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가.산림환경연구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림환경과 생태계 및 자원발굴에 관한 연구, 산림토목사업 시공 및 산림 휴양시설 조성 관리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문길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시의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만큼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문길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 연구소장 최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 늘 강원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소까지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본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맡겨진 소임을 수행하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시고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업무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시설이 워낙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록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임업시험과장 조성록 인사) 엄성용 사방사업과장입니다. (사방사업과장 엄성용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최문길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길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난 후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단기 임산 소득증대 연구, 임업기술 진흥 연구, 산림보호 연구, 양묘 기술지도, 산림토목 그리고 산림휴양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1940년도에 강원도 임업시험장으로 설립이 되어서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2년 전인 1993년도에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로서는 산림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연구, 산림소득 증대와 자원발굴에 관한 연구, 사방, 임도 등 산림토목사업 시공, 그리고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휴양시설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소장 밑에 2개과와 총무계를 비롯한 7개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은 별도로 11명이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51억 9,200만원인데 국비가 50.8%, 지방비가 49.2%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경상비가 25% 시험생산비가 7%, 산림토목사업비가 68%가 되겠습니다. 재산으로서는 토지가 25만 4,816평이고 건물이 83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단기임업소득증대 연구입니다. 먼저 음료개발입니다. 부존자원 수액을 건강음료로 개발을 해서 소득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수액은 예로부터 신경통이나 고혈압, 위장병 등의 민간요법으로 수액을 채취, 이용하였고 곡우 때 자작나무 수액을 받아먹는 풍습이 있는 등 점차적으로 수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수액채취 시기, 수종, 채취량, 성분분석 등 연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수액음료 및 포장, 디자인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자작나무 단지로서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액을 채취하는데 있어 사구법이라고하는 수목에다 V자형태의 흠을 내어 깡통이나 물통을 대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나무에 상처가 납니다. 보시는 사진이 저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에 개발한 음료가 되겠습니다.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 두 가지를 저희가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개량 양다래 재배 시험입니다. 개량 양다래는 저희 나라에는 재래종 다래와 양다래를 교잡해서 만든 신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량한 신품종을 입수한 것으로서 현재 춘천과 횡성, 강릉 3개소에 시험장을 설립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응성 검정과 생육성을 조사를 해서, 교잡종 양다래의 내한성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개량양다래가 결실되고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개구리 인공사육법 연구입니다. 산개구리가 남획이 되어서 자원이 감 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인공사육기술 개발 보급을 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산촌의 소득원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 조사를 마쳤고 특이할만한 것은 올챙이 사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올챙이 먹이식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방사 개구리 생태조사와 산지별 우량개체 선발사육 개발할 경우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임내 방사 희귀율 조사를 해서 기술을 정립코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저희 시험내에 산개구리인공 사육법 연구 사진입니다. 이것이 시험관 안에서 개구리의 먹이를 조사한 사진입니다만 인공 사료도 잘먹고 식물성으로도 올챙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산 산지 재배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구전된 기술에 의해서 일부지역에서 장뇌생산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립된 기술이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연구소에서는 시험 종삼을 식재해서 재배하는 시험과 종자를 직접파종해서 재배하는 시험을 실시를 하였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이 포지 생육보다 저조하지만 지하부가 산삼과 비슷한 그러한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산삼의 종자를 산지에 파종을 해서 4년만에 결실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산지내에 종삼을 이식해서 재배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복령인공재배 시험입니다. 한약재인 자연산 복령은 채취가 어려운 반면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공재배방범을 구명을 하고 개발 기술을 보급해서 농산촌의 소득원화를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많이 재배시험을 한 것은 다른 곳에서도 성공 단계에 있는 것을 몇 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특히 산지내에 서 벌근에 결령을 하는 그런 시험을 시도를 해서 금년에 원기형성이 되어 그런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임산식․약용 식물산지재배 시험입니다. 강원도는 산림내 풍부한 식약용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무공해 성인병 건강식품으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4종에 대한 자원 발굴하고 또 산지 실연 재배를 거쳐서 현재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서옥란외 1농가, 홍천 내면에 있는 윤철순 농가를 선정해서 선도농가 육성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에서 기술과 자료를 지원해서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산마늘입니다. 이 사진은 고려엉겅퀴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많이 보급은 안되었습니다만 기대가 되는 그러한 작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의 동태연구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가 점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와 산림피해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성과를 보면 저희 환경 기준치의 5.6보다 양호한 상태에 있고 아황산 가스 경우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목의 쇠퇴도 저희가 판단한 결과 0.8로 괜찮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산림내에서 산성의 대기오염도에 의해 죽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산성화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어 가는 정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렇게 오염에 의해서 수목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런 피해가 우리 도에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향토 꽃나무 재배기술 연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넓은 산림면적과 풍부한 산림 수종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꽃나무를 발굴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누리장 나무외 61종을 발굴을 해서 시험과 재배시험을 마친 바가 있고 그 삼목을 자지고 춘천군 모래재에서 군자리로 가는 공원에 향토꽃나무 조경 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가지고 강원에 야생꽃나무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흰작실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꽃입니다. 9월달에 꽃피기 시작하면 10월달에 꽃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관상가치가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토특용수 육성입니다. 활엽수는 재질이 좋고 용도가 다양하다 고해서 이미 우리 강원도, 활엽수의 종자 원이 풍부하고 생육적지인 강원도에서 개발할 만한 그러한 수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복자기외 34종에 의한 연구를 해 가지고 시범전시림을 만들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유용활엽 수조림기술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유용활엽수종에서, 지난번 산림국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열 위원님께서 활엽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앞으로 이 활엽수를 연구해갈 그런 생각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들메나무 종산지 입니다. 물푸레나무에 비해서 꽃이 작고 엽도 다양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층층나무 종산지 입니다. 지금까지 층층나무 인공 종산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입지선정만 되면 아주 잘 자라는 그러한 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사진은 복자기나무입니다. 가을에 우리 산촌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나무가 바로 복자기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물박달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일종입니다만 종산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산식물 발굴 육성입니다. 이것은 산지에 자생하는 특산 희귀식물을 발굴 육성하며 아울러 우리 도내에 있는 천연기념물의 재난에 대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특산 희귀식물로서 매화말발도리외 6 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 도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발굴 육성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망 경제수종 육성입니다. 잣나무 수형목의 유전적 특성 및 적응성을 검정하고 주요 외국수종의 지역적응성을 검정하고자 하는 시험으로서 잣나무가 258 가계에 대한 차대검정을 실시 중에 있고 외국수종으로서는 2개수 종에 대한 적응성을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잣나무 51가계를 선정을 해서 개량 채종원을 활용하고 있고, 도입 종으로서는 스트로브잣나무를 조림수종으로 선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생태적 갱신 육림시업법 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알맞은 산림시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험으로서 현재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와 북방면 성동리에 시험지를 선발을 해서 임분유형 8개유형 과 시업종 4종을 시험을 해 놓고 있는데 이 시업지를 앞으로 모델화해서 국민 홍보장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솔잎혹파 천적사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적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513ha의 천적을 방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금까지 악 740여ha의 천적을 이식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식분에 대한 성적을 보면 이식 지에 대해서 피해율이 약 9.9%가 감소가 되었고 천적기생률이 9.4%가 증가되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솔잎혹파리 성충이 솔잎에 산란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에는 커 보입니다만 실제는 2mm밖에 안 되는 작은 파리인데 저것이 우리나라 3,000여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성충이 산란을 하고 나면 알이 유충으로 부활해 가지고 솔잎 밑으로 내려와서 저와 같이 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즙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솔잎이 말라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솔잎혹파리 유충 l마리를 확대해 찍은 사진입니다만 그 앞쪽에 보면 갈색으로 영어 M자 비슷한 그런 형태가 투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유충속에 들어 있는 천적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솔잎혹파리 유충속에 저러한 형태가 있는 것은 그 속에 천적이 기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진은 천적을 사육을 해서 천적이 성충으로 부화가 된 후에 그걸 수집을 해서 피해지에 이식하기 위해 보관하고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분무장치에 의한 솔잎혹파리 방제시험입니다. 이것은 공원이라든지 사적지 같이 특별히 효율적으로 솔잎피해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데 분무장치를 솔잎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약종별로 2,000배 액의 약을 1회씩 분무를 해 줌으로써 산란을 방제하고 또한 저독성이나 독성에 의해서 구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l차 시험을 해본 결과분무처리를 한 곳은 대조구에 비해서 29%정도의 피해형성률이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산림병해충발생 예찰 조사입니다. 중요한 산림병해층의 종류라든지 발생량 발생시기 등을 예찰 조사해서 행정자료를 지원해 주려 고하는 그런 목표입니다만 금년도에 고정조사구 35개소, 주요사적지 10개소 등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들 가자고 산림병해충 발생예보를 2회 한 바가 있고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없어졌던 것으로 생각되었던 솔나방 발생지를 발견을 해서 피해확산을 조기에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줄호랑 하늘소의 생태와 방제방법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줄호랑하늘소는 포플러류나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피나무 등에 매년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충우화 시기라든지 유충 또는 성충의 크기라든지 생태일부를 확인을 하면서 유충채집과 성충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태조사를 규명을 하고 방제기술을 정립해서 방제기술을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야생동물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의 보호 증식과 수렵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고정 조사지 실태조사, 고정 수렵장 실태조사 또 한국과 러시아 협약에 의한 철새 이동경로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순환 수렵장 개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사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28페이지 묘목생산입니다. 저희 포지를 활용을 해서 우량묘목을 생산한 후에 공공기관이 우선 수급을 원칙으로하고 잔량이 있을 때에는 일반에게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양묘포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2만 1,200평입니다. 금년도 봄에 저희가 묘목을 매각한 것이 37종에 19만 3,000여본을 매각을 했고 금년에 양묘를 한 것은 51수종에 37만2,000 본을 양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된 사업비가 6,400만원이고 매각해서 얻은 수입이 1억 200만원입니다. 보시는 사진이 저희 포지에서 잣나무 접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용활엽수 중에서 자작나무를 양묘하고 있는 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임업기술지도입니다. 임업기술의 정보와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분기별로 1회씩 발간을 해서 임업관계기관이나 임업후계자 등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산림경영 기술의 보급과 산림의 효용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규모가 적기는 합니다만 산림전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업기술 지도 차원에서 산림청 종자검사라든지 임업기술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산지와 계천을 연계복구해서 국토보존과 경관을 제고하고 저사, 저수겸용댐을 시공해서 맑은 물 공급을 확충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춘기에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냄, 사방지 추비 등을 계획대로 완료를 했고 현재 추기사업으로서 야계사방 2km와 사방냄 1개소를 시공 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사진은 고성 잼버리장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저와 같이 심한 바람에 의해서 산지가 황폐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곳에 저희가 특수공법을 도입을 해서 조경을 경한 사방시공을 한 후에 저와 같이 불과 한 두달 후에 완전히 녹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산간 계곡업으로서 황폐되어서 그냥 둘 경우에 점점 계단침식이 일어나고 비가 많이 오면 주변 농경지까지 피해를 입는 그런 계소가 되겠습니다만 그곳에다 이와 같이 물기를 바로잡고 필요한 농작물을 넣어서 야계사방을 실시해 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과 농경지 보호라든지 산림측면에서도 유용한 수련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역시 야계사방입니다만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하는 공법을 우리연구소에서 시도를 하고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타도에서도 이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산간계곡의 황폐된 그런 곳입니다만 이곳에다 저사, 저수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저와 같은 댐을 금년에 신축을 했는데 아주 그 지역에 명소가 되어서 저기가 양구입니다만 양구군수님은 군관 내 기관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천렵을 하면서 자랑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춘천시 관내에 있는 사방댐입니다만 댐을 막았을 경우에 어도가 막혀서 고기 왕래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저것은 밑에 어도를 낸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유달리 호우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 도내에 호우피해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산사태가 154ha 임도가 17,3km 야계가 1,86km가됩니다만 그 중에서 영림서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해야 할 것이 산사태 147ha, 임도 l,5km, 야계 1,86km가 되겠습니다만 1차 피해분은 이미 착수를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2차, 3차 피해분은 아직까지도 예산조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도유림내 임도시설 입니다. 저희 도유림내 총 임도개설 계획이 48km입니다만 44km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km를 개설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12월 7일까지는 100%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저희 도내에 여러군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만 도유렴내에 하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조성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도유림내에 '93년부터 '95년까지 전체 3,000ha구역내에 23ha 내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편익시설, 교육시설 등 합해서 40여종을 했는데 투자된 금액이 8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2%, 도비가 5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5월 1 일날 개장을 해서 11월 30일날 폐장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11월 20일까지 입장객이 1만 5,993명, 수입이 2,9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해 주시면 현실화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면 관리재원 확보 및 산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자연휴양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출렁다리가 되겠습니다. 출렁다리도 두개가 있습니다. 물놀이장입니다만 여름에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길 소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사업소의 현장을 살펴본 다음 질의 답변을 하고 자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이진호 위원입니다. 최문길 산림환경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름다운 강원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을 이용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이 병들어 가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솔잎혹파리라든가 이런 충으로 인해 가지고 아름다운 산야가 점점 병들어 가고 황폐화되어 가는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도시 근교 같은데 가보면 모든 생물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솔잎 같은 것이 푸르지 못하고 솔방울만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기오염에서 오는 산림방제라든가 솔잎혹파리 같은 충방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아름다운 산림을 보전하는 연구에 더더욱 박차를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관상 꽃나무 묘목생산과 야생 꽃나무 묘목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년도 산림과 업무보고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솔잎혹파리 때문에 송이생산지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항공시비를 요소로 했습니다. 요소를 친 송이 생산지에는 송이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송이 균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신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로 단기 조림수 층층나무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산초나무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해서 강원도 이런 야산같은 곳에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연구 개발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보급한 실적을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산이 82%를 점유하고있고 또 거기에 따라 40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56년간 상당기간 산림 임업시험장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93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로 직제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특용수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색다른 개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은 산지가, 강원도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한 국고지원으로 초지조성을 해서 축산농가를 선발해서 임대할 용의는 없으신 지 경사도 50～60°경사지도 개발을 해서 상당한 면적을 축산농가에 임대를 하면 소득과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지조성을 해서 축산농가에 임대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산림연구소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신 횟수, 최근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그렇게 하고 저는 근래에 스위스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경사지가 50～60°되는 산을 개발을 해서 초지조성을 해서 축산농가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실지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저희 강원도 특이한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면적에 82%가 산림인데 산림자 원을 농가소득과 연결시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수종을 보급을 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해서 소득화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산림행정을 하고 있는, 또 여러가지 연구를 하는 부분에서도 적어도 어떠한 수종이나 복령, 인삼, 자작나무라든지 이것도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토질과 기후 이것을 지역별로 또는 지대별로 적정한 경제수종을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농가소득과 직결시키는 말하자면 지역별, 지대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복령 인공재배가 지금 도입이 되어서 지금 어느 지역에다 하고 있는지 어느 지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령 인공재배에 대해서 '96년도면 수확이 예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임야 lha면 lha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산량을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좀더 확실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산림국 감사를 할 때 말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침엽수와 활엽수의 대비가 침엽수가 59%, 활엽수가 41%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침엽수가 67%고 활엽수가 33%라는 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업무보고 자료대로 또 슬라이드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활엽수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데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대비 '95년에 활엽수 묘목공급량이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무엇인지 지금 연구소에서 발표한대로 또 연구한대로 활엽수가 역시 침엽수보다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수액 채취하는데 자작나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활엽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금년대비 활엽수 묘목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건지 줄어든 이유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총 예산 51억 중에 국비, 중앙비 통합해서 51억 9,200만원 중에 68%를 차지하는 금액이 산림토목사업비 입니다. 본 위원이 식견이 좁아서 산림환경 연구소가 연구 사업만 하는지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니까 직접 사방사업내지 임도사업도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산하에 위탁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35억 5,200만원에 산림토목사업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과 임도를 어떤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어떤 식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질의는 아닙니다. 산림환경 연구소의 고유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가지 많은 좋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산개구리 인공사육법은 산림환경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산림환경 연구소가 강원도 산림을 연구하기도 바쁜데 식용개구리 산개구리를 인공 사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기 있습니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질의는 아닙니다만 소장님 답변 말미에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임업시험장으로부터 산림환경연구소까지 한 5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93년 산림연구소를 개편 후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단기 임업소득 연구, 임업기술기능연구, 산림보호연구, 양묘기술 지도등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사업에 비해 예산을 연구한 결과 도민 소득증대 부분에 기여를 했거나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거나 그간에 보람이 있었던 사업을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열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를 보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요즘 환경 조림도 되고 해서 활엽수를 여기 사업소에서 많이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전국 산을 16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8개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홍천만해도 공작산하고 운두령 이렇게 되어있고 해서 고산지대를 8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현재에 있는 활엽수를 베어내고 침엽수를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연구하신 것으로 봐 가지고 강원도의 산의 토질로 봐서라든지 기후로 봐서든지 그것을 수종의 경우처럼 하지 않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연구해 보신 입장에서 산림청이라든가 건의해서 막아줄 수 있는 견해를 위에다 제출해 줄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강원도만 해 도 8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수종갱신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저는 노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임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노임이 적어서 인부를 구하지 못했을 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 고용하고 세 사람 정도 고용했다고 해서 인부노임을 더 책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고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또 앞으로 인부임에 대한 현실화를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는 82%가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무엇인가는 임입정책에 대해서 허술한 감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교육원도 있고 여러가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많은 인원은 수용할 수 없더라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임업교육원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여러가지연구를 하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례, 산림환경연구소가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 한 5가지 5농가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저는 2년만에 여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연구원의 아주 고급 인력들이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급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시설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설들을 보니까 강원도에 82%나 되는 산림에 과연 이것이 연구소인지 실험실인지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소장님께서 거의 임업시험장장님을 13 년간 해 오시고 여기 소장님으로 3년간 15년 이상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시설이 그대로라면 결국 소장님이 연구하고 실험하는데 고급인력들이 뒷받침이 못되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사하고 답변들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젖을 먹고 싶은지, 오줌을 쌌는지 차제에 이 시설을 추진해 온 상황이라든가 좀 강력하게 시설을 보충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산림환경연구소장 최문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관상수와 꽃나무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것이 1940년입니다만 그 동안에 농촌진흥원 산하도 있었고 소속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 산림국 산하 사업소로 개편 된 것이 196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68년부터 지금까지 관상수는 은행나무외 57수종 497만 3,620본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향토꽃나무 묘목은 금년이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없으나 금년도에 15만 6,000본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영양시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송이생산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답변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나무회복을 위해서 요소비료를 항공기로 살포하는 예는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놓고 외국에까지 그러한 예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솔잎혹파리 방제를 취해서 요소살포를 했다는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송이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소살포로 인해서 소나무가 건강해 지는 것이 송이 생산에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소나무에 떨이지지 않고 지면까지 떨어지게 되면 식생이 엽면시비 효과를 받아서 그것이 송이 생산에 지장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제시기와 맞춰서 그 영향을 꼭 조사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용활엽수를 생산해서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을 하고 보급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유용활엽수로 보급한 것은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등 26종 579만 319본을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용 위원님께서 수액채취를 해서 음료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채취기간이 문제며, 도내에서 수액채취 할 수 있는 양을 추정해 본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20일입니다. 그 기간에 채취한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음료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자각나무 수액을 채취하기 위한 단지조성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이것이 완료가 되고 가공이 되면 집단적인 조림지에서 채취를 할 수 있겠고 현재까지는 조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자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자작나무류와 고로쇠나무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1,815만 본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것이 380만 6,000본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전도에 걸쳐서 채취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강원도에서 가장 활엽수가 많은, 고로쇠와 자작나무가 많은 홍천, 평창, 인제, 3개권을 대상으로 해 보면 약 117만 9,000본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간 오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00% 채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정도만 채취를 한다고 보면 대개 한 나무에서 10ℓ정도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235만ℓ 채취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5만ℓ를 가지고 전부 캔을 만들 경우에 l,100만개의 캔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험적으로 20만개 정도의 캔을 생산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삼재배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내역과 앞으로의 보급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뇌와는 조금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지에서 인삼 재배하는 방법을 산에다 적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산에다가 종삼을 심는다든지 종자를 파종해 놓고 거의 방치를 해서 두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자라서 수확기에 다다랐을 경우에 장뇌보다는 훨씬 산삼쪽에 닮은 그런 삼을 수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보급실적은 없고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적지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을 해 주어서 도에서는 저희 결과를 채택 을 해 가지고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10개 군을 선정해서 우리가 적지를 선정해 주고 기술지도를 해주고 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입장료를 7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를 한대에 2,000원, 산막을 2만원 그 다음에 야영장 사용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생각으로는 적어도 입장료를 1,000원 이상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를 3,000원 이상 산막 사용료를 3만 5,000원 야영장 사용료를 3,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연간 1억 정도의 수입은 가능하다고 하면, 투자비까지는 계산이 안되겠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투자비를 제외한 운영비만을 따지면 3,000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니까 경영은 충분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철 위원님께서 강원도는 산이 많은데 산지를 이용한 국유림을 초지조성을 해서,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해서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산이 많은 강원도로서는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연구소에서 해외 연수 횟수가 얼마고 어디를 많이 다녀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도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에 대개 2명 내지 3명의 직원이 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일본이 대상지가 되고 다른 나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일본쪽이 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스위스를 다녀오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일본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서구쪽도 시찰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준표 위원님께서 산지개발이 필요한데 연구소에서 종목별 개발 보급계획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토질이라든지 기후 또 지대별로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될텐데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연구사업은 저희가 대량을 한꺼번에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험림에서 여러가지 위치별, 위도별 이렇게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보급을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저희시험사업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대별이라든지 지역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한 것이 없고 시험지를 대상으로 하되 그런 여러가지 관계 위치를 넣어서 시험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복령 인공재배를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산량 예측이라든지 수익성 같은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는 곳은 홍천에 북방과 화동 그 다음에 춘천에서 신북면과 동면 이렇게 시험지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 양은 대단히 적고 면적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접종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결과를 본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생산량예측이라든지 수익성까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가지 새롭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복령 인공재배는 중국에서 이미 성공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원목에다 접종을 해서 생산을 하는 기술입니다만 저희는 솔잎혹파리 피해지가 되었든지 일단 벌기가 되어서 소나무를 베고 난 후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뿌리를 활용해서 접종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복령이라는 것이 단순히 뿌리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가 될 만한 결과가 금년까지 나오고 이래서 내년이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김동열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에서는 활엽수가 유용하고 좋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93년보다 '95년에 활엽수 묘목 공급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림시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활엽수 양묘를 저희가 시험을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활엽수는 종자풍흉이 상당히 심합니다. 침엽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종자가 잘 달리는 해는 아주 많이 달리고 안 달리는 해는 거의 안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잣나무라든지 소나무처럼 매년 양을 정해 놓고 양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결실이 안 되는 해는 부득이 종자가 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양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앞으로 40% 이상 활엽수를 계속 심어나간다, 그러한 조림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총 예산 51억 중 대부분 산림토목사업비가 많고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1993년도 2년전 입니다만 그때까지는 저희 기관이 임업시험장이었고 그 다음에 강릉과 춘천에 각각 치산사업소가 한군데씩 있어서 치산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소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3개 기관이 하나로 합치면서 이름이 산림 환경연구소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과거에 치산사업소에서 하고 있던 기능이 그대로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을 하고 임도를 닦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의 소견으로서는 우리가 산림환경이라는 것은 산림 종합 관리, 경영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좋은 산림환경이 창출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산림환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치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치산에는 임도라든지 사방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치산사업소의 사업이던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하면서 한가지 더 추가한 것은 단순한 시공만이 아니라 공법개량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병행을 하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방, 임도에 대한시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그려 놓았습니다만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추진은 임도와 그 다음에 사방 중에서 야계사방, 사방댐은 그 시공처가 있는 해당지역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법과 임업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산사태라든지 산지사방 같은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수정해서 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개구리 인공사육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관유의 임산물이라고 할 때에 산에서 나는 모든 생태계를 일괄해서 산림자원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중인 산림법을 법제처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산물 중에 산림이 생산하는 공기, 산림이 생산하는 물까지도 임산물류 범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산에서 서식되는 모든 동물, 조류 그런 거 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산림내 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는 산림자원의 일부분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상기 위원님께서 도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든지 또는 관광비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산림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어떠한 것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무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연구소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연구결과를 보급해서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저로서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내놓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년부터 '75년까지 저희 연구소에서 요접법이라고 하는 그런 접목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 한국에서는 식물 번식방법으로서는 최초로 발명특허를 받은 그런 방법이 되어서 외람됩니다만 미국 워싱턴 타임즈의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해서 타임즈에 보도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었던 방법입니다만 이 요접법을 사용을 하면 여러가지 재배라든지 관상적인 가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작년, 3～4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강릉 영동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재래종 닮은 감을 대상으로 저희가 요접법을 활용을 해서 단감을 접을 했습니다. 지금 영동지방에 단감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을 한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단감을 몇 개 보내주셔서 저희도 맛을 보았습니다만 한 나무에서 8만원 내지 10만원 소득을 보았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보람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4년부터 '85년도에 저희가 연구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생태 및 방제방법 연구입니다. 이것도 저희 도에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연구된 바가 없는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구명을 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하고 그 방법을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7년에 연구한 밤나무 흑나방 생태와 방제입니다. 지금까지 밤나무피해라 그러면 종실해충 이라고 해서 밤을 직접 먹는 것, 그리고 밤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밤나무 흑나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느닷없이 발생을 해서 당황했던 그런 해충인데 밤나무 꽃을 먹어 가지고 아예 수정이 안되게 하는 그런 무서운 해충인데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지는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해충입니다만 저희가 그 방제방법을 연구를 해서 '90년도에 전국적으로 임업연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1년부터 '91년까지 향토 유용 활엽수 양묘 및 조림기술 연구를 저희가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활엽수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앞서서 연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책이 유용활엽수 조림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만 저희 나라에서 활엽수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볼 려고 하는 책이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이 한 권도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을 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89년도 임업연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생꽃나무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저희 도에 자생하는 야생꽃나무에 대한연구를 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시책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야생꽃나무 전시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8년부터 '91년도에 발생된 리지나뿌리썩음병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동해안 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동해안지역에 아름다운 해송이 군상으로 무더기로 죽어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88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가서 리지나뿌리썩음병이다 하는 것을 구명 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제법을 연구를 해서 이것은 '92년도에 전국 우수 연구상으로 수상을 해서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삼 재배기술을 저희가 연구한 것을 도에서 반영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임산 식․약용식물산지 재배기술 연구를 해서 역시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군에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구 위원님께서 권역별로 산림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활엽수를 베어내고 침엽수로 조림을 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가 없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가지로 활엽수를 베어내고 침엽수를 심으면 안 된다든지 활엽수만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나무는 자기가 좋아하는 적지가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면 유동성이 있어서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만 식물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터를 잡으면 거기에서 살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나무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집단적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여 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임업선진국에서는 소위 모자이크식 조림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적지를 따라서 수종을 배열하고 배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지역 여 견에 따라서 필요하면 베어내고 다른 수종도 심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활엽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무순 위원님께서 노임이 현실성이 없어서 애로가 많을 텐데 혹시 두 사람 나온걸 하나로 해서 노임문제를 해결하지 않냐 하는 근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농동에 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그 지역 인부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야채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매년 봄 2월달이 되면 그 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단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단가를 따라서 그대로 주기 때문에 지금 묘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사방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산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산림청이 지금 어떤 해결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는가 하면 보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단가가 2만 3,100원인 데 이걸 보격으로 I.0을 주면 2만 3,100 원을 줍니다만 그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걸 봐 가지고 2.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까지 주면 4만 6,000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머리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가 산림도언데 임업정책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있고 특히 임업 전문기관이 없는데 교육기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교육기능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단지 농민교육원에서 임업을 대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주 강사가 저희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또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임업공무원들이 와서 할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강의를 해주고 하는 정도고 저희가 별도의 교육기능은 담당하지 못하고있다, 단지 저희 조례에 보면 산림환경 연구소에 산림학교와 산림병원을 병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이 산림병원장과 산림학교 교장을 겸임을 하고 직원이 다 학교 교원이 되고 병원 직원이 되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인데 그 때 제정 취지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임업시험장이라고 하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간판을 달고 학교 간판을 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기 와서 배우고 또 나무가 병든것이 있으면 여기와서 자문을 받고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해라, 그 때 김현옥 씨가 내무부장관을 하실 때 그런 지침하에서 그런 준칙을 주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도의 학교기능이라든지 병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원기 위원님께서 연구소 시설이 20년 전과 같고 고급인력이라든가 시설이 좋지 못해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소장이 장기간 여기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 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간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이런 문제를 역대 지사님 때마다 이런 점을 건의를 드렸고 그러던 중에서 한상용 지사님 계실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럼 이걸 팔아 가지고 묘포장으로 짓자, 그래서 이걸 내놔 가지고 춘천 방송국에서 총무국장이 이걸 살려고 여기까지 와서 저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지 못하게 된 것은 최종적으로 면적이 3,3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 KBS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못 샀습니다. 그 때 이전 취지는 저희 묘포장에다가 이전을 하기로 16억 예산 배정을 하고 부동산 관리 계획 변경안까지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이수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산업위원으로 계셔서 현지 저희 포지까지 다 보시고 이리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까지 검토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첨단공업단지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사님이 저를 부르셔 가지고 그게 되면 있던 건물도 헐어야 될 판인데 거기다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추진을 봐 가면서 추후에 하자 그래서 취소가 된 것이고 그후로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지사님께서 지난 11월 6일 순방을 하셨을 때에 지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보시고 관리실장님한테 그런 산림환경 실정을 직접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여기서 하나 지어야지 안되겠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두 번 여기 나오셔서 저희가 이사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보시고 최종적으로 지사님도 그 위치를 와 보셨습니다. 보시고 저희들 포장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림국에서 추진하고있던 향토꽃나무 전시 시설을 당초에 삼천동 중도 건너가는 곳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까지 연구소가 단지화하면 춘천명물도 되고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기본 설계비가 계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진작 현대화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에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 하면 용서를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문길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사업과장님, 지금 기술개발계에 직원이 몇 분계시죠?

지금 기술개발계가 10명입니다.

10인이요. 산림토목계는 몇 분이죠?

산림토목계가 6명입니다.

환경보존계는요?

보존계가 7명 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말입니다. 답변 중에 사방사업이나 임도 등 이런 모든 사업들은 해당 시군 임협에다가 위탁을 하고 산사태나 아니면 시공 사방지는 연구소 직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해당 시군 임협에서 위탁시공을 하는 것은 거기를 시공처로 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는 감리처로 보아도 될 것 같은데, 감리처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홍천을 일대로 한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수해 중에 특히 산사태로 인한 농경 저 매몰이라든지 피해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 현지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홍천 화촌면에 저도 수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임도개설이 부실했기 때문에 임도에 어떤 토사, 토사방지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도공사로 인한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림국 업무보고시에 산림국장님에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인재로 인한 피해는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로서 감리처의 실무과장님으로서 임도가 잘못 되었다라고 혹시 지적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국유림이기 때문에 홍천 해당 영림서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강원도유림내의 임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유림만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임도에 의한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우량이 많아 가지고 임도가 아니더라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고있거나 또 산림국 업무보고나 감사시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근본적으로 임도에 시설단비가 적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임도의 단비가 현실화 되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시설되었던 임도는 어느 누가 보아도 여기 산림토목계나 산림토목계에 근무하시는 6명의 직원들은 아마 토목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근무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토목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보아도 상식밖의 임도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 말입니다. 향후 또다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물론 국유림이나 사유림 중에 말입니다. 환경연구소가 관할하는,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내에서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책임없는 행정이 많이 수행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걸대로 현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 올려서 산림청 승인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임도사업비가 적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성토부분 처분이 잘 안되어서 붕괴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건 누구나 보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임도보수 사업을 할 때 보완할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향후 단비가 조금 인상이 된 후에 임도를 공사한다고 해도 아마 단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환경을 가꾸는 산림환경연구원 스스로가 말입니다, 단비가 적다는 미명하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절취구간의 흙을 성토구간에다 기반시설이 없이 무한적으로 덤프트럭으로 부어 가지고 감리자 스스로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들도 여러가지 공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이 속기록을 본 위원이 꼭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최문길 소장님께서 지금 여러가지로 답변을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슨 연구 결과나 향후발전 방향에 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거나 선도농가 육성을 했거나, 산 교육장을 활용을 했거나 또 여러가지 등등 무슨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산림연구소에서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 기여라든지, 기술지도 보급을 하든지, 선도농가 육성을 하든지, 산 교육장을 활용을 하든지 여러가지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행정관행인지 어떤 성과에는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뚜렷하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관행에서 탈피를 해서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우리 도민이 진짜로 산림환경연구소가 강원도에 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가 꼭 우리 도민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연구소가 되도록 소장님이하 각 관계관님들이 이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그런 보람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환경연구소 운영방향을 좀 바꿔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첨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진짜 도민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연구 발전하는 연구소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소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할 곳이 사농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목이 뭐로 되어있습니까?

지목이 대가 일부 있고,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입니까?

자연녹지가 일부 있고 생태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배태도씨네 그 위까지는 춘천시가 주거지역으로 풀렸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머지 않아서 지금 양묘장 있는 곳까지 주거지역으로 풀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춘천시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보았을 때 더 뻗어갈 지역이 이쪽 지역이라고 보면 거기가 아마 중요한 요충지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당장 급하니까 거기에다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향토꽃나무 전시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춘천시의 노른자위 땅을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개발하는데 제약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고위 관계자들에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다 다시 신축을 해도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기존에 수목 심어있던 것이 잘 조성되어 있고 한데 여기다 하고 그 이전계획 같은 것은 차후에 어떤 보완책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써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드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무순 위원님 말씀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곧 개발이 되어서 시가지화, 시중심지화, 도심화되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럴수록 저희가 그걸 가지 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자꾸 녹지가 파괴가 되어 나가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지에 3만평 울타리를 경계를 해 가지고, 산림청 땅이 또 한 3만평이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6만평의 녹지공간이 현재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저희처럼 양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크론뱅크라고 해 가지고 각종 나무의 종을 보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대 승목으로 키워 가지고 몇 년 간다고 하면 아주 완전히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녹지로 확보를 하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 춘천시민들에게 좋은 산림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녹지공간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것을 우리가 내놓게 되 면 금방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그냥 시멘트화 되고 마니까 그런 쪽의 개발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다 짓는 문제도 저희가 여러가지 토론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3,300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윗부분하고 저 옆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잘려 나가고 나면 여기에 2,000평 남짓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반행정관사 건물로 짓는다 그러면 2,000평으로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산림환경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이 2,000평에 다 건물만 우뚝 지어놓는 것은 여러모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현실적으로 거기가 제일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소장님이 건의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소장님 욕 안 잡수실까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견해가 여러가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당초에 춘천시가 그린벨트 같은 것 설정할 때도 공무원들이 아무영문도 모르고 그린벨트 많이 하자 해서 지금 춘천 시민들한테 그때 실무담당자라든가 책임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쪽 지역이 요충지가 되어서 이제 첨단산업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시험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산림관계 연구를 상당히 오랜 동안 했는데, 도내에 분포하는 지역별 우수 수목이나 이런 것을 농가들이 알고 있도록 홍보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단지 시험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많이 미흡하고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인식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영동지대에 단감나무가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누군지 제가 알아보고 제가 한번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몇 집이나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영동지역의 기후가, 영동에서도 동해지역이라든가 상당히 겨울에도 영동지방이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감이 과연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저로서는 자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또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양 단감만큼 경쟁력이나 이것도 또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우선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계속해서 그것이 현재 품질대로 유지되는지, 특히 처음에는 이것이 단감이 되었다가 며칠 묵으면 떫은감으로 변하는, 단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감이 성공해서 기쁘기는 합니다만 주소, 성명을 갖고 계시면 제가 이 집에 가서 배워 보든가 아니면 전화를 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동감입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그 규모가 일반인에게 공개할 만큼 대규모를 시험장으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단감은 제가 알기로는 불완전 단감하고 완전단감이 있습니다. 완전단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은 것이고 불완전 단감은 처음에는 떫다가 성숙되어 가면서 달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밤나무도 연구를 할 때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겨우내 동해를 입는 나고 하는 것이 주로 저하부가 문제가 됩니다. 땅에서부터 30cm까지가 겨울을 지나면서 최고온도, 최적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를 입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기존에 떫은 감나무 큰 것을 위에서 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온도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동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서 한가지 저희 나름대로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이 예년보다 상당히 추운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4～5년동안 월동을 무난히 했는데 금년에 그런 예보를 듣고 볼 때에 금년만 동해가 없이 지난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소 성명은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혹 도내에 말입니다, 희귀목이나 보호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목들이 있습니다. 고사목말입니다. 그런 나무들을 대상으로 2세목을 기르게 한 작업을 한번 시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표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때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희귀목 뿐만이 아니라 산림 자원 중에서 희귀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구의 개느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백산 쪽에 노랑무늬 붓꽃이라든지 매화말발도리 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원도의 희귀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양묘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고목에 대해서…….

그것도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겸해 가지고 이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 지금 천연기념물 중에 나무가 17개소 15군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많다 보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것이 고사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유전자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나무에서 될 수 있으면 종자로 안하고, 종자로 한다는 얘기는 다른 나무로 화분계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 형질을 그대로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성번식 방법을 이용해서 접목을 한다든지 압목을 해서 그 후계목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종은 천연 무성번식이 안 되는 것은 부득이 종자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다시 선발을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 도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후계목이 어리기는 합니다만 자원이 현재 저희 연구소에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17개소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다 2세 목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말씀 중에 장뇌를 산지에다가 바로 직파를 헤서 거기에서 발아된 상태에서 방치를 해서 수년 후에 수확을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이 방법은 삼척 여삼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방법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서두로 올렸습니다만 지금 대개 그런 기술이라는 것이 정립되고 공개된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라든지 전례된 구전에 의해서 자기만 알고 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곧 정립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임산연구소의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적지가 어떤 곳이 좋겠느냐, 그 다음에 산부위도 어떤 부위가 좋겠느냐, 또 파종시기는 어떤 때가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했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엽수림보다는 활엽수림이 좋고 그 다음에 산록부가 좋다, 그 다음에 방향도 북향을 끼는 것이 좋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뇌라는 것이 특수지역이 아닌 강원도 산하면 전부다 재배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기후나 어 떤…….

그렇습니다. 지역 조건만 맞는 입지를 선정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길 산림환경 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산림연구를 위해서 연구한 모든 분야는 산림경영 제고 및 산림소득 향상, 실농가에 보급해서 접목하는 시책전환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중도관리사무소장 문부춘입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 저희 중도관리 사무소를 현지 방문해 주신 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 김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직접 모시고 저희 중도관리사무소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제반 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귀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 중도관리사무소가 지난 '86년 개소된 이래 처음으로 갖게 되는 매우 뜻깊은 행사로서 소장 이하 전직원은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사무소가 매우 노후되고 협소하며 시설과 집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못하기 때문에 수감 상태가 여러가지로 미흡합니다. 감사기능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관리사무소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무소장 아래 서무계와 관리계로 2개계의 직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서무계장입니다. (서무계장 박대인 인사) 다음은 주승구 관리계장입니다. (관리계장 주승구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문부춘 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춘 중도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중도관광지 조성현황은 지난 23일 실시된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소상하게 보고 받으신 바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곳은 지난 '69년도에 중도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84년부터 부지매입, 야영장 조성 등의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대상 총 부지면적은 34만평입니다만, 이 중 7만평이 개발되어 현재 청소년 시범야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27만평이 미개발된 상태의 수림지, 늪지대,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중도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지난 '85년 도사업소인 중도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5급 소장을 비롯한 14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관광자원 보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 관광객 안내, 입장료 징수, 행정 서비스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재정규모인 세입지출액은 총 4억 7,4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 부분의 자체경영 수입은 입장료 수입 8,900만원, 주차료수입 1,200 만원, 야영장 수입 300만원, 시설임대료 l,900만원, 농경지 임대료 1,2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으로서 세입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인건비 등의 전입금이 세입의 71%인 3억 5,200만원입니다. 중도관리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총 재정규모의 69%인 3억 4,300만원이며 사무소 경상경비가 14%인 6,800만원, 시설유지 관리비가 17%인 8,300만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년도에 110개의 관광알선 업체에 안내 리후랫을 배포하였으며 보이스카웃, YMCA, 학교 등의 청소년 관련단체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개장 기간인 3월부터 11 월 20일까지 총 20만 7,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유료 입장객이 17만 명이고 노인, 유아등 무료 입장객이 3만 7,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10%가 증가하는 22만 명의 유치를 목표로하여 안내 리후렛 1,000부를 제작하여 광광업체, 각급학교, 청소년 단체 등에 배포하고 관광알선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섭외활동을 전개하고 각 단체, 기업체 등의 소풍, 야유회, 연수회 등의 행사를 적극 유치하며 대규모 지역 문화 이벤트 행사와 연계되는 유치 활동 등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분위기조성과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 체제를 확립하였고 환경 미화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항시 수거하여 즉시 수거 처리토록 함으로서 깨끗한 관광분위기를 가꾸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수영장, 급수대, 그늘, 조경수목, 전기, 상하수도 등은 이용 편의시설 청결 관리와 보수정비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포플러 등 모든 수목을 느티나무 등의 조경수목으로 수목갱신하고 선사유적지의 움집 5동을 개소하고 화장실, 취사장, 자재보관창고 등의 기반시설물을 확충,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원 친절, 봉사 자세 확립과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체육. 놀이기구의 무료 대여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이것은 유․도선 안전관리 등 감독기관 춘천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도관리사무소에서도 관광성수기에는 안전요원을 지원 배치해 승선정원 준수 등 안전운항수칙의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운송능력 범위내에서 매표를 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대책 수준에 만전을 기하고있으며 또한 병충해 피해 및 도복사고, 물놀이 사고,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춘천시 춘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도선 안전운항 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험지역 유해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일 평균 400kg씩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일 수거되고 있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물은 자체 소각장에서 당일 소각시키고 있으며 불가연물은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매립장까지 운반하여 매립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만 분리 수거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일반쓰레기가 대량 발생되고 쓰레기장 방치로 심한 악취와 모기 파리등 유해곤충이 서식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쓰레기 분리 수거함 24개와 분리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된 쓰레기 등 일반쓰레기는 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빈병 등의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만 저희중도관리 사무소의 업무기능이 중도관광지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 관광안내, 행정서비스 제공, 입장료 사용료 징수 등의 현장 관리 업무를 다루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일상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부춘 중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사업의 현장을 살펴본 후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예, 오원일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개발에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에서 문화 예술행사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문화 이벤트 행사가 몇 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봤습니다만 등하고 가로등을 세워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왔을 때는 동으로 메끼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지금은 다 녹이 슬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못 가서 버려지지 않느냐, 아까운 시설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설물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저것을 시설해 놓고 두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국 행정사감사시에 중도사업미수금 1,113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미수금 액수가 '94년도에 보면 아주 부진합니다. 현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서 계속 활동을 한 활동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부료 결재에 대한 어떤 강화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때 개별명세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감사 때. 그래서 그것이 진도가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예, 정원교 위원입니다. '9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세입세출액을 따져보면 말이죠 '91년도의 세입은 l억 4,300만원, 92년도는 1억 4,300만원, '93년도는 l억 4,500만원. '94년 1억 5,100만원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출부분보면 말이죠, '91년도 2억 2,000만원, '92년도 3억 4,100만원 '93년도 3억 600만원, '94년도 3억 6,500만원 해서 세입부분을 보면 6억 2,000만원이고 세출에 보면 12억 7,200만원입니다. 이거 '91년 '94, 4년동안 6억 5,000만원이라는 세입, 세출부분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럼 이것을 3대 도의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년마다 세출만 늘어나지 세입은 없으니 산업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기 위원님.

아까 현지 답사를 하면서 드렸던 얘기는 신빙성이 덜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도복우려목 사전제거, 병충해 피해목, 포플러 같은 것 제거, 노후수목 조경수목 보식, 그렇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은 예정사항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부 쪽에서는 550만원 정도로 계획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광지라 하면 우선 다양한 수목이라든가 울창한 숲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선 일차적인 관광지가 우선 눈에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넓은 관광지에 사실 잔디밖에 잘 안 보이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수목이 단조롭고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곳인데 와서 다양한 꽃나무와 유실수 다양한 수목을 보면서 계절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산 교육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식은 될 수 있으면 계절마다 유실수와 꽃나무 그래서 다양한 수목으로 중도관리에 조경을 하면 말없는 산 교육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쓰레기 처리 얘기는 계획이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으면 결국은 버리고 싸고 이렇기 마련인데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배로 실어나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더 개발이 되어서 다수의 인원이 왔을 때 단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관내 시설물을 쭉 돌아보니까 바로 사무실 앞에 리어카라든지 각종 청소도구나 장비가 사무실 앞에 그냥 방치되어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관광지에 맞게끔 소규모 창고라도 건립을 해서 그런 여러가지 집기들이 한 군데 보관이 되어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창고건립 계획이 있는지,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호 위원님.

여기 배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선사유적지에 움막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상 큰 강유역에 따라서 옛날부터 농경사회가 발달해서 왔는데 들어와서 여기에도 선사유적지가 있구나 해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옛날의 선사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막아 가지고 옛날의 움막 같은 것만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그 한동안이라 도 여기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옛날에 이런 움막 안에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모형물 같은 것도 하나 해 놓고, 와 가지고 그안에 들어가서 보고서 나올 수 있게끔, 하와이 같은 데를 보면 옛날에 인디안들, 원주민들이 살던 데를 가보니까 그렇게 옛날 조상들이 살던 그런 모형물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이 관광을 하는 데에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관광코스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단순하게, 물론 재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인 우리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일 위원님께서 내년도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문화이벤트 행사가 어떠한 종류가 유치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중도관리사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문화이벤트 행사는 현재까지 착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이스카웃하고 YMCA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청년단체의 모범으로 청소년 행사를 저희 중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사전협의 중에 있고, 또한 여기서 문화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전국체육대회나 춘천시의 소양제, 국제인형축제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각급 주관부서와 지금 협의해서 그때 오시는 관광객을 중도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원일 위원님께서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내년도의 정비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영장내 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공사를 시작으로 전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로등 문제도 필히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표 위원님께서 저희 중도 토지 대금에 대한 미수금이 1,000여만원이 있는데 그에 대한 회수 활동사업과 대책방안 그리고 개별적인 명세를 내달라고 지역경제국에 그랬는데 그에 대한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의 미징수된 금액은 '86년도분이 11건의 659만 1,000원, '87년도분이 9건에 333만 2,000원, '89년도분이 1건에 39만 2,000원으로서 총 21건에 1032만 5,000원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 84년부터 빈 토지를 매입, 분할함과 동시에 관광개발 사업을 당시에 즉시 착수하고자 했는데 개인에게 토지 대부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관광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전 토지 소유자에게 농경지 경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도에서는 '86년부터 토지 대부계획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린 과정에서 일부 경작자가 지금 현재 15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15명이 아직 대부료를 낼 수 없다 라고 계속 불응해 오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본 체납액의 원만한 징수를 위해서 그간 수차례 납부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고 또한 금년 11월17 일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서 금년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가구를 방문하고 또 전화 통보를 해 가지고 금년까지 꼭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10년간을 미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납부기간인 금년말까지 자진납부가 안되면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저희가 납부 가능성 여부를 정밀히 재조사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관련 법규정대로 강제징수 여부도 다시 진단을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교 위원님께서 '91년도부터 4년간의 세입세출액을 살펴볼 때 세입액은 6억 2,000만원에 불과하고 세출액은 12억 7,000만원으로서 6억 5,000만원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바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장료를 올리는 방안이 제고가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입장객을 저희들이 크게 유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서 첫 번째로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청소년 시범야영장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교통수단이 도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선이 한번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원이 2회에 2척인데 정원이 200명입니다. 2척을 가지고 나르면 한시간에 600명밖에 나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시에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00명 이상의 단체를 받을 때는 사전에 예약을 받고 관광객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세입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관광개발이 되면서 적자폭을 관광객을 끌어올려서 적자폭을 해소시켜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교통수단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교통문제는 지금 현재 금년 10월까지 체육회에서 매표 도선을 운영하다가 개인한테 금년 10월에 분양해 가지고 매표주식회사라는 법인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측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수송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2척이 있는 배를 250명 승선정원 규모로 늘리고 또 내년 중에 그 쪽에 운항하는 200명 정도의 승선 가능한 배를 한 척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상 어려움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야영장내에 다양한 수목들 가운데 수목의 종류가 매우 단조롭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꽃나무와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김원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조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기존에 있는 포플러나 노후된 포플러를 제거시키고 느티나무나 은수은사시 등으로 해서 100본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적용 품목도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저희 조경사업에서는 모든 사업방향이 김원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유실수나 꽃나무 등으로 식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 기본계획을, 야영장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김원기 위원님께서 우리 야영장내 에 분뇨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을 하셨고, 장기적으로 34만평이 개발되었을 때에 분뇨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의 분뇨처리는 자체내에 화장실이 7동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는 탱크로리가 설치되어있어 가지고 매년 춘천시에 있는 분뇨처리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회사에서 처리해서 춘천시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34만평이 전체 개발되었을 때 하는 것은 전반적인 개발계획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환경오․폐수 분뇨 처리문제와 같이 대두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무순 위원님께서 사무실앞에 리어커 장비 등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관하기 위한 소규모 창고같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각종 잔디관리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하는 경운기나 그 다음에 잔디 커트기, 쓰레기 처리하는 리어커 또 야영객들이 사용하는 짐 운반용 수레 이런 것이 미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이 야외에다 항상 노적을 시켜 놓았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이러한 야영장 이내에는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건물을 저금 현재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시 철골 간이천막을 1동 100평 규모로 설립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가 되어 있어서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최종 예산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선사 유적지움막을 한곳만이라도 조상들의 생활을 재현시켜서 직접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관광코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관광코스화하는 문제는 예산상황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문 부서인 기관에다가 고증을 받아봐야 하고 하는 여러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단락적으로 말씀드리기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은 도와 관광분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관광과하고 또 문화유적을 총괄 담당하는 문화 체육과나 이런 기관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에 유치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부춘 중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답변을 요하실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 대다수가 중도를 처음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의문나는 사항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아까 '96년도의 추진계획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의 문화 이벤트 행사가 여기에서 어떻게 열렸으며 몇 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해 주시죠.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약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문화 이벤트 행사를 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단체나 기관으로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유치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선에 오늘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는데 여기서 선박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도선을 도체육회에 의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거기 안전관리 대책을 완전히 개인에게 맡기셨는지 안 그러면 중도관리사무실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하시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선의 허가권, 그 다음에 운영관리의 감독권이 춘천시장에게 있습니다. 춘천시장이 모든 도선 안전사고, 정원승선 여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몰승선일몰, 일출이내에 운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항시간 준수여부 그 다음에 선박의 안전성 책임 이것을 전부 춘천시 내수면 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 성수기 여름에는 춘천시 내수면 관리과에 직원이 상주 배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 관리를 총괄 담당을 하고 안전관리는 일차적으로 소유주의 책임이고 감독관청은 춘천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춘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어차피 중도를 추진하는 교통수단이 배이기 때문에 저희 중도관리사무소에서도 성수기에는 배승선장에 저희 직원이 항상 상주해 있고, 춘천경찰서에서 간간이 파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정원승선 여부라든지 시간조정등을 수시점검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85년부터 건조를 해서 여지껏 타고 있는데 거기에 사고 난 것은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사고는 도선에 의해서는 단지 승선문제 이런거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있어도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원교 위원님.

소장님, '95년 세입세출이 지금 나올 수 있죠?

내년도…….

'95년도, 제가 가지고있는 것은 '94년도밖에 안나와 있어요.

'95년도 세입세출 현황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세입세출에 보면 말이죠 이것이 입장료하고 인건비하고 이것을 맞춰 나가죠, 3억 7,101만원 4년치를 '95년도에 내놓고 '91년부터 '94년까지, 그러니까 인건비가 7억 7,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사용료하고 입장료를 가지고 '91년도부터 '94년까지가 도합 6억 2,200만원인데 지금 헌재 인건비가 7억 7,000만원 도저히 못 맞춰 나가니 이것을 저희들이 3대 때에도 거론한 바 있는데 이걸 매도를 하는 차원보다도 과감히 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 할 바에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어서 개발을 해서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개발하려고 투자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과장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 하중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무엇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 중도사무소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개인한테 다시 임대를 주어서 하다보면 나중에 연고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전부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개발과정이지, 이거 하중도가 다 개발되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해 주실 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도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이다 실지 그런 곳에 투자해 가지고 지금 효율적으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도 그거 되겠지하고 했는데 실지 보면 돈만 투자가 되었지 별로 특출하게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못보고 있습니다. 이 중도사업소는 본회의장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인가 도정질의 할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아주 안 하면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는데 누가 산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 중도사업소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대인이 들어오는 입장료가 지금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도선료를 빼고.

예, 도선료는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역기 들어오는데는 입장료가 600원인데 600원 받고서 경영수지를 논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요금 현실화를 해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요금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덜 오고 더 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담배 한 갑에 500원할 때 말입니다. 500원을 처음에 올려가지고는 그거 비싸다 이러더니 한달 못 있어서 1,000원 받는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꾸 사실은 관리비도 안나오는 실태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현실화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하중 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도가 이나마 일부 개발된 것은, 민간에게 임대하라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임대도 안된다.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안된다 또 매도도 힘이 들어 안된다. 그럼 앞으로 대안책이 무엇이 있어요?

글쎄 이것은 제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보상 마무리한 다음에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가부가 날 것입니다.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심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요금을 현실화시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요금을 현실화시킬 내용들이 지금 많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작년 3대 의회 때에서도 조례개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번에 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적으로 해 주어야자 저희들이 일을 하죠, 사실 과장님 아무것도 어떻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짜 내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비지정 관광지나, 관광지나 입장료를 현실화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환대를 하는 이런 지침도…….

지금 비지정관광지 같은 곳은 전부 적자예요, 쓰레기만 쌓이죠 그러니까 현실화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두 가지만 소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지 대부료 미수금 1,113만원 중에 '86년도부터 토지대부료가 15명 전원입니까?

아닙니다. 15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이고…….

그러면 '86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돈을 안낸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그게 지금 15명.

15명이 아니고 15농가다.

그것이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농가당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썼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86년도에 약 10여년전의 부채인데 그 당시에 토지를 대부를 해 주면서 대부계약 같은 계약서를 문건으로 받아둔 것이 있습니까?

법규상에 의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대부료를 받아들여야 할 책임부서가 중도관리 사무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소장님이 바뀌시고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86년 도 계약서는 여기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문서는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라고 하신, 15농가라고 하는 10여년전의 토지임대료를 지금까지 못받았다라면 이건 안낼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받기가 곤란하면 차라리 이것을 사유서를 첨부하든지 복명서를 첨부하든지 해서 상위기관인 지역경제국에 사실 그대로를 보고를 해서 이거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해서 의회에다 차라리 상정을 시켜야지, 이걸 10여년 농안 계속 끌고 나왔는데 앞으로 끌고 나갈 겁니까?

제가 현재는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만 저는 금년 6월 28일자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되어 와서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시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1월 17일날 일단은 독촉장을 보내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조사를 개인적으로 실시를 해서 실질적인 실사를 해서 지금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여부가 가능하냐 안하냐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0여년을 납부를 안 해 오고 있는데 하지 않은 정당성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캣치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년을 넘기지 마시고 내년도 의회에는 이 미수금이라는 것이 안 올라오도록 말이죠, 지금 관리소나 일반 기업체나 협동조합 같은 데에도 보면 10여년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관례적으로 대소상각이라는

결손처분.

예, 결손처분. 그래서 그걸 차라리 의회라든지 고유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한가지는 주차장 이용료가 있는데 이주자장은 어디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중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섬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는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 들어오시다가 차를 대놓으셨던 거기에 저희의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 앞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6,000평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구 리오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 그 부지가 전부중도관리소가 관할하고 있는…….

중도내의 34만평은 아닙니다만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중도관리사무소가 어차피 중도와 매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주차장도 관할 부서는 중도관리사무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95년도 재정규모에 보면 농경지 등 토지 임대료 18만 6,000평해서 52농가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받은 것입니까?

그것의 금년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법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김동열 위원하고 최준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15농가 15건에 대한 1,000만원 정도의 못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분들도 다시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그들 중에 금년도 52농가가 18만평을 임대계약을 얻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수로 남아 있는 15농가의 경우에는 그 중에 3농가뿐입니다. 3농가만 금년도에 계속 경작을 하고 있고 12농가는 지금 현재 경작권을 떠나서 도유지하고 임대계약 체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농가는 지금 여기 없는 실태입니까?

아닙니다. 도외에 나가서 거주하고, 서울하고 인천에 나가 있는 분이 한 분씩 계시고 다 춘천에 거주합니다.

그럼 3농가는 미수가 있으면서 계속 대부계약을 합니까?

예,

미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부계약을 계속합니까?

그게 경작권을 계속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미수는 미수고 또 새로운 계약은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체결…….

그건 잘못된…….

그건 잘못된 관행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민에게 대부를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대부계약을 해서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시 대부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또 이 3 농가에서 돈을 올해도 안내고 내년에 대부 계약하면 또 대부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동안 대부료가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강원도에 있는 세수입도 엄청난 손해가 있고 또 중도관리사업소의 모든 관리문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95년도에 김동열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시정을 해서 '96년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부춘 중도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 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중도관리 및 관광저 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도관광지하고 붕어섬 이것은 강원도 관광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비중 있는 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은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중도관광지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대안을 내놓고 대안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의원에 당선되어서 중도관광, 붕어섬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근무하다 간다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안제시를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입니다. 왜냐, 여기서 살고 여기서보고 또 이 관광개 발을 연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하루 왔다가 가고 감사하러 내년에 올지 말지 합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대안제시를 내놓고 관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관광객을 수용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찾아와서 평상시 느낀 사항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지적된 일부 사안 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도관리사무소 소관 1995년 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