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다 마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오늘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 뜻은 집행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차한 줄거리는 생략하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시민들에게 행복감과 쾌적함을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구성은, 시민들이 스스로가 정해준 법을 집행부가 잘 진행과 집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감사와 감시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잠시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께서는 앞서 말한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있는 본뜻대로 다하였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책집행으로 최대한의 시민 서비스에 총력을 집중하여 봉사하였다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지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뜻대로 지금 공직자 입장에서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잠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봅시다.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어제까지 하는 것으로 다 정해져있습니다만, 장소까지 이동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서로의 안타까움입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택국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따라 주택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조례의 범위에 따라서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4급 이상인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김낙순 위원 주택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제가 질의하기 앞서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주택국장, 어제 질문 아시겠지만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 가사용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다 종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고 답변드렸던 사항은 연면적 12만 8,246㎡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출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한 결과, 건물이 89년 6월 26일에 사용검사가 되어서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용도변경과 증축이 된 사항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전체 연면적과 또 건축주 이렇게만 되어서 답변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용도변경 및 증축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임시사용 승인이 되어서 1차가 9월 7일, 2차가 10월 12일 이렇게 되어서 임시사용 면적 합계 5,263㎡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어제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송파구청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왔다는 이야기죠?

네,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구만요, 12만 8,246㎡는 사용검사가 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다 95년 10월 12일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도변경 및 증축허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5,260㎡라고 그랬죠?

5,263㎡가 임시사용승인 부분입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 내에 건축허가가 또 난 것이죠?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죠,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지구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지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는 전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기존건물의 일부분이 용도변경된 사항이니까…….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송파구청 도시정비국장 누구예요? 나와보세요.

참고적으로…….

놔두세요. 잘 들으세요, 양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젯밤 늦게까지 본 위원이 몇 시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양국장하고 3시간 이상을 따졌던 것 같은데 허위자료로 인해서 이것이 속기록의 량만해도 엄청난 량을 차지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제 저녁에 한 것이 아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이렇게 불실하게 내주고, 위원이 이것을 봐서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좋고,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내게 됐는지 국장, 도시정비국장 왜 이런 자료를 냈는지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말이죠, 서울특별시공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5항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올라간 자료가 당초 건축지도과에서 시의원 요구자료로 해서 일정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 양식에서 건물의 위치와 건축주, 층수, 연면적, 가사용승인한 일자 이렇게 전체만 돼 있기 때문에 비록 롯데월드 일부분의 증축과 용도변경에 따른 부분 가사용승인이지만 전체건물을 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실무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이런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에 대한 임시사용 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 올리면…….

국장,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시간 없어요. 지금 국장 답변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연면적 12만 8,246㎡에 대해서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준공이 난 건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준공 안 나서 가사용허가 내준 것이 5,263㎡라면서요?

제 말씀은 저희한테 내려온 양식에 임시사용 중인 5충 이상 건물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현황에 그 전체 건물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 건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5,263㎡에 대한 것은 연면적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임시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했으면 그 건물 전체 면적 중에 얼마를 임시사용한다고 보고드렸을 텐데 시의원 요구자료에 5층 이상 임시사용 중인 건물의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 전체현황의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양국장, 이것이 지금 답변이 맞아요? 도시정비국장 들어가세요. 주택국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표현대로라고 그러면 가사용허가 내준 것에다 지금 준공난 것하고 같이 합쳐서 전체건물 현황을 냈어야지. 이것 잘못됐다고 그럽시다, 이것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5,263㎡가 지금 임시사용허가 내줬으면 지금 그 부분 들어와 있어야지, 왜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 제출된 데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답변 자체도 그렇고 일련의 상황이 황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남았는데…….

박상근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받아도 되는 건물입니까, 나머지는?

지금 이것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 내의 일부분을 용도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

전희상 국장, 다시 나와 보세요. 지금 자료제출한 것이 맞다라고 전국장은 답변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희들이 올라간 자료내용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는데 맞다라고…….

지금 임시 사용 그 내역하고 저희들이 올린 자료가 틀립니다.

틀리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정리가 안 되어있다고 속기록에.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자료요구가 가사용승인을 해 준 건물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롯데 전체 연면적을 다해 주었거든. 그러면 그 가사용 부분만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전국장이 지금 답변한 대로라면 전체 연면적 중 몇 ㎡만 지금 가사용허가 내가지고 준공 안 난 상태에서 가사용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전체 연면적으로 지금 제출이 되었다고. 정리가 안 된다고 정리를 하게 해줘요.

지금 전체 연면적도 아니고, 준공검사 난 건물현황만 들어와 있고 임시사용허가난 현황은 이 자료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더니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할 적에 양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양식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지금 국장 그런 식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은 구체적으로 임시사용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건축지도과에서 저희한테 각 구청에 시달된 내용으로 봐서는 임시사용 중에 있는 건물자체현황을 요구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잘못 착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부분이라도 임시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건물의 현황이 보고가 돼서 이런 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시사용내역을 보고한 내용하고 실제 임시사용내용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12만 8,246은 준공검사가 났다면서요?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이라는 것은 5,263㎡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2만 중에 일부 증축하고 용도변경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0층에 면세점을 쓰고 있던 것을 문화교실로 바꾸고, 11층 음식점 식당가를 사무실로 바꾸고,

국장, 5,263㎡가 12만 8,246에 포함돼요, 안돼요?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층의 문화교실을 업무시설로 이렇게 바꾸면 용도변경과 증축을 한 부분이 12만 중에 1만 9,356㎡입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매장을 일부 먼저 공사를 해서 매장부분만 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임시사용으로 해서 5,263㎡가 임시사용이 나가서 매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하면서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사용검사에서 제외가 되었고 먼저 공사가 되어서 매장으로 쓰겠다하는 부분만 임시사용 중에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신청 언제 했어요?

용도변경허가는 증축하고 같이 되었는데 95년 2월 13일에 1차 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3월 25일에 설계변경이 되었고, 6월 23일에 최종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 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검사 승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왜 임시사용 허가를 내 주었죠?

예를 들면 옛날 롯데백화점 중앙부에 이렇게 통로가 계단 주변이 이렇게 터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막아서 매장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먼저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임시사용을 해서 매장으로 쓰게 하고 있고 증축에 관련된, 그 외에 이제 공사가 상당기간 오래되는 것들은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지요?

공사가 끝난 부분만 해 주었습니다.

임시사용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현재 래년 9월 6일까지입니다.

1년 해 주었습니까?

네.

1년 해 주었어요?

네.

95년 10월 12일부터,

96년 9월 6일까지입니다.

96년 9월 6일까지요?

네.

그러면 96년 9월 6일 되면 이것 공사가 다 됩니까?

그 안에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롯데라고 그러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유의 임시 사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 줍니까?

임시 사용허가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먼저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건축법상이나 소방 이런 사항에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면 대부분 임시사용은 주저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양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주세요.

자료가 잘못 제출된 데 대해서는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임시사용 승인을 한 것은 건축법시행 령 제17조제3항에서 대형건축물로 봐서 승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대형건축물이라고 해서 어느 부분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대형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있는 대형건축물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이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법적용을 해 왔습니다, 92년도 이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지요?

어제 제가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11층 이상이나 1만㎡ 이상 건축물을 대형건축물로 이렇게 간주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지금 이것은 특이한 사항인데요.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쉬운 말로 해 가지고 말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질의답변을 했어요. 양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못된 데 대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앞으로 자료제출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하왕 2-1구역을 비롯해서 재개발구역에는 거의가 시 국공유지를 매매하고, 또 기부채납받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그 답변이 자세히 모르겠다, 조사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하왕 2-1구역을 보면 기부채납이 녹지가 398㎡, 공원용지가976㎡, 근린공원이 2,817㎡해서 약 3,000㎡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그러면 그 안에 국공유지가 551.1㎡, 1만 7,414㎡ 여기 재개발구역에서 국·공유지 매입하는 것이 2,800여 ㎡인데 2,800여 ㎡를 팔고 다시 사유지로 기부채납을 2,800㎡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울시 주택정책, 재개발주택정책에 맞는 것인지, 서울시는 재개발을 하라고 해서 달동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또 도시기능을 살린다 이런 아주 허울 좋은 재개발 업무지침을 만들어 놓고, 국공유지를 엄연히 재개발지역에다가 양여는 못할망정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비싸게 팔고, 또 사유지를 다시 그만큼 기부채납 받는 것이 과연 행정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왕 2-1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다시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 공원으로 된 부분은 재개발구역 내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매각을 하고 다시 또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재개발사업하면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종전에 있는 국공유지 범위 안에서, 말하자면 무상양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주 2-1구역은 국공유지가 당초에 매각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공원용이 1필지 2,823㎡는 사유지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주2-1구역 내에 시 국공유지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해서 551.1㎡, 1만7,414㎡, 52㎡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울시가 용도폐지해서 재개발지역에서 사도록 팔고, 또 공원용지 기부채납으로 해서 녹지, 공원, 근린공원으로 해서 또 기부채납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왜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 아니고 대체를 해 주면 될 텐데 왜 대체 안해 주고 서울시가 재개발지역에 그렇게 기부채납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뺏어간다고 할까요, 강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제도로 재개발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왕 2-1 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 재개발지역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맡고 있는 하왕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국·공유지는 용도폐지 해서 비싸게 팔고 다시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 내고, 뭐를 하는데 기부채납 받아가고, 공원용지 만든다, 도로 만든다 공사해서 기부채납 하고, 이것이 뭐하는 행정이냐고요. 그전에 양국장 기억하실 것입니다. 89년도 김용래 시장 있을 때 시장실에서 이 얘기가 대두됐었어요, 이것은 대체를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대체가 뭡니까,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이 있는 것만 대체해 주는 이런 형식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 시 국공유지는 돈 받고 팔고, 뒤쪽으로는 또 그놈 팔아 놓고 기부채납 받아 가고,

이렇게 해 주시죠, 홍 위원님 조금 감사장소를 이전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며칠 있으면 96년도 새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94년도 결산에 따른 예산도 다루고 하는데 그 때에 또한 감사 이상의 의문점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지금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 행정정책이 올바른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데 지금 20여 년 동안 재개발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재개발하라고 해 놓고 시 국공유지 당초에 골목길 같은 데 사지도 않고 기부채납 받은 땅을 용도폐지해서 비싸게 팔고, 또 그 놈을 팔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기부채납을 해라 해서 사업시행인가시 항상 조건부, 그러면 조합에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승낙을 한다고요. 그 승낙이라는 것이 자의에 의해서 승낙하는 것이 아니고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승인인가 도장 하나 맞기 위해서 부득이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책이 되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범위 안에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왕 2-1구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대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대체 되는 것에 해당이 안 되면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법상 가능한 것은 대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실제 기부체납은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999만원은 기부채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홍 위원님, 하주 2-1구역이 말하자면 새로이 설치하는 것과 또 이쪽 매입하는 그런 것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주 2-1구역을 표본으로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재개발이든지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왕 2-1을 거론한 것은 자료가 하왕 2-1구역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비교한 것이고 서울시 재개발구역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 외에는 하시지 말고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나 물읍시다. 마포구 도화동에 마포아파트 재건축함에 있어서 지금 삼성건설에서재건축해서 입주가 끝났습니다. 아직 준공은 마치지 않았고요. 그에 관련해서 마포 아파트단지에 도화동파출소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아파트 조금 빌려줄 테니 와서 있어라 해가지고 파출소가 와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20년간 와 있어라 해 가지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데 경찰청에서 그러면 마포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우리 20년간 또 한 번 더 자리를 빌려달라 해서 마포아파트 조합하고 경찰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관에서 그 땅을 파출소에 기부체납해서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조합원하고 경찰청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20년간 쓰기로 했는데 왜 관에서 말하자면, 구청이나 시에서 공무원이 임대계약 무시해 버리고 그 땅을 아주 경찰청에 주어버려라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준공도 안해 주고 앞으로 공사하는 데 지장이 많다 이렇게 엄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땅을 뺏기고 만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행정인지 아니면 잘못된 행정인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진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전부터 파출소가 거기에 와있어 가지고 다시 거기 조합원하고 무상사용 20년간 계약이 되었다면 그대로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억지로 여기에서 기부채납 하도록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조합에서 거기에 파출소가 와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파출소도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을 무조건 기부채납 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 감사계획은 1995년 11월 27일로 원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장소까지 변경해 가면서 감사를 했다는데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깊은 반성과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을 엄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로 앞으로 서울시 행정을 펴나가는 데 대치를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주택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