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민태일 의원 발언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시 본 위원회의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 우리 위원들과 상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장학회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항을, 장학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으로 하되 시의회 부의장과 부시장 1인, 다만 선임부회장은 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당연직위 및 위촉위원등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고쳤고, 또 제3조 제3항을, 당연직위원은 농촌개발국장의 실·국장 2명과 시의회의원 5명으로 하고 교육계 및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한다라고 바꿨습니다. 또 제10조 제1항을, 장학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1가구 1인에 한하여 지역출신 시의원 협의를 받아 추천하도록 수정하였고, 아까 의견수렴시에 제7조 관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7조 장학금 조성관계를 여기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목표는 5억, 제1차입니다. ’96년부터 적립하며 그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첫째 시의 출연금, 둘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이 두가지가 장학기금 조성관계가 나오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은, 시출연금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90년대 초반에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빼본 결과 91년도에 출발한 연기군 장학회는 현재 16억입니다. 저희보다 예산이 적은 청양군은 현재 ’91년도에 출발했는데 2억입니다. 또 타도를 봤을 때 춘천시는 ’95년도 늦게 출발한 관계로 30억입니다. 그런 관계로 천안시 인구나 시세로 봤을 때 현재 원안으로 되어있는 5억이 타당하다고, 제가 여기에서 5억을 원안 의결해 주시는게 어떤가 제가 발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의
이천의위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열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5억도 작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선 1차년도 목표액 5억으로 하고, 다음부터 더 적립하여 많은 우리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됐으면 합니다. 이흥기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지금 동의까지 나왓습니다. 딴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학금조성 관계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1차로 하고, 1996년부터 적립하며 그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첫째 시출연금, 둘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이익금,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의
이천의위원
14조 1항에 장학금 지급대상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보다는 그 자녀의 성향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란에 장학생이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지급기준에 미달할때라는 란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를 삼아서 현명하고 학업에 열의를 가지려고 하는 학생에 부모로 인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항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제14조 1항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14조1항 장학금 지급대상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제14조 1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딴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말씀하세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홍기위원입니다. 제10조에 조금전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중 읍·면·동장과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너무 포괄적입니다. 협의보다는 합의가, 지역의원이 그 지역사정은 임명직 읍·면·동장 보다는 앞서갑니다. 그 부분은 합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합의로 바구자.
홍기
이홍기위원
예.
태일
민태일위원
7조 2항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익금은 찬조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의견조정을 하는 가운데서도 기금적립 문제가 시의 출연금보다는 그래도 장학회에서 뭔가 찬조금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기금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장학회에 다가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발언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7조 제2항 관계입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입니다. 기타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타 수익금에 대해서 찬조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장학금에 입금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탁금은 될 수 있더라도. 그래서 기타수익금은 기탁금으로 이렇게 한안을 더 넣자는 말씀입니까?
태일
민태일위원
기탁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말하자면 찬조금이 불법이라고 하면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본 장학회에 협조를 유도하도록 운영하는 자체에서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장
그럼 문안자체는 그냥 놔두고요?
태일
민태일위원
문안자체는 놔두고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딴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님 말씀 하세요.
동근
김동근위원
제9조 1항에 보면요. 품행이 바르로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5/100이내인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100으로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9조 제1항입니다. 품행이 바르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100이라고 했었는데 20/100으로 바구겠습니다. 딴 위원님.
천의
이천의위원
예, 3조 2항을 다시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해룡
이해룡위원장
3조1항 아닙니까?
천의
이천의위원
1항과 2항을 낭독해 주세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1항은 장학회는 회장 1명입니다. 부회장 각 2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등 15인 이내로 한다.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재곤
이재곤위원
아까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부위원장님은 의회 부의장님이 1인으로 선처됐는데 낭독하실 때 보니까 2인으로 말씀하시대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부시장을 빼라. 이 말씀입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어떠십니까? 부회장을 시의회 부의장 1인으로 하는데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에 제가 반대 발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볼때는 아무래도 이걸 관리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유고시지만, 유고시 대행을 부의장이 한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허나 부시장은 제가 볼때는 같이 선임부회장은 부의장님이 하시되, 부회장 만큼은 부시장을 집행부 예우차원에서 부시장을 좀 넣어 주는게 어떠냐, 타 지역을 보면 교육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시 오성장학회에 교육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나와있는 8개 중에 데이터 빼본중에 전체적으로 부군수, 부시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부시장은 들어 가는게 타당하지 않나, 단 선임은 부의장님이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수정 제안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반대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재곤
이재곤위원
부시장은 아까도 여러 분들이 얘기하셔가지고 1명으로 시의회 부의장님이 하는 걸로 단연코 했고 운영관계상 꼭 부시장이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대리로 유고시에 부의장님이 하는건데 시장님이 하시고, 시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당연직 하나 들어가는 걸로 족하는 것이지, 운영관계상 각실·과 국장님 3명이 추천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부시장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딴 의견 없으십니가?
태일
민태일위원
예. 아까 의견조정과정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재곤위원님 의견이 채택이 되었던 걸로 나도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의견과정에 대한 그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부회장은 1인으로 한다. 2인에서 1인이 바졌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시의회부의장이 한다. 있습니까?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죠. 제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부분을 철회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직 제가 철회는 안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의원 30명 중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운영관계상, 또 천안을 포괄적으로 부시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인데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관계로, 제가 볼때는 부시장님을 넣는게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렸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시부의장이 부회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종결짓겠습니다. 또 딴 부분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