 그것을 10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무제표를 여기 제출해 주신 것 말고 그 쪽에서 결산서들을 전부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화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시장법인들의 결산서, 또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감사보고서 그리고 여기 공사에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장부검사를 했어요. 장부검사를 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장부검사를 한 내용과 그 지적사항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빠뜨릴까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난 후에 시방서, 또 납품검사조서, 또 설계용역비를 주었다면 지출결의서를 사본, 그리고 확실하게 변경된 이유를 왜, 변경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급자, 도급액. 왜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왜 하필이면 12월에 자금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서 그 나머지 돈은 또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하여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빠질 공산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왜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되어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한 부분도 빠지지 말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사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노재동위원입니다. 총무이사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와 95년도 일반관리비 장부를 오후에 좀 보여주십시오.

노재동위원님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요청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물론 지금 요청하지 아니해도 오후시간에 또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해서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먼저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하겠는데 정책적인 질의의 답변을 지금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오후에 받기로 하고 또 답변 듣기로 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주차장문제를 거론했고 또 현재 불법가건물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본 공사 앞에 트럭판매장 현황을 지난번에도 와서 봤고 또 다니면서 거기 상인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경매를 하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비를 맞힐 경우에는 이런 야채류가 전부 썩어버린다든가 또는 엄청난 피해를 봐서 실지 산지출하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을 보호해야 될, 아까 곽순영 위원이 얘기한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곳에는 비가림이 없고, 아까 말한 장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 주차장에 가건물을 전부 지어서 지금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차광막이 굳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주차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비들이 이것을 수시로 뜯어서 또 다시 짓고, 뜯고 다시 짓고 해서 악순환이 계속 되고 그로 인한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오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뜯기려고 하는 사람과 뜯으려고 하는 사람간의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했고 또 현장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석진 위원장, 정수화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이정의위원 질문에 대해서 이것만 답변을 하고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차적인 답변을 올리고 좀 미진한 것은 유통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의 가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까 중판이라든지 다른 불법상인들이 소위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채소동도 그렇고 수산물동도 그렇고 그것은 경매장용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채소, 과실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전량을 상장시켜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해서 그것을 밤에 주로 경매를 하고 있고 낮에는 그것을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현장을 가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낮에는 그것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새벽에 수산물을 분산시키는 과정 중에 일부 오전 6시까지, 오전에 그것을 분산하는 중판이 일부 수산물 쪽에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추 트럭경매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량 배추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이곳에다 대아청과라는 것을 허가를 해 주고 대아청과라는 것은 주로 무, 배추, 알타리무, 대파 이런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4개 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4개 동에 6개 법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아청과 같은 것은 사무실이 바깥에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포개놓고서 사무실로 쓴다든지 굉장히 불합리하게 면적이 적은 것에 비해서 모든 것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럭상장을 할 때, 비가 올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가 오는 날은 임시로 텐트 비슷하게 비닐로 치고서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보기가 안 좋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여건 속에서 자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구리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트럭경매장도 전부 캐노피를 치고 완전 시설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300대 이상이 들어와줘야 될텐데 거기에다가 캐노피 설치를 한다든지 비닐로 안맞는 설치를 하려다 보면 그것이 정확한 대수는 제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물량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물량 분산이 구리시장이 오픈되면서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겠고, 지금은 볼썽사납습니다만 비오는 날에는 임시로 비닐로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잠정적으로 허용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광막에 대해서는 지금 6.5m가 나와 있고 거기서부터 또 2.5m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 때문에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5m 나온 데에다 대고 또 파라솔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에 보면 차 2대가 겨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우선 그 2.5m짜리 차광막만이라도 없애자 해서 난리를 했더니 거기서도 또 집단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되는 얘기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없애야겠다고 해서 우선 2.5m 없애는 것부터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부장이 자세하게 그 내막을 알고 있고 경비담당도 여기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아까 경매장용으로,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매장용으로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매장이 실질적으로 경매장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경매참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아까 수산 쪽에서도 지금 경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들어서서 장사를 이미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유통부장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경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부장 이규정입니다. 주차장내 가건물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내 가건물 설치관계는 저희가 91년 7월 1일부터 경매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시설로 되어 있는 옥내 경매장 면적으로서는 도저히 경매품목을 전부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노천에서 경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천에서 경매를 했을 경우에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경매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가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과 반입장에는 91년 7월 중순경에 건물을 건립했고, 수산시장의 경우는 금년 7월 1일부터 수산물도 경매제로 도입되다 보니까 경매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난 다음에는 채소류의 대부분은 채소 중매인 점포로 분산이 되어서 거기서 소비자들한테 또는 대량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시장의 경우는 중매인 점포가 약 7평 정도 되는데 2사람씩 들어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물량을 분산하는 경우를 위원님께서는 아마 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채소경매장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배추경매장의 경우는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청과시장의 커퍼가 4,040톤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무가 약 2,500톤, 배추가 한 2,500톤에서 약 5,000톤 규모의 무, 배추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동 남측에는 주로 과채류를 취급하고 무, 배추는 그래도 포장채소류에 비해서는 강우라든가 이러한 비를 맞아도 그렇게 큰 상품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쪽 공사 바로 앞의 배송주차장에서 물품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시설에 투자를 해서 시설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 실정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비가 올 경우에는 상인 스스로가 방우막을 별도로 차 위에 설치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주차장 가건물 문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수화 간사, 문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양경숙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사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사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장경매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주차장 4만 5,800평 중에서 17%나 되는 7,787평을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임시경매장으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을 사용하는 중도매인이나 또는 생산자들이나 또는 소비자들은 이해나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7,000평 이상, 거의 8,000평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확보되었던 주차장마저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고 있으면서 무슨 주차난 문제를 역설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보고에 의하면 시장 내 주차가능 차량이 2,044대이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가 어려운 차가 2,300여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공사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가 어려운 차가 주차가능한 차보다 더 많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매법인들이 경매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배려한 것이 법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이 경매장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들에게 사용료를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낮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강변했는데 8,000평이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직접 8,000평 가서 걸어다니면서 보겠어요. 중도매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 전체를 다 낮에는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공사의 행위는 법인의 이익만 중시하면서 상인이나 소비자의 주차불편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자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은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승용차 이용자가 시장을 이용하면서 급격하게 늘어서 하루 평균 승용차 출입이 2만 8,000대라고 공사측에서 보고했습니다. 또한 시설규모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 반입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고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은 물론이고 외곽도로인 문정로변의 심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인근 패밀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늘리기보다는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마저 도매법인들에게 경매장으로 사용하게끔 넘긴 것에 대해서 아무리 공사가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또 부장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 문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자위원님 자료요청사항입니까? 네, 질의는 가능하면 아까 이 주차장문제 하나로만 하고 자료요청만 받고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자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14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출예산이 예산대비해서 72%인데 28%가 미집행된 내역을 소상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영업비용의 인건비 내역 중에 복리후생비 10억 7,2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관리비가 55억 4,8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위에 나오는 수선유지비라든지 전력, 수도료, 도서, 인쇄비 등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등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관리비의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4억원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복리후생비와 지출내역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해 주시고요. 또 자산취득비에서 건물이 23억원이 나갔고 기계장치가 3억원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유통정보를 해서 가격안정을 기하고 소비자와 출하자 모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통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도별로 유통정보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전산화되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4에 보면 시장내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감소효과가 있다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라든가 포장출하를 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몇% 효과가 있고 앞으로는 몇 % 정도 효과가 있다는 자체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난이 아주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페이지 22에 보면 주차장을 증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지금 가락시장에 주차하는 전체대수에 비해서 지금 증설하는 주차장에서 몇 %를 차지할 수 있고, 270대를 한다니까 전체 대비의 퍼센티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전체대비 퍼센티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승자위원께서 요청하신 이를테면 제반비용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 중간결산 내지는 월차결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결산서까지 함께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김승건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승건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농안기금을 빌려왔든지 아니면 96년, 97년까지 농안기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안기금계획, 일단 처리한 것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계획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김승자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창립 이후에 매년 적자, 흑자 이 상태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추가질의나 요청사항 또 오후에 계속적으로 질의 답변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전 감사에서 다하지 못한 사항은 오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의위원님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친·인척 중에 중도매인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장초기에는 도매시장법인 일부 임직원들이 중도매업 겸업 등 불법영업행위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당 공사에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현재는 도매시장법인 임직원들의 불법 영업행위는 근절되었습니다. 조치실적으로는 89년 1월에 위규영업자 11명을 적발했고, 89년 10월에는 3명, 91년 9월에 3명을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도매시장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매참인이 약 300명인데 이들의 명단에 대해서는 현재 매매참가인 현황을 보면 149명입니다. 청과가 137명, 수산이 12명입니다. 총매매참가인 중에서 대량 수요자 및 유통업자가 12명, 전문 납품업자가 40명, 기타 도·소매업자가 97명입니다. 도·소매업자 97명중 일부가 도매시간대 물량을 구입해서 경매장 등 현장에서 분산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장내 잔류 영업사실 적출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92년부터 95년 사이에 8명을 조치했습니다. 일부 도매시장법인에서 고구마, 감자 등 특수품목의 경우 경락받은 물량을 적치영업하는 매매참가인이 21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남측 주차장 조성 계획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참가인으로부터의 수수료 징수여부에 대해서는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의 물량분산을 하고 중도매인 기능의 보완 및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안법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해서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거래에 참가코자 하는 사람에게는 개설자가 등록하여 주는 제도로서 그들한테는 별도의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 매매참가인이 현장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10명, 중앙청과 10명, 한국청과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의 현황 및 임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의 조직은 총 42명으로써 2개반에 4개조로 편성되어 있고, 근무형태는 24시간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방범, 방화,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수시점검, 순찰점검, 시장내의 질서유지 및 치안유지, 시장내에서의 차량질서유지, 잡상인 단속과 불법시설물 및 무단 적치물 철거, 시장내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상황보고, 단속방법은 잡상인 단속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기업형 주류 및 음식 판매자에 대해서, 또 도로점유, 교통소통 저해자에 대해서, 혐오감 유발 및 비농수산물 판매자에 대해서 우선 선정해서 단속하고 있고, 관리공사 청원경찰은 책임구역별 조별 근무배치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도매법인별로 경비원 98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청과 15명, 농협 8명, 중앙청과 15명, 동화청과 13명, 한국청과 16명, 대아창과 15명, 강동수산 15명, 수협 4명, 서울건해 7명해서 98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안기금 차입금 150억원에 대해서 농·수·축협에 분산예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경매장 설계용역 기간 및 인허가 기간 동안에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자금의 적기조달 및 보유기간 중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예금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공사의 자금은 공사의 금고 계약은행인 농·수·축협 은행에 은행별 수납비율에 의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수익 발생 및 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기금 차입금 150억원의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액은 26억 3,700만원입니다. 채소경매장 건립계획 류보에 따라 관리공사에서는 이자발생액 중 농안기금 이자발생 상환분이 7억 1,700만원, 법인세분 제세공과금 6억 9,60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 12억 2,400만원은 95년 7월 30일 12억 1,100만원을 반납했고 95년 10월 30일 1,300만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농안기금 반납총액이 169억 4,136만원으로서 원김 150억원에 농안기금 이자 7억 1,753만 6,000원, 이익상실김 12억 2,382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에 채소동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사의 자금활용 실태에 대해서는 10월 31일 현재 관리공사의 보유자금은 315억 4,900만원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수입, 지출자금이 15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등 부채성 보관자금이 157억 1,100만원입니다. 보유자금 중 수입, 지출자금은 관리공사의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금은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수산 정책사업을 위하여 주로 농·수·축협 은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61.9%, 수협에 30.6%, 축협에 6.5%, 주택은행에 1%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의 예금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양도성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성 정기예금에 263억 7,800만원, 83.6%가 되겠습니다. 김전신탁 정기예금에 30억 4,900만원, 9.7%가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은 21억 2,200만원, 6.7%가 예치되었습니다. 관리공사의 예금이자수익은 37억 2,300만원이며 연말까지는 43억 8,7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CD가 11%, 김전신탁이 11~12%, 정기예금이 연 9%, 기업자유예금이 연 4%가 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다음 차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정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있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매인이 근절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류조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매참가인이 21명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매매참가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었고, 지금 21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다음에 경찰이 청원경찰하고 지정도매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비가 98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현재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은 물론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되겠지만, 지정도매법인은 공사에서 거의 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횡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그냥 방치된 상태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아까 제가 농안기금 150억원에 대해서 왜, 어떠한 근거를 두고 은행에다 분산예치했는지 제가 그것을 물었고, 두번째는 왜 3개월짜리 또는 5개월짜리, 4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예금했다가 해약하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3개월 내지 4개월, 5개월 단위로 계속 넣었다 뺐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양도성과 기업김전신탁과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은행별로. 그것을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예금금리가 다른 과목으로 은행에 따라서 따로 따로 예치했는지 그 원인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청원경찰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으로서 저희 현재 직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비는 저희하고 관계없는 법인의 경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통정리라든가 일반 총체적인 단속을 할 때는 가능한 저희 통제하에서 경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법인의 경비의 주목적은 법인들이 밤이나 낮이나 물품의 훼손이라든가 잃어버리는 것, 또 상장지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저의 청경은 교통질서 또 잡상인 단속, 무단적치물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그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법인에 해당되는 바운더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것을 경찰이 터치를 못합니까?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야 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무사항이지요?

네.

그럼 지금 그 안에 지금 현재 잡상인들이 수백명 정도가 아니던데, 지금도 내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것의 단속의무는 당연히 청경한테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지정법인, 도매법인에 해당되는 경비들은 결국 그 안에서 잃어버릴 염려라든지 이런 보안유지 관계 때문에 사실 있는 것이지 잡상인 단속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질서 쪽은 저희보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럼 지금 도매인들이 주차통로에 2.5m 인정한 것 외에 5m, 10m까지 거의 삐져나와 있던데, 그리고 또 옆 측면에도 있고 다 그렇던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의 의무도 지금 경비가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단적치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단속을 하는데 계속 단속하고 나가고 하는 반부상황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실은 애로사항입니다.

총무부장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근절될 수 없는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주차장에 8,000평이라는 가건물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아까도 밤에는 경매하고 낮에는 주차장으로 한다는데 거의 장사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거기도 역시 법인의 바운더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자체도 전부 공사에서 직접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1차 책임을 도매법인에게 지워줬고, 법인이 1차 단속을 하고 저희가 2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매법인이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경비 그 자체도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여서 지금 주차타워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남측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도 헐고 다시 주차시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데, 실제 주차장은 그냥 불법으로 장사하게 놔두고, 확보해야 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활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도저히, 지금 공사직원들이 총무부장이나 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이고 또 아까 경비 얘기를 했는데 경비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잡상인 단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비, 근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그것은 아까 사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청경의 직원이 42명밖에 되지 않고, 이것이 24시간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에서는 부족한 형편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접근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보고했던 타스크포스팀 운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인을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법인이 그렇게 지도 단속을 경비가 98명 있으면서 단속을 못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는 취했습니까? 법적 제재조치를 취했냐고요, 법인에 대해서. 당연히 법인이 경매장이 부족해서 법인에게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낮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요?

주차장에 경매장이 섰기 때문에 주차장을 잠식해서 주차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정책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가 더 비중을 차지하고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서 가설경매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가 법인별로 질서유지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을 평가할 때 반영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이지 어떤 법적으로 즉시 고발한다든가 고소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현재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의 난제가 주차난인데 주차난을, 물론 아까 경매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다, 그렇지만 주차난이 그보다 더 심각하다면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그 잡상인을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 잡상인이라는 것이 대안이 없는 잡상인 단속이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해서 지금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결국 힘 있는 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혜를 준 것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네.

지금 공사가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있는 기존의 건물도 뜯어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또 민원까지 야기되어서 도로를 점유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시비까지 걸리고 있는 판에 그것을 단속 못한다는 것은 공사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있으나마나하고 책임자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앞으로 더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막연한 답변 가지고는 되지 않겠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매매참가인 21명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매매참가인도 사실은 이 법인에 전부 귀속된 사람들로 우리가 판단했는데, 더군다나 매매참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명단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이 확보하고 있는 데에 대한 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네, 해당부서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어떤 조치를 했는지요.

업무부장입니다. 현재 매매참가인 21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구소매 남측동에 그 사람들이 일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2월 중에 전부 조치를 하려고 점포 실태조사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게 벌써 오래되었는데 이제사 파악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금년 내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정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본위원이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7,787평을 경매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경매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이사가 답변하시지요.

유통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네.

유통부장이 양경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원래 건립목적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은 생산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한 막대한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4대권 시장이 계획대로 건립이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 텐데 가락동 시장 한 군데에다가 이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으로 모든 물량이, 생산자들이 우리 시장으로 전부 물량을 가져와서 주지 사실과 같이 기본시설에 비해서 적게는 배, 많게는 3배 내지 4배까지 물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 용산시장에서 개인 위탁 거래를 하던 것을 농안법에 의한 법정도매시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초창기인 85년도 이후에는 중매인들의 개인위탁 거래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무리가 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농안법에 정한 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제28조에 의한 수탁판매원칙, 제29조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9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6단계에 걸쳐서 경매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상장경매제도를 단계별로 확대를 하라는 의미에서 가건물을 설치해서라도 부족한 경매장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중순경에 저희가 이 건물 설치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도매회사가 저희한테 이러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공사 사장이 승인을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조례 제16조와 조례시행규칙 제17조3호에 의해서 공사 사장이 도매회사가 승인요청한 것을 승인절차를 거쳐서 가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승인하고 결재한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용도변경을 이렇게 할 경우에 사장이 승인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건축법상에는 가건물을 지을 때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은 당초에는 서울시 소유로 되었다가 관리공사로 건물이 넘겨오는 과정에서 저희 시장문제는 시장 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사장이, 또 조례에 조금 전 말씀드린 조례 제16조 또 시행규칙 제17조3호에 의해서 저희 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가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공사 사장의 권한일지 모르지만 주차장 용도를 경매용도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용도로 원래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다라면 가건물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원래는 주차장 용도였다 말입니다. 이 땅이. 그런데 이 부분을 경매장으로 바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한도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네, 농림수산부에서 지시가 있었고, 가건물을 설치해서라도 상장경매제도를 정착시키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한 내용 좀 가지고 오십시오.

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양경숙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건축법상 주차장 용도가 되어 있는데 법을 지시나 지침으로 상위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규상 주차장 용도 자리를 경매장소로 지을 수 있는 곳에 내부지침에 의해서 짓는 것은 농림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건축법규상 건설부 법에 의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지시나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답변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건축법상에서는 가건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신고사항도 주차장이나 법규를 위반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신고사항도. 동사무소에서 가건물허가를 아무데나 내주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법이나 조경법이나 모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류를 놓고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서 말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지 말고 자료로, 서류로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시고, 아까 지금 여기 감사장인데 주차장 부지를 경매장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 밤에만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낮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가봤더니 주차장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주변이 사각으로 거의 다 불법적인 매매참가인들이라든지 노점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가 무슨 함부로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런 장소입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현황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현황 자체를 실질적으로 답변하셔야지 낮에는 주차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전부 다 우롱하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유통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저희 채소 임시경매장에는 야간에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야간에 지금 시설도 부족해서 거의 기타의 지역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까지, 기간도로까지 점유하고 경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그렇게 붐비는데 주간에는 물건이 나간 다음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한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간대는 언제가 제일 부족하느냐 하면 분산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늦게는 9시, 그렇지 않으면 8시까지가 제일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채소 임시경매장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낮 시간대에는 거기까지 자동차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시간대에 가서 보시면 차가 많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경매시간대가 지난 다음에는 일부 자동차는 거기에 주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대에는 거기까지 주차를 안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거기에는 경매시간 이외에는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거기에서 다른 상행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점심식사 후에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과연 주차장에 매매행위가 과연 없는지 직접 가서 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대로 다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경매장 가장자리…….

가장자리도 그렇고 가장자리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까지 만약에 현황이 그렇다고 하면 일부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전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된 답변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노점상 문제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유통부장께서 답변하는 태도는 마치 여기에서 부산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노점상 얘기를 하고 있고 안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롱하는 것입니까? 아까 총무부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어요, 위원님들하고. 또 오전에 내가 오면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유통부장은 눈이 없고 발이 없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안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나가 볼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왜 거짓말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도면 좀 가져와 봐, 도면, 도면 좀 가져와 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양파…….

지금 도면이 중요합니까,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양파 쌓아 놓고 장사하고, 그냥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완전히 자리를 잡아놓고 하고 있어요, 장사를. 그리고 사방둘레를 다 하고 있는데 어디로 차가 들어갑니까? 아주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아까 갔을 때 대동하셨지요?

그리고 상인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에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느냐, 청소비 같은 것을 다 낸다고 그럽디다. 거기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불법상인이라고 하는 노점상인들이 다 낸대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기는커녕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거짓말까지 합니까? 위원들이 공사직원들한테 우롱이나 당하고 그럴 사람들로 보여요?

공사에서는 청소비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청소비를 안 받아요.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상인들이.

기획실장 같이 답변하세요, 아까 보신 사항에 대해서. 유통부장이 전혀 거기에서는 영업행위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실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양경숙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 그리고 김신호 위원님 네 분이 현장을 나가시는데 제가 그때 수행을 했습니다.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장께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10년 이상 오래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샅샅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현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까지도, 구체적인 이 안에서 일어난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감사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유착이 아니고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인 경비원들이 청소비로 받고 있다. 전부 법인 경비와 우리 청경들이 그것을 받아서 나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가서 물어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근무하는 임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엄연히 잡상인, 아까 370여명이 장부상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명 정도. 지금 내가 가서 금방 봐도 그 쪽 청과 앞에만 봐도 수백명이에요. 전부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해서 위증한 관계관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증으로 고발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십시오. 유통부장께서 먼저 사과를 하고 다음에 사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면을 갖다가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문제입니까? 기획실장이 조금 전에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장확인을 한 위원들의 얘기도 듣지를 못합니까? 오전에 답변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는 상행위가 없다고 했잖아요? 주차장에서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정의위원님하고 양경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부장님이 상당히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저 양반이 저기에 나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의심이 갑니다.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된 문제는 잘못된 문제대로, 위증을 했을 때는 위증한 대로 고발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처음부터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아까부터 사과받으려고 양경숙위원께서도 그랬는데 전혀 그것은 안하고 변명에 그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꾸 사과를 받아서 뭘 합니까? 정식으로 위증을 했으면 위증한 대로 고발조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만, 문제 사안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유통부장이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지만 일단 내용에 대한 동의를 성립하기 전에 유통부장이 해명과 사과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명과 사과를 하십시오.

네, 제가…….

사과를 먼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채소경매장을 건립해서 그것을 영업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하고 양경숙위원님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앉아있는 데가 이 공사 4층 회의실에…….

그것이 잘 안 보이니까 저쪽 방에 가면 큰 것이 있던데 큰 것을 갖다 여기에다 내놓고 확실하게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보여요?

도면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가서 현장을 확인했고 도면보다 더 정확하게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그 현장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은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을 경매장으로 만들고 낮에는 주차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잡상인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장사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또는 비리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이 책임을 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통부장이 설명을 자꾸만 올리려고 했던 것은 저의 공사의 기본방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신 것이니까 있는 상태 속에서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사항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죽 했어요. 91년부터 94년까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온 사항입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하겠다, 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연말까지 뭐 하겠다, 이 얘기는 지금 감사장에서 그냥 피하려고 하는 답변으로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아까도 사장께서는 이 법인에 중도매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부상에 없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있어요. 또 아까 매매참가인 21명이라고 현황보고 했는데 실제 매매참가인이 21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부 위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넘겨서 감사를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지금 기획실장하고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목격을 한 것까지도 변명을 대려고 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감을 받으려면 우리가 감사원을 불러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런 태도로 어떻게 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통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가건물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가건물이, 이 부분이 지금 가건물이 설치가 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채소 중매인 점포하고 앞의 통로 이쪽은 잡상인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에는 경매장으로 사용을 하고 경매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대에는 여기 가건물 내에까지 주차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자동차가 별로 가건물 내에는 없습니다. 없고 건물 주변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잡상인이라든지 기타 상인들이 건물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것을 일부를 시인했는데 주차가 낮에는 별로 거기까지 받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떻든 비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방에 잡상인이 있으면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주차를 어떻게 댈 수 있어요,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출입문은 저희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더이상 물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통부장과 입씨름을 할 가치가 없는 것이 출입문을 비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진 상태에서 되어 있어야지 지금 가서 보세요. 지금 가에 뿐이 아니고 가운데도, 물론 전체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장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이 사람이 오게 되어서 장사할 수 있으면 아마 전체에서 다 할 거예요. 가운데도 상당수 지금 하고 있어요, 가에 뿐이 아니라. 그래서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가건물 가에 양쪽 테두리가 전부 주차를 하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에만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출입문 한쪽에 놔두고 전부 장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고정으로 고정시켜 놨어요,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정을 시켜 놨어요, 아주. 그런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할까요, 저하고?

유통부장이 계속 사과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간사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부장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백남선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네, 하시고 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사장의 답변을 듣지 못해서 그런대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수백명의 매매참가인들이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서 경매가 실시된 것이 95년 1월 1일부터인데 지금 11월말입니다. 적어도 공사에서 보고한 대로라고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21명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 또한 주차장부지를 경매부지로 용도변경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동시에 매매참가인들을 봐 주는 것 또한 법인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차장 용도를 경매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복구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매참가인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149명은 맞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매매참가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잡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매매참가인은 149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149명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149명 참가인은요.

그럼 21명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 21명은 아시다시피 점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저쪽 남측동 상가에서 21명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번에 헐면서 전부 벌써 통보를 끝냈고 본인들도 나가겠다고 되어있고 해서 12월중에 매듭을 완전히 짓겠습니다, 그 매매참가인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별도로 이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 파악된 것을 자료로써 정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날파리 쫓는 식으로 그것을 단속하고 또 모이고 단속하고 또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적인 원인부터 우리가 봉쇄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정리방안을 세웠고 1차적으로 벌써 서비스동 중심으로 1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상인 정리하는 방안과 매매참가인 정리하는 방안은 둘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아까 유통부장이 설명은 올렸습니다만, 농안법상에서 지금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상장경매제도입니다. 이 상장경매제도가 반드시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상장경매제도이기 때문에 이 상장경매제도에서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비교적 큰 차로 하는 것은 공사 앞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품목에 대해서,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채소쪽에 대해서는 불가불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천막을 치고 임시경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채소경매장 건설이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그것도 98년에 어느 정도 분산된 다음에,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정식으로 경매장을 지어서 거기에다 그것을 하는데 그 때까지는 만부득이 천막을 치고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매매참가인이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특혜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시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료를 붙여서 저희들이 분명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안점이 이 경매장을 지어서 이것이 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특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께서는?

경매하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법인을 위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속이 도매법인 소속이냐 아니냐, 그 사람들하고 김전적인 것이라든지 수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자료를 갖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질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요…….

답변을 하십시오, 자료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까지 몇 가지 공사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당연히 원상부구를 해서, 지금 사장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특혜, 법인을 위한 시설, 특혜를 인정 안하신다면 법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부분을 인정했다라면 법인을 위해서 그러한 넓은 부지를 주차장 부지까지 없애면서, 주차난이 또 없다면 모르겠어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고 몇 번씩 보고할 때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지, 당연히 원상회복시켜서 주차시설로 활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안했습니다.

아까 유통부장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저희들 도매시장 기능상 경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주차장난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주차빌딩이 이번에 완공이 되었고 지금 제일 아침시간에 붐빌 때가 배송시간이기 때문에 4시부터 6시, 조금 늦을 때는 8시까지 그 시간대가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에 소비자들이 와서 할 때는 명절이라든지 이런 기간 빼놓고는 낮시간에 최근에는 주차빌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이나 김장철 이런 때가 일부 붐비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낮시간에는 비교적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붐비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백남선위원님 먼저 관련돼서 질문하실 것이 계신 것 같은데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주차장문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끼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중도매인도 있습니다.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통로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서울시장 또 시의회 의장한테 질의서를 낸 여기 상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죽 보면 사실 누구를 위해서 실지 종을 울리고 있는 것인가, 바로 제 생각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소위 상인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바로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는가, 물론 일부분이지만 결국 소비자한테 가지 않겠나, 또 우리 서울시민한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여기 중도매인으로 있는 백복석씨가 시장과 시의회의장한테 사실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역시 이 분의 말을 듣고 상인의 말을 들으면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통로를 막아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고 한쪽에 편리를 주고 한쪽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차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상인단속을 1차 단속 했다고 했습니다. 1차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두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단속방법,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1차, 항시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단속을 한번 심하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단속을 했다해서 지금 이 가락동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떠난 것이 아니고 다시 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아까 말씀중에 주차보다도 우선을, 가장 우선을 먼저 경매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길 때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왜 생겨야 되는가,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 내규는 제가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목적이 있었을 거에요. 그 목적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기 주차난이 소매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소매시장에 불과한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매관리공사의 원래 취지가 소매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도매상들이 직판상인을 만들어 놓고 직판상인들이 직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경영인으로서 도매공사의 현재 체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저는 참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그야말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대로 도매면 도매, 차라리 소매시장을 한다면 소매시장, 뭔가 획일적으로 뚜렷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중심을 못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잡상인들한테는 지금 관리비를 하나도 안 받고 있다. 물론 공사 사무실 쪽에서는 사장 이하 몇몇 간부들은 모를지 모르지요. 여기 공사에 와서 말이지요, 물론 커피를 파는 사람도 잡상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커피 파는 자리를 하나 잡으려면 지금 얼마를 줘야 들어오는지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무려 8,300만원을 주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상인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그냥 강제적으로 단속을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1차적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2단계도 믿어주십시오? 1차적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나갔습니까? 우리가 그냥 서류로 허구성 있게 이제는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야말로 공사 쪽에 계시는, 관계되시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다면 아까 백남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소비자와 서울시민을 위한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기일전해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하던, 물론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완전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사장님도 새로 경영인으로서 오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도매시장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 하는 새로운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자꾸 떨어진 데 꿰매고 해봤자 그것이 새옷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감을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이정의위원님이 오전 중에 질의하고 준비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셨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주차장 문제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답변하시다가 중단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또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지금 보충적으로 질의한 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의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드리면 3개월 내지 4개월, 5개월로 예금을 넣었다 뺐다하는데 그 이유를 밝혀라에서 그것은 총무부장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안기금을 예치한 것이 CD로 운영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CD가 60일에서 270일 사이에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도래가 되니까 재예치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부 CD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 축협, 수협, 전부 다 CD입니까, 100%?

네, 그리고 농협, 수협, 축협에 예금금액이 틀린 것은 저희가 은행을 이 도매시장의 특성상 농·수·축협은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관리비라든가 임대비를 받을 때 은행별로 실적이 틀립니다. 그 수납비율에 의해서 금액을 그 비율로 해서 예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같은 경우는 각종 매달 받는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사용료 같은 실적이 좋으면 그 쪽에 예금을 많이 예치를 해주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금 종류가 양도성예금과 기업김전신탁,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는데 지금 83.6%가 CD로 들어가 있고 기업김전신탁은 예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자유예금은 수시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약 한 6.7%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저희가 농·수·축협만 운영하는데 주택은행에 일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주택자금을 주택은행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 대출용으로 일반 예치하는 금액, 해서 그것은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농·수·축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받았는데요. 기업자유예금은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예금이지요?

예치기간이 1년입니다.

아니, 그것은 기업김전신탁이고…….

네, 김전신탁입니다. 기업자유예금은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업자유예금을 주택은행만 하고 있으면 기업자유예금은 아무 때나 뺏다 넣었다 하는 돈은…….

그것은 농·수·축협에 하는 것입니다.

네?

기업자유예금은 농·수·축협이고 정기예금은 주택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그것이 자금운용, 이것은 별도로 본위원이 지난 번에 신청한 것인데 연도별 자금계획의 수립 및 운용관리 내역을 내가 빼달라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현금, 유가증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빼주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95년 7월 31일 현재 388억 9,000만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농협에다 양도성예금, 수협에 기업금전신탁예금,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이렇게 해서 예금종류별로 해놨는데 은행별로 다 다르게 해놨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에도 CD가 있고 수협에도 CD가 있고 축협에도 CD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확인해서 다시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자료를 설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황인명위원입니다. 직접 관계는 안 되는데 참고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엊그제 26일에 냉동창고 화재가 났는데 쌍용화재에 499억원짜리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연간 1억 2,200만원씩 보험료가 나가는데 지금 총무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거의 모든 거래는 농·수·축협을 거래한다고 그러는데 농협공제회에 그런 손해보험과목이 없습니까? 공제회에? 농협에 손해보험이 없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관리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쌍용양회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된 경위는 벌써 한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에 선정하게 된 경위는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의견서를 다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쌍용양회와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저희 공사의 직원상조회의 계약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쌍용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또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가입할 시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제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없습니까?

사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역비에 대한 일체 자료는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92, 93, 94년, 95년 1월부터 10일 사이의 하역비 징수내역을 여기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보내 올리겠습니다. 관리공사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채용방법 및 주요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여기 전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것을 보내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91년 이후 법인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내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이후, 전품목 상장경매 이후 생산자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날짜별로 해서 준비했고요, 95년 상장경매 이후 중도매인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92년 이후에 법인별 농안기금 차입내역하고 상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만, 여기 이자에 대해서는 연리 5%의, 선도자금은 연 5%이고 결제자금은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써 올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정도매인별 시설 면적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전부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법인별 시장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사장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한동안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공사는 서울시가 3,500억원의 자본금을 내서 설립을 했고 국고 및 시비 등 933억원의 건설비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공사에서 자산평가 보고를 한 것을 보면 16만 4,277평에 평당 111만원 꼴인 1,835억 1,496만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일대가 땅값이 적어도 수백만원할 텐데 1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부지를 조성할 때 조성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시민들이 낸 혈세 수천억원을 출자했는데도 실제로 소비자인 시민들보다는 이 시장이 결국에는 법인 좋은 일만 시키는데 서울시가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전체 건평 7만 6,400평 중에서 4만 6,000평을 청과물 6개 법인이 사용하고 있고 9,000평은 수산물 3개 법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건평의 72%를 법인들에게 사용하게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공사와 가락동시장이 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법인은 법인대로의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매사들이 또 법인에 속해 있어서 문제가 많고, 아까 말씀했듯이 중도매인들의 문제도 심각하고, 매매참가인들이 또 매매를, 상행위를 하는 부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또한 법인들과 공생공존하고 있고 많은 잡상인들이나 불법상인들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빈축도 사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10여년간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관리자 역할만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해서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께서는 농수산물유통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구조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본래의 이 목적에 규정하고 있듯이 농수산물유통의 원활과 적정한 가격유지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에서 만원씩 했었습니다. 공사가 공사의 목적을,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큰 틀에서 시정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 공사는 도대체 서울시민이나 시의회의 권한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권한도 없습니다. 다른 공사들이 중앙정부에 거의 예속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역시 예산승인권도 의회에 없고 사장 임면도 시장한테 있지도 않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시장이 인사권을 약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이렇게 규제를 당하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상장경매제가 시행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상장경매제가 91년부터 조금씩 시행되었다라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집단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95년도부터는 226개 전품목을 상장경매하고 있고 이 중에서 도매시장법인 상장품목이 196개 정도 됩니다. 200여 품목을 거의 다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 상장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상장경매 이후에 출하주나 상인들의 집단시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상장경매제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사장께서는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전품목 상장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기획단에 도매시장 개혁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출자하는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시장관리 및 운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을 하겠다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또 언제나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도매법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과 도매법인을 위해서 공사와 서울시가 협조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도매법인을, 작은 도매법인들을 중소도매인들도 또 중개업인들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본처럼 법인들을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법인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런 개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적어도 공공법인을 설립해서 사적으로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법인의 활동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개혁적인, 구조적인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정책적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한꺼번에 하셔서 정리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부탁하겠고요, 양경숙위원께서 부탁한 자료에 대해서 그동안 검증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사장님께서는 김홍규 위원님이 그 다음에 질의하셨던 내용들 준비되신 것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충적으로 다시 양경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김신호 위원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 김신호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백남선 위원 아, 김홍규 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분류함에 있어서 미영업자 등 일반중도매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에 대한 선별기준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중도매인 평가에 의한 매장 차등배정은 95년도부터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매장조정에 따른 상품 이적, 영업장소 이전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장 차등배정에 의한 선의의 경쟁심 고취를 주안점으로 하였습니다. 중도매인 분류기준은 우수 중도매인, 일반중도매인, 불실 중도매인 셋으로 나누었고 월평균 1,000가마 이상을 거래한 사람을 우수 중도매인으로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영업실태 조사를 직접 한 결과로써 정상영업자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일반 중도매인은 우수하고 불실 중도매인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중도매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불실 중도매인은 월 평균 100가마 미만 거래자 중 영업실태 조사시 비정상 영업자로 1회 이상 적발된 자 또는 영업실태 조사시 3회 이상 비정상 영업자로 적발된 자들입니다.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휴게실의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 소급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유와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락시장 내 음식점 및 휴게실은 총 41개 업소로서 계약 갱신기간이 94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이었습니다. 계약갱신을 초과하여 체결한 업소는 6개 업소로서 계약 만료기간이 지난 95년 1월 중에 모두 계약이 되었고, 계약만료 이후 체결사유로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인데 입원되었다든지, 지방출장, 임대료 체납, 계약김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동의하에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계약체결했습니다. 직판시장동의 유명식당인 경우, 강경남씨 경우 95년 4월 26일 계약되었는데 임대료 체납으로써 연기가 되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서 사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써 전부 해서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출하장요금과 판매장려금을 위탁상장수수료의 150/1000, 1.5%가 되겠습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은 94년, 95년 중 출하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유치 등 영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하장려금을, 중도매인의 물량분산 능력제고를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을 각각 위탁상장수수료의 150/1000, 1.5%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산시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산지 출하자로부터 물량을 유치하지 못하고 중도매인인 물량을 유치하여 판매장려금만 지급하고 출하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법인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95년 7월 1일부터 수산 전품목 상장매매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출하자에 대한 출하장려금도 지급하도록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에게 가격보상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급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법인이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사유하고, 94년 11월 농안개정 이후에 법인의 이익금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청과, 한국청과 외에 다른 기타 법인은 미적립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자료가 미비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 대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경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제츨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초 설계용역업체 계약서, 계약방법, 용역비 지급방법, 설계용역비 증액사유, 설계용역 당시 부서의 관련 직원명단, 설계용역 후 시방서 납품검수서, 지출결의서 사본, 93년 12월 계약체결로 인한 사고이월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상당량의 부피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가지 질의를 하신 중에 두 가지는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하고 다섯번째에 대해서는요.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김홍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검토해 보고 난 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검토를 장소의 편의상 휴게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자리에서 하시는 것 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료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백남선위원님께서 청소, 교통, 시설안전을 위해서 직원을 집중 투입 운영하고 있는데 동원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 업무성질에 따라서 관련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공사 전직원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청소, 교통 등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지난 95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16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 연말연시, 추석, 설날, 김장철 등에 7일 내지 10일간씩 매일 90명이 동원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물 보수반은 7개반을 48명으로 편성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선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인원을 동원해서 관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관리공사나 가락동 도매시장이 혹시 불이익을 보지 않고 있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의 화재문제라든지 도둑을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문이 열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더 큰 것을 잃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과 날짜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죽 이렇게 마치 물건을 진열장에 진열한 것과 같이 이렇게 죽 나열하셨기에 지금 제가 질문했고,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자료에 보면 거의 이렇게 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며칠, 며칠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을 질문했던 것이고, 거기는 아까 화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청경을 동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청경을 동원한다. 이것 문제가 없어요, 전문인원을 동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해가지고 청경을 동원했다 말이에요. 괜찮겠습니까?

이번 화재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역시 취약지구 또 취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인 감시를 한다든지 순찰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도 용접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지만서도 그런 위험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입회하에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시행정적인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노재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위원입니다. 김창호 사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공사가 발족할 당시의 본연의 취지에서 어디인가 모르게 벗어나 있는 점도 아마 이미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행정감사에 임해서 주로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당 공사가 금년 10월 31일 현재 추정 당기순이익이 32억 2,34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10기 결산순이익이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일반관리비 부문에 대해서 제가 휴게실에서 짚어본 것이 있는데, 공사가 일반관리비 부문에서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나 또 이 자리에서 감사에 임하는 우리 시의원들 모두가 이 농수산물도매공사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선경에 몸을 오래 담고 계셨고 저도 역시 대우그룹에서 오랫동안 관리직에 종사를 했습니다만, 일반관리비 부분에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만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밀비가 작년, 금년이 1억 860만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역시 1억 4,36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고 정보비 역시 1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을 보면 이것이 약 3억 6,020만원, 결산 당기순이익의 거의 한 10%가 되는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우려하는 바는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차입김을 보면 일본 흥업은행 차관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 9.19%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고, 스위스은행 차관이 연리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회사에서 사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여를 해주거나 이럴 때 보면 회사에서 기부금을 사우회에다 조성해주고 신용조합이 결성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단기대출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말 현재 종업원들한테 장기대출이 얼마냐 하면, 작년에 10기 결산서에 나온 것이 187명에 18억 1,857만 8,689원이고요, 금년 10월말 현재 18억 3,624만 2,012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연리 3%로 이자를 받는다. 3년이 경과되고 나면 4년차 들어가서 첫째 달에 원김 16만 6,667원하고 이자 4만 1,301원하고 해서 20만 7,968원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결산순이익과 이런 여러가지 규모를 봐서 종업원들에게 이와같이 장기대여금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자꾸 나가는 것이 공사의 운영에 바람직한 상황이냐, 차라리 시금고은행이나 아니면 시중은행에다 교섭을 해서 대출을 해줘서 무주택사원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보전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회사차원에서 염려할 일이지, 회사공금으로 가지고 장기로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집행부분도 그저 습관적으로 서류 맞추고 증빙서 맞추고 해서 혹시 집행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해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경 인건비를 내가 보니까 3월 조경비 276만 8,000원,4월 조경비 336만 1,000원, 5월 388만 2,000원, 6월 297만 5,000원, 7월 247만 4,000원, 8월 315만원, 9월 357만 5,000원, 10월 277만 1,000원 이래서 영선과장 불러서 물었더니 경내가 워낙 넓고 수목이 많기 때문에 전정도 하고 시비도 하고 하면 이렇게 돈이 듭니다 해서 그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총무이사님께서 한번 더 짚어봐주셔서 일반관리비의 누수현상은 없는지, 정말 일반기업체와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와 같이 정말 정확한 경비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 봐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위원님께서 따로 옆방에서 일반관리비를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국지적으로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한 답변을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황인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계약서철하고 계약내용, 계약방법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철은 별도로 해서 지금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옥외청소에 대해서는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청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관할송파구청으로부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업구역으로 지정받은 업체하고, 회계규정 제238조제1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옥내청소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위생관리용역업 개설 신고를 필하고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일반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외청소 3개 업체, 옥내청소 2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역계약철에 대해서는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COD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COD는 Chemical Oxygen Demand의 약자가 되겠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화학적으로 산화분화될 때 소비되는 산소 요구량을 ppm단위로 나타내는 것으로써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폐수처리장에서는 COD 이외에도 BOD, pH, SS, 노루마핵산, 대장균 등의 배출물질을 폐수장으로 정화해서 방류시에 일정농도 이하로 유지하여 배수토록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자가측정 대행한 기록부 사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황인명위원님 보고에 대해서…….

한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이. 시 외곽 도매센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수도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계획 및 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는 3대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의 일환으로서 동북권,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6년 12월에 건설이 완료되어서 97년 4월까지 개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 인창동에 부지 5만 6,460평, 연건평 3만 2,737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050억원이 사업비인데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급물량은 년간 83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진전도는 60% 수준에 있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경에 착공을 해서현재 98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부지 5만 2,000평, 연건평 2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억원 정도가 되겠고 국비가 450억원, 시비가 1,050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결정이 완료가 돼 있고 토지매입 등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질문 좀 더하겠습니다. 동북권 있지요? 구리시 도매시장이요. 서울시가 23%를 투자하지요, 총투자금액의. 서울시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그럼?

그냥 주주로서, 23% 주주로서 참여를 해서 산업경제국장이 거기 이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관은 구리시에서 하고 있지요, 전체 주관은.

행정구획상 구리시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권인가, 서북권은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아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요전에 신문에 잠깐 났습니다만 아직 계획 성안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산에서 계획했던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된 것 없이 발표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를 입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위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법인이라든지 중개인, 직판상, 유통인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바나나 비자금 130억원에 대해서 조성경위하고 사용처하고 현재 잔액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배경은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은 전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청과부류를 전국 회원 총회에서 수입 자유화된 바나나의 상장수수료 6% 중 3%를 유통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유통발전협회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협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전국의 도매시장법인이 농안법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도매시장법인협회 주도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관리공사에서는 이 기금의 운용사항에 대하여 통제나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매시장법인협회는 농안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단법인체로서 공사에서 지도, 감독할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곽순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아까 제출한 자료가 좀 미흡해서 그런데요, 법인별로 농안기금을 매년 굉장히 많이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바나나에 대한 것만 확인해 보구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전국도매법인협회는 전국 46개 도매법인이 협회를 만들었고 이 기구가 농림수산부에 승인사항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배추포장화 문제가 이것이 쓰레기문제라든지 하역의 효율을 위해서 소위 포장화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발전기금에서 좀 사용을, 그것도 몇 억원도 안 됩니다. 2, 3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계를 보고 있었고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한 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는 자세라든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정말 그 기금하고 현재 공사하고는 굉장히 별개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느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위원님, 더 확인하실 사항 없습니까?

도매상인 법인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농안기금은 공사뿐만 아니라 도매법인들도 해마다 수십억원씩 차입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과, 수산법인 9개가 92년도에 190억원, 93년도에 235억원, 94년도 341억원을 차입해서 썼고, 이것은 공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95년도에도 수백억원을 차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차입내역을 제출하는 동시에 상환조건이나 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사용내용만 그냥 통계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안기금이 공사에는 년리 3% 이자율로 차입이 되었는데 법인은 아까 년리 %로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공사는 이들 도매법인들이 기금차입을 수백억원씩 해서 쓰고 있는데 법인들이 정부기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사용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사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도 추가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대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안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85년부터 95년까지 선도금하고 결제자금을 나누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안기금운용은 농림수산부가 직접 하면서 그 자금관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은 도매법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농안기금 배정과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저희 쪽이 아니라 유통공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법인별로 얼마의 자금을 지금 선도금조로 썼고 결제자금조로 해서 얼마를 썼다, 이것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유통공사에서 또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곽순영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견해입니다만 공사 산하에 도매법인들이 9개가 현재 있는데 적어도 정부자금을 차입해서 갖다가 썼는지, 안 썼는지, 공사도 안 쓰고 이자만 벌어들여서 다시 안쓰고 돌려주는 판인데 도매법인이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 어쩐지에 대한 최소한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산하 법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다가, 수십억원이고 연간으로는 수백억원씩인데 들여다 쓰는지 마는지도 그냥 그 쪽에서 얼마 갖다쓴다라고 알려주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아무 것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아직 개인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 되어서 유통부장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안기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주는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법인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법정도매시장법인에 자본김이라든지 운전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 농민에 대한 결제자금 또 중도매인에 대한 외상대금의 사용기간의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법정도매시장법인을 지금 현재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인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농안기금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기금을 저희한테 배정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농안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기관을 농안법상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안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주고, 이 자금관리 역시 그 준 기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시로 그 자금이 제대로 써지느냐, 안 써지느냐를 별도 감독을 하고 있고 결제자금에 대한 것은 연리 8%를 이자로 받고 있고 또 선도금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연리 5%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채소경매장을 짓겠다고 농안기금을 150억원을 차입할 때 농림수산부에서 시로 이것을 차입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고 시가 공사에서 상장경매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내놔라, 그러니까 공사가 다시 시에 채소경매장을 짓겠다라는 내용의 안을 내서 이 150억원을 차입하게 되었다고 공사차원에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밑에 있는 법인이 공사한테 아무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시에도 아무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유통공사하고만 거래를, 공사도, 상부기관인 공사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기금을 차입받고 있는데 법인이 마음대로 유통공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차입을 수백억원씩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이 농안기금은 법에 의해서…….

잠깐만요, 그리고 유통부장께서 아까부터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저는 유통부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부장의 답변을 듣지 않고 사장의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럼 그것은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제가 의회에 일이 좀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공사는 원래 일반회사와 달라서 수익성보다도 복지향상이나 안정성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안정성면에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익성면에서는 복지향상 측면에 있어서 수익성은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이 공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대충 공사의 적정수익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수익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우리 공사산하에 9개 법인체하고 저희하고, 제가 자료요청은 못했습니다만 각 법인의 매년 이익금하고 저희 공사의 이익금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내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치를 내주면 더욱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사에서 임차권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중도매상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허가없이는 양수도가 안 되고 허가가 되더라도, 아니면 허가를 임의로 양수도하면 허가권이 박탈되고 또 자식에게는 물려줘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못 물려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소송 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소송이 일어난 건만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상황을 알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보고서에 보면 불당이득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축산물판매상인 오상익 외 10명에 대해서 예치금이 어떤 상황으로 올해 들어와서 해결되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조위원장 이신우씨외 148명에 대한 급식보조금하고 위험수당, 통상임금에 대해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아까 임차권 양수도 문제, 동시에 또 같은 방향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내용 함께 준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속개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곽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처음 질의를 주신 도매시장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보호되고 있는데 중도매인 등 유통인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을 규모화, 대형화로 대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 중도매인수를 확보하여 영업여건을 개선시키며, 우수하거나 성실한 영업자는 우대하고 부실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정비를 하여 상인의 정예화를 도모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화, 대형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만 향후 도매법인에 대한 정리 있을 때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세중도매인, 종업원, 매매참가인 등과 합동으로 법인설립을 유도하고, 실제 상장경매가 곤란한 품목의 상장 예외품목 확대로 거래활성화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정산회사를 별도로 조속히 설립해서 우리 중도매인들이 소속제가 완전폐지될 수 있도록 하며,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중도매인을 유지하여 중도매인이 1인당 1점포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도매인 승계범위확대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승계 허가근거가 중도매인허가에 관한 규정 또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중도매인 자진포기 및 승계준용업무 지시가 89년 7월 14일자의 지시와 94년 1월 24일자 민원사항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서 중도매인의 사망,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중도매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계대책 및 영업의 연속성유지와 안정직업이라는 차원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승계요청할 경우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승계허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승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에 청과 3명, 94년에 청과 8명, 수산 2명 해서 10명을 했고, 95년 10월말 현재 청과 28명, 수산 7명 해서 35명으로 계 48명을 그 동안 승계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계범위 확대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중도매업은 개인허가사항으로 허가권, 양도 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중도매업 승계를 직계가 아닌 제3자에게 전면 허용할 경우 사실상 점포시설의 전대 및 전매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서 중도매인의 허가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거래되는 등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실여건에서 중도매인의 승계범위의 전면적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도매인의 대형화를 위하여 기존의 중도매인과 영업능력이 있는 종업원 등이 합동으로 중도매인법인을 설립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신규 모집시에도 중도매업법인에 대해서 우선 선발하고 점포 배치시에도 우대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도매업 허가 및 점포시설에 따른 부조리발생 소지 등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곽위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곽순영위원님 확인질문 해 주십시오.

재무제표는 몇 군데 빠진 것이 있지만 대강 받았습니다. 우선 이것 가지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93년도 손익계산서와 94년도 도매시장법인상장수수료와 그 손익을 한 번 비교해봤는데요, 우선 서울청과가 93년도에 107억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상장수수료. 94년도에는 140억원을 올려서 33억원이 증가되었고, 순이익은 13억 8,000만원에서 18억 8,000만원으로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청과는 93년도에 116억원 수수료수입에 94년도 수입은 145억원으로 수입수수료가 29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순이익은 12억원이 늘었습니다. 동화청과는 93년도에 110억원에서 94년도에 128억원으로 18억원의 수입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5억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청과는 93년도에 10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30억원이 늘어서 순이익은 7억원으로 이렇게 많은 증가를 보여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매시장법인들 93년도 총수입이 1조 4,694억원에서 94년도에 1조 8,162억원으로 3,5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수수료가 95년도에 청과부분에서는 우수 출하분에 대해서는 6%에서 4.5%로, 일반 출하분에 대해서는 6%에서 5%로 1%를 인하했고, 수산품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선어물에 대해서는 5%에서 4%로, 건어물에 대해서는 3.5%에서 3%로 0.5% 인하를 해 주었습니다. 거래물동량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고 기왕에 이렇게 1.5%, 1% 내린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상장수수료를 더 인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상장수수료를 결정하는 기관이 누가하며 결정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그 동안 해왔는지, 그리고 인하계획에 대해서 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계획 문제 이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화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도 보면 실제로 법인들은 상당히 수익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공사는 별로 오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인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안건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상장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 말씀해주십시오.

김홍규위원입니다.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고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다 안 좋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소경매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론 공사의 현재 사장님은 오시기 전이지만 현재 여기에 계시는 총무이사님을 비롯해서 91년 7월 1일부터 계획을 시작해서 추진을 했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약 5억원이 좀 넘게 손실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면 도면 좀 가지고 그것이 5억이 됩니다. 사장돼 버렸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죽 보니까 회의는 9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제가지고 2·30차례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앉아계신 총무이사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주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91년도에 총무이사님 아니셨습니까?

93년에 왔습니다.

93년입니까? 그렇다면 91년도에 총무이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또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속기록도 나와 있고 많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2.30차례나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당시의 유통부장이 외유를 하고 와서 바로 장소가 변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외인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당시에 최초에 23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최초에 333억원이라는 공사소요비를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235억원에서 453억원으로 공사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기에 그만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들었느냐 했더니 용역비는 이천몇백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전혀 빼먹어 놓고 설계용역비는 자그마치 4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4억 7,000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훤히 눈을 뜨고 이것은 공사하지 못할 것으로 알면서 그대로 돈을 주었어요. 그것도 희한한 게 우리가 이 계약서를 보면 그 쪽에서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쪽으로 통보를 하면 준공검사하는 기일이 있습니다. 준공검사하는 기일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계약서상으로 보면 20일 이내에 돈을 줘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쪽에서 28일에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하고 공문이 왔어요. 30일에 준공검사를 몇몇 분이 모여서 형식적으로나마 끝냈어요. 31일에 3억 3,000여 만원이나 되는 돈을 아무 하자없이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당시에 6개 건축사사무소에서 아마 설계용역신청을 한 것 같아요. 해서 점수를 매긴 것을 보니까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가장 높은 데는 범한건축하고 상당히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1, 2, 3위에서는 범한건축이 3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보니까 낙찰가가 불과 천몇백만원 이것에 3위인 범한건축이 맡았어요. 이 범한건축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을 지내다가 나와서 91년도에 건축사사무소를 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이 사업은 추진이 되었어요. 이렇게 볼 때,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정상적인 계약으로 갔겠느냐, 범한건축에 확실한 특혜가 있다, 본위원 봐서는. 뻔하게 눈뜨고 설계도면이 사장될 줄 알면서, 아까 어느 누구는 아니, 이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 채소경매장 건립추진은 98년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모든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공사 안에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축허가는 1년간 연장이 됩니다. 다만, 3개월씩 두 번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연장이 안됩니다. 그러면 98년 후로 미뤄 놓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 설계도면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하게 알면서, 돈이 5억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갔어요. 애당초 처음에 용역비까지 따져서, 용역도 2군데나 줘놓고 또 집행부들이 그만큼 의도 많이 해서 그만큼 결정을 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5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 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봐서는 당시에 유통부 또 영선과, 물론 총무부는 돈 주라면 주는 데니까 주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해서 업무이사가 되었던 총무이사가 되었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뻔하게 아시다시피, 아까 그 설계도면 좀 줘 보세요. 설계도면 가져왔지요? 이것 아주 새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5억원이 넘게 투자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어디에다 갔다 써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나 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뻔하게 이것이 사장될 것을 알면서 28일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하고 주니까 부랴부랴 30일에 모여서 준공검사 했다고 사인하고, 준공검사 사인자 내가 발표해 드릴게요. 당시의 영선과 과장 정재식, 계장 이상목, 계장 최의용, 설비과 과장 민경원, 계장 홍영선, 경리과 주사 박병섭, 감사과 계장 이만복씨, 이 분들이 이 설계를 가지고 준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당초 처음에 교수들은 뭐하러 불렀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만 거쳤어요. 이 준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8일에 보내서 30일에 회의해서 금방 다 사인하고 31일에 돈 3억 2,000만원 내보내주고, 잘 하십니다. 누구하고 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한건축 사장, 최사장 그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충질의하면서 사장님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새 흔히 조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를 많이 찾습니다. 정말 저희는 사장님한테 기대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내 주시고 이 책임자를 찾아내 주십시오. 이러한 발단의 원인제공자는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농수산물공사 쪽에는 물론 농담이겠습니다만 와서 1년만 있으면 집 한 채씩 산다고 합디다.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5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돈을 이대로 사장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확실하게 책임자를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양곡도매시장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우수업체하고 일반업체, 부실업체 거기도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실업체, 내년도 재계약하는데 갱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지금까지 법인체가 꽉 쥐고 앉아서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 제껴놓고 눈도 안줍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소외받고 그 법인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체가 없어지게 되었다 말이에요. 이제 중도매인체제로 해서 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활개를 펴고 자기 능력껏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내년에 계약갱신하는데 부실업체는 어렵다,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그 그늘에서 그분들이 견뎌왔던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분들도 내년부터는 활개치고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다른 말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선 채소경매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구를 고발한다, 사실상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까 제 얘기대로 공사 사장님께서 누구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꼭 문책하겠다는 의지가 되겠다면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위원으로서도 다른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시간 중에 따로 옆방에서 자료를 검토하시고 확인된 내용으로 다시 여기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늘저녁이라도 다시 제 자신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가급적 내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백남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김홍규위원께서 양곡도매시장에 대해 부실업체를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 서면요구 자료를 보면 94년도에 농안법으로 인해서 계속 양곡시장을 운영해 왔는데 보면 1년에 운영상 손실이 오는 것이 작년인가금년 예상이 한 1억 6,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계속 먼저도 주장했습니다만 상인들한테 전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추진상황을 설명하셨는데 이 문제도 사실 기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이 서있으면 좀더 강하게 사장님이 주장을 하셔서 금년이라도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불실업체들이 지금까지 견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그 그늘에서, 이런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단계조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결심은 섰습니다. 다만, 쌀값파동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조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1단계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불실업체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거래실적, 100가마 미만이다, 뭐다 이런 숫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과연 내년도에 정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양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다섯 건 질의에 대해서…….

내일하지요

내일 드릴까요? 네, 계실 때.

아니, 이양한위원님 지금 계시는데…….

지금 내일하라고 그러시니까.

네, 박남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식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 관리공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시의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지금 지출부대장을 제가 검토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가지 의심하기로 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게재되지 않았나 생각을, 오해의 소지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지출부에 우선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년, 월, 일, 이것이 95년도 것인데 월, 일에 가서 날짜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예산서에서만 이렇게 해 놓고 예비비 사용승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억 2,451만 3,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승인 해놓고 9억 1,7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적어 놨는데 회계관리자의 도장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세서가 있다면, 지출했다는 것은 9억 1,796만 1,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내일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여기 지출부에 또 보면 고정자산에 가서도 예상해서 이렇게 예비비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5월 24일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비비가 들었어요. 그 내역을, 유형고정자산의 내역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위원님, 답변 바로…….

아니, 내일 하지요.

내일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6시 넘었으니까.

준비되신 답변 중에서 지금 다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죠.

지금 계신 위원님들 것은 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것까지 7건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인사에 관련된…….

제가 보충질문한 것을 답변 안했는데요.

조금 전에 하신 것…….

아니, 그것 말고 아까 양경숙위원이 질의를 하고 보충질문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백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죠?

백복석 상인이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시장하고 의회에 건의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충질문을 했는데…….

네, 그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하지요, 내일.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인사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금년 7월 26일 세 분이 견책을 받았어요. 이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95년 7월 26일 똑같은 날짜에 견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 내용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정의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업무한계가 모호해서, 제가 오전에 유통부장하고 주차장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없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유통과장하고 서류를 보니까 계속 반부되는, 영업행위를 해서 반복되고 단속하고 반복되고 단속하는 행위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그대로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유통부장은 오전에도 영업행위를 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매인 앞에 천막을 달아내놓는 것은 또 업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다 지시해서 사진 찍어서 결과조치,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단속해서 사진만 찍어놔서 근거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부 보니까. 형식적인 것이 사진에도 나타나듯이 파라솔이고 노점상들이 옮겨서, 그것도 사진을 찍으려면 제대로 찍어야 될 텐데 한쪽으로 옮겨 놓은 것이 다 보여요. 그래놓고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조치했다,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통부장은 장사를 안 한다,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도 내가 답답해서 유통과장 서류를 전부 갖다가 과연 얼마만큼 단속을 하고 얼마만큼 조치를 했는지를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류상, 근거를 남기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대로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고, 다음에 내가 오전에도 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원경찰. 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계속 경비원들이 사실상 오히려 더 노점상들을 양성화시키고 있고 그들에게 오히려 수입원이, 경비원들의 호주머니 수입원이 되어있어서 내가 금년도의 징계처분내역현황을 봤어요. 조금 아까 견책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청원경찰들이 금품수수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결국 운 나쁘게 걸려서 자체징계를 먹는 사항에 불과하지 이것은 아주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사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낱낱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10년, 20년 같이 근무한 모든 직원들은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세워집니다. 지금 감사실장을 내가 불러서도 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 각 유통부 또는 업무부가 감사조치하고 있는 사항들을 내가 전부 봤어요. 그러나 그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 주차장시설을 법인에게 주어서 법인이 또 비어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한다라고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얘기가 안 되지만,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주차장에 그 시설을 해서 주차시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게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제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서류를 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지 않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 해서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견책을 받고 징계를 먹는 사항들이, 95년도에도 5명이 확인되었군요. 6급, 2급, 3급, 2급, 4급해서 총무과 3명, 조사과, 업무2과 해서 5명이 견책을 받고 감봉을 받았어요, 보니까. 감봉 2명. 94년도에도 7명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봤을 때, 이것은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인데 자체감사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난 사항은 정말 숨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항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고리를 차단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사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고, 유통부장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이 사과를 받도록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봅니다. 이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내가 금년 여름에도 여기에 왔을 때 그렇게 되어서 주차문제 때문에 저 쪽 문정동 주민들과 대치가 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심각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실히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더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고들겠지만 여기에 대해 사장이 오늘 저녁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일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간부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징계내용을 설립 이후부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징계사유도 내일 함께 첨부해서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가 있으셔도 아마 시간을 내일로 배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답변을 듣지 아니한 사항도 있고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법인에 대해서 무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번 얘기가 되었지만 도매시장법인의 농안기금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또 바나나 비축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라든지, 알기 어렵다라든지 이런 식의 태도로는 법인에 대한 관리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보고하실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느냐 하면 농안기금은 매년 농림수산부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150억원에 대한 농안기금 문제를 얘기할 때도 과연 농림수산부에서 매년 그렇게 체크를 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한 체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상실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사용내역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선도금과 결제자금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의 자금을 싼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썼는지 또 정말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농촌이나 아니면 수산계통 쪽으로 정말 제대로 나갔는지, 이러한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선도금과 결제자금으로만 해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들은 사용내역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안기금이 당장 공사에서만 해도 150억원이 그렇게 유용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내일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다시 한 번 물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 공사에 대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불법과 비리가 횡행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매참가인이 영업행위 못한다고 하면 영업행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소매행위할 수 없으면 소매행위 못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비들이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되면 분명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전부다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상황논리만 가지고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벌써 한 두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기되었던 주차장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통부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한심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4명이 기획실장과 함께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다시 캐물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유통부장의 사과없이 감사에 임하는 것을 내일부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내일 사무감사 시작할 때 분명히 자기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법인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재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은 그저 불법이 횡행하고 그저 노점상이 판을 쳐도 단속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식으로 무마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시대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창호 신임 사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를 할 때 좀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쳐나가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른 질의사항과 또 요구되시는 사항들이 있지만 감사 일정상 오늘 감사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