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그리고 '94년도 예비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안 오셨는데 어떤 사유로 안 오셨습니까?

지금 실무 대책협의회 관계로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실과장님들이 답변하기로 선서를 하셨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 '94년도 예비비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으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829억4,184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억 6,362만9,09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943억 547만 6,090원에 대하여 수납액 총액은 963억 3,117만 3,0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29억 4,184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3억6,362만 9,0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43억547만 6,0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7억8,047만 1,81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315억5,070만1,280원 중 세계잉여금 117억6,912만770원입니다. 계속비결산은 군청사 증축에 5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무명도공의비주변정비공사 외 71건인 177억 1,445만 8,41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의 18.78%나 이월되어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비 26건에 85억5,277만6,85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45건에 86억6,168만1,5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만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94년도 한해대책용 노후된 송수호스 및 양수기 대체구입 등은 '9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읍·면을 방문하여 시험가동까지 한 내구연한 경과된 폐기처분대상 양수기를 처분하지 않고 '94년도 한해시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한해 대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적기에 사용하여 한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함에도 지출시기가 적정치 못하여 지출결정액 1억2,986만6,000원 중 5,724만2,400원만 지출되고, 7,262만3,6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94년도 말 현재 11억5,518만 3,280원이며, 채무는 105억 5,129만 5,17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3,147만2,88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20억 5,975만 2,000원이며 기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등 4개 기금으로서 '94년도말 현재액은 11억 6,081만9,440원입니다. 금고의 결산은 생략하기로 하고 세입·세출별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세입예산현액은 943억 547만 6,090원이며, 수납액은 963억 3,117만 3,090원으로 20억 2,569만 7,000원이 초과수납되어 세입판단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에 편성없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 수납액을 판단해 보면 '93년도에 15억 8,865만 5,000원이 체납세로 미 수납되었으나 '94년도에는 29억 6,332만원의 체납세가 증가되어 체납세관리에 대한 징수대책과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연간 투자사업계획과 경상비 사용계획에 의하여 그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적정하게 편성운용하여야 하나 예산현액 943억 547만 6,090원중 179억 9,649만 5,770원 예산액의 19.08%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15억 2,850만 8,510원 예산액의 12.22%가 불용처리됨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60억 2,459만 3,630원이 불용이고, 불용액은 49억 3,994만 9,190원의 많은 예산액이 적정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예산 편성시 연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여 연초에 사업별공정표를 작성하여 추진토록 하여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용에서 보면 '94년 8월, 한해대책비로 5,029만 2,400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지출결정일자가 '94년8월1일, 지출일자가 8월27일로 결정하고 나서 거의 한 달만에 지급이 됐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한해가 극심해서 양수기를 갖다가 보급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서 나중에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같은데 그 때는 한해가 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를 해가고 나중에서야 한해가 극심하니까 양수기를 구입해준다, 비닐호스를 구입해준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적기에 양수기가 보급이 되지 않아서 조사만 해 갔지, 바로 지급되지 못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별안간에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발생됐을 때 급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돼야 하는데도 조사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해가 극심해서 사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날짜가 늦게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됐는지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결정한 것은 '94년 8월1일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출일자는 8월 27일입니다. 지출일자는 원인행위를 해서 실제 돈이 나간 날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때로 어떤 건별에 따라서는 제대로 적시에 구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회계처리절차상 실제 돈이 집행한 날짜가 8월 27일이고 8월 1일 결정했기 때문에 일부 날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한해에서도 그랬지만 금년에 수해도 예기치않았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사실 예비비의 성격은 우리가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서 위급할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작년에도 보니까 피해 상황이 얼마인가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인가 안 다음에 지급하는, 조사하다 보니까 이미 끝나버렸어요. 한참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가 내렸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경우가 돼 버렸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양수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물차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뽑아올렸어야 되는데 적기에 지급이 안됐고, 또한 장비라도 응급복구를 하려고 하면 장비를 바로 사용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답답한 게 장비가진 사람들도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누가 어느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시를 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수해장비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즉시즉시 필요한 것이 바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 돈이 어디서 실제 나가야 되는지 누가 줘야 될는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읍·면에서와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년도에 수해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예산을 예측을 해서 계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수해복구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96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혹 수해가 없어서 예산이 나중에 불용이 된다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억 3,200만원이 결정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5,209만2,400원이란 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처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이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기선 위원님과 안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한해나 수해를 또 기타 천재지변 같은 큰 재해를 예측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예비비가 이만큼 계상이 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적기에 구입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서 구입할 시기에, 예를 들면 양수기 하면 장마,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준비를 했다가 장마나 한해가 난 당시에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시작을 하다보면 시기를 놓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비비를 많은 액수를 불용을 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미리 구입을 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승인 당시 앞으로는 면밀히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불용액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 부서에서 당초에 예비비사용 승인을 얼마나 해 주시오 해서 군수님 결재 맡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을 해준 것이고 또 지출결정일자와 승인일자가 다 틀린 것은 예를들어서 양수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계약사무처리규정에 개인이 가서 구입하면 가서 돈주고 사오면 되지만, 계약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기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라든가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식량증산관리 때문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퍼야 된다 이게 뒤늦게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예비비 승인 요청이 있어서 또 저희는 승인을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 이것은 사업부서에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한해대책비 결정일자가 8월 1일이고, 지출일자가 8월 27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 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미연에 방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한해대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불용액을 왜 냈느냐,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기획실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집행부서를 포함해서 전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실장의 소관에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집행 부서의 책임자가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산업과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산업과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공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이월되는가 하면 세계잉여금을 합해서 엄청난 액수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세계잉여금을 보면 31.5%인 315억 5,000여만원이 사고이월 내지는 세계잉여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의 3분의1이 이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94년도에는 우리군에서는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 주관하에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시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가 끝나면 언제쯤이면 사업에 착수가 되도록 이런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1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공기가 부족하다, 날씨가 추워서 못 한다,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그런가하면 일정금액을 1년 짜리 적금을 시켜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불가피성이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볼 때,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에 설계가 되고 금년도에 시공이 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사전에 계약 발주 전에 조건이 모두 완성돼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일을 하다보면 설계와 동시에 사업비가 책정되고 그 해에 같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 보상이 안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항도 있지만 토지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어려워서 안 되는 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반사업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금년도에도 작년 못지 않게 제가 보기로는 이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게 왜 이월이 됩니까?

모든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돼 가지고 이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 ….

경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94년도에 33.4%라는 금액이 이월된 것은 상당히 많이 이월된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번 검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33.4%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대단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정비사업 60억, 쓰레기적환장 사업, 축산폐수처리장시설 등 각종 대단위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160억이라는 사업이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관련 계속비사업 이월 5억 이런 사항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월비가 33.4%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어떤 기준점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117억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이런 순세계 잉여금은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점과 정원에 의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310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70억까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2억 9,470만 3,210원이 총 이자수입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이자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9,4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거두지 못해서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재무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각 파트에서 주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조정행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입장이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인 것에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부수적인 입장에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자를 이자수입을 올려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데가 재정부서인 재무과입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면서, 지출을 보류하면서, 일을 못하게 하면서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 이런 것은 가장 높은 고율의 이자를, 예를 들어서 예금을 운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에서 보면 '94년도 세입결산총액 829억4,184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13억 6,362만 9,090원을 포함해서 세입현액이943억 547만 6,090원입니다. 거기에 실제 수납액을 보게 되면 963억 3,117만 3,090원 그래서 20억 2,569만 7,000원이 더 수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더 수납된 20억 2,569만 7,000원에 대해서는 예산 어느 곳에다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20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사장돼 있다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정도를 전체로 따질 때 총 예산규모의 2∼3%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도 예측을 합니다.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 목표가 도세 목표가 내려오고, 군세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20억의 갭이 생길 수 있는데 또 세입의 결함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의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 100%로, 그래서 그것이 더 예산에 편성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3%의 그런 정도의 세입예측에 오차가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세금인상요인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증가하는 거나 재산증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 증가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은 이런 경우에 지적과에서 등급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납될 것 보다 작게 예상을 한답니다. 작게 예상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그러한 경우도 타 시·군에서 본 적이 있는데, 광주군에서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예산을 조금 잡아놓고 많이 수납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그러한 의혹도 제기되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입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고,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명년도에 예측 가능한 것을 발굴을 해서 충분히 인상요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 세금을 내는 장소가 본점이다라는,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작년도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 했느냐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됐었다든지 집행이 잘못됐을 때는 다음번 예산에서 과다 부분 같은 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많은 돈을 어떻게 당초 예산은 물론이고, 당초예산에 누락됐으면 추경에는 포함시켜서 이 예산을 광주 군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가 낙후된 많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사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도 해명이 안됩니다. 물론 예측을 잘못해서 수납액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추경에 편성안한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재원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예산에 편성하든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심으로 해서 많은 돈이 사장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수 증대 노력으로 재정기반 확충이 자치단체의 과제인만큼 지방세수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1년에는 4억 2,886만 4,000원, '92년도에는 6억 4,837만 7,000원, '93년도에는 15억 8,865만 5,000원, '94년도에는 무려 29억 6,332만원,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가 매년 안돼 가지고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왜 징수가 안되고 체납이 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이라는 것은 과년도 분을 얘기합니다. '95년도로 따질 때는 '94년도 그 이전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93년도 이전 체납액을 말하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유동인구가 적고 이사를 많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고지가 정확히 됐었고, 지방행정의 근간이 됐던 이장님들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빈번한 이동이 되고 세목은 많이 확대됐고 그래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50억 정도 체납된 금액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30억을 거둬들였습니다. 60%의 실적을 거행한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볼 때 타 시·군은 10∼15%의 실적을 올렸는데 저희는 6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체납액 징수 실적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을 경험삼아 앞으로도 체납되는 경우는 일소하도록 각 실과소에 담당을 줬고,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매년 미수납액은 늘고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독촉장 내지 계고장 식으로 보내면 주민들이 낼 분들이 많습니다. 말로 해서 안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자꾸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

지방세법의 조세범처 벌법에 의해서 고발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관할 사업의 제한 등 다른 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세금을 안낸 사람에게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안 낸 사람이 160만원, 170만원씩 체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발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고액체납자가 50만원 이상 753명이 있고, 채권은 확보됐으나 295건에 대해서는 압류되어 있지 않고 그 중 35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다고 돼 있는데 32명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배려를 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안 취한 것입니까? 32명중 2,989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 32명에 대해서 배려를 안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295명에 대해서 채권 압류가 돼있는데 32명에 대해서는 아무 채권 확보도 안돼 있고 서류상 근거도 없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든지 소재지가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안낸 사람들에게 배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2명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

32명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로서 대부분 '89년도, '90년도에 국세청에서 통보 온 것입니다. '89년도, '90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94년도에 통보 온 것인데 통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압류 물건을 일실했습니다 압류 물건이 없어서 압류 못시키고 있는데, 내무부 전산망 등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295명중 32명에 대한 압류 조치가 되겠습니까?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체납자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고발 건수를 많이 올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을 죽 훑어보니까 압류 내역란에 압류된 사람들이 극히 몇 사람에 불과하고 압류 날짜가 있어요, 압류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체납을 독촉한 사례가 얼마나 되며 성업공사 같은 곳에 통보를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징수방법에 있어서 압류를 하고 통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재산 처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업공사 같은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동차는 대장에 압류표시를 하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류내역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기록을 안 한 것입니까?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물으신 대로 형사고발을 올해 110건, 1억 6,300만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중 31건, 4,900만원을 수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1회계연도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고 8월, 9월달에 성업공사에 99건, 27억에 대해서는 공매 예고를 한다고 체납자에게 독려했습니다. 여광실업에 취득세 17억 등의 성과를 거뒀고 12월중에 체납독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자들은 12월 달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동차 압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안됐나 봅니다.

체납이 많고 32명이 2,900만원이라는 것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본분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광주의 입장으로 봐서 징수계에서 분발하셔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광주군이 경기도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93년도에 15억 8,865만 5,000원이 체납됐는데 '93년도 대비 '94년도에 29억 6,332만원이라면, 거의 94%가 더 체납이 됐다는 것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

'94년도에 총 발생된 것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오면서 먼젓번에 한 것이 더해져서 누계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93년도에 15억 8,000만원이 됐다가 '94년도에 29억이 됐다는 것은 94%가 징수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94년도에 설계변경한 것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14건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94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 궁평리, 우물동리 성지골 …. 그리고 운동장∼탄벌리간 하천복개공사 등, 보통 설계변경 하는데 20%에서 38%까지 설계변경 했어요. 액수가 늘어났는데 발주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들 하고 만나서 현장을 가서 기초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공사금액을 산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산이 없이 '94년도 설계중 귀여리 상수도 공사 같은 것도 있는데 14건 정도가 어떻게 해서 20%씩 당초 계약액보다 변경액이 늘어난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건설과장이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계획을 할 때는 지하 지반이라든지, 지하 매설물, 지하 지장물을 엄밀히 조사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필요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술적인 토질조사라든지, 지하 지반의 조사, 지하 매설물의 조사 등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당초 설계에 계상해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문 기관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공사로서 지하 매설물 이라든지 지하 조사를 하지 않고 시행하다 보니 시행을 불가피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당초에 계획된 목적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만 왜 금액이 20%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사업의 노선이라든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을 하다 보니까 연약 지반이 생겼다든지, 관로 매설을 할 때 직선으로 추정을 해서, 직선으로 해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구조물과 중첩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상,하,우로 변경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지하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은 전문가가 보아야 되겠지만 궁평리, 우물동리, 상지골 공사는 설계 변경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옹벽이 필요한데 옹벽을 계산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도 연결 부분이 추가 됐습니다. 당초에 7,300만원에 계약 됐는데 ….

이것은 산업과에서 사업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하나의 타산지석이 돼서 앞으로의 모든 공사에서, 건설과장님께만 묻는 것만은 아닙니다. 광주군 전반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안계시더라도 이것은 다 기록에 남고, 근거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결산할 때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는가?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설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니냐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옹벽이 당초에도 계상이 됐었어야 할 것을 조사를 소홀히 해서 시공과정에 하다보니 도저히 옹벽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사유, 또는 하수관로가 분명히 있는데 조사가 안돼서 관로가 증설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와 주민숙원사업에 최소의 경비로 주민이 쓰기에 최대로 편리한 이러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의혹이라든지, 공사의 부실,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짜리 계속비 이월된 것이 군청청사 이전비입니까?

예.

'94년도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무명도공의비 주변공사에 71건, 1,700만원 이것이 예산 현액의 18.78%인데 어떻게 명시이월 26건, 800만원, 사고이월 45건 866만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계속비 이월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청사를 별관동으로 해서 군민회관 앞에 지으려고 설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느냐, 옮겨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다시 논점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속비 이월 5억을 올해 불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설계비를 세워서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5억원은 그렇게 설명 드리고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26건이 그것이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예측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토지매입이 안됐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넘어간 공사로 설명 올릴 수 있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은 1억9,316만 3,000원을 편성했으나 징수결정액은 2억 8,915만 4,930원으로 9,599만 1,930원이 초과 징수결정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이 2억 316만 3,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억 6,674만 4,930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6,358만 1,930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세입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 316만 3,000원 중에서 1,881만 4,000원만 지출되고 1억 8,434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는 등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운영하는데 소홀함이 많은 바 이것을 모든 사업에서 봤을 적에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소상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시라고 하십시오.

상수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수량이 2만 4,000톤이죠? 현재,

예.

지금 사용량이?

14,000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1만여톤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구증가추세로 봤을 적에 1만톤 정도가 더 소요가 되려면 어느 연도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후년 정도면 전부 다 먹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말이요?

'98년까지 저희가 다시 새로이 확장을 해서 급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자연증가에 의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단순히 자연증가에 의한 게 아닙니까?

인구가 급산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증가, 매년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는 것으로 봤을 때 ….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증가됐습니까?

지금 전체 수용가가 3,788전인데 올해 800여 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아파트건설 중에 있다든가 준공이 됐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신청돼서 들어온 것은 다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청돼 들어올 것도 있고 ….

아파트가 지금 중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동보의 경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거든요.

그 물량중 동보의 것은?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일부 들어와 있고, 나산 같은 데는 들어와 있고, 동보는 안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곤지암 LG아파트 건립중에 있는 것까지 하면 1만톤 정도면 나갈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기에 급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98년도까지는 상수도가 확장돼서 2만6,000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 200억 이상 기채를 해야 되는데 도비로 30% 정도 융자를 주고 도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50%는 국비로 환경 특별융자금으로 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기채니까 사업비 부담을 사실 기채를 상환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우니까 앞으로 공동주택을 기형적으로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저희가 상수도시설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서 앞으로 상환하는 데에 충당을 하도록 그런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협의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7년까지 자연증가에 의한 취수량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광주발전추세로 봤을 적에 이것을 '97년도가 아니라 빨리 앞당겨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급하게 세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재정이 돌아간다면 지금쯤 착수가 돼서 시작했으면 2년 공사가 되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설계비용도 어려운 것을 물론 앞으로 융자를 받아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데 따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

문제해결은 누가 합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30% 정도를 융자금으로 지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츰 해마다 재정문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설계되고 지금 설계에 대한 설계심의가도에 올라가 있고 설계심의회를 며칠내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더 앞당겨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

지금에 와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서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라든가 상부기관에 의뢰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방상수도는 광역상 수도와 달리 중앙에서 자금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환경부방침이 올해 새로 섰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설계는 다 나와있고, 2만 6,000톤이면 전국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환경청회의도 갔지만, 지금 설계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돼서 하게 되면 정상 코스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먼저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건립이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상수도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안된다,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야 된다는얘기죠.

자연발생적인 인구추세로 보았는데 수도권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갑작스럽게 밀려들어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현재 1만톤 가지고는 도저히 '97년도 말까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수도문제에 대한 앞으로 융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가야 할 방침을 지금 조례로 정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

원인자부담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 문제가 벌써 제기 됐어야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문제제기 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아파트가 몰려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거죠.

아파트가 한 두 동 들어온다 하면 그 때부터 문제가 제기 돼서 빨리 한 달이고, 1년이고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와서 물이 모자란다, 추진중에 있다,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고 앉아있었던 게 아니냐 이겁니다.

상수도의 당초에 인구추정관계는 경제성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일반적으로 『등차등비급수』식이라고 해서 동일비율로 인구추세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기형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준해서 경제성을 봐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등차등비급수』에 의한 기본적인 계산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7페이지 수용가 미수금이 3,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수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에서 증감에 보면 마이너스 1억 3,600만원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수탁공사비, 여기서 1,600만원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매년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수도요금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미수금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수금이 안된 금액이고 계속 독려해서 채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100만원이 그 내용이고….

연도별 누진율이다 이거죠.

20페이지 수탁공사비 이게 잘못됐는데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늘어난 금액이죠 줄은 게 아니고 결손액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하는 양이 남아가지고 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셨죠? 상수도요금 가지고는 운영이 안된다.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사업에 몇% 나 올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흑자를 볼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결과 자기자본으로 저희가 매년 자산증가로 해서 자기자본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개선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자본+모든 자산 다 하게 되면 작년도에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가 차츰 개선되고 있는데 명년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수지가 늘 것이냐 하는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용가가 체납하는 경우에 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강력하게 징수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가뜩이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수금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도시과장 김승찬 저희가 최종적으로 독려하다가 안되면 단수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구두로 독려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극단적인 경우엔 단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더러 있습니다만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0만원이라는 '94년도 미수금이 있었는데요. '95년도 현재는0.8% 뿐이 미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군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계장이 오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16페이지 보면 세출 결산에 보면 주차장에서 불용액이 1억8,400만원입니까? 이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왔을 경우에, 잘 몰라서 묻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가게 되면 대기하는 장소 같은 쭉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버스정류장에 예를 들어서 쌍령리 같은 는 수해때 지붕이 날라갔다든지 아주 없는 것은 만든다든지 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에 관련돼서 시설을 많이 할 것이 있는데 성격상 어떻습니까?

주차장 설치에 대한 목적하고 정류소에 대한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정류장은 정비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세워야하기 때문에 예산 목적상 상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총 지출액이 1억 8,800만원인데 56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남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소관별로 세밀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예산현액이 2억 316만 3,000원인데 지출액이 1,881만 4,000원이에. 그래서 불용액이 1억 8,434만 9,000원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불용액이 1억 8,000만원이 나오고 지출액이 1,800만원밖에 안된다면 사실 95% 이상이 불용처리된 사항이에요. 어떻게 돼서 불용이 된 것이 나왔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이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로 1억 7,86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대로 567만 3,000원 이건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사전조건, 허가조건이 안된다든지 이래서 안된 것이고 또 예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돈이 예산에 편성됐다가 나머지 돈은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1억 7,800만원 정도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그때 쓰려고 했던 돈이 그 정도이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1억 8,4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온 중에서 1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주차장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으며 주차장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이며 어디입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고수부지주차장이 2개소가 있고, 광주읍 목현천과 실촌면 곤지암천에, 노곡천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주차장이 18개소가 있고, 천진암에 1개소, 그 다음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차량등록사무소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광주읍에서 3번 국도로 올라가는 구도로, 거기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약 5,000㎡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 발주상태에 있습니다.

곤지암에서 말이죠, 터미널 있죠?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과거 버스터미널 현재 버스영업소, 그게 빌딩이 높이 들어서고 주차시설로는 마땅치 않은 그러한 환경이 됐는데, 이전할 계획입니까?, 그래도 그냥 둘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지암영업소에서 현재 건물과 토지주인의 반환요구가 있어 가지고 1차, 2차 막는 사태까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중재해서 당분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근본적으로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안이 터미널 부지로 이전 계획된 지역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로 옮겨야 될 것으로 보며, 현재상태에서는 거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 우측으로 곤지암 453번지 선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인데, 버스회사측과 토지주인과 지금 협의를 거쳐서 그리로 이전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시로 이전하고 확정적인 것은 터미널 부지가 고시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법상 터미널 부지로 고시가 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었습니다만 기왕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불법주차하는 데 스티커 붙여서 과태료 물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나 '94년도엔 어느 정도나….

결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것은 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및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94년도 예비비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1월 29일 오후4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