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날로 증가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은 환경조성으로 천백만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힘씀은 물론 수방대책의 철저로 수해로부터 일어나기 쉬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는 사회조성으로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고쳐야 할 관행과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질의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전원 기립하여 선서에 임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소관 업무에 관한 하수국장의 현황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국장 인사말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3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앞서 하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사무처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열의와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해예방을 위하여 연초부터 89개소의 빗물펌프장과 237개소 수문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한 결과 다행히도 90년 대홍수에도 큰 피해없이 수방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재해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하시는 전화와 또 방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개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은 현재 1일 371만톤으로서 '97년까지 1일 556만톤 규모를 갖추기 위한 증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랑구, 신내동에 25만톤 규모의 새로운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혐악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을 조로 편성하여서 수차례 주민홍보와 설득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국 주요민원 대상사업인 강동구 하일동의 하천구역 해제가 아직까지 미해결되어서 토지보상사업이 미진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중 건설교통부에서 이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분야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알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와 질책이 빠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하수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트리며 간부소개와 함께 '9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김치경, 치수과장 박길동, 중랑하수처리사무소장 조성학, 가양하수처리사무소장 최인용,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영수)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과장은 시장님을 수행해서 호주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탄천하수처리사무소장 김형동 소장은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오늘 늦게 참석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한 후 하수국장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주어진다면 동료·선배위원님들끼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부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며칠 전에 명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때 자료 하고 수치가 틀려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들에게 배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깔아놓은 것 하고 완전히 편집을 다시 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겠고, 이것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를 알고 지난번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중랑은 유입수질이 BOD가 92고 방류가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준 것은 57페이지, 오늘 아침에 준 것은 9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막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준 자료에는 유입수의 BOD가 134ppm, 방류가 24로 되어 있고, 가양은 원 보고자료에는 112ppm 인데, 오늘 자료에는 121이고 방류가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보고는 41이었고, 난지의 유입수가 그 전 보고에는 63인데 오늘 유인물은 65이고 방류가 2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보고는 26이고, 탄천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수국장, 엊그저께 우리에게 준 시행사무감사 자료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배포한 것하고 편집이 완전 뒤바뀌어서 헷갈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수치도 틀리는데 이에 대한 해명부터 먼저 하시고, 왜 지난번에 명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보고된 것과 오늘 아침에 배포한 자료 99페이지, 지난 번 것은 5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해명을 먼저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하수국장,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편집 다시 했어요? 그것 해명하세요.

먼저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류 수치가 다른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99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자료는 수질현황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난지가 28ppm, 그런데 26ppm으로 지난번에 처리사업소에서 보고했고, 또 가양도 지금 41ppm이었는데 이 41ppm이 좀 수치가 틀립니다.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6월말 자료를 지금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9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실태해서 거기에다가 6월말 자료다 이렇게 명기해야 되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것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내다 보니까 조금씩 28ppm, 26ppm, 2ppm차이가 나고 가양도 48ppm 41ppm으로 조금씩 차이가 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른 것은 본청 자료의 사업소 자료가 좀 다른 각도로 꾸며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저희 하수국의 자료를 하여튼 같이 통일을 해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어떤 것을 갖고 진행을 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준 것 갖고 하자는 말이에요, 진즉 준 것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하수국 자료가 이것이 언제 기준이에요?

99페이지 것이 95년 6월말…….

아니, 오늘 보고하신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유입수질, 방류수질 보고하신 것 말이에요.

저희 자료는 6월말 자료…….

여기 있는 것 다 6월말이에요?

사업소 것을 10월말로 했으면 여기도 10월말로 해야지 왜 여기는 6월말로 해가지고 그래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정확한 숫자를 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보고된 자료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관련기관들은 말이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기간을 10월말로 해 가지고 더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보고를 해 주세요.

나 참, 헷갈려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에요. 여기 58페이지가 99페이지로 되고 엉망이 돼서 여지껏 해 놓은 것이 헛것이 됐잖아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대로 보고를 하면 되지 왜 페이지수를 뒤죽박죽해 놓아요, 재편집을 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국 제13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써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목록입니다. 저희 하수국에서 만든, 위원님이 요구한, 위원님들의 명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것도 위원 명단 나와 있죠, 그 전 것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처리사업소 감사할 때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요구하시는 자료의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 수도 다르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는 좀 혼동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이 옛날 자료 57페이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57페이지에서는 가양이 121ppm이라 하고, 그 뒤에 있는 것, 뒤에 133페이지에서는 112로 되어 있어, 한 책에서. 오늘 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앞 페이지는 121이고, 뒷 페이지는 112이고 한 날 만든 책이. 오늘 아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백 몇 페이지입니까?

133페이지 보세요. 133, 167, 187 탄천은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한 날 만든 책이 앞 페이지는 121이고 뒷 페이지는 112이고 뭡니까? 앞 페이지는 48이고 뒷 페이지는 41이고, 이것이 한 날 만든 자료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그러시지 말고 133페이지에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보면 수질의 현황하고서 그 도표가 '94년 실적 대 '95년 실적이니까…….

내가 지금 '95년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95년 지금 BOD가 몇 입니까?

'95년 실적인데 이것이 114 대 112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6월말까지 121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6월말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앞에는 6월말로 하고 뒤에는 10월말로 합니까? 한 가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에는 6월말 뒤에는 10월말로, 그러면 10월말로 했다고 써 놓든지. 이것 분명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물쩡하니 넘어가는 데 아닙니다. '94년도에는 114였고, '95년은 112라고 되어 있잖아요?

담당과장이 예기 좀 해 봐요.

처리사업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그 앞에 수치가 된 것은 6월말로 해서 본청에서 4개 사업소를 통틀어서 종합해서 만든 자료고, 뒤에 있는 자료는 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내 가지고 그 사업부별로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말까지 해서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어디가 10월말이라고 써 있어요, 133페이지 봐요, 어디가 10월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중랑 것은 95년 10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3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월별처리실적을 별첨 23페이지 참고하시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10월말로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23페이지가 어디가 있어요, 별첨 23페이지 참고하시라니, 23페이지에 무엇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낸 것이 그 페이지가 23 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그것이…….

23페이지가 예산항목이지 무슨…….

이 책자로 보면 141페이지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업무보고를 별도로 냈는데 본청에서 종합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한 가지에서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글쎄, 그것은 편집할 적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가 되어서 미안하게 되었다면 다예요? 우리가 바지저고리요, 엉터리 숫자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이오?

하여튼 이 자료가 통일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신위원님, 그것이 1월부터 139페이지에 보면 하수 '95년하고서…….

나도 보았어요.

10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고, 앞에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말까지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왜 57페이지에 몇 월말 현재라고 썼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앞으로는 몇 월말 현재라는 것을 정확히 써 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실 때는 11월 감사 아닙니까? 11월 20일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개 시작을 한다고요, 10월말까지 자료로 만들어 주어야지요.

그렇습니다.

'95년 행정감사인데 왜 10월말까지 안하고 그러면 반년 것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10월말로 해서 자료를 전부 통일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폭우 때 빗물펌프장에 물이 스며들었죠, 신문에 나고 그랬었죠? 그때 일곱 군데에서 한강제방이 뚫려가지고 큰일날 뻔 했습니다. 풍납, 고덕, 신천, 뚝섬, 옥수, 마포빗물펌프장. 또 도림천 제방 등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난리가 나서 흙마대 1만 3,000장을 사서 응급복구 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 국장께서 이런 사실을 부인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관련직원의 이름을 내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 이름을 굳이 요구하면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만 그 말단직원 다칠까 봐서 안하겠는데 하모 씨와 이모 씨가 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제방이 뚫려서 서울시가 큰 난리날 뻔 했으나 천만 다행으로 마대 1만 3,000장 사서 막았습니다 할 일이지 왜 끝내 부인하세요, 증거 댈까요? 다음 난지도매립지에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또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하천 구거부지 사용액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 보고자료를 보면, 체납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통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너 재산압류할 것이니까 각오하라 그러면 그 사람 재산 감춰버리고 토지나 부동산 있으면 가등기라도 해놓아 버리지 그것 놓아두겠어요? 압류를 하겠으면 압류를 해야지 압류예고통지가 뭐예요. 또 압류한 재산은 바로 돈을 안 내면 경매처분해야지요. 그리고 하수도내의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장물 있는 것, 그것 하수법 제41조에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오늘 아침 것 아닙니다. 전번에 것입니다. 30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불과 11.4%, 하수행정과에서. 그리고 치수과는 토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제정해 놓고 한 푼도 쓴일이 없어요. 이런 예산 불용액 만들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 우수 분류식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하고 하천관리위원회에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국 산하에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의 현황과 소송물 가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또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토지를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상금을 미지급하고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지수용법상 공탁을 하기 전에는 그 토지를 기업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공탁을 못했다는 답변도 전번에 있었습니다만,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다면 부확지공탁이라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알지 못한다 불확지공탁, 이런 공탁이라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토지를 사용해야 위법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측면에서 95년 9월말 현재 세입 특별회계 징수실적이 1,534억원으로서 목표액 2,500억원의 61.4%라고 하시고 뒤에 96년 2월까지의 세입전망을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물론 이것 자체도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세출의 년도주의에 비추어 보아서 사실 이것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지, 금년 말까지 해서 특별회계의 징수목표가 몇 억원이 될 것인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역시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679억원 목표에서 이미 9월말까지 해서 726억원 106.9%가 달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추정컨대는 3/4분기까지 106.9%니까 연말까지 하면 130%, 돈으로 하면 900억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반회계상 목표액이 얼마고, 그렇게 되면 징수실적이 목표 대비 몇 %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좋은 계획들을 갖고 추진하실 작정이신 것 같은데 요전 여름철 공수 때 저희지역의 암사사거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8호선 지하철 공사장 함몰이 큰 건이 2건이 있었고, 작은 건이 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공사장 담당자들이나 또 구청 하수과 이런 데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하수관거 박스의 커패시티,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들을 하던데 저희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아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여기 하수관거 정비 속에 관거박스 용량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키우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내 지장물 이설 있죠, 12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지장물 이설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상수도야 저희 서울시 같은 집행부 내니까 협조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 전기나 전화나 가스 등 타 기관과의 어떤 문제점이나 갈등 또는 협조관계가 잘 되는지 여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정밀조사을 앞으로 2조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벌여 나가시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밝혀 놓으셨는데 8만 5,113개소가 불량이고, 깜짝 놀란 것은 평균 5.2m당 1개소가 불량하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 정도에서 한 곳씩 불량하다는 이런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여지껏 종합적인 조사나 계획이 없이도 간헐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쓰고 인원을 투입하고 공사를 해 오셨을 텐데 그런 일을 해오신 결과가 5m당 한곳에 불량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고 걱정스럽고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부사항으로 정말 이번에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대계획, 본격적인 계획 이전에 추진되는 공사에 있어서도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이런 장기계획에 편입되는 차원에서의 공사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개착공법이라는 공법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서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쓰이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리점이 있고 여러 가지 선진화된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공법의 개략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하수처리장 문제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12월말까지 현황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입안 협의를 끝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여 남았고, 우리가 월력으로 볼 적에 연내 마지막달인 12월은 모든 일들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주민설득이 장기화 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다 업무보고에 써놓으신 것은 불과 보름 전에 만드신 자료일 텐데 이미 그런 것은 예측이 되어서 현황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입안 협의가 역시 순연이 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뒤 일정도 순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조정된 추진계획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과 공동연구를 하수처리장별로 많이 추진을 하시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그 경우에 공동연구라는 것이 연구용역계약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하수처리사업소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계약인지 그 연구계약 내용을 간략히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 비용이나 용역료 등은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지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에 있어서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직할하천인 한강을 제외하고는 하수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의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또는 한강 이외의 직할하천을 한강관리사업소를 개편을 해서 예컨대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닌 하천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관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하수국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94, '95년 세출실적 대비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수국 감사하기 전에 어제까지는 제 손에 왔어야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들어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책상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대충만 보았는데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 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 시설장비 유지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증가된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소된 것도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경유가격이 내린 것이 몇 %냐, 얼마냐 하고 지금 따져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본 뒤에 처리사업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추궁을 하겠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하수국장께서도 명 사업소에 일을 맡기고 계시니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기업 기법을 도입을 해서 항목별로 '94년도, 예산까지 다따져도 됩니다. 편의상 '94년도 실적하고 '95년도 실적, '95년도 예산 95년도 실적만 이렇게 대비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보면 대충 돈 대가리라고 그러죠. 돈 대가리를 보면 이것이 민간기업이든, 행정예산이든 간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돈을 보면 어느 정도는 흐름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드린 것이 정답은 아니고, 개발을 하셔서 그런 기법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하수국장의 제 생각에 대한 소견이 어떠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빗물펌프장이 부지 및 유수지가 현재 강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송파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활용 및 재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강동구하고 송파 자치구간에 지금 갈등이 이미 표출이 되었고,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내지 관리 위임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시정을 하고 특히나 송파구에서 이미 서울시에다가 재산관리이관 시유지를 구유지로 이관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성내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의 행정구역을 강동구역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자치구인 강동구에서 강력하게 요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수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하수국장님에게 우리가 그 동안 한 5개월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서도 2, 3일 전에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감사자료가 이렇게 당일이나 또 악을 써야 주말 오후에나 갖다 줘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과연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좀 무식한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을 쌓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우리 탄천에 있는 강남자동차학원 있죠? 그 자동차학원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는다면 왜 안 받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 펌프장에 수위차에 의한 수압으로 인해서 유수지 사면 루수로 인해서 공사비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현재 풍납하고 신천하고는 약 한 200m, 300m 거리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도 별도로 지불되고, 공사비도 별도로 지불이 되고 그러는데 용역비만 해도 21억원, 공사비가 49억원인데 한 행정구역에 있고 또 몇 백 m도 되지 않는 지역에서 꼭 두 개로 쪼개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짓는 비용보다도 세 채를 짓게 되면 싸게 먹혀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금액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구청에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하수국에서 쓰는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하수국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공사수주하는 내역을 명 구청에서 공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얼마만큼 책정해서 올렸는가 그런데 고덕펌프장같은 데는 용역비가 200만원 추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문에 의해서 초과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에서 200만원 정도 여기다 더 올렸는지 공문에는 분명히 서울시 하수국에다가 6,800만원 올렸는데 7,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달라고 그랬더니 제출 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11월 중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94년도에 만들어져서 벌써 1년이 경과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의 고갈 및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염에 따른 문제점 등이 그 동안, 특히 올해 신문기사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관리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1월 중에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아까 초두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사업소 수질 관련해서 제출된 숫자들이 다 차이가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사업소의 설계수질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전체 평균 설계수질이 얼마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수질보다 낮은 그러한 수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처리효율이 저하가 되고, 따라서 이 처리 공정별로 이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애당초 우리가 시설 만들어놓고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해 온 결과가 아니냐 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내용에서도 있었는데 향후 하수처리장의 복개 공원화를 위해서 공사비가 약 1,140억원이 투자될 것이고, 내년부터 이에 관련한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2년간에 걸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난지하수처리사업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유입수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명수의 과다유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0% 단순히 처리장의 처리용량만 맞춰놓은 다음에 공원화를 위한 복개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불명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의 관거정비에 이를 우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설계수질에 맞는 어느 정도의 수질을 확보한 다음에 복개 공원화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된 '94년, '95년도 용역계약 체결자료에 따르면 우리 하수국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이 '94년도, '95년도 합쳐서 18건 중에 지명경쟁이 12건이에요. 동명이니, 도화니, 동일기술, 제일엔지니어링, 삼우기술단 그 다음에 도화 외 또 한 곳 삼환건설 등등이 결국은 지명경쟁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로는 돌려가지고 하나씩 용역사업을 수주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낙찰률을 보면 낙찰률이 98.9%, 99.1%, 99% 등등으로 거의 설계비를 다 따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굳이 제가 보기로는 하수처리사업소같은 것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했을 텐데 그 결과도 특별한 것 아니고 우수용역업체라고 그래가지고 지명경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쪽에서 지정한 우수용역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제79회 임시회 때 하수관 정비 및 조사를 위해서 외국산 로봇을 들여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올 11월 중에 이것을 발주해서 이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팔당호 하류 12개 지천으로부터 방류되는 강북, 강남의 하수가 지금 서울시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기도와 이런 문제를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만약 협의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출내역중에 하수관 개량 및 정비 그래가지고 215억원이 지금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수에 관한 공사는 지하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 기성을 과연 어떤 식으로 측정해서 월별로 기성을 지불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육안으로도 가능하고 또 기타 진척현황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기타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을 차제에 봐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서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것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처리장 건설 1,257억원에 대한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가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 보강대책 이것도 114억원, 그 다음에 수방시설 자동화 사업에서 거기 보면 빗물펌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에 이것이 몇 년에 한 번 씩 오는 장마를 대비해서 사실 이러한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장마가 오지 않았을 때 장비와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그 장마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시설과 인력이 상존하고 있다면 평시에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95년에서 2000년까지 그러한 수방시설 자동화 사업 투자소요비가 217억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공사뿐 만 아니라 앞으로 2000년대에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소요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견적을 하려면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컬레이션도 참조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95년 11월 현재에서 2000년대 것까지 이렇게 나오는 실무담당자가 아마 견적을 하고 예산을 뽑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관 정밀조사에 있어서 CCTV 및 육안 이런 것으로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구경의 하수관에는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뒷골목이라든지 지엽적인 소구경 이런 데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배수구역의 용역비가 29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청계천 하수구 여러 가지로 지적된 바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내부에서 실시가 되는 공사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기성을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2000년대 계획해서 이것이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견적을 해서 실무진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 또는 이용 현황에 대해서 신고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음용수가 지금 2,208개소 그랬는데 현재 수질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하수가 개발남용으로 인해서 거의다 오염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수 수질오염 확산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질문도 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자료를 오늘 갖다 죽 깔아놓고서 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매일 나와서 6일 동안인가 시방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수박 겉 핥기 식'이지, 그런데 오늘 갖다 자료를 깔아놓아도 거기서도 차이점이 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볼 적에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계하수관이 내가 볼 적에는 한 25년 된 것으로 압니다. 넓이는 몇 m고, 높이는 몇 m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뚝섬에도 지하철 밑으로 한 20년 전에 하수도를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금년 장마하고 전에 장마 적에 보니까 청소하는 데로 물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그곳으로 솟구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청소는 구청에서 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하수국장으로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구청에 대해서도 그런 지식을, 장마를 대비하고 아까 하수국장께서 얘기를 그럴듯하게 짜맞추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실제 현장에서 보면, 내가 그것도 모를 것인데 금년 여름에 보니까 청소하는 구멍으로 물이 솟구쳐서 자동차가 나가지를 못하고 하는데 청계천은 높이가 얼마고 가로는 몇 m인지 모르겠고, 뚝섬도 역시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수수료 인쇄 및 기타로 1억 8,700만원을 쓰셨더군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 기타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은 무엇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인쇄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것이 1억 8,7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썼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한테 쓴 것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한강관리사업소를 했고, 오늘 하수국을 하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부처나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고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만날 보면 명 부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때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시의회에 3대서부터 죽 그런 환경을 겪었어요. 그리고 3대적에는 여당이 원체 많으니까 우리 야당이 하나나 둘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하면 그냥 시끄럽다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책상을 발길로 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서울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여기 봉사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행정 공무원들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대우한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공무원들하고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할 적에는 우리도 우리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의 어떤 질책이 있더라도 달게 받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찾으셔야지, 며칠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짝수 맞추는 것도 자기네들끼리 무려 일주일 전부터 맞췄을 텐데 그것도 말짱 틀려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나가고, 자료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이것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좀 새로운 서울을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명 부처에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일선에서 어려운 점도 많지, 그 점도 나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질문 많이 한다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 기술용역 중 교수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하고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 선택기준을 무슨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 얼마 전에 동료위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청계천 배수구역 용역비 29억 8,700만원, 중랑, 뚝도 40억 6,4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는 지하수 관리용역7억 9,300등 이외에도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 용역비를 어떤 기준에서 산출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공사 집행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가양하수처리장 484억 3,300만원이 낙찰률이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같은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삼환에서 1,023억원을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98%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한양에서 111억 1,700만원 이것도 낙찰률이 해당없다고 나왔습니다. 탄천 또한 현대 103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해당 없고, 난지도 대우 231억 8,300만원 해당 없다고 나왔습니다. 한강변 차집 관거 삼환기업이 103억 4,300만원 94.2%입니다. 한강오니토 현대에서 기이 알고 있습니다만 62억 6,400만원 93.18%이렇게 대형공사가 낙찰률이 높은 이유 또 낙찰률을 하나 받아보았더니 전체가 0.1%차이로 죽 나열해서 썼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 요즘 항간에 자금으로 떠들고 있는 대통령 자금 건과 관련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우리 하수국에서 아마 자금과 관계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자 하는 제가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뭐냐 하면 어제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를 감사했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 관계하는 한강홍수피해 금액을 오늘 하수국에서 제시한 업무보고에는 42억 9,400만원입니다, 한강 홍수피해액이. 또 한강관리사업소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48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11월 3일자로 한강관리사업소 피해 복구금액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39억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본부와 한강관리사업소가 틀리고 또 집행내역도 항목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검토했더니, 검토도 했고 현장답사도 몇 번 했습니다. 뻘흙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2차 하고 잔여량으로 해서 약 73만 4,000㎥입니다. 이 량은 여러분들 모두가 기술자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10톤짜리 트럭으로 7만 3,400대분입니다. 이것을 부피로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63빌딩의 딱 10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홍수피해 난 뒤에 현장을 답사 했더니 물론 반포지구는 약 50㎝ ～ 20㎝까지 높이가 두꺼워진 쪽이 있는가 하면 잠수교 주변은 오히려 유실되었고, 이촌지구도 상당히 많은 유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지역의 흙이 낮은 지역으로 골라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량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파쇄라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잔재만도 어제 보고한 자료에 16만 3,000㎥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한강관리사업소 감사자료와 하수국이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감사할 것을 정식으로 의장께 동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양해사항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강 피해복구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오늘 하수국 자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하고…….

형식상 문제인데요, 그 동의안 의결하려면 정족수가 되어야죠.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따 오후에 위원님들 더 들어오시면 그 전에 우리 얘기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재청하는 것으로 알고 이따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하수국이나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특수활동이 무엇입니까? 중앙정보부도 아니고 무슨 특수활동을 합니까? 특수활동비도 상세한 내역을 해서 오후 속개 직전까지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수가 싸다는 이유로 마구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46만 2,000톤을 뽑아 썼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462만원만 지역개발세로 부답을 했습니다. 그 량 46만 2,000톤을 수돗물로 따졌을 때는 4억원이 돼요. 그런데 결국 400만원만 냈다면 수돗물값은 1%에 불과해요. 이래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보전구역을 도봉구 미원에서 많이 뽑아 썼는데 주식회사 미원이 있는 도봉구, 또한 롯데월드 부근 그런데는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하수를 보전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또한 지하수를 일정량만 뽑아쓰게 하고 더 이상 뽑아쓰는 것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하수의 보전방안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신경식 위원님에 같이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합니다. 하수처리장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불명수가 상당량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지하수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호텔 등 기타 지하수를 쓰면 하수도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쓴 량에 따라서. 그런데 구청에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겨우 한 구에 한 20군데 그렇게 밖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수도과를 결과적으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리하는 데서 하수도과 징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세원개발 차원에서 하수도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관리 또 부과내용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어제 한강소장 말씀은 장자못을 우리 위원 중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장자못이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말은 들었어도 모른다고 해요. 소위 한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소장이 그것을 모르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왕숙천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더더욱이 한강관리하는 소장 입장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면, 늘 우리 감사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량,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지 그 파악한 상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난지도쓰레기매립장 여기서 흘러나온 침출수, 여기에 납하고 크롬 그리고 아연 이런 각종 중금속 물질이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유입되는 양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 3개소 복개 시민공원으로 조성,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만, 최소한도 이 정도 나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았지 않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하수국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8월 보고시 빗물펌프장에 물이 스며들었다, 일곱군데 제방이 뚫려서 풍납펌프장, 고덕펌프장, 도림천에 제방이 1만 3,000장의 마대로 응급복구를 했는데 국장이 부인을 했다,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이 사실 증명을 해 줬는데 끝내 부인한 이유는 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한강수위가 상승되면서 수압에 의해서 풍내유수지 제방 법면이 루수현상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아일보에서도 구멍이 뚫렸다고 나온 것을 저하고 이해찬 부시장님하고 가서 항의를 하면서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결국 일부 자기들이 너무 과장해서 쓴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인을 한 것은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은 없었고 루수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논바닥에서도 물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확히 이야기 하면 용출현상이 되겠습니다. 용출현상이 있었던 곳이 지금 신천, 뚝섬, 고덕펌프장 등 세 군데였고, 그 다음에 옥수는 수문의 문비 옆에서 루수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도림천은 용출현상이 아니고, 도림천의 제방이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나서 약간의 흙이 유실이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 당인빗물펌프장에는 펌프자의 기둥 부분에서 물이 솟아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을 사진을 첨부해서 동아일보에 가서 해명이 되어서 이것이 사회면 톱인 경우에는 사설을 쓰게 되어 있는데 론설위원을 만나서 이러한 것을 해명해서 논설을 쓰지 않고 사회면 톱기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항의와 증명자료가 입증이 되어서 사설을 쓰지 않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도 시장님이 이러한 사항을 해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포대 마대로 응급복구한 것은 그날 저녁에 풍납유수지 펌프장에서 직원들이 새벽 2시까지 마대를 쌓아서 예방복구차원에서 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기관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펌프장도 상당히 마대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동아일보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유수지 법면에다 물이 용출되는 일부분이지만 전면적으로 사면 전체를 우리가 방비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쌓은 것입니다. 하는 것을 해명을 해서 동아일보에 지금 해명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신위원님 질문에서는 제가 부인을 한 것은 구멍이 뚫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멍이 아니고 용출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납동에서 제방의 용출된 지점에서 한강까지는 올림픽대로에 왕복차선 8차선을 지나서 거리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도저히 100m가 지하로 구멍이 뚫려서 거기까지 물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현장 여건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의 수맥이 평소에 강쪽으로 흘러가던 것이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지하수가 한강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꾸로 역수해서 제방 법면쪽으로 기어나온 지하수의 수맥의 흐름의 변동으로 해서 용출현상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난지도매립지에 침출수가 납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것은 황호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금속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난지도매립지의 침출수 처리대책은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94년도 12월부터 난지도 안정화사업의 기본설계와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것이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되겠습니다.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물질, 색도, 총질소 등 9개 항의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을 전부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문제가 되어서 한강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안정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2,200억원으로서 수년간에 걸쳐서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한강쪽에 수질보전 차원에서의 내용을 보면 차수벽을 약 7km를, 그러니까 난지도를 뺑 둘러서 한 40m 정도의 차수벽 높이가 그 정도 됩니다. 완전히 암반까지 7km 정도의 연장을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지금 슬러리월로 할 것이냐 시트파일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 안정성의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단은 한강에 유입되는 침출수는 막게 되겠고, 그러면 매일 1,000톤에서 2,000톤까지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퍼 올려서 난지도에 침출수 고유의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하수도에 방류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우리 난지처리장으로 보내서 같이 합병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성분을 더 따져서 하수와 합쳐서 합병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을 첫째 검토를 해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난지매립지에다가 침출수 고유처리장을 건설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아니면 우리와 합병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체납총액은 얼마이며, 압류예고통지를 하는데 예고통지라는 것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9월 현재 하천점용료 체납총액은 37억 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 체납자 대부분이 하천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의 영세민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시 채권 확보 등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 정리기간을 정기적으로 설정해서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소유재산을 추적해서 채권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겠습니다. 압류예고통지는 별도로 압류통지가 아니고 체납징수통지시 명기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에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내에 지장물이 많은데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도심지에 묻혀 있는 하수도는 20년 이상된 오래된 것이고 역시 지장물도 대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설치해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물의 관리부서에서는 이 원인자가 이설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미이설시 96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형사고발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하수관내 지장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새로운 부실공사 설치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지난 번 유관기관회의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설하도록 말미를 주어서 지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다 예고하고, 이에 대해서 유관기관회의에서 거의 서로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지장물 부실공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토지매입비 40억원 중에서 11.2%만 집행이 안된 사유는 무엇인가, '95년도 하천편입 토지매입비로 당초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강동구 하일동에 가래여울마을이 건교부의 수리모형시험이 끝나서 하천으로 편입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이 수리모형시험 결과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40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을 감축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홍제천 일부 보상신청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에서는 100% 안 썼어요, 토지매입비를 100% 안 썼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치수과…….

행정과에서 11.4%썼고.

지금 40억원 말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중랑처리장의 토지 보상비 52억원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내하수처리장을 작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비로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52억원을 금년도에 책정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역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신내 임시집성촌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이것을 구청장과 협의해서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될 토지보상비 52억원 전액이 집행 안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오수 분류식에 지정이 안 된 곳은 어디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분류식지역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합류식 지역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계동 택지개발지역 또는 중계, 월계, 고덕, 개포, 수서, 목동, 방화 등 신개발택지지역만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1.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시술지와 하수도 시설로서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위촉하여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법 제11조의 2에 의거 설치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자원 개발 및 하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하천관리위원은 위원장과 이 얼마 전에 부시장에서 하수국장으로 완화되었고, 위원은 현재 대학교수가 7명, 수자원기술사가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중에서 하천법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의원이 계시면 임기가 2년입니다. 이에 결원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지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하수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원이 있으며, 지하수조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원이 있으면 역시 이것도 추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위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의 현황을 미제출하였는데 건별로 세부내용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관련 소송현황 3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공사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취득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개인소유 토지를 소유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해서 해야 되는데 공탁하지 않고 하고 있다, 또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부확지 공탁을 하여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탄천, 홍제천, 전농천 등 13개 하천의 무제부 구간에 '60년대에서 '70년대에 포락되어 인근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공사를 함에 따라서 사유토지를 보상하지 않은 가운데 하천에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민원이 빈발하게 발생이 되어서 89년 5월 30일자 미불보상 하천부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796필지에 2만 2,447평 중 279필지인 8만 4,686평을 97억 9,000만원으로 보상을 했고, 517필지 15만 7,761평은 아직 미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하게 되면 감정 기타 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상금 공탁 또는 불확지 공탁 등 법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할 것을, 변호사와 협의해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은 무엇이냐는 것을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하수국의 특수활동비는 총 1억 4,700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는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운영비 또는 차대, 다과비, 교통비,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필요한 제 잡비로서 카드를 사용하여 령수증을 첨부하여 지출되고 있는 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활동과 영수증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조사와 직원의 격려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수국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와 화재대책기간 동안에 화재대책요원들의 근무 등에 필요한 특수업무가 인정이 되어서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포함해서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 약 30%는 직원의 야근식비로 지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미원, 송파구 롯데 부근의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방안과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지하수 사용 징수 상태는 어떤가 하면서 롯데와 미원의 지하사용료 납부 사실이 수도요금의 한 1%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은 지하수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의 이용을 편리하도록, 또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부터 진행 중인 지하수관리 계획용역에 지하수보전구역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에 최초로 법이 제정되어서 금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또 그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지하수관리용역을 발주해서 수리지질도, 수맥도를 작성하기 위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또 지하수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과하는 대상은 매월 평균 9,580건으로서 9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30톤 이상을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만 지하수를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요금은 수도요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 부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음식점 등에 대해서 9,850건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의 8월 하수도사용료는 4,2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미원의 8월 하수도 사용료는 2,6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의 총 체납액 현황과 압류예고고지를 사전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자세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거죠?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또 메모한 것을 보겠습니다. 네, 답변 다 드렸습니다.

한 가지 보충하고 넘어 갑시다.

네, 우리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갖가지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연체한 사람들이 영세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600만원 중에서 2,100만원 내고 1,543만원을 못 낸 연희동의 우정스포츠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곳은 회원권이 없어서 못 사는 데예요. 요새 세칭 노태우가 경영한다는 그것입니다. 연희동 로터리에 있는데 이것 기가 막히게 장사 잘 되는 집이 에요. 왜 이렇게 놔 두어요, 그것이 왜 영세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이면 우리는 거지게.

아니, 대부분이 영세민이라고 그랬지 제가 우정스포츠를 영세민이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영세민이면 여기도 대부분 아니요, 그런데 왜 징수를 못하느냐 그 말이오.

아니, 대부분이 하천변에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게 장사 잘되는데 몇 천만원씩 연체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글쎄,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그 대부분이라는 것은 소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사 잘 되는 사람한테 돈 못 받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업 잘 되면 돈 받고, 안 되면 안 받는다, 영업부진으로 못 받는다, 영업부진이다. 이유가 다 그래요. 영세민이라서 못받는 사람 몇 사람이 있소 있기는. 저소득시민 독촉 중 그 나머지 말고는 대개가 영업부진이에요. 그러면 돈 잘 벌면 주고, 돈 조금 벌면 못 주고 그것입니까? 영세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세민이 아니라 저소득 시민이라고 표시된 몇 사람이 있긴 있네요. 대개가 영업부진이에요, 우정스포츠가 영업부진이에요?

지금 우정스포츠는 하수도사용료고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천변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명단 및 체납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하천변에 하천토지사용료에 대한 대부분의 체납액이 하천변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이 그냥 불법으로 점용해서 20년, 30년씩 있어서 아직 재개발 안 되고 있는 지역의 체납액이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목욕탕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가 체납이 된 것인데 지금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영업이 부진해서 체납이 되어서 이것을 분납으로 해서 규정에 따라서 분납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버사이드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거기도 엄청난 돈 밀렸는데.

리버사이드는 지금 소송이 붙어 있답니다. 다른 소송이 붙어 있어서 소유주간에 서로 내가 낼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싸움은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는 받아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잦습니다. 그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더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답 못하겠으면 다음에 해 주세요.

관계관이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고 또 이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답변되는 대로 준비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인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내빗물펌프장 구역은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리는 강동구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자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산권 갈등문제가 표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구인 강동구로 행정구역을 이관해서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구역변경, 폐치·분합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인을 얻어서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국인 내무국과 협의를 하겠으며, 시유재산의 구로 이관은 내무부 시유재산 조정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 이것은 87년 5월 18일자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 87년 6월 10일자 확정한 계획이 있습니다에 의거해서 8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88년 5월 1일 이후 시비취득재산은 시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성내빗물펌프장 재산취득은 89년 4월 10일이므로 재산이관이 양 구청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재산으로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88년 5월 1일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구로 이관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이관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세입이 95년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61.4%인데 금년말까지 징수예상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예상 %를 얘기해 줘야지 전망이라고 얘기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534억원, 그 다음에 앞으로의 693억 7,000여 만원을 받아들인다면 총 2,229억원 정도로서 89.2%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표기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금년도 하수도사용료를 20%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가 의회에서 수정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공자금 억제정책에 따라서 그 동안에 반영 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내하수처리장 건설 추진에 있어서 주민설득이 장기화 될 경우에 추진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5년 8월부터 9월까지 하수국 직원들을 과장을 조장으로 해서 4조를 편성해서 인근주민들을 지역분담으로 해서 설득에 나섰습니다만, 역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다는 그런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법에 의해서 주민공람 또 도시계획 입안요청을 중랑구청에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중랑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 되겠습니다와 같이 토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자원회수시설, 한쪽은 처리장 이렇게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고, 바로 연이어서 옆에 지하철차량기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민 반대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될 도시계획 입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랑구와 적극 협의해서 '96년도에는 도시계획결정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추진일정이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이해 설득과 협의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확정된 일정을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9월말 현재 106%로 목표보다 징수가 많은데 앞으로 징수예상을 한다면 많이 초과될 것으로 본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천점용료는 매년 3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수시분과 일부 체납금 징수목표액 67억 9,100만원보다 10% 초과한 74억원이 징수가 예상됩니다. 목표액보다 초과달성한 사유는 '95년 세입증대 대책의 일환으로 하천 및 구거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자, 초과 점유자를 일제 조사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세원발굴을 강화한 결과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홍수 때 침수된 암사사거리 지하철 8호선 공사구간 내 박스 용량부족이 원인이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종합정비에서 이러한 박스 개량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구간 내 불량하수도는 지하철공사완료 전 정비될 수 있도록 구청과 지하철건설본부와 강동구청과 협의해서 지하철공사와 동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원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역시 용량 부족과 공사 중 달아맨 하수도의 부실에서 원유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으로 지난 번 여름에 보고가 됐습니다.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용량이 부족한 박스 암거는 물론이고 개량할 박스 또 함몰이 되어서 지하수가 유입되어 오는 하수도 이런 모든 것이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정비되는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내 지장물을 이설하는데 전기, 전화, 가스 등 타 기관과의 갈등 문제는 없으며, 구청별로 지장물이설추진대책반을 구성하여 이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협조가 잘 되고 있으나 이설비의 예산책정이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서 지침대로 사건 명이 나와야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이런 예산반영 절차를 너무 착실히 지킨다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오는 역부작용도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같이 관리부서인 원인자가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설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문제하고, 적극적인 반영과 소극적인 반영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이라든지 현지 묻혀 있는 여건에 따라서 사실상 공사를 하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또 그 하수관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설할 데가 없다든지 하는 이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설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개착공법은 어떻게 개발되었으며, 간단히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번에 비개착공법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지만 이 공법은 7·8년 전부터 영국에서 개발이 되어서 현재 일본에서도 국제비굴착학회가 발족이 되어서 활발하게 공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개착공법은 하수관 정비시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혼잡고 주민의 생활불편, 대기 환경오염, 도로수명 단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하지 않고 그 안에 부서진 부분을 여러 가지 공법으로 개량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그 안에 특수 섬유질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경화해서 부착을 시킨다든지 하는 공법, 또 작은 관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특수접착제로 접착하는 방안, 또 거꾸로 큰 관을 집어넣어서 부서진 관을 꺼내는 방안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한 5·6가지의 공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별도로 저희 계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방 설명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은 하자가 있는 기존관을 파쇄해 가면서 신관을 추진해 나가는 공법도 있습니다. 또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로봇을 집어넣어서 부서진 부분만 에폭시나 이런 특수재료를 넣어서 때우는 공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는 직할하천인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는 하수국에서 또는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한강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의 노하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 준용하천 관리에 있어서도 예컨대 하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강을 제외한 안양천, 중랑천 등 직할하천 3개와 지방하천인 청계천 한 개하고 나머지는 전부 준용하천입니다. 탄천 등 34개 하천은 지금 23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천법 개정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준용하천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사업소와 하천이 원거리에 위치해서 역시 하천관리사업소 한 군데에서 서울시 전역에 퍼져 있는 이 34개 하천, 말하자면 그 지역 자치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더 말로 표현하면 그 지역 동네의 하천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탄천이나 이런 우이천이나 상류로 올라가면 그것은 그 지역 동네에 하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준용하천을 한 사업소에서 관리하다보면 원거리에다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소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또는 지역주민의 어떤 고수부지에 체육공원 시민휴식 공원같은 것을 관리 하는데 있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 지방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인회 위원님 질문을 마치고 정복진 위원님…….

위원장.

송인회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9월말 3/4분기까지 이미 106.9% 달성이 되었는데 12월말까지 징수예상액은 얼마고 몇 %가 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개착공법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담당계장이 설명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울러 해 주고, 언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시찰를 할 적에 좀 자리를 마련해서 몇 가지만 공사의 시범을 보여주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어요. 이것이 곧 발주가 되는데 발주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한번 이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실적분석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제가 국장의 소견을 여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세입예산은, 물로 세입·세출이 아울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돈쓰는 하수처리사업소같은 데는 세출예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여러 가지로 요구된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할 적에 말씀드린 그런 기법의 개발 의향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교수하고 공동연구한다는 연구용역 내지는 어떤 내용으로 공동연구를 하는지 그것도 제가 질문을 했었죠?

직답을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일괄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대학 연구는 송덕화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 연구는 제가 와서 처음 실시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처리장별로 직원이 과장 중심으로 과제를 택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책자도 펴내고 주로 시험하고 뭐한 그런 것이 거기에 수록이 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시험실에서 또는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책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대학연구실과 같이 협의해서 하자, 또 대학교에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느 처리장의 시험실에 이러한 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중개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것을 대학교하고 같이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학연구실의 연구생들을 통해서 알아 낼 수 있겠고, 대학교에서는 또 현장의 실험실습이 필요하니까 대학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그래서 우리 처리사업소를 대학연구실의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상부상조하자고 해서 공동연구가 채택이 되고 그것을 또 합리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테마를 선정해 놓고 하자 이래서 이제 학교별로 선정했는데 지금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아니고 다만, 학교하고 그 동안에 실습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가깝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대학교수님들 하고 양해하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발기준을 물었었는데요?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희 처리장에 실습을 필요로 하시거나 또 대학교에서 연구할 과제가 있으시면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선 처리장을 대학교에서 신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 방에서 회의를 몇 번 해서, 그러면 귀교에서 지금 A처리장을 선택하셨는데 무엇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연구과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죽 진행해서 연구과제도 결정이 되고 학교도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학교 측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공문을 제가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자꾸 교수들이 어디서 무슨 실험을 하겠다, 어디서 무슨 실험을 하겠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것을 적극 옆에서 잘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PR해 주시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고 이따 다시 요점으로 질문하십시다. 이렇게 회의진행하면 오늘 밤 새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답변을 하세요.

아까 그것은 10%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6점 몇 %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30내지 740억원 정도가 징수되겠네요?

아니, 74억원 정도, 단위가 하나 아래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74억.

그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루수 공사비 중 풍납과 신천빗물펌프장은 인접하여 있는데도 분리해서 용역과 공사비를 책정 시행함으로써 사업비가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다. 또 고덕빗물펌프장에 대해 구청에서는 6,8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을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송파구 관할 풍납과 신천빗물펌프장은 성내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개의 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8월 25일 집중호우시에도 각각 양쪽에서 용출현상이 있었습니다. '95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배정과 '9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편의상 개소별로 산정 책정되었을 뿐 현재 송파구에서는 통합발주하여 계약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용출현상 현장 사고지별로 보고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대로 저희들이 복구비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덕빗물펌프장 용역비는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배정했는데 6,800만원을 7,000만원으로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에 강남면허시험장이 있는데 하천점용료 징수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89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6,87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고용목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어서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보전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다는 것을 질책하시면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지금 11월에야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임무는 지하수의 조사, 장기활용계획심의, 개발·이용분쟁 심의 또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과 그 다음에 해제 여부 등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최초로 95년 10월 17일 구성해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95년 11월 29일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늦은 것은 지하수법이 '94년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연이어서 제정되면서 금년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하수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수 보전계획에 대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동 조례에 있는 제3조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이런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작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그때부터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용역 주었어요?

농어촌진흥공사,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전역을 전부 지하를 파서 지하수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아시다시피 많고 그래서 좀 용역수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오염이 심각합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전 서울시에 대한 지하수위에 대한 측정도면, 또 오염분포 도면, 매장량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나와야 어디를 보전하며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서둘렀으면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급속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구성을 할 때 아직 구성 안 하셨으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되었습니까?

네, 10월 17일 구성을 해서 내일 위촉장을 전수하는데…….

제 생각은 만약 안 되었으면 우리 위원 중에서 한두 분 정도 들어가시는 것이 더 협조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수에 관한 전문지식인 또는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 중에서 풍부하신 분이 계시니까…….

계시면 좀 자격을 보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의 설계수질보다 낮은 하수유입으로 비효율적인 처리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설계수질은 BOD 기준이 대개 110에서 150ppm이고, 유입수질은 65ppm에서 134ppm으로 설계수질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거의 노후로 인해서 불명수, 지하수 등의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불명수 유입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관거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시설은 유입수질을 고려해서 규모를 축소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하수처리장 기술운영진단용역에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슬러지케익의 처리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종합정비를 하는데 외국산 로봇 등의 장비를 들여와서 시행토록 요구했는데 금년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종합정비공사를 위한 장비의 도입은 우리 시에서는 직접 도입하지 않고 공사를 맡은 도합자가 외국으로부터 로봇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거정비 공사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주신 욱천배수구역 중 원효배수분구에서 20억원입니다. 20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산구 원효배수분구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95년 11월 27일 착공을 해서 내년 9월 26일 완료할 예정이며, 비굴착공법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굴착공법의 업자가 어느 방법이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업자의 고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로봇을 들여올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비굴착공법의 개요를 설명드린 것처럼 다름 공법으로 할 것인지는 현장을 조사해서 그 현장실정에 맞게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필요한 장비는 도급업체에서 이미 도입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발주시에 지명경쟁이 필요한 것이냐 하면서 일일이 지명경쟁한 숫자를 건교부에 국정감사시 제출된 자료를 들추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수용역업체라고 하는데 우수용역업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지명경쟁으로 지금 얘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내용은 지명경쟁이 아니고, 공개경쟁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등에 의해서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일반공개경쟁, 그 다음에 용역비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계획 및 체계기법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때는 지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과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약 50페이지 내지 100페이지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프로포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계를 제출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이때까지는 업자가 지정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아무나 낼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해서 그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제안서가 가장 잘 된 것을 3개를 추립니다. 점수를 매겨서 가장 잘 된 것을 세 사람을 우등생을 뽑아서 그 세 사람이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산회계법상의 계약방법은 어쨌든 3명은 뽑아서 하는 것이다 해서 지명경쟁이라고 됩니다만 사실상 시초부터 따지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기술제안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5억원 이상이 그래요?

네, 5억원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원 이하는…….

5억원 이하는 그냥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합니다. 지명경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릉천 구간 하수관리 조사 및 하수도 정비 기본설계용역 3억 3,000짜리요, 지명경쟁, 우수용역업체, 낙찰률…….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관서에서 기술제안서를 받는 이 기술관리법을 받는 이 기술관리법 제21조를 강화해서 채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만 입찰을 하면 아무 가격도 없는 사람이 덤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교수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5억원 이상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3억원짜리도. 그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억 2,000짜리도 지명경쟁이고, 2억 2,000 중랑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2억 2,000인데 98% 낙찰에 지명경쟁이 되지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가격경쟁입니다. 기술제안서 쓰는 것 없이…….

1억 5,000 이하요?

다음에 1억 5,000에서 5억원 미만은 참여업체의 실적, 능력, 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 기술자 실적입니다. 어느 설계에 자기가 있었다는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4 내지 6인을 선정해서 지명경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계약방법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8억 3,000짜리도 일반경쟁했다는 말이에요. 2억 1,600짜리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반경쟁하고.

그렇게는 안 되었을 걸요. 일반경쟁은 1억 5,000 이하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여기 계약방법하고 사유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 서류를 보여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난지도 강재 적치장…….

고위원님 지금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이 법이 이번 8월에 당초에 3억원이었는데 3억원 이상은 지금 과업수행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하고, 3억원 이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경쟁으로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3억원이 5억원으로……. 3억 이하가 일반경쟁이던 것을 1억 5,000이하가 일반경쟁으로 강화되고 이 법이 개정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 그런 것이에요?

금년 8월부터.

3억원 이하가 일반경쟁이었다고요?

네,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2억원짜리도 지명경쟁을 하고 2억 2,100만원 짜리도 지명경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억원 이하는 경쟁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맞는 것이고, 3억 이하는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경쟁을 용역에서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가서 따가지고 하청을 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지명경쟁으로 우리가 발주를 준, 수주를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일이라든지 제일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것이 대충 똑같은 업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경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수주를 한 동일이나, 제일이나 다른 데서는 비슷한 액수의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낙찰률이 떨어져요. 또 비슷한 성격의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준 것 중에. 그 중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차집관거 설치 관련한 용역인데 어떤 것은 일반경쟁으로 하고 지명경쟁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이러한 제안서를 내서 검토를 해서 그 중에 3개 선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명경쟁인데 그러한 기준 자체도 애매하고 동일한 업체들이 똑같은 공사 용역입찰을 들어가 가지고 일반경쟁으로 딸 때가 있고, 지명경쟁으로 딸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낙찰률이 대개가 일반경쟁일 때 높은 때가 있지만 지명경쟁일 때는 99%라는 말이에요, 거의 98%, 99%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지명경쟁해가지고 낙찰률이 99%면 낙찰률을 우리가 일반경쟁으로 해서 90%를 낮춘다면 당장 5,0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명경쟁된 것 몇 가지만 죽 합쳐서 만일 일반경쟁으로 전환해서 한 90%했을 때 그것만 합쳐도 '94년, '95년 한 5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기준들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이하는 일반으로 한다거나 얼마 이상은 지명경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자료보면. 3억 이하도 일반이 있고, 지명이 있고 그 이상도 일반이 있고 지명이 있고 왜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과 것 숫자 제가 불러드렸습니다만, '94년부터 '95년까지 17건 중에 12건을 지명경쟁했다는 말이에요, 왜 굳이 이래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선정된 업체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개 여기서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에요, 거의가.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명, 도화, 동일기술, 제일엔지니어링, 삼우기술단, 삼환건설, 유신, 현대 다 들어가요. 지명경쟁이에요. 결국은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뛰어난 업체들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수용역업체니까 맞아야 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나눠먹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원님의 질문에 초점이 대충 뭡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명경쟁으로 하지 말고, 공개경쟁으로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왜 같은 업자만 자꾸 맞냐는 그런…….

같은 업자만 다 맞냐는 것이 아니고 계약방법을 보니까 지명경쟁하고 일반경쟁이 있지 않아요. 그 결정 누구 하세요?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정릉천 우안 하수처리조사 및 하수정비 기본설계용역이 있다 이것이 3억 3,000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주를 하십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명경쟁으로 되어 있어요.

3억 3,000이면 구법 같으면 3억 이상이니까 3억 이상은 프로포절 제안서를 받아서 하니까 그것은 지명경쟁으로 나타나지나 프로포절을 받을 때…….

그 얘기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3개만 남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일반경쟁하고 나중에 낙찰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낙찰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업자가 결정이 되면 세 업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99%까지 따느냐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제안서 검토는 누가 해요?

사업제안서는 저희들 국에서 하는데 교수가 5 내지 6명으로 해서 교수들이 결정을 합니다.

물론 들어올 텐데 결국은 나중에 제안서 보고서 3개 내지 몇 개를 선정하는 것은 하수국에서 할 것 아니에요.

3개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말하자면 우등생을 뽑아 주는 것이죠. 이 과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렇게 제안서를 죽 보시고 지금까지 경험상 3개의 업체가 아주 특별히 뚜렷하게 잘 해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법에 의해서 하는데 평가방법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보면 약 60%에 해당되는 것은 실적과, 그러니까 하수도공사 같으면 이 하수도공사를 자기가 과거에 어떤 하수도공사를 했다는 실적평가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적평가 점수로 60%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고, 나머지 40%는 기술인력, 기술자가 몇 명이고 기술사가 몇 명이고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인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 40%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데 1등, 2등, 3등, 4등, 차이는 1점, 2점, 3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래요?

잠깐만요.

네, 지창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하수국장께서 말이죠, 혼동이 자꾸 오는데 그러실 것이 아니라 지금 고위원이 질문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가격이 많은 것도 일반경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보다도.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명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개념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그냥 일반경쟁 입찰 들어갈 때 가격기준이라든지, 회사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어떤 공사실적이라든지, 기술자 보유형태라든지 등등 이런 것의 브러셔를 전부 봐가지고 이 정도면 이런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체를 딱 선정을 해서 이 공사에 입찰해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지 그것이 지금 혼동이 오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 법에 나와 있는 평가기준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재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례와 데이터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꾸 이것을 가지고 하면 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제 얘기는 끝맺고 송덕화 위원님 보충질문 하신다니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첫째, 아까 금액가지고 일반경쟁하고 지명경쟁으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제가 이 서류를 드릴 테니까 3억원 이하인데도 지명경쟁이 있어요, 우수용역업체 가로 쳐가지고 3억원 이하인 데도,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메모를 하시죠. 3억원 이하는 일반공개경쟁, 3억원 이상은 프로포절에 의한 지명경쟁.

아니, 그래서 3억원 이하가 지금 지명경쟁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저가입찰로만 들어가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용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주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발주자가 이것은 고의적으로 프로포절에 의한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지명경쟁으로 하게 됩니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이지만 2억 8,000이다 그러면 2,000만원 모자라서 그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고위원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서 결국 업체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죽 거의 로테이션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로테이션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우수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결국은 그 중의 하나를 지명경쟁 하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그것을 로테이션한다고 하지 말고 그 절차를 죽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 지금 평가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안서 낸 업체들 사이에 우열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소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고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만일에 이것이 자꾸 같은 업자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법을 고치면 됩니다.

같은 업자가 아니니까, 지금 결국은 지명경쟁의 장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실이 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요? 제안서보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찰률이 높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1년 사이에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결국은 한 번씩 다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우연의 일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구청같은 데도 가보면 토목과 업자들이 한 4개가 서로 이번에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억원 어치가 나왔다, 그러면 나누어 먹기식이에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공고를 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다르죠.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송덕화 위원 보충하실 얘기 있습니까?

송덕화 위원입니다. 고용진 위원이 질문한 뜻은, 즉 말하자면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소위 방망이입니다. 이 황금방망이를 잘 활용해서 특수한 업체가 순차적으로 몇 개 업체가 지정적으로 지금 죽 용역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하수국 소관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거명되고 있는 업체가 수질원이나 또는 건설이나 다른 분야에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 최국장이 몰라서 이 항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국장님이 항변이라고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의 질문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기준을 제가 물었습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합니까? 용역비 산출기준입니다.

용역비 산출기준은 과학기술처 공고 제94-70호에 94년 12월 20일 개정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산정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분의 엔지니어링 사업은 부가세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의 요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그 요율이 과학기술처 공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우리 실무자가 그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외국의 어떤 기술을 도입할 때는 거기에 지불하는 로열티, 기술료 이런 것을 합계한 대가로 산출을 하고 이것은 꼭 용역수행이 끝난 다음에 실지 100명이 투입했다면 90명분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입니다. 어디서, 누가 용역비 산정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설계자가 하지요, 설계자.

용역을 맡을 사람이 합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설계하는 설계자가 합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또 설계를 해요?

예를 들면 건설부분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내역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합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계하기 위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초의 용역…….

설계 자체가 용역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기술처 공고 94-70호에 의해서 전체 공사비 기준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설명하시지 마세요. 법은 저도 아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입니다.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입니다. 용역비를 얼마나 하고 예정가격을 만드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만들죠.

그러면 용역비를 공무원이 만들 때 근거는 누가 만들어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준에 의해, 알겠습니다. 그 개략공사지를 누가 뽑느냐 그런 얘기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개략공사비는 공무원이 뽑습니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용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뜻이 전체가 98%, 95% 이상 죽 하지 않습니까? 소위 우수한 업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업체들이 몰론 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한 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적용을 하면 해당이 돼요. 그것을 배제하고 싶으면 그쪽에 없는 것 다른 것 하나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최국장보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정가격을 아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예산심의라든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다 그것을 사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맘대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개략공사비를.

그러면 이것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우수업체가 하는 것은 이따가 다른 것도 나옵니다만, 모두가 90 몇 %이상 나오고, 영세업체나 그러한 우수업체가 아닌 업체가 하는 것을 85% 이하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지금 단면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진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이런 분야가 특혜다 그런 얘기이죠. 즉 말하자면 우수업체만 계속 길러주고 있다. 그것이에요. 몇 개만,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체만 길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듣기에는 고위원님 지적은 특혜하고까지는 지금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법의 병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그로 인해서 현재의 규정대로 해요, 아마 할거예요.

규정대로 안하면 안 되죠.

규정대로 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배점주고 다 하지요?

네.

이 기준표 보면 여러 가지 투자실적, 업무량과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요. 이 것은 거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근소한 수준의 업체들을 놓고,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적당히 돌아가면서 특혜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근소하다는 것은 대회사는 근소합니다. 그러나 대회사와 소회사는 많이 차이 나죠.

그것 하나하고, 지금 이러한 대회사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법규 때문에 거의다 지금 예정가이 99%에 이르는 그러한 낙찰가로 받아 간다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 낙찰률이 높은 것이 지금 이 법에 의한 제도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기 들어간 세 명이서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담합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것은 자기들이 담합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입찰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고용진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하수국장께서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세 분만 저희들이 교수들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순전히 기술적인 판단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률에 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세 사람을 선정해 줄 때의 과정을 지금 악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되었다는 말씀이고…….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업체 전체가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해에 그 용역업체가 전체 1,000억원이든, 5,000억원이든 간에 내역을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최국장님이 관장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고용진 위원 그만하고 이것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위원님들 것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럼 고용진 위원님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 중 특히 난지하수처리장은 불명수 유입 과다지역으로 관거를 정비한 후에 나중에 복개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도 관련 예산 중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하수국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하수관을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에 정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또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2006년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기에는 또 민원이 많고,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꼭 복개를 해서 공원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 지역을 가려서 선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신고 현황과 지하수의 음용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총 지하수 관정수는 1만 6,820개소이며, 생활용수가 1만 3,903개소, 공업용수가 581개소, 농업용수가 144개소, 음용수가 2,192개소입니다. 그래서 음용관정, 음용지하수의 음용가능 여부는 일단 지하수법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건수는 구청의 보고에 의하면 642건인데 이중에 439건이 불합격입니다, 먹지 못하는 음용수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6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1.6%인 203건만 음용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이 비율로 보면 음용수 지하관정 2,192개소 중에서 700여 건 정도만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하수법을 실시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일일이 이것은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한 45가지를 정확하게 검사하는데 한 번 감사하는데 1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것은 많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결국 68%가 못 먹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 하류의 지천 오염으로 한강수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하류로 유입되는 하천은 구리시에 왕숙천, 다음에 남양주시에 홍릉천, 월문천, 궁촌천 다음에 하남시에 덕풍천, 산곡천 등 6개 하천이 있고, 동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하수는 1일 총 15만 7,600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왕숙천 유역 하수 5만 500톤은 현재 구리시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남시 하수는 94년 6월 저희 시와 하남시간에 위탁처리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에서 100%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처리된 6만 8,000, 그러니까 아까 15만 7,000톤에서 왕숙천에서 처리하고 미처리된 6만 8,400톤 중 한강의 북쪽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6만 7,000톤은 현재 증설 중인 구리시 하수처리장에서 '97년부터 통합처리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는 '97년까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수처리를 해서 2차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되는 수질을 그대로 지금 우리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는 통합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상수도로 써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상류에서 하수처리해서 내보낸 물을 상류로 취수해도 되느냐 하는 정서적으로 볼 때, 물론 환경보전법이나 상수도법이 나는 다 괜찮습니다, 다 기준 이하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한 2·3km 내려와서 잠실수중보에서 다시 취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 본부에서는 구리시에서 처리하는 하수처리 물을 한강에 버리지 말고 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묻어서 그 물이 잠실수중보 아래로 떨어지도록, 우리 취수장 아래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개략으로 따져보아도 한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한 가지는 통과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커힐 좁은 부분과 또 내려와서 잠실대교 상류 그 부분, 통합 펌프장이 있는 부분이 통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창수 위원님 역시 질문하신 하수관 내부를 정밀 조사를 하는데 CCTV 및 육안으로 한다는데 뒷골목 소구경 하수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수관 내부는 역시 CCTV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관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mm 이하는 CCTV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뒷골목의 소구경도 역시 CCTV관이 그것이 지난번 삼풍에서도 보셨지만 어깨에 맬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구경도 들어갑니다. 발이 달려서 들어가서 다 찍어 냅니다. 소구경은 역시 CCTV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CCTVDP 나오는 자료는 시간과 위치와 그 다음에 화면에 의한 좌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내부에 시행하는 공사는 어떻게 기성을 보고 있으며, 하수도 지하공사에서는 기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성의 지급은 실제 시공한 물량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계천 내부에서 공사하는 경우도 청계천 안에 들어가서 실제 공사를 실측하고 사진을 찍어서 붙여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수관을 묻는 것은 일단 현재까지는 굴착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굴착을 해서 묻는 것을 전부 측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비굴착공법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이것은 다 공사를 한 다음에 양쪽을 막고 수압시험을 해서 완벽하게 누수된 부분이 더 이상 압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주기 때문에 또 비굴착공법에 해당되는 기성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시방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성을 주게 됩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일반회계예산주요 집행내역 중 하수관 개량 및 정비의 내용은 무엇이지, 월별 기성내역은 무엇이며, 지하에서 하는 공사의 기성량은 어떻게 확인 결정하는지? 이것은 지하에서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고, 월별 기성내역은 우선 하수관 개량 및 정비비 집행액은 기본조사설계비가 23억 5,500만원, 실시설계비가 6억 1,400만원 단위공사비 시설비가 182억 4,000만원, 감리비가 3억 2,000만원 이것은 성내, 길동 공사와 대방역 횡단 하수도 공사의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이며 위 집행액은 실제 지출된 기성액이 아니며, 공사발주하여 원인행위된 금액입니다. 지하에 묻는 하수도공사의 기성량 결정은 실제 시공한 구조물의 량을 측정 또는 측량해서 해당 물량에 대한 소요 공사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의 부설연장에 단가를 곱하여 제잡비를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수도 기성공사비에 대해서 문제가 난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 확산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폐관정을 발굴하고 되메움 조치하여 이용공 및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이 폐공 되메움 조치는 지금 민간단체도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권숙표 교수를 위시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폐공조치를 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 개발시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상부보호공, 지표하부 보호벽, 유량계, 수위측정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94년 8월 9일부터 지하수법에 의해서 년 1회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정관리와 오염방지 조치여부에 대해서 이용실태 점검을 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관리 계획용역을 95년 5월부터 96년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를 조사해서 지하수의 수리지질도, 수맥도와 또 어느 지역에 오염이 분포되어 있는지 분포도와 이런 것을 모두 작성해서 지하수보전관리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몇년만에 비가 왔다고 해서 비가 올 때만 사용하는 설비로서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장비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보강사업 114억원과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방 자동화 사업과 관련해서 217억원을 소요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방시설은 만일의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빗물펌프장에 펌프 및 수 배전반 등을 저희들이 유사시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수방기간이외에도 연중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고정물로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름철에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여름철에 한 번만 가동을 한다 할지라도 1년 내내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의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취약시설 보강 114억원과 수방시설 자동화사업 관련 217억원의 소요예산 산출중 취약시설 보강사업 114억원은 설계대가에 의해서 개략공사비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방시설 자동화 사업비 소요에서는 기안양천 수계 실시설계에 의한 물량을 기초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95년 불변가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217억원은 '95년가격이고 이것이 년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물가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창수 위원님 질문을 마치고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공사에 대한 기성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하수국 자체에서 관계관들께서 철저히 해서 기성되면 몇 %, 몇 % 지급을 하시겠지만 일단 지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하수도 흘러가는데 공사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사진을 찍고 다 한다 하시지만,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까지 철저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더 기성에 대한 일단 발주를 하면 기성을 지불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 '95년부터 2000년대까지 여러 가지 계획 이래서 투자소요비라든지 등등을 전부 계상하셨는데 물론 '95년도 현재라고 그러셨어요.

네.

2000년대까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자재비 등등하면 이것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 같은 것도 물론 여기 하수국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해당부처에서 관계관들이 아마 견적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혼동되는 것은 지금 뭐냐하면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발주할 때 업체선정 기준을 분명히 하셔서 말하자면 오해 내지는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일반경쟁하고 지명경쟁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지명경쟁인 경우에 같은 업체가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는 그런 담합된 것을 보인다 할 때는 사실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개 수준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개적으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프로포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몇 업체 거론된 것 이외에 다른 업체도 말이지요?

다른 업체가 경쟁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전 예비심사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술자라든지 어떤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떨어지면 다른 데 가서 해도 또 떨어집니다. 그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아마 사전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용진 위원님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경쟁력이 약한 데는 다른 데서도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을 증설공사 중에 있으며 2000년대 대비계획으로 처리장 상부 복개공원화를 추진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는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탄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상은 아닙니다, 복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은 복개해서 깨끗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제까지 이 자료가 총 복구비가 48억 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한강관리사업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니까 또 다른 자료를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43억원으로 둔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몇 시간을 따졌는데 결국 한강관리사업소장 얘기는 43억원이 맞고 48억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일반운영비가 4억 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포함을 하면 48억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복구공사비는 아니니까…….

한강관리사업소는 어제 얘기가 피해액은 39억원이고 복구비가 43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8억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까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보고한 '95년도 수해피해액 42억 9,400만원에는 한강관리사업소의 39억 3,000만원의 복구액이 포함이 되어서 서울시 전역이 42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피해가 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복구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감사자료에는 일반운영비 표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장비임차료, 급양비, 재료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누구 안 나왔습니다.

시설부장 조두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4억원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숫자도 안 맞고 말이에요.

시설부장 조두환 지금 업무보고서에 우리가 순수한 복구비만 43억원, 26건에 대해서 그 금액입니다. 43억 9,800만원은 순수한 우리가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한 총 금액이 43억 9,800만원입니다.

몇 가지야 액수가, 짜증나서 해 먹겠어요. 39억원이었다가, 42억이었다가, 43억이었다가, 48억이었다가…….

시설부장 조두환 국장님께서도 방금 설명을 올렸듯이 42억원은 서울시 전체의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피해액이 42억원이 되겠고…….

어제 우리한테 이것 깔아준 것이 어디 갔는데, 찾아보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43억원으로 되어 있었죠?

시설부장 조두환 43억원은 순수한 공사발주한 것입니다, 26건에 대해서.

그것도 총 복구비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그 책이 지금 어디 갔어 그 자료, 그래서 아침에 난리가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수국장 얘기는 48억이라니 이것이 무엇이 맞는 거예요?

시설부장 조두환 저희들이 자료드린 것 76페이지에 보면 총 48억……. 76페이지에 감사자료, 두꺼운 책자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숫자를 정확하게 확정을 해 줘야지, 또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면서 48억원이라면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어제 위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부장 조두환 어제도 분명히 48억원이라고 올리고 순수한 공사비만 43억, 그것은 실시한 설계금액이 43억 9,8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두 가지가 올라왔지 않았어요. 두 가지 올라와서 금액이 틀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그래서 43억원 짜리가 맞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요예산 43억 9,802만원.

시설부장 조두환 네.

수해복구추진현황 소요예산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렸잖아요, 이것하고.

시설부장 조두환 지금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에 명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26건에 대한 내역이 43억…….

아니, 24페이지에 43억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은 48억이라는 것이에요.

시설부장 조두환 48억은 일반관리비 4억 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8억원이라는 것을 전혀 부인했어요.

송덕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질문한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이 나올 것입니다만, 48억은 잘못된 수치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께서. 본위원이 오늘 이것을 다시 발언하게 된 것은 11월 3일자로 시설부의 윤영군 과장직무대리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셨다고 해서 공무원이 왜 이런 데 다니느냐고 제가 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자료가 39억 3,000만원입니다.

시설부장 조두환 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집행 안했는데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 다음에 그저께 했던 것은 바로 48억 500만원으로 다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목이 각각 다르고 수량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만에 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43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 자리에서 소란했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하수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정된 금액이라고 해서 42억 9,400만원으로 이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송위원님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액하고, 복구액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도 그 서식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도 그 서식이 다릅니다. 피해액이 10억이 났다고 그래서 복구하는데 꼭 10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42억 9,400만원으로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제가 얘기했고, 이것은 이미 지난 10월에 내무부에서 보고한 숫자입니다. 이속에 95%에 해당되는 한강에서 시민공원의 뻘로서 발생된 39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서 42억 9,400만원으로 피해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복구액이 처음에는 제가 43억 9,8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치수과장이 여기에 운영비 4억 700만원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정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48억이고 처음에는 제가 4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억 7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제 보고에 있었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설부장 조두환 어제 감사자료 76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말입니다.

시설부장 조두환 업무보고서에는 그 항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저께 제출한 것 하고 본위원에게 11월 3일자 제출한 서류하고 이것이 지금 항목이나 물량, 숫자가 각각 상이하고 혼동되어서 30분이나 한 시간 동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자꾸 야기시키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위원회를 오늘 만약에 하수국에서 나온 자료가 어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업무보고하고 맞아떨어졌더라면 재론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틀리니까, 큰집도 틀리고, 작은 집도 틀리고, 옆집도 틀리고 틀리니까 이것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정식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따가 가결 될지는,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퇴적토가, 쌓여 있는 흙이 자그마치 73만㎥를 계산해 보니까 여의도 63빌딩을 50m, 50m 곱해서 300m 곱해 보니까 그것의 한 10배 돼요, 용적이. 그래서 사실은 홍수났을 적에 제가 한강을 몇 번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이촌지구는 오히려 흙이 씻어 내려갔고, 반포지구는 20cm에서 한 4·50cm가 쌓였습니다. 여의도지구는 거의 80cm 쌓였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잔디를 심기로 했고,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퇴적토가 나올 수가 없고, 또 파쇄도 콘크리트블록 부서진 것이 그만한 블록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운반거리를 또 물었습니다. 물었죠?

시설부장 조두환 네.

물었더니 이촌지구에다 매립했다고 그랬죠?

시설부장 조두환 네.

그렇다면 계수도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해야겠다 그 얘기 입니다.

시설부장 조두환 우리가 당초에 퇴적토 처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신용수중보 백마섬에 7만㎥를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으로 미리 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반포지구하고 강나루지구가 이촌지구, 마침 우리가 거북선 주변에 유채꽃 단지조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흙을 받았고, 한강 철교 밑에 거기에도 많이 패여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그것은 거기에서 거의 정리가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여의도지구 샛강정비하고 하는 것, 축구장 뻘 그것 하는 것만 지금 행주대교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 답변하는 것 이것 지금 논하지 마시고, 설명을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전체를 설득하기는 지금 역부족입니다. 왜냐 하면 하도 여러 차례 허위문서, 이것이 틀린 문서니까 허위문서 아닙니까? 허위문서가 자꾸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 다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중의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계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마저 하십시오.

송덕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피해액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총 피해액은 한강시민공원에서 39억 3,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복구소요액은 43억 9,800만원과 일반운영비 4억 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억 5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국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은 복구액은 말씀을 안 드렸고, 피해액은 서울시 전체가 총 42억 9,400만원이며, 여기에는 95%에 해당되는 한강시민공원의 피해액 39억 3,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95년 10월 12일 내무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이미 보고를 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복구액 하고 피해액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 날 보고한 총 복구비가 76페이지에 아까 얘기하신 자료중에 48억 5,000만원이거든요.

운영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빼면 말이에요.

4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복구비 중에 운영비를 뺀 복구비하고 총 피해액하고 똑 같은데?

아닙니다. 순수복구액은 43억 9,800만원이고, 총 피해액은 42억원, 1억이 차이 납니다. 42억 9,400만원, 그것은 저희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미 내무부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진행합시다. 그래도 끝숫자가 안 맞아요.

네.

국장님 말씀을 다 100% 믿어 준다 해도…….

맞지요, 일반운영비 4억 700만원 만가지고 지금 넣었다, 뺏다해서 한강소장이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수복구소요액은 43억 9,800만원이 맞고, 급양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4억 700만원 넣으면 광의의 총 소요복구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국장님.

네.

재해대책본부장 하셨죠?

제가 보좌관입니다. 본부장님은 시장님이고.

이번에 보좌관 하셨죠?

네.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어떤 요청도 좀 해 보았습니까, 복구비.

복구비를 요청했는데 원래는 50%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무부의 방재국장한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옥신각신 했는데요, 원래 내무부 산하에 그런 때는 서울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구비를 줄 때는 서울시가 안 들어가고 재해통제를 할 때는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에 들어가서 통제를 받고, 우스갯소리하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피해액이 많은 시·도부터 이것을 주게 되어 있다 이래서 충남도에 많이 내려가고 그것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내용상으로 또 규모상으로 볼 때 복구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봉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이것을 서울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런 것을 알려서 중앙정부에서 정신 차려서 도와주게 해야지, 그런 것은 싹 숨겨놓고 말이에요…….

이제 다른 질문 들읍시다. 이 문제는 이따 하시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을 제가 실무자한테 다시 자세히 들으니까 동일 건으로 건당 재해피해액이 1개 구청당 20억원 이상이면 피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받는 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총 다해서 2억원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한강사업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때 39억원이니까 한강사업소가 되었는데 한강사업소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이래서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에만 이것을 주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 옥신각신 하다 못 받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농작물 피해자금으로 해서 6억 3,800만원 국고지원을 받았답니다.

받았으면 피해액에 대해서 여기 지출에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피해를 당한 개인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다 넘겨 줘야 돼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 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팔당 상류에서부터 임진강까지 한강관리청을 만들려고 했죠. 한강 관리청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계 한강, 시계 외 한강 한강관리청을 만들어서 자연히 넘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고 항의를 해서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의는 여러번 했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내무부 방재국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수방이 끝나고 매년 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를 자꾸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방재국장하고 싸우고 있는데 인구가 전체 전국의 1/4이고, 또 25개 구청의 방대한 수방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에 수방을 잘했다고 보도가 되고, 신문에 논제도 교통은 낙제점이지만 수방은 합격점 또 지방은 엉터리 서울은 수방대비태세완벽 이렇게 해서 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스크랩해서 내무부에 보내면서 포상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무부에서는 피해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을 포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3,000억원을 들여서 3년 동안에 투자를 해서 예방을 많이 해서 피해를 안 당한 지역을 포상을 줘야 되는데 피해를 당한 지역을 준다 이래서 금년은 그러면 포상의 기준을 바꿔서라도 서울시를 넣어야 된다, 규모로 보나, 사기 면에서 보나 매년 우리가 수방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하고 훈·포상하고 같은 규정입니까, 내무부 방재국에서 갖고 있는, 참고로 그것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같은 규정보다도 매년 수방이 끝나고 유공자를 표창하게 되어 있고, 기관표창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규정이지만 정확히 같은 규정은 아니겠죠.

그것 좀 주세요. 아까 지방자치단체에만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규정이에요, 지침이에요?

20억원 이상의 그것요?

그 지침 좀 주세요.

1개 구당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때, 왜냐하면 이것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까지는 줄 수 없고 많이 피해난 데를 주겠다 이런…….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나 더 징수될 것이냐고 질문하시면서 민간기업체의 경리운영기법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민간기법 도입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해서 앞으로 기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식 위원님 질문한 가운데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설계변경으로 추가지급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조건과 현장과의 불일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최종공사 정산시에 물량의 경미한 증감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증가하고 감액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액은 '95년 시행 공사비의 도급비 기준 전체 56건에 9억 8,492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치수사업은 20건에 증가가 1억 7,510만 6,000원, 하수도 개량사업은 31건에 증가 4,227만 2,000원, 하수처리장 사업은 5건에 감액이 12억 230만 2,000원으로서 설계변경으로 일부 증액사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산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 답변 안하신 것이 있으신데.

제가 메모한 것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질의한 지하수관리, 그러니까 지하수로 해서 하수도료 받는 것.

알겠습니다. 대형공사 집행 가양이 484억원인데 낙찰률이 너무 높고, 가양이 1,023억원인데 98%, 중랑, 탄천해서 한강차집관거, 한강오니토 62억, 낙찰률이 높은 이유 0.1% 차이로 죽 낙찰이 되었는데 자금과 관련 있느냐 이 질문이시죠?

네.

빠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는데 답변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대형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혹시 대통령 자금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발주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을 하게 되며, 낙찰률은 참고업체의 자율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하수국 예산사업에 대한 자금 관련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낙찰률이 0.1% 차이로 죽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서울시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하는 업무로서 좀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에 있어서 낙찰률이 높은 것은 역시 이것도 재무국소관입니다만, 제가 하수국장으로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처리장 공사는 매년 계속공사로서 처음에 낙찰이 된 낙찰률로 해서 계속공사기 때문에 그 낙찰율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한번 낙찰이 예를 들어 98%에 됐다, 그러면 다음 2차년도 계속공사도 98%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이 위원님들 보기에는 의혹을 가져 올 수 있는 높은 낙찰률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아까 지적한 가양하수처리장 총 공사 부기금액이 1,094억 8,500만원입니다. 4차 공사자료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484억 3,39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삼환기업에서 1,023억 이것도 98%입니다. 또 현대가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양이 중랑 증설공사에 111억 1,700만원인데 이것도 낙찰률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계속공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같고, 이것이 모두가 95%이상 98%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고용진 위원이 질문한 용역업체 선정과 똑같은 일로서 우리 최경준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느낌으로 이 공사 중에서 시장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는 위 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이 있을 텐데 여기 본 건 공사는 모두가 아마 최국장이나 재무국장 선에서 이렇게 98%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을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니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옛날과는 달라서 지금 입찰방법도 오히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건설업체를 주관하시니까. 이것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 입찰자들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 경리관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이 진짜 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그 공사에 대해서만 담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 공사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전 공사를 밀어줬다 그러면 이번에 공사는 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밀어주었다 그러면 광주에 가서는 그 업자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공인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해야만 될 이야기지만 자기들간의 문제,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이것을 지금도 공무원이 실무국장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성수대교가 94년 10월 21일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에서 4차 공사를 484억 3,399만원까지 계약한 이 공사가 95년 3월 22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아건설이 그러한 막대한 서울시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업자끼리 이번 공사는 갑이 하고 다음 공사는 을이 하고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불러다가 이것은 들러리만 서 그런 경우가 옛날부터 내려왔던 관행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대답하실 수 없겠죠. 다음부터는 우리 서울시 공사만이라도 이런 재벌 위주의 공사집행보다는 중소건설업이나 또 전문성을 살려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행해 나가야만 이 나라가 잘 되고 발전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5년에 제가 일본가서 조사를 했더니 100만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념은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람을 기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3만 3,000개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90%가 건실합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전부 부실해요. 대기업이 부도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국장님은 엘리트에 속하는 국장이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명성 있는 분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 집행할 때 중소기업 좀 살리라 그 얘기입니다. 대기업만 육성하지 말고 우리 경제 원론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것이지만,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 다시 소득이 없는 곳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이것 분할해서라도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는 제가 그만하겠고 한강수해복구 문제만은 여러분 위원들하고 상정해서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루고 고용진 위원께서 그에 따른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제가 아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평가기준을 봤는데 '94년부터 '95년 상반기까지 아까 제가 얘기한 용역업체 선정을 하면서 평가표가 있죠? 배점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 돼요?

공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자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하도록 안 되어 있고, 위원님을 그냥 보여드리고 가져오면 안 될까요? 제출은 안하고.

그래요.

그런 형태로 된다는 것만,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무 의혹이 없습니다.

평가항목에 업무량과 여유, 이것이 10점이거든요.

그것도 딱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들이 평가하는 40점, 기술제안서 이것만 업자가 모르고 그 나머지 60%는 자기들도 그 규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평가하면 점수가 다 똑같아요. 우리 실무자 한 것이나, 자기가 한 것이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수국에서는 교수들하고 같이 평가해요?

제가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저는 빠집니다. 우리 공무원은 빠지고…….

아니, 아까 하수국 직원하고 학자들하고 같이 한다면서.

같이 하는데 우리가 속칭 보따리라고 하는데 60% 하는 것, 기술자보유현황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제출되는 현황,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출합니다. 하나는 암호 기호를 써서 제출하고, 그것은 교수들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회사를 박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기술자가 몇 명, 실적은 뭐 이렇게 해서 오픈 시켜서 제출하는 서류, 그것이 60%를 평가하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평가를 합니다. 업체도. 그래서 상호 점수가 딱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등에 불만이 없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평가하는 40%는 기술제안서인데 그것은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는 공무원은 참여를 안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열람하시기로 하고, 신경식 위원님.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 우리 하수국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은평구 응암3동 337의 4 이수용 씨, 그분의 대지에 300mm 하수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209페이지 제일 마지막, 성수동 1가 670의 55, 자기들 땅에 하수관이 묻혀져 있어요.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사용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상,하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법 제226조는 여수유통권이라고 해서 물이 내려갈 때가 그 땅밖에 없다고 하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은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수도가 묻어 있는 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하수도가 설치한 곳이 막다른 도로여서 이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기껏 해 준다는 것이 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비오기 전에 준설을 해 주라고 구청에 지시한 것으로 끝났다는 것은 상당한 재산권에 침해가 있는 부당한 행위하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같습니다. 209페이지 이종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 59㎡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이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당연해 해 줘야죠. 남의 땅을 하수관이 점유를 했으면 보상을 해 줘야지.

이것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결과는 지금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개가 하수도가 먼저 있습니다. 있는데 불법으로 집을 짓거나, 또 하수도 구거부지를 불하를 받아서 집을 적법하게 짓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구청 공무원이 조금 개운치 않게 이렇게 해서 지은 집입니다. 기득권으로 보면 공공하수도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소유권 보유의 원칙은 어디 갔고요? 땅임자는.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권으로 따진다면 불하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하된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료를 물어줘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행정이 어지러울 때 이루어진 수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느 한 단면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깊은 생각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데로 이설만 할 수 있다면 보상을 줘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수용 씨는 이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이종성 씨는 이것은 이설에 대한 저기를 주기로 했는데 이 분이 지가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보상비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위원장실에 가서 한강사무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저께 복구비가 얼마라고 증언을 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니까 43억 9,000 얼마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이에요. 방금 나갔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시설부장 보냈으니까 잘 협의하라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소요액은 43억 9,800만원과 일반운영비, 급양비를 포함해서 4억 700만원을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포함한다면 48억 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복구소요액은 순수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급양비를 거기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피해가 안 나면 급양비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또 광의로 해석하면 일반운영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포함 안하면 그 예산을 어디서 따 옵니까? 결과적으로 광의의 의미인 복구비로 들어가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일반운영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협의의 의미에 복구소요액은 43억 9,800만원, 광의의 의미는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8억 500만원, 이렇게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행정비이고, 무슨 비이고 할 것 없이 원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 가지고 소위원회에…….

국장님,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송인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예산 및 집행실적 관리 세입·세출에 있어서 예산 및 집행실적 관리에 대한 민간기업 기법도입에 대한 국장에 소견이 당초 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사실 기백억원에 세출예산을 쓰는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 문제되는 항목을 제가 좀 뽑아 놨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되어서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 얼굴을 보거나 또는 수감을 받는 우리 공무원들에 피로도 등을 감안할 적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보충답변으로서 국장께서 이런 민간기법도입을 적극 건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건의 정도에 머무르지를 말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것은 일종에 계수관리에 있어서 국장재량으로 하수처리사업소를 컨트롤하는 방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응용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감사석상에서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처리사업소별로 질문을 유선상으로나 나중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지금 황호순 위원님 질문이 불명수에 대한 문제점, 지하수를 쓴 양이 뭐냐, 구청에 관리가 몇 군데나 되어 있는가, 지하수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적다,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과내용을 철저히 해야 된다, 장자못이 어디냐, 왕숙천이 어디냐를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몰랐다고 하면서 결국에 한강에 나오는 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또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 납, 크롬, 아연, 중금속 등 물질이 유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뭐냐, 그 다음 오늘 신문에도 3개소를 복개해서 공원화한다고 났는데 이런 것은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답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까 신경식 위원님 답변할 때 지하수 사용료 답변드렸고,

지하수 사용료 금액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매월 평균 9,580건으로서 9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목욕탕, 세차장, 음식점 등인데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월드 8월 하수도사용료는 4,2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고, 미원은 2,6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들었는데 지하수로 인한 계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부과하는데.

이것이 지하수 사용량입니까? 롯데뿐만 아니라 서울시 큰 건물들 대충다 지하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건물, 목욕탕 등등을 각 구청마다 조사 해서 하수도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황위원님, 이것이 일반적이 얘기인데 지금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좌우에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를 과거에는 쓰다가 못씁니다. 왜냐 하면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를…….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데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하수 쓰는 데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난 3개소 복개해서 한 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난 번 감시회에서도 업무보고에 복개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 기사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후발로 이렇게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못하고, 왕숙천하고 가보셨어요?

장자못은 못가 봤고, 왕숙천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왕숙천으로 나오는 구리시에 2차 하수처리수를 3차 처리로 해서 그냥 방류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가 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왕숙천은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안 되겠죠?

가 봤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우리가 환경보전법에 방류수질 20ppm 이하로만 방류하면 됩니다. 미국같은 데서도 하수처리수를 방류하고, 한 2km 내려가서 그것을 취수해서 또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한번 시간 내서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하수보전위원회, 다른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보면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한 두 명씩 들어갔거든요. 환경보전위원회도 보면 우리 나태균 위원이 같이 있고, 두 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보전위원회도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한두 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실무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임명이 되었거든요. 됐는데 이것이 2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그런 생각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엄격히 자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회 자격이 아닌 시의원도 가있어요.

이것이 도시정비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 거기도 마찬가지죠, 교수들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지하수에 대한 전문가니까 교수라든지, 수자원을 전공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이 있으시면…….

여기도 수자원 위원들이니까 자격이 다 충분하죠.

하여튼 제가 답변은 아까 결원이 있을 때…….

결원이 아니라 처음 저기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못 들어가서 안달한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한두 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시정질의 관계 때문에 질의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물론 감사의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랑, 탄천, 가양하수처리장에 12만평 규모의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 '97년도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한 엉뚱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96년도에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에 대한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예산 요청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내가 이 문제를 왜 질문하냐 하면 잠실수중보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5억원 정도 손실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엄청난 중랑, 탄천, 가양하수처리장이 실제적으로 대형공사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수의계약의 요건이 된다고, 이 공사를 할 경우에, 제 상식으로는 이것도 상당한 의혹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 예산안에 지금 내가 확인을 못해 보았어요.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비하고, 얼마를 지금 예산에 요청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노위원님이 말씀한 기존처리장 공원화 계획추진 이것은 일단 수의계약의 의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타당성조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고용진 위원님하고 말씀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되지 않고, 지금 내년도의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 탄천, 가양처리장에 지금 12만평으로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숫자는 용역을 하면서, 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다듬어질 계획입니다. 이것을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여기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이것을 강력이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번 위원 중에서요?

나태균 위원 바로 옆에 앉아계신 분, 만날 혐오시설이다 뭐다 해서 복개해서 공원화하라는 것은 자꾸 강조를 하시고 회의록을 하고 하는데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아까 한강 홍수피해복구예산집행에 관한 송덕화 위원님이 조사소위원회구성 운영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정족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다음 상임위 때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양해가 되시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최국장님이 설명을 하도 잘 하니까 일부러 유예를 시키기 위해서 다 위원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심을 못 얻어서 그런데, 우선 제가 한강관리사업소 측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 수해복구비 총 48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집행내역서 중에서는 외주를 주었을 때는 계약서 또 장비를 임대했을 때는 장비임대계약서 또는 작업일지, 사진 또 토사반출에 대한 현황, 또 호안블록에 대한 약식설계도, 또 일위대가표 각 공정에 대한 일위대가표 등을 3일 이내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은 후에 추후에 검토를 다시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가 동 소위원회 구성동의안은 철회를 하고 대신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건과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욱천배수구역내 설계 및 예산내역서를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한강수해복구조사소위원회 구성건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집은 어떻게 하고…….

동의집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덕화 위원께서 동의안의 철회를 해 주시고, 신경식 위원께서 동의집에 찬성을 철회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5년 11월 28일 행정감사를 수감한 하수국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의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1. 하수관거 공사에 있어 공사설계, 하수도 관리공사, 시공품질 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것, 2. 중랑, 탄천, 가양,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와 안전관리교육과 직무교육 실시로 사고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3. 4개 하수처리사업소의 유입수에 계량과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불명수 유입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4. 한강의 하천관리에 있어 제방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하천 둔치 공원화를 확대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활용할 것, 5.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 6. 하수도 정밀조사와 종합정비사업은 시민재산 보호와 한강수질 환경개선에 관한 중요사업인 바, 기본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실시할 것, 7.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기술진단 결과 나타나는 경제적 운영방안, 신공법에 의한 기술분석 노후기기 교체방안 등을 정확히 개선할 것, 8. 빗물펌프장 관리에 있어 수계별 관리방안 행정구역별 관리방안,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종합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협화음을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 9. 치수와 하수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치수, 하수 연구소를 설립하여 하수국 운영 및 개선 기술개발에 기여토록 할 것 10.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지하수보전 방지대책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지하수관리개선 방안을 수립 실시 할 것이며, 난지도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한강에 유입되는바,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도출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