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무룡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업무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무국은 총무, 지방, 사회진흥세정, 회계, 민원, 문화체육 등 강원도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동안 강원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 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로 활용하시고 이번 감사로 인해 도정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진행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 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한 내무국 소관 사업들이 대과 없이 마무리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전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내무행정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봉근 입니다. (총무과장 이봉근 인사) 지방과장 권오동 입니다. (지방과장 권오동 인사) 사회 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인사) 세정과장 방종구 입니다. (세정과장 방종구 인사) 회계과장 최승윤 입니다. (회계과장 최승윤 인사) 최두헌 민원담당관입니다. (민원담당관 최두헌 인사) 박무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무길 인사)

임무릉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이제부터 임 무룡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내무국 기구 및 인력은 6개과 1담당관과 28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308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1,073억 4,900 만원으로 전체가 일반회계이며 도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구역 현황은 7개시 11개 군 226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으며 9월말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45만 6,322세대에 152만 9,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공무원 현황은 1만 6,829명으로 이중 도가 3,012명이고 시군이 1만 3,817 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의 재산현황은 토지가 15만 1,155필지에 11억 5,114만 1,000㎡이고 건물이 2,919동에 101만 9,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문화재현황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99 점과 민속자료등 도자체 지정문화재 284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실과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가급적 상반기에 보고 드린 업무내용과 연관성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화․세계화 대응능력 제고와 자주재원의 확충, 국토환경정비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질 높은 민원봉사 행정의 추진 그리고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화․세계화 대응능력의 제고입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5년 1월 1일자로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시군 통합을 완료한바 있으며 도간 경계조정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를 원주시 문막읍으로 편입한 것을 비롯하여 시군간 경계조정 1개 지역과 춘천 등 4개 시군 8개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간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권과 도시개발계획 등 지역 여천 변동시에 시군에서 승인 신청할 경우 신축적으로 조정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의 행정조직 진단의 실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진단 대상은 도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전문기관 LG 경제연구원에 95년 10월 23 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단반운영 14명이 직무조사 분석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진단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의 효율화 설계방안으로 업무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여 직무비용 절감방안을 설계하고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중심의 조직구조도 재 설계하는 한편 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설정하며 기타 도정의 선진확를 위한 중장기 혁신과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96년 3월부터 단계적인 조직개편과 인력 조정계획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우수․전문인력의 충원입니다. 금년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고등고시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 4명, 농업 1명, 토목 1명 등 모두 6명을 신규 채용하게 되며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도 4회에 걸쳐 23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고등고시는 1차 합격자가 14명으로 행정 13, 농업 1명이 되겠으며 2차 시험은 오는 12월에 면접시험은 내년 2월에 각각 실시가 되겠습니다.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4회에 걸쳐 204명을 선발했으며 채용 미달인원 27 명은 기술직으로서 성적과락에 의해서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공직자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전면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해서 전문행정인의 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 산하 6급공무원 1,420명을 대상으로 두산그룹 연수원에 2박 3일씩 위탁연수를 실시해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연수케 한 바 있으며 영어, 일어 그리고 중국어 등 공무원 자체 외국어 교육 109명과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3명, 국외 장기 특별훈련 4명을 비롯해서 해외 자매도 단기어학 연수 9명을 캐나다에 연수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 일본 도야마현에 오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9명을 추가로 단기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도 자체계획은 부서별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내무부 계획은 36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타 부처의 경우는 각 중앙 부처별 연수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10월말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예정액은 3,499억 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5.7%가 증가된 액수이며 9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2,677억 4,300만원으로 7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12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징수 예정액의 차질 없는 징수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특히 관광세 신설 및 지역개발세 확대 방안등 신 세원 발굴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확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수입목표액은 1,746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이자수입 목표액이 25억원이 되겠으며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9월말 기준 1,333억 7,900만원으로 목표액의 76.4%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32억 8,0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초과한 131.2%를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의 합리적 조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미수납액의 책임징수 독려를 해 나가는 한편 물가안정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수수료와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무조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법인 세무 조사대상 1,478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방법을 직접조사에서 서면조사로 개선하고 18개 시군 전 시군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므로서 지방세 비리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세무조사는 1,087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1억 7,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7개 시군에 대한 지방세 감사결과 3억 6,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행정상 조치가 105건, 재정상 조치가 1,512건이 되겠습 니다. 향후계획으로 391개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 연말까지 직접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에 대한 지방세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비리방지 대책의 추진입 니다. 지방세 비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밝고 투명한 세무행정의 실적을 위해서 지방세 비리방지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부과․수납의 전산화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부과징수 업무의 분리운영과 취득세, 등록세 수납업무의 법무사 대행작성 금지 또 세무 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 세무비리 기동조사반 운영설치 또한 일일결산의 검증제도 확행 등 지방세 비리방지 10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세무비리 방지 10대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군별 비리 방지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권리보 전입니다.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토지의 전산기록에 의하여 색출된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권리 보전하는 절차이며 색출된 재산은총 6만 1,961필지에 9,410만 8.000㎡ 되겠으며 이중 이의 신청분을 제외한 순수 국유화 대상은 6만 682필지에 9,250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간 국유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만 4,879필지에 3,237만 1,000m'로서 4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잔여면적 3만 5,803필지에 6,013만 5,000㎡에 대해서는 96년말까지 지속적으로 권리보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관간 상호점유재산의 교환정리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 정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환취득은 도청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 5필 지 2만 284㎡이고 교환 처분은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 11필지 2만 2,511㎡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30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금년내에 교환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감정기관의 재산평가 결과 도청사 부지는 69억 9,700만원을 경찰청 사용부지는 51억 6,100만원으로 교환차액이 과다 발생하므로써 금년내에 교환정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도유재산을 추가 파악해서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반영 상반기중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 정비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포장 등 22개 사업에 43억 1,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85%로서 완공이 12건 그리고 공사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등 4개 시군의 경우는 시군 부담금 확보지연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금년도 완공이 어려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96년에 이월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사업은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토 대청결 운동의 지속추진입 니다. 산, 계곡, 하천 등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을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말 현재 연 1만 3,381개 기관․단체 127만 4,000명이 참여해서 4,74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가을 행락철 뒷자리 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설 연휴 등 쓰레기 투기 취약시기에는 특별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총계획은 2,440개 노선에 1,668km를 포장하게 되며 이중 94년까지 981㎞를 포장해서 총 계획의 59%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418개 노선에 80km로서 76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종합진도 9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공이 390건 그리고 공사중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초순까지 전체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낙후지역에대한 중점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계획은 14개 시군 51면을 대상으로 1,138억을 투자하게 되며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겠으며 94년까지 192건에 37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4개 시군 28개 면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34건과 교량가설 7건 그리고 산업기반시설 7건 등 전체 48건에 대해서 96억 5,200만원 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85%서 완공이 28건 추진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도읍 개발사업은 읍면지역을 농어촌 지역의 배후 거점도읍으로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7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삼척시 원덕읍 등 5개 도읍에 가로정비, 건물정비듬 82건의 사업을 총 90억 3,200만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68%서 횡성과 양양읍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므로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예상되며 원덕읍과 봉평면, 양구읍 등 3 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시 군에서 소요예산 미확보로 금년도 마무리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미확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96년 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읍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운영입 니다. 추진계획은 94년까지 83동을 건립해서 이중 80동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 신규회관 건립은 2동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원주시와 강릉시에 각각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신규회관건립은 종합진도가 25%로서 강릉 주문진 읍은 23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에 착공하였고 원주 문막읍은 17억원을 투자하여 이달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수복지회관 평가 시상은 지난 상반기에 10개소를 시상하였으며 복지회관 이용실적도 1,767회로서 전년대비 20%가 증가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민원봉사 행정의 추진입 니다. 전면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본위의 친절봉사 실천과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회 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이 제도는 민원행정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핵심적 처리절차의 엄격한 이행과 민원처리과정 추적관리 강화, 민원가부 사전고지제 운영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인허가민원 접수처리 건수가 11만 8,060건으로 이중 95%에 해당하는 11만 2,587건 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실무 종합심의회 민원합동심의 6,006건과 민원 사무심사기준 설정 .공포, 민원 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그리고 민원행정 직무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민원처리 기간을 94년대비 3일 내지 10일까지 단축시켰으며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를 감축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인허가 민원 사무편람 수정 분을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이며 민원인 후견인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를 96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공직자 친절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도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친절이 생활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친절봉사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친절교육 사례발표, 시연회 등 공무원 친절교육을 연 1,13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강원은행, 한국투신 등 금융서비스 기관에 위탁교육을 41회 1,017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안내 공무원 40명에 대해서 특별히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에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11월초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를 설악수련원에서 개최하는 등 공무원 친절운동의 체질화 운동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 12월중에 친절봉사 우수사례집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현장처리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민원을 직접 찾아서 해 결해 줌으로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현장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22개반에 10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고 그간의 처리실적은 총2만 4, 931건으로 이중 상하수도가 2,227건, 쓰레기 처리가 4,551건, 가로등 보수가 7,928건 등이 되겠으며 마을담당 공무원의 민원중계 처리도 2만 3,011건이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동절기,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 동안을 생활민원 중점처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활동상황을 평가 분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읍면동 통합 민원창구의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읍면동 민원창구는 업무 구분 없이 은행창구 식으로 재배치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난 5월 1일부터 시군별로 I 개 읍면동씩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8개 읍면동에 65개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처리 실적은 10월말 현재 인감 등 제증명 42만 7, 030건을 처리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체계의 확립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일선 읍면동의 창구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D/B 정보망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5일부터 컴퓨터 통신망인 하이텔에 도와 시군의 민원안내 데이타 베이스 정보망을 개설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서비스 항목은 민원처리 절차 안내와 개발정보 안내, 관광정보 안내 및 민원서류 발급신청과 각종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용 실적을 보고 드리면 4,32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통신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대비해서 내년부터 전 읍면 출장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민 협의회 운영이 되겠습 니다. 이 제도는 군부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군관의 상호 협력으로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도는 1군사령부와 시군은 주둔 군부대와 군관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분기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협의사항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민원의 협의처리와 도정 및 군 관련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민원협 의회 운영실적이 총 46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626건이 협의되어 이중 회신이 615건이고 동의가 529건으로 86%의 고질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주요성과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협의처리로 협의기간이 전년대비 27일에서 18일로 9일이 단축되었으며 민원 동의율 또한 전년보다 크게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군관민 협의회운영상황을 결산할 계획이며 앞으로 협의회 운영방법의 개선 등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의 전산시스템 완비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정확한 주민관리 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출입동합관리 시스템을 지난 6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 27 일 4대 지방선거에서 선거 인명부 등 9종을 전산처리 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 5만 4,954건과 4개 통합시 지역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자료 조정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로서 정확한 주민관리 체계의 확립은 물론 전 출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건조물이 23건, 기념물이 20건, 고가옥 보수가 7건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종합 공정이 80%로서 사업완료가 39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알뜰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노후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정비로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종합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입니다. 종합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시군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예활동 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고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회관 현황을 보고 드리면 94년까지 춘천 등 5개소를 개관했고 금년도에는 동해시와 홍천군 등 2개소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평창군에 1개소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립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에 건립되며 부지가 7,487평, 연건평 1,190평의 규모가 되겠으며 93년부터 98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67억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18%로서 기계실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건축기초는 골조공사를 12월말까지 추진하고 96년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토 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주시립 박물관과 강릉 시립박물관, 삼척 시립박물관, 양구 유물전시관 등 4개소에 총 20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97년까지 건립하게 되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강릉 시립박물관은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삼척 시립박물관은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원주 시립박물관은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양구 유물전시관은 11월 15일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 삼척 박물관과 양구 유물전시관은 96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원주 시립박물관은 완벽한 설계와 사업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춘천시 삼천동에 건립되며 부지 2,500평에 연건평이 1,583 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총 60억 2,400만원이 투자되어 93 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사진도가 현재 80%로서 조경과 전기 등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계획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11월중에 확정짓고 12월 중순까지 준공과 동시에 12월말까지는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군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1 시군, 1 공공 운동장, 1 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94년까지 운동장 21개소와 체육관 8개소를 이미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중인 시설은 운동장 2개소와 체육관 17개소가 추진중이며 양구 농민문화체육센터 전립은 현재 종합 공정이 60%로서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는 지반지지력 약화로 인한 기초보강 설계 변경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양구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육 성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지도해나가겠으며 운동장 시설 1개소와 체육관 시설 5개소 그리고 원주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도 96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건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38,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국가와의 체육교류입니다. 먼저 동북아 4개국 체육교류 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에서 강원도와 중국 요령성, 일본 도야마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등 4개국 164 명의 임원, 선수등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친선 체육교류활동을 전개했으며 다음은 캐나다 엘버타주와의 체육교류로서 지난 10월 17일 부터 11일간 강원도 선수단으로 황지여상 핸드볼 선수단 15명이 캐나다 엘버타 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제패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 기념체육관 건립 사업은 황영조 선수의 모교인 강릉시 교동 명륜고내 건립하게 되며 총 30억원이 투자되어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합 공정이 40%로서 지상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초곡과 문암리 일원에 조성되며 진입로 개설 등 14개 사업에 186억 2,900만원이 투자되어 오는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까지 15억 2,400만원이 투자되어 지상물 보상과 진입도로 개설포장등이 일부 완료되었으며 향후계획은 사업부지 국토이용 계획을 운동 휴양지구로 변경하고 부지매입과 도로포장 등 공공부문 공사 완공후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 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총 8건으로 중앙위 확정 7건 그리고 도 자체 1건이 되겠습니다. 항일운동 재조명분야 3건 그리고 경축문화체육행사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계획한 항일투쟁사 사진전 등 8개 사업이 모두가 완료되었으며 그 외 도․시군 단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쇠말뚝 제거등 83건의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항일운동사의 재조명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향한 도민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추진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단위 문화예술․체육대회 참가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6회 전국 체육대회 참가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간 경북 포항시에서 개최된 전국 체육대회에서 종합성적 3년 연속 7위 고수라는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모범선수단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도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결과로서 지난 10월 11일부터 4일간 충남 공주시에서 전국 15개 시도 35개 민속단이 참여한 가운데 민속 경연대회에서 「양양입 암농요」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청소년 예술제에서는 정선종고 「성마령 김매는 놀이」가 대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제13회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춘천 문화체육 예술회관에서 전국 6개 시도 10개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태백 혼성합창단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1회 전국 문화인 대회에서는 춘천시가 「올해의 문화기초자치단체 상」을 수상하는 등 올 한해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서 강원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금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님의 염려하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남은 한달 동안 모든 사업들이 더욱 알차게 마무리되고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자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내무행정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임무룡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0 분간만 정회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이 훈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행정은 합리적으로 집행되고있는가 하는 테마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하나만 하고 나머지 질의는 질의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끝낸 후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조직위 운영의 효과를 위한 채용, 평점, 직위분류 등 과학적인 인사기법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도의 국․과․계장의 보직중 행정대 기술직 보유는 행정이 64%, 기술이 36%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있는 시대에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일반직도 담당하게 하여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사자료 2권의 1코드번호 2에 의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사제도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 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한 후에도 보통 3개월 내지 1년 가까이 인사 발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도본청의 인사요인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사요인 발생후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서 조직의 동요와 불안 등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세 번째 입니다. 하향 승진 교류제도가 수평적 교류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단체장이후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무부의 6급 주사가 도 과장급으로 승진되어 승진서열을 무시한 평등한 인사교류가 다시 민선단체장 시대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당한 조직에 문제가 있는데 내무국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 6급 주사의 교류인사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도 사실은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본 청으로 내려오느냐에 의해서 파생되는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번째 입니다. 5급 사무관 승진 시험제가 심사제도로전환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심사제를 공정한 인사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의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인사의 구성이 실국장급 간부 4명과 외부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전보된 결과와 승진, 임용, 전보의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개선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6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도본청 6급 공무원 근무평정 성적평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원도는 전문직 공무원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현황과 확보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정책보좌관 소청심의 위원등 도내 소위 고위직 공무원이 전관예우 대우차원의 보직은 바람직한 인사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기발령 상태나 휴직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축적된 행정노하우를 도정에 반영시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흡번째 공무원의 분류체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현재 일반직 직렬이 여덟 직군 38개 직렬로 되어 있는데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순환보직이 어려운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열 번째,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강원도에서 개선할 것은 무엇입니까? 도의 인사는 빈번하게 또 지나치게 광범위한 업무영역으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화와 행정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95년 승진․전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효과적인 강원도 인사행정에 관한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충실하게 예산집행을 해주시고 살림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재정분야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4년도 예산과정을 보면 불용액이 388억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만 하더라도 312억이나 되는데 이 불용액을 연말정산 하기 전에 미리 파악이 되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충실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예산 중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 금년 추경에는 불용액을 전용해서 모든 사업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프장이 우리 도내에 13곳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임야 훼손면적만 보더라도 약 1,300ha에 상응하는데 골프장에서 수입되는 세수는 얼마나 되고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실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골프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1,300ha가 자연이 우리인간에게 주는 공익에 대한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1,950만원을 들여서 강원개발 연구원에 맡겼었는데 그 답변을 보니까 겨우 관광세 지역개발세를 신설해서 확보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오래 전부터 강원도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라도 다 말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얘기인데 관광세 지역개발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지, 상위법과 관계가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의계약 공사가 11개 업소나 큰 사업수가 있는데 꼭 수의계약을 해야될 필연적인 여건이 있었는지,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면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인물 답변자료201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집단민원 내용중에 제천 상수도 취수장 설치 반대에 대해서 소강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강원 도민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한 지역에서는 생존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는데 이것은 집단민원이 현재 소강상태에 되어있다 그럼 꺼져가는 상태가 되어 있다 하면 어떠한 답변입니까? 강원도 쪽이 좋게 저쪽이 소강상태라는 겁니까, 이쪽이 소강상태로서 아사를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해명을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마을금고 지원내역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원을 169개 마을금고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측면으로 지원을 했는지, 예산측면을 어떻게 지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지원을 했는지, 지원한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감회가 깊은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도청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한 하나의 공직자 자세라기 보다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소 듣기 거북한 질문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권한이나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많은 실질적 권한이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이 되어야만 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나 행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높아지는 이러한 추세이면서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 시책을 수립해 나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권한이 충분한 제반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특히 중앙 소관부처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권한행사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의 불공평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 이러한 일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는 지방에 이양이 되도록 최선의 중앙과 절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개발제한 구역의 설정이라든가 농업진흥 지역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제도, 국립공원 관리권한의 이양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법정외세의 설정권한도 부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해서 중앙권한 중 지방에 이관되어야 할 사무의 내용은 얼마만치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도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도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사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전과 좌천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는 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이 훈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6급인 주사가 강원도에 10년 이상 사무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과장급으로 발령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강원도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내무국장님의 직위를 걸고 낙하산 인사를 배제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외지인 지방세 탈루 대책에 대해서 95년도 현재 외지법인 탈루세 발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대상 133개 업체 중에 69개 업체의 24억을 추징한 바 이는 외지법인이 지방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외지인 법인의 탈루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5 세무감찰 결과에 대한분석질의입니다. 95년도에 3/4분기까지 도내 타시도 1,087개 업체에 대한 세무감찰 결과 법인체의 약 40%인 392개 업체에서 51억 7,000만원이 추징되었는 바 이 같은 탈루현상은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바 이와 같은 탈루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징해야 될 37억 9,400만원의 취득세,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지 . 그럼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처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11월 현재 도내 골프장 허가는 총 17개소이나 그중 설악프락자 외 4개소는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강촌 리조트 외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나 강촌 리조트의 경우는 89년 12월 26일 사업 승인 후 6년이 경과된 지금에도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대명, 설악, 동신 컨트리, 철원 클럽 등의 경우는 사업승인후 5내지 6년이 경과되어도 아직도 사업을 착수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아무런 도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골프장 건설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골프장을 허가하면서 97억원을 기부 받기로 약정하고 지금까지 겨우 13억 을 납부 받고 아직까지 84억에 대한 4억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약정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타 시도의 예나 당시 정황을 보아 골프장 건설은 상당한 이권사업으로 허가관청에 허가 조건으로 많은 기부금을 냈었고 당시 허가관청 과 사업자의 합의와 약정에 의한 기부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은 분명 관련 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몇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제기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안별로 보면 국가기관 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모두 9건, 지방 공공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3건, 기업체와 관련된 민원이 9건, 기타 3건 모두 24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이중에 해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해결체계가 당해 시군 및 관련실국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정무 부지사 소관으로 그 기능을 상향조정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현실은 도를 넘어서 합법적인 사안도 집단시위를 앞세워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시도를 다반사로 알고 있는데 삐뚤어진 주민의식을 올바르게 계도할 대책 같은 것은 세워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행정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94년 6월 20일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은 행정 3명, 도의원 3명, 전문가 3명 도합 9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심의위원 명단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단순 민원과 복합민원 접수가 도합 3,59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인허가 처리를 비롯한 상당수가 해결이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미처리된 것이 239건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서류는 그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넘긴 것 즉 실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국가 위임사무 중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방비로 충당한 사례가 여권발급 업무를 비롯한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첫 번째입니다. 여권 발급업무는 총 소요액 1억 9,100만 원 중 1억 1,500만원은 지원을 받고 7,500만원은 보조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정산 받을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개발제한 구역관리는 건설교통부로부터는 단 한푼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4억 6,800만원 전액을 도비와 시군 비로 충당하였는데 앞으로 지원 받을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춘천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제한된 구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도 큰 불편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 위임사무도 경비까지도 지방비를 충당하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사실 울분을 금치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임된 사무의 보조금 자체도 받을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 니다. 이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중 정선 풍천양어장 시설폐쇄 요구가 현재 잠재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도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2의 민원발생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중재한 사항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하천오염을 검사를 하는 수질채수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시험 방법중 제3항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에 보면 수심이 2m미만일 때는 수심의 1/3지점에서 수심이 2m이상일 때는 1/3 및 2/3지점에서 각각 채수를 하되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시료는 문제가 발생한 풍천 양어장에서 2km하류의 지점에서 본 위원이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온 시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채수방법의 규정으로 보면 2m미만일 때에는 이 1/3지점, 또 2m가 넘었을 적에는 1/3지점과 2/3지점에서 채수를 하되 밑에 가라앉은 이것은 절대로 혼입되 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본인이 이렇게 취수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대로 취수를 하면 수백 번을 수질검사를 해도 절대로 오염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현재 풍천 양어장 하류에는 침전물질이 1/4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시료에 보면 이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질이 1/10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만 섞어 주게 되면 금방 이렇게 오염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수의 규정이 밑에 있는 혼합물질을 절대로 섞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서 언제나 수질검사시에는 양호판정을 받아서 오염원자인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오히려 범법자취급을 받는 현상이 이 동면 풍천 양어장의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건 양어장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를 규정대로 하면, 주민의 요구사항은 절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풍천 양어장의 하천에는 일반인들은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어린애가 멋모르고 강에 들어갔다가 어른들이 끄집어냈는데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 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당국에서는 수질검사 결과 오염상태를 발견할 수 없음 이렇게 통보하는데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은 행정당국과 양식업자가 서로 결탁을 해서 주민을 기만 내지 우롱하고 있다는 그러한 팽배된 생각으로 제2의 민원을 지금 야기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도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회석 광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의 가행광산 일람표를 보면 95개의 석회석 광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종업원 4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불과 13개소에 불과하고 종업원 10명 미만의 업체가 8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회석 광업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수려한 자연경관만을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95개의 가행광산에서 훼손한 면적을 우리 도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77개의 시멘트 관련 업체에서 훼손한 면적이 금년 7월말 현재 1, 200만㎡가 됩니다. 이것은 1,110ha가 넘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ha당 427만 1,000원을 우리인간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개 시멘트 업체에서 훼손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46억원이 넘는 공익기능을 우리 당대에는 영원히 회복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95개의 석회석 광산에서는 연간 94 년말 현재 지역개발세로 4억 4,0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46억원이나 되는 공익기능을 파괴하고 겨우 44억의 지역개발세를 납부하고 있는 이 석회석 광업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해 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회석 광산으로 인해서 제2의 민원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옥계면에 조업을 하고 있는 한라광업소에서 강릉시 일원과 정선군 일원에 72만평의 신규 허가를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강릉시 옥계면 지역이고 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정선군 임계면 지역이며 그 사이가 지리학회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백두대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해시에서 백두대간 보전협의회까지 창립이 되어서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백두대간을 완전 파괴하는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기로 이름난 42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회석 광업소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위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라광업소에서 조업을 신청한 지역은 바로 42번 국도를 그대로 침범하면서 채광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강릉시와 동력자원부에 인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백두대간 보전협의회와 임계면 주민들이 지금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기만은 인허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한사람이 너무 오래 발언하지 말고 자기네 동네 것만 얘기하지 말고 타 위원들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 금고 각종 기금 정기 예금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에서 23억원을 연 8.5%로 1년간 만기예치를 했었는데 발생이율이 1 억 9,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서는 1억 9.550만원 이 나와야 정확한데 21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계산할 때 복리로 계산해서 일어난 사항인지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50억을 1년 만기 10.7%의 특전 금전신탁으로 했을 경우에 발생된 이자가 5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이것은 5억 3,5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100만원이 적습니다. 또 같은 해 50억을 예치를 했는데 거기 발생이자를 보면 이것은 200만원이 적은 5억 3,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50억을 3개월간 예치를 했는데 발생된 이자가 7,210만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50억을 같은 5%로 3개월을 예치를 했는데 발생된 이자가 9,090만원으로 무려 1,88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0억을 3개월 만기 5%로 예치를 했을 때 2억 3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0억을 3개월간 5%로 예치를 했을 때 발생된 이자가 3억 8,00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을 예치했을 때 2억 360만원이라 면 200억일 때는 4억 720만원이래야 정확한데 3억 8,000만원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이 아까부터 대기를 하셔서 질의순서를 드리되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려서 참작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하루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앞에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시되 거리를 참작하셔서 잡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거리선을 유지해 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원장, 기획관, 공영개발단장 등 도의 간부 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대개 도 인사상 부득이한 사안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공무원 교육원장의 작은 도민의 공복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은 물론 직원자질 함양을 위한 중차대한 직무로 보아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간부공무원의 인사는 도지사의 권한인 만큼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획기적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인사관행 중에 도기획개발 정책개발 등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기획관은 늘 승진을 위한 걸쳐 가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93․94․95년까지 기획관의 평균 재직기간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또 공영개발 단장 등 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간부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획기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성 심성의껏 일하는 자세가 미흡한 공무원은 교체해야 한다라고 자료에도 국장께서 밝혀 주셨습니다. 이는 간부공무원에 대해 국한한 내용인지 아니면 전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인지또 국장님께서도 전체는 아니나 일부간부 공무원들의 자질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보아도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의 국․계장 중 행정기술 복수직 임용에서 행정직의 임용비율이 64% 로서 14%나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업무수행상 전체가 기술직으로 보해야만 된다라고 보고 전문성이나 기술성, 효과성이 충분히 발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기술직에 행정직이 잠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 예산중에 불용액이 388억원 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생활보호 부분의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과 재해구호 적립금 집행잔액 5억 1,900만원의 불용액은 어려운 상황에 충분히 대처토록 계상될 예산이라면 집행부의 경직된 유권해석이나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서 오는 불우계층의 당연한 환원이 되어야할 자금을 사장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 부분의 노인 교통비 지원보상금 집행잔액 4억 6,780만원은 당초 예산계상시에 노인 인구수 등의 철저한 사전 통계에 의한 예산이라면 이것 또한 담당자의 무사안일로 소외되는 노인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는 지급제도의 변경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시행하는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보고 유념해 주실 것을 함께 주문코자 합니다. 다음 복합민원 처리사항에서 총 접수건수 10월 30일 현재 도 본청을 보면 총 33건 중에 처리중이 5건 이것은 물론 결과를 봐야 될 사항이지만 겨우 총 건수의 18%인 6건밖에 인허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와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또 타도에 비해서 소외를 항상 느끼고 있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 사고로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지 또 33건의 구체적 처리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95 각종사업의 용역비현황의 용역명별 용역회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 운영의 각종기금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총괄부서가 없어서 관리의 일관성이 없고 사고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금의 목적에 부합토록 예치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향후관리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를 들어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은행에 농어촌 지도자의 육성기금은 농협에 분명히 예처됨이 기금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강릉, 속초간 지 역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강릉․속초간 44번 국도 4차선화에 따른 이주대상자에 대한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감정에 의한 보상가로서는 도저히 다른 곳으로 택지이주가 불가하여 도유지로 가고자 하는데 배려가 가능한지. 이 사안은 자기의 소유택지가 해수욕장 근접지에 있는데도 집단시설 지구로 묶여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딱한 처지의 민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유지 불하 가능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이런사례의 대처도 함께 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알고 30년 동안을 군의 대부계획에 의해서 사용료를 계속 물어오고 있던 중에 수복지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본 택지가 넘어갔습니다. 30년동안 정든집을 버리고 자꾸 이주를 하라고 종용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이 억울한 사정의 민원대책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12쪽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은 5년간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간의 고액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94․95년 고액 체납액 136억원인데 관리실적을 보면 약 73억원 정도만 관리 되고 있습니다. 63억원 정도는 구체적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는 내용 구체적인 체납자별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91․93년도간의 고액 체납자 내역과 대책,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63억원 정도의 내역 73억원의 내역과 미징수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쪽 마을회관 도비지원에 대해서 입니다. 마을회관 도비 지원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 시군별로 일관성있게 지원되어야하는데 시군에 따라 그때그때 따라 기준도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로 신설마을 회관이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마을회관 신설시 도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할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9쪽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하려면 조달청에 기준 평점표가 있는데 평점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평점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때까지.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 자질향상, 외국어 교육 이렇게 나와있 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를 주민이 보는 시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자세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료주의적인 타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세가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자 교육을 통하여 빨리 탈피하여 민주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들의 개인별 업무량을 시간별로 분석한적이 있는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분석하여 업무에 따라 공무원의 증감이 필요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조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은 엄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입니다. 감사자료 2-1 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2차수입 목표액 25억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고 경상적 수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사업외 수입 135억 2,100만원 목표액인데 부과액이 136억 3,300만원 더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잘못 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을 많이 책정했는지 여기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이 질문한 것과 중복사항인데 견해가 틀려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100페이지 입니다. 추진사항 도내 133법인에 24억 2, 9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인인지 그 법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전변화에 대웅한 인력분석 관리 실태입니다. 102페이지 입니다. 도본청 교통 및 환경분야에 대하여 95년 6월 1일부로 기구를 조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진단을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관에 의뢰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지역개발세 관광세를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신설하겠는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강원도에 있는 관광지나 해수욕장에 타도인과 도인의 입장료를 격차를 두어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3만 4,335건에 대하여 98억 7,700만원 이 감면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개입찰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화암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강원종합건 설 주식회사입니다. 예정가격이 10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15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정가격보다도 계약금액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식전에 1차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일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 안하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단 명료한 질의로서 임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원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영세사업자들이 그 사원을 위하여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세금을 면제받고자 했을때 준공후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필해야지만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률은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에 적용하는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지을적에 미리 측량을 하여 전용허가를 득한 후 등기를 필한 다음에 그후에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지만 공동주택 산을 뭉개고 했을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하는 완공검사를 한 후에 입주는 가능하지만 등기를 하려면 지적측량후 지목변경 분필이 완료되어야 등기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준공처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막공단에서 아주 영세업자들이 자기네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여기에 따른 등록세 환급을 10일 늦었다고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은 강원도내에 공장을 유치하느라고 농공단지를 쪽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막공단 사원공동 주택에 관한 등록세 감면 불가조치에 관한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문막 농공단지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특히 이 건설한 업자가 겨우 건물완공했다고 하는 완공필증 하나 끊어놓고 부도를 내어서 회사 자체가 사라진 상태 속에서 자구책으로 자기네들끼리 대표를 뽑아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등기를 내려고 보니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등기를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목변경내고 측량신청을 해서 지목변경내고 하다 보니까 2개월을 10일이 넘었다고 해서 환급조치를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내무부로 어디로 쫓아 다니니까 그쪽에서의 대답이 그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니까 그쪽 의회에 가서 얘기하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의회에서 얘기하면 의회에서 도대체 어떻게해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자신이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상황속에 있는 문막 공단 사원공동주택에 관한 등록세 감면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준공조치 후 2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을 준공이라고 하는 것을 건물준공에서부터 2개월로 따지는 것은 법률에 대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내무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총량이 2,440건에 총 킬로가 1,668km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 실적이 981km 총계획의 59%를 하셨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95년도 사업계획량을 보니까 418개 노선에서 80km 전체의 5%를 금년도 사업에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사업계획 물량을 보면 794개 노선에 607km라는 엄청난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에 아직도 95년 이후에 할 사업이 607km라고 하게 되면 전체물량의 거의 한 40%가 남아있다고 보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은 또 농촌에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 주민들이나 된 주민들은 96년까지는 다 100% 포장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0% 이상이 남아있는 물량으로 봤을때 이것이 앞으로 과연 약속된 연도안에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될수가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서 여줘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된 연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내무국장 임무룡 입니다. 95년도 도의회 내무위원회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오전중에 질문을 주신 이 훈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박수근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이수원 위원님 그리고 고종학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기술복수직을 국․과․계장의 보직현황을 보면 대부분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에 행정직으로 보임한 사유와 근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도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과․계장 직위의 행정과 기술복수직은 모두 39명으로 국장급 5명, 과장 14명, 계장 20명입니다. 이중 행정직으로 보임된 국․과․계장은 25명이며 나머지는 기술직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는 직위는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이기도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기획․관리․지도업무 등 종합관리 차원에서 행정 분야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어 행정직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직에 대하여 업무성격, 행정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임자를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난 1월 도시계획계장을 행정직에서 기술직인 토목직으로 전환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인사요인에 대한인사발령이 늦어지므로 인하여 조직의 동요와 업무의 생산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시며 인사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 여부와 현행 도본청의 인사요인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최단시일내에 인사발령을 종결시킴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심의회의 심의 등 절차이행과 도와 시군간 그리고 시군과 시군간의 교류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선단체장 취임 이전보다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 소수 인사요인이 발생될 경우 추가요인 발생여지가 있을 때는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유보후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속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예고제 운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직렬별 인사요인이 수시로 발생되며 금년에 59회가 발생했습니다. 인사시점을 예고하는 인사예고제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 니다. 다만 인사발령 예정사항을 미리 내정 발표하는 인사예고 운영은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발생된 인사요인은 6급 이하 결원 7명 그 내용은 행정 6급 3명 행정 7급 2명 그리고 토목 6급 2명으로서 승진 및 전보요인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민선시대 이후에 중앙과 도․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현황과 내무부 6급의 도과장으로의 승진 전입에 따른 문제가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사교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 공무원이 도로 승진 전입되므로써 도의 일부 승진대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특히 6급 공무원이 도 과장으로 승진하여 지방 5급인 계장을 지휘하는 행정형태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불만이 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 공무원들이 중앙에 진출하므로써 강원도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무부와 도의 인사교류는 도 과장 1명과 계장 1명 등 2명을 내무부로 전출시키고 도 출신 6급 공무원 1명을 전입하는 내용으로 과장급은 상호 교류차원에서 교류하고 장내 인재육성 차원에서 고시출신 계장 1명을 내무부로 추가 전출시키므로서 도 공무원의 승진기회도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도로 전입되는 6급 주사는 지방사무관인 도의 계장을 거느리는 과장직위에 바로 보임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6급 주사의 위치에서 근무토록 할 생각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에 올라가는 것은 수평적 교류입니다. 여기에 있는 직급이 그대로 승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은 하향 승진 교류제도,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죠. 우리는 그냥 수평으로 올라가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금 이내용을 그대로 받을 생각이십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종래에는 6급이 바로 국가사무관으로 와가지고 과장직에 보임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잘 못들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냥 6급으로 근무하게.

보직은 어떻게?

보직은 주지 않겠 습니다. 일정기간 그 직위에서 그냥 일을하게 하고 나중에 본인의 업무실적으로 보아 가지고 일정한 직위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과장 T/O가 있는데 내무국에서 6급이 내려왔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을 보직은 하지 않지만 그 T/O 자체에서 승진 안시켜 버리면 과장 보직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과장 자리가 하나 있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의 고참 계장들이15년 16년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과장의 자리가 기회가 났는데 내무국에서는 과장 자리보고 6 급이 내려온다 이것이에요. 그럼 형식상으로는 과장 보직은 안하지만 그 T/O 자체를 과장으로 승진 안 시키고 홀딩해 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래에는 바로 와서 과장으로 앉게되니까 그전에 자기 상관으로 있던 바로 위에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민선시대에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과장을 안주고 그냥 6급으로 와서 근무케 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사기도 고려하고 또 본인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어가지고 일도 시키면서 양쪽을 조화하는 입장에서 하므로써 실리를 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도에서 내무국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거절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중앙하고의 여러가지 업무사항의 협조관계가 유리되어 가는, 그렇게해야만 지금 체제가 그I렇지 않습니까? 체제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맡게되면 강원도 인재가 중앙 무대에 갈수 있는 기회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교류 자체는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 문제는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조직에 미치는 피해들이 많잖아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경우가 생긴다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교류에서 얻는 것하고 해야할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얻는 효과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끼치는 결과가 엄청나게 이쪽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향식 승진 교류제도 보다는 같은 값이면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수평교류로 이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류의 성격을 본다면 수평적인 면도 있습 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시출신자가 바로 그리가니까 그 면은 수평이고.

직급이 올라갑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거기에 부수되어 가지고 6급이 국가직 으로 오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과거와 같은 식으로 과장으로 하지 않고 그냥 6급으로 일정기간 근무케하면서 우리직원들의 사기도 고려하고, 본인의 업무추진역량도 한번 더 발휘시키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저희가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충분한 취지를 이해해 가지고 뜻을 살려서 인사관리의 문제점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이후 기관 간에 인사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와 5간은 3명으로 전출이 2명, 전입이 1명이며 도와 시군은 33명으로 전출 12명, 전입 21명이 되겠습니다.

잠깐 국장님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 습니다. 질문의 양으로 봐서 답변의 시간도 굉장히 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도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5급 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해서 시험제에서 심사제도로변경된 이유와 심사제 시행시 승진심의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의해서만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험준비를 위한 부분적인 업무누수 현상과 격무부서 기피 경향 그리고 승진대상자의 대부분이 50대 전후반의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정신적, 경제적부담이 가중되므로써 시험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5급 공무원 승진방법을 시험제 또는 심사제중에서 각 인사권자인 자치 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양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심사제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8개 시군 모두 심사제로 변경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제를 실시하여 시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 주므로써 우수한 근무성적을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겠으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승진심사가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의해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우려하는 분들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과 경력, 교육성적 등을 반영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하게되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더우기 도청의 경우 승진심사에 외부 인사위원뿐만 아니라 실국장급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승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도의 인사위원회운영에 대하여 95년도에 운영한 구체적내용과 인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을 개선할 점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심의와 승진심의에 각종시험 실시가 있으며 징계 포상 인사와 관련된 조례규칙에 사전심사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95년도 인사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승진, 임용, 전보 등 인사관련 심의는 50건에 384명이고 징계심의가 12건에 53명, 포상심의가 44건에 314명 등 총 106건 751명 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령이 93 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도 실국장급 내부공무원 4명과 교수, 전직 군수 등 외부인사 2명을 영입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와 관련되는 심의는 더욱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실국장급 15명으로 구성된 인사심의회에서 1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외부위원 증원과 내부위원 교체 등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도본청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규정과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정 대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가장 잘 아는 직근 상급자인 실과장과 실국장이 근무실적과 직무능력 그리고 직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평가한 근무성적 평정서를 근간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성적 평가제도는 인원수의 분포비율에 의한 상대적 평가로인원수가 적은 부서의 공무원은 다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므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이 해소되어 보다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던 근무성적 평정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실국단위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수량 등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해 왔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실국장은 평정 결과에 따른 실국단위 서열만을 정하여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평정 대상 공무원에 대한근무실적, 경력, 직무태도, 능력을 종합평가해서 전체 단위 서열을 정하여 평정 점을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전문직 공무원현황과 보강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전문직 공무원은 총 7명으로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국제화 시책개발 연구와 통상정책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3명의 직원이 있으며 자연학습원에서 전문 교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분야, 통계분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직공무원을 보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소청심의위원 등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을 도정에 적극 활용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 6월 민선 단체장 직선이후 일시 과원이 된 5명의 전직 시장군수가 정책보좌관, 소청심의위원 등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2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 방안을 각각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의위원, 감사심의위원, 행정심판 심의위원이 각각 1명씩으로 소청심사 청구사항 심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의 심의 그리고 행정심판에 관한 심의 등 각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많은 지방행정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간부공무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모색중에 일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심판 심의위원을 동서고속 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교섭업무를 겸임케한 바 있고 앞으로 서울 경제사무소파견 또는 97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요원으로의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직렬분류 체계가 38개로 세분화 되어 순환 보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직렬 분류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38개 직렬중 행정직렬은 업무영역이 너무 광범하여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도 있는 반면에 세무직렬은 업무영역이 단순 협소하여 순환 보직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회계 업무와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직 렬의 예산회계 등 재경분야와 세무직렬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다른 기준 직렬에서도 직렬 세분화로 전보의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원의 복수화 등을 통해서 상호 전보 가능폭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렬의 상호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 94, 95 승진전보 현황과 행정의 전문성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승진․전보의 효율적인 개선 견해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4, 95 승진, 전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10월말 현재 인사 총 정원 725명으로서 그중 승진이 142명이며 전보 인원은 583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는 인사 총 정원 428명으로 그중 승진이 91명, 전보인원이 3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전보의 개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진전보를 함에 있어서 행정의 전문성과능률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강화를 통한 업무능률을 극대화 시키고자 승진, 전보 인사시 미리 파악된 본인의 근무 희망 부서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내용과 성격이 유사하고 상호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별로 전보 승진 보직 경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인사행정 부문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보다 구체적으로는 답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본 위원도 육하원칙에 맞는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에 있어 인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이 기회를 통해서 환기시키고 또 추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사행정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제시해 보고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앞으로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회계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388억원이나 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와 예산불용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불용 액 388억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95회계년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실국별 예상 불용액을 조사한 결과 125억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비비 63억원과 기타 사업비 및 경상비의 집행잔액으로서 94회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 규모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95년도 제3회 추경에 불용예산에 대한 감액요구 등으로 불용재 원에 대한 활용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훼손 면적이 1,300ha의 임야가 훼손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세수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소득과 함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사업승인된 골프장은 모두 13개로 운영중인 골프장이 5개소 건설중에 있는 골프장이 4개소 사업승인 후 미착공된 골프장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중인 골프장 5개소에서 95년도에 납부된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 억 4,000만원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지역상품 판매, 지역골프선수 육성 등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체육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로 인한 자연훼손, 상수원 오염 등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없이 사용하여 오던 농약을 잔디적용 농약으로 제한하고 고독성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95년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잔디의 농약 사용조사와 유출수를 채집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농약이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일은 없었으며 농약사용도 골프장 소유의 라이프 지역이 아닌 그린지역에만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정에서 자연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관광세와 지역개발세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와 상위법과의 관계를 물으셨으며 김원병 위원님께서는 관광세와 지역개발세의 추진개요와 관광지 등의 입장료를 지역주민과 외지인과의 차등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도의 특성에 맞는 신세원 도입방안에 대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전문연구 기관인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관광세 신설과 표와 요율의 불합리한 지역개발세 확대 개선방안이 연구되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관광세 신설과 지역개발세 확대개선 방안이 지방세법에 반영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세의 경우 과세대상은 관광지 입장요금, 주차요금, 시설이용 요금으로 공원 및 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유원지, 해수욕장이 되겠으며 숙박업의 숙박요금으로 관광숙박업, 관광지내 일반숙박업 등이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입장요금, 시설이용 요금으로는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업, 관광 유람선업이 해당되며 또한 카지노업의 입장료 및 스키장 골프장 삭도 궤도의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장료, 주차료, 시설 이용료 및 숙박료 등을 과세 표준화하여 10/100을 징수코자 세율을 정하였으며 김원병 위원님께서는 관광지 등의 입장시 지역주민과 외지인에 대하여 입장료를 차등 징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정부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치단체 조례개정을 추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세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발전용수의 세율은 10㎡당 1원에서 5원 내지 10원으로 인상조정과 발전용수에 일반용수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지하수 용수도 1㎥당 세율을 음용수 100원 에서 1만원으로 온천수 50원에서 200원으로 기타용수 10원에서 50원으로 조정하며 지하자원의 과세대상 확대를 위해 연간매출액 10억원 이하의 비과세 제도폐지와 채광한 광물을 직접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모든 채광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 제조용 석회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을 석회석에서 시멘트로 변경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발굴이 바람직하므로 근본 지방세법도 이에 맞게 개정 건의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 과표나 세율의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중 관광세 과세 대상중 관광호텔 등 숙박료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골프장 스키장에는 국세인 특별소비세가 중복 과세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관광자원의 향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징수편의상 입장료 등에 부과하여 징수코자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지방세법 개정건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제천 상수도 확 장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진행상황을 소강상태로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 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영월군민들의 대규모 궐기대회 등 집단반발이 계속되어 오던 중 지난 1월 20일 영월군에서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 설치를 건의해서 2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회시를 받은 이후에 집단행동이 자제되고 있다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이며 아직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로서 도와 군이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강조해 나가야할 현안으로서 표현상의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도내 새마을 금고가 169개가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새마을 금고는 169개의 금고에 39만 명의 회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간 새마을 금고에 대한지도감독 및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7개 영세금고를 통폐합하였고 금고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검사를 169회 실시하였으며 새마을 금고 육성 유공자 24명에 대하여 도지사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해 왔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독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한 것은 없으며 새마을 금고 육성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새마을 금고법 제59조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 및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한 사업이 우선권이 있는데 수의 계약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금년에 수의 계약한 사업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는 전체의 발주한 공사중에 금차공사가 발주되므로 인하여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을 투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재정경제원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과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수의 수의계약평가 제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계천 수렵제 개수공사에 9건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금년도는 강원도 정도 600주년 의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을 건립한 공사는 예술창작품으로 강원도 예술 문화인 총연합회에서 추천한 작가와 상징물 건립공사를 수의계약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원 건축공사 공연장의 무대와 조명장치는 설치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후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공사로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2건을 단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사무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가 추진해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앞으로 도가 이양 받아야 할 사무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사무이양을 위해 도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권한사무의 이양추진 방향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고견을 제시하여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실질적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이양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로 지역발전 추진, 주민불편 해소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설정관리권, 농업진홍지역 설정운영권, 국립공원 관리권, 환경영향 평가 협의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 협의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건, 산지이용 재편에 따른 규제완화, 산림편입기준에 관한 특례조치,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조직권 확대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부서 에 대해 이양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1회의 건의로 조기에 사무이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지사 회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각종 모임의 계기로 통한 의견제시,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타시도와의 연계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시도 내무부 총무처 등 지방이양 주무부처와도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137건의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 관련부처에 시도이양 검토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환경 산림분야의 사무를 분담 받아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도가 전면 자치시대에 맞는 활력 있는 도정을 추진하고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무들을 적극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외지법인을 포함한 법인의 지방세 탈루발생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법인관련 지방세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탈루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의 도내에서의 사업시행 또는 도내재산의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세 납부는 일 정기간내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법인보유의 토지에 비업무용으로 인한 중과세 부과대상여부 판단에 있어서 법인의 견해차이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 신고법인을 색출 추정하기 위해서 시군 별로 관내 지방세관련 법인의 사업활동비, 재산증식 사항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있으며 일정법인을 선정해서 매년 도 및 시군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범위 선정 및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도내 소재 3,288개 법인과 도외 소재 1,351개 범인을 합하여 총 4,639개 법인으로서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대성 물건 및 지방세 부과시효 소멸기간 등을 고려 보통 3년을 주기로 해서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서면조사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외지법인을 포함한 이들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탈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로 탈루발견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강촌 리조트 골프장이 89년 12 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유와 대명․동신․철원등의 골프장은 사업승인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착공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촌리조트 골프장은 89년 12월 춘천군 남산면 백양리에 회원제 27홀 규모의 사업승인을 받아 90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오던 중 91년 10월 사업자의 재원부족과 회원권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시공자인 럭키개발측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공자가 92년 5월부터 93년 11월초까지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93년 11월부터는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약 70%의 공정으로 공사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사업기간인 96년 6월까지는 계획대로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고 5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은 3개소로 설악 골프장은 89년 12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일대에 회원제 18흘 일반대중 9홀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나 환경부의 협의내용에 따라 골프코스의 일부 수정을 위해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원주 동신 골프장은 90년 2월 회원제 36홀 규모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던 중 토지관련 소송관계로 지연되다가 93년 3월에 소송이 마무리 되므로서 94 년 8월 원주군에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끝내고 사업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철원골프장은 90년 3월 회원제 18홀 규모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93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등 각종 인허가절차를 마쳤으나 사업자의 재원부족과 회원권의 판매전망 불투명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96년 2월 6일 까지 착공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 승인취소대상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는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선복기 위원님께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업체에서 체육진흥기금 납부 약정액 중 미납사유와 미 기탁 금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업체에서 체육진흥 기금을 약정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평 골프장 등 6 개 업체에서 총 97억원을 기탁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평 골프장 10억원, 대명골프장 20억원, 원주 마운틴 젤리 골프장 20억원, 화승 골프장 2 억원, 욱성 강촌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25억원, 동신 골프장에서 20억원 입니다. 약정금액중 기금을 기탁한 업체는 용평골프장 10억원, 대명골프장 2억원, 화승 골프장 1억원 등 3개 업체에서 총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기탁금액 84억원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약정한 금액이나 약정업체의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기탁치 못한 업체는 원주골프장 5억원, 욱성골프장 5억원, 화승골프장 1억원 등 3개 업체에 11억원이며 납부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업체는 원주골프장 15억원, 동신골프장 20억원, 대명골프장 18억원 그리고 욱성 골프장 20억원으로 4개업체에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방침으로 현실적으로 도에서 직접 업체에 기탁독려는 어려운 실정으로 업체스스로 기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회있을때 강원체육진흥을 위한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 니다.

내무국장님! 조금 쉬시고요 조금 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체육기금 약정액 미수금에 관해서 선 복기 위원님 질문한데에서 제가 자료가 하나 필요해 가지고 그럽니다. 골프장 허가 맡으느라고 기업체들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비자금을 갖다 주고 50억씩 100억씩 갖다주고 선금 갖다주고 맡아놓고 그 사람이 강원도 주인이 아닌데 . 진짜 강원도 땅에 와서 환경 파괴해 가면서 골프장을 만들었잖아요. 저쪽에서 목돈 주고 현금 주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체육기금이라도 좀 낸다하 고 약정했는데 이게 지금 기업하고 적어도 강원도하고 약정한 것인데 약정서가 있습니까?

약정서가 있습 니다.

약정서가 있죠. 체납한 사람들의 약정서 사본하고 약정했으면 그게 법적 구속력이 예를 들어서 없다 하더라도 기업 윤리적으로 이 강원도 땅에 와서 설치했으면 당연히 내야되는데 왜 못 받고 있고 안되고 있느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론 질문하면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미리 알고 있지만 적어도 협조 공문을 보낸 것 있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냈거나 돈을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간 출장복명서 이런 증빙할 서류가 있어요?

증빙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받아 가지고 내가 직접 갖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받으면 도에 들어가는 돈인데 골프장에 가서 싫은 소리하고 나가서 하지 않고, 그럼 갔을 경우에 도에서 소속 지도하는 부서에서 왔으니까 인사 잘하고 이러면 빨리 좀 내시오 이런 정도하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전문성이 없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이게 회수가 안되었다 했을 때 보는 시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의 운영에 적극적인 납부독려 자체는 미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 기부금품도 금지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행동에 제약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진적으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한 것이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서류가 없죠? 받으려고 했던 흔적을,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보일 아무런 근거도 없죠? 문서상으로 근거가 없죠. 그냥 열심히 노력한 근거만 있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것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런 근거들을 다 남겨놔야 돼요. 이 행정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을 받기 위한 무슨 계획서라도 자체계획서 몇 월 몇일날 독촉장 한번 보내고 협조공문 보낸다 아니면 과장님이 간부하고 골프장에 가가지고, 강원도의 체육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도에도 모자라잖아요. 이번 전국체전도 내년에도 있잖아요. 올해 열악한 조건 가지고 이번에 체전을 또 호소하였는데 성금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체육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좋은 운동 선수들 다 놓치고 지금 겨우 만들어놓은 단체들도 다 없어지고 지금 그러는 상태에 8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받으려고 한 흔적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시에 약정금액에 대한 반대성 여부 기탁이 들어왔는데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무부의 기본입장을 이것을 자진해서 그분들이 내겠다고 약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으로 제한을 시켜야 겠느냐. 내무부의 입장을 지휘부에다 올렸었는데 내무부에다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사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왔다고 해서 누가 구속됩 니까? 그것은 약속한 것인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내무부 지침 이게 아니고 우리 도자체에서 약정서를 누가 합법적인 절차에서 받았잖아요, 두 당사자끼리. 받기로 한 것에 대한 노력한 흔적을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객관적으로 없으면 아무런 관심 없이 본인이 그저 내게 아니니까 두리뭉실하는 과거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의 자세가 있지 않았냐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내가 여기 한 구절 읽어드릴테니까 과장님 이하 다른 공무원님들 참고 좀 해 보십시오. 이즈모 시장 이와꼬니 텐스꼬시는 돈이 없으면 지혜로 지혜가 없으면 속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년에 할 것을 1년에 하면 예산이 2배가되고 전면자치시대는 다시 말해서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통상 공무원들은 법률에 쓰여진 것 외에는 못한다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률에 쓰여진 것 이외에는 법률에 금지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여기에 발상이 필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공격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체육성금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출장 계획서 이것을 받기 위한 계획서라든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벌였던 복명서라든지 아니면 협조공문을 보낸 흔적 한 두개만 있었어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면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사안일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저 내게 아니라는 소극적 행정을 취하지 않았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마음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질문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 허가를 함에 있어 우선 기업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내겠다고 허가할때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해놓고 돈을 안내면 안내고 그냥 챙기지도 않고 놔두면 강원도의 행정이 무른 행정이 됩니다. 강원도하고 약속해 가지고 허가할 때는 적당히 해놓고 돈 안내도 그만이고 독촉도 안하고 그때 시기만 지나가면 그만 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선례가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 버립니다. . 그렇다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지역발전에 참여를 하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똑부러지게 챙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강력하게 과거중앙에 기탁금 금지지시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몰아 붙여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또 반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한 방법론으로서 지금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는데 실제 골프장 운영 관계가 옛날에는 회원권이 재산축적권으로도 이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게 없어지다 보니까 시세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값받기가 굉장히 곤란하리라고 봐요. 여기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뒤보러 갈 때만 급하지 사실상 보고와 서는 아주 태평무사합니 다. 방법론으로서 이 의회 행정감사에서 신랄한 지적대상이 되었다는 하나의 금기를 가지고 거기 공문으로다가 내용증명 같은 식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답변여하를 봐가면서 공증을 걸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도루묵이 됩니다. 유념해 주세요. 그런 방법을 검토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66회 회기때 강촌리조트와 원주 마운틴 멜리에 가서 제가 차마 회의진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회사에 촉구하는 것을 우리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또 직접 보아왔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관심가지고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함께 하고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추궁이 아니고 질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성, 독려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작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시군 및 관련실국 책임해결 체제를 정무부지사로의 격상과 합법적인 사안에 대해 집단민원을 자제토록 하는 주민계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진행중인 집단민원은 모두 24 건으로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업무담당을 관장하고 있는 실국장이 보다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 시장군수, 실국장 책임해결토 록하고 있으며 부지사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민원의 총괄책임을 정무부지사로 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것으로도 판단이 되므로 향후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방의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정책건의나 대화와 타협보다는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공청회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합리적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일단 결정된 시책은 지방의회, 유관기관 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타당성 있는 보상이나 주민생활 피해예방 요구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의 협의 중재 및 중앙부처 건의 등 최대한의 해결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집단 이기주의 민원에 대해서는 공익 우선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히 물리적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는 등 집단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94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있는데 심의위원 멍단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9명으로 행정가 ,3명, 도의원 3명, 관계전문가 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가 3명은 도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이며 도의원 3명은 이기순 의원, 심상기 의원, 그리고 유헌수 의원으로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이 되었으며 관계 전문가 3명은 장노순 강원대 교수, 유장원 변호사 그리고 홍순호 전직 시장으로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95년 10월말 현재 도 본청에서 접수처리한 인허가 민원 3,595건 중 239건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민원서류는 법정처리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한 민원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민원은 239건중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은 없으며 현재까지 미처리된 사유는 처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11건 또 민원서류 보완중인 것이 12건 다음 유관기관 협의중인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을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진행과정을 수시 확인하고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촉구전문을 발부하는 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국가사무이면서 사무관리비용을 국고지원 받지 못해서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여권발급 대행업무와 개발제한 구역관리의 처리비용의 국고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가사무이면서 사무처리 비용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무중 그 금액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2건에 5억 4,300만원으로서 여권발급 대행 7,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비용은 감사자료 제출당시 파악된 것으로 이후 11월 22일 여권발급 비용 5,9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미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소관 부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무수행 비용에 전액지원을 건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타시도와 연계하여 중앙부처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정선군 동면 풍천 양어장의 집단민원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풍천 양어장과 관련한 민원은 94년 12월 24일 정선 군수가 유수이용 전용사용 기간 연장을 불허가 처분하자 이에 사업주가 불복하여 95년 1월 25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4월 12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이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도내 석회석 광산개발 인가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려한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는 석회석 광산인가를 계속할 것인지 와 강릉시 옥계면 소재 한라광업소의 석회석 광산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백두대간 보존협회와 임계지역 주민이 집단민원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회석 광산개발 인가 업무는 지역경제국 광무과 소관업무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경제국으로 하여금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도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이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예금으로 동일기간 예치하고도 이자액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세출잔액 953억원중 778억원을 3개월 또는 1년 단위만기일 지정식 정기예금과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금고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정확한 계산을 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물음을 주신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가 기능이 유사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지원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두 단체를 과감히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 협의회는 각각 다른 법령에서 설립된 체육단체로 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도생활체육 협의회는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통해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러나 도체육회와 또 도생활 체육협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육진흥을 통해서 국민의 체력향상은 물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만드는데 있으므로 두 단체가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중앙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중앙으로부터의 통합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두 단체가 통합된 시도는 없고 최근 중앙으로부터 통합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양 체육단체와 체육계 인사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95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 년도분 86억 9,600 만원을 포함해서 214억 8,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수납대책과 악성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말씀하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전국 전산망을 이용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과 8월 9월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체납된 지방세 89억원을 징수한 바있으며 금년 12월에도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현황은 9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122명으로 체납액이 73억원으로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부진 등 납세능력 부족자가 62명에 38억원, 법인 도산 및 부도가 36명에 16억원, 고질체납자가 14명에 7억원, 기타 소송중이거나 이의신청 등이 10명 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94년도 불납결손액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중 1,000만원 이상 결손액이 있는지 여부와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지방세 결손액은 총 5,025건에 6,400만원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4,955건에 4,800만원, 무재산이 67 건에 1,500만원, 거소불명이 3건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결손액은 한건도 없으며 또한 체납액의 시효중단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2,225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출생신고서 양식을 예로 드시면서 각종 민원서류의 신고양식이 신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사생활 침해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종 신고서 양식의 신고내용과 무관한 서식을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민원서식은 대부분 민원과 관련한 개별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총무처가 주관이 되어서 본적지 기재란 삭제, 각종 신고서식 간소화, 서명날인 제도의 개선 등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행정 간소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선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생신고서의 경우와 같이 아직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의 경우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 될 수 있도록 총무처 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 읍․면․동장중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 재임용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 면동장 임명은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공포로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에 읍․면․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가 임명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정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읍․면․동장은 잔여임기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지난해 임기 미도래 별정직 읍․면․동장 192명을 원직급으로 재 임용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예정자중 유능한 읍․면․동장에 대한 재임용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원장, 기획관,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단장등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찾은 교체로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부급공무원의 찾은 교체는 조직의 안정과 업무추진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장군수를 포함한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는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와 교육입교 등에 따른 부득이한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잦은 교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면서 적재적소에 보임이 되도록 인사원칙을 지속 운영을 하므로써 경쟁력 강화에 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91년 이후 공무원 교육원장 등 간부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공무원 교육원장 6개월, 기획관은 7개월, 공영개발사업단장은 9개월이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역시 정상철 위원님께서 간부공무원의 찾은 교체에 대한 감사 자료의 답변을 통해 도민을 위해 성심 성의껏 일하는 자세가 미흡한 공무원은 교체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간부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전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또한 일부 공무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답변을 통해 간부공무원에 대한인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불문하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사 조치토록 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배치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 발전에 대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94년도 불용액 388억원 중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및 재해구호적립금 집행잔액 5억 1,900만원과 특히 노인교통비 지원보상금 집행잔액 4억6,700만원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임에도 자금이 미집행 사장된 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자세 때문인지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업무는 보사환경국 및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당해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의하면 각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발생분으로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저소득 자녀중 휴학 및 타시도 전출과 자격 제외자 발생등 지원대상자 140 명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이며 이 소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 도분 수입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상정하여야 함에도 시 군분 수입까지를 포함 계상함으로써 예산을 다소 기준보다 많게 계상한 것이며 노인 교통비 지원 보상금은 경로우대 제도의 일환으로 도내 65세이상 전체노인에 대해서 월 12매씩 승차권을 지급하고 버스회사에서 사용된 승차권을 회수하여도 버스운송 사업을 통해 도에 보상 신청토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노인들에게 지급된 승차권이 모두 사용되지 않음으로서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본 제도는 중앙지침에 의거 금년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교통수단으로 대체 현금 지급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복합민원 처리에서 총 33건중 처리중 5건, 처분된 민원이 6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라는 처리가 아닌지 앞으로 복합민원을 궁극적으로 처리할 용의와 복합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합민원은 인허가 처분시 여러 부서 또는 관련기관과 연관되어 협의승인을 하여야 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접수한 복합민원이 33건으로 이중 법상 불가능등 사유로 불허 처분된 민원은 16건, 취하 6건, 인허가 처분된 민원이 6건이며 현재 처리중에 있는 민원은 5건이 되겠습니다. 불허 처리된 민원 16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려 민원이 3건이고 군부대 영림서, 시군 등 협의기관 부동의 13건 등의 사유로 불허 처분된 바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실무종합 심의위에서 불허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 위원회 및 기관장 최종결심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의 불허결정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복합민원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중 각종 용역이 21건이 있는데 용역건명별 용역 수요자명과 그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각종사업을 위해서 발주한 용역은 총 20건으로 16억 1,500만원으로 계약업체의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 검사시 기금의 총괄부서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며 예컨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농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은행에 예치등 예를 드시면서 기금의 향후 관리방안에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10월 30일자로 각종 기금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11월 l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괄과는 예산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기금결산 담당관은 회계과장으로 기금관리 책임관은 기금담당 해당실과 장으로 각각 지정하였으며 세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 및 회계과장과 기금담당실 과장을 각각 위원으로 하는 적립기금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적립에 관한 금융상품 선정심의기금의 적립금에 대한 예치금융기관 심의 그리고 기금의 적립금에 대한 예치기관의 심의 등을 협의하게 함으로써 향후 각종기금의 관리에서 도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강릉~속초간 7번 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편입부지에 대한 철거주민에게 이주 주택부지로 도유지 불하가 가능한지와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으로부터 30여 년 간 대부 사용하여 왔으나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타인명의로 이전되는데 이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 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매각기준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강릉～속초간 국도편입 철거민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 이주민으로 도유지 잡종재산을 이주주택 부지로 매입 신청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합한 도유지가 있어야 하므로 도와 군이 함께 조사하여 대상토지를 물색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복지역내 특별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재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재산현황을 알려주시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은 5년간 관리토록 되어있는데 95년 고액체납자 73억원만 관리하고 63억원은 미관리하고 있는데 그 63억원에 대한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는 체납액 특성상 94년도에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당해년도 또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체납액을 수시 징수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95년 9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 73억원 중에는 94년도로부터 이월된 체납액 6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액 73억원에 대한 관리내역은 재산압류조치가 50억 1,600만원, 공매의뢰 중이거나 공매처분이 13억 8,300만원, 납부약속 및 독촉중이 2억 1,100만원,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가 5억 2,900만원, 기타 소송중이거나 법정관리가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별 지속적 납부독촉 및 행정제재조치 등 조기에 체납액이 정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건립시 도비지원 기준과 신설된 마을회관 현황 및 향후 마을회관 신축시 도비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지역 종합복지센터로서의 마을회관은 당해마을이 자체로 기금을 조성해서 건립하였거나 시장군수가 지원하여 건립하여 왔으며 현재 도내에는 1,460동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 이전까지는 도비를 지원하여 건립된 회관은 없으나 금년도에는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서 마을회관에 꼭 필요한 재정형편상 지원을 하지 못하므로서 도비지원을 요청하여 주민숙원 사업으로 7개 시군에 4억 4,600만원을 지원 12동을 건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마을회관수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지원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시 적용하는 조달청 평정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시설공사와 관련해 질의하신 수의계약시 적용하는 조달청 평정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출범이후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으나 아직도 관료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대민 봉사 자세교육을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자치단체장의 주민에 대한 봉사분위기를 솔선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직장교육이나 금융기관서비스 전문기관, 강사초청 교육, 민간기업 현장교육 등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행정능률 향상과 관련해서 공무원 개인의 업무량을 투입시간 별로 비교 분석한 사실이 있는 지와 도본청 교통 및 환경분야의 기구조정내용 그리고 인력진단 용역을 어느 기관에 주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가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LG경제연구원으로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개인의 업무량 투입시간별 비용분석은 현재 연구용역기관에서 조직진단 연구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l일자로 시행한 도본청 교통 및 환경분야의 기구조정은 94년 12 월 23일 정부조직개편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됨에 따라 중앙과의 업무연계등을 고려해서 지역경제국에 있던 교통 행정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면서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수질관리 일원화와 환경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도시개발과에 상하수도계를 환경지도과로 이관하면서 환경지도과와 환경관리과의 과계 편성과 업무분장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황영조 기념공 원 조성사업은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원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영조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도비 3억, 시비 3억 8, 0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진입도로 720m의 포장공사와 편입부지 6만 9,462 ㎡의 매입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지원 문제는 본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유형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지원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지난 11월 14일 삼척시로 하여금 본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공공부분 사업이 선행되어야 민간투자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분 투자에 연차적으로 도비를 투자하는 등 계획된 기간 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외수입의 경우 일반회계 이자수입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한 이유와 특별회계사업외 수입에 있어 실제 부과액이 목표액 보다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300만원을 부과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과 징수액 그리고 금융시장의 금리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자수입의 경우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서 94년도 목표액 22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외 수입의 경우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1억 1,100 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공원 및 관광지 특별회계에서 국립공원 지역 내에 도유재산 대부료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상 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변동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등 정확한 세입목표액 책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도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33개 법인을 조사하여 24억원을 추징하였는데 어떤 법인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관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세무조사는 1,478개 법인을 대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타시도 소재법인은 219개 법인으로서 이는 조사대상법인에 15%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 총 133개 법인을 조사하여 69개 법인에서 24억 3,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추징한 법인에 대한 실태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 및 토목업이 42%인 28개 법인이었으며 레저, 관광업 법인이 14개 법인으로 21%, 제조 . 광공업 법인이 10개 법인으로 15% 그리고 기타 금융 판매업 법인이 17개 법인으로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대상 중 아직까지 조사하지 못한 86개 법인은 연말까지 빠짐없이 조사함으로써 지방세 탈루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95년도 8월말 현재 감면된 지방세 98억 7,700만원에 대한 감면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비 98억 7,700만원에 대한 감면사유는 자경농지 취득 등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소규모 임대주택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 공업단지 입주공장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감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그리고 농수축협 등 공공법인을 지원하는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2 책중 110페이지에 화암 우회도로 개설공사 예정가액이 10억 8,600만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암 우회도로 개설공사, 예정가액은 18억 600만원인데 10 억 8,600만원으로 자료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다음 이수원 위원님께서 원주시 문막 공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업체가 사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였으나 준공후 2개월이 경과한 후 보존등기를 신청한 관계로 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방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0㎡ 한 1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 취득하여야 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두달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는 경우에 한하도록 도세 감면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막 농공단지사원 아파트는 지난 11월 14일 우리 도에 일반민원으로 지방세 감면실정을 접수시켰던 바 도에서는 관련법규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지방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요건 을 충족시켜야만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종학 위원님께서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목표 년도를 1년 앞두고 64%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지와 앞으로 도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성 도비지원이 매년 축소되어 금년도까지 전체계획의 64%의 실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97년까지 1년간 연장해서 96년도에 315km를 포장할 계획으로 도비지원 분 100억원을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292km에 도비 98억원을 확보 투자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임무룡 내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답변을 들으시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혹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실무진에서 원하실 때에는 각 과장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원종익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 보면 94년에는 99명이 63억 2,800만원이었던 지방세 체납액이 95년 9월말일 현재는 122명에서 73억 1,5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단순대비로 하면 약 30%증가하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일 경우에 여기는 122명인데 이것을 합계를 내보니까 전체 53%에 해당되는 38억 7,386 만 7,000원이 외지인이 체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위 20위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숫자가 기업체를 포함해서 하여튼 11명이 외지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충 분석해 보면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별로 오차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느냐 하면 도에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도 자세히 찾아보면 있겠는데 아직 집계를 못 내봤어요. 답변을 듣다가 조금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지방세 탈루액수 중에서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보시면 참고를 하게.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외지인 소유의 부동산 현황, 세 번째 강원도내 외지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연간 총수입 그 다음에 강원도 외지인이 내는 종합토지세의 상위 50위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비비율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당한 퍼센트가 지금 지방세 체납액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나올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상당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외지인 대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을 보면 어떤 기업은 강원도에서 1조 3,000억원까지 벌어간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7,000억까지 벌어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강원도에 기업수입의 환원차원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은 한 사실이 별로 없어요. 지방세 같은 것 거기에서 내야할 부분 조금 냈겠죠. 예를 들어서 쌍용시멘트나 이런 동해안지역에 있는 상당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러한 기업체들이 사실상 지역에다가 실질적으로 기업이윤으로 환원한 가시적으 로 보이는 일들이 별로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 호남지역 이런데 가서 기업활동 하는 기업들을 대비해서 분석해 보면 강원도에는 지극히 미약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들도 포함해서 강원도 전체에 우리 도민들이 심성이 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행정공개조례에 저촉이 되는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모양인데 이런 강원도외지인 악성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국세청에서도 보면 가끔 가다가 고액 악성체납자들을 아니면 무위도식하면서 이상한 수입 올리는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고 이러한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왜 제의하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계속 전개가 되었을 때 이제는 도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강원도를 스스로 지키는 자세에서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폭주하는 민원으로 해서 민선시대는 행정력의 낭비와 단체장 업무수행에 엄청난 차질이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견인 제가 아마 실시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후견인 제가 활용이 되면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복합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약 25종에 이르는 민원업무도 하나의 민원창구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의 민원인 후견인제 시범운영에 따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읽고 즉석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LG경제연구원의 도 행정조직 진단에 관해서 입니다. 이 결과가 2월 29일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인사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쯤 되니까. 그러면 통상 또 인사는 12월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12월달에 인사를 한 다음에 2월 29일 그러니까 한 3월달 쯤해서 이것이 나와서 또 인사이동이 되는 이러한 공백기간이 생겼을 때에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염두해 두셔 가지고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LG용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LG용역이라는 회사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있는 용역업체 컨설팅업체인데 행정조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물론 도 공무원이 5명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용역회사하고 정보교환을 막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주는 모양인데 별도로 우리 자신을 가장 스스로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 별도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거창하게 안해도 자체로 어떤 시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하고 정보를 단절한 상태 속에서 LG용역의 진단이 나왔을 때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자체조직을 앞으로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즉석 답변해 주세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운동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추진성과 소위 예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되고요. 이게 보통 시민운동이 구호에만 그친 채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 많은데 이번에 보면 이 보고서에는 국토대청결 운동이라고 지금 되어있죠. 그 운동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별도로 강원 지키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강원 지키기 운동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하고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민선단체장 시장하고 관선단체장시의 여러 가지 행정계층 구조상의 차이점 이러한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세정계장님한테 내가 미리 자료를 주었으니까 세정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참고로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세무행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공시지가의 불공정 결정과 불합리한 선정은 세금의 불공정 과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토지의 등급 과세표준은 양도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취득세나 등록세의 산출근거가 됩니다. 감사자료 2-1의 48번 토지과표 조정내역과 같은 세무행정과 지적행정과 연계해서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차원에서 세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 체계적이지 않고 지금 강원도 200만 필지가 좀 넘죠. 그런 것을 표준지가에서 되는데 이 공시지가가 선정되는 기준으로 모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세무행정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최근에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세금의 탈루현상에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차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국고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것 하나는 세금을 정당하게 매겨서 제대로 받는 차원에서 이 공시지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정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94년 불용액 중에 향토동물원 치악산에 있는 것 16억 그것을 그쪽 회사에서는 집행해 주는 줄 알고 계획서와 동의서를 받았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러 올라온 줄로 알고있는데 왜 안 했는지. 왜 집행을 안하고 안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세원 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 강원개발 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설립한 법인체로서 당연히 강원개발에 필요한 사안을 연구해야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원인데 용역비를 우리가 도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또 앞으로 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 부탁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도사를 10월달 에 발간하였는데 전통문예편을. 그런데 거기 강원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왜 다른 문화재는 강릉에 무슨 동에 몇 번지에 딱 있다 해놓고 도형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끔 해놓은 이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토세 감면기관 단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종토세 감면에 해당된 강릉의 동인병원과 현대병원, 태백의 영암운수는 개인업체라고 보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토세 감면 대상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싶고 국비지원 사업이 현재 2,600억 이상이 잔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연도말이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새마을 문고가 금년도에 38개소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된 문고명과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결핵약품 보급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5시 반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인사관련하고 용역관계 그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실무과장님들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 훈 위원님께서 LG경제연구소 용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가 내년 2월말 제출될 것으로 예정되어있는데 통상 연말에 인사요인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말에는 명예퇴직 또 공로연수 신청, 간부공무원의 교육입교 또 국․과장급의 지방직화 도와 시․군․간에 예상되는 인사교류 문제등으로 인한 인사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요인에 따른 인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를 2월말에 LG용역결과를 기다려 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조직개편의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화시키면서 조직에 안정을 가져오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LG경제연구 원에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기업체에 조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가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도자체로 조직개편시안을 만들어서 LG경제연구원의 진단결과와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LG경제연 구원은 주로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던 기관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철도청을 제외하고는 진단경험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일련진단 분야에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의견을 제시하므로써 행정조직 진단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순번에 의한 답변을 과장님들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이원용입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도가 추진하는 시민운동은 무엇무엇이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과 강원 자연 지키기 운동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시민운동으로는 10대 생활개혁 실천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봉사 작은 실천 운동, 새생활 실천운동, 도덕성 회복운동을 비롯하여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검절약 운동, 인보협동 운동, 자원재활용 운동,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과 강원 지키기 운동의 성격은 유사한 운동으로서 가칭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은 우리 강원도의 맑은 물과 푸른 산을 잘 보존하자는 운동으로서 현재 이 운동이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 실천단계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현재 계획단계에 있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내무부가 주관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자연보호 활동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강원 지키기 운동이 지금 되어있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앞에 거론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쪽 다 그 형태가 비슷비슷한데 특히 이것은 지금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 지키기나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적에는 전시 행정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 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원 산하 지키기 운동은 보사환경국에서 추진…….

국이야 어디에서 하든지 전체적인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을 못하는데 자꾸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일만 자꾸만 더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물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38개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지원한 문고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방종구입니다. 이 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지적 부서와 토지과표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부서 간의 연계화를 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공시지가 결정 부서와 토지과표…….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대시고 조금 크게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 결정 부서와 토지과표 결정 부서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산출근거가 되는 토지과표와 그 모체인 공시지가 상호간의 연계성의 결여라든가 사무의 착오 등으로 인해서 형평과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토지과표는 현재 30년이상 존치되어 왔고 공시지가는 91년도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금년도까지 3년간이 됩니다마는 공시지가 대 토지과표를 30%선에서 유지하고 이와 같은 작업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군이나 도나 중앙에서도 알고 있고 이에 대한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음이 현재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이에 개선안을 반영하여 지난 3년간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선에서 상향조정하면서 공시지가와의 격차를 지금 다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서 적용토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과표와 공시지가 일원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지금 대안제시 방안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가 곧 토지과표가 되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시에는 세무 부서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되고 현재까지 부담해야 했던 많은 점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정지가로 조세과정이 다 이루어졌었는데 91년도부터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법정지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개 서울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공시지가도 현 시세에 30%선을 상회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세율이 높은 것이 공시지가가 현 거래액보다도 오히려 거래시세보다 2․3배 높은 곳도 많습니다. 단 예를 든다면 76년도 이전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실제로는 현재 산 76 년도 이후에 나무가 성장한 현재는 산인데 농지법이 산림법보다 상위법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임야로 지목이 변경이 안됩니다. 76년도 이후에 나무가 선재되어 있는 임야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공시지가로는 평당최소가 3,000원정도 되어 있는데 실거래액은 평당 500원도 안돼요.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를 일원화하려면 빨리 따르는 것이 지목 불일치 문제가 일제 정리가 되어야되고 또 법정지가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가격을 산출하던 것이 완전히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지금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세제 불이익을 서울 사람보다 2배이상 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이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하세요. 답변을 여기서 하신다고 해도 되지가 않을 테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세제 불이익을 2배 이상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외지인중 악성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부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신세원 발굴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용역비 1,95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은 도에서 설립한 기관인데 왜 도에서 용역을 주는데도 용역비를 또 지불해야 되느냐 그리고 다른 용역도 준 것이 없는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6조에 의하면 연구조사를 위탁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연구원의 기금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분야에서는 별도 용역을 준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준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관계 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종익 위원님께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징수하는 취지는 결핵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약품은 전량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가인 결핵치료제를 저가 약품으로 오인하거나 비용부담 의식이 없어 규칙적인 복용을 게을리하는 사례가 많을 것을 염려하여 환자에게 치료약제의 고귀성과 부담비용 의식을 고취시켜서 규칙적인 복용으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결핵예방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도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보사환경국으로 하여금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징수과에서 어떻게 징수하는지 모르십니까?

1인당 월 2,000원 씩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도의 세입이 되고 도는 시군에서 2,000원씩 1인당 월 받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30%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각 시군 보전소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것을 당일 받아 가지고 그 이튿날도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붙이는데 이것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시 같은데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한달 후에도 사다 갖다 붙여도 되요, 그 수입증지를. 유용이 되는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조금 하다보면 액수가 커지면 감당을 못하는 담당자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도 참고로 보사환경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영동병원, 태백 영암운수 등을 예로 드시면서 종토세 감면 규정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에 대한 종토세 감면규정은 용도구분에 의한 종토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90조 및 291조 규정에 의거해서 병원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법인으로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태백 영암운수의 경우에는 오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 제5장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벽지노선을 다니는 회사가 우리 강원도에 영암운수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원운수도 있고 여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운수만 거기에 해당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에 영암운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영암운수가 나와요. 그리고 병원도 강원도에 병원이 많은데 강릉에 동인병원하고 현대병원만 거기다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 벽지노선 손실 보상법에 의해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이 적자 운영을 하는데 보상받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인 줄은 알고 있지만 좀 챙겨봐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지금 감면 또는 면제하는 대상이 약 200여종이 됩니다. 지방세법상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종류가 한 200여종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현황, 적으세요.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고 있는 현황,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는 각종 단체의 명단, 감면 면제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3년간 추이, 면제대상자중 특혜 소지가 많은 단체는 없는지의 현황파악을 자료로 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전국 자치단체간에 지방세 감면 이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예,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승윤입니다. 먼저 최진규 위원님께서 95년도 국비지원 사업비 2,600억원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비지원사업은 홍보조직 운영등 총 299개 사업에 8,790억원으로서 이는 도 본 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각 사업소 및 시․군까지 사업을 총 망라한 것으로서 이중에는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지정리사업 등을 포함하여 국비지원이 아직 영달되지 아니한 인공어초 시범사업 등과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준공 검사가 끝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 등이 되겠으며 299개 사업은 기왕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고 연도폐쇄의 기간까지는 자금이 집행되도록 관련 사업 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향토동물원사업비 16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향토동물원 사업은 농정국 축산과 사업으로서 당해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관광국제교류 로 문화체육으로 되어있는데요.

관광과도 있고 실제로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이에요.

죄송합니다. 내일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무길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원도사 전통문화 편 화보 중에 강원감영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감영은 강원도 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고 있는 우리 도의 대표적 문화재입니다. 금번 강원도사를 편찬하면서 전통문화편의 성격상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화보로 선정해서 편집하자하는 의견 속에서 강원감영을 첫면에 수록하였습니다마는 그 설명문에서 강원감영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통문화편 972쪽 상단에 강원감영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술은 되었습니다마는 이후 저희가 추가 발행시에는 이점을 특별히 유의하여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공보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바로 홍보를 해야 된다 보면 이게 요즘 선거공약에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도청을 원주로 옮긴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척 보면 예전에 강원도를 관장하던 것이 원주에 있었구나 이렇게들 볼까봐 이러한 책을 제작했다 이 겁니다. 편집위원들 보니까 원주사람이 없습니다. 원주에 연세대학도 있고 상지대학도 있는데 전부 강릉대, 춘천대학, 강원대학만 있고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의식이 아니라 고의성이라 이말입니다. 이것이 원주사람들이 보면, 이게 매스컴 나가봐요, 원주사람들 분개합니다.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데는 전부 강릉에 어디 있다 삼척에 어디 있다 홍천에 어디 있다 다 해놓고서 이것만 딱 빼봤다고요. 편집위원들의 고의입니다. 춘천 사람들이 고의로 했어요.

절대 고의성이나 이런 것은.

감수위원회도 원주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원주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 입니다. 이상입니다.

절대로 사는 없었겠지만 오해는 유발시키지 않도록 사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질문사항이 아니고 주문사항으로 기록해 주시고 또한 연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을 임명하는데 보면 거의 다 행정직이고 한 두군데는 축산직이나 기술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다양 해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직렬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의 지적과장이 15년 20년동안 그냥 지적과장만 하다가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환경직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직도 축산직도 수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문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읍․면․동장을 임명하는데 가급적이면 기술직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이 곧 기술직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도 되고 바로 사기앙양이 근무의욕과 연계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최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암운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분명히 내무국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받는 그 업체현황을 유인물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영암운수가 벽지노선을 운행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 바람에 시․군에서 조그마한 미니버스를 마을에다가 사다 주어가지고 마을 공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암운수의 벽지노선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되는 감사 어제는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시고 또 오늘도 장시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정에 관하여 질의도 하고 알고 싶은 것을 물어서 답도 듣고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무룡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이기에 재원발굴에 더한층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및 문화 행정사무관리등 내무전반 분야에 추진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검토하여서 보다 발전된 기틀 위에서 도정을 이끌어가 주십사하는 주문사항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서 도민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개발과 급격한 경제문화의 발달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 퇴근시간도 마다하시고 끝까지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전체 위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및 감사실 소관으로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내무국 소관 1995 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