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제43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995년도 11월27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문 의원, 간사에 진병조 의원을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 승인의 건과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995년 11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가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비롯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칠원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등 3건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조수제 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6년도 함안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6년도 예산편성방침, 둘째 96년도 예산안 규모, 셋째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재원과 주요 세출내용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방침으로서 5페이지까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번째 본예산안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므로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효율적, 책임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세입재원은 법령조례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계산하고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절약하는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30억22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613억2000만원 대비 17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억14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135억6500만원 대비 38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예산안은 96년 당초예산 편성안의 규모는 95년 당초예산에 21억4900만원이 줄어든 72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회계에 약 83억원으로 추정되는 양여금이 정부의 미확정으로 아직 시달되지않아 빠져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별로는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5년도와 비교하여 상수도 사업이 지방채 21억5500만원 차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9700만원 증가분으로 29억5200만원이 증가된 41억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은 국도비보조금 8900만원이 감소된 9억3400만원, 농공지구사업은 95년에는 칠북농공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 등 부지분양수입으로 45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에는 부지분양수입으로 44억3600만원 감소 등으로 95년 대비 49억2100만원이 감소한 3억400만원이며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골재매각수입8억4500만원 감소로 9억4800만원이 감소한 28억6000만원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5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9억4200만원 감소 등으로 10억9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재원은 630억2200만원으로 지방세는 95년 대비 95% 증가된 78억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5년 대비 6.2% 증가된 76억7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되지 않아 95년 대비 10% 증가한 232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95년 대비 39.2% 증가된 175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사업은 66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6%이며 자체수입과 교부세를 합한 재정자립도는 6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총액은 630억2200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14억6300만원, 관서당경비 6억4500만원, 기준경비인 의료원 관련 경비, 읍면 표준경비 등 8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66억7100만원, 특별회계로는 전출금은 상수도사업에 7억97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원, 공영개발사업에 6억9900만원, 총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 기준액인 1.3%와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의 미확정으로 이에 소요될 군비 29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3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46억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총 세출규모의 7%인 41억8400만원을 투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용과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외 7개 분야의 특별회계 총수입이 97억1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 41억200만원, 주택사업에 3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1억71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9억34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2억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3억400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에 28억57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함안군 조례 제1335호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영조례가 95년 11월2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소득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되고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가 설치되므로 예산안 사항설명서 제출과 동일자이므로 이후 수정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 분야의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33.7%에 해당하는 32억7700만원, 공사비.부대비 등 사업비가 54.1%에 해당하는 52억5500만원, 기채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경비가 9.6%에 해당하는 9억4100만원, 기타 예비비가 2억1000만원으로 총 97억1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95년 대비 9.4%가 증가된 78억4백만원, 세외수입은 95년 대비 6.2%가 증가된 76억7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제안설명시 소상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으며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사업은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총액이 630억2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행정비가 181억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195억6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09억6700만원, 민방위비가 8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국비보조가 131억6500만원, 도비보조가 44억1700만원,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55억9500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이 없으며 총 사업비가 23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비보조금 16페이지, 도비보조금 30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중 사회개발비에는 국비 17억8100만원, 도비 3억3000만원, 군비 5억3200만원으로 총 26억4300만원에 49건이 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6페이지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보호비 1억4200만원, 법수 늪지 식물보호에 2400만원 등 11건이며 1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중 사회개발비는 '96 장애인 보장구사업, 장애인 의료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중 사회개발비는 70세 이상 거택시설 자활보호자 생계비 1억6700만원, 모자가정 실업게 고등학생 학비보조 등 12건이 되겠으며 19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중 사회개발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300만원, 일본뇌염 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1700만원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 경제개발비는 국비 111억8500만원, 도비 24억6000만원, 군비 31억3300만원으로 총 167억7800만원에 71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21페이지의 양특 공무원 인건비 7300만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물 생산지도에 1억7500만원 등 7건이 되겠으며 22페이지의 국비 보조사업 중 경제개발비는 위탁 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에 4억6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에 23억6700만원 등 10건이며 23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 중 경제개발비는 96년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3억3800만원, 젖소 경쟁력 사업 등 13건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4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 중 경제개발비는 천연림 보육사업 7800만원, 임도시설 4억3800만원 등 13건이며 25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 중 경제개발비는 배수개선사업에 13억8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8억2500만원 등 9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중 경제개발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은 단 1건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일반행정비는 경남사회지표작성 등 5건에 도비 2억1600만원, 군비 2억1900만원으로 총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중 사회개발비는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에 8백만원을 비롯하여 20건이 내시되어 도비 13억4100만원, 군비 13억6400만원으로 총 27억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경제개발비는 농어민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 3200만원을 비롯하여 11건이 내시되어 도비 7000만원, 군비 3억4500만원으로 총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내역으로 96년도 상환계획은 10개 사업에 원금 4억3800만원, 이자 10억4200만원으로 총 14억81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회계별 사업별 상환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시행한 산인면 청사와 의회 청사 건립비, 가야 도시도로 확.포장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일반폐기물 처리장에 소요된 사업비 상환액이 원리금 통계 5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96년부터 매년 상환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과 주택사업에 소요된 채무 상환액 5억3100만원이며 94년도 차입한 가야 우시장주변 개발사업 채무 상환 이자가 4억원으로 원리금 총계 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비비 38억500만원의 소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법정 기준 확보액이 당초예산 총규모의 1.3% 이상으로 8억1900만원 보조사업비 미확정으로 인한 군비추가부담 예상액 29억86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양여금 사업에 16억5000만원의 군비 부담원이 아직까지 미예시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13억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다소 변경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정수물품구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총 41종 213대에 5억4200만원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사무 혁신을 위한 주전산기 1대에 2억5000만원, 전산망 구축용 다기능 사무기기 30대에 4200만원, 승용차 2대 구입비 2500만원, 40페이지의 바코드 리더장치 1대에 200만원, 에어콘 4대에 520만원,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예취기 등 19종을 구입코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경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액보조 단체의 지원비는 9개 단체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새마을 운동단체와 자유총연맹지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면 지원중단이 되었으며 정액보조단체인 함안 문화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전년대비 39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이며 그 이외 사회단체는 작년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비는 기준액인 1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공무원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현황입니다. 300일 이상 상용인부는 57명에 6억7400만원, 300일 미만 일시고용인부는 36명에 1억9400만원으로 총 93명에 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총 170건에 4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통사업으로 농촌 가로등 설치 등 20건에 16억6500만원, 41페이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등 환경관련사업 2건에 5억5000만원, 49페이지 특수시책에 15000만원, 그 외 주민숙원 건의사업 총147건에 22억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의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은 실과별 예산 제안 설명시 소상하게 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관철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 합의해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조용문의원외8인) 3.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조용문의원외8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용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조정제의원외8인)

조정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조정제의원외8인) 5. 가야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안 (군수제출) 6. 맑은물공급대책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군수제출) 7. 칠원권광역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군수제출)

도시과장 허간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함안천과 남강, 낙동강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모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원수의 수질과 자연환경보존 그리고 주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96년도 기채 승인신청액이 66억7100만원입니다. 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연리 13%로서 원금상환은 지방 양여금에서 70%를 부담하고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상환은 군비부담 원금에 대한 이자 13%중에 5%만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8%에 해당하는 이자는 국고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야하수종말처리시설 진척상황은 환경부에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여 12월 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은 96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우리군에는 총 308km의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1년 내지 19년이 경과된 관은 약 70km정도이고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4km정도가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많이 노후되고 관로의 길이가 장대하다보니 누수로 상수도 경영수지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으로 말미암아 녹물이 각 가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 불편을 겪고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확고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및 수선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맑은물 공급대책 장기계획에 의하면 소요사업비 총 44억4000만원으로서 기 투자액은 13억5600만원입니다. 96년도 5억2000만원, 97년 이후가 25억6500만원입니다. 96년도 기채액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5억2000만원으로 2년 거치 1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7%입니다. 다음은 칠원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칠원권의 상수도 급수실태는 마산시 광역 상수도에서 급수받아 가압시설없이 공급함으로 인하여 수압 저하와 급수인구 증가로 기존 배수관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고지대 급수가 어려울뿐 아니라 마산과 창원시에 인접되고 칠서 지방공단 준공으로 인한 인구유발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파트 건립 희망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상수도시설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칠원권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기채액은 지역개발기금으로 21억2000만원으로서 2년 거치 1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7%입니다. 낙동강 남강 함안천 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과 모든 군민들이 맑은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그리고 마산,창원 인근인 칠원권의 발전에 의한 칠원권 상수도 확장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양지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