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 임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강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릉시 보건소 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문진 보건출장소장 김성길. (주문진 보건출장소장 김성길 인사)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이호진.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이호진 인사)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김세환.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김세환 인사)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김정숙.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김정숙 인사) 보건소 검사계장 최용수. (보건소 검사계장 최용수 인사) 주문진 보건출장소 보건관리계장 최반규 (주문진 보건출장소 보건관리계장 최반규 인사) 주문진 보건출장소 보건예방계장 이성만 (주문진 보건출장소 보전예방계장 이성만 인사) 그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된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보건사업 중기 발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 중에 보건소기구와 정원은 소장산하에 보건행정계를 비롯한 4계와 주문진 보건출장소에 보건 관리계와 보건예방계가 있으며 면지역 보건소 6개소 및 보건진료소 10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정원보다 2명 이 많은 89명이며 본 소에 38명, 보건출장소 18명, 보건지소 23명, 보건진료소 10명과 정원외 인원으로서 공중보건의사 12명이 보건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우리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5개소를 비롯하여 총 116개 의료기관에 의사 185명으로 의사 1인당 인구수가 1,209명이며 병상은 l,333병상으로 병상당 인구수가 667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의사는 부족하며 병상시설은 공급 과잉상태이고 약업소는 약국 95개소를 포함하여 총 15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은 금년도 총 26억9,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24% 증액된 예산이며 그 중 순수사업비는 7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으로 입원이나 정밀검사가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들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진료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95년 10월말 현재 총 9만 778명을 진료하였고 약품비 1억 l,389만원을 투자하여 진료세입 4억 4,576만 8,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한방과와 치과를 조성하고 검사기능을 보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시혜와 각종 보건사업을 지원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보건사업으로서 농어촌 취약지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찾아 실시한 이동보건소운영은 54회에 1,679명을 진료하였고 거동불능자 및 중증장애자와 저소득가구 성인병 환자는 2,834가구 1만 2,844명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에게 무료 건강진단과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건강진단과 구급약품셋트, 안경제작 지원 등 우리사회의 불우계층에 보건사업을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동진료반 및 방문보건사업팀을 강화하여 불우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급성전염병 관리는 모니터망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하계비상 방역근무와 콜레라 특별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11종을 7만 4,299명에게 접종하였고 보균검사 9,995건, 방역소독 59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유행성출혈열 2명과 말라리아 환자 1명이 발생하였으며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2억 3,575만 2,000원입니다. 만성 전염병은 결핵 377명, 성병 관리대상자 370명, 나병 32명을 각각 등록 관리하고 있고 신환자발견 검진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에 의․약무 관련행정지도 사업으로 '95년 10월 31일 현재 173개소를 점검하여 1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시경명령, 업무정지, 과징금처분을 하였고 앵속 및 대마 경작자 24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약물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고 불량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품질관리 검사 39건수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의약단체별 년1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단체별 자율지도 능력을 향상시켜 자율경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가족보건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1,746명을 등록하여 건강진단과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임시술, 모유수유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성건강을 위해서 자궁암검사 및 유방암검사 4,020명을 실시하고, 5,253명에게 기형아출산 예방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저소득층 290명을 건강검진 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 2,842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의료기관 전문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해서 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양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영양보건사업은 모든 보건사업에 연계해야 할 사업이면서도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부분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보육시설 8개소 355명에게 영양교육과 편식방지를 위한 식단표를 작성 지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집단급식학교와 비급식학교 10개교 590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및 성장발달 비교조사를 완료하여 12월중에 비교 평가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영양사업을 위한 당뇨병 치료사례와 새로운 치료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영양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에 '95년 9월 l일자로 지정 시행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거한 사업 추진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1,052개 담배판매업소에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요청과 담배자판기 101대를 설치허용장소로 이전할 것과 188개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개소의 주류회사에 절주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8개 업체에 집단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시행과 관련된 준비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우리 강릉시의 보건사업 중기 발전계획을 간략하게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세부계획을 각성하여 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보건소 이전신축 1동과 보건지소 건물신축 2동으로 약 56억원이 소요되며 장비는 방문진료셋트외 514종 10억 4,300만원이 소요된 계획으로서 '98년도까지 시설장비 현대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되면 현재의 진료과 1개과를 3개과로 증설하고 민간병원 및 대학병원간 연계 진료체제를 구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구 인력 장비들 확보하여 기존의 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보건사업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시의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방역소독작업 6회에 방역소독을 3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방역소독을 아파트 소독말고 길거리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으로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지소가 6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3개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보건소에 1대, 다음에 주문진 출장소에 1대, 옥계면에 1대,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연막차량은 3대 입니다. 그리고 넓고 광활한 지역을 이 3대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사업을 등분을 하고 보건출장소는 연곡면 사천면 일부 이렇게 소독하고 있고 옥계면에서는 옥계지역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보건지소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장비와 약품을 배정해서 그 지역에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해서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연막장비를 주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독기계 한대의 값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위탁해서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저희가 3개 업체에 총 1,000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 3회씩 업무를 수행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유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보건소나 출장소에 인원이 연 7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약사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건소 내에 보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출장소나 중요한 그 보건소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아서 약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저희 도․시․군 보건소에 약사가 정원에 비해서 2, 3명뿐이 안되어 있거든요. 채용하는 것은 현재 어떻게…….

약사는 현재 T/O는 있습니다만 그 근무여건이라든지 보수관계 때문에 약사들이 보건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임용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약사가 너무나 정원에비해서 충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보충인원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그런데 현재의 공무원 보수수준을 가지고는 보건소 근무를 하려고 안 합니다. 노력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울이고 있는데, 약사회나 이런데에 하고 있는데 개업하는 것이 지금 훨씬 낫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여건, 보수같은 것을 약간 조정해 주고.

지금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중앙에다가. 그것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약사들이 기피한다는 이유 같은 것을.

건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전반에 대한대우문제가 개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우리 강릉시에서 건의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사에 대한 문제는 여기 강원도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되다 보면 환자의 서비스 면에서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풀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이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수로원등 거택보호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택보호자 읍면동에 가서 보면 사실상성인병 당뇨 등 있지만 신경통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환자들을 앞으로 더 소외되지 않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더 봉사를 확대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족보건사업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 건강사업에서 주로 성인병 위주로 거동불능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

성인병이 주로 그 와중에도 많은데 신경통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소외되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발병이 2명이 발병이 되었고 말라리아 1명 총 3명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완치가 다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대부분전방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후방까지 발생이 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것이 더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한 투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지역이 과거 유행성 출혈열이 전혀 발생이 안되다가 '92년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더 확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이즈가 지금 여기에 없지요?

예. 에이즈가 아주 없다고는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음성환자는?

그래서 저희가 대비도 하고 있고 양성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씩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보건교육과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는 있습니까?

없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만성병 관련에는 에이즈 환자가 안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있다고 하는 소리만 하면 기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절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것에 대비를 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초같은 경우도 음성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성환자들은 모르겠고, 음성환자는 보이지 않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건소 문제는 역시 강릉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차원에서 몇 가지 검토해 보면서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건소에서 집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훌륭한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느낀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건과장님. 방역소독 위탁문제를 지금 허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강원도 시군 중에서 위탁 소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 원주시 우리 강릉시 이렇게 현재는 3개시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방역사업이 많이 되어야 될 곳에서는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위탁을 안하고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시군에서 위탁과 그 다음에 직접 집행하는 곳, 차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적절한 사업인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서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사업 중기 발전 계획 중에서 사실 시군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시에서 의료장비를 앞으로 확충하려고 하는데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될 의료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정말 이런 것들은 시군보건소에서 정말 필요한데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7,42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2,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7,500만원 되어 있죠, 거의 예산을 다 쓰신 것이네요?

다 썼습니다.

그 에이즈 검사장비, 보건과장님. 에이즈 검사장비 7개 시군에 2,500만원씩 도비 나갔죠? 그것 각 시군보건소 담당 계약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것을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지난 9월 27 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직접 활용해 보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몇 건의 검사를 지난해에 하셨죠?

현재 1,514건 을 그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계는 상당히 첨단장비입니다. 이 기계가 단순히 에이즈 검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기계를 통해서 약 40종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간염검사라든지 여기에 곁들여서 간암검사라든지 암계통 여러가지 분야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시약 예산을 확보하고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검사를 해 드리고 모든 관내 의료기관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 기계가 한대 뿐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개방을 해서 다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해 보시니까 상당 히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국도비 집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면 지금 이러한 에이즈 장비를 도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이러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고 또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사업에 도비 지원금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확대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저소득층 금년에 290명을 했는데 290명에 대한 도비 보조를 했기 때문에 시비 자체도 290명만 세웁니다. 예를 들면 500명분을 세울 수 있다 하면 따라서 시비도 500명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도비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만큼에 따라서 시비확보가 용이하고 그 만큼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확대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 소독 위탁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방역 소독 관계는 전번 저희가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상당부분 그들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쪽이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보유할 수 있는 장비숫자 한계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한해서 방역소독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한다고 하면 더 많은 효과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역소독 위탁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질문하신 사항중에 중기발전 계획에 시급하게 확충해야될 장비 부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우선은 이러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각종 검사장비라든지 또는 현지 진단장비를 확충하면 되겠지만 이전했을 때에는 그 이전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고를 드렸던 영양실 설치와 여기에 영양업무를 다룰 수 있는 장비, 다음에 물리치료실 장비도 저희가 병원급에 있는 온습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헬스클럽에 있는 운동기구 또 운동치료실 재활치료실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보건소가 하루속히 확보를 해서 더 많은 보건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필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보건소는 강릉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하고 있는지?

예, 아까 보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강릉 모자원에 있는 모자가정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식수검사를 우리가 몇 건을 했으며 현재 부적합한 식수를 먹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학교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건강진단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대부분 건강하면서도 눈이 나쁜 아이들이 상당수 많았고 빈혈관계가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자원 같은데에도 저희가 매월 1회씩 정기방문을 해서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식수검사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에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12명이 있고요, 타 기관에 배치한 인원이 16명…….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있는 분은 말고 지소에 있는 사람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한 사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보건지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나가는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의약품의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듣기로는 4/4분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분기까지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고급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인데 지소에 나가있는 지소장이 거의 환자도 몇 분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의 고급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급인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유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담당자, 보건소에서 약사감시 내지는 약사행정을 모르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의무 약무직원이 이렇게 보충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약사를 감시하는 그런 보건소에서 약사 정원이 보충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론 강릉보건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건소나 일반 보건지소 그런데에서도 보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사의사 고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조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보건사업이나 영양보건사업을 아주 굉장히 잘 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또 불우계층 그러니까 노인들, 그런 방향에서 그냥 검진만 하고 그냥 건강검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투약 같은 것, 또 뒤처리 같은 것도 다 보건사업으로 계속해서 해 주시고 있는지, 그리고 장비보강에 대해서 아까 도비에서 출연해서 에이즈 검사는 아주 좋은 첨단시설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외에 더 보건소에서 필요한 그러한 장비보강을 하실만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잠 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비문제는 저희에게 필요한 장비를 515종을 국비를 지원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15종이 확보가 되면 보건소의 기능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사업이나 영양보건사업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진단에 따른 후속처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건강진단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으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연계가 필요하면 그 쪽에 안내해서 치료를 계속 받도록 조치를 하고있고 우리 보건소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사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불러서 계속 치료를 해 주는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설과 장비가 되고 방문보건사업을 보강하면 보건사업이 더 활발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약사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가 안쓰려고 해서 약사가 고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약사들이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 고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주문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약사가 보건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왕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약국에 가보면 약 가격문제가 일률적이지 않아서 약값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관리에 대한 약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매상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도매상이 덤핑을 합니다. 알지 못하게 . 약사들도 그것을 모르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행정 보건소에서 단속한 적이 있는지 또 단속했다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건소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의 그 기존 약국이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적극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의 루트를 우리가 알아 가지고 원인제공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단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불신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참 이상한 얘기도 듣고 했지만 이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루트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만이 이런 가격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노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보건사업에 정진을 하시는 우리 보건소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사신축이 '95년부터 '98년까지인데 이 사이에 청사신축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청사 신축이 아직 안 되어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진료사업에 지금 여러가지, 한방과 치과를 개설해서 앞으로는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이에 강릉시 한의사협회하고 한방치료에 있어서 협조관계로 많은 한방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 만성병에 관한 등록자가 370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38명이 성병을 보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의 가정복지국과 보사환경국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강릉은 윤락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춘천을 비롯해서 원주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강릉에 윤락녀가 한 사람도 없는지, 아마 보건소에서 검진도 하기 때문에 아는데 도에 자료를 보고할 때 보건소를 통해서 한 것이지요,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릉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한데 혹시 있으면 이런 관리 같은 것, 만성병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것은 산모들은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 출산을 할 때에도 이 검사를…….

다 합니다.

예, 이것이 강원도 총 예산이 4,000만원인데 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 어린애가 딱 한명이던데, 4,000만원을 들여서 한명 발견해 가지고 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검사액이지 치료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강릉에는 두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자료가 강원도에는 한명으로 나와있던데요.

작년도에 두명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삼척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해당화를 삼척시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아마 바닷가에다가 해당화를 많이 식재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성분도 뽑고 해당화 자체를 약품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뇨병 같은 것은 해당화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해당화가 원래 강릉시화 아니었습니까, 시화였었는데 요즘에는 백일홍으로 바꿨습니다만 강릉도 바닷가에 해당화가 살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뇨병 세미나도 물론 좋지만 한발 앞서서 이런 해당화로 당뇨병 치료한 것, 이것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실시한 이 당뇨병 세미나관계는 영양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해당화 관계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앞으로 한방과가 개설이 되면 이러한 약초와 관련된 보건사업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강릉에 윤락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전에 강릉 주변에 윤락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윤락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집단으로 했던 그 사항이 없어졌고 윤락녀들이 개인집을 얻어서 콜걸형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이 문제는 보건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복지과 내지는 경찰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예민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방과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으로 내년도에 한방과를 설치를 하고자 약 1억원대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전체 계장들의 의견도 그렇고 시의 집행부 쪽에서도 지금 현재에도 보시다시피 현재 들어오는 차량도 소화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 한방과까지 개설을 해서 하루 100여명 들어온다고 하면 전혀 소화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하면서 한방과를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학교 식수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금년도에 총 38건이 우리 보건소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약 52% 정도가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적합한 것은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든지 또 질산성질소가 나온 이런 항목으로 인해서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관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에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재래식으로 그대로 매몰을 시키고 있는데 그 경계에다가 옹벽을 쳐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침출수 오염문제가 저는 농협 조합장하고 있으니까, 농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동인병원 저쪽에 노암이라는 동네 거기에 여름에 나가면 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도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만 소독하는 대책을 명년도에 철저하게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장 침출수 관계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과하고 환경 보건과 에서 처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요, 다만 이 쓰레기 투입때문에 발생한 위생에 관한 문제 때문에 거의 연간 매일 하루 한차례씩 거기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주변마을에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지역보다 숫자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거의 한 달에 한번정도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방역소독의 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일주일에 한번정도 평균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다가도 약품을 사용하게 주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보건기관에 12명,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 16명해서 28명이 우리 관내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고급인력 활용대책을 가급적이면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는 금후 감독만 보건소정이 하고 실제현지에서 일하고 하는 것은 그 해당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그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비는 현재 보건지소가 직접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만 연초에 약품 단가 입찰을 보건소가 해서 통보를 해 주어가지고 그 낙찰가격에 의한 구입을 편안하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에 의한 시비지원은 금년도에 총 지원금이 1억 8,21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지소당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6개 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소당은 얼마나 됩니까?

지소당은 약 2,000만원 정도씩 됩니다.

연으로 말하는 겁니까?

월별로 나갑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지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안합니까?

현재 합니다.

도에서도 받으시고 시에서도 받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한 것하고 지금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하고의 답변의 차이 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건과장님한테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소장님한테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관리가 인원은 다시 보건소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지소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거의 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보사부령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18개 시군에 시군보건소가 관계하고있는 지소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보사부령 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들어서 모든 예산집행을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시군으로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개 시군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예산회계법에 또는 지방재정법에 출납원 도 없는 그런데서 예산을 실지로 마음대로 세우는 것은 아닐 테고 예산 손익표에 의해서 예산은 일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러가지 법에 어긋나는 조치를 지금 예산행정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건비 세워가지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관례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약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약사관리를 하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규정이나 보건소지소에 한해서만 특례규정을 두어 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하고 처방한 것에 의해서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두었습니다, 약사 없이도. 그런데 지금 강릉시 보건소는 약사가 한 분 계시니까 조제건수가 80건이 넘는다 하더라도 한명이 계시면 그냥 조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출장소에는 없지요?

예, 저희 보건소에도 없습니다.

보건소에 없습니까? 그럼 이것 한 분이 누구입니까? 보건의 입니까?

예.

그럼 강릉에는 아무도안 계십니까? 그래서 약사관리를 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권고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고 또 벌금도 200만원까지 부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에. 그렇다면 강릉시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수규정이 적어서 아무리 약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약국을 경영하는 약국의 주가 약사를 구하지 않고 약을 조제했을 경우 200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사를 구하기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부족해서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과장님이 도 행정감사 때 답변을 하시기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T/O가 없다, 강원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를 배정받을 T/O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약사를 배치할 수 없다고I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명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T/O가 있는데 급여를 제대로 보충을 못해주기 때문에 보건소 의약국에 들어가서 약사노릇을 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보건과장님이 다른 약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제도개선 요청을 반드시 해야됩니다. T/O가 없어서 약사를 배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일반약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보수체계가 적기 때문에 약사가 보건소에 와서 약사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실정이라면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약사를 분명히 두어서 또 전문약사 관리인을 배치시켜서 약국을 경영하고 그러면서 경영수익을 하는데 그것을 감독, 관리하는 보건소가 급여가 적다고 안들어 온다고해서 배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밖에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속하게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약사에 관한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전에 감사 때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보건복지부에 관한 것은 복지부에, 내무부에 관한 것은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기관에 16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1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문의 인턴과정이라든가 레지던트과정이라든가 또 전문의의 과정을 전부 마쳐서 전문의가 된 의사들의 진료과목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기관에 16명을 배치한 중에는 전문의가 몇 명이고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 중에는 어떠한 종류의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있는지, 또 레지던트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의사들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분포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 보건의 관계는 우리 보건소에는 12명중에 4명은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다 일반 의사인데 이중에 2명이 인턴을 마쳤고 그 나머지 는 인턴을 마치지 않고 바로 나온 공중 보건의사입니다. 다음에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가 된 의사는 일반 의사는 경찰서 전경대, 다음에 119응급의료센터, 여기에 3명의 일반 의사가 있고 다음에 교도소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전문의사입니다. 과목별로 흉부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의정과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4월달이면 각 시도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 인원을 배정받으면 도에서 시군별 소요 인력에 따라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사람은 도에서 직접 배치를 했고 다만 근무지도, 감독만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사람은 시의 배치를 받아서 보건소장인 제가 근무지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과정을 마친 고급인력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고급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반 민간 기관에는 전문의가 주로 많고 보건소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배치의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했는지.

보건복지부의 배치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현재 보건기관이 진료를 하는 것은 1차 진료입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또한 입원이 필요없는 이런 환자들의 1차 진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 현재 여건에서는 전문의사를 소요한다고 하면 오히려 고급인력을 더 낭비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전문의사는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분야에서 해주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제가 아까 잠깐 소 개드렸습니다만 자보의로 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같은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