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먹는 샘물에 대해서, 송옥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보충, 그 동안에 먼저 번 감사 때에 저희들이 죽 해가지고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모든 보고를 듣고 또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하는 과정 모두 이런 것을 다 보고 이랬는데 직접적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은 먹고 또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할 때 1차적으로 부적합이 2차에 가서 적합으로 될 때가 있고 1차에서 적합이 2차에 가서 부적합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보사환경국에서 의뢰를 했을 때만 검사를 해주지 자체적으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체라든가 개인의 직접적인 문제인데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고 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그 물을 떠다가 행정당국에 가져와서 검사를 하니까 합격이 됐어요. 합격판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시 했을 때에는 그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업체가 한 개인이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가서 지하수를 파서 다 됐을 때에는 행정 당국에 『이거 다 됐습니다』하면은 입회하에 주인과 시설을 한 사람과 행정 당국의 한 사람과 입회하에서 아주 그것을 뜨든지 아니면 아주 주인하고 그 업체가 개발한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보는 데에서 해서 아주 봉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2차적인 검사가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적합과 부적합이 일시에 한 번에 다 나타날 것 같고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개발하는 주인측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죽 그동안에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하면서 어제 거기 갔다 오고 또 평시에 민원인들의 고충과 또 당국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2차적인 또 어떤 검사가 필요치 않을 것 같고 또 행정면에서도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단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해 놓은 데를 수시로 다니면서 검사를 안 하더라도 한번 처음에 했을 때 적합으로 되면 거의 그 물은 거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애초에는 그런 방향에서 검사를 했으면…

네.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까?

송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국의 감사를 통해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듣고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난 차이점과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천에 있는 청산면하고 보은에 있는 마로면 두 군데 공부방 운영실태를 현지에 가서 보고 나니까 여기에서는 13개 단체에 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 운영비라고 그랬습니다, 먼젓번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 청산면에는 모든 규모가 마로면보다는 큰 데도 700만원을 갖고 운영비를 지금 쓰고 있고 마로면은 가보니까 청산면보다는 더 적은 수용을 하고 있고 모든 규모가 적은 데도 1,87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물어본 결과 청산면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 맡은 그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봉사정신을 많이 가지고 이런 헌신, 노력하시는 게 아주 역력히 보였으며 또 여러 분야에서 아이들을, 물론 공부방으로 대여한다는 이런 정신을 벗어나서 아주 지도, 감독하는데 모든 힘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은 게 아주 절실히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연중 7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1,200만원 정도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비로서 적극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가 하면 마로면에서는 1,870만원이 부족해서 2,400만원 정도의 1년 소요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비춰볼 때 저희가 그런 데에서 일관성없게 지역마다 틀리게 하지를 말고 각 지역의 시·군에다 공부방을 똑같이 운영비를 한번 줘봐 가지고 어느 곳에서 같은 운영비를 갖고 더 절실하게 운영을 더 잘하고 있는가, 그런 데에는 좀 더 우리가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같은 운영비를 줬는데에도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면 그런 데에는 어떤 질책을 할 수 있고 좀 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공부방 운영보다도 제가 가봤을 때에는 면단위마다 이런 공부방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보면 대통령께서도 아주 특별용으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시고 모든 지침으로서 아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의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렇게 교육을 하게끔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그 지역에서 사실 지방에 시골에 가보니까 모든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내 이런 도시 같은 데에는 독서실 같은 것이 많아서, 유료독서실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골에는 그런 것이 없고 자기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좀 더 모든 거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면마다 이런 공부방을 설치를 해 줘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데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아주 절실히 요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청산면하고 마로면을 비교할 때 운영자금의 차이점과 운영실태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를 듣는 것보다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직접 우리가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한눈에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산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련원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방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여러 문제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독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분위기도 그런 쪽을 잘 맞춰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분이 위원장이죠,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는 위탁받은 그분의 열의도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구요. 굉장히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 마로면에를 와 보니까요, 전혀 어떠한 의식을 갖고 공부방을 꾸몄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이 건물도 꽤 괜찮게 돼 있는 건물인데 보니까 야간 공부방을 해놓고 베니아판 정도의 합판 같은 걸로 벽을 해놓고 옆방에는 휴게실 정도 해서 텔레비전을 놓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들이 TV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놨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고 방음장치가 안 돼 있으니 방음장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방음장치가 안돼서 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느껴서 뭔가 이것을 도에 가서 건의를 해야 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오면서 한번 돌아보는 과정에 벽하나 사이에 그렇게 꾸며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보아 넘길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마침 두 군데를 갔기 때문에 두 군데를 비교하는 겁니다. 꼭 두 군데가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데 소요경비,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적으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배 이상의 경비를 쓰면서도 운영비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더라구요.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말로만 이렇게 읊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좀 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장래에 짊어질 청소년들의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위해서라도 이런 데에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