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정사안에 대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을 대신하여 본 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 수감을 위하여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특정사안과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무한경쟁의 높은 파도는 구시대적 교육행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얻으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있나를 조목조목 확인하여 채찍질하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교육감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후 95년도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2일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지도 성원은 저희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여러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된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서울교육의 시책방향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지난 제78회 임시회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 8만 여 서울교육가족은 자라나는 오늘의 세대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과 미래개척의 용기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 사회에서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지혜를 겨루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과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교육,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중점과제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입시 위주 지식편중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서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동시에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덕적, 정서적, 지적으로 조화된 인간교육에 주력하는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떳떳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기와 자긍심을 견지하고 전통문화를 사랑하면서 세계적인 안목과 소양을 갖추며 폭넓은 국제 리해를 통해서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이 되도록 교단지원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고 서울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치관의 혼돈 속에 입시위주의 지식편중교육이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인간존중의 정신과 공동체의식 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재정의 확보 등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실시되는 9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고 수도교육으로서의 견인차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서울시민이 기대하는 활기차고 따뜻한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학생과 교사가 즐겁게 배우고 가르치는 면학기풍을 진작시킴으로써 서울교육이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8만 여 서울교육가족과 함께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교육감 유해돈, 기획관리실장 성기선, 초등교육국장 지용근, 중등교육국장 권영찬,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 관리국장 정형진, 총무과장 허영준, 공보담당관 기영도, 기획예산담당관 한상준, 행정관리담당관 김재평, 감사담당관 최재하, 초등교직과장 신창현, 중등학과장 홍성구, 중등교직과장 금재영, 사회교육과장 명성일, 학교체육과장 김갑수, 학교보건과장 김지주, 행정과장 박종건, 재무과장 조용두, 시설과장 이상열, 건축과장 신원식, 동부교육청 교육장 민경람,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득수, 남부교육청 교육장 여호근, 북부교육청 교육장 양재도, 중부교육청 교육장 오영환, 강동교육청 교육장 송석영, 강서교육청 교육장 금행목, 강남교육청 교육장 권석주, 서울교육연구원장 박찬구, 서울교육연수원장 정용술, 서울학생교육원장 김성식, 서울과학교육원장 이종면, 여학생생활교육원장 박준교, 학교보건원장 서성제, 정독도서관장 김승현) 초등학과장은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다음은 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는데 여기는 시정요구사항이 12건, 건의사항이 9건, 그 다음에 연구, 검토사항이 5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를 중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만 보고내용이 대부분 몇 차례를 통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간략하게 큰 대목만 말씀을 하시고, 여기 한 권이 또 남았습니다. 그렇게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계속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정한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보고서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 요청을 먼저 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계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협조공문,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협조공문 자료를 요청하고, 두번째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에 결과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요청합니다. 세번째, 과학기자재현황, 이것은 강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를. 그리고 네번째, 95년도 현재까지 진정, 청원, 이의 신청, 고발 등의 요지와 민원인, 그리고 민원요지 사안별로 교육청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항공소음 및 각종 소음공해 피해로 인한 대책계획이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연도별로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남녀별로 90년부터 95년까지의 자살자의 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별로 남녀의 인구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이선재 위원입니다. 학습부진아 지도학습 자료가 아마 국민학교용, 중학교용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를 강동교육청에서 조사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으시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역 교육청으로 이송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안전공사의 규칙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중상자의 경우에 사고 형태별로 보상요구액과 지급액, 그리고 담배자판기 94년 1월부터 95년 10월말 현재까지 증감된 숫자, 그리고 각 교육청별 사물함설치 학교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고요, 94,95년도 불실공사 형태별 지출내역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급식학교 136개교가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학교 명단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어윤경 위원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교육개혁위원회 신상과 명단을 요청합니다. 또 95년도 초·중·고이로 교원 징계의 내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사 긴축이나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조달청에서 일괄입찰한 것은 말고 교육청에서 입찰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서재완 위원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즉답을 요구하고요, 93년 이후 개교 신설학교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예정가, 낙찰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총공사 비용인지, 아니면 하자보수금액인지 직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낙찰가 계약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공사 비용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66.3% 락찰이 된거죠?

서울신내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예정가의 66.3%…….

아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자보수 현황이라는 제하에 지금 총공사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한 내용은 안 나와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회사가 이 공사 이후에 또 우리 교육청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일괄답변시에 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 시공회사가 이후에 또 다시 우리 교육청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는가, 수주한 사실이 있다면 얼마에 몇 건을 했는가. 다음에 두번째는 하자보수의 규모가 안 나오죠, 이 보고서에는? 그 하자보수 규모를 내용과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내용과 금액을 자세하게 일괄답변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비행학생 증가의 원인분석을 가정, 사회, 학교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비행학생의 원인 및 예방의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외국어실력이 세계에서 100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21세기 가정생활의 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25쪽에 유치원 신설 8개가 있구만요. 교육청이 9개 교육청이 있어가지고 하나씩만 분담하더라도 9개는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당초 교육청에서는 9개 신설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교육위원 중 여기에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에 자기가 운영하는 그 유치원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1개 시설이 빠진 것으로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서울시 교육정책이 이해당사자에 의해서 줄어가지고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9개 유치원을 신설하려고 했다가 8개로 줄은 그 이유가 해당 교육위원의 이해와 관련돼서 1개가 줄었다는 정확한 제보가 본위원에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전입금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와의 예산액 차액이 7억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 교원봉급 5억 6,800만원하고 중등교원 증원분 1억 8,100만원하고. 이 차액이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차액 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왜 발생했는지 이 설명에서는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전입금을 제때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예산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는 서울시 예산관계자한테 전부 다 결재가 나서 지급만 받아 오면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청 고위관계자가 서울시에 가서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하급직이 자리를 비어가지고 2, 3일 동안 계속 가야 되는 이런 애로가, 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어서 설로 도는 것을 위원이 확인해야 되는, 이것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자기들 돈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동안에 예산 전입과 관련해서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제가 96년도 예산안을 훑어봤는데 본위원은 조사특위에서 상당한 학교를 돌면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장들이 보통 행정 기초단체에 만연되게 인구로서는 한 189만명 정도나 되는 이런 포괄업무를 하면서 품위유지비가 일반행정부서의 국장급도 안 돼요. 이 양반들이, 여기 교육원들이 앉아계셔서 정면에 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실적 문제는 반드시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구역과 인구는 200만에 가까운 이런 방대한 업무를 가지면서 소위 품위유지비와 판공금액을 보면 업무가 품위유지를 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적어요. 물론 기초단체장의 수준에 맞춰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품위유지비는 수반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우선 흡족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50만원 정도를 12개월 해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래년도에 2개 교육청이 증설될 것을 감안해서 50 곱하기 12월은 600만원, 곱하기 11개 교육청 계 7,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내년에 교육청이 2개가 증설이 안 되면 나머지 2개 교육청의 1,200만원은 불용시키면 될 것이고요. 이래가지고 최소비를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른 질책이 가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반에 걸친 사항으로써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몇 군데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에 육성회라든가 이런 운영하고 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전부다 그 사람들이 이름만, 타이틀만 바꿔서 시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현재 교육청지정 학교 운영위원회의 시범운영이 교육감께서 보실 때는 과거보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만 지금 인구가 무려 한 교육청당 평균적으로 백만명이 넘습니다. 때로는 교육구청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거의 배를 넘는 이런 넓은 지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체육과죠, 사회체육과 생라는 것이 참 방대합니다. 학원단속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사항, 그러니까 일부 신문이나 언론들은 말이죠, 오전에 가면 만나고 오후에 가면 못 만난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 옳게 보지 못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못된 시각도 여기에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인구가 200만명을, 그리고 행정구역 4개를 관리하려면 사체과의 직원도 백만 사체과 직원이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인원배당을 틀에 박아왔어요. 이러니 제대로 행정이 돌아갑니까? 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사체과 업무라든가 보건과업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주 조직개편을 하루속히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완료되면 약 1,000여 개의 학교가 급식을 하게 되는데 과연 본청 내의 보건과 산하에 급식계를 둬서 이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면 사체과 내에 보건계가 하나 있는데 이 보건계 내용을 보면 보건직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배치 안 된 교육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직제는 있으되 실질적 수요에 의한 정책립안과 대안, 또 문제점을 건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보건과 내의 급식계를 급식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내에 사체과가 있습니다만 급식계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 내에. 이 급식계가 앞으로 차지하는 업무가 여타 업무보다도 훨씬 중대하고 방만해서 이 지역교육청 내의 보건계에서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한꺼번에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이준해 교육감님께서 초대 민선교육감으로서 벌써 임기가 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수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 많이 하셨고, 또한 그에 아울러서 200만이 넘는 우리 천백만시민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잠깐 의견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벌써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또 한편 지방교육자치법이 실시되면서 교육위원회가 탄생해서 이렇게 교육의 양 수레바퀴처럼 하나의 의결기구를 이중으로 갖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그 동안 교육부나 또는 대민정부가 탄생하면서 교육에 많은 개혁을 하겠다고, 또는 GNP 5%까지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대통령께서도 발표해서 지금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겪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와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서 교육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서 교육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들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도 매년 주장을 해 왔던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교육감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설입,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학에 관한 사항 모두 입법권, 의결권, 감사권을 양측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 5년 동안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교육위원회 감사받으랴, 또 지방의회 감사받으랴 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번거로움을 탈피해서 진짜 교육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양 기구를 어느 측면에서 더 교육 발전에 추구할 수 있도록 의결기구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의견을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사석에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다 의결권을 두고 지방의회는 위임사항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의 의회나 국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되 한 나라에서 2개의 국회를 가질 수 없듯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독립된 2개의 의결권구를 가져야 하느냐 하고 내가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방의회와 지방 교육위원회를 따로 분리시켜서 독립된 의결기구를 만든다면 중앙에도, 국회도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또는 자주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국회에서도 교육분야만큼은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따로 교육국회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국민과 또는 자치단체로 봐서는 서울시민이 정치적 그런 중립성을 떠나서라도 내 자녀의 교육, 또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교육을 잘받아야만 이 나라가 발전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감께서 참 중요한 판단이시겠습니다만 수도 교육 전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한번 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또한 교육개혁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입시지옥을 탈피하고 세계화, 정보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개혁이 현재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최근 의제로 나온 사항들이 생활기록부를 종합생활기록부로 바꾸고, 또는 본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과 내신성적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시에 반영한다,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학교의 모든 어려움이나 또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교육개혁안입니다. 이것은 그 안을 물론 교육감께서 입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것을 더 체험하고, 거기서 또 제도를 하나의 시행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이 정도 바꾸어서 과연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현장체험에서 교육현장에서 그러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물론 8만여 교육 관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현장에서 일일이 내 자식처럼 학생들을 보호해 주고 또 진로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만 진짜 교육에 어떤 집행단계에 있는 지도자뿐만이 아리고 일선 교실에서 있는 교사들의 마음도 보면 우리 항상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듯이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교사의 짤막한 교육현실에 대해서 피력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맞으시다면 답을 안해주셔도 좋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한번 답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력고사, 모의고사의 성적이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학교가 좋은 학교의 기준이며, 다른 학급보다 평점이 좋은 반이 우수반이며, 다른 학생보다 석차가 앞서는 학생이 훌륭한 모범생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등교, 아침자습, 방송수업, 보충수업, 정규수업 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학원과외를 마치고 저녁 늦게 지칠대로 지친 몸이 거의 녹초가 되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공부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허다하여 건강을 해치게 되며 신경쇠약 등 각종 질병을 앓기가 예사입니다. 더군다나 밤에는 공부하고 대낮 정규수업 시간에는 조는 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서 선생님에게 속사정을 말하기는 커녕 오히려 교사를 적대시하고 속이기 일쑤입니다. 담배를 몰래 피우다 적발된 학생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본드 흡입, 약물복용, 환각제 사용, 가출 등 점증하는 학생들의 탈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옥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많은 학생들을 일정기간 동안 수용하는 시설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별로 교재 준비도 없이 주입식 학습과 입시문제 풀이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식 수업, 시청각기재 이용, 분담학습 등 의창의적 수업방법은 시설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고 혹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입시 준비와 수능시험 성적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는 학생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원망까지 사게 됩니다. 실력 있는 교사는 학원식 문제풀이를 잘하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지도의 극단적인 편의주의식 방법으로서 교사들이 몽둥이를 드는 경우가 예사이며 날마다 상말로 학생을 위협하고 때리기가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교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납고 저속한 말을 예사롭게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걷기, 머리쳐박기, 손찌검 등의 군대식 처벌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를 배워 폭언과 욕설을 거리낌 없이 내뱉곤 합니다. 심지어 가장 점잖아야 할 학교장까지 위협적인 폭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이 과연 진실이라면 여기에서 1년을 마감하는 감사장입니다만, 우리 한번 기성세대들이 또 여기 계신 교육감 이하 교육에 큰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후배들이신 그러한 일선교사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신다면 진짜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그 말씀이 있듯이 후배 교사들을 잘 지도하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교육현실이 제가 읽은 대로 현실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시라면 좋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이제 첨단과학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의 과학인력 양성을 우리는 필히 해 나가야 됩니다. 인성교육 다 중요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2000년대는 노벨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교육입니다. 그리이스 아테네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불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노벨상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항상 목욕탕에만 다녔다고 합니다.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 우리의 과학교육현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 위주의, 주입식 위주의 그런 교육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과학자인 발명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추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교육 육성을 위해서 현재 국민학교에 65%, 중학교에 67%, 고등학교에 75%입니다, 실험실습 설비현황이.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에도 물어봤고, 중학교에도 물어봤고, 고등학교에도 물어봤습니다. 주당 이러한 과학교육 분야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또는 그러한 실험실습실에서 학생들이 과연 1년에 몇 번 들어가서 실험을 해 보는 것인지, 비이커에는 전부다 먼지만 쌓였다고 합니다. 우리 진짜 재점검해 볼 때가 왔습니다. 꼭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실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주위를 바로 보고 그야말로 교육은 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교육의 내실화, 실험실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좀더 이제 입시 위주보다는 그런 내실있는 하나의 기술교육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좀더 교육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이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일선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교육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지난 급식학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학교를 둘러보면서 그래도 미래의 교육은 가능하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갖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학교의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설비 13.5%가 적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교재와 교구가 낡았기 때문에 좀 고급화가 되어야 되겠다, 질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교구나 이것을 학교에 기준을 두었는데 이 기준을 학급단위로 기준을 두어서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교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실적 위주 또는 전시효과적인 업무를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공문하달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형식적이고 또는 의례적인 사항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시적인 것 이런 것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과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전문직으로 선발하는 제도 폐지를 고려할 뜻이 없는가, 그러니까 학사는 교과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모형을 개발을 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사는 우리 교육현실에 맞는 이론을 정립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학사와 연구사의 전문직 선발에 대한 전면적 폐지의 고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전공별로, 그러니까 교과별입니다. 단계적 연수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연수에 학점제를 도입해서 보수 및 승진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교육, 상당히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연수,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과 1특기교육이 의무화되어야 되겠고 특기지도 수당도 지급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초등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수당 지급문제와 그 다음에 담임제 수당지급 이것이 차이점을 이루고 있는데 중등교사에 맞는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UR로 인해서 외국인 학원운영법이 현재 제가 알기에는 서울에서 한 군데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책없이 밀려오는 UR의 바람 때문에 고민하고 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사설학원가는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양성장소가 돼버렸습니다. 관광여행비자를 가지고 와서 한국의 교육열을 그네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자비하게 외국인 강사를 취업을 시킴으로 해서 학원의 질적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문제, 특히 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본위원의 조사상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보습, 속셈, 입시학원, 심지어는 유치원에서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까지도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시기를 틈타서 이토록 외국인들이 무질서하게 학원에, 또는 사회 곳곳에 양성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가 각급학교 급식행정사무조사를 다니면서도 체크가 되었습니다만 급식실시 학교의 위생이 대단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소관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제개편이 시급히 뒤따라서 행정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 입회하에 납품 즉시 검수하지 않음으로써 중하품으로 물품이 반입되고, 반입된 물품상태로 조리가 시작됨으로 해서 학교급식영양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례로 검수시간을 조정, 또는 전담직원이 철저히 검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분리구매 미실시로 인한 일괄구매, 어느 특정업체가 선정되어서 일괄구매가 되는, 혹 금품수수나 또는 부조리가 발생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우를 봤고, 특히 납품계약의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식품별 생산업체와 전문 취급 식품별로 공급업자의 구분을 학교 거리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지도해서 학교에 구매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00인선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우리 교육의 열악한 상황과 파행적인 관행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필연성에서 나온 것이며, 우리 교육은 정말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문제의식은 국민 모두에게 널리 퍼져있는 사실을 익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안도 교육 소비자 주권을 내세운 철학적 명분 때문이었으나 시행상의 많은 구체적 사례들이 개혁의 우회로 뒷걸음치지 않나 생각하면서, 사례 중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법 등의 개혁안이 일선 교장들의 반발로 밀려서 의결과 심의기능을 함께 갖기로 한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심의기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 맞춰서 서울교사 100인의 교육개혁선언은 그 동기가 어떻든간에 -총 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보고 느껴온 점을 반영코자 교육개혁위원회의 국민제안창고에 접수시키고, 행동에 옳긴 동기가 진정 징계사유가 되는지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95년 8월 1일 교육개혁추진위원장인 이홍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방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민과 교육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원칙은 지키되 추진에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년 8월 29일 유해돈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밝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학생,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라며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5월 10일 선언에 참가 기자회견까지 한 교사들의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00인 선언 교사의 입장 6개 항목과 제안 7개 항목은 교육개혁안에 조금이나마 반영되었으나 두어달이 흐른 뒤 이홍구 총리와 이준해 교육감이 발표한 교육관계자와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분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과 30일 사이에 대표자인 윤한탁, 이의협, 김덕일, 최병권, 정해숙 선생님들께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이유는 아직도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계위원장인 유해돈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안과 비교 검토 여부에 선언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선언문의 검토여부와는 관계없이 교원노조의 허용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 교육위원 중에서도 전교조 출신이 몇 분 있는데 이 분들을 선출한 서울시 의회의 처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네번째, 선언교사의 자녀까지 불러다가 부모의 행동을 추궁하는 것 자체는 어린 학생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는 반인륜적인,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서 배석시켜 문답서를 기록케 하는 수업권 방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근무이탈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징계위원인 서울시교육청 국장급 간부 역시 다년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해 오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과연 선언교사들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만큼 비합리적이었나,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중론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이번 징계의 사유는 다름 아닌 교육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징계교사들의 진정서를 보면 타 지역 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만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무엇이지, 아홉번째, 집단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에 반하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지 않으면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문에 위배되는 선언교사들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의 업무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중론이 질의는 다 끝난 다음에 해당 답변하실 분은 오늘 답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퇴청하시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산하 기관장들도 여기 배석해 있습니다. 산하기관장들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거의 없어요. 이 분들도 이따 함께 1차 질의가 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회 후에 결정 내려서 가시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질의가 끝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국민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중에 한글 미해득자와 간단한 셈하기를 못하는 학습지진아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과정의 학생들 중에 한글 미해득자와 간단한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이 국민학교에 3,535명, 중학교에 1,610명 계 5,14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천명쯤 되는 국민학교로 본다면 아마 5개 국민학교 정도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들에게 한글과 셈하기 정도는 우리가 교육시켜서 그들이 졸업 후에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학교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한글 미해득자와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또 학년초와 학년말을 비교해서 그 퇴치된 실적은 어떤지, 이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있는 것 같은데 몇 학급이나 되며, 그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음기준치가 넘어 학업에 지장을 주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방지시설 미설치 학교가 서울시내 108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시설해 주겠다고 서울시나 철도청이나 또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말씀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소음이 학교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문제이니까 이 심각성을 시설관리주체인 서울시, 철도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방음설치가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해서는 냉방시설 설치할 계획이 95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진척사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폭력조직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학원폭력조직이 중학교에 118개교, 고등학교에 31개교 그래서 149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폭력조직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또 그 지도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제에 이 학부모, 교사, 교육청관계자, 지역인사, 경찰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청소년폭력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기구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검정고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나 또는 검정고시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그것 보면 들여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입 검정고시 같은 것은 연합고사 문제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얘기한 얘기를 들으면 이 자격시험을 마치 지원생을 불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인양 한두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여 많은 응시생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어 보편타당성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년에 4월, 8월 이렇게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기도 2월과 8월, 6개월간의 간격을 두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학교시설 이용하는 데도 좋고 또 기독교인들이 기피하는 일요일에 시험 보는 문제도 해결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등공민학교와 공민학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공민학교와 공민학교는 교육법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회 교육에 관한 부분을 담당해 오던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이 제구실을 현재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학생수가 감소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당국에서 정해 준 납입금, 수업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렴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공민학교의 경우는 사립국민학교의 수업료의 23%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립국민학교가 한 달에 8만 744원꼴을 받는다 그러면 공민학교는 이것을 1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수업료만의 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육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의 60%니까 이것도 아마 육성회비를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아래 고등학교의 각종 학교를 보면 여기는 한 달에 7만 1,52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곳에는 6만 2,600원을 받고 있는데 각종 학교는 정규학교의 약 99%쯤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학교들에게 공납금을 해당하는 학교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오면 고등공민학교나 공민학교나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이나 이런 곳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너무 올려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한달에 돈 몇 만원 때문에 학교를 나가고 못나가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들의 공납금을 올려주는 것이 무슨 물가와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공민학교라는 것은 서울시내에 하나밖에 없고 그 학생수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고등공민학교라는 것이 둘 있는데 다 합해서 한 150명 정도밖에 학생이 안 됩니다. 또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이라는 것이 아마 다 합쳐도 한 2,000명쯤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등록금을 한 달에 1만원쯤이나, 1만 5,000원쯤 올려가지고 우리 나라의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유를 해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자꾸 묶고 있지 말고 한번 현실화해 주셨으면, 만약에 제 말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몇 개 안 되는 곳이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그 교육담당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성의있게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다가 그 약물 사용하는 연령도 크게 낮아져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신체검사를 할 때 이 약물검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약물검사를 96년부터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검사한다면 어떤어떤 약물검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약물남용 학생실태는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중퇴문제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학업중퇴자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논문을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고 중퇴하는 자가 매년 6만 내지 7만명에 이르고 이것은 재학생의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퇴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 중퇴자의 32.6%로 가장 많고, 고2가 25.8%, 중학교 2학년이 18%, 중학교 3학년이 11.2%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년에 몇 명의 학생이 중퇴하는지 이것을 초·중·고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중퇴자의 60%가 다시 학업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들 중퇴자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중퇴한다고 보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뵈니까 여학생 지도하시는 선생님만 딱 여자 한 분이고 몽땅 남자분 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남녀평등고용법이다 어쩌다 해서 굉장히 여자를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9개 교육장 중에서 여자 분을 한 분도 그렇게 배정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여자 교육장님이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교육장님이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든가 실력이 미달됐다든가 지도능력이 없었다든가 기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교육장님을 한 분도 발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 좀 밝혀 주시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여성에 대해서 좀 교육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이것은 남녀평등 차원에서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원폭력사태가 심각해서 대통령 지침시달까지 내려온 마당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특별히 교육청에서 이렇다할 방침이 잘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을 마련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6차 교육과정을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를 가르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칩니까 하니까 거기에 전문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이나 가르치고 그냥 이렇다 하는 것만 가르치지 우리가 음악, 미술 이런 데에서 이것은 완전히 특별한 특수지도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문화예술을 가르치는데 전문교사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교육개혁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우려점이 있는데 우려점은 많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저희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히 이제는 학교운영자금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입시경쟁과열을 더욱 부채질해서 지금도 이런 입시경쟁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살이라든가, 탈선,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교사들의 노동강도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왜냐 하면 종합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든가 보충수업을 지도한다든가 이런 많은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굉장히 운영에 관한 우려점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인 중에서 외부인사가 2·30%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학교 육성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 정치성을 다분히 띠고 있는 사람들이 개입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교육을 운영하기보다도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벌써 상당히 학부모들을 정치적 풍랑으로 휘몰아치는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학교 출신인 동문 중에서도 외부인사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보여진 것들이 이런 학부모들을 정치적 풍랑으로 몰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어느 교육구청에서 이런 우려를 하신 교육구청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 5세 조기입학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만 7세가 되어야 입학이 허용이 됩니다. 오히려 한 살 아래로 내려서 만 6세에 입학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조기 육성에 관한 밸런스를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방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 5세 아동을 학교에 조기입학을 한다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가 더욱더 과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세계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화교육에 대한 방침을 보면 정규외국어교육, 외국학교 자매결연이라고 하여 이렇게 세계화 교육을 정부시책하고 맞춰나간다라고 하는 세계화교육의 정책입니다. 이문제, 이 내용을 보건대 아까 손복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의 지금 교육방침이 아직도 주입식이고 강제하는 그런 일방적 교육을 지적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세계화교육의 이 방침이 바로 또 하나의 새로운 강제방식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외국어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들의 교육이 창조적이지도 못하고, 자발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의 방침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 또 이런 새로운 세계화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틀에 짜맞춰서 새로운 주입식방식의 이 교육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학생 체벌과 폭력적 지도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진정되지 않아도 학교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은 아이들의 폭력적인 성격을 더욱더 유발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지방, 정부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런 폭력서클, 집단적 폭력 이런 부분들이 유발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학습적 지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 10월 의정질의에서 삼성고등학교 성추행 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라라는 요구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의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 리유로는 범죄의 온상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범죄의 온상지 뿐만이 아니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런 인명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볼트를 220볼트로 승압해야 하는 학교가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시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몇몇 교육구청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4년도 한국전력의 순이익이 8,818억 2,9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순이익을 남기는 한국전력에 교육감과 교육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학교에 한전이 무료로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섭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혹시 그런 노력이라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초·중등학교의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게 합니다. 이 재활용품을 학생들이 가져오게 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서 학교운영비 내지 또는 여러군데에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재활용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부학교 교장께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회비로 납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액화가스 1개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1,500여 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년간 활동이 세미나 1회와 회보를 한번 발행한 것이 고작 1년 내의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회원의 회비가 3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1,000만원이었고, 95년도에는 회원의 회비가 255만원인데 교육청 지원금이 920만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단체에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지나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모두 남자입니다. 더구나 이 단체의 이름이 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민주시민교육연구를 바람직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회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시흥, 독산동에 18만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어린 새싹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계시는 이준해 교육감님과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마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서울시내 지정된 학교용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된 학교가 총 101개 학교인데 사유지가 5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는 지정된 지가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이미 땅값 대지대금을 전부 지급을 하고 지정된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의 각급학교 설립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북부교육청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국민학교라고 있는데, 도봉구 창 몇 동이라고 그러는데 창동이 5동까지입니다. 몇 동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북부교육청 관할에 가서 특히 도봉구에 고등학교를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쌍문동입니다. 쌍문동인데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우리 도봉구에는 인문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지금 82년도 2월에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국민학교에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다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 학년에 한다라고 해 놓고 요사이에 와서는 교육개혁위원회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영어교사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다 해서 97년도부터 3학년만 채택한다 이렇게 했는데 3학년만 하더라도 서울시내의 3학년이면 학급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 학급삭가 몇 개나 되며, 거기에 대한 97년도영어교사를 다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다음에는 지방 충주에 연수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교사는 37명인데, 어머니선생님과 공부를 하니까 신난다고 그럽니다. 교사들이 자원봉사 어머니들입니다. 현재 217명이 하고있다고 그래요. 엄마선생이라고 해서 이름표를 달아 붙이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아주 친밀감이 생기고, 그냥 눈이 마주치면 엄마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또 선생 혼자 40여명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엄마들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계산도 해 주고, 교재도 검토를 해 주니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서울시내에 책가방 없는 날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책가방이 없는 학교가 여기도 지방학교인데 수원에 있는 국민학교에서 재학생 1,650여 명하고 학부모 1,173명, 교사 47명 그래서 2,8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88.3%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하면 책가방 없는 날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4, 5, 6학년은 책가방 무게가 9kg에서 10kg이라고 나왔네요. 1, 2, 3학년은 무게가 6.2kg이라고 나왔고. 그런데 책가방 없는 날에 대한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은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몇 개교나 실시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저는 도봉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구 삼양국민학교,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나갔었는데 급식시설이 삼양국민학교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빨리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1억 5,000만원이면 급식시설 운반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학교 쪽에서 얘기하고 학부모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폭력서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 교육감 이하 관계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대학은 참 들어가기는 힘들고 나오기는 쉽고 이런 식인데 중·고등학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 학생의 몇 %나 되는가, 이 애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 놀다 보니까 깡패가 되고, 학교 주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고등학교는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 성적에 따라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했으면 깡패방지책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이 폭력에 관한 것도 많이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형사범이 53%인데 서울은 몇 %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살이 33%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에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고, 정말로 우리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주변에 가 보면 여학생 화장실에서도 담배연기가 막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도를 시키기 위해서 물론 학부모와 현지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지도 차원에서 잘 지도감독해야 이런 것의 방지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또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교육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당황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극히 적은 일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교육의 참된 노력은 오히려 문제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학원폭력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데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시급히 서둘러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 주변 폭력배에 시달리던 어린 학생이 자살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불상사가 어찌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내 폭력도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579개의 폭력불량조직이 있으며, 중학생 조직이 그 중의 50%가 넘는다고 하는 발표를 보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에서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이 만연돼 가고 있다고 하면 그 교육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과 소신을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철저한 경쟁과 시험 위주의 교육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중·고의 교육목적이 그 동안 일류대 합격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오늘의 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지존파나 이런 사람들이 인공위성 타고 다른 세계에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자식입니다. 또 미국 유학까지 갔던 아이나 또는 대학교수의 살인사건같은 것도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로 우리 교육이 실제로 교육은 있으나 교육자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지고 보면 교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는 더욱 자괴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교육의 표본이 되고 선도자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서울에서의 교육이 어떤 커다란 개혁이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개혁이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로서의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번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교육개혁을 공약했던 교육재정 GNP 5%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교육개혁은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교육의 주체라고 할 교사들이 소외된 상태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교육계라고 비판하는 얘기들을 흔히 듣습니다. 학교교육 하면 교장을 중점으로 해서 경직된 조직으로 평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좀처럼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평교사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참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해서 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대책이나 그런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자치를 비판하고 있는 요즈음에 올바른 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00인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을 해 보자고 외치는 이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 뜻을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겸해서 질의할 얘기는 현재 유아교육에 있어서 대학에 부속된 유치원 또는 법인 종교기관 등에서 유치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중에 대개 교회에서 부설로 유치원들을 많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렸을 때 대개 유치원 때에 머릿속에 박힌 생각이나 교육들이 거의 평생을 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기독교 쪽에 편중된 교육을 시킴으로써 애들 사고나 성정에 있어서 균형 잃은 그런 교육으로 부터 출발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부터 잘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를 해 보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상당수 유치원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기타 다른 종교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유치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는 강동 출신입니다. 거기는 아주 여자고등학교가 태부족이어서 많은 여학생들이 타학군으로 배정을 받아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교실에 가서 공부하고 예습하고 그래야 할 시간에 아주 만원버스에 시달리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애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이 배정이 잘못돼서, 옆에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고생을 하는 수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대단히 시급한데 그 지역에 여자고등학교를 좀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래서 타학군으로 배정되는 여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이 언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간단히 아까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사도가 성공한다면 교육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 30년간 군인정치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믿는 풍토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지만 교육 차원에서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앞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해서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려면 중·고등학교 교육비와 맞먹습니다. 또 아이들의 지능지수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나라는 인재 양성 내지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교육의 지원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 5세든 4세든간에 1년간 유치원교육을 받되 이를 의무교육제로 할 생각은 없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에서 가정하고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교소음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음피해를 모르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통해서 본위원보다 훨씬 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소음을 조치한다거나 도로소음 철도소음에 관해서는 수없이 문께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명수대국민학교, 문창국민학교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의회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시기 등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정해지지 않고 더욱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업무지침을 발신자가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 운영방안을 각급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시다시피 시범실시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서울시교육감은 대통령의 상위기구인가, 아니면 대통령령이나 서울시조례가 없는데도 어떻게 시범실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과 조례에 정하지도 않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배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6학년을 다니고 있는 저희 아들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TV를 보면서 질문한 것이 무슨 질문이냐,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도 함께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5·18이 무엇이에요"라는 질문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5,000억원 비자금 수수 사건이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아이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아버지로서 난감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진실된 것을 과연 느끼고있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선교사들께서는 사회교육의, 역사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대통령께서도 어젯밤 긴급히 교육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긴급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난 회기에, 그 전 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주변의 불량학생으로부터의 보호대책과 학교 내의 불량서클에 대한 질의와 대안방법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7일 서울시내의 352개 중학교와 그리고 273개 고교학생들을 상대로 교내 불량서클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불량서클이 중학생이 118개, 고등학생이 31개, 상대적으로 중학생이 많습니다. 통계 14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자식을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걱정입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은 더더욱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미래의 이 나라의 학생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이렇게 많은 불량서클이 있는데도 방치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알고도 방법을 못 찾았는가, 불량서클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의 기강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 속에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만 하는지, 이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아이들의 불량서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우선 불량서클 실태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피해학생 선도, 불량서클 재결성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도, 재결성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을 불량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선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아까 여쭤보다가 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 미해득자 그리고 셈 하기 못하는 학습지진아의 지능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학생수가 제일 많은 2개 교육구청의 대상자의 개인 지능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괄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교육장님들은 안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관계된 교육장들은 나오셔야죠?

답변이 요청되는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시고요, 내일은 10시에 이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