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선 서)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금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윤두영 청소사업본부장께서 지난 11월25일자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영전되어 청소국장인 제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실시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래의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방지 그리고 자원절약을 위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단체들의 자율적인 실천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행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퍽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기여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는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발생의 감량 및 재활용 증대시책의 적극 추진과 함께 청소관련 시설, 장비의 개선으로 쓰레기 수거체계의 확립과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청소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지도편달과 충고를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시정을 속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맑고 깨끗한 우리 서울을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이현구, 사업부원 배진섭, 총괄계획부장 이채근, 시설부장 송웅기) 이어서 금년도 청소사업본부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주요실적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자료로 그동안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80회, 제81회 임시회 건의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열심히 청소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정일·정시수거체계를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자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실지로 지역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정일·정시수거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민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몇 시에 언제 어느 곳에 갖다놓아야 될 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청소거도 시간에 맞추어서 안 오고,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하루 이상 쓰레기가 길가에 방치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정일·정시수거체계를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오수흘림 방지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0월 계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10월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방지장치가 시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오수흘림 방지장치가 바께쓰 하나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고, 그나마도 바께쓰의 오수가 넘쳐서 오수흘림 방지장치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수흘림 방지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청소차 시설 중에 하나인데 차제에 오수를 절대 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절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덧붙여서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에 수분함량이 증가되어서 일선 청소행정에 삼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고통도 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분함량축소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 수분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는 방법과 더불어서 사업장에서의 쓰레기봉투에 수분함량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거나 또는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청소국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추진실적이 기대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대포장 상품, 이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공장에서부터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각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그 주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법에 맞춰서 포장을 해서 그 주를 통과시키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인규정이나 조례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상위법에 그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자치시대에 맞게 근거규정을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만들 수 있도록 법령개정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우리 자체적인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근절을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도 상품에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요소에 대해서 좀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포장들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금 다량배출업소 2,000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량 의무대상이 백화점이나 대형점 관련해서 51개소이고, 음식물 줄여야 될 대상이 1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첫번째로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다량배출업소를 선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업소는 상당히 큰 업소인데 다량배출업소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 줄여야 될 대상 151개 업소에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각각 선정되었는지가 모호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량배출자 종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방안을 묻고 싶고, 제가 첨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든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다량배출업소를 잘 지도·감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겠다는 주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큰 음식점에 한 번 갔었는데 음식의 1/3만 먹고, 2/3는 그대로 다 쓰레기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같이 자리에 앉았던 모든 사람이 같이 걱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다량배출업소 명단에 빠져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잘 찾아보니까.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큰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재활용단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주문말씀입니다. 예산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활용단체를 좀더 지원해 주시고, 특히 퇴비화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주민국체가 있다면 지원하시고 해서 우리 시민이 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는 데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잘 육성,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재활용단체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본부에서 공중변소를 관리하던데,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공중변소 관리하는 것이 어떤 범위까지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곱째는 일반쓰레기 대행업체나 직영업체에서 주차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었는데, 신고된 평수 넓이만큼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첫번째 의문 이고, 그리고 그 넓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거 가능한 곳에 한 곳에 모여 있느냐, 아니면 주거하기도 어려운, 의무적으로 주차장면적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느 곳에 임대하거나 또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것을 했거나 해서 실지로 사용 가능한 주차장인지에 대해서 두번째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운영하면서 귀찮아서 차고지에 안 넣고 가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각 구마다 하나씩 짓게 되고 청소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행정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느낌을 시민들 각자가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에 제대로 주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문했던, 과연 넓이가 맞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가능한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세번째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덧붙여 세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세차장은 일반 대행업체에서는 거의가 자료에 의하면 확보되지 않고 있고, 직영업체에서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을 갖추고 있는 데 있어서도 세차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특히 세차장은 청소차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정행정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차가 지나갔을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여지고 냄새가 덜 나야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반대를 적게 할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무엇보다도 주차장,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직영업체의 세차장 확보방안, 그리고 대행업체의 세차장 확보방안, 그리고 청소거의 세차나 깨끗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있는데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정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시설한 업체에서 이후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기술적 노하우로 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있었던 내용하고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정화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정화조가 폭기식 정화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화조는 95년 7월 1일부터는 제조 판매를 금지했고, 95년 10월 1일부터는 설치도 금지토록 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이후에 폭기식 정화조를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문제점만 하더라도 4가지에 걸쳐서 되어 있고, 특히 이 문제점 중에서도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또 살수형 부패탱크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폭기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실지로 사용할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 지적되고 있고, 게다가 제조도 어떤 회사 하나만 특허로 신안등록 해서 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다른 제조회사에 물량을 정해서 분배를 해 주고 폭이를 취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환경부소관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시행은 각 시·도에서 하고 있고,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부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든,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폭기식 정화를 채택함으로 해서 생기는, 각종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31인조 이상의 정화조도 이런 새로운 정화조 제작회사에서 마구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 이것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6분 우린 생활환경위원들이 계시는데 한 분이 25분씩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근 데 있어서 좀 간단 명확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차량이 증가가 돼야 하는데 감소가 됐다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출예산 집행전망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각 부서, 국·본부를 비롯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활용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쾌적하고 빠른 속도로 해서 현대화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 집행을 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파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판매를 해서 시민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 생산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본부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재활용품을 재생산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쓰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대책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수장치 차량관계를 해서 깨끗한 청소사업 개선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대나 되며, 또 오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언제쯤 이것을 도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에 나가 보니까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이 우리나라 청소차량은 파란 것으로 되어 있지요. 파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의 색깔이 같이 동일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새벽에 나와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재해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은 노란옷을 입고 있는데 청소차량은 파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색깔을 이용을 해서 눈에 빨리 띄일 수 있도록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또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병이면 병류라든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라든가, 시장의 생선가게에서 나오는. 또 세차장에서 나오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적은 데서부터. 그런데 지금 세차장이나 그런 데 아무 장치가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물을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것이 제고, 단속관계라든가, 과태료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능사가 아니고 홍보활동을 잘 해서 시민들의 안전생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한 사람이 많이 하게 되면 동료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태까지 죽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청소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를 느꼈던 서울시의 청소정책 사업내용과 서울시민간에 부신관계가 상당히 크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시의 행정이서비스산업이라는 그런 측면, 특히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더 두드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실제로 쓰레기는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배출될 수 밖에 없는데 다루기는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내부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간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서울시 내에서도 시장에게 무슨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16페이지에 재활용품 배출용기 확충이라고 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역에 많은 배출용기 세트를 보급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전에 얘기한 플라스틱 박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세금으로 유럽을 갖다왔지만 거기도 보니까 배출용기를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플라스틱 박스를 고민도 안하고 그냥 갖다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갖다버리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배출용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플라스틱 박스를 그냥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막 갖다버린다든가, 쓰레기 자체를 혼란스럽게 넣을 수 없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배출용기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 보급할 때는 플라스틱 박스를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배출용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의 재활용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만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통별로 보면 526개 통 중에 195개 동에서만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들 중에 대부분이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안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역주민, 어떤 한 동을 보더라도 그 동에는 최근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문제화되면서 재활용문제에 관심을 갖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통장 누구 누구 이렇게 적어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참석도 안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구리 도매시장 개설위원회에 삼석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만 하고 오후에 응답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응답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완해 준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다량배출자 현황을 죽 보면 다량배출자가 소각장하고 병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 숫자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 소형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신문에 보면 소각을 하고 남은 재에서 다이옥신하고 퓨란이 다량배출됐다고 하는데 이 소형소각장에서도 그것이 안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 주민변의시설이 있고,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의 비율, 자원회수시설에 투자하는 비용과 주민변의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일본과 우리 나라의 그 대비는 몇 %, 몇 %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재활용 집하장내에, 또 공단내에 보면 캔 압축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장이 많거든요. 제가 캔 압축기를 만드는 공장에 전화를 해서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느냐 물어봤더니 구입하는 방법도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캔 압축기가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 수리하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이 또 얼마나 되는지, 캔 압축기지요. 그러면 이 캔 압축기를 앞으로 장려를 한다면 고장이 없는 안정성이 있는 캔 압축기를 구입해 달라. 그리고 청소문제 해결 시민위원회를 운영해서 위원회를 50명 내외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할 계획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분리수거 시범학교 현황에서 그 예산이 각 학교에 한 500만원이 지원이 됐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느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 교육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울시 산하에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시범학교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라도 이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면 모학교는 교장선생님 앞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어떠한 협조 아래,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서울시내만이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가 없겠는가.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홍보책자 같은 것 좋더라구요. 이런 것을 각 학교마다 배급을 해서 일원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공장 22개 지원업체 해서 우리가 2,000만원씩을 주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에는 그런 공장이 없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가 없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2,000만원을 지원 협조해서 그 재생공장에 도움이 되는지, 차라리 완전한 재생공장을 한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해 달라. 다만, 2,000만원 주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원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돈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공장가동이나 시설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성호 위원하고 황정식 위원이 말씀하신 오수, 저희 아파트도 이 오수 때문에 아침에 나가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제가 느낀 것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말해, 구청장한테 말해 이것이 되지를 않아요. 며칠 되다가 나오면 이 오수가 고의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지 않겠는가, 고의적이 아닌데. 저희 아파트 그 뒷 이면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도 안 되고, 구청장도 안되는 그런 오수를 아침에 뿌리고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확실한 법적인 장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례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무상,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무상으로 한다 하는데 그 내용과, 또 유상은 어떠한 원칙에서 받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분요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적발입니다.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경고 1건에 교육 및 시정조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더구나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든요. 강화되었는데 그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두번째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보고만 받은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의 청소인력이 강화된 어떤 정화조의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인력이 되겠느냐, 제가 보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질검사만 하더라도 2,000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는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 31인조 정화조는 수시 특별검사를 해야 되고,그것을 비치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인력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단순히 보고만 올라오는 것이지, 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관리인력 보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전동차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신금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의 확인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확인을 하면서 새로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에 날리는 분진이나, 또한 미관상 좋지 못한 것을 막기 위해서 조립식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본위원이 지난 10월 시정질문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조립식 가림막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조립식 가림막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진척 사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거의 색깔 교체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색깔교체와 환경미화원의 복 장 색깔의 교체는 우리 서울시 청소행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보고 온 바로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략 유럽쪽에서는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청소거의 색깔과 환경미화원의 색깔이 통일이 돼서 아무 때고 색상을 보면 아, 청소를 하는 차량이구나,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청소거의 색상 교체나 그것을 위해서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뢰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또 토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디자인이 앞으로 나오면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같이 검토 하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복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과 환경미화원의 색상이 통일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개진하고 싶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청소차 장비구입에 있어서 동아건설에서 50대를 기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기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제작한, 성능이 우수한 차가 50대씩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연수 도중에 새벽에 황정식 위원과 같이 아무도 길거리에 없는 틈을 타서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로청소차가 참으로 신비할 정도로 낙엽이라든지, 모든 것을 쓸면서 흡입해서 청소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배웠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폐자재, 3층, 5층, 고층의 내부에서 수리를 하고 남은 건축잔재물을 우리는 평소에 아래층에 내다 일단 적치를 해 놓았다가 차량으로 다시 옮겨 실어서 버리는데,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밑의 도로나 집 앞에 먼지 하나 안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창문을 딱 열어놓고 창문에 박스가 달린 장비를 올려서 창문틀에 대고 그 안에서 그대로 깨끗하게 넣어서 내려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이렇게 선구적인 청소행정의 장비가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차제에 내년도에는 우리도 이러한 선진적인 청소의 장비구입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문제 보고가 계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좀더 아름답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인상 요인도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선진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이미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볼 때에 무슨 선물을 담는, 그렇게 색상이 위에도 디자인되어서 모를 정도로, 사무실 구석에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서 묶어 놓으면 무슨 물건을 사다 놓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약간의 가격이 상승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구적으로 디자인도 되고, 그리고 봉투의 위에 우리는 묶는 끈이 없습니다. 끈이 없는 데 그것을 접어서 끈을 넣고 박아서 쓰레기를 넣고 끈을 깨끗하게 묶어서 내다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의 쓰레기봉투를 보면 위에 묶는 끈도 없고 해서 그것을 넣고 어떻게 마지막 처리를 못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내놓는 사람, 아니면 무슨 끈으로 돌돌 묶어서 내놓는 사람, 별별식으로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길거리 환경도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봉투도 위에 끈을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끈으로 조여서 깨끗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같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회는 매립에 의존을 전적으로 70% 가까이 하고 있고, 재활용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소각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쓰레기는 감량화하고, 재활용을 늘리고, 소각은 아주 맨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단계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장바구니 사용도 홍보측면에서 말씀드릴 문제지만 아주 권장을 많이 해야 하겠다, 이미 벌써 장바구니가생활화 되고 있었어요. 애들도 그렇고, 주부도 그렇고, 노인들도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은 생활화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루빨리 배워서 우리에게 맞게토착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통이 우리는 아파트단지는 잘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지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 놓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동사무소 앞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6, 7개의 분리통을 위에도 뚜껑이 닫힌 채 다 써 가지고 여기는 고지류라든지 유리병, 이렇게 해서 6, 7개정도로 분리해서 마당에 놓으면 최소한 인근에 있는 사람은 그 분리통을 사용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점도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있어서 151개 업소가 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발효기 설치 33개소, 퇴비화 29개소, 사료화 65개소 등등 이것이 행정보고 형식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추진이 돼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발효기 설치가 33개소라고 볼 때는 발효기 설치를 어떻게 어떻게 어느 장소에 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신고, 근거 있게. 퇴비화 29개소면 그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 진행과정, 그런 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는 음식점 허가할 때 당시에 그런 허가기준에도 의무화 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 공중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서울 인근에 북한산, 도봉산 할 것 없이 많은 산에 휴일이면 서울시 엄청난 인구가 산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가을인가 여름 하반기인가 7·8월 그때부터 이동화장실이 다 없어졌어요. 입구에 한두 개 있고 위에 가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녀자 되는 분들이 위에서 도시락을 먹고 내려오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없앴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동차 내에서 쓰레기 문제 시민홍보 차원으로 방송을 하셨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들었습니다. 참으로 처음으로 들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서 대단히 기쁘게 그것을 들었는데 아주 듣는 순간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홍보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완전히 시민과 전 국민이 다 쓰레기 감량정책에 있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분리수거나 쓰레기 감량화의 홍보에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언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구 세입이 지금 853억 9,100만원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원인이 봉투가격이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종량제로 인한 감량효과로 청소비용이 절감되어서 생긴 것인지 자치구세입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을 보고하는 난에 환경부의 사후적 규제에서 사전적 규제로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표시 의무화를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자제 초기에 정부 부처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업무가 서로 혼란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지자제에서는 바로 잡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좋았고, 특히 사후적 규제에서 비용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 비용절감 효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각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4페이지에 대형판매점 쓰레기감량 추진과정에서 지금 그린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저도 가서 여러 번 쿠폰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제가 꼭 한 백화점만 드나드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20회 사용분을 메워서 사은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채워지고 있는데 이 제도만 실시해서는 정착. 실천단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대형슈퍼마켓에 갔을 적에 그것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변하게 되어있어요. 돈 계산하는 데에 포장을 해 주고 하는 아가씨가 한 사람 꼭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좀더 깊이 있게 실시되어서 장바구니를 벌써 들고 딱 오면 그 쿠폰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반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한번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51개 업소에서 그린쿠폰제를 해서 몇 개나 사은품을 나누어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은품의 종류, 그것이 정말 받았을 적에 주부가 20개 모으느라고, 한 번 갈때 2개 정도 주더라구요. 제가 한 번에 굉장히 장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2개 주니까 10회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주에 한 번씩 장보러 간다고 쳐도 몇 개월을 노력해서 가는데 도대체 어떤 물건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시 해주기 바랍니다, 나누어 준 개수와 나누어 준 물품의 종류. 그 다음에 재활용품 교환장소를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 설치 운영현황을 한번 서울시 입장에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15페이지에 발효기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산 발효기가 거의 고장이 많이 나고 제대로 퇴비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여러 업체에서 좋은 발효기를 만들어놓고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않으면서 그만 들어져 있는 발효기의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만 제공하면 앞으로 어떤 발효기가 더 좋은지를 주민들이 알아서 구입 할 수 있고, 또 회사나 대형음식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서울시내 여러 곳에 자치구마다 분산해서 주민이 가까이 가서 그 성능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서 시범지역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스티로폼 용융기가 지금 캔이나 페트병 압축기에 비해서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티로폼 용융기의 보급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재활용품 배출용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야채바구니 같은 것 완전히 노출되어서 냄새뿐 아니라 파리, 모기들도 여름에 음료수에 매달려서 아주 보기싫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쓰레기문제에는, 아까 차량에서도 색깔 이런 것 다 나왔습니다만 접근하기가 기분좋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부터가 아름답게 제작이 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재질로 되어야지만 버리러 나가는 사람이 집에서 한 번이라도 헹구어서 버리러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 과정이 깨끗하게 재활용품이 수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용기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하시고 개발을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삼고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는 병을 수집하는 이글루, 꼭 이글루 같이 생겨서 이글루라고 부르는가 봐요. 그 이글루가 영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블루라는 영주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꼬부라진 할머니가 끝까지 높이 있는 이글루 구멍에다가 병을 악착같이 집어넣는 장면이 영주 속에 나올 정도로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 영주에서 제가 느낀 바는 사람이 끝까지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표현을 꼬부라진 할머니가 마지막 병 하나를 키가 안닿는 높은 이글루 구멍에 바들바들 떨면서 넣는 그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술성까지도 나중에 갈 수 있도록 쓰레기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한 강조를 함께 하고요. 재활용단체 지원부분에서 돈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만 주어버리면 다시 쓰레기로 순환, 그러니까 환경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을 해 보면서 느낀 바로는 지금 노끈이 굉장히 필요해요, 비닐끈 말고. 지금 홍보물도 계속 보면 종이류나 판지류를 묶으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묶는 끈이 언제부터 우리 나라가 거의 다 비닐끈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또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비닐끈 회수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종이로 만든 노끈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서울시가 이런 포장을 할 적에 그것을 주문제작을 해서 한 가구당 하나씩 돌아갈 정도로 대폭 그것을 상품으로 주면서 다시 상품이 재활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노끈과, 그 다음에 이번에 유럽에서 본 아주 질긴 대형봉투, 지금 우리는 마대에 넣어서 버리니까 마대가 얼마 지나면 찢어져 나가는데 아주 질기게 만든 쓰레기용 봉투가 있어서 아마 계속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질기더라구요. 그것을 하나 개발을 해서 서울시의 마크를 아름답게 넣고, 홍보문안도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적극 하는 곳에 나누어 주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백필터로 바꾸어 주겠다, 물론 고무적인 것이고 저도 그것을 많이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장했던 노원구는 그냥 전기집진기로 지어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음번부터는 다 백필터로 준다 그러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황에 따라 백필터가 우수할 수가 있고, 다른 것이 우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 백필터를 안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굳이 백필터만 하겠다하고 여기다가 올리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봤지만 보고서 문안이나 앞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적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이 절대 지금 서울시 수준의 행정을 이해 못할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전문성 있는 설명을 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진솔한 자세로 왜 여기서는 이러한 방식을 택했는가가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설명이 들어가면 족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이것은 강동구 자원회수시설 부지와 관련된 얘기인데 입지선정을 처음부터 다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동과 도봉은. 그런데 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까지 특정입지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까지 몇 억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종요되어 있으니까 자꾸 특정부지를 꼭 넣도록 서울시가 구에 종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지가 되면 물론 예산이 절약되겠지만 과거는 과거대로 잘못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부지를 너무 고집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가에 관한 것은 지금 한 것으로 마치고, 제가 그 동안 벌써 두 차례 언급했고, 오늘 얘기하면 세번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답변이 안 나왔어요. 아마 저를 굉장히 여성의원이라서 낮추어 보고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도 별로 화도 안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소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꼭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금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군포 쓰레기 반입금지조처를 취하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군포문제라고 해서 서울시가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도 똑같은 장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계속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 외국의 폐기물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현황이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너무나도 전 일본에 걸쳐서 소각장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포괄적으로 잘 기술되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 책을 하나 요청하는 것이고, 또한 청소관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숙지하기를 바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부분만 딱 발췌해서 자료에 올려 버렸어요. 그 이유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전본을 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췌해서 한 것이.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주신 자료만 봐도 스기나미와 메구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만 봐도 스기나미는 지금 소각장을 놓고 주민과 의견수렴 하는 데만 8년 결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 책에 비일비재합니다, 전 일본에 걸쳐서. 그런 성실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단계를 보면, 지금 시가 주민들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의 60년대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 책만 자세히 읽어 보셔도 지금 주민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책을 읽어 보셨는지 제가 묻고요. 그 책에서 얻으신 바가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세번째는 매립지 건설비용을 지금 자치구에 전부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 예산을 각 자치구가 잘는 데 있어서 30억, 40억, 50억 되는 돈들을 확보하느라고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각장 짓기 위해서 너무 급급해서 소각장 건설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다 대주고, 이제까지 시가 부담해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전부다 자치구에다 떠넘기는 이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치구에도 다 순환근무를 해 보셨을 텐데 자치구 예산에서 그것을 부담하게 되면 도대체 구청장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주민과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제까지 멀쩡하게 시가 물어주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몰려 가지고 구청장이 그래도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본인이 구청장이 됐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저는 이 조처는 서울시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조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각장을 빨리 지으실 수도 없어요. 순리대로 풀어 나가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한 쪽은 마구 지원하고, 한쪽은 마구 때리면 반발밖에 안 나옵니다. 네번째, 상수도보호구역에 유기농 육성사업을 산업경제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른시정기획단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속 추진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곳에 퇴비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지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곳 옆에 하나쯤은 퇴비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시찰을 가서 퇴비화시설을 하나 보고 왔는데 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재활용 분리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는 규모가50-6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끝마다 천백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가 도대체 소각장 짓는 것 외에, 외국에 서 보러 왔을 적에 자랑할 만한 재활용시설이라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상징적으로라도 몇 개는 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 있을 때는 그것과 같이 해서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들여다가 한두 개 정도라도 해보는 노력을 하고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해야 주민설득이 되지 그런 것 하나도 안하면서 주민설득을 계속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네번째 퇴비화 시설이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갖추고 있는 것의 구체적인 공정, 어떤 시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에 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업체가 요구하는 재활용품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의 첫걸음은 올바른 분리배출입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포함되면 주민 입장에서 완벽한 자료입니다. 그것이 재생업체가 요구하는 재활용품 배출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내놓아 봐야 그 사람들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제끼고 가져가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페트병에 둘러져 있는 비닐종이도 떼 달라는 요구도 하는 경우가 있고, 유리병 목에 붙어 있는 고리를 메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다 실천할 의지가 있어요. 다만, 어느 선까지를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생업체와 만날 쓸데없는 실갱이를 해요. 엄밀히 말하면 수집 고물상이지요. 이 수집 고물상은 자기가 갖다 주는 재생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려고 든다는 말입니다. 재생업체 요구수준이 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빼서 주민에게, 이렇게 버리는 한에는 다 가져간다, 장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버리는 지혜, 다시 쓰는 자원, 이것도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이 좀 어두운데 어쨌든 15페이지에 보면 이 마크가 무엇을 뜻합니까? 턱 보면 리사이클리닝을 뜻하는 마크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마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리사이클리닝 마크로 쓰는 공적인 마크들을 여기에 견본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에 쓰는 것, 스틸캔에 쓰는 것, 그다음에 플라스틱류에 쓰는 것, 특히 플라스틱은 지금 1번에서 7번까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만하게 써가지고 그것도 밑에, 용기 밑을 뒤집어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네에서 분리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고 그 번호가 보이게 해서, 하는 곳에서는 번호까지도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홍보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그 마인드가 없어서 15페이지의 마크가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과 관련해서 두번째, 재활용 집하장이 25개 구에 38개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반입물량, 반출물량, 재고 현황, 그 다음에 측정방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집단계에서 재생업체에 가기까지 그 체계를 완벽히 파악하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활용품 종류별로 통계로서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돼서 지금 카드 마련하는 기간인데 지금 재생용지 공급하는 업체에서 재생용지로 카드를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카드 제조업체를 따라다니다 못해서 본인들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아주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번 기회에 모범적으로 팔아 활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청소사업본부에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앞두고 우리 본부원님 인사발령도 있고. 또 김포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소위 정책적 결단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고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그런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소각장소요예산 중에 서울시의 소요예산 조달계획을 보면 다른 시·도는 국고 30%, 지방비 70%로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 경우는 국고보조 없이 서울시 예산 100%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를 요청을 해 봤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예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장을 건설할 때 선진국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일본 이런 데를 시찰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면 서울시가 잘못하면 각국 소각로 전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사용하되 저렴하게 효율이 좋은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산화 할 수 있는 부분과 수입기술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서울시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쓰레기 재활용률이 1994년의 경우 쓰레기 총 발생량 1일 1만 5,397톤 중에서 3,159톤이 재활용이 되어서 재활용률이 20.5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재활용률 24.48%보다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의 경우에도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을 월별로 보면1월 8,409톤, 3월 8,773톤, 6월 9,389톤, 7월 1만 208톤으로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도의 월별 재활용품 수차량을 살펴보면, 1월 14만 1,771톤, 3월 11만 6,470톤, 6월 12만 5,394톤, 7월 12만 2,420톤으로95년 1월보다도 95년 6, 7월의 재활용품 수차량이 오히려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부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비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이 가장중요한데, 향후 서울시의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자원재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현황을 환경부 자료로 살펴보면 고지가 51.7%, 고철이 34.9%, 폐유리병이 47.4%. 금속캔이 21.9%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서울시 재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전제품과 같은 대형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에 대해서도 제품생산 회사와 연계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니겠지만 우리 쓰레기를 매립경우에도 앞으로 매립지 확보문제나 주민들의 민원 발생문제, 소각장의 경우도 또 민원도 있고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 재생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폐기물 재생업자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자금이 나 부지확보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소비자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부족에 대해서는 시민홍보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이 매우 미흡한데 이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공동연구조사와 용역을 주어서 서울시에 알맞는 고부가가치의 재활용 제품생산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과 방안을 묻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서울시부터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적합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3억 2,500만원, 연도별로 보면 '94년에 4억 7,500만원, '95년에 12억 1,500만원, '96년에 6억 3,500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를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난지도하수 처리장내에1 일 15톤 처리용량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이 사업추진이 환경부, 자원재생공사, 서울특별시, 유기성자원화협의회 각각역할은 다릅니다만, 4개 기관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해 주고 쓰레기만 조달해 주면 된다,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의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향후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트병 말이지요, 서울시가 삼양사와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무상으로 삼양사에 넘겨주고 있는 이 페트병이 삼양사와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폐페트병 수요가 많아서 중국에까지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량이 아주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삼양사에 넘겨주고 있는 이 수차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삼양사에 넘겨주는 페트병을 가지고 삼양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정현황에 대해서 계약내용과 함께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질의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자료를 주신 대로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질의가 때로는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95년 11월 11일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된 규정은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할 방안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 해서 포장을 과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폐기물을 발생한 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포장재에 대한 감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재에 대한규제, 그러니까 재자에 대한에 규제라든가, 포장한 포장물품의 수거의무화, 그러니까 사업자가 수거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95년 정기회에 상정 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원금 조성이라든가, 지원내역, 특히 주민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주민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의 문제에있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백필터방식을 채택한다고 했는데 참 서글픕니다. 저는 전기집진기가 백필터보다는 다이옥신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상계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검찰에 고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성능에 차이가 없다, SCR을 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기집진기를 달고 SCR을 채택하면 될 텐데 왜 또 이렇게 얘기 하는가?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그 외에 수동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면서 언론에 백필터가 더 유리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많으니까 또 서울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실무자의 전문적 검토는 백필터나, 전기집진기나 관계없이 SCR을 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실무자의 전문적 검토와는 또 관계없이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백필터가 좋다하는 것을 서울시 당국에서는 공인하는 바가 되는데 지금 짓고 있는 전기집진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서울시가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아직도 이런 수준인가에 대해서 서글프기도 했고, 정말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채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소각용량을 결정하는데7,550톤 이렇게 했는데 목동이 550톤이고, 상계동이 800톤이고, 그리고 일원이 1,800톤에서 900톤으로 줄였습니다. 900톤이 준 것인데 강동이 1,400톤, 도봉이 1,200톤 이렇게 하면 벌써 4,000톤을 훨씬 어갑니다. 이것이 나머지가 몇 천톤이냐 하면 얼마 안 남는데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데가 마포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데가 여덟 군데인데 그럼 9개 구를 더 추진을 하겠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짓는 것은 벌써 1,000톤 가까이 되는 데가 네 군데나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9개 구를 하면서 얼마씩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1구 1소각장을 한다고 하면서 9개 구만 하고 말 것인지, 다 지으면몇 톤까지 할 것인지? 지금까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주장은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을 지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100톤, 200톤 이런 정도의 소각장을 지을텐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어떤 것은 1,400톤 이렇게 짓고, 어떤 것은 200톤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인지 도대체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강동도 벌써 1,400톤 이라고 잡긴 했지만 이것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벌써 퍼져 있어요. 상계도 1,600톤을 잡았다가 800톤으로 줄여주고, 일원도 1,800톤을 잡았다가 900톤으로 줄여주고, 강동도 1,400톤으로 잡았다가 이미 줄인다는 소문이 퍼져있고, 도대체 서울시에 정책적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처음 규모를 잡을 때 계획하에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반발에 부딪칠 것을 예상해서 깎아줄 것까지, 남대문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깎아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잡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짓는 구가 지금 잡고 있는 7,550톤 안에 어떻게 일관되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자료를 제시한 바 있는데 '9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서울의 1일 쓰레기소각량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보면 1일가연성폐기물발생량 1만 1,089톤의 40% 정도를 소각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가시책 목표를 감안할 때 소각장 건설용량은 1일 4,435톤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50톤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고 하는 이런 자료가 '94년에 이미 작성이 됐고 이것을 수차례 본위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7,550톤이라고 서울시에서 설정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자료 한번 볼까요. 서울 시 쓰레기성상별 발생량 및 재활용 비교표를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보면 '91년에 쓰레기 총 발생량이 3만 2,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은 계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통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92년에는 1만 9,054톤이고, '93년에는 1만 8,961톤이고, '94년에는 1만 8,556톤, '95년에는 1만 8,046톤 계속 줄어듭니다, 총 발생량이. 거기에다가 재활용되는 량이 '92년까지는 전혀 없다가 '93년에는 2,940톤, '94년에는 3,159톤, '95년에는 4,135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도 총 발생량에서 재활용량을 빼면 1만 4,000톤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고 재활용량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이 특히 낮은 기타 쓰레기 부분, 기타 쓰레기부분은 생활쓰레기인데 가정에서, 이것이 구분이 총 발생량 해서 종이, 불연광속, 플라스틱, 기타, 재활용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보면 기타가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주방 생활쓰레기일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인데 여기에 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93년의 경우에 총9,905톤 중에 재활용이 53톤이 되고, '94년에는 9,726톤 중에 56톤이 재활용이 됐고, '95년에는 7,769톤 중 82톤이 재활용 됐습니다.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음식물쓰레기가 주종을 이루는 생활쓰레기는 재활용률이 아주 낮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면서 이것이 퇴비화라든지 이렇게 재활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재활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고, 따라서 이런 시당국의 주민교육 의지라든가 각종 재활용 기술의 계획이라든가 퇴비화 기술의 발전 여하에 따라서 재활용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다가 앞에서 얘기한 포장재에 대한 규제라든가, 포장물품에 대한 환수 의무화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활동들을 전제로 할 때 과연 감사원에서 지적한 지금 상태의 소각량을 기준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총 발생량에 근거한 소각량을 볼 때도 이런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이라든가, 음식물 발생량의 감소추세라든가, 재활용의 상승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7,950톤의 쓰레기 소각용량 결정이 맞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회의를 갖습니다. 더더구나 앞에서도 말한 지금까지 지은 쓰레기 소각장과 앞으로 1구 1소각장 정책에 따라서 지을 소각업 용량 결정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서울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1구 1소각장 정책, 그리고 소각용량의 결정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난지도의 침출수 처리를 조사해서 중간결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지질 특성은 하상 퇴적층으로 오염에 취약함, 이렇게 되어 있고, 침출수 수질은 지하수 혼입 유출시 배출허용 기준에 대비 미달되나 계속 측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질특성은 하상 퇴적층으로 오염에 취약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안정화 사업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지하수하고 분리하는 차수막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지질 자체가 오염에 취약한 지질인데 그러한 지하수와 막는 차수막을 설치한다고 그것이 가능한지, 그러한 지질의 특성상 지질오염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진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침출수 수질이 지하수와 혼입 유출될 경우에는 대부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와 혼입 유출된다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지하수가 지금 다 오염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수질을 보니까 대책으로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침출수 처리계획으로 이송처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정상시에는 차집 및 이송, 집수조, 난지하수처리장 이렇게 가고, 비상시에는 차집 및 이송, 집수조, 전처리시설 자체에서 하고 난지하수처리장 이렇게 가고, 비상시에는 난지하수처리장 운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침출수 수질악화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출수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저는 이미 비상시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BOD 같은 경우에는 배출 허용기준이 100 이하인데 지금 범위는 많이 나올 경우에 1,54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OD는 100이하인데 최저가 340에서 2,43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물질 SS도 100 이하인데 1,865, 색도도 400 이하인데 1만 4,500, 총질소 60이하인데 1,299∼5,200,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이미 비상시지요, 지금. 이것이 비상시인데 마치비상시가 아닌 것처럼 정상시에는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나오는 양이 2,350톤입니다, 하루에. 수도권매립지는 하루에 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지난번에 침출수 처리방안을 가지고 3공구 공사를 하면서 하수국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견해들이 서로 대립 내지 충분한 토론을 거친 적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 정도 량이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은 그냥 섞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수처리장이 큰 대형용량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침출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독성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용량도 3,000톤 정도면 자체처리 할 충분한 용량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비상적인 침출수의 오염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 인양 그냥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비상시에만 이런 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아주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량도 2,350톤이나 되고, 따라서 난지하수처리장의 안정화계획에 있어서 지하수와 차단하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계획을 보다 근본적으로 하는 방안과 침출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 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경경미화원 복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것이 각 자치구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개 10평 이내의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평 이내로 정하게 된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이상 갖춰지는데 10평 이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휴식하고, 탈의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환경미화원 이직률 및 이직사유를 최근 3년 동안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개 건강쇠약이라고 하는 이직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시기는 얼마마다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직업병으로 밝혀진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살펴 보니까 대개 많은 순서로 보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이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내놓는데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요. 세번째는 두께가 얇아서 잘 찢어진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매립지를 가보니까 봉투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본부장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봉투를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 여기서 실을 때는 잘 실어 줘야 되고, 내릴 때는 내리는 충격에 의해서 터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하나도 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맞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터뜨리느냐면 큰 바퀴가 달려 있는, 서독에서 수입한 차라는데 톱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밀고 가면서 다 터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생각했던 얇게 하려고 하는 기준치, 가서 부리면 터져야 된다는 기준치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에서 쓰다 보면 잘 터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좀 두껍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립지 주민들도 지난 번에 악취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민원서에서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던데 종량제가 되어서 주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인데 대개 이것이 봉투가 커요. 5ℓ, 10ℓ, 50ℓ,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다 집에서 한 번 하루에 음식물 나오는 것을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꼭매 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서 며칠을 모읍니다. 그래서 종량제 5ℓ 봉지 하나에 까만 쓰레기 비닐봉지가 한 10여 개는 차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비닐봉지의 소요량도 굉장히 많아질 뿐더러 처음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적어도 2,3일 동안 썩어 가지고 나갑니다. 가서부려서 터뜨리면 오취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를 좀더 작은 것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매립지 주민들도 얘기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주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량제 봉투 안에 비닐봉지가 여러 개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닐봉지 수차량이 굉징히 많다는 거예요, 저쪽 매입지에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교료 요구 문제와 이런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재활용품 처리문제, 그 다음에 봉투 두께문제나 봉투의 다양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종량제 문제를 검토하면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통 소각장의 경유 사용량을 살펴보니까 지금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가 잘 타지 않으니까 기름을 갖다 부으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제기를 가지고 쓰레기 연료사용량을 보니까 '94년도는 1년 전체 사용량이 1만 6,399ℓ였는데, '95년도에는 6만 4,536ℓ였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통계인데, 4만 8,164ℓ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그 주요 이유로 6월에 5만 6,168 톤이 시설의 정밀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쓰레기소각장 피트내 침출수 및 응고 쓰레기 완전연소 처리가 불가피해서 6월에 이렇게 많이 썼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월에 기동용으로 쓴 연료가 672ℓ가늘었고, 4월에 94년에는 2,024 ℓ였는데 2,220ℓ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모아 놓는 창고 안에 침출수가, 서탁 같은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침출수를 처리하기위해서 5만 6,16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썼다고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성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시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결국 3월, 4월 통계만 봐도 거의 4월은 배 이상 경유 사용량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점점 전 종량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는 한 이렇게 경유를 부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음식물을 기름을 부어 가면서 태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우리 목동이라든가, 상계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로는 경사화격자입니다. 기울어져서 쓰레기를 위에서 부으면 밀려내려가면서 타는 방식인데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스위스에서 본 방식 중의 하나가 수평화격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격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쓰레기를 끌고 나오는데 속도조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일원에서 건설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 시설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습도가 많은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위한 화격자방식은 이런 수평화격자가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기존의 경사 화격자 방식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계약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작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봉투 제작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의 연합체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구청에서 다 수의계약을 한 모양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각 생산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 옳지 않은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상위 30위 현황자료를 보니까 청과상이라든가, 경동시장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백화점 다 되어 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30위까지의 현황자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빠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 가능용량인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활용 하는 것이 '95년도에 1일 4,135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지역의 재생공장 현황을 보면 1년에 837만 4,000톤을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일 4,135톤을 1년으로 계산하면 150만톤이 됩니다. 그럼 한 700만톤 가까이 재생공장 처리능력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지, 서울시가 앞장서서 가능품들을 충분히 수거를 해서 처리능력이 가능한 회사라든가, 재생공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을 적극적으로 시키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량의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노력이 지금 불충분한 것인지, 좀더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총 195개 중에 사용 개시하고 있는 것이 120개고, 설치 신고된 것이 75개, 이것이 6월 20일 현재니까 좀더 사용 개시된 것이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100㎏ 미만시에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매연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집행부의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바깥에서 노천소각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 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할 얘기인지, 노천소각이 문제가 있는 것은 대기오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양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이런 소각시설은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산화한소, 매연 두 가지만 해서 대기를 보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몇천톤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100㎏ 이상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매연, 염화수소, 염소, 황화물질,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은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문서를 받아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는데 제가 이런 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재난을 삭제를 하고 탁 덮어서 주고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결재난을 덮어서 주는 것입니까? 결재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를 사인을 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잘못된 문서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감추겠다는 의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천백만을 대표해서 나와서 시정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의원들한테 결재란을 덮어서 준다는 행위는 의원들을 기만하겠다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이것 누가 이렇게 덮어서 주었는지, 덮어서 준 이유가 뭔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에 오염방지시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의 거구실업 이라든지, 광진구의 성동용역, 동대문구의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중랑구의 대선환경, 용마용역, 서대문구의 서부환경, 서울환경, 마포구의 대경환경, 평화환경, 양천구의 양천 환경, 한성용역, 청송환경, 신목실업, 영남용역 이런 데가 오염방지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여러 시설은 오염방지시설이 죽 있는데 업체들 허가의 기준에 그런 설치의무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에 오염방지시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뭔지, 왜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동 다이옥신문제에 대해서 일단 묻겠습니다. 지난 번 상계쓰레기소각장에 가서도 다이옥신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지금 목동의 다이옥신이 최고 0.1기준치에 비하면 61배, 0.5 기준치에 비하면 그것보다 낮은 20여 배 이렇게 많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를 검토하고 있고, 다이옥신이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뉴스 제40호에 보면 다이옥신 검출량 서울시 국내 첫 조사 이렇게 해서 작은 제목으로 안전 판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 소각 때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생겨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그러나 소각 때 생기는 다이옥신의 량은 아주 미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소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한다하더라도 햇볕에 의해 바로 분해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런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서울시청뉴스가 이런 기술적인 내용까지 다 알아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서울시청뉴스에게 준 보도자료와 이렇게 쓰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전기집진기와 습식세정탑으로는 다이옥신 검출이 어려우나 SCR촉매탑을 달면 다이옥신 검출이 완벽하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CR은 촉매탑인데 따라서 그 촉매를 통해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백필터를 사용하기로 했다, 아마 다이옥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백필터가 다이옥신 제거하는데 그렇게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집진기는 아주 안 좋고. 그것은 입자가 워낙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백필터 섬유질의 공간 정도는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촉매를 통해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다이옥신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SCR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동, 상계 운영주체 결정을 95년 11월 8일에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대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주체 결정과, 보고서에도 약간 나와 있지만 운영비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정책회의에서 목동, 상계쓰레기소각장과 관련 논의돼서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청소 민간보상금 중에 학교에 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4개 학교에 보조를 했습니다.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시범학교운영 지환금 지급 해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씩 지급했는데 자원재활용지사금의 사용내역이 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중에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좀더 많은 학교에 재활용을 위한 기기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을 주어서 사용한 내역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청소 중 민간이전 목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재활용사업자 지원으로 5억원, 그 다음에 재활용조합 등 단체지원으로 11억원을 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답변으로는 12월 중에 집행을 할 예정이다. 사업자한테는 12월 중,그 다음에 조합에는 11·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 예산이 있으면 '95년초에 민간에 지원 할 것은 빨리 빨리 지원해서 재활용산업을 확장 발전시켜야지 이것 1년 동안 갖고 있어서 뭐합니까?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청소사업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조금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위해서 외국에 나갈 때 항공료를 보니까 시장, 청소사업본부장은 아마 1등칸을 타고 간 모양이고, 나머지 분들하고 서울시의원은 두 번째 칸에 탄 모양인데 왜 서울시 시장,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우리 시설부장 이나, 시설1과장이나 보도2계장이나 이분들보다도 서울시의원들의 항공료가 더 싸게 먹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 보면서 서울시의원의 위상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당 1㎘ 이상의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배출검사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오염도 검사결과는 해당 구청 환경과에 보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행정절차를 물어서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결과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수집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지 구청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제출해 줄 수 없다, 이것이 적절한 답변인지, 이따 답변하실 때 이렇게 답변한 이유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94년, '95년 사고난 것을 보니까 부상이 258명, 사망이 11명 '95년에는 부상이 197명, 사망이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사고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을 물론 세우지는지는 알고 있는데, 밤에 야광띠 같은 것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더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에 지금 미신청 가구가 375가구 있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대책 수립을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물 비료 제조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몇 군데 왔는데, 여기 서울시 관계자도 한 분이 가서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 양주군 한삼농장 같은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 박창수 씨의 얘기에 의하면 뒤집는 기계를 2m짜리에서 6m짜리로 넓히고, 몇 가지 시설 보완하면 1일 30톤 정도로 늘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30톤은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7만 세대 정도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이 3억원이나 3억 5,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런 정도의 비용과 이것을 거둘 수 있는 수거체계만 되면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난지 퇴비화 시설은 1일 15톤짜리 하는 데 2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하고, 난지 퇴비화 시설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함께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민간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퇴비화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검증이 돼서 현실화 시키는 부분이 많고,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비 만드는 문제 때문에 한국유기농업협회에서 폐가구 목재 활용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입당 상수원에 유기질 퇴비화를 하는 데 있어서 퇴비를 만들 자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네들에게 서울시에서 땅을 빌려주고, 한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 시설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목재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들은 퇴비화 하는 자재로 쓰겠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제안인 겄 같아요. 이런 제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것이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 세부시행계획이라는 것을 95년 7월에 서울시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전향적인 내용이에요. 환경부, 그리고 각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퇴비화를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미 95년 7월에 이 서류를 보내면서 첨부목록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공급체계 및 이것의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음식물퇴비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이것이 고추가 이듬해 떨어졌기 때문에 염분문제 때분에 검토를 더 하고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럼 95년 7월에 나와서 바로 중단이 된 것인지, 기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몇 가기 재활용이나 노력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세부계획이 전면적으로 서울시에서 수용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는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서울이면 시울지역 특성에 맞는 쓰레기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몇 개 외국을 나가 보니까 각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거기는 물론 도시 국가로 출발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자기 실정에 맞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환경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이런 세부 시행계획조차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에 맞는 정책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세부계획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완전 100% 지금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쓰레기 정시수거체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도 모르고 제 시간에 차도 오지도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지금 지도를 하는 것이 쓰레기 정일수거체제,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확립이 돼야만 청소의 기본체제가 확립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의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또 현지다 보니까 이런 지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기본방향이 나갔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정해서 과 2회 내지 3회 이상은 수거를 하도록 지침이 나갔는데 이것을 계속 지도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때 지역주민한테 물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는 언제 몇 시에 온다라고 정확하게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일본에 갔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유럽에 갔을 때도 스위스에 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정에서는 자료를 청소사업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각 구에서 시로 취합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 각 구에서도 대행업체나 직영간에 정확한 시간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런 만큼 제대로 좀 안 되어 있고,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동네는 언제 몇 시다라는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팜플렛이나 홍보책자나 뭘 만들어서라도 가정에서 우리지역에는 언제 오고, 또 특히 활용품은 언제 오고 일반쓰레기는 언제 온다. 재활용품도 종류에 따라서 언제 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구청 청소과에서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단지 청소사업본부에서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분들 말씀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일정이 있기도 하고 해서전체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시에 수거할 필요는 있거든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이후 한 1년이나 얼마이후에는 확실하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정착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견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이 스티커입니다, 강남구청에서 만든. 여기에 보면 쓰레기배출 및 수거시간 안내, 귀택(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2시부터 14시 사이에 수거됩니다. 아울러 쓰레기배출은 수거 당일 10시부터 12시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것을 스티커로 해서 붙여주기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미흡한 데가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지침을 제대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숙, 그래서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역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차 오수흘림 근절대책에는 이성호 위원님과 황정식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수흘림 이것도 수거체계확립에 못지 않게 중요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이 오수를 흘리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적출이 됐을 때에는 반입정지를 지금 일주일씩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10월에 일제점검을 해서 339대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직영이 188대고, 대행이 151대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현재 11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점검을 해 보니가 차량의 오수통 용량이 적어서 넘쳐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 2월까지 차량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용량확대도 가능하다는 그런 언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압축식 차량은 앞부분하고 후부분하고 각각 1개씩 2개의, 현재는 1개의 오수통이 있는데 2개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리고 비압축차량은 현재 60ℓ에서 100ℓ 용량인데 이것을 100ℓ에서 200ℓ 이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을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자치구에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것을 완료하도록 하고, 3월에 가서는 한번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또 단속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오수흘림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차량운행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이 가야한다 이래서 직영에 대해서는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직무태만으로 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96년 2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것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함량 축소방안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빼고 배출하도록 현재 SBS와 KBS에서 홍보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업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는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배출처에서 제외가 돼서 감량노력도 안하고 이래서 내년부터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종량제에 추가로 그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96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네.

저는 안병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가정 쓰레기를 한 군데 수집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분이 많은 쓰레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담아놓으면 수분이 자체적으로 고여요, 봉투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 수분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는 중에 그 봉투에 아예 제작할 때 서너 군데 구멍을 뚫어놓으면 일단 집에서 수거를 할 적에 수분이 조금씩 집안 에서 상당히 걸러지지요. 그래서 봉투를 제작할 적에 구멍을 좀 잘 생각해서 몇 개 뚫어놓으면 자체적으로 집안에서 물이 좀 줄어서 수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장입니다. 잠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자는 의견을 이미 저희 자체에서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각 구청의 의견도 지금 들었고,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사항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현시점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자개선 없이 현재 재질의 봉투에다가 그대로 구멍을 뚫었을 경우에 다른 부작용이 없겠느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봉투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한 다음에 시행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내일신문이라고 하는 주간지를 보다 보니까 고속건조기가 나왔어요. 고속건조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는데 그것을 실험을 해 보니까,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면 한 서너시간만에 완전히 탈수가 돼서 분쇄가 돼서 나오는 기계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전문학교 교수가 만들었는가 본데 음식물 넣어서 서너시간만에 완전 건조해서 분쇄해서 나온 것을 성장에 따라서 사료원료로도 쓸 수 있고, 퇴비화시키는 원료로도 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요. 기계도 얼근 점검을 해 보아서 진짜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보도에 나온 대로 냄새가 없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음식물을 짜서 버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 그것이 결국은 하수를 오염시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계가 실험을 해 보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보급을 전면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 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시민단체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퇴비화라든가 이런 시범사업을 자율적으로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신이 시민 스스로가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적극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기금을 1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으로 깎여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개발해서 적극 권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에 있어서 실적이 미흡하고 공장에서부터 절약을 하고 자치조례라든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후 지도점검체제에서 사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포장공간비율 이런 것을 표시를 의무화하는 사항이 환경부에 건의가 돼서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로써 우리 서울시만, 왜냐 하면 생산하는 공장이 전국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전국적인 효과를 가져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꼭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라면 저희시에서 법으로, 위에서 상부 규정으로 안 된다고 한다라면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나가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정착이고, 또 밑으로부터의 확산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최대한 법령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라고 한다면 이런 조례 등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자세가 이것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공히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배출업소 선정기준과 종량제 실시방안은 폐기물 대량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일 배출량이 300㎏ 이상이거나, 업소가 크고 작은 것은 부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크면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1회 1톤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이런 행위 작업과정에 일주일 동안에 1톤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를 다량배출자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종량제 실시방안,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신고 누락자가 없도록 우리가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다량배출업소가 2,000, 몇 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감량 의무대상이 151개소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등의 상품 감량 의무대상이 51개거든요. 이것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는 중입니다. 대형 판매업소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제14조에 의해서 백화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대형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업소 선정기준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해서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객실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660㎡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로서 1일 연평균 급식인원이 2,000명 이상의업소가 감량의무 업소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것이 15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누락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선정된 것이 최근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보고 있는 것이.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작년 9월 1일부터는 면적이 990㎡, 그리고 1일 급식인원이 집단급식소는 3,000명이상, 이렇게 된 것이 금년 9월 1일부터 더 강화가 되어서 낮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151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034개소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성북구에,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음식점인데 삼청동에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성북구 소재 큰 음식점인데 거기가 빠져 있어요.

일제점검을 해서 저회들이 다시…….

다녀온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차후에, 구에서 아마 선정할 텐데 아무래도 선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빠지려는 로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제점검 해서 빠질 경우에 다른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공평하게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재활용단체 지원과 퇴비화사업단체에 지원이 필요한 데 예산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 저희들이 재생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이 1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업체에 대한 지원은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같이 하고, 그냥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료로 단체 지원해주던 사항을 2,000만원 줘 봐야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효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97년도부터 한 30억원 내지 5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무이자로써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이런 제도로 장기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단체지원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새로 이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생업체도 5억원인데, 단체 보니까 어제 주셨는데 책 한 권이더라고요. 이 예산도 기금을 조성해서 하신다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1억원이 올해 있고, 내년도에는 깎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홍보를 위해서 올해만 책정된 예산도 꽤 되더라고요. 십 몇 억 넘는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단체에서 하는데 지원해 주는 효과가 오히려 홍보물책자 돌리는 것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몸소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쪽에 좀더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청소사업본부의 관리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청소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변소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청장이 직접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59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공중변소가 1,123개소이고, 다중 이용 화장실은 주유소라든가 공공건물, 공원 중에 있는 것이 4,472개소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주차장 확보 면적, 실제 사용하는지, 또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 주차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확보대책은 무엇이냐,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차량 규모라든가 차량수별로 합당한 면적을 확보토록 청소대행계약을 자치구와 할 때 체결토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보면 청소사업법 제5조에 보면 차고지 확보기준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5톤 미만 차량일 때는 대당 13㎡ 이상, 5톤 이상에서 10톤 미만은 26㎡ 이상, 10톤 이상은 36㎡ 이상, 그래서 실제 사용여부를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소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확보면적은 현재 보유가, 자동세차 5개를 포함해서19개 구가 되어 있고, 6개 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전부 확보하도록 해서 지금 대부분 구가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하는 데는 자동세차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거가 들어와서 쓰레기를 투입구에 버리고나갈 때에는 자동세차 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가지고 바퀴에서부터 그 안까지 전부 세차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지역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내년도면 다 확보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주차장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가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청은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 시설은 내년 중에는 전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작정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대행업체 허가시에는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속에 차고지 확보 문제를 필수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고, 기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확보토록, 그리고 구청과 협조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에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두리 구 같은 데는 용이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로라든가 중심구 이런 쪽에는 사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어도 필요하면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임시방편이라도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위반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차고지규정으로 되어서 13㎡, 26㎡, 36.5㎡ 규정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고받은 자료도 결국 그 정도의 자료에 지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자료는 아니라고 실무자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자료거든요.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지도해서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지금 청소차량 주차장에 관해서 현재까지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하는데 지금 일부 구청에서도 자율적으로 저희가 강조를 안해도 청소시설을 대폭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개념에서 차고지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세차시설을 현대적인 시설로 함께 갖춰서 청소차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필요하면 관련규정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대행계약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때 이런 시설도 반드시 갖춘 업체에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구상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차장이나 주차장 공히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강력하게 시행 한다고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세차장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준도 없었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애초에 허가 받을 때 차고지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차고지 증명하는 비슷한 경우처럼 해온 관례인데 지금 시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인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면 그에 뒤따르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사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의 밑받침이나 정책적인 노력들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강력한 노력을 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차장 관련해서도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장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사실 지금 차고지증명밖에 없지 따로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향후소각장 건설계획과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앞으로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뭔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차시설 미설치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차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전부 반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회의석상에서도 나왔고, 공문 지시도 하고, 또 확인도 한 결과 지금 대부분 구가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차시설만큼은 각 구별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회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구청 직영차고지는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차고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런 관련에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의 경쟁력강화 계획을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요건을 우선 강화시켜서 지금은 건축폐자재 운반업체까지 그것을 적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적환장확보 이런 규정도 없어요. 또 차고지도 아까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별도 한다는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미설치된 것을 조사를 해서 대행업체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화차를 해서라도 확보하는데 최대 노력을 저회들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통, 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선정에 대해서 이성호 위원님 외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 11월 8일 서울시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회의에 상정된 것은 청소사업본부의 직할사업소로 운영하는 방안, 또 구청에 위탁을 주어서 구청 사업소로 운영하는 방안,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 기술직이 많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방안, 특히 목동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존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방안, 또 그 외에 건설회사나 설계회사 여기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또 외국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안, 하여튼 각종 대안은 다 도출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과 이것을 비교해서 결론은 이 2개의 운영문제가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노하우가 있는 설계시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전문회사에 견적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합이 되면 그것과 우리 시설을 공사한 설계회사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방침을 결정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106억원을 요구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이상은 위탁계약할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조정이 돼가지고 관리계약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소각장 합쳐서 106억원인가요?

그렇지요.

얼마 얼마 나누어 줍니까?

지금 요구내용은 저희들이 설계회사, 건설회사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은 현대에서 견적을 받았고, 목동은 선경에서 받았는데 목동이 53억 3,300만원, 그리고 상계 자원회수시설은 45억 4,300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가동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동 것은 3월에 가동이 되고, 상통은 7월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상계동이 얼마라고요?

45억 4,300만원이오.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지요?

네, 7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럼 1년 치면 이것 두 배쯤 되겠네요?

두 배 조금 모자라겠습니다.

거기서 소각열 판매비용으로 한 45억원 정도 들고, 그리고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비용으로 한 30억원 정도 들고 그런 계획이지요?

네.

일본은 운영주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직할사업소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들과 협정을 체결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주체에 주민들이 참여하나요?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지요. 협약내용이 제가 구체적인 기억은 안납니다만 일본의 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면 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만 주민협의체 대표, 또 해당 구청, 또 운영회사, 서울시 이렇게 합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이런 체제를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업체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각열 판매비용을 45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부천이 200톤이지 않습니까? 소각열 판매비용이 한 9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45억원을 지금 하려고 한다면 1일800톤을 다 소각해도 부족할 실정일 것 같아요.

우리 송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다 송웅기 부장한테 넘기는데 국장이나 본부장이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 정도를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고 만날 부장한테만 넘기면 부장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전부다 이 집행부가갈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업무파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소각장문제 딱 나와서 제가 질문을 시작하면 무조건 마이크를 넘긴단 말이에요. 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자세히 듣는 것도 좋으나 소각장문제에 합리적인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안에서 한 사람의 견해로만 갈 것이 아니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이나 견해는 집행부의 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만 나오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이 운영주체 선정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청소사업본부장 주관하에 각 부장들이 전체 참여해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정책회의에 세분 부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해서 무려 1시간반에 가깝게 주체문제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사항의 결론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최후 이런 방침이 났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물론 장·단점이라든가, 민간위탁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또 이윤을…….

그 내용은 제가 물어볼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들이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청소업무를 주관하시는 분들이다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질문을 드리지요. 부천에 1일 200톤 규모로 소각열 판매비용이 한 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5억원으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1일 800톤을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계산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가 상계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얘기해 온 바로는 노원구 쓰레기만 태우겠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노원구 쓰레기가 지금 800톤씩 태울 량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설부장 송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부천과 우리 상계동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천은 지역난방시설에 부천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생산된 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그냥 매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된 열을 아주 값싸게 팔고 있습니다. 즉, 1G㎈당 5,000원에서 7,000원 범위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목통하고 상계동의 경우는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를 서울시 돈으로 전부다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특히 상계동의 경우에 800여 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투자로 전부다 집단에너지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태워서 1G㎈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만원이라면, 우리 상계동에서는 1G㎈를 생산해서 2만원에 그쪽에 판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의 노원구 쓰레기 발생량은 현재 평균 360톤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톤을 전량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받아서 한다구요?

그래서 8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평균 한 650톤 정도는 소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책정을 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부서에 서는 준공 이후 3개월 동안은 노원구 쓰레기만을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실제 운영상약속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민들이 양해를 해서 또 타 구쓰레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3개월은 타구 쓰레기가 한 300여 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저회들이 한 650톤 정도를 소각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45억원이 소각열 판매비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 놓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노원구 쓰레기만 태운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또 분란날 것 아닙니까? 무슨 합의를 해 주겠어요, 노원구민들이. 또 싸움 날텐데 왜 그런 거짓 약속을 해요? 안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운영비를 30억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800톤을 계산을 했을 때 1톤당 1만 2,500원의 처리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400톤씩 태우면 2만 5,000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고, 그리고 매립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치구에서 다 30억원을 봉투처리비용으로 대는 것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 차액을 어떻게 보전하실 생각입니까? 오히려 노원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굉장히 비싸게 받지 않는 한 쓰레기봉투 비용을 더 비싸게 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다음에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그냥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주면 쓰레기가 모자라면 자꾸 받아서 태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송웅기 부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절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태울 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맞는 것 아닙니까? 오염방지시설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800톤이면 도저히 노원구 쓰레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 왔고, 다이옥신 문제도 그렇고, 아니 운영주체를 그냥 회사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되면 쓰레기양이 부족하면 아무 쓰레기나 다 갖다태울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45억원을 채울 것 아닙니까?

지구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구청장 간에 서로 협약체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건설 때부터 1,600톤에서 800톤으로 줄일 때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면, 노원구 쓰레기만 태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만날 때마다 10여 차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800톤 가지고 하면 분명히 고물된다, 노원구 쓰레기가 400톤밖에안 되는데 재활용 좀 하고나면 앞으로 100톤까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800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노원구쓰레기만 태우겠다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 운영주체하고 운영비를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해주셔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외부에서 쓰레기를 안 받고는 이런 계산을 뽑아올 수 없는 것이고, 운영주체도 이것은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리 노하우 내지는 엔지니어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운영주체를 떠넘겨 줄 경우에 주민의 환경적 관점이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업체라든가 공사를 한 설계업체에 주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고 정책회의 자료에 보면 3년간으로 시한을 했습니다. 3년을 운영을 하면 그 운영에 따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축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느냐, 그때 가서 최종적인 운영주체 선정문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상계동 문제에 관해서 처음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백필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른 부분이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목통하고 상계동 부분에서 더이상 시험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 참여시키세요. 왜 무슨 정책회의에서 멋대로 다 결정합니까? 그리고 주민협의회 만드는 것,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지 주민협의회를 마음대로 만든다고 그래요? 이쪽에서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주민협의회가 되어야지 주민협의회도 관제 주민협의회 만들려고 그럽니까?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 지역주민 대표로 나온 저하고도 상의 안하느냐 이겁니다. 통보만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민들 대표가 없어서 만날 당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책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상계동에서 송웅기 부장이 얼마나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주민들을 호도해 왔느냐 말이에요. 또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려고. 800톤 받는 문제, 이것 45억원 소각료 판매비용을 외부에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받아 왔는데 주민들 동의해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찌 이렇게 계획을 마음대로 세웁니까? 처음부터 이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상계동 추진해 놓고 나서 바꿀 수 없으니까 못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오염방지시설 바꿔 주세요, 그럼. 백필터로 바꿔 주세요. 어찌 주민들하고 한 번도 상의도 안하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몇 가지 습관이 있어요. 일패백패주의가 있어요. 한 번 지면 만날 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아무리 합리적인 안이 들어와도 고쳐 나가지를 않아요.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같이 먼저 상의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은 우리가 관변단체를 만들고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구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뽑은 의원이 아니냐, 그런 견지에서 구의회에서 추천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대표성을, 글쎄요. 어떻게 해야 관변단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의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상의를 안하고 다 결정을 해 갖고 오느냐 말이에요.

아직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 문안이 작성 안 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함께 같이 검토합시다.

운영주체 선정은 저희들이 일본 뿐 아니라 구라파, 또 우리 나라 기존 소각장 운영실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가장 나쁜 것만 발췌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민에서는 공무원님들 중에서 전문성을 기르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구 개편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복안은 자원회수시설 관리부, 청소사업본부라면 관리부가 하나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직을 담당하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 그런 기구개편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통은 벌써 증설한 것이 시험가동 중이고, 노원은 내년 6월이면 가동에 들어갈텐데 인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훈련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리 이런 대대적인 소각장 건설계획 속에 운영을 위한 공무원 양성부분도 들어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칭 관리부가 생기기 전에는 전혀 길러내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기존 본동소각장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존 것 운영하는 것하고, 또 새로운 기술로 해서, 운영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년간을 건설회사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기술축적을 하자, 그래서 3년 후에 최종적인, 항구적인 관리대책을 그때 강구하는 것이…….

그 말씀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러니까 시험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파 유사하거나 똑같은 기술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에 단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가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배워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부터 그런 사항이 추진이 됐으면, 아쉽습니다만,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 시기적으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뜻만 있으시면 또 그렇게 연수를 해 줄 수 있는 외국 소각장과 제휴만 된다면 6개월 내지 1년 갔다 오는 것이 낫지 3년을 먼저 건설된 소각장이 시험가동 되는 속에서 배운다는 것은 주민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과 운영에 모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우리 시설과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분은 국산율도 있지 않습니까? 실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참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냐…….

그러면 건설 자체에서는 운영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견적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인력이라든가 또 그렇게 자기네들도 희망…….

사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설부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통의 경우에는 벨기에하고 기술제휴가 되어 있고, 소각로 부분은 제작, 시운전, 그 다음에 향후 보증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다시 벨기에에서 미국의 ABB사에 기술제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ABB사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설계 시공한 선경건설의 팀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운전을 하면서 자기들이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체 공장구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문제는 이미 외국에 가서 운전을 배워 왔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하면서 또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만약 설계시공업체로 우리가 최종결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만약 다른 회사가 운영주체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을 준공 이후에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장 관리부서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운전하는 것을, 노하우를 계속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축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장시설을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운영부분도 함께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계약을 따로 맺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가 직영 한다든지…….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다시 맺을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지난 번 해외시찰을 갔을 적에 쮜리히 시에, 일원동 지금 계약을 맺은 선경건설에서 한 분이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나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함유량이 높고, 음식물 쓰레기 성질이 서구의 음식물 쓰레기하고 달리 수분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각로 내에서 완전소각은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시찰했을 적에 아까 우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수평식 화격자를 봤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시간조절이 가능하다는 데에 저희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작 일원동은 수평식 화격자로 건설이 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칭찬을 하는데도 그 기업체에서 나오신 분은 이 화격자나 저 화격자나, 수평식 화격자나 수직식 화격자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석이지만 말을 하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보조연료를 우리나라는 조금 더 투입하면 되고, 김장철 같이 갑자기 많이 나올 때는 별 수 없이 폐지를 넣어서 태울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분이 물론 아직 운영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겠지만 그 소각장문제 주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안 생겨 있고 그냥 따가지고 진행 시키고 아무 이상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업체 사람들한테 다시 또 운영을 맡겨서 거기로부터 공무원님들이 배운다 하니까 마음이 안 놓인단 말입니다.

이번에 동행했던 팀은 목동팀이 아니고 새로 구성된 일원동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야 설계에 착수를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시공을 할 PM팀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답변은 조금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목동설계팀이나 시공팀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웅기 부장님은 목통이나 상계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맡았을 적에 잘해 나갈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제 판단으로는 상당히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운영주체를 선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아무리 100%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확실히 기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신다 하더라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기본배경이 여태까지 주민들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넘어와서 이제 소각장이 결국에 됐는데 그 운영주체마저도 결국에 운영주체에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하니까 또 못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끔해 달라, 그래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석하시고 이러겠지만 좀 논의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주민대표 사람들을 많이 참석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앞으로 일을 잘해 나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송부장님은 일원동에 온 사람은 그 때 초보자라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라는 식으로 또 변명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힘을 합쳐서 하자는데 왜 자꾸 변명하고 피해가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공부도 많이하고 다 잘 알아요.

앞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특히 해당구의 위원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주체문제 협의하시겠어요?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를 협의하시겠냐구요?

저희들이 외국 견적을 받으면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결론이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있는 대안은 다 도출을 했는데 현재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택하자 여기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최종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호 위원님께서 기성품 정화조, 이것이 폭기식 정화조로 10월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이 높고 효율성도 떨어져서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종전에 살수형 부패탱크 방법보다도 이 폭기조 이것은 가격이 약 3배 정도가 사실 비쌉니다. 그리고 전기료금도 별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모터가동 등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 특히 저희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특허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수혜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환경부장관에게 저희들이 건의를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아직 환경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안 올렸습니까?

아직 못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은 건의할 만한 사유가 안 됩니까? 시행해 봐야 확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난 뒤에 환경부에 건의하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 있으면 그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왜 굳이 시행을 해 보고 난 뒤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건의하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깊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환경부에 이 지침이 마련된 것은 즉,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되고 시행은 경과조치로 조금 이따가 시행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실제 또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집행이 된 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삼고해서 저희들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들었어요.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계시는 직원도 이런 걱정을 하는 얘기를 제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지방자치 발전과정에서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립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에 맞지않게 되는 그런 착오들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반해서 조례나 규정을 만듦으로써 충돌해 나가고 결국은 현실이 밑받침되어서 중앙정부를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불어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봤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죽 보면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폭기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화조 안에 공기를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모터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스 때문에 금방 모터가 상해버리고 수리하려고 하면 또 보통 일이 아니고, 상식 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말하자면 공기관인데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크게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하급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누차 뭔가 좀 대책을 세울 것을 내부적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저는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같은 직원 내부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안 되고, 환경부에 건의가 안 되어온 사실이라면 단순히 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대책이 세워지고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향후 어떻게 될 것 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보통 예산낭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분명한 대책을,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화조분야 업무가 저 자신도 그렇고 그동안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좀 늦었고, 지금 환경부하고는 저희들 정화조관련 제도 때문에 이 부분 말고도 상당히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 좀 많습니다. 정화조 설계시공업자 신고기준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현재 정화조 관리제도상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좀 보완을 해 달라, 더 자세한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등등의 건의활동도 많이 하고,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환경부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저희들 요즈음은 환경부 쪽의 직원 입장도 있고 해서 템포를 조금 늦추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의 감소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량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19.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민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증원. 증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이런 것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감소원인이 되고, 차량도 남는 것은 일부는 매각처분도 했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망이 부용전망이 많은데 예산편성을 적극 해서 집행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저희들이 불용이 앞으로 안 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사업은 저희들이 최대로 집행은 하겠습니다만 여건변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도봉구와 강동구의 부지입비 100억원, 이런 것은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입지선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규격봉투를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방안과 재활용 제품 판매대금으로 규격봉투 구입 배부방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는 저희들이 봉투 판매대금의 징수, 또 모조봉투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판매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판매업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봉투구입에 따른 부편이 있을 때는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추가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자치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에 대해서 무료공급은 곤란합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또 국가유공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무료로 이것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봉투 색깔별 제작문제는 지금 재활용품 배출은 자치구별로 바구니, 비닐용기를 제작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가정에서는 쓰다 남는 일반봉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색깔별로 봉투제작은 추후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색상을 환경미화원 복장과 통일하게 해서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또 디자인 이런 것이 되면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최영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2일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에 청소차 색상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미대 교수 등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6개 모델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색이 최종 선정되면 저희들 계획은 12월 5일부터 7일 이 정도에 세래 문화회관 앞에 색을 칠해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 내용을 통보를 해서 자치구별로 색을 개선해나가도록, 특히 양천구는 2월부터 쓰레기 소각이 개시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그리고 노원구는 6월까지 이것을 우선 시범 실시하는 방안으로 해서 각 구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안의 확정시에는 위원님들께 별도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장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광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차량 색상이 매우 다양하고, 주황색과 같은 이런 경계색을 쓰는 사례는 극히 일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색상개선을 추진한 배경은 오랫동안 녹색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청소차량이나 복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래서보다 산뜻한 색상, 또 현대적인 디자인, 이런 것으로 개선을 해서 쓰레기에 대한 이미지를 한 번바꿔 보자, 그런 취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앞으로도 전시기간 중에 자문 받으면서 저희들이이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시장, 세차장, 목욕탕 같은 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단속보다 홍보가 필요하다,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 쪽에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께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미구성한 구가 12개구나 되고, 또 구성원도 관변단체 회원이 많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우선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저회들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재활용 협의체를 우선 서울시부터 활성화 시키고, 각구에도 실제 전문가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런 협의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다량배출자가 설치한 소형소각로 현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량배출자로부터 소형소각로 설치여부를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참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난 8월 30일 은평구에서 청소과 직원이 16일에서 23일인가, 8일간을 해 가지고 4,5톤 관계를 매립관계로 인해서 신문에 나가지고 서부서에 구속사례 관계가 나와 가지고 600만원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그것이 보도가 되었던 것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자치신문이라고 하는 데에 그것이 났는데, 거기 이름까지 나왔읍디다. 그것을 봐서 시정질의에 조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달 30일에 시정질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없는 것을 그렇게 신간에 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바빠서 질의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조사…….

금 모씨, 윤 모씨 그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님께서 소각재에서도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형소각시설 뿐 아니라 소형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소각재에서도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연구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 한양대학교 화공학과 장윤석 박사가 소각재 중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 소각재 1g당 0.5ng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현재 소각재는 일반폐기물로 법상에는 분류가 되어서 수도권매립지에 현재 매립 처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각재에 대한 국내외의연구사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간제점이 발생될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정태종 위원께서 자원회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의 투자비 대비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비는 305억 7,000만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은 48억원으로서 1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자원회수시설은 498억원에 주민편의시설은 79억 6,000만원으로서 16%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투자비 대비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 자료가 확보되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께서 재활용 집하장, 공원 등 에 설치된 캔 압축기, 이것이 고장빈도가 많고 안정성 있는 기계를 구입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압축기를 구별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기 제조기술이 사실 발달하지 못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의 기술향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캔 압축기 가격. 수리비용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추후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문제해결 시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으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는 청소간제의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시민단체라든가 또 학자, 시민대표, 재활용 관련단체, 또 재생공장 이런 등 해서 50명 내외로 해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량재활용분과와 자원회수시설분과, 두 개로 이것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문과 또 홍보, 또 공동사업으로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내무국 행정과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행정과에 예산요구를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시범학교 운영보다는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분리수거 등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 홍보책자도 배부하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위원님께서 시범학교 지원금 사용 내역,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전 초등학교에서 재활용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시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을 각급학교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학교에서는 자료를 더 요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범학교 지원금 사용내용은 재활용교육을 위한 교재도구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운영보고회, 용기구입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시범학교에서 1년 동안 활동한 이 사항을 각급학교가 전부 참여한 공개보고회를 저희들이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의 우수사례들을 보급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500만원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범학교 추천은 교육구청에서 추천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정태종 위원님께서 재생업체에 대해서 2,000만원 내외로 무상지원하고 있으나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더 많이 지원해서 공장 가동이나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청구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2,000만원 지원시 원료구입, 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대책으로써 무이자 융자방안을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환경부의 부담금으로서 융자 지원하는 것이 적 300억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융자간선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난지도 부지에 대하여 유가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유가사유는 어떠한 원칙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째 난지도 부지는 행정재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써. 그런데 행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이나 공공용 공익사업을 할 때 이 때는 무상으로 사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대형생활폐기물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와 한국자원재생공사간에 협정한 체결, 그러니까 전 의회 때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부지제공을 무상으로 해 주도록 이렇게 돼서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허가원칙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의 50/1,000으로 하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대해서는 재산평가액의 20/1,00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5/1,000 이것을 적용해서 유가 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난지도 부지의 사용허가현황은 9개 기관에 약 42만 1,000㎡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유가허가가 1만 6,863㎡를 해 주고 있고,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허가는 저희들이 구청의 청소차고지라든가, 지하철 자재적치, 또 종합건설본부의 재활용 자재 적치 이런 등 해서 40만 4,000㎡를 무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께서 정화조 대행업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경고위주로 해서 없다. 그리고 구청의 관리감독 인력도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기준초과 요금징수 등의 경우에 1차에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2차에는 영업정지 1월, 3차 때에는 영업정지 3월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시정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시에는 그 규정에 맞게 엄히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요정화조 관리를 맡고 있는 구청 청소과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것은 수차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강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상태에서 하고 있고, 송파구 같은 데에는 청소과를 2개 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의 분진 미관대책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했는데 가림막설치 등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적환장 분진과 가림막설치 미관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95년 10월 5일과 또 11월 15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분진방지대책과 가림막, 오수방지, 그리고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사용 등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행여부를 일제점검을 하고, 부진한 구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이것도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님께서 동아건설의 기증 가로청소차 제작, 성능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기종은 스위스 부커사가 제작한 시티캣 2,000이 되겠습니다. 거폭이 1.3m, 소형차량 입니다. 그리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4개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의 특징은 이동브러쉬와 군절식 차체로써 도로 좌·우측의 측구, 또 요철부분, 또 교각 밑이라든가 이런 사각지점에 대한 청소가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폭이 적기 때문에 2거선 도로에도 투입할 수가 있고, 보도에도 올라가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간선도로의 보도에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을 기계를 투입해서 기계화 시킬 이런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기종을 선정한 경위는 동아건설에서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제의에 따라서 전임 시장 때 가로청소차 구입을 직접해서 해 달라 그랬더니 기종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외국 대사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대사관에서 자기 자국의 회사를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다시 팩스를 보내서 온 내역을 가지고 우선 각 구청의 장비계장, 또 운전기사 이런 분으로서 1차 심사를 했고, 또 국내 자동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 정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기종을 선정한 것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영운 위원님께서 건축폐자재 수집장비, 선진장비 구입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폐자재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는 대행업체에서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 장비는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폐기물협회 즉, 대행업체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이분들이 지난 11월초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해서 외국의 선진장비 이런 것의 실태를 확인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협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선진장비가 도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운 위원님께서 봉투를 아름답게 제작하고 묶는 끈을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규격봉서는 모조봉투의 유통방지를 위해서, 대전에서 모조봉투가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면에 봉투의 규격용량, 제작구청의 표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자치구별로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하고 자치구의 상징마크이것을 인쇄해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관이 좋은 그런 봉투 제작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묶는 끈을 넣어 제작하는 것은 현재 용량이 적은 5ℓ, 10ℓ, 20ℓ 이 3종에 대해서는 묶는 끈을 만들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ℓ 이상 큰 봉투에 대해서는 비닐이 늘어나고, 또 찢어지는 간제 때문에 묶는 끈을 넣어서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단체표준규격이 강화되고 재질이 변경될 경우에 묶는 끈을 넣어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께서 장바구니 사용권장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회용품과 비닐봉투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장바구니 사용운동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SBS 방송을 통해서도 장바구니 갖기 운동 방영이 주 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백화점 등의 판매업소에 대해서 그린 쿠폰제를 실시해 가지고 선물을 교환해 줄 때 이런 장바구니를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시민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역에 공동 분리수거통 설치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동사무소 앞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통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통사무소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종 공동 분리수거통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동사장소에 대해서 설치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사무소만 할 것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주민 왕래가 잦고 분리해서 넣기 편리한 곳에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같이 외국 다녀 봤습니다만, 특히 독일에서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동사무소만 고집할 일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서 좀더 늘릴 수 있다면,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다면 늘려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반 주거지역에 동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공공장소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혼합해서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동별로 일반 주거지역의 공간, 터를 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것을 해 보고 그 효과가 클때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운 위원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건축물폐재류 장비 말고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 허가업은 우리 서울시내에 한 50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처리업은 허가사항이 한건도 없지요?

그 동안에 중간처리업은 면적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내에 대지형태로 됐다든가 잡종지로 된 이런 지역에서 중간처리업,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중간 처리장을 서울시가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소유가 있는 이런 분들은 허가가 되겠습니다.

법이 언제 개정되었지요?

11월 11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됐습니까?

관리규정입니다.

관리규정이 바꿔 것이지요? 법이 아니고.

네, 그래서 만일 서울시내에도 설치가 되면 건축 폐재류 재활용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소유의 땅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임화…….

임화형식이라든가 이런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임대도 가능합니까?

네.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서울에 재개발, 재건업 사업이 계속 많지 않습니까?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건축폐재류 재활용활성화를 현안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 개정도 저희 시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관철이 됐고, 그 외에도 배출자에 대한 규제도 조금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 기술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초보 단계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입지여건이 조금 완화되고 하면 신년도부터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업계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사항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인데요, 공동으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분리통을 갖다 놓는 것, 관리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좀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재활용이 시장성이 있는 것은 민간수집상에 의해서도 되고 있어서 별개문제입니다만,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것, 그래도 꼭 분리수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예를 들면 건전지 같은 경우도 분리함이나 분리통을 못 찾아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함을 주민 이용하기 현리한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만큼주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편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꼭 동사무소만 해 놓기보다도 오히려 사람 많이 왕래하는 곳에 해 놓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고 그래서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는 동떨어진 곳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성이 있는 것도 함께 공동배출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을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정도 보조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특히 취약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수집상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는 꼭 설치를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독일을 같이 다니면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눈바가 있어서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우선 동별로 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하고 관련해서 김포매립지의 서울반입량을 보니까 올 4월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데 생활쓰레기는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건설잔재물이 굉장히 늘었어요. 대개 l만㎏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5월부터는 9,100만㎏,6월부터는 1억 6,800㎏, 7월은 1억 3,900㎏, 8월은 1억 4,000㎏ 이렇게 되어서 서울에서 들어가는 매립지 반입량의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진짜 건설잔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왜 5월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제가 질의한 답변을 하실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이때 증가하는 것은 대개 공사가 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발생량이 그때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 원인이 주원인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 타인소유 아니고 자기 소유 대지에 할 때 허용이 됩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이것을 건축폐자재 년간 계속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재활용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데 서울을 보니까 할 만한 곳이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단투기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적발이 되고 이러니까 4조정관실에도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관계부처와 회의를 해서 서울시 건의사항이 일리 있다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건축폐자재의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영운 위원님께서 151개 대형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줄이기 이행실태 중에 발효기 설치를 어떻게 하고, 퇴비화를 어떻게 하고, 사료화 이것의 구체적인 실태, 그리고 음식점 허가단계에서 의무화할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대개 발효기 설치는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업소에서는 주방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는, 지역은 멉니다만, 경북상주 같은 데는 보면 비료생산업체인 진들 농산이라고 있습니다. 퇴비원료로 공급하는데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에다 톱밥 그리고 발효제를 섞어서 약 1개월 동안 후숙을 시켜서 이것을 퇴비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화라는 것은 수도권의 가축농장에 가축사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태를 보니까 워커힐 같은 테는 월 800만원에 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작은 업체에서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신라호텔이라든가 이런 조금 규모가 더 작은 데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태조사 할 때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허가시에 의무화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각 음식점에서 1일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량을 ㎏으로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분 적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구나 싶은데 실지로 151개소의 쓰레기 실제 반출되는 량이 100㎏, 200㎏,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던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의 경우를 1일 평균 이용객을 대략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시설규모를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비교를 해 봤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양만큼 계산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처리비용이 몇 백만원 수준이고,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못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자료를 챙겨보려고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차제에 관리대상 업소의 실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농장에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매달 얼마씩 들어간다는 자료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사하기가. 이것에 대해서도 추적해서 실측되고, 이후에 그렇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사된 자료를 나중에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등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이 어느 날 갑자기 철거되어서 불편함이 많다. 그 사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봉산을 포함한 북한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교 산, 여기는 도시계획국의 공원과, 구청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철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한번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원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꼭 필요한 곳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금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자치구 세입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4년 이전의 쓰레기수수료는 가옥 단위, 재산세납부 단위별로 수수료가 1만원, 2만원이런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징수됐습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부과되고 징수돼 왔는데 '95년도에 종량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전부가 규격봉투 값이 바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량에 따라서 이것을 판매한 것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규격봉투 가격은 우리가 요금을 처음 산정을 할 때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처음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더 앞으로 올릴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95년도 월평균 봉투구입비가 약 2,1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집이 크고 중류층 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는 정량제 실시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건물이 적고 이런 데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부담하다 보니까 종전보다 올라간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갔지만 현재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평균수준은 31.6%뿐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 보니까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구에서 봉투가격을 올리는 이런 사례가 구의회에 상정이 된 구가 몇 개 구가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종량제 실시 후에 봉투비로 인해서 342억4,200만원이 더 걷힌 것이거든요. 25개 구로 평균해서 나누어봐도 지금 17억원 정도씩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봉투가격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의 30%에 맞추었다고는 하나. 과거의 세수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구로서는 수입이 막대하게 늘은 셈입니다. 그러면 실지 걷은 것이 수집운반 처리비용의 30%는 맞습니까, 이 853억 9,100만원?

네, 약 30% 수준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백화점에 재활용품교환장소 설치운영 실적과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랬는데 백화점의 재활용품 교환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백화점별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환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영이라든가, 한화유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유팩이나 폐신문지 2㎏을 가지고 오면 재생화장지 한 올을, 또 재생비누 1개 이렇게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애경백화점 같은 데는 우유팩 1㎏을 가져온다든가, 폐신문지 3㎏ 이럴 때는 재생화장지 한 올하고 교환을 해 주고도 있고요. 또 백화점에서의 재활용품 교환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관계관 회의를 해서 지침이나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그 때 그런 실적을 영하도록, 그리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자료는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질문사항 중에서 대형판매업소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업소에서 그린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 판매하는 판매원부터 스스로가 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린쿠폰제를 실시한 업소의 사은품 제공개수, 종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시 이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업소의 추진사항을 지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 상반기 실적평가시에 중요한 평가항목으로서 이것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은품 제공개수, 콩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소에 자료를 협조해서 받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료 15페이지에 음식점 등에서 일부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고장이 잦고, 또 여러 제작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시범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를 시범운영할 의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제작회사가 3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고장이 자주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개발제품 중에 시범설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때에 는 저희들이 적극 간선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아까 언급이 많이 됐듯이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고속건조체나 고속퇴비화나, 또 사료화를 하는 기계가 개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그 법률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형식승인도 없고 하니까 마구 만들어서 팔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벌써 수년간이고, 국장님 아까 보고하신대로 처리비용을 지금 굉장히 많이 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업체들이. 법률에 묶여서 범법자가 되기 않으려니까 돈을 물고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착한 기업체고 식당 주인들이에요,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따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셔서 그 중에서 괜찮다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고르셔서 능동적으로 여러 군데다가 설치해서 와서 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협의회나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재활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기금이 마련되면 그것을 사다놓도록 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동구 암사3동의 강동아파트 부녀회는 작년 1년 동안 처음으로 재활용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1년 동안 그 협의회가 모은 돈이 1,700만원이에요. 그럼 기계를 사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돈을 안 들여도 그 사람들이 다 사다 놓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단 말이지요. 제 생각이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조사를 해서조치하고, 1일 청소학교 이런 것이 운영이 되면 시범견학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자료에 의해서 스티로폼용기 보급현황, 현재는 종로, 성동, 은평, 서대문, 금천, 서초, 송파 등 7개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이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품목으로 추가 지정이 돼서 자치구의 용융기 구매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융기 구입할 때는 발포스티렌협회에서 대당 200만원씩 20%, 한 1,000만원 지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역시 자료 질문에서 재활용품 배출용기는 아름답게, 박일남 위원님같이 얘기된 사항입니다만 깨끗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디자인개발을 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개선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96년 중에 디자인, 색상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류별로 재활용품 용기 색상을 다르게 해서 전 구가 통일되게 무슨 색깔 함이다하면 거기는 종이만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백필터방식 채택은 매우 고무적이나 주민이 주장한다고 해서 백필터방식으로 무조건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 선택과정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정책결정의 신중성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백필터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상당히 이 방식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적극 그것을 반영할 계획이고, 또 환경영향평가서작성시 환경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을 종합 고려해서 주민 측과 협의를 해서 최종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도봉자원회수시설 부지 입지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지역으로 하도록 압력을 준 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자원회수시설은 금년 7월 6일 공포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처음부터 지적한 대로 입지를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자치구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입지 타당성 조사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입지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이 선정된 부지를 했을 때 예산낭비적 측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데가 선정된다면 다시 절차이행이 되어야겠지요.

시에서 이번에 준 자료에는 그 말이 없고, 제가 구에서 받은 자료에는 타 지역에 선정될 경우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용역비를 '96년도 자치구 예산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까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자치구에서 스스로 몇 억씩 되는 돈을 들여서 용역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질문을 바꿔서, 타지역이 선정되었을 적에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누가 물어야합니까?

저회들이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네, 강동구에서 입지를 타지역으로 해서, 요인의 발생을 강동구에서 했으니까 강동구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반영하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서울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럼 지난 번 작년에 한 환경영향평가 예산은 어디에서 지불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줬는데,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랬을 때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했을 때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중부담이 되지요, 다른 곳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중부담의 원인제공은 나중에 바꾼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처음에 잘못 선정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 환경영향평가 한 사항이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치를 변경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구 자체 형편상 바꾼 사항이니까 그 비용 부담을 자치구 예산으로 반영하라, 이렇게 내려보낸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치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난번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난 부지를 다시 바꾸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사유가 있으니까 바꾸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자치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지난 번 입지선정이 반드시 잘 됐다고 보장을 못 할 테니까 달리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입지선정 결과에 따라서 서로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부담 간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시공문을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면 구청장이 이것을 받았을 적에 안 그래도 예산에 쪼들려서 자기자신이 주민들에게 한 공약도 다못 지키는데 3, 4억원 되는 용역비를 더 들여가면서 입지를 바꿀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지난번이 잘못되었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행위는 구청장에게 너무나 무리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분담을 구청장과 시청 사이에 지난번에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입장선정을 구청장이 하지만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시가 부담하도록 엄연히 도장들 다 찍으셨잖아요. 그래놓고 지난번에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의 경우 얘기입니다. 지금 바꾼다는 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거기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도 높아요. 그러면 무난히 밟아가면 될 것을 미리 그것을 걱정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니까 청소사업본부에 대해서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청장과 협약을 지켰지요.

무엇을 지켰어요?

저희들이 영향평가 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끝냈는데.

앞으로도 받아야지요. 그런데 왜 지난 번 부담한 것을 고집을 하면서 열린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입지선정하게 되어 있는 곳이 강동과 도봉인데 그 두 군 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합법적이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지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지금 강동과 조봉은,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3,000평이라는 부지매입까지 들어갔습니다.

매입한 것이 잘하신 일입니까? 누가 매입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 요청이 정당했습니까?

글쎄요.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절차에 대해서 말하자면 많아요.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구청장 문책사유 있어요, 작년에. 왜,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이 나와서 환경부에서 일단 최종안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행위허가 승인이 나도록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환경부에서 그것 안 받으셨지요, 강동구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이었습니까?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보완토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까? 환경부를 거쳐야 할 절차가.

협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건설교통부로부터 행위허가 승인을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이에요? 환경영향평가법상 위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동의를 받거나, 또는 구의회의 협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의절차 과정이 복잡하다고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정을 저를 일단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떤 경위를 밟았든 그 입지는 새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선정토록 되어 있어서 기이 마음에 두었던 그 부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은 부지가 나타나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로서는 그 부지가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되었다고 확신할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작년 1년 동안 주민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부지선정에 관한 절차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구의회에서 얼마만큼 캐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선정되든지간에 당연히 그것은 새로 생긴 특별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자치구청장과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강동, 도봉은 상당히 사업추진이 진전된 상태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이 투자된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예산의 소비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승인을 받았고, 또 일부부지매입도 3,000평을 매입을 했고, 상당히 진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지가 선정되면…….

그것은 국장님 희망사항이시고, 그렇게 희망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자치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물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입지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 선정이 돼서 왔다고 할 때 내년 96년도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 본청 차원에서는 입지선정이 다른 데가 들어오면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사업본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산을 투자를 해서 이미 집행이 됐는데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예산 반영하라고 그랬습니까? 압력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압력보다는 가능한 한 거기를 했을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보낸 사항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입지선정을 하기로 한 법의 취지는, 주민들 이 볼 때 가장 합당하고, 주민에 대한 피해요인이 가장 적고,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라고 하는 민주적인 절차 제도의 발전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사 결정된 소각장 부지를 일단 백지화 하고 주민들이 다시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 결정과정에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해서 너희들 우리가 결정했던 부지에 대해서 다시 결정 안하면 부담은 너희들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했던 부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정한 압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압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동부지를 결정한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선시대로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그런 취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변화 전의 권위주의시대 하에서 서울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강동에다 지어야 되니까 어디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이 그 당시에는 상명하복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결정하든간에 그것은 주민의 동의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관으로부터의 일방적 결정이었는데 그것을 바꾸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 바꾸도록 만들어진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 주민이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공문서를 보내는 것이 압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압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회들은 압력용으로 보낸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인정하겠는데요. 앞으로 다시 입지선정 됐을 때 돈을 서울시가 대실 것입니까, 안 댈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가 변경된 사항이 정당성이라고 할까 타당성, 정당성보다는 타당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타당할 때에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 때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당하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물론 주민들이 그 위원회 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러면 된 것이지 무슨 서울시에서 또 다시 타당하니 타당하지 않니,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물론 지방자치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제 개인 돈을 투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떤 입지가 바뀌어 있는 상태도 아니 고 아직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도 아니에요, 강동구의 경우.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잔 말씀입니다. 이제 입지가 바뀌어서 왔다면 그 새로운 입지에 대해서 실시할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에 대한 비용을 자치구가 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치구에서 저는 부담이 돼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그 위치를 변경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이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입지를 자치구청장이 결정합니까?

물론 자치구청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법률이 지정한 위원회지요.

그렇지요. 법이 지정했지만 결국에는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 동단에 예산이 1·2억원 투자가 됐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땅 3,000평 매입에다가 환경영향평가 그것은 한 3억원 정도 됩니다만 3,000평 매입이라는 돈은 많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우리가 자원회수시설건설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그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아마 환매권 문제도 발생이 될 것입니다.

환매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판단할 때 청소사업본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크지 않느냐.

예산낭비라는 말은 뭔가 잘못썼을 때 낭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적법하게 만들어지고, 또 합법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약의 경우 입지가 바뀌었을 때에는 다 법이 보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번 입지선정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지, 새로 입지선정하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잘못 선정될 가능성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더 공표되어 있고, 더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가면서 논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됐는데도 기왕 들어간 돈 3억원 때문에 그것을 새로 줄 수는 전혀 없고…….

만일에…….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자치구가 부담하라는 말이 뒤집으면 뭐예요 그것이, 새 부지에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것이 뭡니까? 서울시가 지금 3억원이 부족한 상태세요? 청소사업본부 예산에 불용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주민들이 재활용해서 3톤만 줄이면 3억원이에요. 지금 돈 3억원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새로 작성 못하겠다는 말이 저는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쓸데없는 고집을 하시는 거라구요. 지금 거기에 주민수준으로 보면 감량 의지도 높고, 재활용의지도 높고, 그분들이 잘 이끌어만 주면 3억원 정도 유가 아니게 예산절감을 해 줄 수 있는 시민수준입니다. 어떻게 1년 동안 그쪽에서 그렇게 소요 한 번 안 일으키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가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부지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꾸어달란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동구청장하고 저는 소속 당도 달라서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동구청장을 두둔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청소사업본부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한에는 주민하고 도대체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3억원이 중요합니까, 주민들 정서가 중요합니까? 얼마 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이해찬 부시장이 한탄의 소리를 하셨습니다. 불신의 벽이 너무 두껍다구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의 이름으로 그 비용을 자치구청장보고 대라고 공문을 보내는 그 행위가 민선시대에 맞고 주민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입니까? 왜 못 대요, 왜? 그리고 3,000평 부지 산 것은 다른데 쓰면 돼요. 거기에 압축장을 하시든지, 적환장을 하시든지, 퇴비화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짓든지간에 사놓은 땅 어디로 갑니까? 그 땅 산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완전히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놓고는 그 비용까지 지금 다 예산을 썼다고 하면서 4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서울시가 3억원 예산을 지금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3억원이 크지 않기도 하지만 3억원 들여도 그 지역주민만큼 재활용 의지나 쓰레기문제에 수천명의 의식이 높아지려면 3억원 더 듭니다. 부디 잘 지도를 하셔서 잘 이끌어서 재활용체계가 강동구안에서 잘 잡혀진 다음에 아름다운 소각장이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서 들어 설 수 있게 해야 25개 구에 펼쳐나가고 전국에 펼쳐나간다니까요. 소각장 아무리 지으려고 돈 많이 투자하고 사람들 데리고 외국에 여행가도 지어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느냐,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되고 재활용체계와 감량을 주민이 납득할 수준에까지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지 않는 한 어림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밤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내일 다시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주고받은 공문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에 관한 공문 사본 주십시오.

이금라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과정입니다.

지금 이금라 위원님하고 우원식 위원님 두 분 사항인데 질문내용은 많습니다.

오늘 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