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은 저소득층 서울시민의 진료 및 의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보라매병원이 지난 1년간 추진한 의료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확인하여 제도적 모순점이 있다면 개정하고, 또한 병원 운영상 시행착오가 있다면 시정조치하여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의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은 선서 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황 (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간부를 먼저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찰부장 권오중, 관리부장 유인종, 약제과장 이혜숙, 간호과장 이은숙, 서무과장 박성관, 관리과장 정기복, 기획과장 공성욱) 이상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는 간단히 보고하시고 추진사업 내지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황 업무보고는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일반현황, 위탁운영현황, 94년도 결산 현황, 95년 예산 및 주요사업계획 대 실적, 운영여건 및 향후전망, 중점추진필요사업 이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한 2개월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바가 있어서 일반 현황이나 연혁, 조족, 시설, 위탁 운영현황, 위탁운영의 성과, 공익사업, 경영관리, 94년도 결산현황, 적자원인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예산에 대한 실적보고부터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김시황 그러면 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끝났습니다만 병원 측에서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여러 가지 요구자료 내지는 또 참고자료들이 위원님들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일괄질문하고 또 종합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최형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의 설립목적이 영리보다는 저소득계층의 재정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김시황 네.

그런데 저소득계층의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즉, 설립목적대로라면 흑자가 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흑자가 나고, 또 설립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봐서 이것이 흑자가 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소득계층을 치료하다 보면 적자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위원도 판단이 모호해지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타 병원은 사실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행인지 불행인지 모릅니다만 일단 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처음에 49.6%, 8년만에 94.6%라는 신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신장을 보게 된 이유는 특별한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운영의 묘의 탓인지, 아니면 설립목적을 무시한 저소득계층의 환자를 기피한 그런 결과가 아닌지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저소계층 환자의 진찰비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대상자의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감면한 율은 전액감면인지, 또는 일부 감면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감면받은 환자의 수가 92년도에 29명, 93년도에 110명, 94년도에 114명인데 현재 95년 10월말까지는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향후에 감면환자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연관되어서 묻겠습니다. 공익진료사업에서 의료보험진료 환자, 또 저소계층 진료비 감면, 의료봉사활동, 또 응급환자진료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계획은 어떤 병원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에서 계획을 내려주었는지?

김시황 인원수 말씀이시지요?

네, 여기에 보면 인원수 있습니다. 입원, 외래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부분을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박덕기 위원님.

박덕기 위원입니다. 먼저 가서 우리들이 다 살펴보고, 다 업무보고도 받고, 또 행려병환자라든지 이런 장기 무료환자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최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양면성의 어려움, 가령 수익을 올리다보면 본래의 뜻에 어긋날 것 같고, 또 본래에 치중해서 거기다 하다보면 병원이 여러 가지 행려병자라든지 무료로 하다보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수익이 줄어들면 시비가 많이 부담되고, 시 보조금이 현재 6억을 받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환자라든지, 저소득층 환자를 보살피는 명수가 얼마로 제한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100명을 하고 있는데 200명으로 늘릴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가보니까 이번에 노인병원이 그 옆에 생기는데 그 노인병원도 위탁을 하실 것인지, 위탁을 하셔야지요? 관리하셔야지요?

김시황 지금은 아마 그렇게 사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또 통로도 만들 것 아닙니까?

김시황 네.

그래서 위탁을 한다면 지금 그때 가보니까 연세 많은 노인 장기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노인병동으로 옮기면 거기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 운영방침하고, 또 두 번째로는 먼저 아주 간호사들 숙소하고 탁아시설은 꼭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 방침이나 정부방침이 공원은 여간해서 해제를 안해 줍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봐야 인근병원하고 접촉도 안 되어 있고, 좌우로 다 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지 와서 우리도 이따 복지과 업무감사를 할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나서서 애를 써서 실지 보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법이니까 이런 기회에 하셔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정책은 14.9%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토큰 드리던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려 본다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노인들이 생산성 있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산성 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안실을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노인단체에게 직접 운영케 함으로써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도 해 줄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병원과 형평을 맞추어서 약간 싸게 해야지 너무 차이가 지면 단체들이 이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짓는 것이니까 노인단체에게 줌으로써 노인들이 생산성 있는 수익을 올려서 그분들이 복지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지금 외국 같은 데는 많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해도 안 되지만 내셔널미니멈이라고 해서 적어도 복지의 한계성을 잡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시범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서도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만은 그냥 무료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건과 비슷하게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을 안해서 많은 적자를 본다면 6억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운영을 잘하시니까 오히려 노인병원 하나라도 노인들에게 드려서 생산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지향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시황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세 분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황 제일 처음에 최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이 저소득층환자를 기피해서 상대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동안 죽 아마 통계가 되어 나와 있을 것인데요, 환자수의 증가가 대단했습니다. 아주 그냥 해마다 증가하는 율이, 폭이 광장히 많았습니다. 자연히 환자가 많다 보니까 수익도 오르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환자라는것이 대개 의료보험환자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려병환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료보험환자가 지금 총입원환자의 20 내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에 한 사람이 의료보험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개 일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보면 그저 1% 내외입니다. 의료보험환자가 차지하는 %가. 저희는 조금 줄여서 22%인데 27%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의사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그것이 아마 체질인지 교풍인지 모르지만 서울대학 출신들이 대개 보면 환자를 구별 안합니다. 그런 기질들이 있어서 상대방 환자가 누군지 모르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환자인지, 보험환자인지, 일반환자인지도 관여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의료감면하는 것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익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것도 우선 첫째 환자의 수가 월등히 많아졌다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되고, 또 저희들 의료진들이 상당히 열심히 그 사람들을 진료를 해 왔기 때문에 또 환자들의 소위 병원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달라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비감면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했는데 저희들은 선정기준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의료보호하고 행려병환자는 자기 돈이 없어서 비싼 검사는 전부다 감면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자는 다 해당 환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면은 전액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검사료나, 가령 수술료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소위 부분감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원료까지 다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감면대상환자를 저희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금액만 왜냐하면 해마다 해 보면 대개 어느 정도 감면하는데 경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산출이 나오니까 금액만 정해놓고 대상자 수를 미리 정하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낸 것은 아닙니다.

95년도 10월말까지 수는 안나옵니까? 그러면 95년도 금액은 10월말까지 안 나옵니까? 되었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치료비를 안낸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거택과 자활로 나누어지죠? 자활보호자는 1회 진료에 1,500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병원운영규정상에 보시면 서식 제1호 입원환자서약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증인을 2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시황 지금 1명이고 의료보험증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대개 대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상으로 2명인데 지금 병원에서 일반운영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방침입니까?

김시황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네요? 서울시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 답변하실 관계관이 계시면 마이크를 인계해 주시고 거기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몇 월 며칠이요?

김시황 1월 16일입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김시황 제 4조에 있습니다.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란에 있습니다.

수가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김시황 네.

그러면 규정보다는 조례가 우선하네요?

김시황 네.

그러면 1명의 보증인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여쭤보는 것입니다. 1명의 보증인을 조례를 해 두었지만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립병원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자활을 제외한 거택쪽에서 물론 1,500원을 지급한다고는 해도 병원에 입원할 때 이 보증인 때문에 못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자활보건대상자나 거택보호자 중에서 비상구급차를 타고 들어온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현황 갖고 계십니까? 수가조례하고 병원운영규정상의 이런 맹점 때문에 경찰 백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응급차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원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규정상에 응급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백차를 타고 들어오면 보증인이 없이 그것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김시황 응급실로 오게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응급실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응급환자로 해서 간다 말이에요.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응급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환자의 수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환자가 응급실에 오더라도 입원수속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원서약서 할 때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응급실로 온 행려환자의 경우 연고지가 없고 신원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환자는 입원수속은 정상적인 외래를 통한 입원이나 똑같이 밟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입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본인이 행려환자여서 경찰이 데려왔을 때 신원불명인 경우, 간혹 그 다음에 그분의 신원이 밝혀지기도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행려환자로 처리되어서 입원을 하지만 일반 신원이 있는 환자들은 입원실의 모든 정상적인 수속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이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로 시립병원의 특성상 행려환자나 일반의 리용도가 낮아지거나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설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거기서 많이 퇴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계신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황 조금 전에 진료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하여튼 그 비슷한 데가 대학병원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학병원에는 방이 없어서 입원을 못할 때는 응급환자로 가장을 해서 들어오는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오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니, 그런데 원장님은 대답를 못하시고 남 눈치만 보고 그러시는데 원장님도 의사신가요?

김시황 네.

환자만 돌볼 줄 알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면…….

김시황 여기에 규정이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및 2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보증인이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원 보증인이 필요 없음 한 것이 의료보호법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시황 네.

의료보호법은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이 있다니까요. 법은 그렇고, 조례 그렇고, 운영규정 그렇고, 그러면 정말로 여기서는 서울시에다 운영규정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진료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이렇게 새겨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법은 그렇고 운영규정은 이렇고, 그렇죠? 이것이 전혀 법과 조례와 규정이 하나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진료위원회 두고 계십니까?

김시황 네, 진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간호사 같은 것도 탄원서라든지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로인병원 문제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얘기해 주세요.

김시황 박덕기 위원님께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양면성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한쪽이 모자라게 되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2개를 한쪽을 조금 저하시키고 한쪽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입이 좀더 올랐다든지 공익사업이 떨어졌다는 그런 뒤의 이야기고 의도적으로 어떤 쪽을 감해서 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인병원 위탁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솔직히 어떻게 운영할 지 방침을 확실히 못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우고 있는 건물이 저희하고 서울대학병원하고 우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에서 저희한테 다시 그것이 오게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시나리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지만 확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로인병원이라는 것이 정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인수용소 비슷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수용소 되어버리고 소위 환자의 순환도 늦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들이 보는 환자들 중에서 가령 연령을 65세면 65세 이상을 잡아서 소아병원에 가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저쪽에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그것이 사실은 로인특수질환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안실 관계인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들 어떤 단체에다 그런 것을 맡겨서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개원하게 되면 시에다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단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사업에서 의료보호환자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호환자가 예를 들어서 계획에서 입원 3만 5,113명 이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이 아까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시황 유지하려고 노력은 안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3만 5,113명, 2만 8,000명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시 지침 아니면 병원 내부방침,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랄지 증가되고 전망을 봐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료보호환자는 예를 들어 96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진료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환자만 많이 보고 의료보호환자가 줄어들면 공익성이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지를 물었습니다.

김시황 인원수 책정은 해마다 보던 통계가 나옵니다. 환자 추이가 나옵니다. 그 통계에다 기초를 해서 래년에는 한 몇 명쯤 인원수를 내세운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100명만 보자, 1만명만 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죽 오는 환자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적게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환자 절대수가 줄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가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의료보호환자의 절대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줄고 있는 것입니까?

김시황 의료보호대상자는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죽 숫자를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했을 때 행려환자가 정말 많이 찾아 오는데도 시설이 좀 부족하고, 또 한 번 들어오면 퇴원 안하려고 그런 현상 때문에 행려환자를 많이 못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행려환자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면이나 이런 데서 혹시 96년도에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김시황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앞으로 수익면에서 지금 선이 평행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시설, 물론 스페이스도 다 들어갑니다. 시설하고 인원으로서는 그 이상 저희들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다른 데다 증축을 하든지, 증원을 하기 전에는 지금 현 상태가지고 더 늘리고 이 것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노인병원이 생기면 병실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는 가 봐야 알겠습니다. 가 보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그러면 행려환자들이 많이 찾아올 때 그런 경우는 시설에 수용할 수 없으면 그냥 돌려버립니까, 전부다?

김시황 지금 대기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행려환자를 위한 입원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또 보충되고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행려환자는 저희가 무한정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은 행려환자를 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책임일지, 누구 책임일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환자가 30 몇 명이고, 대기환자가 한 5,60명 됩니다. 문제는 대기환자가 입원하려면 입원환자가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도 4백 몇십명을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애걸복걸도 하고, 또 봐달라고 하고, 옛날에 꽃동네도 보내고, 문제는 이분들이 나갈 때 갈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치료가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저희는 보내야 됩니다, 대기환자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을 받아둘 장소가 없고, 그것은 사회에서 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행려환자는 금액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려환자도 나라에서 다 도와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억 1,200만원의 비 급여 감면을 했으면 우리 병원의 의사는 누구나 열심히 진료를 하고 단, 제가 그것을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정 봤으면 좋겠지만 저희 CT같은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환자가 보험환자를 해주기 때문에, 행려환자를 해 주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를 해 주면 저희가 돈을 받지만 이 환자는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의사들은 막 찍자고 그럽니다. 행려환자도 CT 찍자, 무엇을 찍자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체크해서 제 도장이 있어야만 찍어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환자 꼭 필요하겠다, CT가 남용되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이번 달에 너무 많이 과다지출이 되면 제가 조금 견제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의사들은 전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단, 제가 그런 금액적인, 또는 환자 적인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아까 말씀하신 행려환자는 정말 다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도 시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을 해 보는데요, 이 병원에서도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참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행려환자 중에서도 시립갱생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시설도 잘되어 있고, 관리도 잘하고 하니까 여기서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그런 데로 보낼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정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한 1,800명 정도뿐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 간호사기숙사 짓는 문제요, 탄원서라도 내셨습니까? 탄원서라든지, 서울시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라도…….

김시황 건의는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약과장님, 보라매 병원측이 공단녹지를 용도변경해서 기숙사 겸 보육시설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전 의약과장님 김종정 과장님이 처리하신 것 얘기 들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시 조치를 취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의약과장입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자리에 오자마자 업무를 급한 것부터 챙기다보니까 보라매병원 측에서 시에 건의가 되어서 시에서도 저희 과로 지시가 된 사항 중 하나에 보라매병원의 간호사가 된 사항 중 하나에 보라매병원의 간호사 기숙사 확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직은 제가 현장도 안 나가 봤고, 일단 그 사항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의회일정이 끝나고 한 번,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보라매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보라매공원단내의 부지이고 그래서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혹시 공원단지내에 기존에 우리가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 과에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야지 그런 문제가 그린벨트 문제고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듯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그러한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라매병원이 시립병원이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령세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좀 적절하게 잘해야 되는 의료기관이지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 병원운영에 있어서 간호사가 병원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금 종합병원 중에 보라매병원만이 기숙사나 간호사 지원시설이 없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보라매병원에 대한 기숙사를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고, 보라매병원이 대서민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서 기숙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좀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보사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약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의 녹지의 용도변경 부분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약과장님,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그 현장을?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옆에 로인병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지으면 오히려 많은 돈을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번 실지 현장답사를 하시고 전부 서류식으로 공원녹지는 안 풀어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꼭 빨리 풀어서 그만큼 리익을 봐야 할 자리에 서류만 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박덕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안 되겠다는 답변은 아직 제가 의약과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제가 물론 보라매병원의 시급한 당면문제이겠습니다만 나머지 시립병원을 총괄하는 의약과 립장에서는 이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가 현장을 가보고 싶은 것은 보라매병원측의 진정한 그런 문제도 제가 재차 검토를 하고,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분위기에 따라서 추진될 때는 타 시립병원에서도 또 똑같은 요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제가 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예 한 가지를 과장님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 보면 의료보호법에 의한 제1종 및 2종은 의료보호대상자는 보증인이 필요 없음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립병원운영규정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전에까지 계셨던 과장님 이하 집행부께서는 명백한 조례위반이에요, 또 직무태만이고. 이 시립병원운영규정이 조례법에 의한 규정이 신속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챙기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95년 7월 30일 날짜로 기획예산과장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5페이지에요. 그것 한 번 보셨어요? 자료요청 그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간호사기숙사 및 탁아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는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해서 아래에 제출서류가 도시계획 결재불가피한 사유서 등등 해서 약 일곱 가지 서류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시지요. 답변을 다 제출하셨어요?

김시황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의지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원장님 앞으로 답변이 나갔으니까 이것을 자료를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 또 의약과장도 나오시고 했으니까 이것을 맞추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숙지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시황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 문팔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행려환자들 사망시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은 의학에 지금 현재 시신에 저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사항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시황 관리부장이 소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부장 유인종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행려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왜 하느냐 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원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에서 조치를 해서 저희는 그 동안에 사체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사망관계를 조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신원파악을 하고 저희는 사체를 사체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처리지시를 합니다. 그때에 장의사하고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대개는 가매장 내지는 화장을 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사체를 내 드리게 됩니다. 그 뒤에 아마 의과대학에 교육용으로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이.

그러면 본위원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학도들이 연구재료가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시신들을 좋은 법을 제안을 해서 전국에 실습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하게끔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제가 제 선거구 강남구 일원동에 의료보호 대상자 모여 사는 동네에 오늘 아침에 투신 자살건이 있고 또 한곳은 부부끼리 68,70인데 팔을 양쪽에 할머니는 남편을 끊고 할아버지는 양쪽을 끊어서 거기 보호문제가 나서 삼성의료원에 급해서 응급차를 부탁했더니 그 넓은 데는 앰뷸런스가 없다 그래서 환자를 일단 택시타고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조건에 안 맞는다 해서 돌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출혈을 하는데 저한테 급히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추리 차에 싣고 강남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을 시켜놓고 왔는데 강남병원도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입니다. 그런데 베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특실이라도 줘라, 내가 개인으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야단을 쳐서 지금 입원을 세우겠다고 응급실에 놓고 지금 오는 길인데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보라매 병원도 반드시 의료보호나 또 서울 시내에서 의료보호 환자나 행려환자를 보라매병원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일의 경우에 입원실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소는 아직 없습니까?

김시황 지금 현 건물 구조상으로 봐서는…….

입원실이 남아돌아갑니까?

김시황 그렇게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보호환자를 조금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김시황 증축을 말씀하시죠?

아니, 증축이 아니라 지금 %로 대개 일반환자, 보호환자, 행려환자가 어떤 식으로…….

김시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환자가 입원환자의 22%를 차지하고 행려환자는 행려병동이 다로 있습니다. 32베드인데 지금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의료원에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것을 억지로 거절하느냐, 만일에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배척하겠느냐 했더니 보험의료비, 국가에서 연합회에서 받는 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라매병원은 보호대상자 치료를 해 주면 얼마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보건복지부 이런데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황 그것이 시에서 나오게 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각 시 산하의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시황 서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행려환자가 보호1종으로 책정되어서 아까 진료비 감면하고 나머지 보호법에 의해서 보험 적용을 해서 나머지 진료비를 구청에 청구합니다. 구청에 청구하는 것이 현재 한 4개월인데 13억원이 밀려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청에서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과 서울시 사회과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하면 현재 13억원이 밀려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병원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감면까지 해 주고 있는데 원가니까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호환자에 대해서 병실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 보라매에서는 응급실에 오게 되면 그렇게 환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환자가 한 50명 됩니다. 그중에 급하면 중환자실로 직접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의원이나 각 구청에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서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의료수가의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료보호수가를 청구하고 있는데 13억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 식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일어난 사람은 강남구 자체에서 예산이 있답니다. 그것을 보내되 자기들이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에 말하고 시에서 없으면 보건복지부에 급여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고 그러시지 마시고 각 구별로 얼마나 밀렸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예를 들어 지금까지 13억원 밀렸으면 몇 연도부터 밀렸는지, 의료보호와 행려병에 돈을 못 받는 것을 저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예를 들면 은평구청에 2억 1,000만원 정도 있고, 강남구청 1억,4000만원 그 자료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대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안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제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했던 것인데 정부에 다 건의해서 우리가 결혼 예식장처럼 장례예식장도 만들자, 그때 보라매 병원의 냉동실에 갔더니 고장이 나서 더럭더럭 소리가 나고 하여튼 이것은 삶이 과연 존엄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영안실에 정도가 없습니다. 완전히 바글바글해서 이런 방에 하나 놓고 옆에 있고 없고, 이것이 재계약하실때 너무 많은 임대업자한테 나누어 주지 말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하시되 우리 서울시에 장례예식장처럼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정부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억원을 보건사회부에서 청구를 했을 때 돈이 없다 해서 50억원만 우선 받고 전국적으로 250억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라매 병원에서 만일 가능하다면 바로 옆이든지 확보해서 장례예식장, 장례예식장 같은 것을 개인한테 민간자본해도 괜찮습니다. 현재 초창기니까 50평, 100평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만 냉동실에 하고 가능하면 장례집은 그리 보내서 해야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모범으로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건의하시면 협력할 수 있도록 장례하우스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보라매병실 영안실이 실은 영안실이 아니고 창고였던 것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로인병원, 구강진료원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시는 장례예식장을 상당히 크게 짓고 잇습니다. 그것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임대되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꼭 서울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짜세요. 별도로 장례예식에 대한 5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조례를 하든지 서울시에다 하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쪽으로 장례집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 정원에서 20명이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시는데 아무래도 전담 의사선생님들은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료에 지장이 없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보라매병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립병원들이 거의 인기도 얻지 못하고 속된 얘기로 시비만 없애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라매병원은 86년도부터 계속 상승세로 운영을 잘해 오셨는데 위탁병원을 맡고 계신 실제 경험자로서, 또 제3자적인 입장에서라도 과연 위탁병원하고 시립병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의료관계를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전문가 립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황 지금 전담의 인원 문제는 54명이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학생 교육도 시키러 들어가고 다른 진료관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컨퍼런스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각 과에서 전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진료에 임해야 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못 들어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료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병원하고 시에서 직접하는 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험도 별로 없고 아는 바도 없지만 제 생각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 케이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궤도에 올라선 것도 그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을 물론 저는 그것을 찬성하는 쪽에 들어가지만 가령 시립병원을 독립시켜서 법인체나 혹은 무슨 공사화시켜 놨을 때 그냥 공사화된 그대로 사람을 증원하고 시설을 좋게 하고 거기에서 끝나봤자 별 크게 발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외국에도 보면 대개 시립병원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큰 종합병원이나 혹은 대학병원에서 연계된 그런 관계를 갖고, 그래서 그 뒤에서 백업을 해 주는 대학병원이 반드시 있는 병원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의료종사자들, 간호사를 위시해서 테크니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서는 항상 훈련을 시켜서 내 보냅니다. 그런 서플라이 받는 소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공고내서 이 사람 저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서나 경로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이 훨씬 경영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근무하는 태도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신으로 봐서는 대개 시립병원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저희 병원처럼 그런 형으로 경영을 하시려고 하면 역시 대학병원하고, 반드시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경희대학이나 한양대학도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립병원하고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대학병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립병원은 원래 1차 진료기관입니다. 대학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니까 3차 진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병의 종류가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가령 대학병원 같은 데서 맹장환자를 볼 수 없어요. 흔한 것이 맹장환자인데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학생 실습이나 인턴, 레지던트 훈련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그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양성한 인재를 풀어 놓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대학병원으로서는 유리한 점 이 그것이 있고, 시립병원은 시립병원으로서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부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가능한 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시에서 돈도 좀 적게 들고, 아마 성과도 훨씬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우리 보라매병원에서 적출물 처리현황 그 중에서 94년도 51톤중에서 자체 소각처리를 약 10여톤,위탁처리를 약 4톤, 제약회사 양여를 659kg 했습니다. 나머지 36톤이 비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태반의 경우에도 94년도에는 659.5kg를 제약회사에 양여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자체 소각처리 288.5kg, 제약회사 양여 195.5kg로 급격히 제약회사에 보내는 것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황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시황 그 계는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요.

태반의 경우는요?

김시황 녹십자가 가져갔는데요, 이제 필요 없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녹십자에서 가져갈 때는 무슨 이유로 가지고 갔지요?

김시황 무슨 약 만드는가 봐요.

그때 제약회사에 주실 때 특별하게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셨지요?

김시황 녹십자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약회사인데요, 계약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김시황 네.

그러면 그것이 매년도 계약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서무과장입니다. 이 태반이 원래는 의약품을 한다고 해서 법으로 제약회사에 양여하게끔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의약품인지는 모르지만 양여를 했다가 녹십자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료가 비싸니까 그것이 양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못 만들겠다. 녹십자가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녹십자에서 안 만드니까 양여할 데가 없었습니다, 실은. 그런 식으로 되어서 중간에 있다가 다시 또 만든다고 그래서 일부 양여해 주었다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양여하게끔 되어 있을 때는 양여를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못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녹십자에서는 못 만들겠다 그래놓고 왜 이것을 가져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가 양여했을 때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양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줬지 않습니까?

주다가 금년 4월부터 그것을 안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자체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둘쭉날쭉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녹십자에서 처음에 약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가다가 녹십자에서 그것을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금년 4월부터인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뒤에는 그것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자체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자료 110페이지에 사업외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Ⅱ해서 투자사업비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또 기타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에 대한 지출이 예산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연구비지급상황이 있어요. 여기에는 료마다 연구비가 틀립니까? 그 설명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도 많이 준비했길래 척척 잘 나올 줄 알았더니 뭐 하나 질문하면 비상이 걸리고 하네요?

연구비만은 진료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비는 채용 일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용를 12월에 해서 12월부터 연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95년 1년으로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1년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5월에 발령받고 어떤 분은 7월도 있고 그래서 원래 금액은 똑같은데 개인별로 1년에 받는 돈이 변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급이 됩니까? 경력에…….

연구비는 정액입니다.

차이가 있어서요.

그것은 금액은 저나 제 후배나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기획과장입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110페이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사업외수익은 서울시 보조금하고 기타 이자수입, 우리 자금운용에 따른 과실, 이자수입들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사업외 수입으로 회계상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보조금하고 수입이자, 그리고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표현을 사업외 수익으로 표현을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밑에 투자사업비는 뒤에 111페이지의 투자사업비하고 그 내용이 같은데 총괄적인 표현은 투자사업비 5억 3,5000만원 중에 2억 4,900만원 집행한 것으로 110페이지는 표현되었는데 뒤에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기타투자사업이라는 것은 투자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회계용어로는 전신전화 가입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기타투자사업으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기타사업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전신전화 가입비를 투자사업에 계산한 것 중에 표현 안 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부금같은 경우는 표시를 회계상에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할 때는 보조금으로 별도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같이 묶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정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어수선한 감이 있고 아직 행정사무감사에 익숙치 않으신 것 같은데 병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주지하실 것이 보라매병원은 분명히 공익적 기능이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고요, 아까 최창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물론 현대사회가 시립병원이 경영문제에 봉착을 해서 보라매병원이 모범적인 경영을 한다고 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의 사무감사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경영적 측면이 아니라 행정사무적인 측면도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잇는 것 같아요. 사실 보라매병원이 상당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이라는 우수한 인력과 병원 건물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들 속에서 경영쪽에 이런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적절차라든지 준비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고 지적할 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오늘 늦어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충실히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노인병에 대해서 죽 보니까 병동에 장애자 구강치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노인들이라든가 치과병원은 거기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김시황 같이 합니다. 그런데 치과가 따로 있어서 그 일부가 장애자를 보고 같이 다 합니다.

요즘 제가 죽 보니까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정신질환이 엄청 많은데 보라매병원은 신경정신과 이랬지 정신병환자를 위한 전문의, 또 더구나 노인을 치료하려면 치매 환자가 있고 한데 정신병원하고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시황 지금 저희 정신과 전문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이 15베드를 할애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신병원병동이라는 것이 특수하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베드 이상을 할애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노인병원이 서면 120베드 정도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확충을 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 시중에 의료보호대상들 보면 거의 1/3이 정신분열인데 30대에서 50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인병이라고 취급한 것은 60대에서 80대인데 그 사이에는 한 60%가 치매,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대한 것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몇 대 있습니까?

김시황 2대 있습니다. 지금 대개 정신질환 환자가 복합질환이 많습니다. 정신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하는 그런 복합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과에서 주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에 치매 전문병동이 있죠? 거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좋겠어요.

김시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부회의라는 기구가 작년에 있었죠?

김시황 네.

그런데 요새도 간부회의를 합니까?

김시황 한달에 한 번씩 합니다.

기구표가 빠져 있길래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9억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의사가 12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간호원은 3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 1명이면 간호사가 몇 명 더 붙어야 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잇는데 왜 간호사는 3명밖에 증원이 안되고 의사가 12명이나 증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공의 67명 중에서 레지던트와 인턴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와서 훈련을 장소만 제공하고 그런 병원에 의사들이 많이 와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김시황 작년에 전담의사를 늘렸습니다. 그 동안에는 상당히 숫자가 부족해서 한 과에 한 사람 있는 과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간호사들은 충분했었습니까?

김시황 간호사들은 역시 우리가 TO에 묶여서 저희 마음대로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증원하더라도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서 의사는 1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시황 그것이 세 사람 된 것입니다. 간호원이 세 사람이 증원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의사는 12명이나 증원이 되었는데 간호사는 3명만 증원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김시황 그런데 그것이 전체 저희 TO가 있고 그 외 증원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타당성을 따집니다. 꼭 증원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간호사 수가 사실은 많으면 좋은데 병원 인건비를 생각하면 한 사람 늘리는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견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간호과장님, 나오셨죠? 의사는 12명인데 간호사는 3명이면 지금 간호사가 충분합니까?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 관점으로 볼 때도 간호사 인력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전체 직원 500여명 중에 193명, 19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차지하는 비률이 높고 또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에 대한 어떤 제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낄 때는 충분치 않지만 다른 시립병원들과 비교할 때는 저희가 숫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같은 데 자료를 올릴 때 굉장히 어떤 증원부분에 대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있는 자료가 병실 이미 개원할 때 저희가 몇 병상에 대한 인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병상을 더 증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환자가 특별히 더 많이 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을 때는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 늘은 것도 저희가 수술실을 하나 더 열기 때문에 받았던 인력이고, 물론 저희가 환자하고 간호사하고의 인력대비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모자라지만 저희 전반적인 의료계의 현실에 맞추어서 인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의사 인력이 12명이 늘은 것에 대한 것은 진료가 굉장히 특수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서 의사인력이 늘음으로써 또 환자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족에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라는 이름 밑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더더욱 관심이 더 있고 아마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높아지고 이용객도 더욱 많아지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자생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달원 위원, 최창규 위원님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충실한 활동을 통해서 자생력을 길러나가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시황 네, 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수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시행착오로 병원을 찾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향후에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보다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 1995년도 서울특별시립 보라매 병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