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료제출을 못한 관계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지연해서 제출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에서 감사 요구자료를 지난 수요일 22일 오후 3시에 그것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보니까 원체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작성하는데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이것을 국별로 수합해서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마침 그것이 일요일이 껴서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본의 아니게 지연되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기간에 위원님들의 감사에 우리 천오백여 공무원은 성실히 감사에 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오늘은 각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세히 받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위원님들 자료를 수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오늘 감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각 국·과에서 즉시 즉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국·과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시민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대문구의회 제38회 정기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5년도 구정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과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기간동안 우리 시민국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7호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본회의를 대비하여 위원세미나 개최, 민원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확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며 구정의 발전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의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 수레바퀴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함께 나갈 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역특성은 도심과 연접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또한 노후주택 및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많은 민원도 단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친절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구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적기 에 집행함과 동시에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결과 분석을 하고 부당한 행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명실공히 자치구의 위상에 걸 맞는 자세를 확립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구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리고, 지도와 편달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갑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들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역 실정에 밝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설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붕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도 저희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각 과 선임과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사회복지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시민국 구정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현황입니다. 시민국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은 정원이 192명이여 현재 189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5명에 현원이 15명 다 있습니다. 다른 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계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계와 보험연금계 2개 계가 있습니다.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리 및 지원, 취로사업, 직업소개소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 노동조합, 보훈단체 및 이웃돕기 업무, 장애인 복지업무,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고, 보험연금계에서는 지역의료보험 업무, 의료보호증 발급 및 진료비심사 지급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835세대에 1,24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거택보호자가 418세대에 474명이 되고 자활보호자가 417세대에 7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현황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는 등록장애인이 1,61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1,143명으로써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이 101명, 청각 및 언어가 177명, 정신박약이 1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관단체 및 관허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는 보훈단체가 4개, 직업안내소가 18, 노동조합이 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1, 사회복지관 2, 장애인작업장 1해서 5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299개소가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이 288, 2차 진료기관이 10, 3차 진료기관이 세브란스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다음에 나오는 '95 당면 추진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당면 추진업무를 보고드릴 때 구체 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프린터가 있습니다. 다번 의료보호 사업비가 8억 9,16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억 1,174만 6,000원인데 잘못 됐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35가구에 1,240명이고 이 중에 거택이 418가구에 474명, 자활이 417가구에 766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양곡이 1인 1회 쌀 10㎏, 보리가 2.5㎏이 지급되고, 부식비가 1인 1일 1.020원, 연료비가 한 가구 당 하루에 600원, 동절기 6개월 동안은 300원이 추가돼서 9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인당 연 4만 9,79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특별 위로비, 추석이라든가 설 때 가구 당 연 2만 5,66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 세대 월 지원액은 약 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저 생계비가 70％ 수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중·고 학생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훈련기관의 청구에 따라 전액시비로 지원됩니다. 훈련직원은 자동차중장비정비, 정보처리, 전자, 디자인, 도배, 보일러, 인테리어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저희 서울시내에 73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이 5개 있고 서울시에서 위탁한 게 59개, 노동부에서 인정해 준 것이 9개가되겠습니다. 훈련생모집은 서울시 및 훈련기관의 모집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가계보조수당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게 되면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월 7만원씩 지원해 주고, 가족수당은 5인까지 월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교통비는 중·고생을 제외하고 월 2만원을 지원해 주고, 수강료는 월 7만원에서 9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수당은 교육을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2개월 정도를 기능사보는 5만원, 기능사 2급은 1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5년 현재까지 실적은 90명이 훈련을 받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2,658만 9,000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미 취업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직종은 운전기사, 조리사, 요식업, 종사자, 파출부, 숙박업 종사자, 단순노동, 사무원, 청소원, 판매직, 경비, 기능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무료 직업안내소,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와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시민봉사실에 취업전산망에 의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구인구직을 해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882명의 취업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26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141명, 고등학생이 122명입니다. 이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34명이 되고 저소득 주민이 2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거택보호자는 구비가 25％ 부담되고 국비, 시비가 75％ 부담입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자활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현재까지 1억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입학금이 8,300원 수업료가 9만 6,000원씩 4회 지원해 주고, 고등학생은 입학금이 1만 100원, 수업료는 8만 2,100원씩 4회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서울에 거주 1년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 정도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 및 융자기관은 정부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이율은 연리 6％가 되고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활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1건에 8,400만원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개별적 실업자 및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6,6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로써 하수 및 토목분야, 공원녹지 분야, 환경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임지급 기준은 남녀 구분 없이 1인 1회 1만 7,000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3만 7,556명이 취로했고 여기에 6억 3,845만 2,000원의 노임이 지급돼서 약 83％의 실적을 올린 실정입니다. 다음 한가족 결연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중 질병 등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웃돕기 단체로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20가구를 정했습니다. 결연 방법은 범 국민운동 전개로 관내 기업체, 직능단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 연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경조사지원, 명절 및 생일날 찾아보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연 단체, 사회직능단체, 독지가가 되겠습니다. 후원실적은 현금이 8,100만원이 들어왔고 현물이 158만 5,000원 정도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된 것을 보면 가구당 월 현재 한 6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109세대에 2,162명인데 1종이 1,301명이고 2종이 8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잠깐요, 위원장님!

정일수 위원 말씀하세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이렇게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해당 시민국·과장만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에 도시정비국, 건설국은 연락을 줘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게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 과장들과 건설국 과장들께서는 구민들의 민원에 혹시라도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업무를 들어가서 하시죠. 계속 하시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습니다. 8억 1,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지정기관은 299개소가 되고 본인 부담 비는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외래가 1,500원이고 입원한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8억 얼마라고 했죠?

8억 1,174만 6,000원입니다. 앞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실적은 7,535건에 7억 5,990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8억 1,700만 6,000원이요?

8억 1,174만 6,000원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등록장애인은 1,61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등급이 1∼6급인 자에 대해서 지원내용은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아까 2종은 20％를 자기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중 중복장애인입니다. 두 가지 이상 장애가 겹친 경우입니다. 중복장애인은 1급 장애인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계비로써 매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연 36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명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 시각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시술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이것도 시에서 일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녹내장, 백내장, 익상편, 망막분리, 안구로 환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장애인 가구로써 재산이 2,500만원 이하고 소득이 가구원당 25만원 이하인 경우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여제한은 생활보호대상자, 서울시 전입 5년 미만인 장애인입니다. 대여기준은 1인당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리 6％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5건에 4,000만원을 융자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돕기 사랑의 금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기금 중에서 5,000만원을 장애인 돕기 사랑의 기금으로써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연리 7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을 1년에 두 번씩 해 주고 장애인 학생 생일 위문을 1만원씩 해서 4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중에 선발해서 14개에 대해서 203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준공된 홍제3동에 건물이 101평이 있습니다. 운영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은세공, 컴퓨터교육, 인장생산, 봉제 및 가방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을 장비구입비 2,200만원하고 운영비가 매달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컴퓨터 486 10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이대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남가좌 1동에 있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이대 내에 있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대지가 229평, 이것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건평이 420평, 이대는 건평이 478평이 되겠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은 서대문사회복지관이 하루에 약 500명, 이대사회복지관이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은 서대문사회복지관에 8,000만원, 이대사회복지관은 8,100만원 해서 1억 6,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수입 법인 부담해서 1년 총 운영 예산은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대문사회복지관이 3억 1,900만원, 이대사회복지관이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정복지 문제, 아동복지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지역복지 문제 장애인복지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이 '92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간 중 사회복지 사업의 하나로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원조, 간병, 정서적 지원, 의료·결연 등의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복지 봉사센터 설치 운영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대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재가복지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400만원씩 2개소해서 6,800만원 정도가 전액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은 217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155명, 장애인 17명, 소년소녀가장 39명, 편부모 4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결연 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할 사항 있습니까? 예, 이석문 위원.

구천삼백 얼마요?

63만원입니다. 그것은 아직 부실하니까 이렇게 내정을 해서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이월시켜서 '96년 4월 20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창천노인정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창천노인정은 창천동 51-18 어린이놀이터 내에 건립할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105평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청천노인정이 바람산 밑에 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이 지상2층, 지상3층으로 10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도 부실 건물로써 창천노인정 노인들이 재활용품을 가장 많이 수립해서 수입을 올리고 창천동에 주민편의를 많이 보는 모범노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종의 특혜 형식의 창천노인정을 지어 주겠다하는 계획을 김태수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을 때에 꼭 그 평수를 고수해서 105평으로 고수했었는데 이게 옮기는 장소가 창천동 놀이터 안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심의 위원회에 위촉한 결과 지상3층은 곤란하다, 지상2층으로 지어라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11월 23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창천노인정이 그레이스백화점 옆에 창천놀이터로 옮겨 지으면서 약 100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가 예산 2억 7,595만 2,000원을 계획하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억 7,595만 2,000원. 이것 역시 사고 이월시켜서 '9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할 위원님. 예, 이석문 위원 요청하시지요.

권재일 위원입니다. 부녀교실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232명이 부녀교실 운영 중에 수료하였고요. 거기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1,062만원이지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 운영지원에서 '94년부터 현재까지 노인정 지급 내역이요?

'94년부터 현재까지 노인정 지급 내역이요?

예, 운영 지원 내역.

예.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시민알뜰시장운영 있죠? 재활용품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3,725건인데 이 건수를 어떻게 해서 말하는 것인지.

당일 알뜰시장을 하고 나면 수합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3,725건의 수입이 765만원밖에 안 된단 말씀이죠?

재활용품, 남이 버린 것을 갖다 500원씩, 100원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소모되는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동 차량 동 직원이 최하3명에서 5명이…

김영일 위원님.

잠깐이요. 부녀회 보통 10명 이상이 되는데 사실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낭비입니다.

낭비죠.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 이외는 가능하면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 위원입니다. 영세민 무료 자녀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자녀 인적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인적사항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자료로 나왔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한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남상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시간 하면 정회해서 5분 정도는 쉬셔야 되는데 11시 반에 식사가 준비가 됐답니다, 구청 식당에서 그래서 30분을 계속 하는 게 어떤지, 쉬어서,… 우리가 늦게 먹는 걸로 하고 12시 반에, 알았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및 위생과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자료 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으로써 저희 과 직원은 과장이하 16명입니다. 과부족 1명입니다. 계별사무분장은 3계로써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위생감시계로써 식품위생계는 식품접객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육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신고, 행정처분 및 소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계는 숙박, 목욕장업, 이·미용허가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유기장업 및 식품제조업 허가, 세탁소 신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위생관리 용역 및 위생처리업 신고가 되겠습니다. 감시계는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무허가 위생업소 정비,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생업소 점검으로써 식품위생업소가 5,473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이 4,383개소 식품판매·운반처리가 1,090개소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665개소로써 숙박업이 185개소, 이·미용업이 887개소, 전자유기장이 125개소, 세탁업 등 위생관련업이 322개소, 목욕업이 79개소, 공중이용시설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가 86개소, 식품가공업은 압착식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는 총 접수가 1,533개소 중 신규 693건, 변경 840건이 인·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이 신규 115건, 변경 38건 계 1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말 현재 행정처분실적으로써는 총 1,019건이 위반 처분됐습니다. 그 중 고발이 104건, 허가취소가 196건 영업정지 155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4억 5,900만원이 부과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시가 313건, 공중위생업소는 위반업소 처리실적이 206건에 허가취소가 13건, 영업정지가 36건, 개선명령이 83건, 시정지시가 19건, 경고가 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인쇄과정에서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36페이지에 종전에 보고 드린 행정처분실적에 대한 위반내용도 사업별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항목으로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으로 적발건수가 1,019건으로 영업시간위반이 107건, 영업정지 중 영업이 39건, 미성년 자 주류제공 170건, 시정지시 547건,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로써 총 적발건수가 43건으로 미성년자주류제공 18건, 퇴·변태영업이 4건, 기타가 21건입니다. 무허가위생업소 정비로는 금년도에 업소수가 95개소로써 정비업소가 48개소, 무허가 업소 수는 현재 47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정화 실시 및 홍보로써 신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업주교육은 3회 1,810명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32페이지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은 허가취소가 196건, 영업정지 155건, 과징금 249건, 고발이 104건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판매업소 점검은 총 274개소를 했습니다. 제품수거검사의뢰 401건을 해서 행정보고 의뢰를 했고 위반업소 조치는 6건, 시설개수 6건, 시정지시 18건이 되겠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으로는 45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167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30건, 개선명령 77건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반이 75개소로써 금년에 75개소 지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써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객실, 조리장, 화장실, 내부시설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3개 업소에 8,5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됐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은 1회 23개소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위반업소 2개소로써 내용은 조리사미고용, 청소상태 불량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없었습니다. 예약문화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134개소로써 관광호텔 부대시설 6개소, 숙박업소 30개소, 이 ·미용업소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95당면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 특별단속입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 들뜨기 쉬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심야, 불법 퇴·변태라든가 영업행위 등 범인성 유해환경 위생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단속지역은 관내 전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점은 신촌, 남·북가좌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은 교육청과 위생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구 위생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단란주점의 유흥형태 영업행위라든지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심야 불법영업행위 호객행위를 이용한 불법 퇴·변태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불법영업업소에 대하여는 시차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생과,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계속하며 행정처분업소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반업소 조치는 특별단속기간 중 행정처분은 물론 강화하겠고 동일행위 반복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그리고 폐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전자유기장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전자유기장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을 겸한 안락한 휴식장소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연말을 기해서 영업의 부진이라든지 유기기구 고가화 및 교체시기의 단축 등을 이유로 업소 내 시설투자를 소홀히 하여 업소를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실시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2월 말까지로 완료하고 대상목표 업소 수는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1월 말까지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고 업주간담회, 환경개선 계도라든지 준수사항 관련 단속을 실시합니다. 개선내용은 주로 실내환경이 되겠습니다. 채광, 환기시설이라든지 유리창의 선팅제거, 조명 그리고 음향이 밖에 들리지 않도록 하고 금연표시를 하고 금연을 적극 권유하고 실내 전반적인 환경정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월동 안전관리 점검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하업소 등에서 도난방지가 아닌 이중출입문 철제를 설치해서 비상구 폐쇄 등 심야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예상되고, 대형 인명사고가 예상되므로 특히 연말 유흥분위기 및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통해서 취약업소 및 특별관리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계속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업소는 650개소로써 식품접객업소가 546개소로써 유흥, 단란, 일반휴게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04개소로써 숙박 34개소, 제조 15개소, 이용 28개소, 유기장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자율정비를 11월 10일까지 20일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한문 및 행정지도를 11월 15일까지 완료했고 점검 표에 의해서 점검한 결과 27개소가 시정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개소도 시정을 완료시켰습니다. 특히 조사항목은 이중출입문 설치라든지 비상구폐쇄, 영업장 무단확장, 구조변경, 화기 취급장소의 안전구획 미설치, 기타 소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대상업소는 자율적으로 조사시 계도해 가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일제 조사 후 개선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및 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고, 취약업소 27개소에 대해서는 월동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 및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안전관리 관련 부서 특히 전기, 가스, 소방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심야퇴폐업소 중점단속지역, 신촌하고 남·북가좌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홍제3동을 추가로 지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퇴폐업소 단속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단속을 몇 건이나 했으며, 단속업체 주소와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자료요청으로 요구합니다.

단속 실적한 것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에 주시지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지난 8월의 구정보고 내용을 보면 식품 접객업소가 약 3,900여 개,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3,500여 개 약 삼사백 업소가 늘어난 실태인데, 8월에 보고한 일반음식점, 다른 데는 빼놓고 현황하고, 지금 보고한 3,564개 일반 음식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유기장 환경 개선하는 100개 업소 있죠? 그 현황을, 연락처를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님.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자료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9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단란주점 허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단란주점 허가는 학교 주변에서 200m 이상이 돼야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실 여관이 학교 담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나간 것 말입니까?

최근에 나간 것이 아닌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 전에 나갔던 허가라도 학교 옆에, 담 옆에 여관이 들어서더라도 아무 법적 조치가 없는 것인지, 실적에 대해서, 단란주점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주변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청취불능) 협조기관으로써…

81개 업체를 자료로, 어느 업체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요청을 하면서 '94년도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료가 없는지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연락을 해서라도 작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챙겨서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반에 총무위원회와 함께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 기창표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인력 현황은 인원이 17명입니다. 계별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계는 시장지도, 계량기 단속업무, 공산품 품질관리,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유통관리계는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가격표시 및 공정거래업무, 소비자보호, 양곡소매업허가, 동물병원 개설허가 및 광견병 예방 접종, 도·농간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연료계는 연료판매소 지도감독, 전기공사업체 및 전기공작물의 지도감독,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가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가스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 도시가스보급 추진에 관한사항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장현황으로써는 그레이스백화점 하나, 현대화된 시장으로써는 연희 사러가, 백련시장, 홍제한양시장, 유진상가, 홍제현대입니다. 재래시장으로써는 모래내 서중, 인왕시장입니다.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업자는 몇 개?

거기는 수정전자, 서진인쇄 …(청취불능)… 세광인쇄, 반도실업, 해동물산, 금성공업.

그것을 자료도 해 주세요.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위원. 네, 최광진 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시에서, 도시가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금년도 시설 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권재일 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남가좌동에 '93년도에 도시가스 시설한 데가 있죠?

1993년도요?

네, 거기 번지가 대충 130번지에서 132번지 지역 같습니다. 확실히 번지가 그 뒤에 그 당시에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다른 것보다도 도면에다가 그런 사항만 알려 주세요.

이석문 위원.

안전 진단 실시, 각 동에서 실시를 실제 누가 나가나?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은 동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시간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요, 명단을.

수치를 동에서만 받고요. 명단은 동에 있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입니다. LPG판매소가 우리 서대문구에 전부 30개소입니까?

예.

거기에 허가내 준 것 외에 무허가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무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30개 판매소를 허가내준 장소, 명단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없습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환경과장 최성근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 당면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계는 3개가 있으며, 과장 이하 직원 12명해서 전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분장 사무로써는 환경관리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계는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생활공해계는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비롯해서 7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101개소가 되겠고 주된 배출업소는 사진관이 45개소로 4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대기보전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대상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7개소와 병원 소각장 한 군데, 정비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출부과료는 현재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완료되는 날짜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기간을 12월 5일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개선명령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전환입니다.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는 58개 사업장에 대해서 522개소에 대한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 4군데 대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으로써 현재 6만 136대를 단속했습니다. 적발 대수는 820대로써 저희 구에 있는 차제기 125대는 우리 자체에서 처분하고 695대는 타·구·시·도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381대로써 2,948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에 대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92개소했습니다. 지도점검은 9회에 걸쳐서 527개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정기점검 92개소와 수시 점검 43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환경오염도 검사실시를 72개소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자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점검 결과 개선명령 4개소, 경고 4개소, 시정지시 3개소, 고발 2개소를 하고, 이에 따른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부과는 13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천감시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 관내에는 홍제천과 불광천 총 하천연장 7.62㎞했습니다. 이는 공익요원 3명이 항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가 주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는 폐유를 무단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1건했으며, 생활하수 분리하수관 미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에 통보해서 2건을 조치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건설·생활소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포크레인등 중장비 8개 기종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7일 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고 건수는 505건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위반공사장 조치는 10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도 1기분과 '95년도 2기분을 금년에 부과했습니다만 총 부과는 2만 6,175건에 13억 5,600만원을 부과하고 1만 8,500건에 10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8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당면 추진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관리인교육이 있습니다 대 시민 홍보에서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환경보전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 시민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인은 배출업소 환경관리인과 대표자를 불러서 지난 4월 25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서 194명을 이 장소에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자문위원은 28명이 되겠으며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과 일반 토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난 3월 31일과 9월 27일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시범학교는 매 2년마다 서부교육청장으로부터 학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학교 세 군데와 중학교 두 군데 해서 다섯 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보전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금년 6월과 11월 1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12일과 13일 양일 간에 걸쳐서 225명에 대해서 난지 하수처리장과 영등포정수사업소 등지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 사항으로써는 환경보전 글짓기에 필요한 또는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도화지라든지 원고지 등의 시상 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추진업무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8,181건에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12월 말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과징 및 체납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기 체납은 전년도는 7,671건에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510건에 7,800만원 해서 도합 건수가 3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액 체납자는 100만원 이상 11건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한 게 5건이고 금년도 2기분 것이 6건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가 직접 독려해서 체납 징수를 하도록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자로 연체한 건수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 납부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서까지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산을 통한 재산 조회를 해서 절차를 밟은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압류 기간을 11월 30일까지라고 하셨어요?

예.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세차장 허가업소를 연도별로 몇 개나 했는지 내 주시고, 정화조시설 설계도면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님, 정화조는 청소과…

아니, 세차장 정화시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일정표가 있죠?

네.

이상입니다.

지도단속 계획서 일정하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석문 위원님.

박노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서대문구 달동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권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2년 전부터 감사 때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가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각 동별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서 정화조를 묻지 않고서 하수구로 직결된 것이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동별로 조사한 결과와 또 지금 재래식 화장실의 정화조를 안 묻고 하수구로 직결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동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 자료 요청 중에 중복된 것이 하나 있어요. 8월분 것을 홍은2동 것으로 자료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치 것을 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월별로 1년 치를 요청해 놨어요.

이석문 위원님, 그것으로 되겠어요?

1년 치 것을 했으니까.

김영일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청소장비 김포수송 운반 차량이 있죠? 11톤 차가 15대, 8.5톤 차가 3대인데 18대가 주로 밤에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몇 번씩이나 운행이 되는 것인지. 운행일지가 나와 있죠? 11톤 차량 같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번밖에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하장에서 난지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운행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운행일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청소구역 직영과 대행 구역을 세대주별 인구수별로 토탈 해도 좋습니다. 동별로 분산하는데 토탈 세대별 인구수 해 주시고요. 또한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운행일지 말씀 같은데, 김영일 위원께서는 난지도까지 포함 됐습니다만 저는 김포 매립지만 운행할 운행일지를, 지난번 자료요구서 보니까 불량이 많으니까 이것은 그냥 견본으로 해두고…

감사 시에 저희가 원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복사하면 낙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써놓은 걸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쓰레기 처리한 톤 수, 그 다음 처리비용, 김포매립지에 관해서 입니다. 다른데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청소에 관계된 인원이 증원된 사항이 있으면 현황을 뽑아 주시고.

증원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복됐습니다마는 정화조 수거일지 관계는 아까 다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아울러서 신성정화조에 인원이 40명입니다. 그 40명에 대한 급여라든지 기타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영 어느 부분까지 저희 지도감독권이 미치는지 법적인 한계를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자료가 뭐 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자료를 위원님들 감사받으면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줄 압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40명에 대한 급여라든지 모든 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이 분들이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알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은 남의 개인 회사니까 어렵다면 꼭 부탁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없습니까? 네, 강석준 위원님.

신성정화조에서 처분 장으로 갔다가 버려서 버린 처분을 어떻게 또 재처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나 분뇨를 수거해서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그것을 반입시킵니다. 그러면 난지도 하수처리장은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약품 처리해서 깨끗한 물은 한강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한다든가 비료로 한다든가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가정에서 수거해서 난지도 재처리시설까지만 반입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은 보고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시민국장께 일괄적으로 제가 자료제출을 한가지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조갑현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의 의회감사, 내무부감사, 감사원감사 하여튼 구의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된 내용들을 시민국장께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국 보고를 다 받았는데 시민국장을 비롯해서 이하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에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정기회 감사에 따른 주택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당면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주택과의 인력현황은 4계 34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여건 중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라번 민영주택 사업지구가 28지구가 있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지구가 19개 지구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7개 지역으로 총 54개 지역이 활발히 추진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95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영주택건설추진과 주택개량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민아파트관리,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당면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총 28개 지역에서 현재 12개 지역에서는 시행 중에 있으며 13개 지역에서는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3개 지역에서는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12개 지역은 홍제 현대그린아파트, 북가좌 현대아파트, 홍은 현태아파트, 홍은 건영아파트, 홍은동 두산아파트, 북아현동 8통 경남아파트, 남수주상복합아파트, 홍제 무악청구아파트, 북아현시민아파트 재건축, 태진연립 재건축아파트, 홍제 무악지역 주택아파트, 홍은 동일민영아파트 등 해서 12개 지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마지막에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행예정, 앞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촌아파트는 조합인가를 받아서 사전결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연희 한양아파트는 지난 번에도 여기에서 많은 결의문까지 채택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사업신청도 없고 그대로 잠잠하고 있습니다. 홍은동 완성주택은 입지심의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홍제3동 재건축조합은 경관심의까지 끝났습니다. 북아현동 16통 재건축은 북아현동 8통 밑에 있습니다. 입지심의까지 끝났습니다. 또 홍제지역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까지 끝났습니다. 또 백련연립 재건축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만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연흥연립 재건축, 연희입체교차로 있는 데입니다. 이것은 조합인가를 받은 후 사전결정 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 홍제3동 27통 재건축은 사업승인 25일 토요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명성문화재건축은 사전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희아파트재건축, 여기는 연희 주공아파트입니다. 연희3동에 창천동하고 경계입니다. 거기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났습니다. 장미제일연립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홍제1동 관할입니다.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여기가 위험 건물로 판정된 게 두 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났습니다. 다음에 추진 중인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홍은 현대민영아파트로 홍은동 미미예식장 뒤편에 있습니다. 군 협의만 완료했습니다. 홍제시민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동의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 왔다가 인가 들어 왔다가 자진 취하했습니다. 다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맨션 재건축도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보완을 하겠다고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입니다. 현재 19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확정처분추진이 8군데 또 시행중인 곳이 4군데, 앞으로 시행하려고 예정중인 곳이 4군데 그리고 지구 지정은 추진중인 곳이 3곳입니다. 확정 처분 추진된 8곳은 남가좌3구역, 홍제13-1구역, 연희3 자력재개발지역, 대현 1구역, 홍제1구역, 홍은 5-3, 영천, 북가좌2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끝나서 입주해서 청산이 아직 안 됐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시행중인 곳이 4군데 있습니다. 홍제3구역과 홍제4구역, 현저4구역, 남가좌6구역 이곳이 지금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4개 지역인데요, 남가좌 7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냉천 지역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현2구역은 사업시행 계획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제14구역도 진입도로 관계를 일부 수정해서 사업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재개발하려고 주민들의 의사개진이 됐거나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남가좌 8구역은 지구지정으로 준비가 들어 와서 각 과 협의가 거쳐서 29일 도시계획에 산정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동 7구역도 구역지정 준비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희 A지구 아파트에 연희1동 부분입니다.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행중인 것이 4개이고 앞으로 시행 예정이 1개이고 추진 준비하고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것은 연희 1지역과 연희 2지역, 현저 1, 영천 1이 되겠습니다. 연희 1지역은 현재 진입로 5개 중에서 하나 하고 단지 내 도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에 대해서 계약까지 할 예정입니다. 연희 2지역은 보상협의 계약 중인데 내년도까지 보상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현저 1과 영천 1의 지금 안전진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들께서 의사당 있는데 바로 오늘 쪽 산밑입니다. 13동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 짓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시 경관심의를 받을 때 토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달라 하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고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시행 예정 지역이 홍제 4-4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했다가 추진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 청구 3차 아파트에서 6m 도로를 개설해 준다니까 그렇다면 하겠다 해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 밑의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추진이 활발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추진준비 중인 것이 금화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20개 동에 970가구가 시민아파트, 시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 공고를 해서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모아서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충정로아파트는 아파트 두 동과 시범아파트 두 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한테 짓는다해서 다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 관리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69년도부터 '72년도까지 6개 지역에 193동 6,338호가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철거가 되고 5개 지구에 64개 동 2,811호가 있습니다. 창천지구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입니다. 시에 182동에 35.2％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북아현 지구에는 8개 동이 이미 철거 완료했습니다. 15개 등지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 내서 승인이 되어서 8개 동은 철거되었습니다. 지구별로 현황을 보고 올리면, 지구는 5개 지구이고 행정 동은 7개 동입니다. 아파트 동 수는 64동이며 호수는 2,811호로써 안전진단 결과 현재 A급이 6동, B급이 35동, C급이 23동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 관리에서는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95년도 예산은 1차 4억 원을 받았다가, 2월 28일 4억 원을 받고 11월 1일 5억 원을 더 받아서 9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지구에 A급 판정된 것을 제외하고 44개 동에서 1차 분 4억 원은 집행을 했고 2차 분 5억 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에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건물 A급 아파트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개 지구 중 6개 동 258호가 대상됩니다. 이 중에서 108동은 이주가 완료했고 14가구는 이주 신청 중이어서 122개 동이 이주 완료됐습니다. 북아현지구 15호동은 54가 완전히 철거까지 끝났습니다. 금화지구와 B지구는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가옥 주는 건물보상금을 줍니다.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권 25평을 주고 주거비 2개월 분을 줍니다. 나가는 동안에 아파트 건립이 안됐으면 임시 융자를 받고 제공이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 비나 또는 임대 아파트를 줍니다. 점포 주는 감정평가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을 개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는 '94년도 이월 전 건수가 32건, '95년도에 발생된 건이 407건 그래서 439건에 대해서 11월 21일 현재 미 정리가 중·개축이 23건, 가설 물이 9건해서 32건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자료에 배포한 것은 26건이 됩니다. 그것은 25일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명단 뺄 때 철거한 걸 빼고 26건으로 감사자료에는 올렸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 대책에 대해서는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은 발생 즉시 무 대책 철거입니다. 상설철거반이 7명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기동순찰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별 단속책임제를 운영하며, 공휴일이나 취약시간대에 순찰해서 신 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영일 위원.

죄송합니다. 뒤에 당면 추진업무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및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기능으로써는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 및 분쟁의 조정, 알선합니다.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을 설득하고 기타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를 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구성은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1명은 구청장님과 부구청님, 도시정비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은 2명으로써 외부 교수, 건축사, 변호사 이런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추진사항은 9월 25일 주택행정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자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으로써 훈령을 제정해서 10월 11일 주택행정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심의 안건을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추진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현 제1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정상화 방안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택과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54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서울시내 각 구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과하는 게 낫다 해서 현재 현행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 주택개량계 4계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과와 주택개량과로 분류하면서 주택개량계를 한 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11월 15일에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지금부터 언제든지 분과를 준비해서 시기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그린아파트 시행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가수용 승인 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시행 중인지. 왜 준공이 안 떨어지고 지금까지 시행중인지. 벌써 1년이 넘게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시행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려도, 진입도로가 6m 확보가 돼야 되는데 6m 확보가 안 돼서 사용승인을 못 내고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분쟁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토지관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단속을 잘하지 않습니까? 진입로 입구에 무허가 화장실이 있어서 그것 하나 처리를 못해서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신 발생 무허가이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8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있던 건물로써…

자료를, 지금 대답을 한다니까 그것으로 끝내면 되지 않아요?

그 사항은 사적 자치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 그 사람들이 확보하는데 무허가건물은 '70년도 것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무허가이고 땅은 사유 재산입니까? 그 뒷자리가.

시유지.

땅도 시유지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구분이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한 화장실 때문에 몇 백 세대가 승인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섬뜩합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폭발물을 폭발한다. 손을 댈 때.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주택과에서 웬만한 무허가 집 철거는 잘 하면서 화장실 무허가 철거를 못해서 몇 백 세대가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간에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홍성덕 위원, 자료요구 말씀하세요.

21페이지 기동합동순찰반 편성 그 위에 6개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창표간사, 조갑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95년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수렴하여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입지여건은 도심과 연접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고 주변도 주로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어 실제적인 주거단위면적은 전체 서대문구 면적 17.69㎢에 비해서 약 11∼1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획기적으로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하도록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은 전력을 다하여 복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행정사 감사를 통하여 예외 없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정비과 '95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당면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한 가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심재개발 현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면 도심재개발 지역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마포로 제3구역과 제5구역 그리고 서울역에서 서대문으로 연결되는 3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지구 수는 총 23개 지구로써 현재 완료는 6개 지구이고 추진이 2군데고 아직 못한 데가 15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완료지역은, 32페이지를 보시면 삼창산업, 유원건설, 정우개발, 동아일보사가 현재 완료돼 있습니다. 이것은 4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 완료된 것이 서울 서대문 로터리에 연결되는 치안본부 옆에 임광토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에 완료됐고 5구역에 불란서대사관 지은 게 있습니다. 해동화재가 금년에 완료해서 전체 6건 완료됐고 현재 시행중인 것은 경기대 입구에 들어가는 4구역에 해당되는 창조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근당 옆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지구는 현재 미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가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확정입니다. 기본 방향은 서울시 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도시개발 전략과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자치구가 장래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제의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 하위계획으로써 자치구 행·재정계획의 기본운영 지침이 도시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목표는 2001년도를 목표로 하고 10년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년도는 1990년도로 해서 대상구역은 17.6㎢에 서대문구 전체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91년 12월 31일 계약해서 '95년 6월 30일 3년 6개월에 걸쳐서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한 업체는 남광엔지니어링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업수행은 작업수행이 어렵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성과 보고를 10회에 걸쳐서 해서 계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해 왔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본 청의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1회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회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해서 1993년도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장 인솔 하에 기업, 주민대표 200명 참석한 가운데서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의견청취에서는 '93년 11월에 1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의원과 구 의회 전체 회의가 '93년 12월 23일에 마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된 내용을 서울시장에게 '94년 3월 17일에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는 '95년 2월 15일 심의통과해서 우리 구청의 안을 일부 조건을 붙여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4월 25일과 금년 5월 16일 2회에 걸쳐서 수정보고를 하고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심의를 올려서 최종 확정을 6월 10일 하고 공람 기간을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도시계획기본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했습니다. 도로는 3건이고 공용의 청사, 학교가 2건이고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홍제3교에 15m 도로에 선형이 선명하게 위치가 안 되는 합리한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 6월 9일 저희가 변경 선형결정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연희2동 도시개량사업기구 연결도로에 일부 불합리한 도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설했습니다. 그 위치는 구청 맞은 편에 현지 개량사업지구입니다. 그 지역을 조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홍제3동에 삼하교통 앞에 있는 도로인데 그것이 6m 도로로 되어 있는 기존도로인데 그 도로가 현황 도로와 일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가 주택지 내에 있는 것을 현재 도로는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8m로 맞춰서 민원도 해결하고 도로도 확보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해서 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용의 청사와 학교는 서부교육청에서 대현동의 교육청 청사하고 대신국민학교에…(청취불능)…있어서 면적의 증감 없이 교육청과 대신초등학교 사이에 학교 구역을 조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연세대학교에서 일부 학교 용지가 불법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처리 시설을 북가좌2동에 과거에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폐기물시설로 결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72년도 당시에…(청취불능)…허가하면서 공지를…(청취불능)…지금까지 정리가 안된 그러한 사항을 작년도에 불굴해서…(청취불능)… 세 번째는 광고물관리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광고물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은 총 78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돌출간판이 351건, 옥상간판이 4건, 벽면이 1건, 기타 입체형이나 지지간판에 해당되는 간판신청이 32건, 그리고 공연광고물게시신청이 196건, 시민게시판 이용신청이 204건해서 도합 788건에 대해서 수수료는 1,589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안전도에 해당되는 것 및 가로간판이 52건, 옥상간판이 14건, 지주이용간판 34건으로 안전도 검사를 마쳤습니다. 정비실적은, 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은 고정 광고물이 있고 유동 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것은 전체가 이것이 불법 광고물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간선도로의 12개 노선 중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이 1,025건, 내용별로 보면 가로간판이 249건, 세로간판이 49건, 돌출된 간판이 637건, 지주간판이 71건, 기타 19건에 해당되는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유동광고물은 전체가 주로 첨지류가 많습니다. 첨지류는 126만 1,666건이 되고 현수막이 2,362건, 140건해서 126만 4,54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은 계고를 2,096건을 했고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30건했고 강제철거가 167건이 되겠습니다. 첨지류는 81건이 고발됐고 영업정지 폐쇄가 26건해서 현재 총 2,400건을 행정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도시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설계지구 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6월 결정된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부합되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토지 이용도를 높여 주민숙원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토지이용의 제고를 위한 용도 지역변경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안대상 용도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중심 지역은 신촌로타리 및 이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으로 학교 지역이 되겠고, 지구중심 3개소는 가좌지역하고 홍제지구하고 아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중심 지역으로는 4개소가 되겠는데 여기 지역은 서대문로타리 사조사 주변의 충정지구하고 영천시장 천연지구 그 다음에 홍은, 여기는 소방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 중심이 현재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개발을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 8개 지구를 용도지역만을 정해서는 도시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동시에 지정을 해서 토지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이달,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도시계획 1차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바로 서울시에다가 승인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당면 현황은 북가좌동 절개지 복구공사입니다. 여기는 금년 7월에 집중호우가 돼서 북가좌2동 275번지 1호의 토지가 원래…(청취불능)…절개지입니다. 절개지로 된 토지인데 이 절개지가 비바람에 오래돼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명 피해나 이런 것은 없었고, 다른 피해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고발생 일은 7월 10일입니다만 즉시 동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해서 복구하고, 체비지 관리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진도는 50％로 현재 옹벽 설치는 완료가 됐고 절개법면 시공이 현재 40％ 진행했고 하수관 부설이 현재 약 20％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준 공일이 12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전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정광고물 정비는 간선도로변만 조사를 할 때는 12개 노선에 총 2,043건입니다. 정비실적이 1,025건으로 현재 진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를 정비는 매년 매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당초 계획은 144만 3,600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했는데 11월 20일 현재 126만 4,545건을 정비했습니다. 주로 건수가 많은 것은 벽보나 첨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유동광고물은 87％의 진척률을 가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저희가 순찰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조치 실적은 조금 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400건에 저희 구가 2,096건으로 강제 철거가 된 것이 167건입니다. 과태료부과는 30건했고 첨지류는 81건을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할 광고물 정비 계획은 현재 1,025건을 했고 나머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달이나 내달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안 되는 것은 강제 철거는 저희가 예산도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담당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인원이 많습니다. 또 광고물을 도로법하고 광고물 관리법 상에 문제가 있어서 광고물 업체 허가는 3년이고 도로법은 1년으로 점용 허가가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어서, 물론 우리 동 직원도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각 동 광고물 담당자하고 광고물을 취급하는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광고물 관리 교육을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5일경에 광고물담당 공무원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전신주 광고 있죠? 전신주 광고 단속 실적 그것을 요청합니다.

허가사항을…

아니, 있잖아요. 전신주에 급구함. 싸롱여직원급구함.

첨지류.

단속실적.

첨지류 단속실직이요?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이석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다소 반복된 부분이 있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추진 전하고 추진 후 변경시킨 내용은 상업지역하고 준 주거지역하고 분해서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3계에 22명입니다. 계별 주요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대수가 6만 1,756대로써 승용차가 4만 8,728대로써 78.5％가 되겠습니다. 연중 차량 늘어나는 숫자는 5,804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면 마음버스는 11개 업체에 14개 노선 73대이고, 시내버스는 6개 업체 33개 노선 63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7개 업체에 2,121대이며 화물은 17개 업체에 3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60개소가 설치돼 있고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17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소통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교통체계개선을 연중 추진했습니다. 정체 지점개선사업으로 가좌역 주변 가각정비외 8개 지점을 조치했습니다. 주차장관련사업으로 홍은3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건설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버스전용차선관련 시설운용개선을 21개소에 956m를 했으며 총 72개소의 교통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신설 도색, 채색 등 150개소에 대해서 조치했고 교통전문직을 활용해서 63회에 걸쳐서 교통시설물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처리개선위원회 운영입니다. 개최 횟수 및 심의 안 건수는 5회에 54건을 심사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교통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연희로 교통개선사업으로서 연희IC에서 연세대 후문간 신호운영 및 차선 재조정 등 개선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무악청구아파트 앞 교통개선사업으로써 가변차선 신호등과 버스전용차선 파선은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5월 22일자로 경찰청에서 공사시행이 확정이 돼 있으나 아직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창천교회 가각지대에 대해서 일반통행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특별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점 시행됐으며 구 단위 2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도 드리면 승용차 10부제 시행이 2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87일간 시행됐고 버스전용차선 확대 및 단속이 3개구간 10㎞, 무료노상주차장 유료화가 6개소에 653구획을 조치했습니다. 도로표지판 개선이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정체지점 개선이라든지 이면도로정비, 주차시설확충 등의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T.I.P 5개년 사업계획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서 블록단위로 선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촌지구를 추진했습니다. 이대 입구와 신촌역 주변 대신동 7개통과 명물거리 등 창천동 7개통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및 현황조사를 6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 했고 교통개선 및 기본방향 설정을 8월 20일까지 했고 교통개선 및 기본방향 설정을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안 작성을 9월 1일부터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 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자체 검증을 걸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마을버스의 면허기준은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 고지대,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 해서 도시 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으로써의 연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현황은 총 11개 업체에 14개 노선 7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마을버스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관내마을버스 주요현황 및 운영상황을 조사해서 업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사항 조치로써 사업계획변경승인을 3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가좌교통에 대한 회차지점 변경과 연희마을버스증차, 정원 마을버스 예비차 승인을 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불가처리를 6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증차는 삼화교통에 대해서 했고 증차 및 노선변경을 신청한 홍제, 서부, 가좌교통에 대해서 또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답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불가처리를 했는데 그 사유는 서대문 및 서부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현행교통여건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릴 사항으로써 금년 11월 15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운영개선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11월 20일부터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 시까지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면허를 유보하고 교통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 지역순환버스 노선 투입을 시와 협의하라는 사항입니다. 지시 배경은 제2기 지하철 단계별 확충개통 등 교통여건 변동에 따라서 버스 개선책 입안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대책의 증·개편등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산발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 신설하는 경우에 시내버스노선개편 작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시내버스 노선과의 경합이라든지 중복운행 및 무분별한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교통장애 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 시까지 한시적으로 신규면허는 유보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소규모 부지등 유휴공간의 최대활용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적극 해소하고 2000년대까지 주차수요대비 연차별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방법은 공원 및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하천복개 주차장 등 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부지 공동주차장을 시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방안과 이면도로 상에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주택가 인접 대형건축물 주차장을 활용해서 야간개방화를 시켜서 일반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차부지 확보현황을 보고 드리면 추진목표는 2,939대를 책정했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3,800대 분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홍은3동 공영노외 주차장에 199대 분, 연회지하차도 상부에 25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충이 131대,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개방 251대, 재개발 및 재건축 등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금년도에 재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3,194대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면, 창천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 도시계획 결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21평인데 지하3층을 기준 했을 때 180구획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임차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희1동 105번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95평이고 구 획수는 50구획선이 나오며 평당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옥외 정관 좌측 편에 있는데 현재 폐 가옥 9동과 한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토지소유주로부터 매각을 하겠다는 내략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향후 토지매입 절차 및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고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차고지 확보사항입니다. 감사원의 주차관리실태 감사결과 운송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20일자로 개인 사업용 차고지 신고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되었고, 5월 4일 개인사업용 차고지 확대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 9월 30일까지 차고지를 확보토록 추진을 하다가 9월 29일자로 개인사업용 차고지확보 보안대책이 시달되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차고지 확보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차고지 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일 현재 확보대상 총 1,943대에서 86.8％인 1,686대를 확보하고 미 확보가 257대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관리는 사업용차량 및 차고지는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차고지 미확보자 및 기간만료 도래자에게는 1개월 전에 공한문을 발송하고 내년도에는 355명이 재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자 행정처분은 연기가 됐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주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보호구역 설치대상은 총 18개교 중에서 13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6개교를 했고 내년에는 금화, 추계, 홍제, 홍연, 북가좌, 명지, 안산 해서 7개 국민학교를 시행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가드레일, 반사경, 과속방지턱, 주차구획선 등을 조치하고, 경찰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일방통행, 노면표시, 신호등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은 가드레일 설치를 총355m를 했는데 6,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과속방지턱은 2개소, 어린이보호표지판 설치가 32개소, 보행자 신호등 설치 2개소, 보·차분리선 재도색은 500m가 되겠습니다. '96년 시설물 설치대상은 4개 분야 15개 사업인데 소요예산은 예산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선 안 작성 및 세부설계 후에 경찰청과 협의 공사시행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는 등록업무와 검사지시, 압류해제, 증명발급 등 해서 총 27개 업무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10월 말 현재 15만 7,494건을 처리해서 월 1만 5,8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월말 현재로 자동차 과태료가 3,219건에 3억 5,939만 7,000원, 책임보험 과태교가 1,641건에 6,313만 2,000원 해서 총 4,860건에 4억 2,250만 9,000원을 부과해서 3,838건에 3억 7,749만 9,000원을 징수해서 8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시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상업은행에서 할인 금액만을 내고 매입필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공체 할인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체 자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넘어가므로 브러커의 근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및 전입등록 관할구청 제한이 폐지가 되어서 1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어느 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 전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을 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 위원입니다. 야간에 한시적으로 주차장인가를 하는 곳이 있죠? 저희 관내에도.

한시적으로 주차만 허가를…

밤에만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남가좌동 현대교통 앞에 도로상에.

사업용 버스 제한 말씀이죠? 버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7개 업체에서 금년 12월에 허가갱신이 되는데 주차장 허가를 얻은 명세서를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도시정비과장 계신가요? 도시정비국장께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도시계획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도시계획심의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점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원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추진 및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110명, 상용직이 9명, 공익근무요원이 82명, 총 216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불법주차단속 분야입니다. 현황은 단속인원이 주차단속 여직원이 31명, 공익근무요원이 64명 그렇게 해서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속장비로는 차량이 4대가 있고 기타 무전기, 카메라, 무선전화기 등이 있습니다. 단속방법으로써는 합리적인 단속을 위하여 사전호각예고제와 5분 예고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14개소와 주요이면도로 16개소에 대해서 소통위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 이면도로에는 7개 소등에 상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까지 총 6만 4,022건을 단속해서 1일 평균실적 2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분야입니다. 단속인원은 기능직이 77명, 공익근무요인이 18명해서 총 95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비디오 8대, 카메라 8대, 기타 장비가 있습니다. 실시구간은 3개 노선에 1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일제가 3.8㎞, 구분운영제가 6.2㎞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서대문로터리에서 종근당까지 약 1㎞에 대해서 전일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전일제는 아침 8시부터 21시, 구분운영제는 7시부터 10시부터 21시가 되겠습니다. 전일제에서 실제 단속은 아침 7시부터 21시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4,892건입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3,802건, 기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규위반량 단속분야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단속 인원이 8명으로써 기동 반 2개조가 편성돼 있습니다. 단속장비로써는 차량 1대와 비디오카메라 등 2대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택시는 합승, 승차거부, 호객행위, 장기정차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고, 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난폭운전, 노선위반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기준으로써는 과징금부과,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이 있습니다. 중점단속 지역으로써는 택시는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주변, 홍은 2동 포방슈퍼마켓 앞 등이 되겠고, 버스는 신촌, 유진상가, 미미예식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간에는 버스 및 택시 위반사례를 주로 적출하고 야간에는 심야총알택시 등 합승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택시가 1,096건, 버스가 696건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위반과태료 등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승용차가 4만원, 승합 이상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은 합승이 20만원, 전용차선위반이 10만원, 정류장 외 정차가 20만원, 적재차량초과가 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부과징수 실적은 주차위반 과태료는 총 22억원을 부과해서 9억 2,8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은 4억 8,0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9,8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이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써는 차량을 조기압류 실시하고 차량명의 이전 시 체납액 납부 독력을 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발췌한 결과 7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78명중 우리 관내 분 43명 1,455건에 대하여 각 동에 징수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8명을 11월 20일자 재산조회를 한 결과 14명이 부동산 소유자로 밝혀졌습니다. 14명에 대해서 12월 7일까지 압류예고를 하고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등기압류 및 동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써는 주차위반단속에 대한 거부감으로 과태료 자진납부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과태료 금액이 소액이고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어서 납부의식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산금 부과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건축허가는 금년도에 건축사 조사 대행 분 514건, 일반건축물 67건, 용도변경 39건해서 총 62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준공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 분 485건, 일반건축물 57건, 용도변경 196건 합해서 모두 738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 준공 모두 1,358건 처리해서 작년 대비 약 19％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는 도시환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전문 지식인의 창의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의건수는 모두 248건을 심의해서 원안통과 112건, 조건부통과 95건, 재심 28건, 부결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95년도 착공 및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사 조사 대행건축물 중 30％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분기는 100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모두 321건을 점검해서 38건을 적출해서 26건의 시정이 있었습니다. 미 시정된 12건 중에서 3건은 고발조치 했고 2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도심지에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건축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금년 10월까지 총 3,336건을 점검해서 405건을 적출 했습니다 그 중 378건은 시정되었고 미 시정된 것이 27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건을 고발 조치하였고 이행강제금은 17건에 약 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위법건축물에다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금년에 63건에 약 1억 2,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4건에 2,300만원을 하였습니다. 결손은 27건에 약 6,000만원이며 체납은 현재 22건에 약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금년에 총 30건에 85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20건에 5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은 3건에 90만원이며 체납은 7건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 준공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만 2년까지 사용검사를 실하지 않은 건축물은 장기건축물로 보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까지 41건이 미 준공되었고 '92년도까지 41건이 미 준공되었고 '92년도에 38건을 추가해서 현재 7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기 미 준공 중에서 7건은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미 준공 처리별 현황은 지층노출이 10건, 건축선 침범이 5건, 소정거리 미 확보가 8건, 면적증가가 28건, 무단용도 변경이 4건, 기타가 24건입니다. 장기 미 준공 건축물 현황으로써는 '91년도 이전의 41건은 고발 및 이행 강제 금 부과를 하였고 감리자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2명을 경고해서 영업정지 2개월까지 시켰습니다. 장기 미 준공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써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건축상담 및 시정안내문발송 등이 지속적인 시정독려로 위법사항 시정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완료되었거나 건축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위반사항에 치유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사용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금년에 위험성이 있는 가급 5건은 모두 시정조치 되었고, 경미한 36개소는 금년에 20건이 정비되었고 미 정비된 것이 16건인데 16건 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건도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안전점검 실시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안전대상 1종, 2종 건축물, 1종 건축물인 300㎡이상이 3건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 시장, 백화점, 학원, 병원, 호텔 등이 16건입니다. 총 19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점검 기간은 금년 8월에서 10월 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A급이 5건, B급이 13건, C급이 3건으로 모두 정상급인 A, C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로 신촌의 세브란스 종합병원, 재활센터, 심장·혈관센터 외 4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B급은 경미한 …(청취불능)… 양호한 상태로 남가좌동에 자원상가외 12건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C급은 보조구조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균열이 있으나 건물 전체 구조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됐습니다. 균열이 있는 곳은 완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요하는 D급에서 E급은 없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내용에 대한 소속 관리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안전점검을 한 안전점검 필증을 1층 현관 잘 보이는 부분에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중·대형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분야 불법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형 건축물은 연면적 2,000㎡에 10,000㎡는 123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건을 적출해서 4건을 시정시켰고 현재 미 시정이 3건 있습니다. 다음 대형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이상을 21건 점검해서 적출을 1건해서 현재 미 시정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로 승강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중대 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주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현황입니다. 승강기는 324대, 에스컬레이터는 34대 모두 358대가 있습니다.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현황은 현재 승강기 21대는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한국승강기 관리원에서 재점검을 받아서 모두 합격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에 없어도 되는 5층의 건축물에 대해서 승강기를 설치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휴지승강기는 정기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운행 정지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건축과 중요업무 및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강제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건축 허가를 접수했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같은 동, 번지에서 나가서 준공된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금년에 건축허가를 몇 건했는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리자들 전화번호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것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이 92명으로 6명이 과부족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건설국 4개과의 업무분장용 면적으로 점용료를 산정 하는데 그 기준은 ㎡당 8만 8,400원입니다. 이게 매년 민원이 있는데 2년 이상 계속 점용해서 부과하는 사람은 전년도 금액에서 30％ 이상 인상이 안 되도록 조정산식을 적용하고 있고 신규로 금년에 처음 부과한 분에 대해서는 ㎡당 8만 8,400원이라서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자율관리 정책 및 심야 주류판매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촌, 모래내, 홍제지역, 영천시장주변으로 노점상이 집중돼 있는 4개소가 되겠고 실천내용으로는 노점면적 축소, 장애시설물 철거, 영업시간 준수, 주변환경 정비를 주로 하겠고 자율적으로 이런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점상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바 있고 월 1회 자율실천 사항을 현장 평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현장 일시 도로점용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의 건축 현장에 도로점용허가 받은 면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 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정비를 계도하고 과태료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소송 건에 대한 근황을 자료 부탁합니다. 소송 중에 있거나 소송이 끝난 사항도 그 자료 겸해서.

알겠습니다.

또 네, 최광진 위원님.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료에 대한 내용을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점용료 부과한 내역이요. 건수가 많아서

주차, 박차에 대해서 점용해서.

아, 주차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네, 그건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금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계별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시설물하고 이것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고, 2항에 가서 1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한 게 도로개설 5건, 도로정비 5건, 도로조명공사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부 합해서 25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이 11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이 1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로정비 공사가 2건 완료에 3건 진행 중에 있고, 전기공사가 8건 완료하고 현재 2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은 도로개설이 저희들 북아현동에서 봉원사간 도로정비공사 있습니다. 이것은 7월 말에 끝난 공사입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이대부속국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이것은 보도, 육교하고 난간 봄철에 정비한 것으로 2건이 끝났고 전기공사 중에서 지하 보차기전설비 개량공사, 가로등 분전 반 개량공사 등 해서 8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연희 IC 가로등 교체공사, 주차장 조명공사, 가로등 물 세척 등 해서 저희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당면사업으로써 추진 중에 있는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인데 성산로 지하보도 2차 공사는 사실상 11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 개통에 대비해서 마무리 청소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30일에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지금 청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게 홍제천우안도로 개설공사에서 1차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2차로 홍은교에서부터 세림간호전문대학교까지 360m, 폭은 15m 이것을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당초에 봄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심 의회하고 설계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심의는 10월 말에, 31일에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것으로 해서 본 청 설계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차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남가좌동 231의 6m 내지 8m…(청취불능)…네 군데로 묶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가좌동 231번지는 하수도공사이고 포장이 두 군데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군데는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추진 공적을 봐서는 40％되는데 내년에 이월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집행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에서 독립문간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6월에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말까지 제가 하는 걸로 표명했습니다만 현재 무허가 건물하고 유 허가 건물이 철거가 안되니까 유 허가 건물 중에는 현재 외국에 나가 계신 분도 잇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보상비는 충분하니까 내년도 공사비 1억 2,000만원 된다면 공사는 사실상 독립문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하수도 공사까지 완료 해놓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12m로 확장하고…(청취불능)…모든 처리된 건물이고 새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에다가 자재를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변 건물이라든지…(청취불능)…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봄철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쳐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소파 공사라든가 시설물 보수공사, 기타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도면 일부, 오래되다 보니까 도면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도면을 찾아서 있는 도면과 없는 도면을 찾아서 보관하는,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다수 공사는 금년 말로 끝나는 공사가 12월 말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도로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가로등 보수공사에서 지금 현재 130등 추진하고 있는 공사인데 이것은 공사가 거의 90％ 진척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이면 공사가 다 끝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표찰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장소에다 표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95년도 당면 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홍제육교앞 육교설치계획 도면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촌아파트 입구에서 세검정길 홍은국교 앞까지 도로확장공사 계획서를 부탁드리고. 전신주 이전 실적 자료,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로 개설하는 공사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된 것하고, 진행 중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말씀입니까?

공사.

공사만, 금년도.

예, 준공된 것하고 진행 중인 것.

추진현황하고 실적. 예, 알았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더불어서 '96년도에 시작한 공사.

'9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예산안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인원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하수장비현황으로 준설기 10조를 포함해서 총 24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현황으로 하수관 332㎞를 포함하여 총 396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7,478개소가 되겠으며, 빗물받이는 1만 3,070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하천현황으로 하천폭은 불광천 및 홍제천이 50m이며 하천 길이는 홍제천이 6.12㎞, 불광천이 1.53㎞가 되겠습니다. 하천내 시설현황으로 우수토실이 173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낙차공은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낙차공은 홍제천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하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수사업으로 시행한 시비사업은 4건에 16억원이 되겠으며 구비는 7건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8건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3건으로 90％ 이상공정을 나타내고 있어 '95년도 말 이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으로 9월말 현재 26건 9,000만원 중 징수는 25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현황으로 검사대상 520개소 중 465개소가 신청하여 약 89％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449개소로 97％가 적합으로 통보되었으며 부적합한 16개소는 생활용수가 대부분으로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현재 재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홍성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분류하수관에서 오버잇하는 것이 몇 곳이나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어요?

거기에 보충으로요. 지금현재 홍제천은 분류하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친 물을 보면 아주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종로구에 소관 돼 있는 호텔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종로구청 쪽에 요청한 일은 없는지, 단속실적은 없는지 실적이 있다면 단속실적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홍제천 지류에서 그 다음에 북악터널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상천계곡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점들이 많다보니까 음식찌꺼기 같은 물이 계속 우리 관내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종로 구청 하수관하고 환경과에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단속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청만 했지 실제 거기 말고, 종로구청 소관말고 우리 관내에도 제대로 분류하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한 실적은 없어요?

그 단속은 저희들이 우수토실에서 나오는 그 상태만 확인하지 하천에서 오버되는 부분 그 부분만 저희들이 여기서 적출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의를 할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원하나아파트가 현재 704세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물이 오버잇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단속 나가보신 일에 있으신지? 우리 과장께서.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됐습니다.

가능하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께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인력 및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49개소 483만 6,000㎡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는 구 전체의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면적으로 따지면 13㎡, 서울시 전체 1인당 평균면적은 9.6㎡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거환경은 공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국립공원은 홍은 2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32㎡. 그 다음에 도시공원으로 자연공원이 3개소, 잘 아시는 안산, 인왕산, 북한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백련공원, 궁동근린공원, 서대문 독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 42개소 5만 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야, 개발제한구역, 가로수, 녹지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당초 11건 목표였는데 11건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먼저 홍제2어린이 공원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단순하고 노후 된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했습니다. 역시 어린이공원 11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완 및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내에 우리구 상징수목인 소나무 위주로 소나무 외 5종 219주를 식재해서 조경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 앞에 녹지대를 정비했습니다. 이곳은 키 큰 나무가 있어서 차량 통행에 시야를 가리고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관내에 있는 8개 노선에 대해서 결주된 가로수를 133주를 보식했습니다. 다음 가로수분 정비, 당초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단순한 가로수분을 현대화된 가로수분으로 620주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에 자연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4개소에 유휴공지를 이용해서 원두막을 짓고 조롱박, 봉숭아, 강낭콩, 옥수수 등 향토 작물을 심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에 소나무 150주를 식재해서 경관림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 안산 및 인왕산에 계간수로 및 석출쌓기를 했습니다. 다음 역시 산림보호휀스를 안산, 백련산, 궁동산에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산불방지를 위해서 휀스 914m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백련산에 산책로 정비 120m, 안산에 수로정비 55m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데 공정이 약 80％정도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죠.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원두막 있죠? 원두막을 4개소 설치했다고 했죠. 그런데 형평에 안 맞게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4개 동에 설치한 것이에요?

네.

설치계획서, 계획서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 준공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설치 장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들께 알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요청을 의회에서 한 것 중에서 도면으로 표시해 달라는 부분, 기타 등등 하나도 안 왔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선임국장이시니까 내일 아침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또 자료 불충분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자들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됨을 알립니다. 금일의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