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96년도 예산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배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 재정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지방자치와 더불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 기대욕구가 분출되는 한편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가 늘어나는 등 지방 재정의 수요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에 따른 재정 재정수요는 물론, 지역간의 경쟁적인 개발노력 및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 요구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자치행정의 경쟁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에 치중하였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 지원 체제 정립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세입예산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중·장기적인 시계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경제의 투자원리를 기틀로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운영 방침에 따라 편성한 '96년도 예산규모는 총 586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0억 9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2억 6천만원, 의료보호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가 14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1억 1천만원 정도 축소 편성되었습니다만, 아직 보통 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의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로 확정내시가 되면 전년도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6년도에 우리 하남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한 순재정 자립도는 58.6%로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은 아직도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점차적으로 국·도비의 보조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그 어느 때 보다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200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우리 하남시민들이 직접 납부할 시세는, 시민 1인당 18만5천원을 부담하는 셈이오나 시세 중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면 1인당 평균 14만 2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전년도 보다는 약 1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3억원과 도세 징수 교부금 43억원을 포함하여 97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 교부세는 금년도와 같이 1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양여금과 같이 확정내시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18억 6천만원 도비가 80억 3천만원 등 98억 9천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이는 '95년도 당초에 비하면 34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지원 최종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추세로 볼 때 앞으로는 의전세원의 확보 노력과 자주 재원을 발굴,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5년 당초보다 6억원이 늘어난 42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 운영의 목적에 따라 의료보호 기금 등 6개 특별회계 1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투자사업 예산은 총 282억 2천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37억 2천만원, 양여금 사업에 30억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에 76억 1천만원과 자체사업으로 138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96년도 당초 예산 규모의 53.7%로 그동안 시청사신축, 하수중계 펌프장 건설, 상수도 시설확장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보되었던 시민 숙원사업의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 체육 부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첫째로, 43번 국도 확·포장사업, 신풍로 확장사업 등 대형사업과 마을 진입로 안길 포장, 소하천 정비 등 소규모 시민불편사업에도 55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시민회관 건립, 문화재보수, 체육진흥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하여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생활체육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노인 복지시설 건립,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비 지원, 우수학생 지원 등에 41억원을 투자하여 사랑과 훈훈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쓰레기 문제해결, 도시하수도 정비 사업 등에 24억원을 투자하여 항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영 차고지 시설과 교통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가의 소음공해 피해방지와 교통사고를 최대한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과 경쟁력 제고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사업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농촌경제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기 위하여는 의장님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워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 47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시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정기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회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예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 채무현황, 대규모 투자사업, 주민숙원사업, 기타 사업편성현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예산개용에 우선 예산규모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568억 3천 6백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에 비하면 약 1억 1천 4백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10억 9천 8백만원, 6개 특별회계가 51억 3천 8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42억 6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10억 9천 8백만원중 지방세가 2백억 4천 3백만원으로서 39%, 세외수입이 97억 5백만원으로서 19%, 지방 교부세가 114억 5천 4백만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 교부세는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금년보다 증가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수준으로 지방 교부세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이 98억 9천 6백만원으로 20%가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18억 6천 5백만원, 도비 80억 3천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0억 4천 3백만원 중 보통 교부세가 200억 4천 3백만원중 보통교부세가 178억 2천 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19억 4천 6백만원으로 10%, 재산세가 9억 6천만원으로 5%, 자동차세가 38억원으로 19%, 농지세가 천 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50억원으로서 25%, 종합 토지세가 61억원으로서 30%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남시의 주 시세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세는 16억 2천 2백만원인데 도시계획세가 13억3천 4백만원, 사업 소득세가 2억 8천 8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세수입 총규모는 97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수입이 70억3천2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4백만원으로서 1%, 사용료 수입이 5억1천8백만원으로서 5%, 수수료수입이 13억3천2백만원으로서 14%, 도세징수 교부금이 43억6천2백만원으로 45%, 이자수입이 7억천6백만원으로 7%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 세원이 도세 징수교부금인데, 도세의 30%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5천만원, 이월금이 23억원, 부담금이 9백만원, 잡수입이 3억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로 내용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질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백10억9천8백만원 중 경상예산이 2백29억천8백만원으로 45%, 사업예산이 2백73억7천5백만원으로 53%, 채무상환이 2억9천2백만원으로 1%, 예비비가 5억천3백만원으로 1%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백7억9천3백만원으로서 21%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중 시·도비보조사업이 76억천7백만원으로 15%, 자체 신규사업이 백23억4천6백만원으로서 24%가 되겠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6개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억7천만원 중 세외수입이 10억8천만원,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5천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2천3백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3억9천만원 중 국비보조금 3억8백만원, 도비보조금 8천2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억7천만원중 경상예산이 3천2백만원, 사업예산이 8억5천2백만원, 채무상환이 3억천5백만원, 예비비가 2억7천백만원이 되겠는데, 주요 세출은 국고 보조사업이 3억8천5백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4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총 백62억2천8백만원 중 국고보조 사업이 18억6천5백만원으로 12%, 도비보조 사업이 80억3천백만원으로 49%, 시비 부담이 63억3천2백만원으로 39%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시민회관 건립공사,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 등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억3찬6백만원 중 국고보조 사업이 3억8백만원으로 48%, 도비보조 사업이 1억5천6백만원으로 25%, 시비부담이 1억7천2백만원으로 27%가 되겠고,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도 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채무현황으로서, 총 백86억3천5백만원이었는데, 금년까지 원금 상환이 40억6천7백만원, 이자 50억9천4백만원을 상환해서 금년 연말 상환잔액은 백45억6천8백만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백58억4천만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시청사신축부지매입비 상환이 내년도에 끝나는데 33억원을 계상했고, 시민회관 건립에 24억5천만원중 도비 10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에 20억원은 순수 도비입니다. 신풍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도 도비이고,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도비 10억원이 지원되었고, 농산물 직판장 부지 매입비도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97년도까지 상환이 되겠는데, 내년도 해당분 8억5천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6억원, 제방보강사업이 5억4천만원, 공영차고지 시설 5억원,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5억원, 초이～광암간 도로 개설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도 대규모 사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61건에 17억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기타사업 편성현황은 예산액이 5천만원 이상만 게재를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항별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 총괄 등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예산개요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곧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91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4억천9백만원으로 금년보다는 2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CIP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직급별로 편성한 내용으로 10억5천6백만원인데,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92페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서 감사 담당 공무원이 216만원, 예산 담당 공무원이 384만원, 법무 담당공무원 120만원, 부서업무 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기획감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특수 활동을 위해서 3백만원이 됐는데 금년도 보다는 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위의 업무 추진비에서 1만원이 삭감 되고 추가로 저희가 증가된 것은 1만원을 증가 시켰는데 저희 기획감사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각 실과를 지원부서로 종합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금년보다 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수용비 중 관보법령 수록구입비가 2천1백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경비로서 급양비가, 천백만원, 휴일근무 급식비가 2백4십9만4천원, 국내 여비가 5백9십8만5천원, 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가 28만5천원, 기타 수용비가 448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정 현황 홍보물을 제조 2백만원,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제조 2백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서 제조 1백50만원, 당면업무 추진 상황판 제작 130만원, 상황판 장비 60만원, 시정 평가서 제조 1백원으로 되어 있고, 95페이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제조가 72만원, 자치법규 추록문 발간 1천8백만원, 법무관련 자료발간 1백20만원, 소송 수행경비로서 착수금이 2천80만원, 인지세 90만원, 송달료 35만2천원, 승소사례금이 2억4천만원, 현장검증경비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이 1백80만원, 당초 예산서 제조 57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제조 240만원, 예산안 부속서류 제조 240만원, 월별예산 배정 계획서 제조 3만원, 세출예산 배정서 제조 18만원, 예산요구서 제조 36만원, 예산원부 구입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예산 편성 지침서 제조 96만원, 지방 재정지 구독이 45만원, 기획업무용 복사지 구입 192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토너구입이 28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제조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료는 손해배상 청구사건공탁금 천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많이 증감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증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소 사례금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소송사건이 20여건 진행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길 경우에만 해당되고 질 경우에는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 유보를 하기위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2백만원, 하남시 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 장비 유지비중 예산 운영 전산 유지비 보수비 158만4천원, 여비중 국내 여비가 시정 주요업무 시행 계획 및 심사 분석 144만원,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 2백7만4천원, 민관공동 투자사업 추진 백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예산편성자료 수집 155만 6천원, 예산운영지도가 180만원, 소송업무 수행여비가 145만5천원, 증인, 감정인, 참고인 수송수행 여비 242만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목상 사실여비만 다르지 1인당 평균 7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정발전 설문조사 용역비가 천만원이 새로운 것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8년차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정 발전 설문을 우리 자체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시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예산 배정했습니다.

설문조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경영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중장기발전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용역을 주지 말고 시 자체에서 설문서를 이 중·장기 발전 자문위원회에서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여기도 이게 있고 별개로 그걸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알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머리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심의 전에 저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심의 전에 집행부에서 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면 중·장기 발전위원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 부문, 상하수도 부문, 이렇게 그런 문항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한번에 끝낼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쪽에서 다룬다면 모를까, 이걸 한번에 용역으로 해치고 이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고정된 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설문 조사는 되지 않지 안겠는가 이런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하면 바람직한 설문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승인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왜 그런고 하면, 저희 하남시가 시 승격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됩니다만 한번도 공식적으로 시 전반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한바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실과소별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한바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기획감사실이 전문성이 없고 우리 머리가 한정이 되어서 우리들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돈이 들더라도 전문용역업체에 한번 맡겨서 현재까지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주민복지라든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하남시 중·장기 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 있는지? 또 인선기준은 어디에 두어서 15명이라는 분을 선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남시 중·장기 발전위원관계는 아직 선발은 안돼 있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다음에 조례안을 재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 자문위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위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우선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요구를 하고 조례는 이번 회기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조금 예산 밖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택지개발지구가 8월26일자로 하남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이 의회의 의결도 안거치고, 의회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무슨 경전철기획단이고, 이걸 다시 상정해 올렸다는데 이것이 의원들한테 의결사항이 아니예요? 그런 것 바뀌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남시 시립 도서관, 이것을 기획 감사실에서 분명히 감사를 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데, 사고가 나있고 또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지개발지구를 부대사업으로 경전철하고 연관을 시킨 것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할 수 없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게 되면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부분감사로 할 때에는 사실상 시장님이나 지시가 있어서 특별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 감사실장이 감사해라, 말아라 하는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 문제는 회계과라든지 공보실에서 계속 해서 자료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내용을 우리 이상으로 더 잘 알고 또 원천적으로는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개경쟁을 한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상의 절차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어느 경우로 따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업체를 잘못만 나서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하고 관련공무원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획감사실 자체로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도 제가 여러 번 상세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시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시정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공무원도 과실이 있습니다만, 업체 선정에 문제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저희 시의 전체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하게 조치가 되도록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구적이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장기적으로 시정발전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시장이 바뀐다고 수시로 바꾸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용역비를 충분히 줘서라도 주민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공무원 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시민에 대한 시정발전 비전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비전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식대가 백10만원, 하남시 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 식대 백20만원입니다. 100페이지, 포상금중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으로서 특별사항 80만원, 우수상 80만원, 우량상, 60만원입니다.

그동안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와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들어와도 선택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별로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면 상당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텐데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기획정보수집용 TV한대에 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17페이지, 관서운영의 관서당 경비로서 공통경비가 3천백38만5원이 계상됐습니다. 119페이지, 시정개발의 연구개발비로서 하남시 이미지형성사업 용역비로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몇 분 오시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려서 최종도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어 시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설명을 못 들으신 의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P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이미지 통합계획이라고 합니다.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경기도에도 이 사업이 벌써 용역으로 완성된 곳이 몇 군데 있고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영목표나 기업실체를 기업 내외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경영환경을 보다 바람직하게 개선하려는 일종의 전략적 디자인창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의 필요성은 지방화 시대의 우리시다운 개성 있는 이미지 창출요구에 있고 우리시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모든 시민의 긍지 함양과 디자인을 통한 행정환경조성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또한 신장 택지개발과 경량전철건설 등 우리 시의 독특한 이미지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 공적 이미지창출을 위한 시민간 폭넓은 공감대 조성에도 있습니다. 주 내용 중 심볼 마크라든가, 로고 타임, 지정서체, 색상체계, 그래픽요소, 응용시스템은 인쇄홍보물류, 차량류, 행정기관싸인류, 외부공공싸인류, 편의 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96년도에 기본요소 및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97년도에 행정기관 내부 대민사업 중에서 일부 추진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대민사업 및 특산품 등에 중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 요소로는 심볼마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 로고 타임도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이 되겠고 그 외에 색상체계, 그래픽요소, 전용서체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남시민들한테 적합한거는 시민들이 더 잘 안다고요, 색채를 통일시킨다든가 시 로고송이라든가, 시 문자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당 같은 곳에서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하듯이 시상금을 놓고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걸 채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준다면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것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일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한테 현상공모를 해서 마크나 로고 등 몇 가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만 현상 공모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일단 해 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조건 시에서 능력이 모자라니까 용역을 주겠다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해보는데 까지 해보고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 아이템으로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시민들도 동참하는 것도 화합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야지 항별로 해서는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고를 하셔서 검토를 바랍니다. 12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보상금으로서 생활법률 상담창구운영 관계자 급식제공120만원, 포상금은 승소사례 포상으로서 60만원, 신청사건 12만원, 배상금 등을 보면 손해배상금이 원금이 6천만원, 이자 300만원이 되겠고, 부당이득금 중 원금 3억, 이자가 3천만원, 소송비용배상 2천만원으로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어느 경우에 패소를 대비해서 미리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39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종합감사 활동여비가 168만원, 회계감사활동 여비 120만원, 복무감사여비 2백8만원입니다. 140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보상금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식대 72만원, 포상금 중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 35만원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로서 '94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액 4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 중계펌프장 건설사업인데 국고에서 2억5천2백만원이 지원되고 도비 7천2백만원, 시비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이것은 총 6천2백만원중에서 '92년도시청사 신축 차입금이자 2천7백만원, '93년도 시청사 차입금이자 2천7백만원, '92 동 청사신축 차입금이자 270만원, '93동청사신축 540만원해서 총 6천2백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서는 '92시청사 신축 1억, '93시청사 신축 1억, '92동청사신축 천만원, '93동청사 신축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2천백만원입니다.

시 홍보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계획 홍보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활동을 하다보니까 딴 시군에 비해서 아주 졸속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9개 시군 회의에 가보더라도 다른 곳은 이런 책자로 해서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든가 자기 지역의 문제점을 책자에 제시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종이에다 몇 자 적어가지고 한겁니다. 98.4%가 그린벨트라면, 그린벨트의 어려운 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광주군이나 양평군같은 곳은 자기네들 어려운 사정을 책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미리 연락을 주시고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각 과에서 받아서 현황이라든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959페이지,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입사업이 특별히 할 만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전신탁으로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3천660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600만원입니다. 96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출자금은 세출로 잡아서 역시 이것도 4억2천600만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에 총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4억6천600만원인데 앞으로 우리 시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재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장품 보관고 같은 어떤 적정한 사업이라도 해야지 이자만 수입하면 안 되죠.

그것은 민간공동 투자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깊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개인하고 민간공동 합작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남는다 해서 시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위에서 각 과에다 공문을 1년에 한두번씩 보내고 있는데 할 만한 사업도 없고, 또 금액으로 보아도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전신탁이라도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늘리고 있는데,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예산 사항별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96년도 총선시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중 선거추진 근무자 식대 시의 5천원씩 3인 90일, 동의 5천원씩 2인 90일 10개동, 공명선거 상황실 근무자 식대 5천원씩 10명 3식씩 해서 모두 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 중 선거사무준비 회의참석여비 시의 3만원씩 2명 3회, 동의 3만원씩 2명 10개동 선거사무지도 활동여비 시의 만원씩 10명 20일, 동의 만원씩 10명 5일 10동 해서 총 778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한 봉급내역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중 기타일반업무 추진비에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3만원씩 287명 이것은 수당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라든지, 부시장, 시장, 4급, 5급, 일반직까지 해서 법정수당비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국외 여비 중 자매결연 및 행정연수관계 2백만원씩 15명, 리틀락시와 공무원 국제교류강화를 위한 해외 배낭여행으로 상반기에 15명, 하반기15명, 이것은 명년도부터 일 잘하고 시상 받고 모범적인 공무원에 한해서 해외연수로 5박6일씩 처음으로 예산책정을 한겁니다. 122페이지,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으로 명년도부터는 5급직원이 하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교육을 해서 그래서 컴퓨터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금조로 지급하여, 참여하게끔 하여 전직원을 컴퓨터 요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연구개발비 관계는 저희가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를 시청과 사업소에 보급시켜서 명년도부터는 모든 것이 행정전산망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 직무수당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 그리고 정원가산금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이것은 시의 전체예산에서 한도액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수당입니다. 147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 공통운영경비로 저희가 총무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자체교육 강사 수당, 당·숙직 침구 구입비, 공공요금, 급양비, 야간근무급식비, 휴일근무급식비, 국내여비, 기본활동비, 수용비, 기타수용비가 기본관서당 경비입니다. 149, 일반수용비 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만, '96년도 우수졸업생표창장제조에 11만원, 공인신조 개각, 보안교육 교재, 공인대장 유인, 순찰시계구입, 당직실 소모품 구입, 의전행사 프랭카드, 사회단체 표창, 스승의날 모범교직자 표창제조 공무원 지도수첩 제작, 행정정보 홍보물 제조, 시민의 날 행사 등이 있는데 이중 시민의날행사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것이 프랭카드, 현판아치, 초청장, 색종이, 표지판, 표창장, 행사계획표, 애드벌른 등 총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반회보를 현행대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 홍보지 겸해서 틀을 바꾸어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꿔서 시행하는데, 반상회보가 아니고 시정홍보지 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하는 대로 시책과제 등을 실는 것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도 양평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견본을 받아 바꾸어 볼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반회보라는 것은 예전에 광주 공보, 하남공보라는가 등에서 순수한 시에 대한 홍보 관계만 하는 역할로 해서 발간이 되었는데 반회보라는 것은 순수한 어떤 개인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에 대한 홍보만이 아니라 공지사 확정된 것, 중앙과제, 도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상황이 되었고 어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계획은 특정인에 대한 홍보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상회보라든가 반상회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상회라면 거기에 대한 순수한 공지사항만 기재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내무부 연수위탁교육 부담금 관계가 해마다 실시되는 것인데 내무부연수원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가고, 차출되어 가는 것이 있지만 또 위탁 교육 하는 것은 위탁금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양성반, 중견양성반, 여성간부양성반, 영어과정반, 일어과정반, 중국어과정반 등 내무부 연수위탁금이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체 통계조사관계로 안내문, 조사요령서 등 제조,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발간, 통계연보 발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행정 전화부 제조 등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 크리너 디스켓구입 등은 컴퓨터관계로 실과소동의 전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연 분기별로 보급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전산관계로 1년간의 관련소모품들입니다. 1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피복비관계가 있습니다. 정문 근무자 피복은 청경 2명, 수위 2명, 여자 2명 등 6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복배급이 되겠고, 방범원 피복 관계는 지금 경찰서 파견으로 덕풍, 황산, 서부, 동부에 유급방범요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정문근무자의 모자와 휘장 관계는 똑같이 피복과 휘장까지 완전한 정복을 입혀 근무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급량비 관계는 화랑훈련 참가직원 식대와 독수리 훈련참가자 식대, 멸공훈련 참가자 식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집단 민원발생 대응근무직원 식대, 인구통계작성 특근 식대, 사업체기초 조사 내검 및 결과분석 특근 식대, 광공업 통계조사 내검 및 결과분 석식대, 총사업체 통계조사 집계결과 분석식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실제 동원훈련이 되었을 때 긴급하게 예비군 훈련 수송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발간실 인쇄기 유지비로 40만원, 복사기 유지비, 동사무소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비,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자동식 전화기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행정방송장치 유지비, 무선국 유지비, 동보장치 유지비, 유무선통신장비 유지비, 주민전산기 유지비 등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월별로 청구서 나온 것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69페이지, 재료비 관계에서 발간실 운영인부임과 문서관리 보조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자료정리 인부임, 광공업체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 및 자료 정리인부임, 한국도시연감작성 인부임, 사업체 통계조사 집계 및 전산 입력 인부임, 총사업체 통계 조사 내검 및 집계 인부임 등은 현재 통계계에서 직원1명이 상시적으로 유동 인부임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170페이지, 여비관계는 국내 여비 중에서 시·도문서 사송여비는 문서 사송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도와 시를 매일 다니는 것입니다. 지역국민 여론 및 동향파악인부임,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자료수집여비, 공인관리지도 여비, 의전업무추진여비, 문서지도점검여비 등입니다. 173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시민의 날 행사추진이 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부업대학생인건비와 부업대학생 간담회비로 연2회 20명씩 했습니다.

금년 시민의 날에는 몇 개 단체가 나갔습니까?

벤드, 에어로빅, 태권도, 농협분야, 6내지 7개가 나왔습니다.

승마는 부른 겁니까? 그분들이 온 것입니까?

초청했습니다.

174페이지의 자매도시 문화, 교육, 체육 교류증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의장님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태권도 관계라든지, 학생들 관계라든지, 지금 우리는 문화관계나 체육관계로 해서 교류증진을 하자해서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위해서 연 5명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도 그날 갔을 때 태권도 협회의 그 사람들에게 시와 시가 자매 결연인데 그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러느냐고 그곳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되었다면 저자신도 집행을 안 합니다. 이것은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방위지원 종합 상황실 커텐 제작은 지금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방위지원본부 응접셋트와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판제작구입, 당직실 이불장 및 옷장구입 직장중대 진열장, 직장 중대 비품 구입 중에서 무전기10대 관계는 지난번 방위협의회 때 각 동대에 중대장에게 무전기 1대씩 구입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무전기가 백만원씩 나갑니까?

1대에 50만원씩 나갑니다. 1개동대에 2대씩 백만원입니다.

직장중대도 운영이 됩니까?

중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직장중대분이 아니고 지역중대입니다. 동중대입니다. 178페이지, 시설비에서 무선국허가 준공수수료와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는 5년마다 한번씩 있는 정기 점검입니다. 179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복사기 대체구입은 총무과에 한대를 대체 구입하고 전화기 구입이 연간 신설되어서 30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네대를 하겠습니다. 무선 호출기 구입과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동사무소에 20대 대체 하고 실과소 30대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 자동시험기 구입관계는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시청, 동사무소 등의 총 직원의 1년간의 교육 여비입니다. 223페이지, 보상금이 또 나옵니다만, 방범초소운영비, 주민자율 방범대운영비, 자율기동 순찰대 운영비, 민생치안 시위진압식대, 평화통일 정책 홍보간담회, 평화통일 이년 교육 참석자 중식 등이 있는 데 이중 평통 관계 4백20만원과 5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자율 기동대 관계는 주민 자유방범대는 계속적으로 월별로 계속 나가는 것이고, 자율 기동 순찰대 운영비 관계는 실적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범초소 4개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따이안과 황산, 덕풍1동 기동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는 등록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기동대와 방범대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시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까?

예,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14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지와 완전히 순찰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야간 식대로 10만원씩을 직접 대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범 초소가 정확하게 몇 개 입니까? 5개소가 맞습니까?

방범초소가 5개소가 아니라, 보수대상이 5개소 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