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본회의에서 95년도 주요업무 성과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획담당관실외 7개 실과장으로 부터 개별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외 7개과의 95년도 주요실적및 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환경관리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시민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성과및 96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주요업무 성과와 96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주요업무 성과의 총평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민원설문조사, 민원인 전용 순환버스 운행, 민원안내 고정배치, 제2청사 분임민원사무통제반 임명, 오지민원, 이동민원 봉사반 운영, 민원사무편람 제작 배포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분양별 성과로는 시군통합에 따르는 공부정리 완료, 민원안내 여직원 고정배치 2명, 제2청사의 분임민원 사무처리 시행,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한바 청사가 두군데 있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청사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여 지방4대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을 뿐아니라 조례 6건, 규칙 7건의 개정과 오지민원의 이동민원 상담 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산신제를 2회 운영하였으며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민원사무 108종에 대하여 민원인이 구비하여야 할 서류목록, 처리기간및 면허세, 수수료등 제비용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심사기준, 업무처리의 흐름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및 행정소송 절차를 내용으로 한 책자 60부를 발간해서 각실과사업소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을 28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333건의 민원대상으로 민원안내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 운영코자 LG정보통신에 시나리오를 인계 제작중에 있어 12월중에는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기획담당관이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시민회관 1층에 민원봉사실을 설치를 해서 12월1일부터 즉결민원 33종을 처리코자 설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결민원 대상 33종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및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민원1회 방문처리의 내실운영, 공직자의 친절자세 체질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설문조사 실시, 민원실 환경개선등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평가및 이동민원 상담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자체평가를 2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여 우수 읍면동은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이동민원 상담운영은 금년도에 2개 면을 실시한바 성과가 있어서 96년에는 4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실 설치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회관 주변의 교통혼잡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으로는 다목적 전산 주민등록증 갱신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갱신시기가 장기간 경과되었고 또는 위조, 변조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저 97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을 갱신코저 내무부에서 현재 계획 추진중에 있어서 96년에는 저희들 업무로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장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주민등록 일제조사 정비를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해서 주민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읍면동은 시상할 계획입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의 추진입니다. 호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일제정리토록 하는 동시에 호적민원의 서비스 제공과 호적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20번 민원안내 신고전화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신고전화를 120번 민원전화로 통일하여 복잡하고 쉽게 기억하지 못하는 폐단을 해소하므로서 국번없는 3자리 수의 번호를 사용케 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어 96년 4월경에는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설치에 관한 주무부서가 시민과입니까? 기획담당관실입니까?

금년도 저희들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실지 업무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과인 시민과에서 업무보고에 과정이 들어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시되고 시민들이 민원봉사실 설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 여기도 나와있네요 6p 시민회관 주변 교통혼잡 대책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그지역이 엄청나게 복잡한데다가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불편은 엄청날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실 운영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장행정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3종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회관 마당에는 소형차량 20대 밖에는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지역부터 의림학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24시 슈퍼가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은 시민회관에 볼일보러 오는 사람의 교통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것은 다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2월1일 개소를 한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그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차량에 대한 교통의 불편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매번 행정을 그런식으로 합니다. 일단 밀어부쳐놓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할려고 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대두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만 보는 시민들이 있는게 아니고 의림학교부터 중앙시장으로 또 동현동 고개를 넘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대씩 수천대씩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일방통행을 시킨다면 민원을 보지 않는 여러시민의 불편이 대단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셔서 불편하지 않는 위민행정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네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어제께 기획담당관실에서 본의원이 이문제를 거론한바 있습니다. 방금 동료 오중환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밀어부치는 식으로 행정을 하는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그것은 우리 의원이나 집행기관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만에하나 거기다 설치를 했을때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이 한다고 했을때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집행한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여기서 한마디만 더드리면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데 있어서는 예산이 한푼도 안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야죠

12월1일날 한다고 했는데 거기 예산 수반된 것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민원행정을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현재 비품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비품을 사용을 대체를 해서 하고 불가피해서 부족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가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비품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비품을 약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죠?

그런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예산에 있는 범위에서 집행을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할 문제는 없고 기존에 있는걸 대체해서 사용하는걸로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몇가지를 선구입했다고 했죠?

네,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선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올린다, 그 행정이 맞는 행정입니까?

물론 맞지는 않겠죠. 다만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을 설치하는데 최소한의 물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편법을 쓴겁니다.

관에서는 편법을 써도 되고 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편법을 써서까지 그렇게 하고 예산을 올려서 두달늦게 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서둘러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저희들이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한 일입니다.

불가피 뭐 원자탄이라도 떨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필수적인 비품 몇가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한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올렸을때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할려고 했습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죠

과장님 봉급으로 하실려구요? 좋습니다. 과장님 봉급으로 하신다면 좋고 어제도 본의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먼저번 제2회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선집행된 부분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선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심의할 바에야 뭣대로 하게 놔두는게 낫지,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선집행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먼저번에도 예산을 통과시켜준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만은 천상 과장님 봉급털어서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절대로 통과안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의원입니다. 이문제때문에 어제부터 기획담당관님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의원님들과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님도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다는데 의회나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백화점에서 고객을 위한다고 인도에다 노점 좌판을 펴놓고 가벼운 생필품을 팔겠다고 밀어부치는 식입니다. 물론 단일 품목사가지고 갈 사람은 거기서 사가지고 가겠죠 하지만 쇼핑하는 사람은 백화점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통행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또 미관상 절차상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도 그거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겨도 고객을 위한다는데 무슨 불만이냐 그런식의 얘기란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했었고 더군다나 청사가 통합이 되지 않은 입장에 또 제3의 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만 혼잡하게 만드는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했던 것인데 그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민선시장님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밀어부치기 식이고 행정우월주의에 빠져서 선집행하고 후보완하면 된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 본회의장에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발목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발상이 좀 세련되지 못하지 않느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화점에서 고객을 위한다고 좌판깔아놓고 노점상 만들듯이 그런식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겠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민원실 설치 관계는 종전서 부터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봉사를 한다는 뜻에서 일부만 나가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 대상 33종을 그지역에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까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지금 설명하시는걸 봐도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교통혼잡을 피하겠다, 시민회관에 주차관리요원을 두어서 민원봉사실에 출입하는 차 말고는 통제를 하겠다, 시민회관에 직원 주차를 금지시키겠다 이게 전시행정을 성공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민회관에 문화행사를 참관하는 시민들이나 여타 볼일보러 오는 사람은 다 통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과거 권위주의 행정에 경험을 가장 우월한 경험인양 착각에 빠져가지고 민선시대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행정을 오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때 12월1일 부터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예산배정이 12월1일 부터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드는 예산이 3,400만원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400만원이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3,400만원은 어디서 염출을 해서 3,400만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해서 몇가지 구입한 것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액을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00만원이 안들고 우선 개청을 하시고 보겠다 이 말씀인데 3,400만원이 투입이 안됐을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던 장비 비품을 대체해서 활용을 하고 불가피한 몇가지 비품만 저희들이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꼭 필요한 것 몇가지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럼 그거 어느예산에서 뺀겁니까? 불용액에서 쓴겁니까, 안그러면 시민과 자체내 예산을 전용한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용지같은 것은 저희들 기존예산에서 쓰고 불가피한 비품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외상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윤병길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우선 외상구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상구입한 물품 내역과 금액을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한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민편의를 위해서 여직원을 입구에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거는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비교견학을 몇군데 다녀보니까 그쪽에도 맨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청은 과장님은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다녀본 취지로는 하루에 몇번씩 들어가도 한번 일어서서 안내하는 것도 못보고 여직원들 두세명이 좁은 공간에서 잡담만하고 사람이 들락날락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왕 할려면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려면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친절교육좀 시키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신긍남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성과하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에 도움을 주고 불편, 부담을 덜어주는 민방위 시책을 운영해 왔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원역량을 제고했으며,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완벽한 재해관리 체제및 대체능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업무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민방위자원의 철저한 관리및 동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철저를 하기 위하여 ’95년도 을지연습에는 재해대책및 긴급구난구조에 역점을 두어 재난대비의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평시활용을 위해서 1개를 더 보강해가지고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현재 23개소를 지정을 놓고 있고, 특히 민방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표어, 포스터를 공모하고 웅변대회를 개최하는등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훈련, 단전단수대비 훈련을 하고 유독가스누출및 대응훈련과 종합방제훈련등 내실있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민방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병무분야에서는 자원관리의 정확함과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개행정 추진해 왔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1,520명의 실태조사를 철저히해서 현역 집행 24회에 걸쳐서 740명을 입대시키고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해서 7회에 걸쳐 90명 전원이 입영하여 한명의 기피자도 없이 100%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4회에 2,446명이 응소하여 응소율 99.6%에 ’94년도에 비해서 5.6% 응소율 실적을 올렸습니다. 병무민원처리로는 접수 342건중 가결처리 342건으로 전원 해결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민방위대원 조직관리는 454개 대대에 총인원이 19,951명이 민방위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은 23회에 걸쳐서 35만여명을 동원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2,753명을 관리를 해왔으며, 민방위시설장비 및 확충에 대해서는 완벽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7,818명을 교육을 시켜서 기본교육을 했고, 나머지 보충교육을 920명을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305명의 교육을 실시해서 불참자 1,051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교육을 시켜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민신고를 집중홍보를 해서 계속 시상제도를 4명을 했고 글짓기대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p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방청망을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해왔으며, 대공 취약지 주민신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을지연습도 8월21일부터 25일 까지 4박5일로 실시를 해서 폭우로 인한 1일을 단출을 했습니다마는 연인원 660명을 동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 시설도 활용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서 비둘기 아파트에다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도 징병검사 수검인원이 1,343명을 수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검제외자는 124명은 조치를 다했고 미수검자도 32명이 되겠습니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935명을 통지해서 740명을 입영을 시켰고 연기자 74명을 연기조치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90명이 소집대상이 되어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산림, 교통, 건설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실적도 금년도에 2,727명을 통지를 해서 응소율을 2,416명을 응소시켰습니다. 99.6%가 완료되었습니다. 불참자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자는 77년생이 금년도에 1,496명을 현재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적출도 1,440명이 내년도에 신검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병무민원 처리실적도 342건을 결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11p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역점 계획은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행정과 민방위대원의 자율방위 역량을 증대시키고 민방위 조직의 재난대처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며 민방위 훈련의 실용성과 자율방위 활동을 강화시켜서 시설을 또 활용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분별로 보면은 민방위조직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조직을 내년도에 456개 대대에 24,126명이 금년도 2개 대대에 4,175명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도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자원을 보면은 자체교육이 1,795명이고 소집교육이 9,93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을 보면은 992명을 상하반기로 기본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의 실용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동원자원 현황도 가용자원을 1,118명을 동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동원자원 관리와 ’96년도에도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669만원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충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치도 변함없는 동원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확충보강및 관리에도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도 확보를 해서 10,600여톤을 더 확보를 하고 일반장비에도 162점을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의 완전관리및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방위 장비의 확충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신고망도 4개종에 2,681개소는 지정을 하고 방범 비상벨이 현재 2,564개소에 현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자율방법초소도 내년도에 26개소를 더 증설할려고 예산확보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증설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도 할것이며, 방범 비상벨설치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병무행정도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신속한 동원태세, 성실한 민원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실태조사가 1,440명이며, ’96년도 징병검사대상이 1,496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도 내년도에 24명이 소집이 될것이며,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변화없는 병무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의 특수시책은 신규민방위대장 민방위복을 일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지급을 하고자 할것이며, 신규로 위촉된 민방위대장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지휘력 향상을 위해서 민방위복을 구입, 지급하므로써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구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지진대비 자체 훈련실시 계획을 ’96년도 부터 더 추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천지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발생시 인명구조와 대형사고 제로화 추진운동에 대비한 훈련을 유관기관및 단체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방침으로는 지진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신고연락망 체제점검 방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인력장비 물자등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일사불란한 훈련지휘로 재난을 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96년3월부터 11월 까지 실시를 하고 동현동 극동아파트 외 9개 고층아파트지역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방차 또는 각종 장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119 구조대와 합동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민방위과에 재난구조계가 증설이 내무부로 부터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지역에 여성민방위대원도 지원을 받아서 재난대비와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에 응급조치를 위하여 뒤에서 직접적인 생활과 밀접한 모든것을 도와주고 있는 부녀자들을 민방위 대원으로 조직 활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생활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녀조직을 지원대원으로 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재해예방에 참여토록 해서 유휴인력을 사태 수습시 실제 동원한 가능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인명구조와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달 부터 12월 까지 연중해서 조직대상은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해서 강제의무 규정이 아닌 지원을 받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네, 신태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방범비상벨이 각가구마다 연결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동이 잘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게 보조가 시에서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도 보조를 해주고 계시는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 비상벨이 작년까지 보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현재 정비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정비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민방위기본교육을 보면은 민방위대장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화생방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걸로 되어있고 하는데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유사시에 화생방 전술이 등장이 안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화생방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키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화생방 그러니까 특정장비는 보유하고 계시는지 또 방독면은 몇개나 보유하고 계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교육은 군부대에서 나와서 시키는지 안그러면 자체내에서 교육을 시키는지 이점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8년 기간이 끝나는 해로 부터 5년동안은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그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교육을 받는데 상하반기로 4시간씩 하반기 4시간, 상반기 4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법에는 50시간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외에 시간은 자체에서 대장이 교육을 하고 직접 우리시에서 교육을 강사를 초청하고 시키는 교육은 상.하반기 4시간씩입니다. 그래서 화생방 교육은 도청 민방위과에 화생방 전문강사인 중령으로 제대한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양반이 전도를 순회하면서 2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그양반이 와가지고 직접 화생방전이 났을때 우리 민방위대원이 주의해야 될 사항 또는 대표라든가 우리 민방위대원이 조치할 사항, 여러가지 실질적인 기구를 가지고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에는 긴급 구조대원이 사용할수 있는 방독면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대는대로 우리가 소방서 구조대원과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많이 사용할수 있는 그런 방독면을 보유 못하고 있고, 또 만약에 가스사고라든가 화학문제가 생긴다면은 저희들이 군부대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모든 장비를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제동을 해주는 그런 훈련이 되어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철저한 화생방 교육이 될수 있도록 내토소식지나 이런데를 통해서 전 주민 홍보를 해줄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지난번 여객선 화재사건때도 과장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인명구조단의 활동이 상당히 인원들을 구조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제천지역에도 해병전우회를 특수훈련을 받은 UDT대원 출신들이 인명구조단을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인명구조단을 지원하고 계신지 또 지금 현재 안하고 계시다면은 장비나 기타 지원으로써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2회 추경때 3,400만원 어치를 현재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119구조단에 장비를 40여종을 장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에는 소방서에 119구조단과 월악산 산악지대 구조단이 한수면에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지역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지원해서 인명구조에 충분히는 못되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장비를 확보해 주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민간단체 인명구조단 해병전우회가 지금현재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차 건의도 받으셨죠?

네, 건의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소방서 119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지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에서도 민간단체 기구지만 합동훈련이라든지 통합을 해서 지원받는다면은 긴급재난시 굉장히 효율적인 재난구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예산을 지원해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예,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엄태영입니다. 21p, 각종 재난이나 사고발생시에 응급조치를 위해서 새마을 부녀회장 389명으로 여성민방위대를 조직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내지역 내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발생시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조직이 새마을 조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민방위대로 중복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서 그 내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싶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 3,500여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편성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 지난번 삼풍 백화점에 사고가 났을적에 우리 남자 민방위대원뿐이 아니라 뒤에서 식사제공을 해주고 여러가지고 도와주는 부녀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도 새마을 부녀회가 관변단체로 조직이 이미 되어있지만은 우리 민방위대에 지원을 이름만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불시에 동원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지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모자나 완장을 일부 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만 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어떤 재난이나 사고발생하면은 이런 조직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도 일반시민들도 얼마든지 나와서 봉사하실 분이 많을걸로 봅니다. 굳이 새마을 모자, 새마을 완장 다가지고 있는 분들 또다시 민방위모자, 민방위완장을 만들어 주실 일도 없고 민방위 복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누가 입습니까?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에 따라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성과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서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인데 저희 시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707세대에 대해서 생계비, 자녀교육비, 가옥수리비, 생활안정자금등 13억4,6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도모를 했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데 저희 관내에는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7억9,800만원의 보호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적이 있고 기능보강사업 6건에 대해서 3억7천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확충을 해서 지금은 수용인원은 314명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인데 장애인 자립장 활성화를 위해서 출퇴근버스, 자립장 권선기 기계구입, 시설 환경을 6,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장애인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다음 저소득 영세민 의료보호및 농어민 연금사업 추진에 대해서 2,227가구에 대해서 의료시혜 12억4,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다음에 농어민 연금은 8,847명중에서 8,803명을 연금에 가입해서 가입율은 96.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인데 2,629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교육, 불법 퇴폐영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평을 말씀드렸고 2p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성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는 14억1,9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거택보호 지원이 707가구 생보자 자녀학비 지원 596명에 대해서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27가구에 대해서 계획은 2억1,200만원인데 1억5,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다음에 가옥수리비로 42가구에 4,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다음에 장학기금 조성은 4천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취로사업은 40개소에 1,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인데 보호비및 운영비 지급은 4개소에 7억9,800만원을 지원했고 기능보강사업은 6건에 대해서 3억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장애인 교육비및 생계보조수당 해서 99명에 대해서 4천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의료보호 지원은 38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장애인협회및 작업장 2개소에 대해서 7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장애인 작업장 기능보강 4건 6,1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보훈단체 관리는 저희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당 정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보호시혜 앞에서 말씀드렸고 농어민 연금 가입도 그렇고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여기는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3p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인데 저희가 거택보호가 721가구가 95년도 9월30일 현재 조사단계에서 921가구인데 작년도 707가구에서 당초 조사시에서는 늘었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697가구로서 작년도 707가구에 비해서 4%가 감소가 됐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096가구로서 9월30일 조사시점인데 현재도 1,09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087가구에 비해서는 1%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지원계획은 거택보호자 지원이 707가구인데 이거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9억8천만원 다음에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4명에 1억2천만원 다음에 생업자금 1억8천만원 다음에 학자금 지원이 2억5천만원, 장학금 지원이 900만원, 가옥수리비 4,200만원 취로사업비가 5천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한 3천만원을 한다고 하면은 각 읍면동장이 활용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가구 태극기 구입 공급인데 저희 시에는 영세가구가 1,800여 가구가 있는데 우선 1천가구라도 태극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경축일이라든가 이러한 날에 태극기를 게양을 하므로서 애국심을 갖고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태극기를 구입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 4개소에 16억4,300만원인데 시설별 수용인원은 세하의 집에 90명 살레시오의 집에 45명, 제천복지원에 209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제천복지원에 3억3,700만원, 세하의 집에 3억6,200만원, 살레시오의 집에 1억7,900만원, 종합복지관에 1억7,800만원이 지원계획이고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정신요양원 증축공사가 269평에 4억8,5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 2억4,300만원하고 도비 2억4,200만원으로서 회의실하고 발작을 일으키면 별도로 격리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발작자에 대한 격리시설하고 현재 의무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무실을 증축을 하는 걸로 해서 이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하의 집에 장비구입인데 물리치료기를 한대 했는데 1,100만원 다음에 방충망 시설하는데 1실에 1,100만원 세하의 진입로 330m에 포장이 채안됐는데 이거는 영농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영농하고 관계없는데는 포장이 됐는데 일부 포장이 안됐는데 여기에 330m에 6천만원, 세하의 집에서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할수 있는 소형버스를 하나 사는데 1천만원, 살레시오의 집 들어가는 진입로 50m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포장하는데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책이 되겠는데 등록된 장애인은 1,440명입니다. 실지로 등록외에 상당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체의 결함을 외부에 노출 시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기는 한 2,000여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애인 자립자금에는 트랜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전히 장애인들이 35명이 생계를 걸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운영비는 정부기준 단비에 의해 1개소가 지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데 80명에 연간 2,900만원 장애교육비 지원은 87명에 대해서 4,200만원 의료비 98명에 대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자립장 기반조성으로서 협회운영비는 1개 단체에 연간 400만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일부보조가 있습니다. 협회는 월 30만원 장애인 작업장에는 월 35만원 그래서 400만원 되겠고 장애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옥상에 일부 누수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옥상누수공사를 하는데 1천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육성에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당 5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 그다음에 동 유공자 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무공수공자 전공비 건립설치비인데 여기에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총 사업비는 3,380만원 소요되는데 자체에서 18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200만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순국선열 추모행사 여기에 음력 9일날 제래가 있는데 비용 백만원, 장애자지회에 육성에 100만원 여기에 장애인들 마라톤 전국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휠체어를 타고 5㎞를 달리게 되어있는데 제천에서는 금년에 처음 출전을 했었는데 중위권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회에 적극 참여 시켜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활이라든가 살아가는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위해서 앞으로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영세민 의료시혜인데 거택및 자활보호가 1,817가구에 4,305명 다음에 국가유공이 145가구 시설수용자가 290명해서 2,25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료비 지원은 12억2,400만원 여기는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진료기관 지도점검에도 누수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인데 저희 시 관내에는 총 3,254개의 식품위생 공중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식품위생업소가 2,524개 공중위생업소가 73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위생관련단체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고 위생검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은 자체단속은 주 1회, 일제단속은 월 1회, 시군교체단속을 월 2회를 실시해 가지고 불법이라든가 변태, 퇴폐영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인데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2회,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월 1회씩 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 특별지원인데 등록장애인이 1,444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중복장애인이 저희 시에 80여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생계보조수당으로 국비로 월 3만원을 지원했는데 3만원이라는건 너무 작지 않느냐 해가지고 96년부터 국비 3만원에다 시비 2만원을 해서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생계비를 정부에서는 1인당 17만원은 가져야 한달에 기본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택보호자로 지원되는게 7만8천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로 하느냐 어떤 조만한 일이라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는게 정부의 방침인데 사실 그나마 장애인들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만원을 더 줘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9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p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인데 저희 시관내에는 등록된 장애인 1,444명하고 등록안되고 숨기고 있는 장애인이 500-600명 더 있고 상이군경 요원이 100여명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자기 신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목욕시설을 가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시에서 부지만 사면은 건립비는 국비를 알선을 하겠다는 어느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싼데다 위치를 사면은 봉사라든가 지체장애자, 휠체어 탄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외곽지로 나가면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청전택지 개발지구내에 대지를 사가지고 보건복지부는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우리는 내년도에 부지확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 목욕탕겸 복지시설을 하는데 시설규모는 496㎡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설치는 지상 1층에는 목욕탕 지하에는 기계실을 하고 지상 2층세는 사무실및 휴게실,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3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행려사망자 처리제도 개선인데 각읍면이라든가 각동에서 행려사망자가 나오면 장례비를 1건당 처리비 30만원입니다. 그러면 30만원 가지고 품을 해가지고 어디가서 가매장하는데는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맡아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행려사망자가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해부및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시관내에는 세명대학교에 한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세명대학 한의학과에서 시체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일체 거기서 부담을 하는걸로 하고 앞으로 이제도가 된다면 시체는 세명대학으로 주면은 거기서는 6개월간 냉동실에 보존을 했다가 연고자가 6개월까지 안나오면은 그때 학술용으로 쓰고 학술용으로 쓴다음에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를 하면 동직원들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고 시 예산도 절감이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 건의사항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작업장및 협회운영 보조인데 지금 고암농공단지내에 장애인자립장에서 장애인들이 35명이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도 그렇고 지회장도 그렇고 전부 팔, 다리없고 양쪽다리 다 없고 전부 찔룩찔룩하고 여러가지 대외적으로 기업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공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다가 조금 연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강원도 평창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사람을 쓰는데 그사람 인건비를 120만원 내지 15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체에서 다 해결하기가 어렵다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면 앞으로 생산능력도 넓혀나가고 생산량도 높인다고 하면은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장애인 1,500여명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일반 영세업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많은 보조가 있는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운동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모금방법은 민간단체, 언론사를 주관으로 해서 모금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4p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가 살레시오의 집으로 알고 있는데 세하의 집에는 시비가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살레시오의 집은 전혀 시비가 투입이 안됩니다. 시비 요청이 없어서 투입이 안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하의 집에는 그관계는 제가 잘기억이 안나겠습니다. 별도로 박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정도 업무파악은 과장님이 하고 계셔야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억정도 그예산을 모르시면 안돼죠.

4p 말씀하시는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가지 지난번에 세하의 집 증축공사가 있었죠?

네.

계약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거 알고계시죠?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구속된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요양원 증축에 대해서 격리실이나 의무실을 새로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겁니까?

정부 공사 입찰방법에 의해서 할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세하의 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왜 세하의 집에서 집행을 합니까? 시에서 집행을 안하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세하의집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고 그런 부조리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때 검찰조사 내용을 분명히 지금 알고계십니까? 박의원님은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집행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하도급을 줬다는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부집행방법에 의해서요

그럼 시에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저번하고 똑같은 관례를 답습하실 겁니까?

제생각에는 정신요양원에서 집행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세하의 집 진입로 포장이나 살레시오의 집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2천만원 1천만원이 나와있죠? 330m에?

그거는 포장 m당 기준에 의해서

m당 폭이 몇m이며 길이는 330m 나와있습니다.

폭은 3m입니다.

3m에 m당 단가가 얼마나 치이는지 아십니까?

m당 20만원,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까? 산출뽑을적에, 건설과나 이런데 자문을 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폭 3m라면, 그러면 어느근거로 이예산을 앞으로 올릴거냐 이겁니다. 예산심의는 따로 하는데 상식선에서 어느정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가 m당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하의 집에서 집행을 시킬겁니까?

이거는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할 겁니다.

시비라 시에서 집행한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창구에 관한걸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창구개설은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게 되어있죠?

예.

왜 못하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에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행정기관에 갖다 기탁을 한다고 하면은 그사람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신문사로 언론기관 창구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으신 방법인데 지금 언론사하면 우리지역에 언론사가 충주에 2개 방송사가 있고 지방언론사 4개사가 본사가 청주시입니다.

예.

보면은 우리 제천시민이 내는 성금을 보면은 자기 본사로 들어가요. 그럼 청주로 가고, 충주로 가요.

예.

그럼 과연 제천시민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그게 제천지역에 쓰여진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요전에 시장님도 그말씀을 하시던데요. 저희가 ’95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언론사로 받은게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내막적으로는 제천시민이 3,800만원 숫자에 미달됩니다. 대도시에서 접수된거를 각시군 자치단체로 안배하다보니까 늘어난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굳이 모금에 문제점때문에 언론사를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낸 성금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수혜를 받을수 있게끔 어떤 창구개설의 일원화나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모금기간동안에 시청 제1청사하고 제2청사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봉사실에 1개소를 증설해 가지고 자기가 어느 지정기탁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접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심있게 관리랄까 이렇게 해주시면 보다 많은게 우리 시민들한테 시혜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예, 정상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환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자 복지시책으로써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자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보호자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자를 거두고 있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애자들에 나이어린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하의 집이나 이런 시설에서 버스로도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자들이 직접 학교까지 청암학교나 이런데로 데려다 주는 보호자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장애자보호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시에서도 좀 시행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자동차세는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세하의집에서 소형버스를 산다는 것도 이의원님 말씀한 취지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거기까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장애인을 집에다 재우고서는 학교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형버스를 하나 구입하는걸로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감면에서 받는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장애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네, 장애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종 까지는 전부 자동차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여온 주요업무성과와 ’96년도 계획보고와 아울러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의회에서 쓰레기 매립장등 혐오 현장을 찾아 격려해주시는등 환경보존에 많은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간략하게나마 금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천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환경세계화 원년의 환경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환경보존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과 분뇨와 하수정화시설등 기초 환경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4회에 걸친 현장견학의 실시와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로 제천의 환경실태를 담은 유인물을 제작배포함과 제천중학교에서는 제가 직접가서 한시간 교육을 한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공해배출업소도 418개소로 지속적인 계도와 기업체의 협조로 수치로 보시는 바와같이 아직 우리 제천지역은 청정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맑은공기로 숨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생명에 없어서는 안될 맑은 물 유지를 위해 오폐수정화시설 그리고 시민의식개선으로 하천수의 악화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7 제천의 6개 하천수를 검사하였던바 미당천이나 두학천은 상당히 아직 수질이 좋은걸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장평, 하소, 고암천은 다소 악화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담케하므로써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쓰레기종량제는 ’94년4월1일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 전면 동시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성행이라든가 뒷골목 청소 쓰레기 방치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종량제의 기본취지에 맞게 발생량을 종량제실시 이전과 비교하면 약 1일 63톤이 줄었고 전년대비하면 약 18톤이 줄었으며 반면에 재활용품은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골목같은곳은 매일 특별청소활동을 전개하는등 문제점을 적극 보완시행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쓰레기버리는 행위금지와 자기집 뒷골목의 청소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과 1회용품 사용자제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홍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p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보존 기능강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생명수 조성 숲 계획에 따른 푸른산하와 맑은 하늘 보존을 위한 대시민의식전환을 위한 확고한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환경하면은 이제 더이상을 미룰수 없다 또는 우리의 환경보존을 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한다라는 이와같은 방향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시민단체를 망라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유인물 제작, 환경기초시설견학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의식전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작은 잘못이라도 철저히 단속하는 등 관리기능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대변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p 쓰레기종량제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금년도 전면 시행에 따라 2차년도인 ’96년에는 지금까지 시행적 착오나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전정착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행기간이 경과되면서 쓰레기량이 증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주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불법투기단속을 지속 확횡하면서 금년도에 운영하게 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는 내년도 운영결과를 보면서 확대 보급가능을 검토하겠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현재 595개소나 지속적으로 확대지정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주변 의회에서도 여러번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기본적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위생화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자료는 고암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으나 확장코자하였던 토지매입이 지난 13일 임시회의시 수정결의된바 있고 해서 재검토 시행하겠습니다. 현 매립장의 잔여 부지가 약 3만㎡로 장기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96년도 부터 타당성조사 설계등 예산투자가 요구되나 열악한 재정문제로 추진에 다소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매립장에 기 시공중인 침출수 관로매설과 피해지역 상수도 시설등을 지원하고 잔여부지만이라도 내년초에 차수막시설등 성급을 가려 조성운영하되 장기적 안목에서 타조성후보지도 면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페자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p 환경공해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11월20일 현재 공해업소가 535개소로 전업소의 지도단속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겠으나 공해배출 신고센타의 운영과 배치되어있는 공익요원의 활용등 순찰강화를 해서 위법자에 대하여는 지도계몽도 중요하겠으나 사법처리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무허가업소의 공해배출이나 기존 배출업소의 무단오염행위는 가능한 사법처리화 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도 연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의 자동차가 타지역에 운행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방지 체계를 위해서는 읍면동에 신고센타 22개소, 기동순찰반 3개반을 운영하겠으며, 명예감시원과 관리인등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도 확행하고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는 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감시 체제를 확립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6p가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환경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기업주가 매주 점검하여 대형사고를 예방코자하는 취지에 맞게 진단여부를 카드화해서 언제나 확인이 가능토록 할것이며, 시설비는 매 주간진단을 실시하고 관리청인 시청에서는 월간 매월 1회씩 진단토록 하고 의심분야는 전문가의 자문등 개선안을 마련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간담회 교육등 환경안전진단이 기업인의 생활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p 오수, 분뇨, 축산 폐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련 오폐수 정화시설이 235개소이며, 가정정화조가 5,750개소로 약 6천여개의 정화시설을 전량 지도하고 점검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정한 방류로 맑은 물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시설은 연2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행해 나갈것이며, 늘어나는 농촌지역의 축산업자에 대한 시설점검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청결하고 기존 시설이 잘운영 보존되는 시범화장실을 지정하여 지정표찰을 부착하는등 대중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국가발전의 기반인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91년 12월 31일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이 재정되어서 ’93년부터 부과하여 왔습니다. 현행부과는 3월과 9월 연 2기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160㎡이상 건물과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부과대상입니다. 부과대상지역은 ’94년12월31일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지역으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전 부담금은 전액 국비로 납부되며, 금년도에 우리시는 2억7,40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85%가 징수되었습니다. 9p 시범화장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범화장실 건립은 금년도에 도비 7,5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세계화에 따른 시범화장실로써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여온 의림지 레포츠공원과 연계해서 동 공원지역내에 건립코자 했으나 레포츠공원건립 부지확보와 도비지원의 지연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규건립지를 조사 건축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건축예정지는 의림지에 조성중인 주차장내에 건립토록 추진하겠으며, 만부득이 이월해서 명년도에 아주 건실하고 정말로 세계적 모범화장실이 되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수산분뇨처리장 향후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여러가지로 문제도 많았던 수산분뇨처리장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현황은 생략하고 우선 현실태를 살펴보면 기계설비공정은 대략 89%에서 시공업체인 삼비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써 현재 감압증발공법이라는 처리방법은 공증을 검증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해도 이것이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타업체로써는 완공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기존에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병행추진하여도 예산의 과다소요라든가 희석수부족이라든가 소요부지 협소등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감압증발식 처리공법이 전국에 1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처리방류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있으며 또한 1차처리후 2차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또는 해양투기, 타처리방법등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나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업체로서의 완공은 불가하며 또한 남부 4개면에 인구분포로 봐서 분뇨발생량이 1일 11㎏로써 처리용량 1일 40㎏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능률면에서도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약 2～3년정도의 운영비만 타공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비가 소요됩니다. 현여건상 수산위생처리장의 타공법전환도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수산에 위생환경사업소의 대체 활용방안을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등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재검토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분뇨와 하수와 연계처리방안등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타당성 검토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p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없는 읍면동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종량제실시로 쓰레기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취약지에는 쓰레기방치와 시민의식결여로 완전정착이 되지 못하여 우선 도.군계를 중심으로한 봉양, 그리고 호반권을 중심으로 한 청풍, 그리고 교동, 영천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되 모든 읍면동도 이에 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은 각단체별로 하고 수거도 지역별 직능별로 추진하겠으며,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창구와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전읍면동에 가로용을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용 봉투는 통리장을 통해서 무료 배부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제천조성을 위해서 시민계도에 좀더 많은 지도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시책을 위한 학교교육과 연계시켜 환경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어린시절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으로 나누어서 각 2개교씩 6개교를 교육청과 협의 지정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환경도서를 구입배부하였고 기초환경의 시설의 견학, 그리고 제천의 환경현실교육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명년도에는 시설견학등 현장교육화 하여 나갈것이며 지금까지 나타난 반응을 볼때 시범학교 확대지정도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몇말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각동에 쓰레기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사이에 쓰레기투기 행위가 지금현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여자고등학교옆에 그쪽 뒷골목에 가보면은 아주 장기간 쓰레기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생활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공동구역사이에 그러니까 쓰레기 대행업소가 2개로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아마 회사간에 업무한계를 서로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개업소에 쓰레기대행업소를 단일화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고뒤골목하면 명서동 말씀이신데 대행업체는 말씀하신대로 2개업체가 있는데 명서동의 경우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먼저 환경미화사에서 대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후에 신규로 발생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명서동 지역은 환경미화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동지역에 2개대행업체가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주셨듯이 그런 문제점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필요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대행업체 기본 보상을 2～3년째 사실 동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타업체에서 대행하던 것을 해약을 하고 다른업체에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러다보니까 동지역으로 안되고 한개업체로 묶어주지는 못한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관련대행업체와도 협의를 하고 우리가 문제점도 좀더 파악을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쓰레기가 아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예.

어저께 반상회에 나가봤더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행업소와 협의하셔가지고 쓰레기수거가 좀 효율적으로 될수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서동은 동전체는 청록환경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고 연립주택은 환경미화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에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는 지역은 청록환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지역이고 환경미화사에서 한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사는 연립주택 공동주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거기로 갈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내 쓰레기 종량제 수거율이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대단히 높은 종량제 실시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까지 종량제 실시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내 나가보면 합법적인 쓰레기 수거봉투에 담지않은 쓰레기들이 종종 아니라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체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도대체 수거봉투 판매체계를 좀 바꿔보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를 면에 어느동에서도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 중부매일에서도 그런 기사를 읽은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가능하면 그래도 절감차원에서 조달해서 이걸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지정판매소에 가면 실지 지정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사가게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그거를 무슨 대행업체를 준다거나 아니면 민간업체가 관리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신문에 게재가 됐던데 그렇게 될때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율은 중간마진때문에 다소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동에서는 인력이 소모되고 하니까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만 다소 공무원들에 손길이 더가더라도 주민에게 부담을 더주는건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충분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마진이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판매마진이요, 20ℓ짜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판매가격이 260원인데 20원이 마진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가 안되는군요, 한 7-8% 정도 되는데 저도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봉투 판매체계를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판매할 것이 아니라 담배판매처럼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상으로 찾아가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판매체계를 바꿔주면 봉투판매하는데서도 적극적으로 봉투를 판매할 의사를 가질 것이며 또 마진도 담배판매 마진정도는 올려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환경관리과면 환경관리과에서 일괄 구입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민간 어떤 업체가 돼도 좋고 개인이 되도 좋겠습니다만 넘겨주면 줄거 아닙니까? 거기서 각 소매라고 할까 이런데로 주다보면 거기서 마진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매인도 그냥 팔아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단계를 더 거치다 보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20원 이러면 10원씩 마진을 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점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판매소에서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못사서 그냥 불법 투기를 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네,조남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골치 아픈 수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몇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94년 12월13일날 보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현재까지 고철덩어리로 남았는데 인원이 투입이 돼 있는데 몇명이 투입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인건비가 6급 소장 한명과 청원직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와 전기세라든가 관리명기가 되어 있는데 갯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수산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할때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4개면 1일 분뇨발생량이 11㎘인데 시설용량은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거기다 그걸 짓게된 동기가 뭡니까?

그전에는 당시 시군통합이전에 제천군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당시는 군전체 인구를 가지고 산정하다보니까 40㎘가 나온것입니다.

본의원이 묻는 그런 내용에 답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완공이 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고철덩어리를 지킬려고 직원이 3명이나 파견되어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하게 놔둔다는거는 뭔가 시행정이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조직한 기술자문팀이 있습니다. 기술자문팀에 자문도 얻었고 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G7 프로젝트팀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방안과 그 이후에 다시 충북대학교 이광호 교수라고 환경공학교수입니다. 며칠전에 한번 다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간에 현재에 그분들이 나타난 부분만 보면 감압증발공법으로써의 분뇨처리는 적정하지 못하다하는 일반적으로 견해도 집약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현시설을 그냥 저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할때 고철덩어리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타업종이냐, 타용도 활용도 가능한가 이런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 종결을 짓지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명간 종결을 지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건 시행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양같이 순하고 착하니까 가만히 있는거로 아는데요 앞으로 시정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본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재활용품이 1일 15톤씩 수거되는데 수거된 실적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15톤씩 재활용품 수거됐을때 이거를 판매하시나요?

예.

판매한 대금은 어디다 두시나요?

이건 거의가 단체 재활용품이죠, 부녀회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서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가 편의상 차량을 가지고 가서 실어서 대행을 해 줍니다.

대행해온 쓰레기 는 재생공사로 그냥 넘기나요?

아니 고물상에다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해당단체에 하는 것이죠?

다시 환원시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산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다음 시정질의때 상사하게 질의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네,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입니다. 4p요, 18년째 환경대책없이 매립만 해왔던 고암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20억에 예산을 가지고 그 인근일대를 매입하실려다가 의회에서 유보된 적이 있었죠?

예.

이때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렸던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회에서 마구잡이식으로 확장만 할려고 하지말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가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오염방지책을 먼저 신경쓴 다음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보시켰던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20억이 회계과에서 의회에 의견을 존중한 나머지 화산동에 체육시설 부지로 돌릴려고 하는걸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래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전도할 계획이라는데 맞습니까?

그 문제는 회계과와 협의된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당시 회계과 얘기가 지금 확장부지 그러니까 탄약고 부지에 매입이 안되는 상황이고 또 대체조성은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래서 지난번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3회 의회때 수정의결된바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러면 탄약고 부지는 못산다 하더라도 밑에 논이나 이런거는 우선 확장이전에 보상적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걸로 이렇게는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이후에 그것이 대체조성을 안하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문제가 회계과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깊게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의회 의견은 언제부터 존중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제천시민을 봐서라도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을 요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보시킨 것을 발빠르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체육시설,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데 묶어둘려고 돌리시는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얼마나 환경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관철시키지 못했으면 그렇게 중요한데 예산이 쓰여질 예산이 돌아갑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근주변에 오염으로 피해를 주는 주민들은 지금 당장 어떤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한다 할지라도 당장 폐쇄된다할지라도 바로 보상차원이나 환경 오염확산 방지차원에서라도 매입을 시설해야 될 부지인데 동네가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온동네방네 엄태영 의원이 이건 사지말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소리나 하고 계시고 말입니다. 어서 어느 직원이 얘기하신지 몰라도 여러가지 본의원이 얘기했던 의도와 전혀 엉뚱한 쪽으로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제천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이 그런 예산이 의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유보시켰다고 그래서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화산동 체육공원부지에 매입비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뭔가 중요성을 인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인식없이 그냥 하시는 것인지, 물론 과장님이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요한 어떤 그런 업무를 관장하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업무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과장님한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후보지 물색은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까? 언제쯤 검토가 끝날거 같습니까?

저희 지금 생각에는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어떤 확정이라기는 어렵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금년중에 여러측면에서 후보지를 결정을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될지 10개 될지 그 이상의 개소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여러 체널로 여러 사람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무슨 선순위를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대상지를 놓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하간 충분한 검토가 끝나기전에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사안인줄 압니다만, 후보지 물색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20억 예산에 대해서는 인근 피해지역에 사유지 매입과 또 후보지 물색이 끝나면 매입비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예산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엄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관리과장인 제가 그 대체조성비를 왜 다른데 쓰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경지를 보상하고 아울러 앞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구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생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위생화시설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견해에서 탄약고부지까지 일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수정결의해서 부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어떻게할 것이냐 우선 밑에 논만이라도 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것도 잘안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하다가 그렇다면 밑에 농경지만이라도 나중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은뒤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도좋다 이렇게 되겠고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는 금년도에 대체조성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가 된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돈에 이름 써놓은거 아니고 급한대로 또 지금 더이상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다른데 집행하고 급한대로 둘러 자금이야 또 만들겠다는 이 말씀같으신데 그동안 너무 환경보호과에서 그돈을 집행할만한 여러가지 근거를 굳이 만들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환경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동안 어떤 타후보지 물색이나 인근에 환경오염방지 예산으로라도 계속 사업을 계획했으면 엉뚱하게 체육시설 매입비로 전도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13회 회기때 부결되서 지금 당초예산에 사실상 그거를 어떤 부지를 확정해서 사기는 시간적이나 어떤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생화시설이라든가 그 보상적 차원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하고 기존에 확보돼있는 시유지 그 차수막 시설을 해가면서 타후보지를 선정해서 이것이 매립완료되기전에 행정적 조치라도 완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하여튼 제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하셨듯이 오히려 타지역에 이전을 해서 민원발생내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느니 차라리 그 지역에서 확장하는게 더 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인식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20억 추가매입비도 어차피 우선 급한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서 계속 밍그적 거리면서 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른데 전도해도 괜찮겠습니다하는 그런 의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 체육공원시설비로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만으로 그냥 타후보지 물색이지 어떻하면 그 지역에서 그냥 일부 여론 무마시키면서 계속 확장하겠다는 그런 그게 더 편할것 같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바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역을 대표하시고 시정을 펴주시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 어느 지역 주민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좀더 민원이 없는 장소를 선택해 보고 어떻게 하면 민원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걸 여러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위치는 어떠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말씀대로 관리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생화시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하다 보면 차수막도 깔아야 되고 관로매설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항구적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손을 떼어도 되느냐 그러지말고 차라리 시설을 갖춰서 확장을 해서 하자 하는 것이 지난번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확장은 더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못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주셨다시피 의원님께서 이제 시내권도 바뀌고 더이상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순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타후보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점은 충분히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서 난해한 문제를 안일하게 미루는 그런 행정을 안하셨으면 바라고요. 물론 전도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결정 여부에 달려있겠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피해보는 어떤 개인 사유지라든가 어떤 보상차원에서 매립내지는 환경오염확산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매입에 대해서는 조만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성과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아동, 부녀, 노인복지사업에 총 20건수에 완료가 6건, 정상적으로 추진사항이 되는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잘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보육교사 10명을 공개 채용한바 있으며, 보육정보센타에 영양사 채용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 협소한 관내 경로당 54동을 신축하여 경로효친사상고취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 여성회관 운영활성화로 기술교육과 각종교육실시로 4기에 걸쳐서 1,2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복지전당으로써 여성복지증진과 여성문제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p에 분야별 성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보육시설 운영에 총 사업명 25건에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7억 3,504만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서 78%의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p에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관리운영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 31개소에 시설아동 1,390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아동에 건전한 보호와 보육시설관리 운영지도와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확충해서 현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18개소와 기능보강사업 6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사업비에 국비와 도비, 시비 자담을 포함해서 21억73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린이집운영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여기에는 저소득층자녀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수 있는 그런 영유아 건전한 보호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두번째 불우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불우아동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총 85세대에 154명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 부자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최저한 생활을 보장하고 결함정도가 심한 그런 빈곤가정을 보호를 실시를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불우아동이 온전히 육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관내에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아동, 부자가정에 총 86세대에 대해서 1억752만원의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기준이 소년소녀가장은 국비가 80%, 도비시비가 각각 10%가 되고 결함가동아동보호는 7,506만원의 도비 3,753만원과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은 관내 15세대에 사업비 800만원으로 여기는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p에 모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자세대수 관내에 201세대에 세대원수 6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모자세대의 적극적인 보호사업으로 건전가정육성과 또한 저소득모자세대의 자활자립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내용으로는 자녀학비, 또 아동양육비와 자활자립금 지원, 기능공양성비지원, 위안간담회 개최및 모자가정 연수회 개최, 모자가정돕기 바자회와 모자가정실태조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총 국비 3,652만원, 도비 1,706만5천원, 시비 2,684만7천원해서 8,043만2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양육비와 학자금은 국비가 80%, 도비시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저소득모자세대의 생계안정 자활자립도모와 모자세대의 건전한 육성이 되도록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교육사업 실시와 지역사회 여성의 복지서비스 기능개발및 실습위주의 교육을 해나가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교육사업으로써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등 14개 학과에 연 4기에 걸쳐서 각각 1,200명의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으로서는 예식장운영과 또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개방 작품전시회와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1억3,2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을 보게되면은 그 교육실이 시대흐름에 발맞춰볼때 굉장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시설이라든가 회원들의 편익시설제공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실히 시급을 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된다면은 4억9,900만원의 증축및 집기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므로해서 여성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네들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하므로써 여성복지의 증진과 여성문제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수행으로써 여성의 그런 전문센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저희시는 현재 노인인구가 11,500명, 노인회원이 8,026명, 경로당이 관내에 2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과 또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재가 노인의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하는데 방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경로주간행사 노인건강진단실시 교통비지원, 노령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2,916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국비 2억8,312만8천원, 도비 1,096만3천원, 시비 2억3,5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의 거택시설보호대상자와 또 70세이상 80세이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는 70세이상일 경우에는 노령수당이 월2만원, 80세이상일 경우에는 월 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노인회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수 230개소에 노인회원 8,02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사업개요로는 경로당신축,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또한 노인교육 충효교실 운영과 게이트볼 경기개최 게이트볼 구장조성등 또한 읍면동 노인회운영강화와 노인교통봉사대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 1,351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8,613만천원, 도비 607만5천원, 시비 3억2,1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고 시비가 각 3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노인요양원 1개소에 현재 수용되어있는 노인이 56명이 보호되어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에는 1일 약 100여명에 결식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160명이 조직이 되어서 매일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무의탁노인 보호사업과 또 결식노인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중식을 제공하므로해서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소외계층의 해소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1개소, 경로식당 1개소해서 2개소에 여기에는 5억5,237만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에는 국비가 70%로 3억7,380만원, 시비가 9,345만1천원, 또한 자담 4,672만5천원 해서 5억1,3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 여덟번째 화장장 운영사업 계획입니다. 여기는 송학면 포전리에 화장장과 납골당이 현재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화장장 내년도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주차장 설치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6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다녀가셨습니다마는 화장장진입로가 포장이 안된 관계로 해서 해빙기라든가 우천으로 인하여 많은 요철로 인해서 차량진입이 아주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므로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화장장 주차장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640평을 마저 개인땅을 논을 사놨는데 이것도 앞으로 주차장을 마져 하므로써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내년도 꼭 해야할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마지막 특수시책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에게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므로해서 불우아동에 건전한 육성과 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33세대에 54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지금현재 보충수업비라든가 공공요금이 전혀 지원이 되지않고 생계보호지원금도 실제 생계비보다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리고 결연후원자가 있어도 적극적인 진짜 그런 사랑의 결연후원자로서 발굴을 해서 연계해서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학용품이라든가 피복비, 급식비, 중고생교통비라든가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실지 생활하는데 아주 모자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충수업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취사연료비를 많이는 못해줘도 기본적인 요금은 좀 신설지원을 해주면은 그래도 이아이들로 하여금 불우아동이 자립능력을 배양할수 있고 또 결연사업을 실질적인 추진으로써 생활안정을 해나가는데 지금 도움이 되지않나해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대상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경로당에 연 난방비가 17만5천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지금 17만5천원 가지고는 한달반정도 밖에 못땝니다. 다른부서에 자금을 줄여서라도 난방비만큼은 월동기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검토되어줬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보면은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길이가 1,400m인데 넓이는 몇m로 합니까? 도로폭은 몇m입니까?

도로폭은 10m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존도로가 10m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수로도 다시하게 되면은 제대로 양쪽으로 개설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데 이게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공사금액이 산출되었나요?

이것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뢰해서 산출을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주차장이 1억6천만원으로 되어있고, 645평의 논을 매입해 놓은 상태죠?

예.

그런데 주차장 시설하는데 평당 한 25만원 대충 따져보니까 25만원정도 먹는데 이것도 토목직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입니까?

예.

그 사업예산만큼은 똑바로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남식의원님께서 경로당의 운영비가 난방비가 실지 연 17만5천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로당 월동용으로는 굉장히 연료비가 부족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의회때라든가 항상 노인회로 부터 난방비 부족에 대한 여론사항이 되겠는데요. ’95년도에도 이게 실지 경로당에 연간 15만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7만5천원씩 나갔는데 앞으로 작년보다는 정책적으로 2만원이 국가 전반적으로 많은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예산이 제경원하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2만원이 인상이 된것은 실지 노인경로당에 실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갖다가 우선 중앙정책 차원에서는 이거를 현실태로는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이게 최저의 경로당 난방비지 그외에 충분한 연료비는 독지가라든가 마을 후원회라든가 좀 그런데서 좀 연계해서 그 경로당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강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애석합니다. 이거를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많은 여론이 되고 질타가 되는 상황이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성있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추운겨울에 노인네들이 집집마다 모여다니면서 난방비가 모자라서 거출을 하러 다녀요. 그리고 또 동네유지라든가 안그러면 재산관리위원회에서 난방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책정된데 대해서 증액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현실화를 시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훈의원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특별대책이 나와있고 또 불우아동 보호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거 같아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그 불우학생 소년소녀가장 세대중에서 월세나 전세돈이 없어서 현재 막연한 불우한 아동들이 있습니까? 관내에.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수치 33세대 54명은 아주 여기서는 극빈 영세민인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최저 생활을 하고있는 영세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활이 낫다하는 아이들은 한단계 물러앉아서 결함가정 아동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된 세대라하면은 하나같이 다 아주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33세대 54명 중에서 만에 하나 집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불우아동이 있다면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사가 7동이 있을 겁니다.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또 기타관사가 7동에서 9동이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사들을 불우학생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해서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가정복지과에서 주실 용의가 계십니까?

지금 장기훈의원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먼저 의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시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충청북도 청주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기숙사 아파트를 아주 건립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주계획을 아이들에게 청주로 이주해서 직접 공부를 하면서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여기서 일부 아이들은 청주가서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상담결과에 따르면은 제천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굉장히 집이 쓰러져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를 해서 자그마한 15평정도 부엌하나에 방2개 이렇게해서 집을 시비를 들여서 건립해 준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후원인들이 아이하나당 결원이 대다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에 문제아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아이들이 대부분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요. 제천시내 거주하고 있는 떠나기를 원치않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에게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 7동, 시장, 부시장관사를 제외하고 7동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복지시설에 활용하실 의향이 계신가 그겁니다. 집행부의 복지과장으로서 시장님에게 건의하실 용의가 계신지, 그래서 그런것을 탁아소나 또 어린이 놀이방, 또 불우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로 활용이 된다면 제천시민 모두가 다 복지정책에 공감을 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뜻이 굉장히 좋으신 뜻인데 이관계는 감히 제가 기숙사 관계를 그것까지는 제가 시관사를 갖다가 진짜 불우아이들에 놀이라든가 아니면 탁아소라든가 기숙사로 해야할 계획까지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이런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전직원들과 다시한번 토의를 거쳐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시장님께 까지 최종 한번 제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모자복지기금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신용카드를 제작을 해 가지고 모자복지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타시군에 의회를 비교견학을 얻어진 상식인데요 비영리 기관단체에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지방은행들과 제휴를 해 가지고 신용카드나 BC카드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를 비영리단체인 시가 집행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제휴해서, 그래서 그 사용료의 0.1%를 우리 모자복지기금이나 장애인의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들이 타시군에서는 이미 실시가 되어가지고 성북구청같은데는 기초의회에서 발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우리 제천규모로 봐서 2만명만 확보가 된다면은 연간 사용료만해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가량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4천에서 5천만원까지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복지과장님께서 좀 자상하게 알아보시고 타당성을 조사하셔가지고 타시군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제휴 신용카드를 한번 발급해 보셔가지고 모자복지기금 같은것을 조성하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과장님.

네, 지금 장기훈의원님께서 모자가정 보호사업에 대한 신용카드제작은 그런사항인데 지금 성북구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사항은 바로...

강북구, 동작구, 광진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성북구라든가 그쪽 인구로봐서 저희는 얼마안되지만은 좋으신 말씀인데 모자세대가 저희 관내에 201세대에 불과하지만은 실지 201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카드를 제작을 한다 했을때 과연 얼마만큼의 참여가 될 수 있는가를 일단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실시를 한이후에...

아! 그 카드가요 모자가정 세대수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화되어있는 BC카드 이런게 있지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시민이 이런 일반인들이 그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신용카드와 똑같습니다. 그사용료의 0.1%를 복지기금으로 내놓는겁니다. 은행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관계는 제가 모자세대라 하지만은 이거만 일부 하는게 아니라 어떤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의 환원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그죠?

예.

이관계는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항은 사회과에서 이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무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자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1%사용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선진시에서 하고 있다면 제가 현지를 다녀와서 이관계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4p에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년소녀가장 22세대, 54명에 대한 보조가 가장 유력한 생활이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지원기준이 현재 분기별로 1인당 37,700원 정도 되어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나아져야만이 결함가정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결함가정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의원님께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6p를 보시면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군지역 여성회관이 제1청사 옆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예.

거기에도 지금도 군쪽에 있는 여성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5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증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군쪽에 있던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지적면이나 이래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중환 의원님께서 4p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소년소녀 가장과 결함가정에 대한 분류관계하고 여성회관에 증축관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p에 소년소녀가장에 분기별과 결함가정에 분기별은 여기에 표시를 안해 놨습니다만 결함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11만3,240원에는 결함가정보다는 여기 주식비라든가 부식비 연료비가 포함이 안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함을 안시켰느냐 이거는 소년소녀가장에 책정이 되면 이 아이들은 영세민으로 사회과에서 책정이 돼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이 아이들에게 중식비라든가 연료비, 부식비의 일부 최대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가정은 여기에는 사회과에서 이거를 해주지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함가정에서는 이 숫자가 포함돼서 저희과에서 예산에 포함된 숫자라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7p와 6p, 여성회관 운영관계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약 5억여원의 증축비가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쪽 여성회관으로 본다면, 그런데 제2 여성회관 천남동에 위치해 있는 여성회관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시에 전반적인 여론이 지금 나중에 이쪽 청사가 2군청으로 청사가이전이 된다할때는 지금 여성회관을 도비 이거를 받고 시비를 들여서 지은 여성회관을 우리가 신청사로 활용을 한다 할때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럴때는 이리 이전을 이렇게 해야 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아닐때는 지금 현재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부족한 1여성회관에서 수용을 못하는 그런 교육실, 거기에서 기술교육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쪽에 천남동에 있는 여성회관을 각종 기술교육장으로 각종 요리라든가, 자동차정비학과라든가, 기타 거기서 전반적인 지금 도자기과라든가 제과제빵을 요리 가르친다든가 이래서 거기서 지금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일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시청사로 한다면 지금 절대적으로 당장 청사가 그리로 옮긴다면 이 교육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건의한 사항은 이쪽에 필히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 당장 청사가 이전안된다면 그냥 여성회관을 양쪽으로 활성화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가 운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때 이미 우리 청사가 제2 별관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걸 세우신거 아닙니까?

이 관계 자료를 전에 업무보고 뽑을때, 자료 뽑을때에는 이게 지난 10월말인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일단 저희가 문제점으로 돌출을 시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청사가 제2 별관으로 가게 되면 의회건물도 별로 필요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성회관으로 써볼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4p에 소년소녀가장에 세대수가 22세대라고 되어 있고 12p 보면 3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스프린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3세대가 맞습니다.

33세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p불우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금방 말씀드린 12p 소년소녀가장 특별생계비 지원하고 이게 똑같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수입니까?

마지막에 있는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우아동 소년소녀가장하고 그 소년소녀가장을 특수시책으로 또 특별생계비를 지원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신설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 현재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여기 보면 보충수업비라든가 기타 공공요금이라든가, 취사연료비라든가 이건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사항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현지 피복비도 1년에 49,790원이라는 1인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54명 자부담 따진다고 볼때는 1인 연 이거밖에 지원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실지 의류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게 25,000원 갖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급식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여기보면 실지 우리가 1인 200원인데 이게 교통비가 왕복 따지더라도 학생이 350원 버스표를 내야 되는데 택시도 안타고 순수한 버스를 탄다고 할때 왕복 700원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학교 한번 갔다 바로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때에 700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최저의 그런 교통비라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본다고 할때는 실지 소년소녀가장 아이들한테 굉장히 생계해 나가는데 최저 생계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생계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저희가 지금 각 후원자들이 아동복지성금같은거 이런거를 해준게 내는 것을 갖다가 이 아이들한테 이런 보충수업비라든가 이런 추가로 필요한 그런 생계비를 지원을 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래서 이거를 넣어봤습니다.

지원한 비용이 많다는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보고싶고 또 한가지 지원에 있어서 시비가 912만원하고, 기금이 912만원인데 기금 912만원은 어떠한 기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각회원자들이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생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성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2만원 기 확보된 돈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 ’95년도 업무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성과 총평, 분야별 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성과 총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물가의 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농공단지및 노점관리등의 업무가 균형있게 추진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방물가의 안정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물가대책 회의및 각종 교육 간담회 실시, 소비건전화 홍보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및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성장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관내 주유소 가스판매업소및 에너지사용 발행업소에 대한 전기지도 점검을 실시, 미비점을 보완함으써 대형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용촉진및 직업훈련원 건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305명에 훈련생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공및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하여 기업체 인력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가시적인 성과만으로는 우리 지역에 경제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96년도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책을 발굴하는등 정부물가성장 목표 7%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p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에 있어서 물가대책및 실무회의 개최를 7회에 걸쳐 했고 물가안정 교육및 간담회를 21회 1,325명, 물가동향조사를 42회, 물가엽서 제작비치를 26개 기관에 1,000매, 물가안정 유공자 표창을 3회 걸쳐서 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관리 대상업소가 저희 관내에 2,049개 업소인데 이중에 다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에 614개소만 저희들이 카드관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7회 했고, 소비자고발접수 처리를 3개 기관에 292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건전화및 상거래질서 홍보물 제작을 3,500매 제작배포했고, 계량기 점검 3,850대,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592대등을 실시 했습니다. 세번째로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 위원회 임원을 금년에 선출했고 서부시장 부지내 사유지 소유자 의견조사를 20필지 48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노후장옥 철거를 3동을 했고 처음에 서부시장 현대화 건축관련 공청회를 금년 5월18일날 동부건축 윤흥구 건축사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실시 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 공모를 ’95년 8월달에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을 하게 되면 옆에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추경확보를 5억73백만원 했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재래시장 선진지를 견학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 현대화를 위한 선진지 시장 견학을 일본에 있는 동경,교또, 오사카 이것을 회장등 3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보낸게 아니라 도사업에 의해서 도비로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월11일날 그러니까 거기 일본동경 오사까 간게 10월11일부터 14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11월8일날 했고 다음에 지난 11월17일날 서부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 했습니다. 총회 내용은 제가 가서 보니까 서부시장 현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풍성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땅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하겠다는 동의서에 도장 하나 찍은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앙시장을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면 현대화사업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제출해 다오 이런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번째 연료에 안정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주유소및 가스업체를 일제점검을 102개소 했고 주유소및 가스판매소 허가를 4개소를 금년에 허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관련업소 행정처분을 5개 업체 실시 했습니다. 다섯번째 불량공산품및 불법개량및 유통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여섯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지금 14개 업체에 17억을 지원한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말 현재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번 10월 초순에 5개 업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2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대해서는 초청간담회 5회를 했고 현장방문을 24개 업체를 12회 실시 했습니다. 또한 행정자문관 지정을 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기업인 협의회를 매월 1회씩 해서 12회, 또 농공단지 대체입주 업체 선정을 7개 업체를 해서 지금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역상품 판매지원에 대해서는 내고장상품 안내 홍보캠페인을 1회 역광장같은데, 터미널 이런데서 했고 또 홍보물 제작은 5,000매를 제작해서 배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을 12개 업체 4,300만불 목표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유인엔 안돼 있습니다. 3,766만8천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출지원을 해준거에 지금 1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각종 지방언론사에 활발히 되고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봉양에 진로공장이 휴업상태에 있고 또 초원식품이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18일날 진로공장 본사와 초원식품에 대해서 압류해 놓고 있는 서울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가서 가동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역시 저희들이 바랬던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로에 공장은 지금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초원식품도 서울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천지원에다 지난 10월3일날 다시 공매신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4p 직업훈련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은 진입도로 개설및 상하수도공사는 완료됐고 그 다음에 가로등설치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된게 11월24일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준공검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원 부지조성및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밑에 문제점및 대책에 나와 있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김종부라는 한분이 1,293평을 소유하고 있는 계속 불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수용을 거쳐서 8월25일날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5,045만7,410원으로 결정이 돼서 돈을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 더욱이 이분은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을 11월7일날 서울고등법원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인력관리 공단 이사장을 셋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한번 공탁을 걸어서 놨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력관리공단으로 이전이 11월5일자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지금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번째 고용촉진 위탁훈련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지금 17개소입니다. 공공직업훈련원 4개소, 사설학원 13개소, 사설학원은 관내학원이 되고 공공직업훈련원은 타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주 직업훈련원, 충주 직업훈련원, 또 지금 나가 있는데가 인천 직업훈련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경제생활의 편의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안정을 위해 지방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책임관리하고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의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시키고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부지대책을 완공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물가의 책임관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연 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품목 물가동향 조사를 저희들이 72개 품목이 됩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 소비자물가 35개 품목 해서 매주 1회 물가모니터요원을 이용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업소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운영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실시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합동 물가지도점검을 월1회 정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거래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조상품 생산 유통단속은 분기 1회 해 가지고 4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로 4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시장 정기점검은 수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 허가를 받은 시장이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울중앙쇼핑및 덕일상가, 명동코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연7회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만 하는 것이고 또 주부클럽에서 하는 것은 별도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 창구 운영을 23개소를 운영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내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할 실적도 지금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업동의서를 징구하라고 총회를 지난 11월17일날 했는데 어제 현재까지 26명이 징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인원이 총 대상이 44명인데 26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18명만 더 앞으로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구가 되면 확실하게 징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대기업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는 거의가 사유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회때도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주체는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즉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및 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으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탄은 반입을 129,000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수요를 86,000톤으로 봅니다. 금년도는 참고로 92,000톤 수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연탄이 자꾸만 줄고 있고 가스나 유류보일러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탄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류나 가스는 지금 늡니다. 금년도에 유류가 83,000톤인데 내년도는 11,000톤을 좀더 느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도 내년도에는 13,800톤, 금년도에는 12,300톤이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대형가스사고예방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중집합장소등 취약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대형사고가 단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방안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 도모에 앞장을 서고 우수기업체 유치로 내실있는 지방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해서 생산활동 확충으로 점차적으로 공업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최대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지금 17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왕암지방공업단지가 조성이 공사가 착수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타등 또 우리 제천지역인이 타지역에 나가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홍보를 해서 우수기업체들이 유치가 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의 관련 제도와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세계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2억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억 이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기업애로 직소창구도 운영하고 또 기업체를 현장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적어도 월2회 정도는 각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를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에 산업, 기술, 정보제공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가 금성, 봉양면사무소에 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업기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후원을 받아서 앞으로 해외시장개척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기업인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금 관내 172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유망기업인 한 50인이내 정도로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활성화돼서 서로 기업정보가 교환되고 기업인들간에 친목이 도모되고 이렇게 하면서 애로사항도 서로 협의 한번 하고 또 서로 해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수렴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직업훈련원은 131억4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기 12,015평하고 건평이 4,524평인데 이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가 58억37백만원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97년도 3월 개교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및 소득향상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에 확충한 인력수급에 원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목표를 금년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1억5,205만원이고 도비가 3,045만원, 시비는 거기에 2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증축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조금 노조측에서 증축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에 반영시켜봤습니다만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돼가지고 증축은 좀 되지 않을걸로 지금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시책입니다. 저희 관내는 노동조합이 20개소에 3,623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총 172개소에 업체에 3,861명이 근로자인데 그중에서 20개소 3,623명만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8p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시상입니다. 지방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대주민 홍보및 모범업소에 자부심을 고취시켜 개인서비스 요금에 안정을 도모코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모범업소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장표창과 아울러 상수도요금 기본료만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조금 수도과하고 수치가 안맞아가지고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984원이 기본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12,984원을 하면서 목표를 15개소를 했는데 32개소를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조금 늘어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고서하고 좀 안맞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상을 12,984원 해주고 쓰레기 봉투 구입을 8,700원 상당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지역 상공인 수첩을 좀한번 제작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역 상공인들이 서로 누가 뭐를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외지같은데서 여기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어떤 기업인이 있고 또 어떤 가게가 있고 어떤 상점이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상점을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런 상공인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서로 필요할때 활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의원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상품 정보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경쟁력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내 기업에 주요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000부 정도 칼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칼라인쇄를 하고 질이 좀 좋은걸로다 해서 대외적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배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질이 좋고 품위있는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24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시비에서 한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기업에서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천시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중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생산활동에 차질이 우려되는 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그돈으로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시에서도 한 20억 정도를 3개년에 걸쳐서 확보해서 그 도나 중앙으로부터의 융자를 받을 시간과 여유가 없었을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 또 우리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 즉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관내 12개 업체가 본사에 서울등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대상을 안시키고 본사가 여기 있으면서 중소기업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어떻게 기금이 압박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부도직전에 있다든가 또 어려움에 있을때 이럴때 빨리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업도 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한 4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한 4억 정도를 확보하고 그래서 충북은행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충북은행에서도 12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래서 20억 정도를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업체 부담은 도나 중앙 이윤하고 똑같이 7.5%를 부담시키고 대개 7.5%가 아니라 지방에서 할려면 한 1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3%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제천 왕암지방공단안에 우수기업체 유치입니다.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내년도에 박달재 터널도 6월달이면 개통된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관내도 유망기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왕암지방공단만큼은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최소한 몇만평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유치에 내년도 최대한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여기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산출 했습니다만 내년도 공사가 하반기 공사가 되고 이래서 당초예산은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제천시 중장기 종합교통계획의 기본이 되는 도시교통기본계획 마련으로 해서 대중교통체계와 주차장정비등 교통정책을 강압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통합후 교통시책방향을 바로잡기위해서 주민 무작위 200명에게 1월달에 주차질서 만족도와 차량등록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므로써 주민의 여론수렴과 교통행정의 주요도를 인식하고 추진지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p분야별 성과를 간략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13일날 2차중간보고에 이어서 최종 보고회를 12월초에 갖고 마무리 심사를해서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교통유발금 부과는 금년에 처음생긴 사업인데도 부과 581건에 1억3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3%, 좀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현재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번째 교통신호등관리는 7개소에 1억8,256만원을 투입해서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번째 주차장 이면도로 도색을 306개소를 도색을 완료하였고 다섯번째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캠페인을 210개소에 실시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공영유료주차장 관리는 12개소 788면에 대해서 8,5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시세수증대를 기하였고 자동차등록업무는 총 25,511대를 차질없이 관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64,300여건으로 1일 220건을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3% 비대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 관리는 사업체 지도점검을 15회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9개업체에 45건을 적발 고발한바가 있습니다. 택시번호판 갱신은 모두 596대가 되어서 올해 말끔하게 갱신하였습니다. 6p 농어촌버스 노선 개설및 변경에 대해서는 노선개설을 8개소를 하였고 노선변경은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설치및 정비는 모두 37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10개소와 정비 27개소를 하였습니다. 열번째 농촌공영버스 운영은 2대를 해서 지금 운수업체에 넘겨줘서 지금 곧 시간표를 짜고있기 때문에 내일모래경이면은 운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95년도 구역화물 증차배정은 총 저희들 조사를 해서 42대를 증을 시켰습니다마는 기업체의 열악한 사정때문에 27대만 배정을 받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열두번째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800만원을 들여서 지어줌으로해서 운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7p 열세번째 택시 양수자의 자격완화를 8월5일날 해줌으로 해서 이제까지 5년에서 3년으로 자격을 무사고경력을 낮춰줌으로 해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 무사고경력을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원활하게 되어서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네번째 농어촌버스 요금조정을 4월1일날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한수면 주민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4/4분기에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보수증차대 설치를 80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열여섯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10월말 현재 8,090여건을 했으며, 견인은 700건을 견인했습니다. 야간 특별단속도 10회를 실시해서 약 2천여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습니다. 주정차 안내표시판도 40개에서 58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질서의식의 정착단계에 현재 진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열일곱번째 자동차운송사업 과징금처분 민원접수처리를 총 5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운송사업이 211건으로써 부결이나 반려는 한건도 없이 모두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과징금 행정처분은 청문등 401건을 청문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버스가 14대 처분을 받았고, 택시가 34대, 청문은 157건을 했고, 타시군에서 이첩된것이 144건 현장민원이 52건으로 해서 401건이 되겠습니다. 8p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내교통소통 원활대책을 위해서 차없는 거리조성을 하겠습니다. 정병원에서 신화당약국, 국민은행 까지 현지 경찰서와 협의해 모두 마치고 여론조사에 들어가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는 121면을 하겠습니다. 금강약국에서 신협, 제호가축약품까지 33면, 우체국에서 우정식당까지 10면, 조흥은행과 대흥상회까지 18면 관광호텔에서 이태리안경까지 40면, 그린장에서 삼성슈퍼까지 20면을 해서 121면을 유료주차장내지 어느 일정기한까지 주차장을 설치하다가 유료주차장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경찰서와 모든 관계기관과 협의를 맞고 경찰서의 협의를 맡아놓고 저희들 홍보기간에 들어갈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금강약국에서 신협과 제호가축약품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주차장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방통행 까지 정해서 중심가에 교통체증과 중앙시장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버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96년도 공영버스구입을 지금 계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3월달이면 운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요불급한 버스운행을 조정하기 위해서 1년간 노력해본 결과 관외노선을 감축운행하고 관내는 노선을 증차시키는 단계에서 현재 주천에서 3회, 토교는 3회, 서면은 4회, 용석1리를 5회를 끊어서 15회를 현재 중단시킬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고 며칠이면 곧시행해서 여러분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농어촌버스의 증차는 어렵고 회수보다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비보상은 제가 1월달부터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받는 8,8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 29개노선에 대해서 직원 16명이 1주일간을 고생해서 조사한결과 2억900만원이라는 엄청난 손실보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에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잘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 다시한번 확보토록 노력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중교통이용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설치는 ’96년 상반기에 모두 5개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선 올 12월달까지 시범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앞에 1개소를 12월25일 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 그리고 관할기관 수도과, 한국통신케이블 모두 협의해 놓고 이상없는걸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제일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의 역사적인 그것을 깨고 교통질서확립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호기설치는 현재 시내 28개소와 경보등 44개소에서 7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된 부분이 17개소 봉양 구미마을은 한국도로공사에 의뢰해서 1개소를 지난해 3천만원을 받아서 현재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설계들어가 있고 명서동앞에는 현재 설계해서 착공중에 거의 와있습니다. 그리고 6303부대는 도로구조가 좋지못해서 재검사를 받아서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입니다. 12p 다섯번째 종합물류화물터미널 건설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아울러서 태백.중부권 물류집하장 역할을 하는 대규모적인 시내버스, 직행버스, 고속버스, 농산물, 약초집하장, 화물 종합백화점을 국제 화물 터미널인 청주터미널과 맞춰서 이와같이 여기서 한다고 하면은 모든게 다 잘이루어 질거 같아서 국제적으로 한번 내다봤습니다. 추진방법은 위치는 중앙고속도로및 왕암공단을 겨냥해서 반경 2㎞ 시내쪽으로 현재 자리잡고 있으며, 면적은 약 3만～5만평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역할은 교통과 상권의 유통물류센타가 될것입니다. 사업비규모는 약 180억 규모로 잡고있으며 이중에서 민자를 178억으로 잡고 시비는 2억만 내년에는 끝내고 ’97년도부터 투자하는걸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암공단 활성화를 겨낭 헬기장 건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는 계속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태백권, 충북권, 상권을 장악해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세계화에 도전할 것입니다. 사통팔달인 교통요지 면모를 제천시가 보여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교통질서 의식개혁을 내년도에 전격적으로 전략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국제화에 따른 시급한 과제는 도시교통질서의 확립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문제 웅변대회와 포스터등을 모집할 것이며 운수업체의 교양을 순회 지도하고 홍보전단을 대대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운전질서 상습자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나갈것이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도에 건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안을 제공해 나갈것입니다. 다음 운전면허 신규자 발급시 교육자료로 제공해 나가며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도 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올해 4명을 4배로 늘려서 16명으로 확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p 일곱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11,400여건인데 ’95년도에 8,400건이지만은 현재까지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단속이 합리화되었다라고 할수있으며, 견인은 7월10일 부터 사실상 하지않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속.계도요원의 관리체계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친절하고 직무교육, 정신교육, 합리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방송요원을 투입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익요원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병무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6명에서 16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생각하겠습니다. 단속구역을 책임 실명제도입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최대한으로 감축시킬 것이며, 단속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즉시단속과 여유단속을 구분해서 합리성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교통유발금부담금은 올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590건해서 1억1천만원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아홉번째 자동차 등록업무관리는 직무 자질향상과 친절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근무자 재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체 점검지도도 열심히 해나갈것이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27대 내지 34대가 발생했는데 즉시 처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중에서 끝으로 여기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10일날 건설교통고시 제370호로 해서 20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택시를 제외한 영업용 번호판이 일제 갱신됩니다. 저희들이 한 1,200대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황색판에 남색색깔로 바뀌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등록 즉격민원처리책자를 발간해 내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근무하다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리할줄만 알았지 관리할줄 몰라서 억울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한 사업을 망라해서 1가구당 차량보유한 대수대로 배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민방위업무와 병무업무에 대해서 제가 400면을 제가 6개월에 걸쳐서 집필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마는 그때 호응이 좋아서 제가 다시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계획을 교통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환전기는 직을걸고 설치하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드리겠습니다. 환전기는 지금 충청북도가 지금 전체 시행못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트렌스 카드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시내버스 1개업체와 택시업체 5개업체에 대해서 내년 후반기에 카드선불제로 모니터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되면은 대도시에 맞춰 제일먼저 하는걸로 이렇게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임시회때 과장님이 하신말씀은 직을걸고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언행일치가 안되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먼저번에 직을걸었다는 얘기는 먼저번이 아니고 그먼저 되겠죠.

이런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지금 어느과장님이 의회와서 답변하시는데 이런과장님이 있습니까? 장난하시는 겁니까? 농담하시는 겁니까?

직을 건다는 얘기는 방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자주차장에 대해서 직을건다고 그랬지 환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 뭐...

제가 자료를 갖다고 속기록이나 녹음테이프가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예,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회의 끝나고 저하고 한번 만납시다. 만나서 확인해 드리고 앞으로 특히 교통행정과장님은 의회에서 답변하실적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차없는 거리조성이나 유료주차장 설치관계로 인해서 일방통행도로를 4군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법원앞에서 의림동소재 시외버스터미널 까지 일방통행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밑에 동신장여관앞에서 부터 동명국민학교 후문까지는 예식장도 밀집해 있고 상당히 교통이 혼잡이 되고 주차단속도 제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는 도로인데 이쪽도로에서 동신장여관부터 동명국민학교 후문까지를 일방통행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시내 곳곳에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이 높은관계로 야간운행시에는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간에도 좀 식별을 할수 있게끔 야간 표시판이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놨다는 표시판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라고 하면은 개념적으로 한쪽으로만 통행시키는 건데 사실상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통로는 현재 제3로타리에서 역까지 금지구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림국민학교앞에서 부터 저끝에 까지 금지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마저 일방통행로로 해 가지고 일방통행로면 주차단속이 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양편에 있는 도로에 들어가는 차량을 어디 한곳으로 쫓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양쪽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니는게 좋다고 사료되구요. 경찰서에서도 그걸 1차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운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방지턱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다녀봐도 잘느낍니다마는 식별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과에 넘기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주민여론에 따라서 설치해주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제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주차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쪽도로가 2차선 도로로써 지금현재 양쪽에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없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식장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도로 양옆으로 주차되어있다 보니까 차량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구간이 평시에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2차선의 좁은 도로에다가 차량을 주차해놓은 상태고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의림국민학교앞에도 주차금지구역이고 해서 그쪽까지 일방통행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구간만큼이라도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주셔야만 차량소통이 좀 원활하게 되고 물론 주차문제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를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결정은 경찰서장님이 결정해서 진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매우 희박한 답변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 노력을 해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주차단속원이 공익요원도 있고 시에서 단속요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단속관계에서 5분 예고제 도입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또 단속관청인 경찰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가지고 저희들 공익요원이나 시의 단속요원은 단속을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서에서 나와있는 관계공무원은 즉석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행정관청인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좀더 관계관청인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5분 예고제가 정착이 될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에서 민원공무원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그 민선시장님이 오시고서 부터는 전국적으로 5분예고제니 10분예고제니해서 주민편의를 너무 봐주는게 아니냐 해 가지고 주차질서가 문란해 졌다해서 앞으로 5분예고제 10분예고제를 할수가없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저희들 그런 얘기는 안하고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단속도 하는게 서로 체계도 틀리고 이래서 그것은 상의해서 조금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회 임시회에서도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이나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에는 가능하면 주차단속을 완화시켜주셔서 저희들 제천지역의 상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가능하면 물건을 내리는 차나 그런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범칙금부과 통보도 하루에 두번세번씩 받는 차량도 있는 반면에 경찰서에 발급하는 범칙금통보도 두번세번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완화를 해주셔가지고 지역상경기가 살아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또하나 지금현재 저희들 시내곳곳에 통신관로 시설공사를 해놓고 복구를 끝난상태에서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만 턱이 높낮이가 안맞습니다.

어디...

주택은행앞에 통신관로 복구공사한곳에도 높낮이가 안맞다보니까 낮에는 아무래도 식별하기가 바로 보이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비켜갈 수 있지만 야간에는 턱이 높다보니까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복구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교통사고 없는 도시를 만들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신케이블에 노면이 고르지 못한거는 건설과에 통보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6p 10항하고 9p 2항 농촌버스와 농촌공영버스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공영버스 운영과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보니까 두가지가 있는데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라고 그러면은 인구 30만 이상에 다니는 버스를 시내버스라고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인구 30만 이하는 농어촌버스라고 그럽니다. 말씀하는 농어촌버스와 농촌 버스는 같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은말이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군통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에 시에 다니던 시내의 시내버스 요금은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농촌공영버스 운영과 원래 2대를 12월 부터 운행하신다고 하였고 내년도 ’96년도도 2대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8천만원, 또 사업비가 손실보상 차원에서 4천만원정도를 업체에다 보상해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자담입니다.

자담은 6p는 업체 자담이고 9p도 똑같이 업체 자담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비가 모자르게 와서 그렇습니다.

예?

국비가 차량을 2대 살 돈이...

아니 글쎄 그렇죠? 농촌공영버스도 국비, 업체부담, 또 농어촌버스도 국비, 업체부담 그렇게 되어있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시내버스에서 나온 수입은 전혀 상정이 되지않고 시외각지역에 적자분만 이렇게 연간 4천만원씩 보조를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시내버스업체에 손실부분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조사한 결과 1일에 114회에 29개 노선에 두학, 봉양, 금산, 덕산, 수산, 백운, 송학의 29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 그겁니다. 비수익노선이라 하면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어요.

1회 14명이 안탔을때...

그렇죠.

14명이 타야지만이 기름값하고 운전수 월급하고 모든게 되는데 차량 감가삼각비는 제하고도...

그런데 과장님!

네.

시군통합하기전에는 이런일이 없었죠.

하기전에도 손실보상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그래서 옥천이나 보은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지역에는 없었지않습니까?

예, 제천시는 없었죠.

예, 없었으면은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할려면은 시내중심에서도 나오는 수입이나 적자부분 또는 흑자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다가 넣어주셔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가 좀 쉽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전부 적자분만 해놓으면은 결론적으로 5년만 지나면은 업체하나를 만들수 있는 보유대수가 된다는 결론이예요. 10대면은, 그렇다면은 하필 기존업체에다 그걸줘서 운영을 합니까? 어차피 우리시에서 손실보상을 해준다면은 진짜 실질적인 공영버스회사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서 농촌지역에 우리시민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만 계산했지 하여튼 요금 많이 올려준 얘기는 시내버스 이익금을 가지고 농어촌버스 외각지에 투자해서 제한돈을 계산하지 않았느냐 이말씀이시죠? 그것은 경제적으로 제가 부족해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건 과장님이 좀 심도있는 업무파악을 하고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제천시만을 가지고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일명 벽지노선이라고 하는거를 우리군 지역으로 있을때 손실보상을 해내려오던 것입니다. 과장님 일제 알고 계세요. 과거에는 시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농어촌벽지노선 보상금을 시에서는 지급을 안했는데 시군통합전에는 우리 시에서 손실보상금을 보상해줬어요. 줬으면 줬다고 우리 오중환 의원님이 질문하면 줬다고 그래야지 시군통합이 됐어도 행정에서 보상을 해준건 줬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도 없던 것인데 이제 시군이 통합돼가지고 전혀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지금 시군통합이 돼서 처음 해주는걸로 과장님 답변하시면 의원님께서 혼돈한다 이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할려면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업무파악도 좀 해서 시군통합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군시절에는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은 직을 걸고 하신다고 해놓고 이것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하셔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네,장기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입니다. 유료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행정이 상호 상승작용 하여서 주민에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행정에 큰 지대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에 절대성, 이것은 종합행정에 종합민원으로 봤을적에는 그런거와 굉장히 미묘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만이 절대 행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흥은행과 대흥상회, 관광호텔과 이태리안경원에 통로는 이미 과장님께서도 설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의견이나 여론이 어디로 가고 있고 집약이 돼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본의원이 담당계장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고 생업자체가 어떤 유통구조로 되어 있는 상업시설이 아니고 전부 유흥업에 종사하거나 그와 유사한 그런 관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특별히 생각하건데 차들이 들어왔다가도 길이 막혀져 있으면 다시 돌아서 그 업소를 찾아갈리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리라고 생각돼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침제돼서 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복잡하면 한쪽길을 틀어막고 한쪽을 유료주차장화해서 하게 된다면 소통이 원활해 진다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또한편 다소 조금은 복잡하고 고통이 온다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종사하는 주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교통순경이나 행정당국에 지도단속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을 지금 어떤 일부지역에서는 일부러 딱지를 떼고 있지만 오히려 그걸 행정편의를 봐서 잘 안떼고 자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든지 옷가게 가서 옷을 사든지 해서 펀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내 인구가 10만밖에 안되는 소도시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만 생각하다보면 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에 어려움만 생각하다 보면 그런면에 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건의드린 말씀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건의를 십분 반영이 돼서 이런 누가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계부서하고도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늦춰주셨으면 굳이 하셔야 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계시다면 거기 한쪽으로 유료주차장을 설치만한다 하더라도 많은 차량이 거기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거만 해도 상당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이 효과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발전지향적인 것을 내다보고 결론을 짓는 것인데 현재 그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가 들어설데 없이 양쪽으로 좍 배겨가지고 더이상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상가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느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로는 85%가 좋다고 나왔는데 유료주차장만은 보류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약 7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문제는 내년도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서로 편리한 것이니까 주차장을 긋도록 하고 일방통행로는 우선 내년에 1월달부터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유료주차장은 당분간 어느 시점에 가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전번에 담당계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뒤에 아무런 말씀도 안계시고 오늘 계획서에 굳이 1월달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이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저번에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 뜻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계장님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마침 또 부재중이시더군요.

다녀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하는거는 많이 찬성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때문에 30%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찬성 안해줄것이냐 그래서 통행로만 지정하되 유료주차장은 시기적으로 늦추자 고려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 했습니다.

일방통행 한다는 사업계획은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경찰서에서는 벌써부터 지정하라고 하면 와 있고 그 상태에서 6개월간 현재 계속 조사하고 가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를 늦춰줄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정을 못짓겠습니다만 좀 여유를 주십시오.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주민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중앙시장이나 이런데 집단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유통가게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그런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교통소통 정책이 만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 생업도 생각해 주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환전기 설치를 시군별로 설치하셨다는 말씀을 지난번 임시회때 안하셨다고 그래는데 회의기록을 발췌해서 내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연길 의원님께서 증거물을 우리가 테잎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충분히 하셨다고 내일 보고순서 첫번째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을 답변자료도 충분하게 연구하셔가지고 내일 첫번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순서에 따라서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1p ’95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면에서는 안내판 대형사진액자 안내방향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관광홍보용 명함과 현재 제작중에 있는 전화카드, 관광책자등을 통하여 관광제천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관광개발면에서는 교리국민관광지의 ’96년도착공준비,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만남의 광장 수중분수대 도비지원 확보와 각종 민자사업 유치 추진으로 관광개발 분야의 소임을 나름대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2p입니다. 분야별 성과를 보고드리면 관광홍보분야 6건 관광개발 분야 9건의 사업중 진도가 약간 부진한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진도가 약간 부진한 사업은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으로 ’94년도 이월사업과 ’95년도 계획사업을 동시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 작성과 시공업체 선정이 다소 늦어져서 계획공정 50%에 현재공정은 30%로 계속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p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안내판 설치계획으로 관광안내 이정표 2개소 대형관광안내판 6개소를 시비 42백만원과 민자 98백만원을 들여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유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관광이정표는 예산사업으로 안내판은 공영의 측면에서 민자로 설치하되 중앙고속도로 IC와 시경계 국도변에 대형관광안내판을 관광명소 그림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두번째 계획으로 관광안내책자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 제작 종류는 6종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2,7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목있고 깨끗하게 제작해서 관광관련 부처와 관광객에게 배부하여 제천에 명소를 널리 알리고 제천을 찾는 관광객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세번째 관광사업체 지도및관리입니다. 7개소에 관광관련업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서비스개선을 유도하고 관련법규 숙지로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네번째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청풍면 교리산 26번지 일원에 28,000평의 부지위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천시에 상징 모형탑과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에 상징물을 조각으로 재현하여 수몰이주민에 만남의 장소로 문화재단지와 교리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조성코자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원으로 도시비 10억원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민자 20억원으로 휴게소및 수익시설을 97년 8월까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7p입니다. 다섯번째 소규모 농촌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봉양면 명암리 명암계곡에 소규모 농촌휴양지를 시도비 2억원씩 4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1억원밖에 부담할 수 없다고 함으로 시비와 합쳐서 2억원에 사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수익시설 희망자가 있을시는 연계해서 규모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지원시설물은 마을에서 지역주민이 공동관리하여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에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여섯번째 추진사업으로써는 월악산 간이수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월악리 산채단지앞 하천에 사업비 3억75백만원을 들여서 간이수영장을 조성하여 월악산 산채단지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준공후 지역주민에게 관리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p입니다. 기타 관광지개발사업으로는 충주호권 3개지구 물태지구 탄지, 괴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옥순봉지구 감악산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및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용역비로써 청풍문화재단지 시설부지 매각대금에 재투자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확보가 불가능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p 민자사업추진입니다. 교리국민관광지 조성은 설계용역업체인 주 창우정에서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초에 설계가 납품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자문 교수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후 내년 1월중에 조달청에 발주의뢰해서 건설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본공사는 내년 3월초에 발주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가족호텔부지 지하 34m 지점에 동공이 3개소가 발견이 돼서 현재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파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파탐사를 한후에 설계를 보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굴이 개발가치가 있을시는 개발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강 휴양콘도건설사업은 콘도 6개동 64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편익시설은 9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 현재 도에 분양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제천온천개발은 개발계획 면적 289,000평에 대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검토를 마치고 현재 도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중앙협의를 거쳐 결정권자인 지사님의 결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 관광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월악온천개발은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내에 개발되는 온천으로써 한수면 송계리 1,2리 지역으로써 당초 충청북도에 온천지구 지정고시면적은 54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개발면적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실제 개발은 19만평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검토를 마치고 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몇가지 보완사항이 시달돼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남부 3개면은 2개소의 온천이 개발돼야만 획기적인 개발을 할 수 있으나 행정절차로 되어 있는 제반제약조건이 해소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2p 옥순봉 케이블카 설치건입니다. 수산면 괴곡리 옥순대교 건설예정지에서 충주호를 건너 금수산 중간 능선에 설치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영남대학교 자원연구소에 현지여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받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내년도 용역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제3섹타 방식이나 민자사업 또는 공영사업으로 추진할려고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설완료기간은 옥순대교 준공과 맞추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비는 약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영남대학교 자원연구소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금월봉지구 개발입니다. 지방도 597번 금성에서 청풍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금월봉은 지난 10월에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제천온천 개발권자인 윤재학씨가 매수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휴게소시설과 연수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수지계산 문제때문에 용역의뢰업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개발사업도 경영수입차원에서 저희들 시에서 한번 참여해볼까 이래 검토중에 있습니다. 13p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지를 통한 관광안내판 설치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한번 설치하면 2-3년이면 노후 퇴색되기 때문에 매우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광고주를 통해서 기업이나 제품에 선전을 병행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은 3/4 정도는 저희들이 관광안내 그리고 1/4 정도는 광고주 광고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 관광안내판 설치가 필요한 6개소에 설치비용은 약 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중에 저희들이 광고주를 선정해서 4월중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p입니다. 마지막으로 3섹타 방식에 관광개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관광개발 분야라고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광개발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경영과실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계획해야 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가 개발코자하는 관광개발사업중에서 자주재원 확충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공공투자하는 3섹타 방식으로는 옥순봉 케이블카 설치, 금월봉 개발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적 측면이 빈약해서 민자투자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반시설을 해서 관리경영은 민간업체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현재 만남의 광장에 상징탑과 휴게소를 민자로 설치를 하고 경영권을 이관해주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투자되었으나 경영과 관리능력이 어려운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여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이 끝나면 휴게소가 80평 짜리가 2층이 건설이 되고 거기에 민속촌 부지 그리고 난전부지는 조건을 부여해서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비용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용역비는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토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보고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2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