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건설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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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수도 시민의 선량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시정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사옥에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시설관리공단업무는 서울시의 당면문제들인 공영주차장, 묘지, 어린이대공원, 유료도로 및 지하상가 등 서울시로부터 많은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증가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궁금했던 사항은 물론, 공단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업경영적인 측면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높으신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제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 임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하운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 것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필요한 자료들이 또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질의에 들어가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로 요청할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아서 마침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곧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먼저 하고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민연식위원장대리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 위원 자료요청하세요.

지용호위원

과장 이상 인사기록카드 좀 갖다 주세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말씀하세요.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 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전 위원님들한테 인사기록카드는 다 배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그것을 점심식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부서간의 업무분장표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부의 인원들 중에서 기술직들, 영업직들 전체에 대해서 직원까지 다 합쳐서 인사기록카드를 다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까지 전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용호위원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보유현황 이것도 좀 제출해주십시오.

민연식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회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회선위원

와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던 자료는 꼭 챙겨서 빨리 좀 주시고, 공단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공단 청사신축계획 및 토지나 기타 그때부터 죽 신축된 과정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누구였고, 이런 것까지.

장하운위원

두 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한 것 안전점검일지 하고, 그 다음에 보수했으면 보수일지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료 납부현황 95년 것만 해서 죽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료 못 낸 사람들 있지요, 예산에 보니까 임대료 못낸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져오는데 일목요연하게 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가져오세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좀 간략하게 하고 질의를 바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양회선위원

잠깐 자료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의회 감사 지적사항 그것 좀 복사 하나해서 주십시오.

민연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이렇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민선시장 시대가 열리고, 새로 구성된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공단의 모습을 평가받고 지도를 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큰 무리 없이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제 그 결과에 의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충고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우리시민의 재산인 시설의 관리와 시민편의증진, 대시민봉사에 나름대로 기여하여 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445억원의 시수입을 올려서 관리운영비를 제하고 연간 약 140억원의 순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서울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투자 기관 경영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은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 3개월 전 이곳에 부임한 후 우리 공단이 한번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임한 후 저는 세 가지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단이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시민편익과 대시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과 보수로 일하고 있는 우리 현장직원들의 눈물겨운 근로의 성실성,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경영으로 시재정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임직원 일동은 정말 깊은 사명감으로 우리 공단의 위상제고와 우리 공단을 통한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후에 지난번 시장님께 보고드린 우리 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공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이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뒷받침이 없이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각별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공단의 사업확장에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이한극, 총무이사 정광우, 영업이사 김극기, 기획실장 고명도, 총무부장 최국영, 영업부장 손행조, 도로관리부장 윤주하, 관리부장 김경준, 감사실장 김희산,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안우환) 다음은 저희 주요업무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준비한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운영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단의 발전방향을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약 두 달 동안에 지난번 위원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수합을 해서 그것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운영개선방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하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우선 세 가지 정도를 간단히 묻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지로상가와 새서울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액의 30%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임대료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서 50/1,000까지 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당 적용금액은 이 규정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평수에 감정가도 같은데 점포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정하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고 점포마다 다르게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전문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경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제출했는데 현황 제출한 것을 세부적으로 집어서 답변하는 것은 점포별로 지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규명이 됩니다만…….

정재천위원

아니,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은 재산가액에 의해서 저희가 최초에 약 30%선을 받고 있습니다. 30%에서 34%까지 있는데, 이것 재산가액은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받고 있고, 임대료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 측에 의해서 50/1,00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년 재산가의 가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그 다음에 인근점포의 임대료의 수준…….

정재천위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아요. 물가상승률이나 인근 점포의 임대료 수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을지로상가나 새서울상가의 임대료율을 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점포마다 감정가가 나오지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감정가도 같고, 평삭도 같고, 그런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수준으로 정하지 않고 다르게 정하느냐, 어떤 편차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그 편차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정을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전의 감정가와 후의 감정가 차이가 약 l0% 내지 15% 이렇게…….

정재천위원

감정가가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아니요, 한 번 감정하면 3년 동안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임대료 조정은 매년 하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하잖아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3년마다 하는데 전의 감정가와 이번 감정가 차이가 약 10%내지 15%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임대료를 부과할 때 1년에 약 5%내지 6%씩 분할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했다고 해서 동시에 임대료를 l0%씩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점포가 5%, 7%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정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지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정재천위원

재계약할 때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조정할 것 아닙니까?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조정하는데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을지로상가 3구역 301호하고 302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면적이 27.7㎡, 감정가 678만 6,000원 똑같아요. 그런데 보증금은 301호는 1,5462,000원, 302호는 1,480만 2,000원, 임대료는 301호가 50만 900원,302호는 49만 4,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66만원과6,900원의 차이를 왜 두고 있느냐, 감정가도 같고 평수도 같고 재계약도 매년 조정을 해서 하는데 왜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지금 301호하고 302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재천위원

우선 그것만 비교해서 그렇지 다른 데도 많아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감정가가 594만 7,000원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에는 678만 6,000원으로 해서 자료제출한 것 한번 확인 해 보세요, 301호.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보증금이 653만원, 그 다음에 월 임대료가 21만4,000원입니다. 우선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정재천위원

301호 얼마라고 그랬어요, 보증금?

장하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장하운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정재천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301호하고 302호하고 이야기하라는 데 왜 자꾸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하고 보증금의 제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가의 명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한 자리에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감정에 의한 임대료 보증을 일시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별로 사정이 다 다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301호하고 302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데 무슨, 구체적으로 명의변경이 언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왔어요? 일 언제 맡았어요? 어린이대공원에서 그쪽으로 언제 왔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10월말에 왔습니다.

장하운위원

모르면 밑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야 될 것 아니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재천위원

지금 301호 보증금이 얼마라고 답변했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1,546만 2,000원입니다.

정재천위원

맞지요? 그런데 뭐 600얼마라고 왜 헛소리하고 그래요? 감정가가 678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 자료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무슨 관리계에 앉아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봐요. 왜 그렇게 편차를 두어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임차권이 변경이 되어서 추첨에 의해서 들어온 데는 저희가 감정에 의한 보증금을 일시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3년에 분할해서 인상분을 받는 것과 일시에 받는 것과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정재천위원

3년에 분할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매년 조정을 하는데. 재계약을 하는 당시에 조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규정도 그렇고.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면 대개 지하상가는 임차인이 계속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증금이 금년에 감정을 해서 오르게 되면 일시에 한 15% 가량 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받으면 상인들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3년에 분할해서 차기 감정할 때까지 약 15%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5, 6%씩 추가로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분획을 해도 보증금을 딱 받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임 관리 부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상표하고 똑같은데 왜 보증금이 틀리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상가면적은 똑같습니다만 이 간판을 다는 면적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뭐를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상가간판을 다는 면적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상가면적을 포함 안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간판면적은 따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세상에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를 적용하는데 간판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이 어디 있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간판은 저희들이 정해준 간판이 있습니다. 규격된 간판 외에 자기들이 상술의 홍보를 위해서 좀 크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정재천위원

그런 경우에 보증금을 올린다 말입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임대료하고…….

정재천위원

그 규정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있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면적을 따져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간판을 개인이 별도로 부착을 할 경우에 추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더 받고 있는지, 그 근거규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상술관리규정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나중에 말고 오늘 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12시 점심시간까지 그 근거해서 자료를 대 보세요. 이것뿐 아니라 315호, 316호도 마찬가지예요. 면적 27.7㎥, 똑같이 감정가도 678만 6,000원, 그런데 보증금은 315호가 1,480만 2,000원, 316호가 1,480만 2,000원 이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임대료에서 2만 9,000원의 차이가 나요. 315호가 1,480만 2,000원, 316호가 49만 6,000원 이런 경우도 간판부착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이런 데는 점포 수가 맡아서 전부 내가 근거제시를 안하고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 두 개만 했습니다. 그 규정근거에 한해서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해 주세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정천위원

아까 관리부장이지요, 답변하신 분?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정재천위원

나오세요. 을지로 4구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54호하고 456호, 면적이 25.12㎡ 똑같은데 감정가는 521만 1,000원 똑같아요, 그런데 454호는 보증금이 888만원, 456호는 912만원, 임대료에서는 454호가 30만 3,000원. 456호가 30만원, 각각 보증금과 임대료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근농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서울상가도 같은 경우입니다. 616호, 617호를 비교해서 보면 면적이 12.56㎡로 같고 감정가 765만 8,000원 같습니다. 보증금은 616호가 873만원, 임대료는 21만원, 617호는 보증금이 701만 9,000원, 임대료는 20만 1,000원, 보증금에서 171만원의 차이가 나고 임대료에서 9,000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간판부착하는데 면적을 적용한다는 이 부분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71만원의 보증금을 더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간판면적 몇 ㎥ 추가했다고 해서 이것 인정 되겠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이 경우는 간판의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좀 깁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나중에 설명 안 듣고 지금 다 하세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정재천위원

지금 감사하는 기간에, 감사시간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답변한다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새서울상가는 14개 점포가 작년에, 그러니까 94년도에 명의변경 문제가 있어서 종전에 보증금을, 그러니까 임대료의 6개월분인 계약이행금으로 받던 것을 보증금으로 받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환과정에서 일시로 내는 점포가 있고, 5년에 나누어서 차례로 내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서울상가의 경우는 점포별로 보증금 차이가 나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별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점심시간에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616호와 617호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날 수 있었다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거를 해서 12시 그때까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상가관리규정 제5조를 보면 전대, 양도, 위임경영 및 명의변경제한규정에서 임차인 사망이나 해외이민,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명의변경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로 상가 334호, 이것은 93년 5월 10일에 양도자가 김익수인데 양수자가 이용래, 모자관계입니다. 이용래한테 양수를 했어요. 그런데 93년 8월 5일에 3개월 후에 이용래에서 다시 김만수로, 여기도 모자관계인데 양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의변경을 3년 이상 경과 했을 때 양도를 인정한다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그것은 규정개정 전 규정에서 실시한 사항이고, 3년 내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최근에 규정을…….

정재천위원

언제 규정을 했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94년 4월에 규정을 개정 했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94년 4월에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민연식위원장대리

정재천 위원님,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이 엊그제 있었으니까 전 관리부장을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양회선위원

잠깐, 관리부장 정년이 지났지요, 원래 규정에 의해서?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원래

원래양회대위원

정년이 지난 봄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정년 연장신청을 해서…….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정년은 아직 몇 일 남았습니다.

양회선위원

하여튼 정년 연장을 신청해서 정년 연장이 되어 있지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정년 연장 했어요? 지금 보니까 부장이 전혀 업무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업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년 연장했어요? 관리 부장 몇 년 했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한 3년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3년 해 가지고 이 정도 규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런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정년 연장을 받아가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양회선위원

그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여기 남아 있어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점포가 200여개나 되는데 그 점포별로 전부 하게 되면 실무자도 사실 자료를 보지 않고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3년 정도 했으면 즉각 즉각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요. 상가가 몇 개나 돼서 그 정도도 관리를 못해요.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양회선 위원님,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재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93년도에 통용했던 근거규정 그것도 제시해 주세요.

경준

김경준관리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견인사업소와 공영주차장 근무자 중에서 94년과 95년도에 의원면직자가 63명이 있습니다. 이 63명을 의원면직 시켰는데 모두 본인의 뜻에 따라서 면직시켰는지. 그것은 이사장께서 답변하세요. 내용이 견인사업소와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94년도와 95년 2년에 걸쳐서 63명의 의원면직자가 있었어요. 해임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직을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의원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이 사직 할 의사가 있어서 사직서를 냈을 때 이사장이 승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들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영업부장 손행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63명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사직이 된 것은 금년 1월1일 저희 견인거가 전부 각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그 고용원도 같이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 처리할 때에는 의원해직으로 하고 그쪽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집단적으로 가고, 나머지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정재천위원

견인사업소의 경우는 직권면직으로 했는데, 25명에 대해서 직권면직시켰잖아요, 95년 1월 1일부로?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고용승계 때문에, 그 사업이 없었을 때에는 저희들은 인사규정에 의해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위해서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고용승계를 다 시켰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때 당시 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25명 전원이 각 구청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서 강제 직권면직시킨 그런 직원은 없어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직권면직이라는 것은 직제가 없어지면 이사장님 권한으로 직권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직권면직으로 해서 고용승계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사장이 직권면직시킬 경우는 어떤 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애로가 있다든가, 감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직권면직을 시키게 되어 있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직권면직은 물론 근무능력이 없다든가, 그런 것도 관련이 되지만 그러나 그 직제가 없어진다든가 이랬을 때도 직권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63명의 의원면직자에 대한 것은 해명이 안 되고 있네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 정확한 숫자는 인사통계를 다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봐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오늘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확인해서.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도난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견인을 해다 놓았는데,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6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폐거를 시킨다고 그랬고, 매각을 해서 처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임무수행을 단순보관 및 반환만 해 주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관리는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찾으러오면 반환을 해주는 그런 임무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견인사업의 관리를 이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대수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각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제가 다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관을 해서 한 달 내에 안 찾아가면 영업구청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처리를 해 달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사를 하든지 하는 결정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집계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거기도 집계를 하고, 저희들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받은 결과가 매각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폐거한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안 하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폐거한 차량도 고철값을 받지 않습니까? 고철값을 받으면 전체적인 경비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겠네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다 부과를 하는데 단, 저희들이 삼고로 알고 있는 것은 도난차량 신고를 했다든가, 견인된 차량이 절차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관할구청에서 절차에 의해서 감해 줍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견인료도 안 받고?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견인료는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견인료를 받으면 과태료도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견인료, 과태료, 보관료도 다 안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무슨 답변이 그 모양이에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견인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는데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을 뭘로 보고 헷갈린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직이 뭐예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총무과장 7개월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공단에 들어오기 전의 전직 말이에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전직이 군생활 21년 동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군생활 21년 한 자세가 그 모양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견인료를 부과한다, 안 한다 사고차량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기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감사받을 자격이 있어요? 모든 견인차량에 대해서 l00%다 견인료를 받고 도난차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안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 분명하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94년도에 폐거한 부분에서도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16대의 과태료 부과차량과 징수차량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현황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런데 숫자적으로 현황을 다 암기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재천위원

빨리 파악해서 답변해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감을 받는 관계자들은 뒤에서 자기 부서의 질의가 나오면 답변자료를 바로 바로 해 주세요. 답변자가 물어보면 그때서 이야기를 해 주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질의나 듣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장하운위원

위원장님,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기타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자료라도 갖다 놓고 질의가 나오면 즉시 즉시 부장이 못하면 과장이, 그 다음에 공단 이사장이 못하면 이사들이 각자 이렇게 해서 착착 올라와서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질의 나오자마자 또 사무실로 달려가서 자료 가지고 오고,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우선 감사를 중단하고 자료준비해서 다시 시작합시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께서 지금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측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답변하시던 분 앞으로 나오셔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요, 견인차량에 대한 부분 답변하시던 분. 그것을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견인차량 중에서 폐거한 부분까지 전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안 했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폐거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아까 했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면 매매하는 부분은, 매매한 차량이 있지요, 6개월 이상 이렇게 보관 할 수 없으니까 6개월 된 차량에 대해서는 임대해가지 않을 경우에 매매를 하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경우에도 매매대금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제가 다시 한 번 절차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개월 이상 경과가 되면 구청에다가 차량 폐거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재천위원

그것은 아까도 들었는데 총괄집계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구청에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시로 바로 보고를 해 버립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현재 들어온 차량에 대한 보관료와 견인료와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내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업무를 해요, 견인보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견인을 하는 기관은 경찰, 그 다음에 구청, 민간인. 거기서 견인해 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관, 그 다음에 반환을 해 줍니다. 반환을 해줄 때는 견인료와 과태료, 보관료를 징수를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징수하는 부분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94년도에 관리공단에서 견인한 차량이 21만 7,178대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차량은 21만 6,962대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어요. 216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 차량은 확인을 해 보니까 도난차량입니다.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도난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연간 도난된 차량이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도난차량에 대한 확인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도난확인서를 직접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반환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경찰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 관리공단에서 폐거나 매매처분을 하는 것인지?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오면 24시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각 개인에게 거적 조회를 해서 등기로 전부 우편을 다 보내줍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찾아가지도 않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 기간이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서너 번 그런 절차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에 안 찾아가면 구청에다가 처리요청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구청에서도 본인이 찾아가든, 안 찾아간 경우에는 폐거를 하든가 매매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 견인료가 얼마고, 보관료가 얼마고, 제 경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넘깁니다. 그러나 일단 그 돈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도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로 들어가더라도 여기에서 집계 정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구청으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도난차량에 대해서 본인이 인도해 가지 않았을 경우에, 인도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견인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구청하고의 관계는…….

정재천위원

구청에서 다시 본인한테 넘어갈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넘길 것 아닙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구청으로 통보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넘겨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보고를 받은 차량 대수가 있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몇 대나 됩니까? 94년도 것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94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금액상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정재천위원

대수가 몇 대냐고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잠깐 들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그것을 물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무엇을 했어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정확한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735대를 구청으로 넘겼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서 본인한테 반환해 준 차량은 몇 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반환한 차량은 거기서 4대밖에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도난차량은?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정재천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폐거처분을 했든가 매매를 했든가 그런 절차를 밟았겠군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폐차가 730대, 조금 숫자가 틀립니다. 매각이 5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이.

정재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인한테 넘어갔든, 폐차를 했든, 매매를 했든, 견인은 차량 전체에 대해서 견인료 부과를 했고, 4대도 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인수해 갔으니까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아니고 그 4대는 구청에서…….

구청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견인과를 부과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 보고 안했어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대조를 한번 해 봅니다.

정재천위원

대조하는데 그 차이 나타나는 것 못 봤어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재천위원

견인은 216대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216대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예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이것은 도난차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재천위원

도난차량 인수해간 것 4대밖에 없다고 했지 않아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것은 도난차량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청으로 이관해서 처리된 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보관기간을 한 달 이상 넘겼기 때문에 구청으로 넘어간 총 대수가 700 몇 대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735대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중에서도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1개월만 넘기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1개월뿐 아니라 6개월 지나면 그 이상까지 보관하지 않도록 관리공단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남는 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그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한 차량이 21만 7,178건이면 그 건에 대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텐데 216대를 안했으니까 이 차이점이 왜 발생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을 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찾으러 들어왔을 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장에서 돈을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이 불법주차 위반을 하고 있을 경우에 견인을 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지 않아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네.

정재천위원

일단은 견인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태료 부과표지 그것부터 붙이지 않습니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것 붙이는 것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로 피견인 차량 차주가 은행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고,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보관소에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만, 또 차주가 찾으러 왔을 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견인이 되어 있는 차량이 21만 7,178건이니까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전량에 대해서 부과를 할 텐데 자꾸 다른 소리를 왜 해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도난차량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차주가 와가지고 찾아갈 때 그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차량을 견인을 해서 구청으로 넘긴 차량 중에서 아까 700몇 대 중에서 반환해 간 차량은 4대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에서 처분을 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시간을 줄이려고 내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처분을 했을 테니까 그 과는 나을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테니까 매매를 했든 폐차처분을 했든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로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도난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사량에 대해서 통계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구만.

행조

손행조영업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료보관소에 들어…….

정재천위원

알았어요.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구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부장 들어가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위원님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정위원님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깊이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저도 와서 살펴봤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전체가 견인되어 왔는데 견인료보다도 보관료, 과태료가 216대분을 덜 받았다, 왜 그러냐, 이게 물으신 중점인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물론이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216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난차였습니다. 도난차일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도난차량으로 신고가 됐다는 것만 가지고 오면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인료는 받더라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다른 질의할 것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정재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할 수 있는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경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엽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엽 위원입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의 야외결혼식장을 무료로 시민을 위하여 개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적이 93년도에 143회 이용, 94년도에 218회 이용, 95년도 10월말 까지 135회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좀더 무료예식장이고 서울시내에 상업적인 결혼식장들이 혼잡한 편이고, 또 과다한 요금을 받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어린이대공원 내의 야외결혼식장의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내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상회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적극 활용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홍보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 입니다. 94년, 95년 상반기에 우리 지하상가 공기 오염도 측정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총체적으로는 정상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94년 7월에 오염도 측정시험을 했을 때에는 부유분진 기준치 초과업체가 있었고 95년 1월 1일에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의 오염도가 악화된 상가가 다수 적발되어 공단에서는 공기오염 방지시설로써 환풍기라든가 공조기 등의 설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적발 업체들이 이런 공단의 시정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셨는지를 말씀 해 주시고요. 94년에는 부유분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95년에는 부유분진하고 다른 현재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적발된 것으로 봤을 때 차후에는 지하상가의 오염측정을 위해서 좀더 시험항목을 늘린다거나 세밀하게 해서 거기를 지나는 시민의 건강이나 또 상인들의 건강문제를 체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화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대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해서 시민의 가족공원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께서 오시기 전에 신간에도 많이 보도했는데 눈썰매장을 개장해서 시민의 이용률이나 어린이들한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 하겠다, 그때 상당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반응이 좋았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이것 소요예산 16억원이 이번 9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감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 맞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정일위원

지금 이사장께서 오시기 전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은 조금 아쉽다, 또는 실망스럽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울시내에는 덕수궁이나 이런 고궁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중에서는 가장 큰 공원이고, 과천이나 용인 같은 데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비교적 중심지에 있는 공원에 이러한 좋은 의견이, 16억원 서울시 예산으로 보면 사실 별 것 아닙니다 이것을 왜 관철 못 시켰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때 이사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 간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때 예산편성부서에다가 강력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불충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16억원이라는 것을 볼 때 대공원이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조금 서로 의견이 예산편성부서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이 있는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활성화방안의 일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라는 예산편성 방침으로 제외가 됐느냐, 16억원이 아니라 160억원이나 1,600억원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 이사장 공석 중에 우리 간부들의 노력 불충분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95년 3월 9일 지하상가 435-1호를 유병재 씨로부터 오덕교씨 앞으로 대표자 명의변경 허가를 우리 공단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보면 그 오덕교 씨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1990년 6월 4일에 이미 강서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고, 변경당시인 95년 3월 9일에는 새롭게 사업을 승계받은 이분 위치가 을지로세무서가 되겠지요? 그런데 강상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등록증명원이, 또 사업장 소재지도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지하상가의 대표자 명의변경이 됐는지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것이 불법전대나 전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소유거조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견인된 외국인 번호판이 37대, 군용차량 1대 해서 38대를 견인했습니다. 이 차들에게 견인비용과 보관료 등을 전부 다 우리 견인보관소에서 받고 차를 출고시켜 주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차들은 이때까지는 범칙금을 물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95년 11월부터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법이 개정됐지요? 그런데 개정해 놓고 보니까 본위원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무부와 관전구청 차량등록계에 통보되어 있으나 이를 납부치 않고 계속 체납시 재산압류나 자동차등록 말소조치는 않고 단순히 외무부에 이렇게 불법차량이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통보지치만으로 모든 사후조치는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우리나라 교통법에 의해서 납부를 잘해 주면 좋은데 이때까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특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범칙금 고지서 보내도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차라리 안한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얻는 결과는 우리도 이렇게 외국인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끌고 가서 범칙금을 물린다 하는 경고조치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럴 바에는 뭐하려고 이런 범칙금 고지서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 누가 위에서 개정했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국인 거하고 외국인 차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왜 외국인 차들에게는, 우리나라 차량들 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압류 들어오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느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94년, 95년 시설관리공단의 체위공사 중에서 94년도에는 26차 계약에 평균 낙찰률이 90.1%에 육박했습니다. 95년도에는 23건을 계약해서 평균 낙찰률 8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년도를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시행령 이런 데에 의해서 타 기관의 경우를 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5% 전후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4년도에 26차 계약에 평균 낙찰률이 90.1%가 되느냐 하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94년에 수의계약으로 미술품 두 개를 사셨지 않습니까? 이것 조금 이해는 가요, 미술품이고 하니까.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술품이나 조각품들의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이 어렵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꼭 준공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조각품도 있고 한데 금액이 자그마치 조각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미술품은 6,000만원이거든요. 결코 이것이 저가품이 아니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고가품인데 이것을 살 때 방법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만 요구자료에 답변이 되어 있는데 구입기준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1억 2,000만원, 6,000만원이 된 감정가격, 또 구입 방법에서 엄청난 가격차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작자한테 직접 샀을 때와 좋게 말해서 경개소라든가, 그런 화랑을 경유해서 샀을 때하고는 가격차이가 수십 %가 난다고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실지로,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사장께서 보셨을 때 1억 2,000만원과 6,000만원의 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작품인지와 살 때의 구매방법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94년도 것이 되겠습니다만 근거리 통신망 설치공사는3개 업체가 삼가 해서 99.7%의 낙찰률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담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속고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낙찰률을 월등히 상회하는 그러한 공사입찰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묘사업소 2건도 다 수의계약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된 2건 다 94.9%,93.6%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해 주시고요. 95년도는 평균 낙찰률이 86.3%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적된 대로 평균 낙찰률을 상회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담합이나 또는 수의계약시 정말 적절한 예산의 집행인가 하는 것하고 예정자격의 누출 이러한 의혹, 예산절감, 입찰의 공정성, 유지에 대한 노력 등에 대해서 이사장의 견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은 일괄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층을 쓰고 계시는데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담당 없어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도 모르십니까?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6개 층이면 약 1,800평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 공단 직원들이 850여 명이 되는데 이 많은 평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예를 들면 좀더 알뜰하게 칸을 정리해서 한 층이라도 더 임대를 하시면 그만큼 수입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95년 예산 중에 지출 면에서 예비비가 몇 %나 되지요? 94% 아닙니까? 이것을 분류해서 상세히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95년도 10월말 현재 56.50%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상당한 부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44.50%를 결국 연말까지 불과 2달 정도 남겨놓고 집행한다는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분기별로 책정되어 분기별로 집행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연말에 예산집행이 왜 집중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본부에 묻겠습니다. 95년 예산 계획에 의하면 경비 세항에 기밀비, 정보비, 잡비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몇 %가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자면 기밀비 세부사항, 또 정보비 세부사항, 그리고 잡비의 세부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기밀비가 왜 필요한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의 예비비에 대해서도세부사항 집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장묘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신축 납골당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가 공사 준공 지연이라고 했는데 준공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현장시찰시 거의 완공된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12월말부터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완공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계속 미루어왔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벽제화장터에 근무하는 사람의 현황에 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인원현황, 근무연수, 지급되는 급여, 근무 시작부터 현재까지 자료로써 말씀해 주시고 또,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화장터라는 개념에 선뜻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취업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서와 거리가 멀고, 특히 여직원은 근무를 기피하고, 또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래 근무하지를 못하고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묘사업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특별히 처우를 개선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방안을, 말하자면 계획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장터의 시설문제에 관하여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시설이 외국에 비하여 어떤지 비교해보았습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의 화장시설과 우리나라의 화장시설, 그리고 인건비, 시설 또는 유가족 대기실, 주차장 등 현장시찰시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선진국과의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 중 여의도샛강 주차장에 주차위반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철회를 하고 관리소장도 엄중 경고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 바, 그 외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단조직표를 보면 3실 4부 15과 2개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직급별로는 현 인원이 임원 6명 중에 비상임리사가 2명, 그리고 부장 7명, 과장이 21명, 4급～6급해서 143명, 기능직 673명, 총 85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부장, 과장까지의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부탁한 것에 좀 미비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본적, 학력, 그리고 군 경력, 입사동기, 부임일자, 전직, 상세히 자료로 해 주시고, 일단 이따가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출신 중에는 연금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군 출신의 공직자는 더욱 더 성실하게 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견인차량 보관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6개 보관소가 있는데 6개의 보관소에 견인차량이 187대가 있지요. 상당히 적은 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소의 거리가 멀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관소를 1만에 또는 1, 2구 이렇게 합쳐서 1개 보관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견인차량을 좀더 증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견인 차주에 민원이 야기됨을 해소하고 교통지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밝히고, 없으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주차계획과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자치구로 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관을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요금 사용내역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대책을 설명 해 주시고 94년, 95년 부조리 발생현황과 징계조치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이자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래도 다년간 공직생활의 근속연한이 많다 보니까 감독을 비교적 잘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안고 있는 임무 및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가 행정 및 기획만 하고 실지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전부 종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자체사업으로서 을지로 지하보도 및 상술관리 같은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서울시의 도로국장 산하 건설행정과 임무소관으로 되어 있고, 대행사업 면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같은 것은 84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임무 역시 도로국장 산하의 건설행정과가 주무 부서로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영주차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통국의 주차계획담당관이 행정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대공원 관리 같은 것은 환경녹지국의 공원과의 업무코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시립장제장 및 묘지관리 같은 것은 보건사회국 사회과 업무소관이고, 견인차량 보관업무는 교통국의 기획과 업무고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및 거북선 관리는 한강 관리사업소가 엄연히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순찰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 같은 것을 볼 때 도시고속도로 순찰점검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내에 도로관리1·2부장이 있고, 또 시설관리부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부장은 유지보수 임무 및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내에서.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는 역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내에 시설관리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여러 구청장을 거치고, 본청의 각종 국장을 거쳐 부시장으로 승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에 내 보내기는 아깝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다 보니까 공단 이사장은 과거의 경륜에 의한 소위 권위로 인해서 각 국 국장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들을 전부 여기저기서집행가능한 업무를 갖다가 전부 취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청국장들의 소위, 상위부처의 업무를 장악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인력낭비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하는불합리한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편제상의 문제, 직제상의 문제를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리사원님께서는 시장에게 한번 더 일괄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생각으로는 이 모든 분산된 임무를 본청 내의 각 국장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공사화해서 모든 것을 공단 이사장이 공사 사장으로서의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방법론을 연구검토해서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는 노조가 있지요? 노조인원이 몇 명입니까? 460명에 대해서 타 공사, 소위 말해서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강남병원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라든가 이러한 데보다는 근무분위기가 조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사장님이 애로 및 건의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조금은 기본급이 방금 열거한 타 공사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내지 l0%. 이 노조에 대해서 급식보조비를 94년도 5월 2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노조 측이 지급한다는 양해각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5월 20일에 양해 각서를 쓰고, 또 95년 9월 5일에 다시 합의각서를 노조위원장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7만 5,000원이라는 지급분에 인상효과 80%해서 4만 5,000원을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불을 하지 않고 있어요. 4만5,000원의 80%인상효과 1년 치분을 계산해 보면 1인당 3만 6,000원 해서 12개월 하면 43만 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두 번이나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지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무과장이, 노무과장과 총무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0명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

민연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서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관리자로부터 느끼는 시민들이 체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단 자체에서 경영혁신과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향상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단의 대책은 무언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사관리의 합리화, 로사관계관리의 합리성, 원가관리제도의 확립, 내부감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경영정보관리의 적정화, 자산관리의 적정성 등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2년간 계속 최하 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공단임원의 퇴근시간이 다른 직원들 보다 1시간씩 빠른데 그이유와 또한 주차장 근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1시간 내지 2시간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연장하면 근무수당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근무수당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어린이대공원은 입장인원이 연 3만명이나 감소되었는데 해마다 증가하지 못하고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실적과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민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정철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주차장현황을 보면 노상, 노외 다 합쳐서 71개소, 구획수가 1만 480개인데 1개 구획 평수가 어떻게 되며, 특히 노외주차장의 총괄적인 평수를 환산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내에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노외주차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은 임대점포가 몇 개나 있으며, 임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찰을 했다면 입찰에 참가했던 사람의 명단과 그리고 실제 매점 운영자 즉, 사업자등록증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당은 사업자등록증 외에 식당 허가증을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 거북선 관리에 있어서 수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청소년연맹에 96년 1월부터 모든 인력과 장비가 인수인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냐하면 계약연한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향후 수입이 많이 증가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복영위원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첫 서두에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복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해 보니까 사업이 교체가 많이 되니까 직장이 첫째 불안하다는 것, 또 하나는 보수체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는 문제, 또 승진대증, 순환보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첫째, 인사관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관리문제도 사실상 순환보직문제라든가 승진문제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복영위원

개선할 방법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5급과 6급을 이제 완전히 통합운영해서 우선 6급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승진을 못한 사람을 자동승진 길도 열어주고, 또 순환보직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현장에 대해서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금년에 산하 직원 중에서 정년퇴직 한 분이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연기해 준 일이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김경준 씨 37년 12월 2일생, 그러니까 금년 12월 2일이면 정년퇴직 날짜가 아닙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해당자는 있는데 나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금년에 해당자는 간부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정년퇴직이 몇 살까지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58세까지입니다.

윤복영위원

96년도에 정년퇴직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96년도에 간부 중에는 현재 한 사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장 재량으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장할 의향은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해당되는 자?

윤복영위원

금년하고 내년하고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1년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것은 그때 장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금년에 과장진급시험에 합격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사람이 합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보직발령을 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사람은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있고 두 사람은 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보직발령을 안 내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것은 인사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사내에 하나회 모임이라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현재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하나회 모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이 붙여준 이름 같고, 저도 여기 부임하자마자 그 관계를 들었는데 하나회 조직이 있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본바,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정병권위원

어떻게 조사했어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회 조직에 대해서 제가 탐문을 해 봤지요. 조직이 있으면 회장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권위원

과거에 하나회 출신들이 있어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의 하나회 출신 말입니까?

정병권위원

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전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정병권위원

조사해 봤으면 그것까지 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다, 동명이겠습니다만 군하고는 전혀 연관을 안 시키고, 또 조직을 누구누구다 하는 것을 보니까 군출신 말고 다 민간 출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

윤복영위원

이사장, 알겠어요. 이사장께서 알아본 결과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 총무부장 하신 분이 지금 어떤 보직을 맡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실장입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고명도 실장님이 맞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복영위원

고명도 실장께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임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고명도 실장은 일어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실귀

기획실귀

고명도 하나회라는 실체도 없고 모임도 없고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실제 모임이 있잖아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모임이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없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과거에는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과거에도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아요, 다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 총무부장 약 5년 동안 하셨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4년 6개월 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 5년 동안 총무부장이 재직 하시면서 하나회 회원들을 상당히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러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저는 그러한 하나회 조직도 과거도 현재도 없거니와 또 하나회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었다든지 이러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실 때 서열이 한참 아래인 사람이 모든 선배를 제치고 우선 진급한 사람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윤복영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승진소요다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것을…….

윤복영위원

기준은 여기도 다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배보다 먼저 후배가 진급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답변만 하세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설관리공위에 특별히 어떤 공을 쌓은 적이 있었나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러한 사람들은 개개인을 봐야 알겠는데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입사일이 먼저 들어왔다 해서 먼저 승진이 되고, 늦게 들어왔다 해서 늦게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사규정에 보면 승진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전체를 가지고 인사위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대상은 승진소요년수도 지나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근무평정이라든지 또는 기능급 평정이라든지 교육점수라든지 또는 포상을 받았든지 자격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고과평정이 정해집니다. 그 점수를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나하나를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적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장래성이 있다든지, 공단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승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것은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하고 전체 명단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명단제시를 좀 해 주세요.

장하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정일 간사,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장하운위원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신상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그것 보면서 가령 지금 방금 이야기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의 평가기준은 어떤 것인지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지요. 자료를 본래 12시까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 오셨잖아요. 준비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받고 한 5분 정회해서 우리 윤복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준비 되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복영위원

아니요, 좋습니다. 저도 장하운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모든 자료를 받고 약 5분, 10분 정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장하운 위원님께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검토도 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복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위원장님, 만일에 위원들 질의에 위증을 한다든가, 있던 사실을 거짓말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복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몇 몇 개월 됐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됐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걸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 총무부장이 알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고명도씨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복영위원

고명도 당시 총무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94년도에 도로관리부가 신설됐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윤복영위원

그래서 도로관리부장하고 도로과장입니까, 이간주 씨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두 사람을 특채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특채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 두 분이 뭐 하시던 분입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도로관리부장으로 있는 윤주하 씨는 나이가 56세입니다. 대학은 동아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 건설과에서 3년 6개월, 금릉군에서 근무를 5년 7개월 하다가 서울시로 전입이 돼서 수도국, 도로국, 용산구청,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토목부에서 근무, 근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주 과장은 41살인데 대전 공업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도봉구청에서 3년 8개월, 성북구청 주택과에서 3년 7개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서 2년 2개월,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3년,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여 한 20년간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특채당시 몇 분이나 지원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지원은 두 사람 했습니다.

윤복영위원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두 사람, 두 사람이었습니다.

윤복영위원

특채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리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 없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런 일은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부장을 하셨으니까 하나 더 묻겠는데,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북악터널 근무자, 남산1, 3호터널 근무자, 남부순환도로 근무자 야간수당지급여부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때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 퇴직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퇴직을 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퇴직할 당시 야간수당 어떻게 하셨나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야간근무수당 관계는 저들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복영위원

왜 안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것은 본인들이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윤복영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사장님, 법이 그런 법도 있습니까? 자기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을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은 매달 월급을 신청해서 받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아니, 이것 봐요. 위원이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법이야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복영위원

법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신청을 해야만 준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이 자리가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근무수당을 지급 안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저희들이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최병식이라는 분 아십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최병식 씨 알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몇 년도에 퇴직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작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그분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어떤 수당 말입니까?

윤복영위원

야간근무수당 말입니다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야간근무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때 최병식 씨가 퇴직당시 수당 지급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야간근무수당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사실 있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있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때 그분을 찾아간 사람이 이원출 지금 현재 비서실장입니까? 실장하고 고명도 당시 총무부장하고 찾아간 사실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무엇 때문에 찾아갔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야간동무수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시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기간으로는 그것보다는 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찾아갔습니다.

윤복영위원

어떤 문제를 타협하셨나요? 최병식씨를 이원출 지금 현재 비서실장하고 당시 고명도 총무부장 두 분이 찾아가서 어떤 사항을 설득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 야간근무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윤복영위원

야간수당 지급한 내역서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때 당시 작년도 것과 금년도 것 야간수당지급 내역서를 전부 지금 복사해 오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사기가 떨어짐으로써 근무에 지장이 있고, 업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복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생각으로는 어떤 한 부류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기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모두에 물으신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58세가 정년이고, 우리 지하철공사 또 도시철도공사, 강남병원은 각각 61세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58세까지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58세까지 했는데 이것을 이사장님이 61세까지 올려주셨으면 직원 전체 사기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위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 중지를 하고, 그러면 다른 공사는 61세까지인데 우리 공단은 58세라면 형평에도 어긋나고, 지금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58세에 그만두는 것은 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년은 더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분에 대해서는 우선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위간부들의 사기를 사실상 생각한 것이고 그 외에 하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와 보니까 어려운 것이 사업이 확장돼서 많이 온다는 전제하에서 임의로 세 분의 과장요원이 시험을 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는 사기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만 합리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양회선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연장내 대한 이사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데는 61세인데 58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시험을 봐 놓고 있는 세 분의 사기에 영향이 있어요.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61세까지 다른 데가 되어 있다고 고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정년연장이 되신 우리 관리부장님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상벌사항을 보면, 86년에 입사해서 최근에 89년도에 견책 한 번, 그 다음에 94년도 4월 9일에 견책이 또 한 번이에요. 작년도 94년 7월 19일 감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두 번이나 감봉을 했어요. 그 다음에 95년 6월 1일 경고를 받았어요. 이러한 사람을 연장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계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이런 투서는 제기를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뚜렷한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을 정년연장 권한이 있다 해서 공정하지 못한 이런 정년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쏟아져서 투서로 온 것이에요. 절대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투서 넣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제왕들이 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사장 이 제왕 같아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정년연장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정과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하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사장으로서는 전체적인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사실상 그분이 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도 있고, 이 58세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은 공단 전체로 봐서 뭐하지 않느냐 해서 권한이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1년은 이제까지 우리 공단에 있는 동안에 공헌하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죄송한데요, 이사장님 개인의 판단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공단 전체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사장님을 모시고 일을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기를 부여를 받아서 일하겠느냐, 저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61세로 정년연장했다, 또 그런 분까지 늘려준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모범적이고 다른 어떠한 직원들도 아, 저분은 당연히 연장해 주어야지, 이러한 어떤 공감대 속에서 이사장님이 자기 권한을 행사를 했을 때는 저는 인정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번도 부장급 이상은 정년연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건 한 것이 그것도 문제 있는 사람을 해서 직원간에 사기를 저하시키다 보니까 어떤 투서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 사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인이 되다 보니까 다른 개연성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을 전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하는 범죄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이사장님 하시는 행동 아닙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수긍되는 점도 많습니다만 이사장이라고 해서 혼자서 전횡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것을 두고 계층별로 제가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1년간은 더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양위원님이 이사장직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회선위원

정말 이사장님 생각이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아무리 권한이 주어져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해서 직원들을 범죄시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많은 직원들을 갖다가 이문제로 혐오시하고 시간을 소모하고 감사시간에,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사장님 입장이 되었어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 또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로령층 전체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양회선위원

노령층을 생각하신다는 것도 좋아요. 여기야 또 어차피 어떤 면에서는 경험있는 분들을 모셔서 한다는 취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없는 분에 대한 정년연장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경험과 경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또 같이 모시고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지만 답변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부장 3년이면 사법고시도 3년이면 합격합니다. 227개 상가모두를 다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능력도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고 이런 분을 정년연장을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장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나 또 우리 부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우리가 인간적인, 말로써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구분이 좀 필요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양위원님 말씀 한 것 이사장님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그런데 역점을 두고 인사이동이라고 할까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요, 절대로 내 개인 어떤 지금 현재 김경준씨 개인을 연장해 준다 안해 준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생리적인 것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복영위원

본위원은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이만 문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질의를 합시다.

윤복영위원

위원장님, 김성수 위원님이 지금 보충질문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성수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윤복영 위원님과 양회선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명도 기획실장 잠깐만 나오십시오.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800명이 넘는 우리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어렵지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김성수위원

85년도 9월 1일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은 일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기록에 있으면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

서울시장 표창받은 것이 기억도 안 난다 말입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여러 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또 93년도 표창받은 일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85년 9월 1일 해임을 당한 일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같은 해 같은 날짜에 시장표창을 받고 또 해임을 당하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이 83년 9월 14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위원으로서 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을 맡아서 전체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책상, 걸상 하나도 없이…….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거기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김성수위원

좋아요. 그리고 85년도 9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예처분을 받았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80년 7월 14일 민원에 의하여 해직당한 일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몇 년도 입니까7

김성수위원

80년도 7월 14일.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서울시에 있을 때 두었으니까…….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고실장이 그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제가 80년 8월 서울시에 그만둘 때는 구로구청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때 공무원들 다 아시다시피 그때 사표를 내라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김성수위원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해직을 당한 것입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기 전에 본청 총무과 차량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모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때 10만원인가에 대해 오차값을 준 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보위에서 사표를 내라 해서 내었습니다.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85년 9월 14일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2조에 의해서 해임당한 일이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해임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 이유는 그 당시 초대 이사장이 군 출신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움을 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틀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임을 당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군 무엇으로 제대를 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저는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87년도 8월 28일 감봉 3개월 있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것은 해임되고 제가 고등법원 판결에서 승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임된 부분이 가혹하다 해서 그 연관으로 해서 감채 3개월 받아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90년도 5월 29일 견책 당한 일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견책당한 일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85년도에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은 해에 해임당한 이유가 뭐냐, 해임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시장 표창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의혹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법원 판결을 받아서 복직한 이후에 감봉조치당하고 다시 또 해임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보복심을 가지고 아까 윤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회 사건과 관련되어서 보복적 차원에서 하나의 조직의 관리를 지금 철저하게 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직책을 맡고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표창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 창입을 하면서 그 당시 1년 가까이는 새벽 4시, 3시 이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는 복사기, 책상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하나 하려면 밤중에 그 전에 구로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 다니면서 3시, 4시 다니면서 복사를 해서 만들고 하고, 그 당시 책상, 걸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규정도 제 스스로 만든 부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그 당시 전직원들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았고, 지금 그 당시 해임 당하고, 감봉조치 당하고, 견책 당하고 몇 차례 이것을 거듭해 오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후에 어떤 상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정위원님께서 보충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장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총무과장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의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또 공단에 와서도 총무직을 4년 6개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무직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전에 기획실장은 맡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미스러운 전과를 해온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 인사기록카드를 여러 사람이 봤지만 이렇게 공무수행을 해서되느냐 이런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인사기록카드도 안 보고 기획실장으로 다시 임명을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이 그냥 앉아서 놀고먹는 데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이렇게 불미스러운 전과가 있는 사람을 기획실장에 또 임명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사장님이 여기 공단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사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양반은 특채로 들어 온 사람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특채를 하고 해임, 감봉, 견책 등 별것 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요직인 기획실장으로 임명하고,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 시정하십시오. 제가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인격을 봐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당시에 우리 고명도 기획실장은 감사실장이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획실이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임명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총무부에 있었고 해서. 기획실이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막강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김성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특채로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맡기느냐 이거예요, 그 동안에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면 모르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부장 자리 일곱 군데 중에서 고명도 실장한테는 제일 맞지 않겠느냐 해서…….

김성수위원

이사장님이 자꾸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공무원을 생각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수

전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관리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속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인사문제는 떠나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기밀비라는 것이 있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대충 기밀비는 어디에 씁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밀비는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뿐이 아니고 6개 지방공사에 다 있습니다. 그 액수도 현재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각 공사사장이라든가 이사장에 대한 기밀적인 것으로 해서 법인세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해서법인인 기업이, 공기업도 포함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접대비성 경비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대충 기밀비 내역을 보면 감사, 총무이사, 이사장 등 임원들이 대충 쓰고 있는데 있는데, 기밀비가 그런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위원님,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지방공사 임원에 대한 급여에 기밀비를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했다기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복영위원

기밀비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시기가 좀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러면 밝히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역서에 보면 의회대책비라고 있지요? 그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대책비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제가 와 보니까 의회대책비라고 되어 있어서 왜 의회대책비냐 했더니 지방공사에 일괄적으로 다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양회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타 지방공사에도 다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현혹하지 마세요. 우리 공기업의 이사장님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6개 공사 것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개 기관에 의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 감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600만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있지요? 거기하고 강남병원인가 여기에 240만원이 책정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비해서 예산도 적습니다, 연간 지출 예산이 아마 의회대책비라면 자료같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국민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7월 1일부터…….

민연식위원장대리

자료를 찾으시고, 윤복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윤복영위원

이사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찾을 동안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물었습니다. 금년도 의회대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00만원입니다.

윤복영위원

현재까지 얼마 지출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윤복영위원

언제까지 지출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말까지입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내역도 밝히실 수가 없습니까? 지출내역은 총무부장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명도 기획실장이 주무른 금액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실장은 얼마 전에 부임했고, 그것은 총무부장이 당시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제가 한 달 전까지 기획실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직·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총무부장 최국영입니다. 한 달 전까지 기획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윤복영위원

두 분이 자리바꿈만 하셨군요?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금년예산 1,900만원 중 제가 알기로는 9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1,100만원을 지출하셨다는데 지출내역을 간단히 이야기 해 주세요, 의회대책비 중에.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제가 자세한 삭치는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제 나름대로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을 획득할 적에 어떠한 명목,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고, 또 사용처리로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의회대책비다, 무슨 제도개선비다, 또는 경영개선비다, 홍보비다 해서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할적에 편성당시 그와 같이 명목으로 이만한 금액이 들겠다 하는 그러한 편성상의 금액산출기준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목으로 예산을 획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의회대책비가 반드시 어떤 의회와 유관한 일에만 사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비가 예산책정한 액수보다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비용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하나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세를 요구하신다면 개략적인 명세를 뽑아서 서면으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제 머리 속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도 함께 해 주세요.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렇다면 명칭을 의회대책비라고 하지 말고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우리 의회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대책비 하면 누가 봐도 의원들한테 로비나 하지 않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련직

민련직위원장대리

윤복영 위원님, 총무부장은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이사장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는 의회대책비라는 용어자체가 주는 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의회대책비라는 말을 못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의회대책비를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제가 이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회의가 9월까지 지출된 것에 의하면 불과 한 달에 한 6만원 꼴로 해서 18만원에서 19만원밖에 지출 안 된, 한 달에 6, 7만원이면, 물론 정기회 때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900만원이라는 돈을 해 놓는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어느 기자가 보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료를 보니까 내가 죽 뽑았어요, 94년도, 95년도 보니까 실지로 또 3대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셨지요? 저도 구체적인 전체를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근거가 남고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 대책비라는 것도 명목도 없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란에 넣어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 공사가 6개가 있는데 2개 기관에도 의회감사대책비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뭔가 로비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을 자꾸 남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끗하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겠는데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윤복영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듣고 하십시오.

윤복영위원

하십시오.

제가

제가장정일위원

재선 의원으로서 3대 의원을 지냈고 지난 3대 때에도 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건설위원으로서 한 가지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회대책비라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실제로 편성되었는지 그것 하나하고, 추가하여 지금 이사장께서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항목을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지금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은 총체적으로 항목에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쓰는 것은 별로 문제없다고 이래서 의원들을 팔아서 의회대책비로 해 놓고 부당하게 전용을 했다 이런 감을 재선 의원으로서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간 3대 때는 어차피 지출을 다 했지 않아요. 어떻게 주로 썼는지 그것은 밝혀도 괜찮다고 봐요. 언제부터 편성되어서 어떻게 지불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이사장은 새로 오셔서 앞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만 이 항목을 어떻게 바꾸겠다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가락동도매시장이나 우리 산하 공사 다 바꾸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공사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것 좀 밝히고 넘어가요. 이거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잘못하면 3대 의원들 안 그래도 몇 명 없는데 다 이상한 사람 만듭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정일위원

좋아요, 답변하시기 직전에 이것이 3대 몇 년도부터 편성이 되고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하고, 이것이 아까 기획실장 이야기대로 실제로 의회의 그러한 관계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면 예산 불법전용이에요. 부당 전용이에요. 그런 것을 좀 해명을 하십시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3대 때 과정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상히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복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그래서 3대 때 기획실장을 역임하신 분이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우선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를 하는 동안에 실무를 맡았던 분이 그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봤고, 저희 나름대로 예행연습을 한다고 또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우선 의회대책비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내년도부터 없어지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또 전에 위원님으로 상당히 물으시는데…….

윤복영위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본위원을 비롯해서 자료요청으로 했습니다. 답변은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유관기관대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정운

김정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윤복영 위원님, 일단은 자료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장정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3대 때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장정일 위원, 어떻게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장정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윤복영위원

그러면 직접 예산 사용용도를 발표하시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예산 발표보다도 제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공단에서 3대 어떤 로비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지어질까 봐서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도 이사장 부족하지만 성원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사장이 책임지고 위원님들한테 누를 안 끼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어차피 내역을 발표 못할 이야기라면 아까 말씀한 대로하시고, 발표할 의사가 있으면 발표를 하세요, 말로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어차피 답변은 지금 못하시는 형편이니까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먼저 하십시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하운위원

윤복영 위원님이나 양회선 위원님이나 장정일 위원님이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 답변도 그렇고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밀비에 대해서 말 못하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의회대책비 문제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곤란하다 해서 서면자료로 해 달라 했는데 장정일 위원께서 이것 잘못하다가는 3대 의원 모두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로비 받아서 의회활동이 상당히 부진하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로비에 의해서 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밀비가 있고, 그것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대로 회의진행을 못 시키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밀비에 대해서 왜 발표를 못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군사시설입니까? 무엇을 발표 못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시작해서 기밀비부터해서 의회대책비 다 보고하십시오.

련직

민련직위원장대리

우리 장하운 위원께서 질의한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 질의한 내용을 윤복영 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지금 다시 장정일 위원께서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이것을 3대 때 의혹이 있으니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다시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정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정일위원

본위원이 물은 핵심은 금년도 1,900만원 예산편성 중에서 1,100만원을 기이 사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결산 처리가 다 끝나지 않아요, 그 이전에 92년도부터 의회대책비가 있어서 사용을 했다면 그 사용명세는 지금은 밝혀도 관계없고, 오히려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9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밝히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 것 작년도 이전 것은 밝히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김성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김성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윤복영 위원님께서 기밀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기밀비, 또 정보비, 잡비 이 세부사항을 아까 요구를 했습니다. 일괄 답변하실 때 적어도 저한테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는 뭐 기밀비나 정보비 이것 밝혀서 크게 뭐할 것 있습니까? 이것 밝혀 주시고, 의회 대책비 같은 경우도 우리 장정일 위원이 재선 위원이다 보니까 마치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사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크게 비밀스러울 것이 없어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당장 이사장이 그것을 발표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뒤에서 실무자들이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정재천 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장도 동감이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복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윤복영위원

여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발언을 하니까 계속 보충질문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유관기관대책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관기관대책비라고는 서 있지 않고요, 시책사업추진비로 해서 6,024만원입니다.

윤복영위원

6,024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시책사업추진비로 책정된 것이 6,024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윤복영위원

약 6,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복영위원

그런데 유관기관대책비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유관기관대책비라는 것은 없고, 시책사업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이사장, 그런데 유관기관대책비라는 것이 여기가 정보사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는 돈입니까? 유관기관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94년도에 유관기관대책비라고 해서 5,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윤복영위원

유관기관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기밀이라 못 밝힙니까?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러한 돈이 바로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라는 사실은 이사장은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식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도대체 이런 기밀비를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직원 복지증진에 쓴 돈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유관기관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윤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따로…….

윤복영위원

따로가 아니라 지금 모든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서면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시 총무이사나 누가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이사장님, 본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의회대책비나 기밀비나 유관기관대책비 이런 것이 전혀 어떻게 쓰였는지 밝힐 수가 없을 정도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니까? 뭔가 한 부분이라도 밝혀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알아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아니, 이사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모른다고 치고 그때 당시 이 예산을 집행했던 간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작년에는 제가 총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윤복영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기획실장 고명도입니다.

윤복영위원

유관기관대책비를 어디에다가 사용했습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유관기관대책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94년도에 있었고, 금년도에는…….

윤복영위원

글쎄 작년도 것을 묻고 있어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유료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장묘라든지 9개 사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다 보면 관계되는 주무과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간다든지, 또는 자연농원을 간다든지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저희들이 가서 접대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이러한 비용들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관기관의 개념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업무와 관련된 각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정재천위원

유관단체라고 했지요, 분명히?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휘하에 있는 9개 단체가 전부 유관기관이 아니라 시설관리본부 휘하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서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이대공원이나 장묘사업소 같은 경우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소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휘하에 들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유관단체다 이렇게 해서 그 대책비를 별도로 마련한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이대공원이나 장묘사업소가 우리의 독립된 유관기관이라는 말이 아니고,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9개 사업을 관리하다보니까 그 사업마다의 관련되는 기관을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정재천위원

시설관리공단 휘하에 있는 9개 단체들을 상대해서 쓰는 비용으로 그렇게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 이야기가 아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기관을 상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타 기관을 말씀 올렸습니다.

정재천위원

타 기관을 몇 군데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청이라든지,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라든지, 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과천 대공원을 간다든지 드림랜드를 간다든지,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서 사용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임원진들도 일부 쓰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도 쓰고 있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위원님, 이사장이 어리석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셔야 될 것은 제가 남자답지 않게 다른 기관을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만 우리 시 산하 공사는 물론이고, 시에도 사업추진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례에 보면 제가 작년에 없어서 유추하건대 꼭 유과기관에 쓸 것은 얼마다,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안하고 모아서 하다 보니까 안에다가 대략 이러이러한데 쓰겠습니다 하고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복영위원

이사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측이 아니지요.

윤복영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보면 심지어 시책사업추진비, 총무대책비까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총무대책비에 대해서도 따지려고 그래요.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 하나.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그 유관기관대책비 속에 이것 저것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 얘기를 좀 듣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올린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이해를 구하면서 총무대책비,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총괄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유과기관대책비다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윤위원님이 하나하나 유관기관대책비, 총무대책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안에다가 대략 이러이러한 것을 써서 전체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다가 썼느냐 이러면 답변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복영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더 이상 감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하나 하나 물어보는 것마다 전부 서면답변 아니면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정식으로 우리 윤위원님께 건의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이번에 회기가 끝나고 별도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해서 구성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사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사장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청에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 공사 운영위원 되는 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기밀비, 업무추진비, 정보비 해서 사실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건데 예산을 좀더 폭넓게 쓰기 위해서 한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될 것 같으니까 목을 많이 만들어서 흐트러놓아서 쓰는 것이지…….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흐트러놓은 것은 아니고…….

장하운위원

흐트러놓은 것이지요. 정보비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 또 조금씩 해 놓고, 다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액수를 많이 책정해 놓아야만 돈을 여기 저기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추진비 하나로 해서 쓸 돈만 쓰겠다든지 솔직하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비밀입니다, 기밀비는 비밀입니다. 이런 이야기로만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안 되고 오늘 저녁 내내 해도 안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위원장님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세워서 공기업법 자체가 그렇게 돼서 시장한테 결산서를 제출하는데 시장이 결산검사 보고서 보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안 보겠습니까? 이번이 아니면 사실은 이것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특히 예산과 결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고 나서 속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장하운 위원께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정병권위원

위원장님.

민연식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예산과 연관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파악해 두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논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사장님이 우리 윤복영 위원께서 따져묻는 말씀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감사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이사장은 왜 답변을 시원시원히 못합니까? 자, 기밀비는 우리 시설관리공원 규정에 기밀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쓴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의회대책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관기관대책비가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예산 한 번도 편성을 안해 봤어요? 다만 편성의 내용은 그게 아닌데 당신네들 사용의 내역들이 구린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의회대책비하고 기밀비하고 유관기관대책비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밝히세요. 이 기밀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규정을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성문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성문법과 불문법에 어느 정도 합치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성문법 때문에 더 어렵게 되고 일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차차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쓴 내역을 밝히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6시까지 사용내역서를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세요. 이것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분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회의는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속개해요? 그러면 백성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백성덕위원

요즘 며칠 행정사무감사 다녀봤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사장님과 윤복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했지만 이게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에서 말씀 안하신다고 이쪽에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빨리 답변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먼저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늦게 하려고 하니까 별 내용도 없고 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시세 기여도 증진과 몇 가지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금년도 현장수입이 445억원이고, 위탁관리수입이 304억원이고, 시세 기여도가 쓰고 남은 돈이 140억 6,400만원 맞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시세기여도를 더 많이 높일 생각이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한 방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을 395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년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추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개인 광고회사하고 수입을 비교해 본적이 있는지, 또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수입이 더 좀 오를 수 있는지, 이것을 담부자한테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일같이 을지급 입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타 광고회사하고 비교해서 추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총 직원이 823명 맞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산하에 6개 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6개 공사 중에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건설분과 위원이 되어서 죽 한 5, 6개월 동안 건설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가30년 가는 것이 없습니다. 20년 정도에서 전부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다시 재시공해야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삼풍백화점이고 성수대교이고, 이 전부가 서울시 직원들 감독 불충분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최근에 발견해서 오늘 점심에 이해찬 부시장한테 제가 건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레미콘을 앉아서 받습니다. 서울시에 납품하는 레미콘 회사가 39개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레미콘이라고 만들어다 주면 앉아서 그냥 받아서 깡통에다 받아서 1주일 정도 있다가 파괴시험, 압축시험만 하지 그 레미콘 내용물이 돌이 규격에 맞는 것을 썼는지, 골재를 규격에 맞는 것을 썼는지 이것 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종합건설본부나 도로국이나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실지 레미콘 공장에는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갖다주면 무슨 현상이 나느냐, 일본 사람들이 한 콘크리트는 50년 내지 100년이 가는데 우리 서울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20년 내지 30년차에 못 간다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재료를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시멘트만 많이 들어가면 압축강도, 파괴강도는 나오는데 내구연한이 짧아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 상판 같은 것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터널 같은 데 요새 지하거도 내리누른다든지, 여기는 20년 내지 30년 안쪽에 균열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한 시험을 안해 봤기 때문에 한국에 연세대학교이원환 공학박사가 이 양반이 대표적인 예인데 서울시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이 양반도 실지 예산을 들여서 시험을 해 보기 전에는 30년 이하로 가는 시멘트 콘크리트 원리에 대해서는 그냥은 답변할 수 없다, 우리한테 검사의원를 해라, 그러면 시험의원해서 확실한 문서로 답변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시험의원하는 것이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래는 토분기가 없어야 되고, 자갈은 자연석 아니면 화강암 정도로 단단한 돌을 써야지 지금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은 흙이 섞인 모래인지, 아니면 푸석돌을 깬 것인지, 시멘트하고 섞어서 갖다만 주어요. 그러면 뭉쳐 놓으면 압축강도하고 파괴강도는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 100년, 50년 가는 것은 측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간 것이 실례입니다, 서울시내.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구상한 것이 서울시 6개 공사에 영업감찰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도 아니고 원재료 사올 때만 부과세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사용만 하면 돼요. 39개의 시멘트 레미콘 공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을 동서남북에 공장 4개만 만들면 되는데 배치플랜트라고 시멘트 비비는 기계가 얼마 안 갑니다. 5, 6억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도 건설업자한테 임대도 줄 수 있고, 서울시내 곳곳에 유수지가 다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이것을 도로국에서 관리해요. 유수지라고 해서 물이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맨 바닥으로 있어요. 본위원이 몇 군데 조사한 데자 있는데 거기에다 레미콘 공장을 만들면 아주 훌륭한 레미콘 공장이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골재나 자갈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을 받아서 쓸 수 있어요. 지금도 서울시에서 연간 필요한 골재가 2,000만㎥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2,000㎥면 얼마냐 하면 소양강댐 둑이 900만㎥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연간 필요한 것이. 이게 확실한 손농입니다. 이 엄청난 모래가 없으니까 이것은 순전히 해사 아니면 개울 바닥에서 판 것, 모래라고 이름만 지으면 다 비벼가지고 이놈들이 서울시에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써는 이 6개 공사 중에서 어느 한군데가 이것을 빨리 구상을 하셔서 이 레미콘 사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부과세 몇 %만 떼먹어도 상당한 기여도가 되고, 시세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넘기시지 말고 구상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해서 이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드리겠어요. 이것을 하려고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고 오고, 호주에 하버브리지가 올해 101년 되었답니다, 그런데 101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한강 다리 최근에 놓은 것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사못도 하나 썩은 것 없고 시멘트 균열 하나 간 자리가 없어요. 그 대신에 보수는 1년 365일 일요일만 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무너지는 건물을 없애고 무너지는 다리를 없애려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내 무너지는 것의 핵심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이것 개선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임기 중에 이것을 한번 구상해서 돈도 안 들어요,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행만 하신다면 서울시에서 쓰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군데군데 공장을 서울시 동서남북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외부 납품은 39개이지만 서울시에서 쓰는 것은 동서남북 하나씩만 해도 이게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백년대계 튼튼한 건물을 짓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아주 영원히 명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신하니까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6개 공단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영업감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구상해 보셔서 시행에 성공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일반적인 업무보고라든가 그러한 회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임을 특별히 유념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에 한 점 의혹 없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서면답변이나 추후답변 등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 하는 등으로 넘어가시는데 그런 답변방식을 지양하셔서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집행에 삼고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특별히 유념하시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하운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우선 묻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 다른 분이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 때 이야기입니다. 혹시 직원들이 상급직원이 하급직원에게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적이 있는지, 선거와 관련해서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사장 안 계실 때니까 그때 이사장 대행했던 분이 총무이사……. 위원장님, 총무이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네, 총무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총무이사

총무이사 정광우입니다.

장하운위원

직원들의 채용과 해직, 이런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채용할 때에는 어떻게 하고, 해직을 시킬 때에는 어떠한 사유로 해직을 시킨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정광우총무이사

채용은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부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기술직 20여명을 채용했는데 전원 공채로 했습니다. 특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일부 있었는데 그것이 정상화돼서 근래에서는 특채의 경우가 거의 없고, 공채로 전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의원 사직서를 내거나 그 외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해직된 경우도 근래에는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어찌됐든 간에 공단이든 공사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본인이 가서 직접 찍는 것, 최근에 보면 여판사가 남편 선거운동했다고 해직돼서 법원에 제소 중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하급자에게 그런 선거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그것 혹시 아십니까?

광우

정광우총무이사

모르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 한 분 불러서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장정일위원장대리

네.

장하운위원

관리부 이종문 관리1과장님 좀 나오세요.

장정일위원장대리

이종문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관리1과장 이종문입니다.

장하운위원

혹시 저 아십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사시는 데가 안양이지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네.

장하운위원

그리고 본적이 돈암동이고, 다음에 중앙대학교를 나오셨군요. 혹시 3대 의원 중에 이 모 의원 아십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장하운위원

이문광 의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3대 의원 중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문광 의원 잘 알지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잘 모릅니다.

장하운위원

몰라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네.

장하운위원

거짓말 하는 것 아니지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네.

장하운위원

진짜입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네.

장하운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하직원한테 부하직원의 매형이 야당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야당 후보가 사실은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만, 야당 후보가 현재그분하고 처남, 매부가 되는 우리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외부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업무와 연관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다만, 우리 직원보고 제가 직접 그랬습니다. 너를 연관시켜서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공단직원으로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으로 끝나야지 우리 직원하고 연관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장본인한테 그렇게 직접 한 얘기는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부하직원이 그 위에 상급직원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그런데 잘 못하면 네가 잘릴지도 모른다더라, 이런 이야기하셨습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장하운위원

정말입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가져서 자기 매형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매형도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가져서 선거운동을 그만둘까, 어떻게 할까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제가 직원한테 당신이 이 공단에 입사한 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입사한 것은 그분이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공단 직원과 현재 입후보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연관을 짓지 말고, 네 스스로 공단 직원 입장에서 모든 업무나 개인적인 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되 연관은 시키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그 이야기는 주위에서들 많이 그런 이야기를…….

장하운위원

주위에서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봐요. 그러면 동네사람이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본인 우리 직원한테 직접 선거에 관계되는 것이랄지, 투표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직접 이야기했거나 귀띔을 했다면…….

장하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 다녔다고 했잖아요. 주변에서 누가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그런 얘기를 꼭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장하운위원

해 보세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여기는 감사장이지…….

장하운위원

감사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공단 직원이지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직원들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개입한 것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개입한 것이 없으면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말씀해보시라니까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누가 했다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니까, 직접 우리 장본인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정병권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윤복영위원

지금 위원들이 묻고 있는데 이렇게 열을 내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아니, 일방적으로 죄인취급을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장하운위원

이것 보세요. 이종문 씨, 죄인취급 했다고요? 당신이 안했다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병권위원

누구 죄인취급 했어요?

장정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장하운 위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답변이 끝난 이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시설관리공단 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요점만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지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네.

계선

양계선위원

지금 공단이 예산집행, 인사 등등 해서 투서가 들어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가 이렇다 하고 질의를 했을 때 태도를 그렇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모른다든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감사의 내용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시끄럽게 해야 되겠어요?

이자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분은 태도가 틀렸어요. 누가 감사를 하는 쪽이고 누가 수감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뒷짐을 딱 지고 서서 누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오신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상당히 제도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엄청나요. 그래서 본 감사를 오늘 이것으로 종결하고, 재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본 위원장대리가 답변자에게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본 위원장 직무대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답변 자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답변한 담당과장과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해명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참 죄스러운 생각으로 해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종문 과장이 제가 봐도 있을 수 없는 태도와 언행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이 부족하고 부덕한 일로 여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 많이 훈계도 했습니다만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과장이 부족하게 행한 행동에 대해서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관리1과장 이종문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태도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위원장님.

장정일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불미스럽게 감사가 잠시 중단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종문 씨에게 그것을 종용을 했다든지 그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이종문 씨를 죄인취급을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안했습니다.

장하운위원

분명히 이종문 씨가 이야기할 때는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그것을 제가 누가 했다는 것은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상급자 입장에서 너의 신분이 공단 신분이니까 그런 것에 개입하지 말고 너 할 일만 제대로 하면된다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그것은 제가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곳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모든 관권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감소해서 좋은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종문 씨가 흥분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장하운위원

저는 추후에도 아마 여기 시설관리공위 간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자기 의사대로 표 찍는 것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중립을 지켜야 된다, 특히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종문 씨가 직접 직원한테 이야기한 것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는지, 누가 윗사람이 이야기해서 했는지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또 밝혀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은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이 없기를 바라면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특별히 이사장이 주의하고 관심을 쏟기를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관리1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홍순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홍순철위원

회의진행에 좀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 위원장께서 일지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또 보충질의를 하는 이런 순서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 저 자신도 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어떤 위원은 일괄질의를 하고 어떤 위원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홍순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본위원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가 조금 전부터 거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감사 초기에 몇 분 위원들은 일괄질문해서 일괄답변을 받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오후에 처음 질의하신 분들의 답변을 듣고 다시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량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일괄질문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일괄질문하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고, 충고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민경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것이 일천해서 깊이가 없을 때는 관계 이사, 부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위원님께서 어린이대공원의 야외결혼식장이 무료예식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없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사무소라든가 여기다가 시에서 홍보를 해서 좀 하라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해 주셨을 때 역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 때 말씀하시고 나서 곧 우리가 25개 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일제히 반회보에 게재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거기서 거의 반회보에 한번 내 주겠다, 그 시기는 봄이 되면 한번 내 주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결혼시즌을 대비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호선이 이번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으로서는 5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어린이공원을 찾지 못하던 지역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5호직 개통에 맞추어서 광고를 한번 크게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내고, 지하철 내에다가 어린이대공원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 잇따라서 무료예식장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께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상가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는 판정이 다 되었지만 분야별로는 부유분진기준치가 초과되고 일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염측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해 나갈 방안을 제시해라, 또 시험종목도 늘려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풍기 설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장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은 일반적인 지하상가, 민간 지하상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에는 부유분진기준치 초과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죽 해서 초과된 일은 없습니다만 타 지하상가뿐 아니라 우리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유리섬유가 천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서 내년에 75%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것은 다 같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사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눈썰매장 16억원 해서 잘되었는데 왜 전액 삭감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활성화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대공원에 눈썰매장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단, 96년도에 어린이대공원을 환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중지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눈썰매장은 환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삽입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고,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성 때 이것이 삽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상술 435-1호는 강서구 사업자등록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현재 강서구입니다. 주사무소가 강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외국인 불법주거 거량 38대 견인했는데 견인료와 보관료 받았느냐, 95년 1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은 고지서를 보내서 받고 있느냐, 왜 내국인과 불평등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행히도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까지 38대에 대해서는 100%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7대가 들어왔는데 7대도 역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대도 안 받은 차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낙찰률에 타 기관은 85% 전후인데 90.1%로 낙찰된 이유, 또 95년도에는 86.3%로 좀 떨어졌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94년도 미술품 두 점을 구입했는데 금액이 1억 2,000만원, 또 6,000만원인데 살 때 구입기준, 감정가격, 구매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미술품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건물을 짓고 나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다 가 작가추천을 의원했습니다. 그때 김영중 선생과 최기원 선생, 이 두 분 교수님께서 여기에 추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선 이것을 두고 외국건축고문 이정덕 교수, 유근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분들과 우리 이사들과 함께 미술 장식품 선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을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해서 예술작품 가액 심의결과를 회시했는데, 가격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사 미술작품 낙찰가 현황을 보면 견적이 김영중 화백께서 만든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조각물은 2억 7,100만원을 저희들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1억 2,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미술협회 공시가격을 저희들이 조회를 한 이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기원 선생님이 한 들어오는 입구 벽면 부조물 그것은 1억 2,100만원에 견적이 들어왔는데 6,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낙찰률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부장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장위원님께서 낙찰률 문제, 또 담합간제 이것을 거론하셔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제 낙찰률 문제는 예정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겠습니다. 그 대신에 담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사장이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이 건물 6층을 쓰고 있는데 알뜰하게 한 층이라도 더 임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사장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좁게 쓰더라도 임대를 더 많이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건물을 이용해서 뭔가 할 것이 없는가 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대면적이 성동구청 청사와 이동통신에 준 것을 빼고 나면 우리가 2,469평을 쓰는 데 이 전용면적은 사무실로만 쓰고 있는 것이 1,588평입니다. 1,588평인데, 주로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6개층에다가 지하 4층까지 있다고 하지만 주로 식당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 20층의 강당, 방재실, 기계실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좁게 있지는 않지만 크게 넓게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성동구청이 이번에 이동통신이 가고 나면 13층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고,20층에 있는 여유공간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9.4%인데 그것을 상세히 보고해라, 집행액이 45.5%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비비 내역은 이렇습니다. 예비비가 33억 3,100만원인데 예산액의 9.4%입니다. 여기에 처우개선비가 9,490만원입니다. 성과급 상여금이 225%를 지급하는데 8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비비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있습니다. 본부 예비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7억 5,5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이 4억 8,300만원이고 잔액이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이것이 집중 집행되는 것은 저희들은 기업경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충당비가 9억원이 연말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26억원이 연말에 지출하게 되어있고, 연·월차 휴가수당이 11억원이 연말에 다 지출하게 되는 그런 사유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본부의 95년도 예산 중에서 기밀비, 정보비, 잡비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7

김성수위원

이사장님, 이사장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밀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산하 공사들의 기밀비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 올리면, 이사장이 받는 가격이 공무원 서기관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밀비 내용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이사장, 임원들 활동비에 추가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가 받아서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가 받아서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간부들이 쓰는 것이라면 기밀비가 아니잖아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기밀비입니다. 그 기밀비 말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보비는 직책수당비를 정보비로 책정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관청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조금 다른데, 정보비는 우리 부장 30만원, 과장 20만원, 계장 10만원씩 매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정보비라고 합니까?

장정일위원장대리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김성수위원

좀 바꾸세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과장급 이상 32명의 고위간부들 인사기록카드를 봤습니다. 봤는데, 32명 중에 군출신이 15명입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많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밀비니, 정보비니 왜 그렇게 명칭을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대위 출신부터 준장까지15명입니다. 32명의 간부 중 15자이 군출신인데 모두 특채로 온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단이 군인 집합소입니까? 의회대책비라든가, 기밀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군출신들이 많으니까 용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전부 요직에만 있어요. 이사장님, 물론 제가 서두에 아까 질의할 때 년금도 받으시고 하니까 더 충실하게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한 서너 명 되는 줄 알았어요. 32명 중에 15명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양반들이 공단에 대해서 잘 알길래 특채를 해서 총무이사부터 전부요직 아닙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 능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고명도씨에 대해서 이분은 물론 군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사원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더 깊이 이야기 할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원성이 높은 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동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과오를 많이 저지른 분을 또 요직에 앉히면서, 이것은 이사원님의 어떠한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요직은 그래도…….

김성수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인사문제 이런 것도 시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 군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체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이분들은 10년이 넘도록 진급이 안 돼요, 지금 노조하고 이사장님하고 직제개편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것은 발전적인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아니, 기능직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만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있다 말이에요. 군 출신들만 능력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단을 살리고 공단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분들한테 무언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10년이 넘도록 2등급 이상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좋게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사문제만큼은 우리 이사장님 명예를 걸고 앞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성수위원님께서 장묘사업 신축납골당이 거의 다 되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왜 미루어 왔느냐 물으셨습니다. 7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공사 일부를 다시 공사를 했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7월 15일 준공했지만 준공한 이후에 납골함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납골함 공사가 완료하고 나서 꽃병, 명패 등 부수 시설이 필요해서 다소 지연되었고, 또 우리가 사회과를 통해서 납골실 사용료 조례를 기다리다가 못해서 12월 6일 개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화장터 인원편성과 근무연수, 급여, 여직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라든가, 장묘사업소 관련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참 위원님께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근무인원이 39명입니다. 그중에 보면 1년 미만된 사람이 열 사람이고, 1년에서 5년까지 된 사람이 약 열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8년까지 있는 사람이 1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39명이 있는데 현재 기본급의 30%를 특수직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으로 화부에 대해서만 월 8만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부를 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화부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도 거기 여건상 가기를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필요해서 약 12만원을 현재 다른 직원들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은 12만원에서 약 20만원으로 인상해서 줄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묘장 시설이 외국에 비해서 어떠냐, 선진국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대략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아직 이 문제 가지고는 안가 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갔다온 우리 장묘사업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화장장도 지난번에 보신 대로 무색무취 시설로 외국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외국의 제일 좋은 데보다는 아직까지 뒤떨어지겠지만 거의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편의시설 및 관리도 현재 벽제 거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납골당을 새로 준공함으로 인해서 납골당은 자신있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SBS에서 집중 보도했습니다만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압니다. 계속 장묘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의도 샛강 과태료 부과를 해서 소장 문책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영등포 구청에서 우리 주차장 바깥인데 영등포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다시 환불된 사건이 있답니다. 단지, 영등포구청에서한 일이지 우리 소장이 문책당했다든가 그런 일은 이 일로써는 없었습니다. 아까 군 출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도 해 주셔서 이사장 명심하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견인차량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개 보관소에 187대, 보관소를 1개구에 1곳을 두면 피견인차량 편의를 위해서 참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더 좋기야 1구에 하나씩만 있으면 그것은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대책은 세워 보겠습니다만 현재 4개구 내지5개구를 묶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른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 5개구를 묶어서 하는 것도 전에는 거의 찼는데 요즘에는 시설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속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이관완료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릴 때 안 계셨는데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고 있고, 오늘 현재 23개 구청하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차료 조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부조리 현황과 징계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민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단입장이 뭐냐 그리고 인사, 노사, 감사, 정보관리 그리고 경영실적이 최하위였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업이 대시민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사관리 합리화, 원가관리 제도, 내부감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까 얼른 말씀 올렸습니다만 순환보직을 실시 중에 있고, 좀전에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5, 6급의 정원통합 운영 그리고 기능직에 대한 등급제 이런 것을 해나가고, 공단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업무로서 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우리 감사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새로 신규직원을 모집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과 합의를 해서 공무원 신규직원할 때 토목직 교육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위탁해서 교육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원들이 1시간씩 빠르다, 일률적으로 연장근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퇴근시간이 임원이 1시간 빠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꼭 1시간 늦게 가는 것으로 저는 근무를 하다가 알았습니다. 왜냐 하니 제가 이사장인데 오래 등을 켜고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서 저는 5시가 되면 불을 끄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물어봤더니 전 직원들이 1시간을 연장해서 근무를 대략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월수입이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니까 1시간 더 연장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책을 내 놓았어요. 직원들도 다 받고 하니까 일없는데 앉아 있지 말고 부장들 이 일을 주어서 업무를 맡기고 이렇게나가도록 조치를 하자, 이게 일 없는데 있는 것도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하위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주는 것 그것까지도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5시부터 6시 사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입장인원 중에서 연 3만명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으셨는데 어린이대공원에는 최근 3년 동안 유료입장인원이 92년보다 93년이 더 적어지고, 93년보다 94년이 더 적어졌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제일 큰 요인이 지하철공사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제일 많았고, 또 자가용 증가로 인한 교외행락이 선호되었고, 이용시민 욕구충족 시설 미비로 사료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와야 될 만한 인센티브가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대공원이 전보다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5호선이 생기고 7호선이 생기고 하면 전보다 많은 시민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번에 테마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한번 획기적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언제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 지어진 것이 국민소득 불과 100불 당시에 지어졌습니다. 현재 그 시설들이 거의 다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나무라든가 산림만 아름답게 되었지, 현재는 1,000불 그때가 아니고 자료 95년 이때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이러한 사업장은 용인이다 뭐다 아주 하루하루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누가 여기 올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 방문하셔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쨌거나 이사장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번 환경테마공원 조성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역시 민위원님께서 어린이 시설물 실적, 사고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기점검 및 정비는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제일 손님이 안 오는 비수기를 이용해서 일체 점검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검사는 간단히 하지만 정기검사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년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년1회 하는데 그것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3월에 다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한번 위원님들이 거기 오셔서 한번 시승도 해 보시고 했습니다만 그때 안전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특수부품 비파괴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그래서 아까 그것하고 두 번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 지 비파괴검사 및 분해 정비실시를 해서 어린아이들이 타는 것인 만큼 저희들이 최선의 안전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개 구획 평수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4평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총 평수는 9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각종 매점이라든가 그런데 낙찰자, 조경실태, 식당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방법은 공개경쟁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2건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을 안했습니다. 아까 말한 유희시설하고 식당 이미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2건에 대해서만 안했고, 그 외에는 다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한강거북선 운영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연명으로 언제 인수인계가 되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회 감사 때 왜 한강거북선을 시설관리공단 일도 아닌데 맡아서 하고 있느냐, 빨리 그것을 다른 데로 이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거북선 인수는 저희들이 94년 1월 1일에 했습니다. 한강관리 사업소에서 위탁관리계약을 맡아서 했는데, 그 장소에서 현재 하루 4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람인원은 불과 1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관리전환을 합니다. 다행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선장과 직원들은 다 그대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님…….

홍순철위원

잠깐만요, 한강거북선 관리를 한국청소년연맹에 주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홍순철위원

몇 년 기한도 없이 말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냥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에도 무상으로 받았고, 저것이 지금 한국청소년연맹에서 가지고 가서도 문제입니다.

홍순철위원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면서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경우에 대비를 전혀 안해 보고 있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는 수입이 전혀 안 되고요.

홍순철위원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장소는 다른 데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의도로 가야 될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노외주차장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난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 일환으로 주거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 가까운 동남아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주차장이 있으면 대지활용을 3배 내지 4배 합니다, 주거건물을 지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만 3,000평이라면 약 10만평으로 잡으면 3·4배를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음에 시에다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자원위원이 지금 안 계신데 답변을 해 올려야 되는데…….

장정일위원장대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자원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업무 지휘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각국 국장이 집행 가능한 업무를 돌려주든지 시장에게 일괄 건의할 용의가 없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공단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고, 공단의 앞으로 사업확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꼭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노력해서 사업확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정말 우리가 주사업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사장 힘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편이 되셔서 이 일을 조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완전히 공기업으로서 튼튼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조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공사에 비해서 급여가 5%에서 l0% 낮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셨고,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 한량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공무원보다 l20%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점점 내려가서 공무원의 90% 수준인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다른 공사와 비교를 해 보아도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도 다 수고를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 수고하는 것은 정말 열악한 가운데, 남이 기피하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수가 낮아서 되겠느냐, 이사장으로서 이것하나는 간략하게 투쟁을 해서라도 받아올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에는 꾸중을 하시더라도 다른 기회에 직원들 보수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백성덕 위원님께서 공단설립목적을 다시 한 번 깨우쳐 주시고, 광고물의 연간 수입과 그리고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와 우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다른 데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멘트 콘크리트 배칭플랜트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배칭플랜트를 만드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우리보다는 더 가깝지 않겠느냐,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저희 공단설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백위원님께 달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부장 나오셔서 보충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총무부장 최국영입니다. 장정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에 시설공사 26건에 낙찰률이 90.1%, 95년도에는 23건에 86.3%로서 낙찰률이 높다, 이 사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핵심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는 법적으로 현재 장치가 되어 있는 제도상의 문제고, 또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금년 7월에 이제까지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이 1장에서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6장이 계약에 관한 장이었습니다. 제6장이 삭제되고 지금 국가계약법이라고 저희들은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것이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보게 되면 100억원 미만 공사와 10억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장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가격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또 공개입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총무부장 답변도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단순한 지금 감사자료에 나타난 그러한 삭치상의 문제, 타 기관보다 높다는 것 그것을 앞으로 업무에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사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85%라는 것은, 거의 다 85%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특별하게 99%다, 94%다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니까 본위원이 여기 앉아서 보충질문도 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런 삭치에 나온 것만 보고를 하십시오.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높은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정가격을 열 통을 작성해서 공개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행령 제41조에 있는 낙찰자 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투찰해서 결정이 안 될 경우에 동일장소에서 재입찰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예정가에 근접하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담합한 것 아닙니까?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담합이나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단언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근거리통신망공사가 낙찰률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였고, 현장설명시에는 참가업체가 41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그 현장설명에 참가한 41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4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제안서 심사에서 탈락이 됐고, 또 1개 업체는 입찰당일에 임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박탈당해서 2개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1회에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역시 근접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담합이나 기타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감사자료에는 3개 업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입찰시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임원급 이상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총무부장 답변 답답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2개 업체로 기재를 해야지요. 3개 업체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국영

최국영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양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양회선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과 인사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되지 않는 사항을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밀비, 정보비 용어는 당연히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밀비라는 말이 문제이지 그것은 특수활동비나 기타 다른 용어를 쓰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보비도제가 확인한바, 직책수당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이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밀비 지급규정이 문제가 있어요. 지급규정 제2조를 보게 되면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하면 공단업무추진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된 경비로써 령수증을 첨부할 수 없으며, 지급처를 명시할 수 없는 지급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민시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기업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성격이 그렇게 특별하게 비밀스러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보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급규정마저 어기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제3조제4항을 보면 기밀비 지급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어떤 불편한규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떻든 간에 이것이 규정으로 있는 한 정말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94년도, 95년도를 죽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배문환 이사장 413만원, 나머지 이사 140만원 이게 죽 지급이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이사장은 290만원, 이사는 130만원, 나머지 금액은 섭외활동비라고 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액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액지출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점을 잠깐 이야기해주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정액지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회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퇴직공무원들이 이 기관이 마지막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분만 저는 모였다고 보고, 또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시청 근무경력도 굉장히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이 오셨지 않느냐 어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실망스러워서 과연 이런 기관에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사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도 갖고 있고 특별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정년연장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권한도 약간은 갖고 있어요. 또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그 규정들이 간단히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마인드가 시설관리공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것입니다. 무슨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은 이사장이 잘 못하니까 따라 배우기로 하는 것이고, 이사장부터 기밀비 지급규정을 어기는데 나라고 뭘 못 어기느냐 이런 심리를 유발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도 그렇지 않느냐, 이게 불만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구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오셔서 아까 본인이 양심껏 말씀하셨지만 제가 금치서 이사장님은 정말 마인드가 참 좋으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8, 9월에 보니까 정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470만원씩 늘어나는 이런 형편에 있었고 죽 3개월 9월까지 보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서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것인지 제가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급규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월급이 적기 때문에 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한번 나갑니다 해서 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끄럽기 한량이 없는데 이것은 제가 기필코 고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지급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양회선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처벌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벌받는 것 이상으로 제가 이번 달부터 완전히 고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사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운영개선 방안을 딱 내오셨다고,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고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직원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 원인을 보면 사업변동에 따른 불안심리가 팽배하고 저임금 근무환경이라고 보고 인사적체, 승진기회 희박하다, 또 근로의욕 고취나 인센티브가 미약하다, 이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참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주체, 그러니까 이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고, 아까 말한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 그 주체, 정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공원, 상하수시설, 도로, 교통, 환경, 기타 관련된 이런 대상시설을 맡겼을 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위원들은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도와주라고 하지 말아도 일만 잘하면. 그런데 일은 못하는데 어떻게 나는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제 자신이 도대체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야 되고, 같은 좌석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지, 정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한번 봅시다.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94년도에 사업 업무추진비다, 예산 업무 추진비다 해서 각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기획실, 총무부 이렇게 나누어서 총 합계 1,570만원, 제도개선비 580만원, 홍보대책비 480만원, 총무대책비 600만원, 관리대책비 480만원, 경영대책 개선비 780만원, 부·실 운영비 180만원, 유관기관 대책비 5,500억원, 결산 제비 50만원, 의회대책비 1,525만 8,000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1,900만원이 맞는데, 이렇게 제가 죽 자료를 놓고 통계를 내 봤어요. 과연 돈을 진짜 어떻게 썼나 이렇게 보니까 무슨 기업카드 해서 지출분 보니까 대개 술값이나 접대성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런데는 예를 들면 예산의 한 3배 이상을 썼어요. 1,57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원래 되어 있는데 5,360만 5,812원, 그리고 제도개선비는 580만원,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안써 가지고 154만원 해서 무려 3배 이하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그러느냐, 경영대책 개선비도 780만원인데 그 중에 86만 1,500원만 써가지고 여기도 10배 가까이 돈 안 썼어요. 유관기관대책비도 그것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만 5,500만원 해서 그 절반 정도 쓰고, 오로지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사람들은 술먹고 접대받고 접대하고 순 이런 식으로 살지,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제도개선비 같은 조금 있는 것도 안 쓴다 말이야.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95년도는 어떻느냐, 95년도도 제가 7월 1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기관은 군 출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제가 여러 번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 개인으로 봐서는 좀 미안하다 말이야.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 나 자신은 조금 자제를 하고, 오히려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죽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9월까지 제도개선비는 4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저희 사무로 여직원을 시켜서 3일간 분석을 했어요. 이것이 아주 작은 글씨로 돼서 분석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지 한번 보니까 정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시책사업추진비도 6,024만원이었는데 980만 7,600원만 지출되었고,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이미 예산을 벗어나고 있어요. 1,730만원인데 2,987만 8,038원으로 이미 1.78배 이상, 2배에 가까운 돈이 지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이 오신 뒤에도 별로 발전이 없단 말입니다.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94년도 것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도 현재 제가 예산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상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한 가지 보고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비가 400만원에서 하나도 안 쓴 것은 아니고 한 40만원 썼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사장님이라면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했는데 제가 와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소, 그러니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도 도와주고 싶고, 안 도와주어도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나,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는데 이것 계획 세워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밀어주면 더 큰 예산 가지고 생산적인 데다가 쓰지도 않을 것인데 누가 줍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 본청 인사과장 출신이에요, 그렇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양회선위원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공단에 와서 인사문제로 해서 투서나 내게 만드는 그런 이사장님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모양도 안 좋아요, 그것이.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덕성이나 경륜 이런 데도 전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봉사기회에 우리시의원 같은 사람이 볼 때에는 김치운 이사장님 같은 분은 66만 5,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또 보면 급료도 260만원 내지 27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330만원, 그리고 또 기밀비에서 300만원 쓰면 7,800만원 이렇게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기회에 마지막 이제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경륜을 살려서 진짜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봉은 119만 9,000원입니다.

양회선위원

그래도 보수지급표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2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본봉 따지고 앉아 계시면 답답하시다니까요. 지금 여기 오셔서 인사과장 하신 경륜과 덕성을 버리고 정년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시다 보니까 이런 투서가 오는 거예요. 물론 이 투서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내용도 있지만 틀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나 투서가 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복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회 존재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수께끼 같아요, 지금 현재 들어봐도 그렇고. 또 작년도에 이종석 선배의원님께서도 이런 투서를 받아서 제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투서가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어떤 이 공원 내에 알쏭달쏭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으로 해도 좋고, 공개적으로 못하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면 안 되는 것이니까 조사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묻고 깊은 것은 94년도에 내부승진시 소요 년수 미경과자가 승진을 했다는 내용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정국진 씨고 한 분은 이영노 씨예요. 구체적으로 자꾸 이름이 거론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투서가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런데 임용기간 산정문제가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과연 임용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2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92년 6월 25일에 임용이 됐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94년 7월 1일자로 승진이 된 경우인데 그렇게 보면 2년인데 수습기간이 3개월 있어요. 대개 공무원들은 시보가 6개월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여기 투서 낸 분도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심리가. 그래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가서 인사기록카드를 보자는 말은 못 했을 테니까. 한 분은 2년 5일, 한분은 21년 15일인가 바로 경과가 돼서 이분들이 승진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미경과자를 승진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기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공원직원들한테 인사에서 임용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의 경우에 수습기간이 산정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이니까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항시 특별채용문제, 물론 규정에는 되어 있어요. 특별채용문제가 나오면 참 복잡합니다. 특히 하위직들 특별채용문제는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장이나 과장급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사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부장자리라든가, 과장자리가 쉽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의례적으로 서로간에 인사치례 비슷한 것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소지가, 그랬다는 건이 아니라 그럴 소지가 많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도 해 보고, 국회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인사가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투서상으로 보면 도로관리부장께서 윤주하 부장님이신가요? 그리고 이윤주 과장님 특별채용하실 때 고명도 당시 총무부장한테 500만원에서 300만원씩 이렇게 주셨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인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도로관리부장 윤주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공직생활을 서울시에서 15년 가까이했습니다. 도로시설과에 죽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도시개발공사에 갔었습니다. 도로과장으로 있다가 여기 공단에 도로관리부가 신설된다고 해서 저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곳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 공단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사장님이 일부러 네가 안 오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온 것이지 현재 저로 봐서는 여기 오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왜 오느냐, 오히려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 오니까 기술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됐어요. 우리 이윤주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투서는 해명을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투서를 넣은 사람은 궁금해 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윤주입니다. 저는 시에서 20년을 근무하고, 도로관리부에 도시고속도로 유지보수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또 평소에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역서에 보면 비리가 있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추호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직을 받아 올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거기 있으면 진급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양회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고명도 실장님한테 좀 묻겠어요. 지난번 94년도 감사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서류로 나와 있는 것인데 전임 홍보계장 박래영씨가 직위해제로 되어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직위해제가 줬다가 복직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직위해제 되었다가 몇 개월 안에 복직되지 않으면 자동해직이 됩니까 하고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총무부장 고명도 부장님께서 6개월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 규정이 있어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6개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박래영 홍보계장이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된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한 10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됐다가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않으면 자동해직이 되어 버리잖아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우리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이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양회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구나.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양회선위원

하여튼 이 6개월이라고 하는 답, 이것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의 투서가 전달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회 회원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승진 및 전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회 위주로 해외여행을 했는지 그것도 하나회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약간은 또 정년연장을 하신다는데 우리 고실장님은 정년이 언제입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제 정년연장은 1월입니다.

양회선위원

현재는 정년연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제 생각 같으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위원회에서심의를 해야 될 부분 이니까…….

양회선위원

이런 부분이 승진시험을 합격해 놓은 분들이 세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물론 임용취소가 1년 경과되어 버리면 승진이 취소되어 버립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예비 합격자 과장 3명을 뽑은 이유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그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당시 급히 최병열 시장님이 구청과 우리 공단의 근무자를 투입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7, 80명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그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공단에서 맡아라 그러면서 요원은 구청에 있는 방범대원들이 한 1,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그 사람들 인사기록카드도 가지고 오고, 옷도 재촉을 하고, 이런 리력 정비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침 과장승진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지시가 없었다면 예비 합격자를 뽑지를 않았을 것인데 동시에 그 업무를 당장 10월 1일부터 하라니까 이왕 시험보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미리 승진시험을 볼 것이 아니라 한번 뽑을 때 뽑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합격자 3명을 예비로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넘어오면 보직을 주도록 3명을 뽑아 놓았는데 이것이 서울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는 과적차량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못준다 그래서 구청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임용에 대한 유효기간은 우리 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규정 채용규정에 보면 합격되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용되지 못할 때 무효로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우리 승진단계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1년이면 안 되게끔 되어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임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양회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1년 경과되더라도 유효하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도 내부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양회선위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모양이야, 그것을 해명을 해 드려야지, 투서 넣으신 분들한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으신 이 자체가 해명이 된 것입니다.

양회선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제가 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92년부터 95년까지 시청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네,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왜 감사를 안 합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저희들이 받는 외부감사로서는 감사원하고 서울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또 서울시는 연초에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은 것입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원래 시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그것은 서울시 감사규정을 보면 3년만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감사를 받고 안 받고는 서울시 연초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2년부터 95년까지 감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관한 정기감사는받지 않았지만 부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양회선위원

인사관련해서는 안 받았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량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그것을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92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시 감사가 안 오고 그러는데 위원회감사 끝나고 12월 4일부터 보름간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나 이제 민원인이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고명도 실장님의 압력에 의해서 공단 감사실에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그래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깨끗하게 좋은 데 쓰면 그런 의혹이 없을텐데 자꾸 접대비성에 푸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지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관기관대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부터는 고치도록 그렇게 기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고명도 실장님께서 돈을 많이 갖다 써. 물론 총무부장이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 형성한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나는 고명도 실장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있어요, 원성이 많아요. 왜 원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느 공기관에서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으려면 본인의 성격도 좋아야 돼요. 직원들에게 항시 따뜻하게 하고 해서 직원들에게 뭔가 소외감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총무부장도 4년 6개월 한 자리 요직에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냥 마음대로 쓰고 하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공단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반성의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투서로 인해서 이것도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번 정기감사 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제 자신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 위원들이나 또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단에 와서 13년 동안 제 진실과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직원 사무직이 178명 정도, 그 다음에 기능직이 640명 이래서 823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저희 총무부 업무가 노조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벌관계가 있고, 인사관계가 개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간단한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총무부장으로 4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만 그때 본사 직원이 107명에밖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무부장 산하의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5개과에 61명, 그러면 전 본부 직원에 대한 한 60%가 총무부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런 것이 많고,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맡기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특정인 한두 사람 됩니다. 그래서 편애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양회선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민원을 야기한 본인이 고명도 실장입니다. 어떠한 변명과 해명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단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는 사항도 아니고, 이 직원들 감사 때마다 이런 어떤 본말이 전도된 실지 중요한 감사에는 시간을 바칠 수 없고, 이런 어떤 투서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런 것을 저하하게 만든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조심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성을 하실 수 있는,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이 내용의 진위 여부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왜 시설관리공단만 계속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당사자가.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관리방식 이런 데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외부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또 들어보시고, 마지막 남은 기간을 정리하는, 남에게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질의를 못한 미진한 사항이 있어요. 공단청사신축 외에 수리한 것이 있느냐, 2억원, 우리가 보지 않은 바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의문나는 사항은 우리 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런 이후에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투서를 하셨던 것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서를 넣으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한 투서가 되기를 바래요. 투서 넣으신 것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문제는 장묘사업소의 매장순서가 엉망이다 해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봤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사실에 전혀 접근을 못해서 저를 시험하는 어떤 투서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럴 때는 난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서를 해 주신 것은 대단히 환영을 하고, 또 저를 믿고 저한테 어떤 투서를 준 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한시라도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양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님께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에 이어서 연속해서 3, 4대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서사건이 있다는 것은 간단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3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토론과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침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새로 이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투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검토를 하시고, 또 매사에 업무를 투명하게 해서 차후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투서사건이연속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처음 7시가 훨씬 지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앞으로도 상당 시간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9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발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위원

지용호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문제, 또 인사문제, 또 사업상의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예산문제에 있어서 의회대책비 문제,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지만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신경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측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잘못된 점들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 통계작성 시점이 언제입니까?

명도

고명도기획실장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실장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10월말입니다.

지용호위원

9월말로 되어 있던데요?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분야별로는 9월말도 있습니다만 10월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용호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통계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통계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 261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예산 지출 여기도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하고 중복되는데 계수가 틀려요. 그리고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상가 광고물 현황도 6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370개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계획에는 395개,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이것도 전부 틀립니다. 개소가 보면 88개소인데 여기는 71개소로 되어 있고, 구획도 1만 1,000개 여기는 1만개로 되어있고, 그 밑에도 전부 틀려요. 왜 이렇게 통계가 위원들에게 똑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사장, 답변해 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신경 안 쓰면서 1,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의회대책을 세우고…….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우선 261페이지를 보면 틀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96년도 예산입니다.

지용호위원

95년 예산 우측 말이에요.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우측은 현재 현황하고 같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한번 이것은 여러 가지 틀린 점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굳이 따지겠다면 내가 따져줄게요.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우선 하나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용호위원

많이 틀려요, 통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사장께서 전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장께서 세세한 수치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개략적인 부분 그리고 각 주요간부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또 주요사업 부분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이사장 독자적으로 답변한 그런 분야 없어요. 3개월 됐다고 하지만 3개월이면 이사장께서 그동안 서울시 유수한 구청의 구청장을 역임했고, 또 본청에서 주요 간부직을 다 거쳤습니다.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비해서 직원들과 함께 철저히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이것이 가장 1차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체험근무를 간부들에게 시켰지요?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네, 시켰습니다.

지용호위원

그에 대한 무슨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현장체험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도 현재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우리 본부 직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부터 가보고 현장직원들의 어려움을 체험한 것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소소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집계를 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 계장급까지 다 했습니까?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네, 계장급도 다 했습니다.

지용호위원

한 사람만 제가 샘플로 물어보지요. 정인준 총무과장 계세요? 어디 체험하시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준

정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인준입니다. 저는 현장체험을 올림픽대로의 가로등을 갔다가 왔습니다.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갔다가 오셨습니까?

인준

정인준총무과장

올림픽대로의 동작대교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이에 갔었습니다.

지용호위원

갔더니 어떻습니까?

인준

정인준총무과장

저희들이 95년도 1월 1일부터 도로관리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 나갈 기회가 적었는데, 그것을 제 개인 입장으로서도 저희들은 지원부서니까 현장업무를 알아야 지원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오셔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나가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나가게 됐습니다.

지용호위원

가서 가로등을 보수하고 그러셨나요?

인준

정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언제쯤 가셨지요?

인준

정인준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용호위원

대략 달만이라도 언제입니까?

인준

정인준총무과장

10월말경 갔습니다.

지용호위원

네, 가로등 보수할 것이 많던 가요?

인준

정인준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지용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장 나와 보세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도로관리부장 윤주하입니다.

지용호위원

지금 올림픽대로 도로관리를 맡고 있지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네.

지용호위원

방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서울시에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가로등을 점검했었지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네.

지용호위원

그때 올림픽대로에 대해서 가로등 점검한 결과를 받았습니까?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점검결과는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용호위원

월별로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주요간선도로 1,533km구간의 가로등을 서울시에서 일제점검을 했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우리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나는데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이때 9월 14일부터 점검을 했었는데 이때 그 결과가 올림픽대로의 가로등 중 김포방면에서 성산대교, 행주대교 구간이 최고 22%까지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그것은 가로등은 부전 등이 있고 가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등이 7,000등을 하는데직원이 저녁하고 해서 5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직접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지금 도로관리부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대로 그 가로등 중 4,552개예요, 그 중에서 약 6%선인 약 300여 개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조치를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그런데 이 가로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는 4,000등이면 우리 집에 등을 보지만 부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학상으로 나오는 하루에 3% 정도의 부전등이 올 수 있다는데…….

지용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때 이렇게 많은 수의 형로등이 나오지 않은 것은 8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당시 도로가 잠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도로관리를,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도로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중호우기에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그 가로등이 당연히 밑 부분이 침수가 되면서 부전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점검을 강화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행거량이 거선식별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왜 도로관리부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느냐…….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재지변이 되어서 한강 물에 잠기면 하루 이틀에 다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용호위원

점검한 주체가 도로관리부예요? 아니지 앉아요. 다른 서울시에서 점검한 결과를 이렇게 적발을 해서 통보를 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도로관리부에서 이것을 사전에 적출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정확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자료를 봐야 돼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우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6개 노선에 121.8㎞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도로 부속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속물이 뭐냐 하면교량 난간, 신축이음장치, 경계석, 배수구,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지하보도, 배수시설,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떤 결론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은 본청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본청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우리한테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온 것이 10억원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원밖에 안 왔다 이거예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네.

지용호위원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정비하고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비, 아까 본위원이 장비현황 예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 안했어요.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장비라는 것이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순찰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순찰거가 7대가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순찰거만?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네, 그리고 승용차 2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수차가 2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캡이 2대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부장께서는 이것 가지고 도로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자꾸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가 1월 14일 왔습니다. 그 전부터 했는데 현재 우리 도로관리부에 보면 기술직원이 몇 안 되었습니다. 4명이 있어서 이번에 8명을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4명이 있고, 앞으로 8자을 더 모집하겠다는 것이지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네, 모집을 했습니다.

지용호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질의를 도로국에도 하고 안전관리본부에도 했었어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면 예산이 안 나왔고 장비가없어서 우리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는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일부 업무가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도로의 관리, 특히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가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현재 올림픽대로라든지 이런 도로보다 더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떠넘기기식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안전사고라든지 시민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장황들이 우려됩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사업소들이 있지만 그 사업소가 그만한 인원과 장비를 보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과 정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확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도로관리 부분을 집착한다고 할 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도로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진로관리 문제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일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문제를 얼른 언급을 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일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그리고 서울시 산하 건설사업소, 그리고 구청 이렇게 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떠넘기고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재 우리가 사실상 이것을 인수받아서 한 것이 일천하고 모든 노하우라든가 이런 장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맡았으면 시에서는 완전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모든 장비도 보강해주고, 인원도 지원해 주고, 노하우도 전수해 줌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용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답변부터 먼저 들으시고, 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는 종국적으로는 시설관리공원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도로의 정책, 안전 이런 것은 시가 맡아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용호위원

아니, 어떤 근거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라기보다도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보다도 현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려고 만들어놓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고가거도나 교량, 도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안전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보수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처럼 기술직이 겨우 4명, 우리도 안전관리본부라든지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감사도 해보고 했지만 그것은 대단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보수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욕심만 앞서가지고 그것을 떠맡아야 된다, 저는 이것이1, 2년 사이에 된다고 보지 않아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야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량은 원래 우리 소관도 아니고 현재도 맡아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순찰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의 안전관계라든가 이것은 물론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안전관리본부가 맡아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에 관한 제반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계속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장비나 인원이나 예산이 일천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의 전폭적인 지원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책임공방을 하면서 떠넘길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책임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위원님,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에서 순찰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공헌은 아주 대단히 큽니다. 매일 매일 순찰해서 아까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88올림픽도로 여기에 관한 모든 순찰을 우리가 다 해서 각 기관에 연락을 다 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다 고칩니다. 현재 적지만 이번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해서 기술직을 8명이나 새롭게 보강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 보강을 해 나가고, 벌써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맡아 있는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는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한테 다 넘겨달라는 것이지요. 청소문제까지도 우리한테 다 넘겨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용호위원

글쎄,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게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전리본부를 감사하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시에다가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도 중요한문제이기 때문에…….

지용호위원

알았어요, 내가 이사장님 입장을 알았다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입장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지용호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담당하시는 분 잠깐 나와 주세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입니다.

지용호위원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에 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보도되었던 환경공원 조성계획이 예정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공원과에서 내년 예산에 공모비가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거기 공모가 나오는데 따라서 천해에 50억원, 다음 해에 50억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공해시설을 하고, 일부 동물들을 방목해서 이렇게 환경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들을 그냥 손을 안 대고, 저희들이 눈썰매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공간이 지금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규투자를 하지 말고 공간을 남겨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원이 전부17만 6,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수림이 한 10만 8,000평 되고요, 잔디가1만 8,000평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4만 9,000평 되는데 시설 4만 9,0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림과 잔디는 그러한 공간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대략 몇 만평이에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한 11만평 정도 됩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대부분이네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대부분 저희들이 수림과 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부에서 얘기되던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민영화계획은 불가능한 거네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공원이 되면서 취소 또는 보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아까도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작년에 광진구청으로부터 동부지청에 고발된 적이 있었어요. 예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어린이회관입니다. 어린이회관에서 예식장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가 고발이 왔고요.

지용호위원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대공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관계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어린이대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문 하나 사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영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리고 사육동물들이 많이 죽지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용호위원

전혀 없었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지용호위원

특별히 무슨 사육법이 있어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육법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도 계절적으로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코끼리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에게 차여서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용호위원

과천 공원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던데요?

재경

천재경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관리하는 동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포유류라고 해 봤자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런 종류고요, 그 나머지는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슴 같은 것은 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장묘사업소장님께 상당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 안우환입니다.

지용호위원

이번에 장묘시설과 관련해서 인상계획이 있지요? 어떻게 잡고 있지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저희들 장묘사업소 사용료 인상은 현재 저희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대략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현재 원가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화장료와 같은 경우 대인은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가조사를 할 것 같으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만원 정도로 올려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용호위원

묘지는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기지가 지금 저희들이 평당 14만원, 그래서 2평 해서 28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전체 2평을 다 합하면 80만원 정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납골은 얼마로 인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납골은 현재 15년에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것은 10만원 정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지금 부산의 경우를 보면 서울보다는 현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부산은 화장료가 9만원, 납골이 12만원 이래요. 그리고 묘지는 1.5평에 30만원인데 2평에 80만원이면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이번에 묘지는 원가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정책목표가 현재 화장을 자꾸 장려하고 매장은 더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축물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물가상승 요인 등 제반요인을 같이반영했습니다.

지용호위원

화장로공사, 지난번에 했던 것이 수의계약으로 됐지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화장로 말입니까?

지용호위원

화장로공사.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네, 저희들 화장로공사는 별도로 화장로를 싹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매년 거기에 저희들 수명에 따라서 안의 내화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용호위원

아니, 그 전에 화장로를 때 몇 년도라고는 생각나지 않는데…….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 화장로 16기는 최초에 87년도에 다 만들었고요, 지금 1기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 증설한 화장로가 1기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것은 특수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것을 수의계약을 한 목적은 뭐냐하면 현재 화장로가 대부분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장로 16기가 전부 특허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종으로 해야 같은 서비스가 또 이루어지고 하니까 같은 기종을 넣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용호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 무연고묘를 매매하고 있다, 불법으로. 이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망우리 쪽에 보면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성묘를 안 오고, 이런 것을 관리 측에서 돈을 받고 매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묘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또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현재 저희 망우리에서 무연고묘를 매매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묘지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무연고묘를 갖다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4,411기를 전체 개장을 했는데 그 중에 망우리가 지금 3,000기를 개장해서 합동분묘에 지금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망우리는 현재 만장이 된 곳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더 이상 어떤 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무연고묘가 새롭게 단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무연고묘를 개장했는데 현재 용미리 제1묘지에 단지조성 2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약 1년 정도 앞으로 묘지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묘석도 없이 쓰러져가는 묘가 갑자기 단장이 됐다 이거예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매매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무연고묘가 만약 그런 식으로 됐다면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평씩 잡아주는 묘가 있지요, 아니면6평짜리 가족묘, 그런 부분이 접수된 순서별로 잡아주게 되어 있지요? 자리를 배정하는데 있어서.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묘지는 조성묘지하고 비조성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성묘지는 단지를 조성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조성한 곳은 들어오는 순서별로 딱딱 들어갑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용호위원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던데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것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묘사업소장으로 있는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용호위원

그 순서를 배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제가 와서 그 권한을 확실히 명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소장이 하고, 그 결정된 지역 내에서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묘지소장이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묘지소장한테 부탁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런데 묘지를 바꿀 수 없다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묘를 쓰고 있는 전체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니까 비조성묘라도 명당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묘지를 말씀드렸고, 비조성묘지는 현재 전체묘지 중에서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했으면 다음에 저쪽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자투리땅까지 모아서 1기를 더 쓰고 이렇게 해서묘지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그런 점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오늘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올바르게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상가에 있어서 지하상가를 임대하는 것이 매년 임대재계약을 맺는데 재계약을 맺으면서 한 번 임대한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임대한 사람이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바꾸지 못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한 번 임대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합니다.

장하운위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강제적인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포기하면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재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올바르게 상가가 임대되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괜히 만든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경영의 합리화라는 이야기는 시 재산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그 관리되는 과정에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인데, 한번 계약한 사람은 무조건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투자를 감안해서 처음에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중간에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받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상점이라도 공개를 해서 하면 좀더 받을 수 있지 앉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투자할 당시에 계약이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매년 재계약을 맺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양도되는 과정을 보면 자기 자손들까지도 계속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아들이 아니면 딸한테라도 해서 계속된다 말이지요. 이것은 자자손손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마다 영업이 별로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업이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계속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새서울 상가 안에는 영업이 비교적 되고, 을지로지하보도에 있어서는 지하철역이 있는 그 인근에는 되는데 그 외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한 10곳에가 봤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데 왜 계속 이것을 하느냐 주인한테 물으면 이제 투자한 것이 첫째 아깝고, 두 번째는 뭔가 앞으로는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상가가 영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95년도 8월말 기준해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자들이 지금 이렇게 죽 있는데 401호 백의종 등등 해서 307호 장수영 이런 사람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은 특혜로 해서 상가를 임대해 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그게 자기 자손들에게 까지도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되다 보니까 가령 장사가 안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전대, 전대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전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름만 올려놓고 임대료는 다른 사람이 다 내어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그 차액금만 따먹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자기는 돈을 벌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무튼 모든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임대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연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면 이것은 시세에 따라서 싸게 임대하면 싸게 임대하더라도 경쟁을 시켜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해서 경쟁을 해서 재계약 기간을 3년 이면 3년, 2년이면 2년, 약간 기간을 높여서라도 자유경쟁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생각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안 그래도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질문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자체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세만 챙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그 상인들간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은 특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지하상가를 나중에 지하보도가 생기고 그러면 또 상가 만들어서 하다보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장사해 먹고 있다, 이런 의혹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가 무절제하게 생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건, 이것도 관리가 철저히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공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도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해볼까 하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임대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된다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특히 위탁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운영 시설에 대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뽑아서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배정된 것을 가지고 합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배정된 것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우리가 수입 들어 온 것은 바로 시금고로 바로 넣어 줍니다.

장하운위원

수입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하니까 우선 위탁운영비들이 지금 죽 보면 공영주차장, 견인사업, 한강주차장 등등 해서 9개, 그리고 또 한두 개 추가되면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94년도에 보니까23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납을 23억 9,000만원 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 해서 돈을 남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밀비니 무슨 비니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탁운영비를 책정할 때 과다책정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혼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각 주차장이든 그렇지 않으면 한강 거북선, 유료도로, 석촌호수, 어린이대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 관장하는 국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로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다예산 책정을 위한 로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만약에 반납액이 발생이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각 위탁시설물에 대한 운영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하는 사업들의 종류를 보면 아주 다종하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지용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관리부장이 이야기할 때 도로관리부에 기술직이 4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인사카드를 죽 보니까 도로관리부의 기술직이9명이구만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그것은 저는 토목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토목직도 6명이구만요.

주하

윤주하도로관리부장

토목직은 간부를 빼놓고 직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관리 기능직 31명 중에 전기과사람들이 22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기계과가 있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분류하기가 애매한 것이 일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인력 가지고 그 다음에 장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장비와 이런 인력 가지고 도시고속진로에 대한 순찰기능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찰뿐만 아니라 도시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저쪽 다 나누어져서 종합하는 기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보면 일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화되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죽 봤더니 경계석에 대한 도로순찰, 그 다음에 가드레일에 대한 순찰, 그 다음에 측구에 대한 순찰, 교량 그 다음에 아스팔트 합리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는 관리는 없어요. 안전관리본부도 그렇고, 각 사업소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순찰일지만 해도 이런 순찰일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점에 대한 순찰이 계속 시행되는 것들이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불안전하게 유지되는 관리시스템과 관리방식 이것은 노하우 자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고적조로든 뭐든 간에 맡는 것이 간단히 부담스러운 것을 지금 어거지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은 네 일, 이것은 내일 이러면서 미루는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지체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행정이 그렇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책임감 있게 하 기위해서는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개념들이 모호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로간에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어서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일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하십시오.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우리 시설관리공도의 사업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직 인력 80명이 현재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는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1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아침마다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위원님 맡씀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위원님께서도 우리 사업확장을 위해서 꼭 좀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거기에 대한 제 의견과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문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즉, 그동안에 소품종대량생산을 위한 사회였다면 이제는 다품종 소생산 그리고 그 속에서 경영합리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령 공사, 공단이 왜 설립되게 되었는가 그 취지 자체가 이런 다품종 소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다 자기 맡은 일이 명확합니다. 유독 시설관리공단은 자기 맡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장묘사업소입니까, 아니지요?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장묘사업소를 포함해서 다양하지요.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님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하운위원

공원도 관리합니까?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공원도 관리하지요.

장하운위원

공원도 관리하지요. 그 다음에 도로도 관리하지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묘지하고 공원하고 도로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그것은 많이 달리 생각합니다. 연관성 있는 것으로 따져서 주사업 하나만 하면 우리도 편하지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다양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할 그런 것도 상당히 다양하지요. 단지, 거북선 같은 것은 엉뚱하게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그러한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우리 공단의 성질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다품종 소생산에 맞는 경영합리화 이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온 잡일을 다 모아놓은 복합물이예요. 복합물을 관리하는 구조로 시설관리공단이다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야기 하면 포괄적으로 서울시의 시설물을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설물들이 각기 갖는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특성에 맞게끔, 그러면 지하철도 하시지 그러세요?

사장

이사장시설관리공원

김치운 지하철도 나중에 만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지요.

장하운위원

지하철도 하고, 농수산물 류통관리 업무도 한고 다 하시지 그래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 장위원님…….

장하운위원

다 한 곳으로 모으지요?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다양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섹션이 다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 소품종화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화된 것을 각기 분리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이것 저것 그냥 섞어서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로관리부가 있고, 관리부가 있고 다 별도로 있는 것인데 그렇게 전문화되어 나가야지요.

장하운위원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업무들이 전부 대행업무예요. 대행업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주는 예산 받아서 그것 가지고 조금남기면 좋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창의력과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새로운 마인드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모아놓다 보니까, 그 위에 또 옥상을 짓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인건비와 필요 이상의 인원이 생기는 거예요.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건비가전체 소요예산의 52.6%가 된다는 것은 말인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장묘사업소 따로 있단 달이에요. 장묘사업소는 자기 나름대로 혼자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복지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갖는 창의력들은 그 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공원 몇 개 묶으려면 묶을 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대공원,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그 다음에 뚝섬에 있는 체육공원 이런 것을 묶어서 공원관리공단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본청의 무슨 국과 연관돼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그 위에 또 집이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기밀비,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예산의 낭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는 실제로 시가 경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시설, 체육시설, 집단에너지 공급, 자원회수시설 이것까지 들여오기를 바란다,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존폐하고도 관계성는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올바르게 내가 갈 길은 바로 이것이다 해서 그것 하나라도 잡고 제대로 할 때 살아남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면 여기 있는 인원들 보십시오. 전문적인 인원들이 거의 없어요, 순전히 노가다 하는 인원들밖에. 이것은 앞으로 시가 경영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운

김치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고 많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로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에 관한 중요한 지능 자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행정이 나아가는 것은 시에서는 점점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것을 대행해 줄 그러한 산하 공사라든가 민간기업화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이 시민의 권익보호, 시민의 변의제공, 대시민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라든가 또는 공사화해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장위원님께서 먼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데, 우리 공단은 바로 기업경영과 더불어서 시민의 편의제공이라는 서비스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는 공단인데, 공사 같으면 기업리윤 자체가 가장 최대의 목표입니다만 우리 공단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뭐 있다고 그러면 공단 자체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대시민 서비스를 해야 될 분야들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그것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란서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설관리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공단이 점점 발전해서 이윤추구가 주일적이 아닌 것은 반드시 우리 공단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장위원님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시에서 못하는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장묘사업소 업무도 하고, 옥상옥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하나의 공단이 우리다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경영합리화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한다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면서 공익성을 이야기하는데 지하철공사는 그러면 공익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구분 자체는 조금 뭐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무더기로 묶어질 수 있는 것들은 묶더라도 안 묶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했다면 저는 납득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아까 제가 인건비만 말씀드렸는데 경영이 잘 되고 있다는데 경영이 잘되고 있는데 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예산을 다 책정받아서 운영하는데 손해날 리가 없어요. 그만큼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굴리기만 하면 되는데 손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까지 다 책정돼서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경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요 이상의 인원을 지금 쓰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지금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출신이 간부 중에 반이나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은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업무인수현황 해서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공사까지 다 했다가 안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것을 어쨌든 유지하고 규모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자기 특성을 살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책정된 예산 가지고 그냥 하는데 누구는 못합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그 예산이 오는 사업을 하나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노력, 그 노력을 왜 소진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사장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특성을 살려야 된다, 가령 도로관리 문제들은 지금 성수대교 붕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특정분야를 따로 떼어서 맡길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로 몽땅 모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진로시설물들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묶어서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는 못 맡으니까 인원, 장비 다 가지고 가라 저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해내는, 그리고 그것을 묶어내는 작업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북선 같은 것, 저는 참 잘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내실 있고 알차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경영이 합리화된다고 봅니다. 제가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공단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권위주의시대에 했던 그런 행정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어요. 종말을 고하고 있기 때문에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 시의회 감사가 있었지만 이것하고 좀 다른 차원의 감사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내년, 그 다음 5대 때, 5대 때에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랑들이 더욱더 많은 식견을 쌓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견디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4분 감사중지

22시 0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신청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많은 양의 지적사항과 감사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감사를 해 주셨고,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이 간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이상의 감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참으로 오늘 비통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감사태도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또 도전적인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참아가면서 감사를 해왔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께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실장이라는 김희산으로부터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았습니다. 동료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정말 불쾌하고 정말 못 참겠다는 듯이, 그리고 금방이라도 폭력을 휘두를 듯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또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법에서 정해진 정말 신성한 감사장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수감을 받아야 할 직원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면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이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까 감사과정에서 첫번째 때 그러한 직원의 모습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감사실장으로부터 그러한 도전적 행태를 또 겪어야 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건설위원 전체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내고, 또 이것이 발전적 의미의 감사라고 봐야지, 이것을 어찌 나무라기만 한고 꾸짖는다고 생각만 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적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현장에서 군 출신들에 대한 그러한 애정 어린 또 애정 섞인 그런 비판과 충고도 했습니다. 감사회장 김희산씨는 군 출신입니다. 85년도에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군에 대한 또 군인으로서 좋지 않은 그러한 관습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감사실장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또 어떠한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고 참아내는, 그래서 타직원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직원으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담하다 못해 정말 비극적인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여기서 감사를 중단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지금 정병권 위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 감사를 중단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이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구 3타) 그러면 이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9명의 찬성이 있었기에 10시 20분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22시 18분 감사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