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생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김용희의원등 7인으로부터 논산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과 논산군의회포상규칙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수출석요구의 건 (김용훈의원외 7인)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수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훈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예. 김영운 의원님 !

신상발언 있습니다.

하십시오.

김영운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우선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을 합니다. 이 예산안은 사전에 배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95년도 금년에 본예산이 978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해서 1,196억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 예산이 1,154억인데 비해서 예년에는 주민숙원사업비 또는 주민불편 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비가 적어도 읍면에 약2억이상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문민시대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하면서 현예산안을 보면은 7개 읍면이 한건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도전을 가져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약 한 7개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예년에는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도전해서 싸워서 올라온 사람들은 한건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할적에 역시 의원동지 의원 여러분들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예산안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착잡한 심정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상발언으로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받아 주세요.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문 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1996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는 1996년도는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군이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가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등이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논산시 승격에 따르는 필수경상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가 크게 증가되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 우리군의 지역경제 기반은 취약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건전한 자치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주재정 확충과 알뜰히 쓰는 경영행정체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1996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동안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 목표지향적이면서도 비전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는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 및 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과거 증가추세에 의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전년도 징수실적과 증가추세를 감안하였으며 지방 세 차입금은 '96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승인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일반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의 동결을 원칙으로하되 인건비는 시승격을 감안하여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필수 세출수요 해결을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일부 유보하고 극히 일부 사업은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199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154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84억 6,200만원보다 169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대비 신장율은 17.3％ 입니다. 일반회계는 1,039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06억 6,300만원이 증가되어 24.8％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4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6억 6,700만원이 줄어 24.1％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로써 금년도 보다 5.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로써 금년도 보다 5.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중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039억6,200만원중 자체재원은 309억 8,2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58억2,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29.8％로 금년도 30.2％보다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165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5％가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4억 5,5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33.4％가 신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729억 8천만원으로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302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2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시가 늦어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 하였습니다. 양여금은 65억 100만원으로 내시가 늦어 금년수준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194억 400만원, 도비 128억 7,500만원을 합한 322억7,900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보다 27.8％가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비로 승인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39억 6,200만원을 기능별로 크게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25억 9,700만원, 사회개발비는 374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가 312억 9,100만원, 민방위비는 3억6,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억4,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네번째, 1996년도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개발 촉진분야로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26억 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7억 9천만원, 연무 소룡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5천만원, 노성 가신선 포장사업에 4억원, 양촌 임반선 포장사업에 4억원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7억 5천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1억 6천만원, 양촌 남산리 하수구 설치 및 포장에 9,600만원, 논산 화지리 하수도 설치사업이 6천만원, 충령탑 정리 주변사업이7,600만원, 연무 마전1리 도로 확포 장 사업에 1억원, 오산∼마전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원, 마을도로 포장사업에 7,3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4억 3천만원, 주민숙원 사업비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논산 화지천 복개도로 개설 사업비에 5억원, 논산 취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5억원, 논산 소방서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 9천만원, 연무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분야 입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민 지원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19억 7,800만원쌀 전업농 육성지원에 17억 1,6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이 13억5천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에 6억 8,6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6억 4,8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5억 7,500만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지원 사업에 4억 5천만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에 3억 2,5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에 1억 7,500만원 농업회사 법인설립 지원에 1억 5천만원, 벼직파기 공급 1억 4,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농업 시험연구사업비에 2억 3,700만원, 농어촌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기계화 경작 로 확포장 사업비에 46억 1,700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 20억 1,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6억원,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에 4억3천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육림, 산림보호 및 자원화 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에 3억 700만원, 조림사업에 2억 700만원, 육림사업비1억 8,400만원, 간벌사업비에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산불예방 진화장비 확보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분야 입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36억9,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8억 8,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3억 2,900만원, 생활보호법 이외 특별 생계보호비가 2억6,200만원, 고용촉진 훈련으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 5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4,2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8억 900만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7억 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부녀·노인청소년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비로 10억 2,100만원보육시설 운영에 9억 2,300만원, 노령수당에 5억 4,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성회관 건립비가 4억원,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가 2억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가 1억 3,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향상 및 전염병 예방사업에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및 환경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위생매립장 시설에 2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및 수질오염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13억5,900만원, 축산분뇨 정화처리 사업에 5억 9,7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6억 4,400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분야에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분야에 있어서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에 15억 2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예술 및 지방체육 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놀뫼향토제 행사지원에 2억 1,500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에 8,3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지원에 6,200만원, 비지정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에 50억원, 직장체육팀 육성에 9,800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상에 6천만원, 각종 경기대회 지원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지방화 대비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승격에 따른 논산군 청사 증축에 17억원, 농촌지도소 이전에 따르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에 14억원, 신설 동사무소 임차비가 2억원, 충남발전연구회 출연금이 8,600만원, 기타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10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4억 9,600만원으로써 금년도 151억6,300만원 보다 36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입등 영업수입 18억 9,400만원과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지방채차입금 5억원, 급수공사 수입 및 이월금등 기타수입이 6억 9,900만원을 합한 38억 9,3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노후배수관 개량등 상수도와 관련한 사업에 계상을 하였으며, 금년도 67억 5,300만원 보다 28억 6천만원이 줄어 42.3％가 감소하였는바 그 원인은 맑은물 공급사업과 논산 상수도시설 확장 및 송수관 부설공사와 관련된 지방채 차입금이 금년 37억 5천만원 이었으나 96년도에는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이 5억원으로 줄어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억 6,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원, 과년도 수입등 기타수입이 1억 800만원을 합한10억 7천만원 수입으로 주택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5억 2,100만원, 개 나리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7,600만원, 인건비등 경상경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 3,300만원은 예비비에 유보하였으며 금년도 8억 6,600만원 보다 2억 4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원인은 순 세계잉여금과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0억 900만원과 이월금 과년도 수입등 3,100만원을 합한 30억 4 천만원의 수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등에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31억 7,200만원에 비하여 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원인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전입금이 줄었기때문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등 1억 8,600만원 세입으로 일반소득 지원금과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비해 30.2％인 8,6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원인 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전입금등 1억 5천만원의 수입으로 전액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규모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14억 2,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800만원을 합한 17억 1,700만원의 수입으로 환지사 인건비등 경상경비와 구획정리 시설비 등에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23억 5천만원에 비하여 6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사유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1억 6,6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3억 4천만원에 비해 17억 4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원인은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연차적으로 상환하여 동 회수수입이 점차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내 공장용지 매각수입 7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9,900만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1억 7천만원등 도합 7억 3,9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비에 1,400만원,농공단지 소각기 설치공사에 8,100만원, 입주업체 기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억 6,7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4억 7,700만원은 예비비에 유보하였으며 금년도 9억 2,400만원에 비해서 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연산농공단지와 같이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3천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3억 9,200만원을 합한 4억2,200만원의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등 경상경비로 2억 800만원, 노외주차장 시설 및 도색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9,900만원은 예비비에 유보하였고 금년도 2억 3,600만원의 78.8％인 1 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원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정차 임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등 1억1,300만원의 수입으로 공공사업에 따르는 주택자금 융자금으로 1억 800만원과 융자업무 대행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억 500만 원에 비하면 8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원인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3천만원 감소된 반면 이자수입 3,800만 원이 발생해서 이를 상계한 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계상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예산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처음편성하는 당초예산으로서 주민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이 절실히 요청되어 재정여건이 심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다음에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의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된 업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르는 새로운 군정기반 조성으로 군정목표와 방침을 설정해서 주민역량을 결집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창조를 발굴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논산 장기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권역별 개발경영에 대한 구도를 가시화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추진태세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농복합형태의 「논산시」승격이 법률로써 지정됨에 따라서 논산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경영행정 방안 제고에 있어서 제8회 시·군정 연구발표대회에 대해서 충청남도 최우 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르는 자주재원 확보의 미흡이 되겠고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미흡했던 점 이를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완벽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기적 평가분석을 실시한 바 그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공약사업 두건, 국·도비 지원사업이 57건, 자체 시책이 61건 해서 총 120건중 완료된 사업이 46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74건, 부진사업이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진사업 조서는 별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4/4분기 종합심사분석 평가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 개성창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산 시승격에 따르는 우리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우리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창출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를 부각시켜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따르는 개성창조 기본체제로 개발분야를 16종 53요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용역발주업체인 충남공업디자인협회에 지난 10월 20일자 과업기간 70일간으로 해서 용역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형 및 응용형 개발에 따르는 심볼마크라든지 로고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안을 가지고서 군의원님들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메뉴얼을 실무부서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여 효과성이 크고 도입하기 쉬운 분야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의원간담회시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또 대상 자치단체인 중국 흑룡강성 자무쓰시 방문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방문결과를 의원 간담회때 부군수께서 방문결과를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무쓰시대표자를 연내에 이렇게 방문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지속적인 교류추진 및 민간부분 교류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정책 연구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혁신과 경영행정 체제의 확립에 두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창발적 인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논산군정 연구단 구성은 지난 4월 21일자로 단장을 부군수로 해가지고 연구단을 구성을 하였고 금년도 연구과제는 WTO체제하의 대일 양돈수출산업 육성 전략으로다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충청남도 시·군정 연구발표대회에서 저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WTO체제하에서 세계시장속에 논산군 양돈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또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현실감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 장기발전 정책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목적은 우리군의 장기적인 비전과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주도의 발전전략을 강구하고 “세계속의 논산,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목표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우리군의 개발사항을 적극적으로다가 반영하는데 있고 또 3대 정책개발 목표를 선정을 하고 또 이에 따르는 하위목표 31개 과제를 선정을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과제용역 발주를 지난 7월 14일자 건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에 과제를 용역을 줘 가지고서 그 과업명은 21세기를 향한논산군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보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중간보고회를 지난 11월 14일자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제수행기관인 건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에서 금년 12월 20일까지 목표로 해서 완성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그동안의 연구과제와 최종적인 그 동안의 사항을 금년 12월 초순경에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서 설명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편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가 1,19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자립도는 30.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라든지 소모성 경비등을 절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금년도 예비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출액은 8억 3,500만원이됩니다마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8억 2,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착오가 됐습니다. 8억 3,500만원, 그 내역은 별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무 행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총 74건해서 제정이 15건, 개정이 37건, 폐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46건규칙이 24건, 훈령이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입법 수준향상을 위해서 논산군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의한 안건은 11건, 조례가 9건, 규칙이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에 있어서 그동안에 접수가 12건이 됩니다마는 확정이 6건, 현재 계류중이 6건이 되어 있습 니다. 자세한 계류사건 내역은 별첨으로 참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9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구를 설정을 하고 조사원이 457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현재 내검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결과는 12월 6일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95년도 농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농가 및 농업경영상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12일간 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통계자료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자료 발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또 군정 주요통계수첩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논산군 행정지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관내 여러 기관이라든가 우리행정에 필요한 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군 통계연보 금년도 논산군 통계연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산 시승격 준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공포와 또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5년 11월17일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기는 96년 3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군에서는 준비기획단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자료수집을 위해서 기왕에 시승격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에 도농복합형태 시설치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시승격에 따르는 예산확보는 지난 1회추경때 6억 4,4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해서 자치법규집 정비가 총230건이 됩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은 140건이 되겠습니다. 청사준비관계는 우선 조립식 임시 청사 신축을 금년도에 하고 또 내년도 증축관계는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서 설계도에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논산군 개성 창조사업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심볼마크, 로고, 마스코트 등 한바 있 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자치법규 및 행정예규를 제정하고 또 청사준비라든가 집기류를 구입하는 걸로다가 추진해 나가도록 해가지고 또 각종 공부정리와 주민홍보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96연은 논산시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지방화시대가 도래가 돼가지고 대망의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의 기본방향은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또 논산 시승격의 빈틈없는 준비체제를 확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논산군 장기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군정의 세계화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96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은 9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군정방침을 상위목표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논산시 설치로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96년 1월중에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 매분기마다 실시토록 하고 또 실·과·소별로다가 보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군정의 문제점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 입니다. 군정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군정의 최고회의로서 군정의 정책결정을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정책 등 부의 대상은 반드시 본 위원회의에 심의토록 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전 검토제를 실시를 해가지고서 전문적인 안건 심의시 외부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번째는 군정현안사항 종합관리의 체계화 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자율성이 중시되면서 분업화된 군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현안사업비로다가 카드화 관리를 하고 또 두개이상의 실·과·소 관련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다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해가지고서 분기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군정평가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굴절없는 생각을 수렴하는 객관적 평가제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군민의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관적인 평가는 자체심사평가와 수시 현장확인 평가가 병행되도록 추진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산하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로 군정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민 각계각층 약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또 이에 대한 군정시 책에 대해서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정의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첫번째가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입니다. 이미 지금 기왕에 추진이 되고 있는 중국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는 논산시 개청시기를 맞춰서 추진토록 해나가고 기타 현재 일본 및 유럽등 선진국 대상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오리건주잭슨 카운티와 지금 현재 여러가지 현안교류 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 간담회시에 자세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경험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배낭여행기회를 부여를 해서 보다많은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고 자신감과 새로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여행자 스스로 시행을 하고 또 왕복항공료라든지 현지체재비등을 최소한 경비만 지원토록 해가지고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한팀씩 연간 3개팀으로 15명이내로 편성을 해서 실시할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해외출향인사 고향소식 보내기 운동 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애향심고취와 유대를 강화하고 기업진출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관내출신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 1단계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명부작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서한문 발송해서 내고장에 대한 소식지를 보내고 또 3단계에 가서는 상호방문과 고향 상품을 소개를 하고 또 전시회를 개최해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 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번째는 군 정책연구개발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WTO 대응 우리군의 장기적인 비전과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행정체제의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저희 군정연구개발은 군 정책연구 과제를 1읍면 1특화 작목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서 WTO에 대응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선정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논산 장기발전 전략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연구과제가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도 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한 논산 장기발전 세부계획을 연계해서 수립을 하고 또한 군산·장항 광역권 및 대전·청주권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장광역권 개발사업에 저희 요구된 사업은 첨단과학, 기술, 통신산업지대 조성외 8개 사업이 되겠고, 대전·청주광역권 사업외 1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별첨에 첨부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군 장기발전정책은 국토개발연구원 및 도 건설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향상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에의 “경영개념”도입 확산으로 자치능력을 배양을 하고 전통적 행정방식을 탈피해서 공직자 스스로 자기반성과 기업가적 사고기법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경영행정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업무추진과정 재설계사례를 발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APR기법으로 공무원의신사고 구축 사항을 선정을 했습니다해서 사고는 전례답습법 행정을 거부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왜 꼭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가 ?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는 없는가 ? 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는 없는가 ? 여기에 대한 안은 우리 공무원 자신이 내년도에는 공무원 경영마인드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관행적·비생산적 요소를 탈피를 해서 자율성 기반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또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편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발표대회를 개최토록 해서 투자효과가 가장 많은 사업 및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담요원 배치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소요 예산사업비 예산확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법규 운용능력 향상과 법무행정 발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법안의 초안단계서부터 성안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심사를 하고 또 새로운 법령집,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무원의 전문적인 법규지식을 함양하고 또 시승격과 관련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법 불합리한 조례 의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쟁송업무의 빈틈없는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군의회와의 협력 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적극 지원화, 또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의원 간담회시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설명회를 드렸고 사전 설명으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현안문제와 대단위사업에 대한 의견조율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주요행사 계획등 이러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 또한 '95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광공업 통계조사를 빈틈없이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6년도 논산 통계연보 발간과 또 군정 주요통계수첩 발간 또 지역내 총 생산추계에 있어서 목적은 지역내의 산업구조라든가 지역간 격차, 주민소득수준등 군내통계를 행정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시승격 준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기구·정원 및 인사를 효율성있게 조정을 하고 공인조각 변화되어 공인 조각을 실시를 하고 각종 법규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본 청사준비로 임시사무실을 신축을 하고 동사무소를 임차를 하여가지고 또 개청되는 시청사를 증축을 해 서 시승격 증설에 따른 필수 집기구입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부정리는 법규, 지침에 의한 각종 공부의 정확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승격으로 달라지는 변화와 여기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개청행사관계는 검소하고 특성있게 시행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19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별첨되어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부진사업조서와 또 국토종합개발에 반영해야 할 사업 또 예비비 집행사항 또 소송계류사건 현황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용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전직 기획실장으로서 업무보고서를 보고 해도해도 너무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95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는 군정의 조정기능으로서 완벽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으로 사업현장을 확인하면서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능을 탁상에서 각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받아 서류로써 심사분석 평가한 것은 아닌지의심이 갑니다. 3/4분기 심사분석 평가보고서를 보면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주요업무가 불과 120건에 완료 가 46건, 추진중이 74건중 15건이 부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미착수가 7건이나 있다는 것은 큰일날 일입니 다. 거기다가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사업 조서에는 12건이 아닌 11건입니다. 누락시킨 1건은 무슨 사업인지 서류상 수치도 못 맞추는 심사분석을 뭣 때문에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에는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군정기반을 조성했다고요 ? 한심스러운 심사분 석이 아닌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실·과·소 보고서를 검토한바 가야곡면 복지회관 보육시설 신축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많은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보고되었는데도 심사분석 평가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심사분석 평가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일순 군수께서는 96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연설에서 96년도 군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논산군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이념 아래 21세기를 향한 논산의 발전목표를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하는데 두고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자치군정의 정착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 행정전반의 기획·조정 통제와 기본운영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96년 주요업무계획에 당연히 있어야 할 연설내용, 기본방향과 10대 군정의 역점시책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군수의 군정연설 내용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군의회에 보고하는 계획이니까 대충 대충 적당히 보고해도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만약 군수연설 내용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하였다면은 예산편성 주무실장으로서 96년도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실 업무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95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이자리에서 보고하신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와 상반된 수치가 있는가 하면 주요업무를 누락시키는 오늘의 보고는 성실성이 없는 보고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실례로써 군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의 목표관리 행정추진 실적, '95예산현황의 실적, '95신규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누락되고 군정통계자료 발간에 있어 행정지도 제작, 통계연보에 발간 배부일자가 상위되고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의 농어업총조사, 농업조사의 상위, 조사기간도 틀리게 작성된 것으로 보면 통계 조사가 엉망으로 안되었을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서를 볼때 군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안일한 생각에서 대충대충 적당히 보고서를 작성한 소치는 아닌지 전직 기획실장으로서 이런일이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가슴아프게 생각하 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문화공보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은 국·도·군정 홍보를 위하여 기구성된 DM망 요원과 군정홍보위원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의 조직체가 난립되어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것 같으니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일제 정비 축소시킬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각종 조직 단체등을 일원화시킬 뜻은 없는지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국·도·군정 홍보에 있어 국정은 국정신문, 도정은 도정신문을 발간, 능동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군정홍보는 지방신문사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생동감있는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이유로써 지방지를 구독 못하고 있는 군민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군정홍보를 주관하는 공보실에서 군정소식지 하나 발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사안일에서 오는 소치는 아닌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군정소식지를 발행하여 군민에게 군정의 기본통계와 군정의 방향, 궁금해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하는 민원처리란도 개설하여 본격적인 자치제도를 알리는 군정소식지를 군 공보실에서 주관하여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간단하게 세가지 문의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의 현황과 91년 투자비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두번째 광석면 농악회를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데 성동면 농악회와 부적 아호 여성농악회가 있는데 육성 요인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화재 보수건, 예산성립전사전 집행사항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의원 거수) 예. 양승직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 의원입니다. 군청 향토사료실 이용 홍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논산군청 지하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갖춰놓은 향토사료실이 홍보부족과 관리체계 불합리등으 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지상의 보도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 민원실과 현관에 향토사료실 관람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민원인이나 군청 방문객들이 수시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이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께서는 즉석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윤종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승래 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공보실을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용훈의원님께서 논산신문, 서울신문에 대해서 너무 편중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집약해서 말씀이 계신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논산군정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국·도·군정의 모습, 이런 사항은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의무감이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현재 예산분포 비율을 보면은 19％가 국비고 12％가 도비입니다. 그래서 31％의 국·도비로 지금 예산세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논산군에서 지금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택한 것이고 100부를 왜 늘렸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그 100부 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300부로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줄인감이 있고 그리고 더 좀 뭐 국·도·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부를 늘렸다고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논산신문 625부에서 1,477부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의원님께서 뭔가 논산군수하고 논산신문사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 의아심으로 지금 제가 들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논산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을 타 논산군민들이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군정을 알고서 협조를 하고 또 뭔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전부 합해 보니까 1,47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79명으로 늘려서 그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백장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백장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도인가요 ? 89년도에 홍사준박사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사적지로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돼 가지고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사적지로 지정, 사적지가 아니고 인제 국가지정 문화재지요, 국가지정 문화재면은 인제 국가지정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사적지라면은 돈암서원이 되겠는데 도지정 문화재로 된 것은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될려면은 중앙의 문화재 관리국의 전문위원이 현지에 나와서 실사도 하고 모든것을 조사한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부족해가지고서 도지정 문화재로 된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기념탑이라도 건립, 계백장군이라면은 기념탑이라도 건립해서 황산벌에 기념탑이라도 건립해서 뭔가 계백장군의 혼을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김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는 그것이 잘만 건립이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논산군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앞으로 논산군민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고 그러고 나서 계백장군 기념탑이라도 건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영선의원님께서 DM망 요원하고 군정홍보위원 난립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일원화하고 축소를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DM망 요원은 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디텍트 메일이라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회답을 받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은 알려주고 도에서 홍보할 때 같은 계제에 알려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난립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희의원님께서 도·국정신문을 생동감있게 게재를 했느냐고 물으셨고 또 군정소식지를 발행할, 공보실에서 발행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기회있는 대로 국·도정 홍보를 지방사나 그리고 중앙지나 그리고 지역신문 전부 그때그때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 실정으로써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소식지발행은 지금 현재 내무과 행정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뜻은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논산신문을 없애고 논산 소식지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군에서 발행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글쎄 그 사항도 지금 우리 김의원님 말씀은 저도 아주 선배공무원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있습니다.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소식지를 내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PR의 성격이 있습니다. PR의 성격이 있는데 지역신문 논산신문에다가 게재를 한다든지 지방신문에다 게재를 한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효과를, PR지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중의원님께서 각종 문화재 투자상황,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광석면에만 농악교실을 만들고 노성하고 성동에 기왕에 있는건 농악교실은 안 만드느냐고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광석면으로 지정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광석면에서 광석면 총화협의회기관장 모임체에서 총화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1연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농악교실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참 운영이 잘되고 그리고 화합이 잘 되고 그래서 이것은 면 총화협의회에서 추진하기에 좀 어려우니까 논산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광석면에 우선 일단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완전히 좋게 평가되면은 내년도에 전부 확산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직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보도된 사항도 되고 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청 민속사료실을 현재 민원실에 좀 게재를 해놓고서 많은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가 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교육장한테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난번에는 한 300여명이왔다 간 적도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이것은 양의원님 뜻대로 민원인들이 오고가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미약하나마 지금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부적 김영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의 답변중에 김용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나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다고 하니 까 잘못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 공보실장으로서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거는 모르지만 나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된 걸로 알겠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질의한 중에 김선 중 의원이 지금 질문한 문제도 답변을 다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논산신문이 물론 우리지역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신문으로써 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실도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논산신문이 군정보도나 의회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로 서울소식이나 돈있는 사람이나 집단 내지 회사에 대한 홍보에 급급했을뿐 의회활동에는 별로 홍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이 논산신문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

알겠습니다.

예. 없고. 지금 김용훈 의원님께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몇말씀 묻겠습니다. 우리지방에 전통 웃다리 농악지도 보급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국민학교부터 우리지방웃다리 농악을 지도하여 우리 논산의 전통적인 농악을 계승 발전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성동국민학교 웃다리농악은 전국에서도 장원을 몇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국민학교를 지원해서 우리 웃다리 농악을 계속 발전 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신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예. 우리 안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성동국민학교에 농악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 고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그 학생들이 시연하는 그 모습까지도 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할려면은 그 학교의 교장과 그 교사들의 열의가 없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성동국교 담당교사는 지금 전근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은 그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

윤종근 말씀하십시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장도 안 나오시고 부단체장도 안 나오시고 최소한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 질의 관계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부단체장이라도 나와서 경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뜻이 없이 실·과장들이 무슨 여기 엄청난 시정하라고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있습니까 ? 따라서 이렇게 의미없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을 바에는 본의원은 이런 의회에 남고싶은 생각이 없 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군수가 아니면 부군수라도 나와서 경청을 해주고 의원들의 뜻을 또 군민들의 뜻을 받아 들이지 않는 이상 이 회의는 진행할 의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이 회의를 본의원 생각으로는 중지를 하고라도 참석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의 결단을 바라겠습니다.

윤종근 이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말씀이나 우리 의원님 17명 모두가 타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부군수한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출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도 출 장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기획실과 내무과, 재무과장님이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장이 없는데 이걸 물으면 무얼 합니까 ? 업무보고를 받으면 무얼 합니까 ? 질의해서 시정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앉아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할수 있는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동료의원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만 오늘 이자리에 집행부의 장이나 또 장을 대리한 부단체장의 참석이 없는 이상 이 회의가 진행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종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17명 의원이 우리 김영운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동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출석요구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만 업무상 바쁜관계로 출석할 수 없고 출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모셔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내일 업무보고시에는 오전서부터 출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업무를 속개할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 (이석현의원 거수) 예. 이석현 의원님 !

이석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기획실 업무를 보고를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기획실은 그냥 넘어갔다고 하지만 앞으로 내무과, 재무과가 있는데 김영운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오늘 저 회의를 산회하고 내일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근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장님 !

윤종근 류제협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뒤에 다시 속개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윤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