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선포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의사계장 입니다.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시 실시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록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감사목적과 기간, 대상, 감사대상기관 및 부처, 감사실시 계획서, 감사대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주요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그 기간과 대상은 이미 의원님께서 조정 협의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3페이지로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 입니다. 집행기관의 본청은 소관상임위원회별 직제순이며 이어서 읍면동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감사실시계획에 있어 감사반 편성은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부터 8페이지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페이지는 감사점검 총괄표 입니다. 넘어가서 6페이지는 내무경제위원회 소관 페이지순입니다. 7페이지는 보사문화위원회 8페이지는 농정건설위원회 소관 페이지 일정사항 입니다. 단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과정에 있었어 다소 변경사항이 있으리라 저희들 예측을 합니다. 또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는 주요감사대상은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그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업무전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수감방법은 먼저 감사 개의를 선포한 다음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고 난후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고 난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대상으로 질의나 답변을 하시고 또 현지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감사강평 순으로 종료를 선언하고 하므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는.....

그렇게 합시다.

예.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내용이 부실해 지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아침에 기획실장하고 나하고 좀 상당히 우리 전문위원하고 계장 과장 있는데서 내가 상당히 고성이 오고가고 했는데 뭐 내가 그 뭐냐하면은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위원들 자료요구명이 제출되어 있는데 내무경제 위원회가 지금 자료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말이 첫마디가 뭐냐 하면은 내무 경제위원회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사국에서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라요, 그래 그거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의사국에서 안만들면 왜 그자료 요구명이 없는냐 이런 이야기 인데 내가 그래 쭉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도 차위원님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차위원님 지금집행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 자료 요구명을 해주시면은 거기가서 의원들이 이면의 그뜻도 알고 또 여러가지 대화도 나눌수 있고 또 아니면 이거는 물었지만은 서면으로 갈음할수 있다 등등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니까 차위원장님도 쾌히 우리도 그렇게할려고 하고 있다.

어제 내무경제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요구하는 위원중 여러사람 상대가 한것중에는 다른사람 보충하고 수질 위원 한사람만 한 사람씩 다 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

또 뭔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행정용어의 전문행정용어를 의원님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걸 의사국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

그건 과년도 뭐 .....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예.

운영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감사자료를 상임위원회 별로 우리가 전부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

일단은 행감에 자료 들어오는건 .....

마감이죠. 마감을 하고.

예.

예산심의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 그 책상이 그대로 행감에 들어가집니다. 행감에 들어 가지는데 좋은 말씀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치 큰변화가 꼭 .....

배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선서과정은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앞에 서시고 낭독을 하시고 과장님이 뒤에 서가지고 손들고 같이 하는게 좋겠지요.

예.

선서과정은 그렇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을 꼭 못할실 때는 보충 답변으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꼭 그게 필요할까.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 자료 요청하는 의원님 성명이 있었습니까?

성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있었습니다.

성문화 되어서 있습니까?

예.

팜플렛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간단하게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다루고 그외에 없으면은 마칩시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하고 감사하는 과정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좀 성의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자리 이야기도 있었습니만 감사가 직접적으로 대상이 안되는 분들은 평소 업무에 충실하고 그외에는 국장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과장이 보충을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좀 성의있게 해서, 너무 많으니깐 자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감사때 마는 좀 성의있는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부서에 충분히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위원장이 국장님과 상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은 지금까지 협의 한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