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근 의원 발언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위원장!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 때 무엇 무엇에 몇 건, 무엇 무엇에 몇 건한 명세를 우리 위원님들의 해 줬습니다. 신청해서 기획담당관실 수해복구에 대해서 어떤 건, 어떤 건까지는 자세한 명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계수조정은 여기에서 지금 이론에서 현재 위원 입장에서 뭐는 많고 적으니 보태자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계수조정만은 여기에 나온걸로 일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삼청합니다.

예.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간담회시에 얘기했을 때, 예비자료를 요구한게 있고,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얘기를 듣지요.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오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몇 건을 뽑아서 여기 금액은 가상 100원인데 실지 설계금액도 100원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서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말하자면 전체를 보는게 아니래도 다만 몇 건이라도 사업이 100원이 정해져 있으면 설계상에도 100원이 조금 남든지, 적은지를 알고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이 진짜 옳아요.

전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어제 발언한 것은 일단락 졌습니다. 설계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오늘은 실시 설계비의 종목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사회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두분다....

위원장님!

개인 위원이 하나의 발의를 해서 그게 동의, 삼청이 없는데 구태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는 절차상 우리 순리대로 나가야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들어 갖고 하다보면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전봉오 위원님이 발의하신 1차, 2차, 삼청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발언한 거하고 틀립니다.

오철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저 아까....

지금부터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제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꼭 이것을 알아야만이 예산심의를 하겠다 심증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감사자료를 개별적으로다가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각 공주 6개 토목 설계사무소 또 우리 공주시와 먼 도에서 설계한 거 그것이 몇 건인가, 또 우리시에서 의뢰를 한 것이 몇 건인가, 거기에 대한 액수 100억이면 100억, 50억, 10억 몇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착이 됐습니까?

그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도착이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도착이 돼야만이 제가 그 전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계산도 해 보고 해야만이 예산 편성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비는 금년도에 수해 건수가 1,266건입니다. 설계를 해야될 대상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천만원 이하는 자체 설계를 하고 2천만원이하는 그리고 2천만원이 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기가 없기 때문에 시켰습니다. 사업을.

시켜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비는 사업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 1천 만원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5. 몇% 사업비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그렇게는 줄 수가 없고, 실지가 또 규정대로 줄 수가 없고...

설계비가 얼마짜리는 얼마....

아니, 아니 조의장님! 저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규정은 높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실시 설계비는 4% 정도,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1% 정도로 했습니다.

1%입니다.

부대비가 1%, 실시 설계비가 4%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지금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 설계비가 과다 책정이 됐고, 본 위원이 볼 때 부대 설계비가 설계비가 아니라 부대 시설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거고...

법적인 규정보다는 낮게 세웁니다.

아니 그것이 규정이라는 게 지금이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동안에 관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한푼이라도 우리 지역에 지금 부대시설비 같은 것을 아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우선해서 이것은 안되겠지요? 법 자체가 저기 하니까. 다른데 돌려서라도 해 나갈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구태여 전례를 생각하고서 1%를 잡았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건수가 상당히 많고 도저히 시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큰건이 규모가 큰 것이 있는게 아니고 아주 개소수가 작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큰거 한건 하는 것 보다 작은거 10건 하는게 금액이 같다 하더라도 상당히 설계하고 하는데는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당 건수가 많습니다. 사실 특히 면, 동에 있는 토목직 기사들이 여관방에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책정돼서 이게 4억 8천입니다. 4억 8천, 가만 있어봐.... 4억 8,31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설 부대비라는게 용지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그것을 따지는 건데 그게 4억 8,000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한게 1266건이라고 했는데 건당....

1,266건입니다.

1,266건 맞아요. 그러면 1,300건을 잡고 건당 10만원씩 해도 1,300건이면....

그것을 아니 과장님이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린거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이것은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뭔가 확실하게 우리 위원으로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언어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는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저한테....

오위원님 질문 중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실시 설계비....

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아까 실시 설계비는 총체 금액의 4%, 부대비는 2%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1%요. 1%

그런데 여기 현재 서류로 온 것을 보면은 설계비도 1%, 부대비도 1%로 왔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설계비는 1%가 넘지요.

설계비가 시설비라는게 설계빈데..아니 그런데 설계비라고... 부대비도 1%요. 시설비는 뭐에요?

시설비는 공사비입니다. 사업공사비.

그러면 설계비는 어디....

실시 설계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에요.

아니 지가 설계비가 이게 말이야 과장님 말씀이 설계비는 4%, 말하자면 부대비는 1%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전부가 1%여, 설계비도 1% 부대비도 1%입니다. 이걸 보면은 맘대로 깎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단위사업별 공사비가 1천만원까지는 실시 설계비가 7.6%입니다. 7.6%고요.

얼마짜리가요?

1천만원 까지는요.

예.

몇 %?

7.6% 그리고 3천만원 까지는 6.46...

예? 2천만원은 7.43%아닙니까?

6.46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까지는 7.6%?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5천만원 까지는 5.35%, 그리고 이제 1억원은...

7.43% 인데....

예?

7.43%요. 2천만원 짜리가.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건설과장님이나 사회진흥 과장님이 몇 건으로 해서 2천만원 미만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비가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용역을 준 것에 대한 시설 설계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제가 알아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그것을 모르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이리 해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지금서 건의를 하셔야지. 오위원님은 몇% 몇% 지금 과장님보다 먼저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을 위해서 빨리 좀 합시다.

김길태 위원님 빨리 하는게 어딨어요. 아무리 길게 해도 12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김위원님?

꼭 12시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심도있게 우리가 하자 이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도.

아니 누가 지금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까?

빨리 하자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말씀 하셔야지요.

1억 이상이 몇 %에요?

1억 이상요? 1억까지가 5,03%입니다.

5.03요? 그 이상은 없지요?

예. 금액이, 즉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요. 1억씩 딱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몇몇이 같이 어우러져서 액수를 많이 엮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에요. 제가 이것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례에는 수해 개소수가 많습니다. 개소수가 많은데 사실상 1천만원짜리 간것도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간게 많습니다. 주로 작은데가 많습니다 큰데보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비율을 다 적용할 수는 어렵고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4%정도는 계상을 해줘야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좀 저기한 거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현제 2천만원 미만은 거의가 시에서 토목기사들이 했지요? 거의가.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액수가 큰 겁니다. 사실은. 설계비가 그게 비싼 거에요. 그렇지요? 액수가 적을수록 설계비가 비쌉니다. 액수가 100억 단위로 가면은 2.87밖에 안돼요 100억이면은. 그래서 소규모로 갈수록 액수가 비싼데 그것을 비싼 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했기 때문에 여비가 하나도 안 나갑니다. 설계비가 안 나갑니다.

그렇지요?

부대비는 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꼭 얘기를 해야돼요?

시설부대비하고 실시 설계비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계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규율이 있고, 순서가 있고 처우에 따라야 되고, 이러한 자리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사무감사때 사무감사 대상으로써 이렇게 삼아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1천만원 자리는 7.6%, 나머지 아까 과장님이 아는대로 우리한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런데 현재 설계비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전부가 1%로 해 놨어요. 전부가 1%로 예산서 갖고 계세요

예산서 갖고 왔습니다.

갖고 계신 것을 보며은 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회진흥과 329억이지요? 이게.

329억 4,400아니에요? 3,200인가, 3억인가?

몇 페이지 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설계비는 7.6에서부터 5%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천만원 �리 이하는 읍, 면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측량비가 현지 측량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으로 작업하려고 하면은 용지대라든지, 또 여관에서 작업도 해야되고 그래서 7.6%에서부터 5.2%까지 있는데 저희가 4%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더 자료다보면은 용역비도 많이 설계를 발주해야 되는데, 너무 잘라 가지고 설계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측량 같은 것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7.6%부터 5.2%된 것을 4%로 잘랐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2%까지 줄 수 있는데 50%를 잘라 가지고 1%만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로 부터는 약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대로 다 해 줄 수가 없다는 선이 있어서 설계비에서는 저희가 약 한 1.5% 정도를 깍았고, 시설부대비에서는 반 50%를 깍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깎아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는 분명히 1%로 할 수 있는 것은 1%로 하고 실시 설계비로 보면은 그것도 1%.....

4%에요.

어디가 4%에요? 1%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4%를 책정됐습니다. 1%갖고는 안됩니다. 윤종실 씨가 가서 예산서 갖고 설명을 드려.

우원 답변은 오늘 나중에 하더라도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건데 1%가 이게 어디 42%라는 얘기요. (장 내 소 란)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이의 있지요.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너무 하신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요. 이게 예산 심의를 하자는 건지, 안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계수 조정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안되지요 그것은. 눈 뜨고 저기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안됩니다 그것은.

의장님! 의견을 들어서 분명히 동의와 삼창을 얻었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기하네.

아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은 재청을 받아요. 받아서 가부를 결정한 후에 해야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 들여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요.

예 받아주세요.

아니 재청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