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철호 의원 발언

저희가 법무계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기관에도 법률자문가가 그 분야를 장기적으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법대를 나온 공무원들을 앞으로 일반직뿐 아니라 별정직으로 특채를 하라는 말씀을 계셨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국제협력관계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사실은 법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 타 기관에 자문도 얻고 사례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같은 것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에서 지정한 변호사만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지정 해서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반드시 시에서 하는 사항을 전부 시에서 담당한 변호사만은 할 수 없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았어요. 9월말 현재로 파악을 해보았더니 공주시가 22, 보령시가 20, 서산시가 20이고, 기타는 20건 이하였습니다. 저희가 통합이후에 도시행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