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14회 제7차 산업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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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1. 농정국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농정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계속 감사를 하게 된 우리들의 위치는 직접적으로 행정을 다루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의 농정이 정말 발전적으로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봤지만 유쾌한 답변을 들어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복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가지를 지적하면은 다음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방향이 나와가지고 다시는 그런 반복된 질문이나 그런것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3년도에 농지전용을 보면은 884ha가 되었고, '94년도에는 1,028ha가 되어가지고 16. 3%라는것이 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농지전용사항이 3012건에 782ha가 되고 있는데 전년동기 대비하면 118%가 증액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에는 387ha로 그러면 동기대비하면 303%라는 것이 증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 시군지역개발사업 증가, 이렇게 해서 394ha라 보면 그 부분은 51%가 증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용했을때 말입니다. 전용비하고 농지조성비, 또 개발부담금이 따라서 약 공시시가의 6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20%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3가지 아니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두가지예요.

규진

박규진위원

조성비 있고 전환이 있고요, 그건 두가가지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대체농지조성비하고요, 전용부담금에서 저희 분에서 2건.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2건에 20%, 20%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전용부담금만 20%고요, 대체농지조성비는 논과 밭이 다른데.

규진

박규진위원

논의 경우에 말씀입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논은 ㎡당 3,600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게 되면 개발부담금까지 합하면 약 55% 됩니다. 그러면 지가가 10만원 간다면 내가 5만5천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전용비하고 전환비를 내서 농지를 조성한 것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 돈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목적은 농지조성비는 그만큼 전용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을 대체해서 새로운 농지를 만든다 하는 취지에서 거둬들이고, 전용부담금은 전용으로 인한 이익을 일부 부과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대체농지조성금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금은 바로 농수산부에서 전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사업을 하는데도 상당부분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그 투자액이 얼마인가는 새만금사업소에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조성비 전환비를 받아가지고 농수산부에 일단 내서 거기서 배정된 금액에 의해가지고 재투자한다 이겁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우리한테 배정은 안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새만금사업지구로 배정이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새만금사업은 농지조성사업도 관련이 되니까 농지조성하는 사업에 바로 배정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떻게 보면은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것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마만큼 농지가 전용이 된것에 따라서 조성하기 위해서 돈은 받지만 농촌에 크나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논을 가지고도 전환을 할려면 그런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논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막대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할려고 해도 농지전용이나 전환료,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으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 산 사람이 자기 논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는 그런것을 달리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는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는 설령 그런것을 받아도 좋지만 농촌사람이 자기 논에다 그렇게 뭘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의나 대책을 세워서 농촌사람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쌀생산입니다. '94년도를 보면은 575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 생산량이 16. 2%가 증액이 되었네요. '95년 쌀 생산은 532만 5천석, 단당 484kg, 금년 쌀 생산이 전북에서 얼마가 감소되었냐면 38만석이 감소가 되었네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8만석이 작년도에 감소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4년도에 단당 수확량이 502kg인데다가 '95년도 단당 쌀 생산은 484kg, 비교하면은 단당 18kg이나 감소되었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쌀이 38만석이라는 것이 감소가 되어 나간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작년만 해도 쌀이 남아서 농협창고에 가득가득 차 있더니, 창고가 비어가지고 쌀가격이 80kg에 14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기분석가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 쌀 6%가 감소되면 대한민국 쌀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식량무기가 될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38만석이 금년에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38만석이 감소된 주 원인은 벼농사 식부면적의 감소에 주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5,200ha나 1년 사이에 벼식부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식부면적 감소에 기인해서 쌀 절대 생산량이 감산이 되었고, 두번째 이유는 전번에 보고드린대로 단위 수확량이 502kg에서 484kg으로 10a당 18kg이 감소됨에 따라서 주요원인은 8월 25일의 태풍, 바람피해와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 그리고 9월달의 기상의 좋지않은 조건등등으로 인해서 이런것이 다 맞물려가지고 금년에 생산량이 감산된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도에서 그의 피해는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사 잘 지은데도 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지역도 특히 평야부 중심으로 기상재해를 입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부안, 김제, 정읍쪽이 심하고 중산간부나 산간부는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는 작년 한해를 입은것에 반해서 금년에는 벼 작황이 평년작을 상회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지전용으로 인한 감소가 있겠죠. 금년에 농지전용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도 있겠지만은 농사를 기피한 현실로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휴경농지는 금년에 1,537ha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휴경농지와 전용농지를 빼면 피해가 얼마라는게 나오겠네요. 바람으로 인한 피해 뭐 이렇게 해서 피해량이 나오겠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태풍 제니스 및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밭을 빼고 전의 경우에 피해를 입은 면적은 6,555ha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면적중에는 피해율이 30%미만인 것도 있고, 심지어 80%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휴경논하고 전용논하고 빼면은 단당 얼마 잡으면, 지금 말하는 숫자와 같냐고요. 38만석이 감소가 되었는데 휴경논하고 전용논을 빼면 피해가 얼마라는게 나오지 않겠어요,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피해를 받는 것하고 맞느냐 이겁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쌀 생산량 감소관계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농지전용부분하고 휴경농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논에 벼가 아닌 타작목을 식제하는, 타작물로 벼농사를 전환해서 논에다가 시설하우스를 한다든가 축사를 한다든가 포도등 과수를 식제한다든가 그런 면적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3가지 원인이 주요인으로 해서 식부면적이 금년에 급감한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전용한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경한 것이 885. 8ha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하고 전용한 것을 빼면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맞느냐 이말이에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생산량 감소관계를 재해로 인한 감소부분까지 해가지고 정리해 자료는 없습니다 박위원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분석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간단히 해봐도 안된거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엇이냐면 38만석의 감소가 왔는데 휴경논하고 전용논하고 합한 ha당 얼마, 단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보면 나머지는 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한 걸로는 계가 맞지 않는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요. 또하나는 농민후계자 말씀인데 어제도 내가 간단히 쉴때 말씀을 드리고 안했지만요, 후계자가 상당한 농촌의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농촌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가지고 도시에 집도 짓고 사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후계자 자금 1,500만원∼1,800만원을 굴러가지고 사업도 하지 못한다고 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받아가지고 농촌에 있으면서도 후계자로서 행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도 않는 사람이 있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농촌을 떠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후계자가 1,394명인데요, 거기에서 농촌을 떠난 사람이 927명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농민후계자로서의 재기능을 하지 못한 사람이 1,300명인데 떠난 사람이 900명이다, 그러면 한 400여명의 농민후계자는 농촌에 있으면서 제대로 거두고 있지 않다 이겁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중에서요 농촌에 있으면서 타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희 통계로는 236명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약 70명은 사망 아니면 신병으로 못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타도로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일부 있고, 기타 130명정도는 다른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농업후계자로서 탈락이 된사람도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어민후계자가 약 3만 5천명,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현재로 9,389명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중에 1,300명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숫자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3%정도 차지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현재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금 제대로 후계자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떠난사람, 그런 사람을 합해서 1,300여명,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에 대한 회수의 방법이랄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은 현재 그 숫자에 정확성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1,500∼1,800 만원을 융자하면서 간단한 서류, 말하자면 보증도 재산이 있든 없든 해가지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회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회수가 된다라고 보면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회수해 가지고 좀더 후계자가, 현재 1,500∼1,800만원가지고 아무것도 농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보탬이 되어서 무엇인가 후계자로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물론 회수를 해야 하고 회수된 금액은 신규후계자를 지원하는데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회수한다고 해서 회수된 돈을 도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더 지정한다거나 더 준다든가 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회수가 되면은 다시 중앙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농수산부에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전국적으로 쓰도록 되어있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회수했다고 해서 바로 농가를 선정해서 추가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 방법이 없다면 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1,800만원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민후계자가 정말 정착해서 할 수 있다면 정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 든 지원을 해서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고, 물론 전업농도 있습니다. 전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정인에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후계자로서 상당부분을 농촌에 정착시켜서 농촌에 크나큰 주초로 만들려면 농촌에 농민후계자가 정착할 수 있는 자금까지 올려주어야 되는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아니될줄 압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과수생산유통에 저온저장창고가 '94년도에 500평인데 '95년도에는 333평으로 감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농촌에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누구나 다 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을 저장해놓았다가 그 시기를 늦추든지 해서 유통을 하면 가격이 보장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농촌을 위해서는 더 이 사업이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94년도에 500평인데 '95년도에는 330평으로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과수생산유통, 화훼, 시설채소등에 중앙의 시책사업으로는 셋트사업으로 생산과 유통을 겸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대형저장고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농가에서 소규모적으로 하고있는 경우는 아까 박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저장고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재정형편상 작년에도 저희가 333평인데 당초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당국에 호소를 해가지고 소형저장고 신청이 4,300평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천평을 요구했는데 도에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작년수준만 우선 주자, 그래서 제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려가지고 추경에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반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예작물을 생산해가지고 일시에 출하를 하면 가격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출하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현재 더 증가가 되어도 안될텐데 330평밖에 안되었다, 이것은 유통과정이 농촌에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의, 생산하는 농가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것을 예산을 제대로 투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닌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앉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 또 관리하면서 제값 또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박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쉬움이 있고 합니다만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국장님 말이요, 유통과장님 거기 계세요. 다음에 연계해서 이야기 할께요. 둔덕교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디다만은, 분명히 앞으로 예산에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료에는 3년동안에 11억, 5억, 3억, 3억, 그래서 금년까지 자료에 보면 3억원이 되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예산에 편성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확답을 받고 더이상 질의를 안했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번에도 감사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루과이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부분이 아닌 80억원을 조성해가지고 다리를 놓으면서 저온창고에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난번에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둔덕교 예산은 저희 농정국에서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편성 관계는 굳이 여기서 그 이야기 부분이 아니니까 말씀을 안하지만 만일 거기에 편성을 하면서 '96년도 저온창고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했을때는 바로 국장님이 잘못하신거 아니냐 이겁니다. 둔덕교 3억원을 배정해놓고 농수산물유통을 원활히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조절을 하면서 소득증대를 올려야 되는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3억원이 라는 것을 배정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이 져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둔덕교 관계는 저희 농정국 예산에는 계상이 안될겁니다. 수정요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6년도에 편성 안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96년 농정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실에서 잘못해서 농정국으로, 지방도 승격이 안된걸로 알고 농정국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규진

박규진위원

지방도로가 '94년도에 되었는데.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방도로로가 금년에 승격되었죠.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편성되었든간에 우리 농정국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건 잘못된거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한바가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올린것도 없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만일 올려져 있다면 저온창고에 대한 문제는 이런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볼거고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둔덕교 문제는 며칠 있으면 바로 '96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다룹니다. 그때 말씀하시기 바라고, 감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현재 저온창고가 229동에 1만 1941평이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 정부가 지원한 것이 155동에 5,614평이 있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저장량을 생각해보면 약 3만t정도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4년도말 현재 저온저장창고에 활용사항을 점검을 해보았더니 저온저장창고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어야만이 출하조정이 되는것은 결코 아니지 않냐, 기존에 있는 저온 저장고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채소생산 유통사업이라든가 과수생산 유통사업에 셋트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신규조원이라든가 이런 생산부분에도 있지만, 유통시설에 저장고도 들어있습니다. 매매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과수생산 유통사업이라든가 시설채소 생산 유통사업이 들어간 시군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적정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시는 그런 지역에 적극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까 충분히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되어있고, 활용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온창고가 지어진 것을 주위사람도 활용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으면 자기면 활용할걸로 생각한다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교육적인 문제나 지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그것이 구실을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현재 저온창고가 그렇게 농수산물을 많이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정도 양이 될련지 모르지만 이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해서 권장하고 홍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은 화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는 지원은 유통과에서 하고 계시죠 지도연구 이런것은 진흥원에서 한단 말입니다. 체계가 문제예요. 지원만 해주면 끝나, 지도는 진흥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된지 안되었는지를 서로가 몰라, 지난번에 진흥원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해요. 어제 간단하게 여기서 몇마디 이야기하고 간 부분도 있죠. 양쪽에서, 돈 지원은 농정국에서 하고 지도, 기술 이런것은 진흥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것이 잘된지 못된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화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조수익 1천만원이 되게 되어있어요. 가장 좋은 백합이, 그런데 백합 1구근에 1,950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팔기는 2,200원에 판단 이말이에요. 이 구근이 200평 기준으로 한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1만 4천 구근이다 이거예요. 1만 4천 구근을 갖다놓고 70∼80%밖에 안된답니다. 성공율이 80%,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부분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수익 1천만원이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어요. 유통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손해본지 안본지 모르시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화훼산업은 저희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생산부분이 여러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1천만원 수준의 생산저의성에 있는 그런 농가도 있겠지마는 정읍 백합단지에 김상곤씨 같은 경우는 10a당 3천만원이상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 .

규진

박규진위원

300평에.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1본당 수입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배농가의 실수익이 적은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도가 내년부터 농촌진흥원에 백합구근 인공배양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인편을 적은 값으로 한 450원이나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구근을 배양을 하고 해서 백합재배 농가에 아주 적은 값으로 공급해줄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가 현재 '80년대는 저희 도가 불모지였는데 전국 3위권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훼 하면 백합뿐만이 아니라 임실이라든가 이런데는 장미를 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진흥원에서 이걸 가장 유망한 꽃으로 하고 있어요. 저번에 보고를 받았을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1구근에 1,950원을 보조를 얼마 해주고 있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직 저희들은 구근에 대한 보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유통과에서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니죠.

규진

박규진위원

유통과가 또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도에 저희과 밖에 없죠. 저희는 생산시설, 그러니까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송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근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저번에 진흥원 감사가 있을때 분명하게 원장께서 유통과에서 50%를 보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950원을 50% 보조, 그래서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평에 670만원을 보조받았다고 그래요. 1만4천 구근에 670만원 받았는데 50%가 뭐냐고 그럽디다. 분명하게 진흥원장님께서 유통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0%.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처음에 선서를 했는데요, 위증할 수가 없죠. 이건 절대 우리 유통과에서 종근대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진흥원 원장님께서 거짓말을 했네요. 그러면 아까 3백평에 그런 소득을 올린다면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 운봉 화훼단지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화훼연구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80%가 성공이고 1구근에 2,200원으로 일본 수출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고소득을 올릴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벌써 계산을 해보면 아는데요. 그러니까 국제가격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안되는데 고소득 1천만원을 올린다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너무나도 화훼에다가 지원을 한것을 보면은 상당한 돈 아닙니까. 115억 8,600만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봉에서도 상당히 많은 화훼를 하고 있지만 6년인가를 해요. 돈벌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빚만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빚이 졌는지, 이것이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관리청이 없어요. 진흥원에서는 지도기술만 하고 돈은 유통과에서 해주고, 그리고 업은 잘되어 나가는지, 안되어가는지 농수산부에서 배정한 대로 그냥 돈만 주고 잘되는것인지 안되는것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것은 좀 단위가 우리 전라북도 관내이니까 단일화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기술, 연구를 담당하지 못하면 지원하는 것까지 진흥원으로 보내드리든지, 진흥원 것을 맡든지, 또 위탁영농도 그렇죠 관리는 기술교육 이것도 진흥원, 돈은 주어가지고 관리조차도 못하는 것이 농정국, 이렇게 되어서야 그것이 제대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일곱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돌아오는 농촌, 지금지사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농정국이 잘 됨으로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농지관리, 매년 전용이 되고 휴경이 되고 쌀 생산 38만석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감소가 되어 있고, 농민후계자가 정말 정착하고 농촌의 모체가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1,300여 농민후계자가 어디로 갔고, 또 농촌을 떠났고, 현재 있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또 유통과정에 농산물을 적기에 낼려면 저장창고 같은 것도 더 잘 해야 될텐데 그런것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잘 안되는 것, 이런것을 놓고 봤을때 정말 돌아오는 농촌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봐도 돌아오는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여러 담당을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잘 되고 그런 노력을 하시겠죠.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제도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게 있을겁니다. 그러나 제도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잘못 된 것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할 수 있고 투쟁도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면 다른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농촌, 이 농정국에서 그 40% 차지하는 여러 정책들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박규진 위원님 보턴을 눌러 주세요.

김상복위원

연일 감사에 임하시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업무를 집행하셨지만 행여나 집행을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을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챙겨서 앞으로 잘좀 하자는 그런뜻에 있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하자 하는 뜻에 있는 것이니까 수고가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년말이 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 .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음부터 과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7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5억 3,225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 따지면 4/4분기 해가지고 12월, 1월, 2월까지이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김상복위원

뭐 이건 서로 챙겨보자는 이야기이니까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말이죠, 맨 밑에 광역농기계수리 해가지고 2억 1천만원이 섰는데 그게 전부 하나도 안서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광역농기계 수리센타는 지금 사업추진이 농지전용 문제에 걸려있다가 지난 10월달에야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지고 뒤늦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H빔 조립중에 있는바.

김상복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김제시 연정동입니다.

김상복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 그말씀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됐어요, 10페이지요. 유통기금 2차보전이라는게 있는데 1억 5,912만 6천원이 남아 있어요. 24%뿐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유통기금을 20억원을 출연해가지고요. 저희가 농협에다가 적금을 하면은 그것의 3배인 60억원을 지원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을 대출하는데 따르는 이자, 원래 대출금리는 11. 5%인데 저희가 6. 5% 차액을 보전해 주고 농가한테는 5%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2억 1천만원의 유통기금을 세웠는데 현재 39억 9,500만원 수준밖에 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남았고요,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을 년말까지 하면 8천만원정도, 이렇게 하면 1억 3천만원정도는 집행이 될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소요 판단을 해서 이걸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차액보전을 해주는 것이고만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밑에 여산토산품센타가 5천만원 되겠는데 이게 집행이 안되었는데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여산토산품센타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 으뜸농산물판매장으로 저희들이 한것 인데.

김상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합니다. 현재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진척을 봐가면서 일간에 줄려고 합니다. 년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2종 어항시설있죠. 그것이 2억 6천만원인데 8억원이 남았거든요.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2종어항은 구시포하고 비안도, 상왕등도 3군데인데요. 구시포것은 2회까지 입찰되어 가지고 공사가 늦어 집행이 안되었는데 내년초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어디거가요?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구시포요, 그리고 상왕등도 것은 토속채취 관계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상복위원

구시포것만 8억원이다 그말이죠? 그렇습니까?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아니죠, 구시포, 상왕등도 것입니다. 두군데요.

김상복위원

두군데요, 그러면 내년 1월달까지 가야한다 그겁니까?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는데요.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사고이월.

김상복위원

사고이월로, 알았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도립수산 종료배양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을 안했는데 밑에 보면 설계비가 있는데요. 위에것은 아직 공사 시작을 안해서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35억원 관계는 내년까지 합쳐서 2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0억원 공사인데 현재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난 다음에 내년에 집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도 내년 착공이라고 했는데요.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그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하고 당초 사업계획이 '95년도, '96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요.

김상복위원

명시이월을 한다 그 이야기죠?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35억원이 전부 명시이월이 됩니까?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어때요?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설계비는 별도로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는 금년 년말안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할 계약입니다.

김상복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아직 선정중입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직 안되었으면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긴박하겠는데요.

진철

라진철수산과장

예, 촉박합니다.

김상복위원

35억원 같은 것은 명시이월을 하면 사실상 예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톱밥제조시설있죠? 5천만원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것은 장수임협에 보조하는 것인데 1회추경에 서가지고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11월중에 송금할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사업은 했는데 돈을 안줬다 그말이죠?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 밑에 목재집하장 시설인데 이것은?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임실임협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90%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송금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 적요란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런것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그밑에 또 산림욕장시설도 3억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것은 무주군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국비가 있어가지고, 그 장소가 국립공원에 묶여 있어서 국립공원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인도시설도 16억 6,400만원이 남았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중앙에서 좀 덜 왔는데 이것은 11월말까지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바로. . .

김상복위원

지금 사업은 실시하고 있다 그말이죠? 돈이 안나가서 그러죠?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잠업사업소 관계인데요. 잠업사업소 증축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00만원만 지원되고.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24억원의 예산중에서 10억원을 집행하고 14억원이 남았는데 그 10억원은 송천동에 있는 분소를 이전하는 건축비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12월 20일에 입찰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완료는 안되겠고만,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켜요?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10억원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4억원을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삭감을 하는걸로. 남은 돈의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10명이 . . .

김상복위원

국고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국고지원은 없고 도비입니다.

김상복위원

전부가 도비입니까?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안서면 어떻게 돼요?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예산은 지금 서있으니까 그 예산은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집행합니다.

김상복위원

입찰을 보니까요.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동기에는 일을 못하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아직 안봤습니까?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입찰은 12월 20일입니다.

김상복위원

16페이지, 축산과 종축장인가요. 거기도 분뇨처리장, 정화조 둘다 명시 이월을 왜 합니까?

용규

박용규종축장장

금년에 축분처리장하고 정화조 시설이 계상되었었는데요. 명년도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5억 1,200만원을 받아서 항온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항온사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병행해서 축분처리 정화조 시설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축사를 지으면서 병행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금년에는 이렇게 않겠고만요?

용규

박용규종축장장

예,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가축위생 남원지소는 소각로시설이 있는데요. 그것도 전부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요, 이번에 집행이 됩니다.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것 뿐입니다.

김상복위원

소각로는 지금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겁니까, 그전에 있던 겁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상복위원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김상복위원

그밑에 혈액분석기는 구입하는 것입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도 역시 추경에 선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수면시험소 관계 순환여과조보수도 집행이 전혀 안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희준

이희준내수면개발시험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날.

김상복위원

예, 알았어요. 사방관리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인가요? 연구소에서 그런걸 합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산지에 황폐된 장소를 복구하는 것이 사방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5억 2천만원이 남았는데요 년내 집행이 됩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추기 사방사업이 11월 30일에 완료가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11월 18까지 완료되어서 자금지출 할것만 남아 있는겁니다. 완전 지출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예, 현재 사업은?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18일자로 이제 끝났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님한테 몇말씀 묻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역특화사업이랄지 농산물가공산업이 말이죠,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한번씩 받는다든지, 수시로 받는다든지 선정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역특화산업이나 농산물가공산업의 경우는 농수산 통합실시 여론에 의해서 매년 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년도 1월 14일까지 신청을 한것은 그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은 년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수시로도 할 수 있다 그말씀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런 농수산 통합실시에 지침이 나온거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그게 일선 시군에 지침을 보내 주고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지침이 시군읍면동, 농협, 농촌지도소, 농조등 농수산 산하기관에 다 가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은 안하셔도 돼요. 다만 통합실시에 대한 선정요령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지시한 사항이 있으면 지시한 공문을 하나좀 자료로 내주세요. 제가 그걸 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한가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공산업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특화사업은 내무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립니다.

김상복위원

말하자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말씀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역특화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지역특화사업은 내무부 소관이라면서요 농수산부 소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해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시군에 관계되는 데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농수산부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방금 과장님 답변과 똑같이 하고, 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시군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선시군에다가 지시한 그것을 하나 주십사 하는겁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수산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경남어선 조치사항을 보면 말이죠, 87 페이지 자료에, 시위주동자 6명이 긴급구속되었다고 그랬는데 이사람들이 현재 구속되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당시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런것을 만드실려면 최소한도로 현재 이사람들이 어떤 입장이 되었는가 그런정도는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당초에 시위가담자가 22명 불구속 입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27명으로 알고 있어요. 숫자가 틀리는건가 그걸 확인해 주시고 피해배상도 말이죠,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적피해를 보면 말이죠. 1억 1,046만 5,431원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것만 피해배상을 받게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군산시 연도선 3척의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액수인데요. 9월 25일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연 보상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현재 사법조치만 했지 추후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경과가 사법조치를 했으면 예를들어서 6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6명이 다 기소가 된 것인가, 또는 그중에 일부는 안된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은 450만원이 되었지만 형 자체가 이게 애매해요. 그이후에는 어떤것은 보상을 받고 어떤것은 못받는다든지 이런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450만원, 그 당시에 어선이 서로 다쳐가지고 한 그것만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외에 피해대상이 있다 그말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주동자 6명이 기소된것은 확실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법조치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경남어선 관계는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도 만들어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이걸 깊이, 이런데에 자료를 안내실려면 몰라도 내실려면 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은 미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후에 이걸 좀 상세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는 보상금 문제가 새만금사업소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새만금 사업소의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하면 수산과에다 대체적으로 떠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업무를 담당한 수산과장한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어업이 85건에 323억원이 보상을 못받고 있는데 이것이 부관부어업권에 대한 공증각서 때문에 그러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직접 그것을 취급하시는 주무과장이, 그것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업보상이 나가고 안나가는 것은 새만금사업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수산행정분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부관부면허를 한것은 수산업법 14조 2항에 의해서 농수산부와 협의과정에서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지시를 받아서 부관을 붙인 것이고, 보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나 금후 보상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새만금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수산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부관부라는 공증각서가 부안 계화에서 옥구 하제까지 김제 방조제를 하면서 부관부가 생긴 것이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해역 전역에 이런 개답이나 개간 이런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요. 다른데도 이런 공증각서를 붙여가지고 보상을 안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타도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관을 붙이게 된 본래의 취지는 '78년 9월 22일자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서남해안 농지개발지구로 정해져가지고 수산관계 인허가를 억제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김제지구와 부창지구하고 해당이 되는데요. 그뒤에 '79년 4월 23일자로 서남해안 간척지 개발에 따른 어업권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시 어업권 및 보상청구권을 자진포기하는 조건부로 면허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업면허를 할려면 농수산부 장관한테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하고 승인과정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붙인 것이지, 전라북도 지사가 자의로 붙인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한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상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면허어업관계로 계속 민원이 되고 있죠, 그 관계 아십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압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이런 각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걸 첨부해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다른데도 똑같은가 이런것을 한번쯤 챙겨봐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공직자로서.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타도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수산부 회의때에도 가서 이야기를 할때는 부관부면 허라 해가지고 과거에 기존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하지 않는가 강력히 . .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건 인정합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관부어업권 그 내에서는 '78년도 이후 그러니까 '79년도부터입니다. 부관부어업권 공증각서를 첨부하지 않고 어업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복위원

항상 이야기를 하면 조사를 하고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고 하고, 다른데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민원이 어느때부터 해가지고 중앙에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나가 있는 시점에서 모른다고 하고, 처음에는 그건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부관을 붙여서 처분한 사례가 충남에도 있고만요.

김상복위원

그게 언제 있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충남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93년 6월 22일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김상복위원

대법원 판례나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여기 공직자가 다 있습니다만 그걸 아셔야 되요. 김제 방조제가 '91년도에 새만금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폐기가 되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에 부관부어업에 대한 김제 방조제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성 하나로서 안밖으로 해서 똑같은 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길 하나 건너로 어느쪽은 보상을 받고 어느쪽은 못받는거 아닙니까 부관부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형평성이 없다 그이야기예요. 그러면 계화도를 중심으로 김제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받고 한발짝으로 그 밖에로 나간 사람은 받았다 그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행정편의상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해서 공평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더좀 행정적으로 깊이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연구하고, 또 '79년도에 부관부에 조건이 붙은 이후로는 어업면허가 갈때마다 꼭 공증각서가 붙어야 하는데 '79년도 이후에도 공증각서가 안붙고 김제안에도 나간 사람이있어요. 여기 보면 말이죠, 김제시가 전체에 69건에 15건이 승인이 나고 54건이 못받았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어업면허를 하는데 공증각서 하나때문에 받고 못받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기서 보상을 주고 안주고 하는것은 새만금사업소에서 판단해서 농수산부와 협의할 일이지, 수산과에서 판단할 성질이 아니다는 말씀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민의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받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입장에 있지마는, 제가 금년 년초에도 농수산부 회의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93년 6월 22일 이전에 부관을 붙여다고 하면은 대법원 판례가 나기전에 부관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주어야 할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급기관인 농수산부와 새만금사업소에서 보상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요, 새만금사업소에 자꾸 하니까, 저쪽에서는 이쪽에다 하고 이쪽에서는 그쪽에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원인제공자는 수산과다 그말입니다. 어찌보면은 새만금사업소는 애매한 거예요. 거기는 이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첨부한 것은 수산과이지 새만금사업소에서 한게 아니예요. 그 이후에 새만금사업소는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새만금사업소, 이 문제가 주고 안주고는 부관부 공증각서 하나때문에 되고 안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9년도 이후에는 공증각서로 인해서 어업면허가 안나갔다 그말씀이죠. 각서 첨부한 일이 없다,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행정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협의되어 가지고 나온 건에 대해서는 그래야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야 맞죠, 그런데 그뒤에 나온것이 있다 그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나간 사항을 조사해 봤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어느때인데 지금 조사하고 있다, 지금쯤은 몇개는 '79년도 이전에 나갔고 그이후에 나간것이 몇건 있고, 이게 5년만인가 10년만에 한번씩 갱신해줘야 되지않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자료가 나와야죠, 보상문제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쯤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자료가. 무슨일이 있으면 새만금사업소로만 미뤄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산과장, 지난번에 감사조사과정에서도 이 야기가 나왔을때 그때 충분한 조사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하셔야지, 그때 말씀했던 사항을 여기 와서 지금도 조사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시군에 연락하면 바로 나올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상복위원

시간이 없고 하니까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관부에 관계되는 면허관계입니다. 전체가 460건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85건만 현재 부관부가 첨부된 건입니다. 그러면 '79년도이후에 공증각서를 붙여야 할 시기에 안붙이고 나간것이 몇건인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부관부에 붙은 공증각서를 사본을 해서 첨부를 해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밝혀드릴 일이 있습니다요. 새만금사업소, 농정국이 산업위원회소관이지만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받아들일련지 모르겠지만 김제에 '91년도 맨손어업 신고를 안받아 주었다고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어업감찰증을 내주면 새만금사업소에서 보상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날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부관부에 대해서도 오늘 이시점에서 부관부를 떼어주면 자기들은 보상을 주겠다 그런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91년도것을 오늘날에 와서 소급해서 허가 해줄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부관을 저희 수산과에서나 시군에서 부관을 떼어라고 지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맨손어업자들은 맨손어업의 상태에서 실지 어업을 했다면은 그 어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수산과와 새만금사업소가 해야 할 일이지, 수산과에서 그것만 떼어주면 된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고 제가 오늘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소급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저는 뭐냐면 어쨋든 우리는 공직자나 저희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 피해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니겠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동감입니다.

김상복위원

해결을 해줘야 하고, 어업보상문제가 맨손어업도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이게 투기군들이 말이요, 어업보상관계도 많이 끼어들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산에 김모인 같은 사람은 '85년도에 여기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수십억씩을 타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순수한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순박한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울산에서부터 충남 이쪽에 비인, 당진 그런데서 다니면서 타먹고 새만금사업을 하니까 이쪽으로 흘러와서 어업권 사가지고하는 사람들은 부관부 같은 것이 안붙었다 그거예요. 그사람들은 요령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순수한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해먹고 사는데 거기다 갱신해 주면서 조건을 붙여라, 안붙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로 먹고사는데 이걸 붙이라고 하면 붙여야지,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대법원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형평에 어긋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행동을 않고 있는데 만약에 부당하게 안되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앞장을 설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봐줄 수 있는데까지는 제가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로서 이걸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서로 행정이나 우리나 또는 민이 다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푼이라도 이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다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으면 모르신다,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좀더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피해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는것이 행정의 발전이고 우리 지역의 발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알아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위원님 질의가 길것 같으면 오후에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산림분야하고 후계자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우리도 산림면적이 총 얼마중에서 매년 평균 얼마정도가 줄어드는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45만 5천ha인데 금년도에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26ha가 줄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야산을 과감히 밭으로 만들거나 논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을 공업임지 또는 생산임지 산업임지로 세 구분을 합니다. 산업임지는 밭을 산다든지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걸로 쓸 수 있도록 임야도에서 항공사진에 의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산업임지로 된 것은 타용 도로 전환이 가능한걸로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말에 가야 결정이 될걸로 압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 작업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그리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5년생 소나무를 하나 베어가지고 만약에 법에 입건되었을 때는 보통 얼마정도의 벌을 받게 되는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세본이상 재적이 나옵니다. 재적이 0. 5㎥이상이면 30만원이하로 되어 있고요, 행위자체가 상당히 산림을 훼손한 여러가지가 나오면 산림법이 엄해서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만약에 칡장수가 산에가서 칡을 한지게쯤 케다가 걸렸다 이럴 경우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칡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칡뿌리 캐는 기계가 저희도에 금년도에 10개가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신고로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신고하기 전에 만약에 불법으로 했다고 했을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칡뿌리 캐가지고 온것에 입건을 한 일은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한 10년이후에는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고나 허가없이 캐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훼손만 안되면 괜찮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은 이헌령비헌령이지, 붙이기 나름아니예요? 이것은 훼손했다면 걸리는 것이고.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산주가 고발을 했다든지 그러면 입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칡뿌리는 우리가 제거할 목적으로 해서 매년 덩쿨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걸 사건에서 다루는 일은 근래에도 없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법으로 명문화 시켜줘야죠. 괜찮다든지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애매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래서 그것은 신고를 읍. 면이나 산림과에 하면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법을 개정할려고 각 도마다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관계, 또 산주가 하고싶은것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많이 완화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칡뿌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년 얼마정도 하는지 알는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칡뿌리 수입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는 칡뿌리를 캐면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까지 발명해서 하고 있는데 크레인같이 돌리면 뽑아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사람이 적어도 10개이상을 캐야 그 인부임이 나온다는데 그렇게 못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왜그러냐면 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것 같애요. 웬만한 산 몇년되면 칡뿌리로 다 죽어 버리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 든가 그런게 없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칡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2,170ha에 3월부터 6월까지 70ha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관광지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도 칡이 많이 번성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2천ha이상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5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앞으로 잘하겠지만 칡은 넝쿨로 퍼지지, 씨로 떨어져서 나지, 금방이면 산 하나씩 망쳐버리는데 굉장히 무엇보다도 심각한것 같애요. 그러면 이런거 한번쯤 연구를 해보지 않았는가요. 칡뿌리를 가지고 지금 한약방에서 갈근이라고 약제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소화제도 되고 그러니까 약으로 이것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할 연구는 안해봤는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런 연구는 못해봤습니다. 전에 동면에 칡즙을 내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칡을 제대로 공급을 못해서 도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산에 가서 칡뿌리 캐서 할려고를 안해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더 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문제는 인건비가 비싸서 살 수도 없고 그냥 방치해 두면 몇년 안가서 온산이 넝쿨로 덮어버리는데.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칡넝쿨 제거를 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핑이라고 해서 위를 베고 면봉같은 데에 약을 발라가지고 꽂아 놓아요. 그러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지, 캐서 하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이 썩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봄에 해놓으면 그해 썩죠.

재천

유재천위원

근사미라든가 배칠병 이런것은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강한데 아무 산이나 다니면서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한사람도 그거 한것을 잘 모르는데 다른사람이 그 칡뿌리를 캐먹었을때 보건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현재 그런 문제는 안나오고 산에 가서.

재천

유재천위원

모든 제초제는 암을 유발하는 그런 성질이 강한데 산림과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면봉 같은걸로 해서, 말하자면 근사미란 그런 이야기죠. 그 약제작업을 했을때 다른 사람은 모를거 아니요. 그래서 그걸 캐먹어 암에 걸리면 국민 건강을 헤치는 것이지.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건 삼림조합을 대행해서 작업단이 하고 있는데요. 산주한테도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럴경우도 있겠네요. 이 관계를 공문지시해서 그런데는 일체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공문조치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어야죠.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 근삼이라는 것은 만약에 칡뿌리에 해놓은 것을 모르고 캐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벌써 근사미를 먹었다는 이야기죠, 근사미는 그때 죽는것이 아니고 말라서 죽잖아요. 사람도 이미 근사미에 해독은 늦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산에 표시도 뭐도 없이 그것만 해놓았을 경우 국민보건을 크게 헤치는 것 아닌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고요, 갈근 있죠. 한약방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해올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캐면은 그에 대한 댓가를 준다든가 수지를 맞춰주면 얼마든지 여기서 칡뿌리 장사를 할 거 아닌가요? 그것은 생각 안해봤는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래서 할려고 뿌리캐는 기계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임업연구원에서. 그래서 유비물산이라는데에 맡겨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10대가 저희 도에 왔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끌어올리니까 대가리가 끊어져 버린다든지 또는 흙이 좋은데는 뽑혀 올라오는데 돌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전부 끊어져서 안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업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것은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산을 망치는데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건성으로 보면 모르는데 칡이라는 넝쿨이 하나가 뻗는것도 아니고 여기에 한나무가 있으면 몇넝쿨이 뻗는데다 거기서 꽃이 피어가지고 씨가 번지면 1년에 번식율이 굉장히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년 안가서 웬만한 산 하나 금방 망쳐버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산림청에서 이런데에 관심을 안갖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다른 나무 해가지고 식목 하네 어쩌네 하는데 식목에 앞서서 우선 순위가 있는거 아니예요. 우선 칡뿌리부터 잡아놓고 해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식품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공장을 만들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칡뿌리를 캐오면 하루 일당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캐는 사람이 많을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칡뿌리를 잡아야지, 산에 어디에 근사미를 한쪽에 모르게 해놓으면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캐먹었을때는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고 위험문제가 되지않겠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것이 적은나무, 야산지대, 이 칡이라는 것은 잎이 넓기 때문에 그늘이 지면 자연고사가 되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작은 양지바른데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 도에도 2,170ha씩 제거하는 것이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는 것이 소득도 좋은데 현재로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연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2천 얼마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칡뿌리를 잡지도 못하고 번식율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본위원 같은 사람은 산밑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전에 요만치 있던것이 2∼3년후에 가보면 온 산등안을 다 덮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칡뿌리를 잡아야 산림녹화도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산을 못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근사미관계, 근사미를 뿌린 지역은 표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방송도 하고 신문도 내고 공고도 써붙이고, 이 지역은 근사미를 했으니까 절대로 칡뿌리를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알수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디다 한지도 모르고 가서 캐먹어 버리면 캐먹는 그날부터 건강을 헤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조치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음에는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후계자와 어민후계자가 총 몇명이나 되는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현재 농민후계자는 9,020명이고, 어민 후계자는 369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9,389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어민이나 농민후계자도 분야가 여러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채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분야별로 정리를 해놓은게 있는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분야별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게 분야별로도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농촌지도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년 몇회씩이나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신규후계자에 대해서 8시간 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며칠간 하는지는 모르고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하루요.

재천

유재천위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텐데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돈만 주어버리고 교육 이틀 시키고 말아버리면 안되죠. 이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가, 헛일을 썼는가 또 무엇을 하는가, 잘 되는가 이런것을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농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해주는 돈에.

재천

유재천위원

그걸로 끝나버리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하기는 하지만 지도소에서 주로, 후계자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지도소에서 하는 일을 1년에 한번쯤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고정도라도 받아야죠. 안받습니까? 돈만 주어버리면.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년2회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도에서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물론 시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자가 있는가 없는가, 전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실태조사를 했다면은 금년에 후계자중에서 자금만 타가지고 전업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44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계자로서 제외를 했죠.

재천

유재천위원

그전에 했던 것을 몽땅, 올해 사고자가 140명이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1년동안 생겼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자금은 회수를 다 하고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자금회수 조치를 했죠. 회수를 한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회수가 되었겠지만 일부는 회수가 덜된 것도 있겠죠.

재천

유재천위원

140명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44명요. 회수는 농협이 합니다. 저희가 회수하도록 조치를 해주면 농협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회수를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수청리 저수지에서 담수를 하는 사람이 남자는 어민후계자고 부인은 농민후계자인데 어떤식으로 사냐면, 저수지 안에다가 뗏목처럼 막을 하나 지어놓고 애들 셋하고 부부 해서 5식구가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하고 올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기가 많이 죽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추가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현재 후계자 자금으로는 주는 제도가 없고요. 전업농으로 전업농자금을 준다든가 그래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유위원님, 그 부분은 유 위원님하고 저희 국하고 한번 사실조사도 해보고 해서 어떻게, 아주 어려운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인 모양인데 돕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하기로 하고 이자리에서는 . . .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여담인데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어렵다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진짜 한마디로 인해서 목불인견이어요. 내가 괜히 그런말을 했구나 그런생각이 들고, 뭔가 부부간에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원칙을 떠나서 무슨 자금으로라도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게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냥 돌아오는데 다리가 안떨어져 겨우 왔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위원님, 우리 국장께서 현지를 가보고 실태를 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유위원님하고 언제 시간을 내서 현지를 감사차원에서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우리 유통과 소관하고 축산과 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기금이 운영되고 있죠. 자료를 보니까 근거는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네요. 출연금이 전부다 도비로 20억원을 출연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조성목표는 100억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성을 100억원을 할려면 얼마정도나 걸려요, '98년도까지 전부 다 되겠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좀 앞당길려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 도 재정형편으로 20억원을 출연하기는 어렵다, 10억만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면 이걸 빨리 출연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본위원도 우리 도 재정이 넉넉치 못한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앞으로 많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전액 출연한다고 그러니까 뭐 '98년까지가 아니고 그전에 앞당긴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기 보면 적립금은 농협에 적립을 시켰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농협전부지역본부에 적립을 시켰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적립금액에 3배를 한다고 했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융자실적이 '94년도에 15억원, '95년도에 24억 9,500만원, 그러면 2년에 42건만 융자가 되었네요. 이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않아도 작년 도의회 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15억원정도 대출이 되고 금년도에 합쳐서 39억 9,500만원이 대출되었는데 저희가 유통기금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회보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도 시키고 공문도 여러 차례 지시하고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공청회 다닐때도 농어촌에서 융자에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유통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이자가 5%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좋은 조건인데 대상자가 담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농협에서는 대출을 할려면 나중에 상환하는 것을 담보해야 되니까 담보물건을 챙기지요. 저희가 동종업종 하는 사람은 같이 업계보존을 한다든가 이번에 정부에서 융자금대출규정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농협에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기금이 국에서 과장께서 의도한대로 빨리 조성액이 달성돼 가지고 이런 좋은 조건이면 많은 유통업체들이, 가공업체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부분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아요.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 자체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시·군·읍·면까지 공문은 싹 나가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소문이 났으니까, 2년간 운영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부언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90년도, '91년도 전액 도비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가공공장을 9개소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정상운영이 6군데 그 다음에 3군데는 정상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정상운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제에 있는 4계절 식품은 연 1,800만원을 판매하는데 정상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운영이 됩니까? 1,800만원어치 팔아가지고 정상운영이 돼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적어도 수출한다든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규모의 캠퍼스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부에다 가공산업을 2억원이나 3억원이나 이런 정도 지원하지 말고 적어도 10억원, 3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현대화된 자동시설, 콤비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런 점을 좀 강화해 달라 다만 정부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공산업지원을 보조해서 융자쪽으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열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지원에서 레버럽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비 지원은 안되지요? 통합돼 버렸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통합돼 버렸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처음에 도에서 선정 할때 어떤 조건으로 선정했어요? 정부에서 농산물 전통식품인가 이것 선정기준하고 똑같다고 해놨는데.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 도에서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2개년동안 이걸 하고 말았어요. 8억 1,300만원 보조하고 융자를 1억 6,200만원 지원해서 도내. . .

구모

정구모위원

보조없이 융자만 1억 6천만원?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니지요. 보조와 융자를 같이 한거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융자 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 보조는 얼마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도비 보조가 8억 1,300만원이에요.

구모

정구모위원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한 개 업체당.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런 것은 뒤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해주시고 다른 질문을 하면 좋겠네요.

구모

정구모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봤냐면 비교를 할려고 그러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농수산물가공공장 선정조건과 같다고 그러면 지원조건도 같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원조건이 다르구만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50% 보조에 30% 융자, 20% 자담이지요,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원조건이 다르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업이 도비지원으로 했는데 이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도비로 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조건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83% 지원했으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보조가 50%밖에 안되고 있는데 83%나 지원했으니까 조건이 아주 좋았지요. 총액은 7,300만원 단위 규모가 적었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점에서는 전라북도가 가공산업육성해서 획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 .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 이 사업을 왜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지역의 예를들어서 안됐는데 이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무우 말랭이 있지요, 이게 사업성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예를들어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보고 지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보면 무우말랭이 소비지가 거의 도심지에서도 크게 않더라고요. 그러나 보니까 운영이 안돼요. 운영이 되지도 않고 이 사업체가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제 호야식품 같은 경우는 옥수수 통조림인데 대표자가 어디 가버렸구만요. 이런데는 어떻게 다른 걸로 품목을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런데는 어떻게 도비 지원한 것은 어떻게 회수를 하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원래를 도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가공산업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이나 포장재 자금을 지원하는데 '92년 이전까지는 그런 지원을 안했습니다. 아마 부안에 이희천 의원님께서 농산부에 협조를 해가지고 융자금이라든지 이런걸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92년도부터 이걸 지원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 시점만 하더라도 가공산업에 대한 기술이 낙후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손쉬운 것 무우말랭이나, 씨래기 가공이나 이런 것정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내 대학의 식품공학자들, 영양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6일인가 그때도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원료구입자금이라든가 기금같은 것 쓸 수 있는 자격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금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자금을 이용하십시요라고 하는 홍보차원에서 통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분들 보면 담보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아마 과장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같은데. . .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하든지, 가공 공장, 전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선정단계에서부터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동일 품목 같은 지역내 그래서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뭔가 소득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정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를 해서 선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면 활발하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축산단지 그러는데 양돈단지 있지요,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사업자 선정관계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선정보고를 받도록 돼 있어요. 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적지를 선정 보고 받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원되는 액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 품종에 지원하는 규모가 다르지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양돈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양돈도 사육규모가 1만두 이상이라든가 1만 5천두이상이라든가 시설내용의 규모에 따라서 담비가 틀려서 액면이 다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1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2년 걸리네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2년 계속사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여기보면 '94년 2차년의 사업 및 기존단지 보완은 현재 3개소 완료하고 2개소는 사업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부안의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부안에 양계단지도 있고 양돈단지도 있는데요. 2가지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디까지 하는 것 보고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장소 물색하는 것도 추진중 이렇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양계단지는 철골을 갔다 놓고 땅을 밀어 놓고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양돈단지는 부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이 축산단지를 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축산분뇨때문에, 일단 책정된 그 사업을 주민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하면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행정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참여농가들에 대한 소득사업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는데 부안의 경우 민원인들이 분뇨관계때문에, 상수원 오염, 수질오염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됐었어요. 그것이 연중 계속 미뤄오다가 부안에서 전부다 마무리가 지어져 가지고 추진하도록 민원인들이 양해해서 서로 협의해서 미뤄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고, 우리 과장께서 아실련지 모르겠는데 부안에서 그때 당시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신청자는 됐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제일 문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조건에 따라서 도에 신청을 하지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예를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신청한 것은 민원의 소지가 없었고 B라는 사람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왜 유독 B사람,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느냐 이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 관계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업의 주체가 시장·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사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부지의 여건, 적지냐 아니냐 그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선정된 부지가 양돈단지로써 적합여부를 시군에서 가려가지고 결정을 짓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있다손치더라도 양돈단지로 적합지다라고 했을때는 시장·군수가 결정을 한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 사업의 결정은 시장·군수가 주체가돼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하는데 왜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민원때문에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는 굳이 선정을 않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를 업자 선정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도 잘 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할려고 해도 안되고 급기야는 사업장을 옮겼다 그렇다면 양돈단지적지 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 관계는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게 많은 단지도 아니고 저희 지역 이야기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은 최소한도 시장·군수가 결정하더라도 상급기관인 도에서 중재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권고사항정도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간에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된다. 안되니까 자꾸 지지부진하게 하고 사업자도 애가 타고 도나 군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처음에 선정을 잘해서 일사천리로 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과장하고 축산과장님 두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벼 수확량중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정도 감소됐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절대 생산량으로는 38만석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무엇때문에 감소된지 아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감소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벼 식부면 적의 감소입니다. 두번째 원인이 금년의 기상재해로 인한 담수감소에 원인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자료에 보면 풍수해 면적이 7,138ha 그러면 감소면적보다 더 많지요? 풍수해로 지금 7,138ha면 감소 피해보다는 풍수해 피해가 더 많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풍수해 발생면적은 연 면적으로써 피해율이 경미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5%, 10% 시군에서 조그마한 호우피해로 인해서 감소됐다, 군산지역의 백수피해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연 면적 개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수해로 인한 피해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에 어느 정도 감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38만석중에 전년대비 10a당 단위수확량 감소가 18㎏입니다. 이 양이 한 19만석정도 되고 나머지는 재배면적 감소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1석에 벼로 하면 몇 ㎏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벼는 200㎏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200㎏면 도정율 72% 잡고 현재 시중의 시세로 따졌을때 1석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1석당 22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22만원 19만석이면 돈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400억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400억원 좀 넘겠구만요. 피해조사 현장은 확인하셨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제가 전 지역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도단위에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지역별로 출장지도를 한 바 있고 실제 현지조사는 시군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혹시 현지에 직원이 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조사한 면적과 피해조사 내용이 적정하던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전 지역을 도에서 직접 정밀조사할 수는 없고 시·군·읍·면·동 농촌지도기관 연합으로 해서 일선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조사수치를 믿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과 직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중에서 현장확인을 했다고보면 그 현장 내용이 조사내용과 동일하더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곡수매하는데 방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고창군, 무주군, 안군 6개 시 군에 대해서 1등급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전년대비해서 떨어졌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도 전체적인 평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1등 비율이 91. 7%입니다. 오늘 현재 수매 1등급 비율이 금년도에는 85. 2%입니다. 평균 작년대비 6∼7% 시군에 따라서 물로 상이합니다만 특히 평야부지역이 등급 비율이 82%선까지 등급비율이 더 저조하고 오히려 중간부나 상간부 지역은 86, 7%까지 상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추곡수매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평야부가 등급이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반대급부로 피해는 더 크다는 내용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평야부지역이 기상재해를 더 심하게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현재 도내 추곡수매 실적이 오늘 부로 몇% 완료됐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오늘 현재로 목표대비 정확하게 57. 6% 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매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은 풍수해 피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물론 말씀드린대로 풍수해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라북도내 전체적인 수매량에 대해서 1등급이 전년도 대비해서 6% 내지 7%가 하향됐다고 하면 그 금액을 2등과 1등 기준차이에서 2천원만 잡고 얼마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계산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직·간접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단 한가지 품목으로써 벼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풍수해나 가뭄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조사된 것이 벼 말고 다른 것 2가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벼를 제외하고 작물별로 보면 과수가 제일 큽니다, 채수 과수 면적이 한 360ha정도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일반 전작물이 83ha 그 다음에 생강등 특작이 기타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물어봤냐면 금년도 지원규모가 10억 1,700원인데 이러한 지원 규모가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적정수준이라고 생각되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기 위해서 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억 1,700만원인데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적정수준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액에 대한 지원규모로는 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피해조사 내용에 보면 농수산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보고 했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10억원이면 벼만가지고도 약 400억원 또한 거기에 등급수준 조정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 피해 품목을 더했을때 전라북도가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지금 10억원정도밖에, 그것도 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 영농자금 그렇게 해가지고 10억원정도 된다면 적정수준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는 농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의 취지는 재해농가 지원에 있어서 재해를 입은 농가한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지 농작물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반감된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농업재해공제제도라든가 보험제도를 조기에 도입해 주기를 중앙에 건의한 바있고 중앙에서도 1차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구적인 노력을 했던 그런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도백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고 또한 전체적인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해서 선출된 이 마당에도 옛날과 비슷하게 지금도 행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93년도 냉해피해 조사를 하는데 소 3마리만 별도로 키운다고 하더라도 임대농사를 4천평을 짓고 있는데 3천평이 빳빳이 서있다 이말이에요 그래도 관련 근거에 의해서 안준다면 하나도 안줘도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관련공무원들이 좀 과감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현장 그대로 보고해서 실질적인 피해농가한테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느냐, 제가 봤을때 4천평 벼농사를 졌는데 수확을 포기하고 그 벼를, 짚을 베어다가 소를 먹이는 걸 봤을때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들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차후 발생한 다면 좀 더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개인적인 마음은 과장되게 보고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 대해서 다른데 가는 것 보다 많이 타오는 그런 사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축산과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축폐사가 된 것이 돼지하고 닭만 금년도에 8월 30일 집중호우때 얼마 정도 폐사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피해상황이 38호 농가에 피해액은 4억 2,712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축사가 9동, 가축이 16만 4,657두가 폐사됐습니다. 그 피해상황지역을 말씀드리면 우심지역으로 해서 익산시라든가 완주군이라든가 진안군, 무주군이 피해가 있었고 비우심지역으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복구액이 3억 6,054만 2천원 해서 85. 6%가 자금지원이 됐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자금은 어떤 자금입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정부의 지원자금으로써 우심지역은 국비, 지방비, 자담, 융자금까지 되고 비우심지역은 특별양축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원이 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피해농가, 가축폐사에 대한 우리 도나 정부측으로써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었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문제점이 뭔고 하니 미지원한 농가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구하는데 10만원이하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자기가 복구하기 때문에 10만원이하 되는 농가들은 지원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상 것은 전부다 복구재해비로 또한 양축자금으로 가축 입식은 보호재택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산부로 양축자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그 자금이 책정돼 가지고 내려와서 전부다 시군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전라북도 풍수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1천억원이 상회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수산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약 10억원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무엇인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도 일반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때 무엇인가 우리 공직자가 또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에 앉아 계신 농수산부 관련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꼭 농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도개설사업으로 몇 ㎞나 신규로 계획이 됐나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신규로 160㎞를 배정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90%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보수사업으로는 계획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정이 됐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40㎞를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40㎞ 몇 개 노선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노선은 안나왔는데. . .

영선

송영선위원

안나왔어요? 밑의 담당계장님들 뒤에서 잘 좀 보필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감사받는 과정에서 아직 자료준비가 안됐다 확인해 보겠다 하는 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생각됩니다. 뒤에서 보필해 주는 계장께서는 과장들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자료같은 것이 미비한 것이 상당 히 많아요. 지금까지 쭉 감사 받는 과정에서 그런 데가 벌써 몇군데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즉각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28개 노선에 40㎞요.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75%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를 내주실때 신설부분에 160㎞ 합계로 내주시지 말고 합계에다가 가급적이면 어느 군에 몇 ㎞, 어느 노선 이렇게 산 번지까지 내주시면 알기 쉽고 물어 볼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때는 산림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정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하면 좀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합니다. 총괄해 가지고 어떻게 얼마, 그렇게 말해주니까 자꾸 몰라가지고 혼동되는 수가많거든요. 정확히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수해로 인해 임도가 유실되거나 이런 지역이 몇 군데라고 보십니까? 파악이 됐어요? 몇군데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전체가 32개소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몇개 노선이신지는 아세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노선별로는 안나왔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파악을 좀 하시고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32개소의 복구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중앙지원이 13개소로써 5억 3,637만 5천원이 나왔는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9개 부분인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비우심지역이라고 해서 군산 이런데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시군 자체 복구로 돼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자체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내년도 보수비가 오면 거기다 우선적으로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자체 복구라고 하는 것은 예산까지 자체에서 해당하는 것 아니예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군비나 시비 등으로 해서 복구를 하게돼 있고 비우심지역은 중앙지원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쪽에 시군비로 하도록 돼 있는 곳은 지금 손도 못대고 있다, 예산상 내년도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도 금년도에 설계만 내년 6월말까지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구만요. 피해입은 곳에서 피해가 더 나더라고요 꼭 하자가 생긴데서 다음에 비가 오면 또 하자가 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은 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많이 되고 있지요? 금년까지 몇군데나 지원됐나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112개소이고 금년에 86개 해서 계 198개소이고 간이집하장 말고 일반 집하장으로 농협에 지원한 것은 그 이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32개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농협쪽에는 32개요. 농협쪽 말고 간이집하장으로 지원된 작년도 112개소하고 금년에 86개소 농특세재원으로 지원했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작년도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총액수가요? 금년것 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금년것은 52억 3,500만원이고요. 작년것이 64억 4,600만원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지원한 것을 금년에 이용실태나 이용상황등을 검토해 보셨나요? 작년에 지원한 것은 다 완공됐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금도 덜 된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작년 11월달에 사업지침이 나가지고 농특세가 7월 1일부터 거출이 됐거든요, 농특세 15조원이. . .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일찍 서둔 사람은 작년에 시설을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년에 들어와서야 작년사업과 금년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98개소중에서 완공된 것이 157개소이고 그다음에 진행중에 있는 것이 41개 소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평당으로 해서 50평에서 150평 그사이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6종류가 있습니다. 50평, 60평, 80평, 150평, 200평.

영선

송영선위원

200평 짜리가 한 두어개 되네요. 평당 단가는 얼마나 지원된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평형대로 다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50평짜리는 얼마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50평이 2,720만 8천원이고요.

영선

송영선위원

전체 액수가.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보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간이집하장에 있어서 좀 회의적으로 봐지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간이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농수산물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포장해서 시장에 출하를 하는 것이 드물어요. 거의 보면 농기구나 갔다 집어 넣고 있고 물론 그것도 농민들로서는 필요하게 쓰는거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할련지 모르지만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개 면에 몇 개 들어간 데 있어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런데가 더 문제가 되는거예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시도하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갔다 해놓고 쓸모도 없는 것 해놓고 사실상 재원만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문의를 했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 저희가 긴장을 하고 사후관리운영지침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 시달했습니다. 간이집하장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주산단지 또는 작목반, 영농회 이런데에서 어떤 작목을 대상으로 연간 수집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어떻게 하고 포장을 어떻게 하고 간이세척을 해서 산지 도매시장이나 공영시장에 얼마만큼 출하했느냐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반기중에 하 고 있는 것 중에서 몇가지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하호호박작목반같은 경우가 규모가 50평인데 호박을 지금까지 190t을 취급해 가지고 작목반원들이 매일 3시까지 집하장에 집하하면 전주농협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동출하를 하면 농협에서. . .

영선

송영선위원

조사한 자료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모델로 삼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각 시군별로 다 나가있는데 농기구 대당 작업일수가 1년에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농기구 대당 작업일수는 기종별로 다릅니다만 트렉타같은 경우는 연간 작업능력으로 평균 한 15ha. . .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일수로. . .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일수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 작업능력만 분석돼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평균 이것 저것 다 따지면 농산과에서 자료낸 걸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평균 15개 기종정도 되는데 27일정도 나와요. 그런데 다른데는 수익금으로 따져봤을 때 평균은 3,500만원정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진안의 경우에 농기구를 구입한 가격은 1억 1,300만원이고 수익은 52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요. 장수의 경우에 19개 기종을 구입했는데 2억 1,300만원어치를 구입해 가지고 89만원 이득을 냈어요. 또 고창의 경우에는 11억 1천만원어치 6개 기종을 구입했는데 34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옥구의 경우에 18개 기종을 2억 30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710만원정도를 올렸단 말입니다. 이 4군데는 이렇게 현상유지밖에 안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검토해 보셨어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위탁영농회사 경영수지가 부실한 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위탁 작업량 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적은데 원인이 있고 또 두번째는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간 실제 작업일수, 노동일수, 농기계를 가지고 노동하는 일수가 절대일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보면 농한기에 소득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위탁영농회사가 농한기 소득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이 있고 세번째는 그렇게 경영수지가 특히 몇개 시군에 나타나는데는 투자가 농기계 구입비가 많은데도 지출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많은만큼 작업을 여러 방면에서 할 것 아니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작업량 확보를 쌀 전업농이라든가 기타 농기계 구입지원을 받은 농가에 비해서 작업량 확보를 못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마지막으로 답변주신 농한기 소득사업 미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사실 위탁영농회사가 위탁영농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회사 법인으로 관계법이 개정돼 가지고 위탁영농에만 안주하지 않고 일반 시설채소를 재배한다든가 유통가공산업에 참여를 한다든가 농촌에 농업을 하는 종합회사의 성격으로써 법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사후관리차원에서 뒷받침 해주는 정부의 지원이 뒤따른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다각적인 소득사업이 전개될 수 있겠다.

영선

송영선위원

관계법이 개정됐으니까 재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일단 법적인 길은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농지법도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면 농지소유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길은 열렸으니까 그에 따른 정부자원이 뒤 따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영농을 할때 회사마다 비용이 달라요.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해서 비용을 받고 있는지. . .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것은 말그대로 회사의 결정사항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행정에서 지도하거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느 선을 못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작업율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도하거나 지시를 요구하는 선은 없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일반 다른 개인이 갖고 있는 위탁작업을 하는 사람과 위탁 영농회사간 판단하에 자율 결정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이해가 상충되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왜냐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위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달라는대로 맡겨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회사의 젊은 사람들이 조정을 할때 소위 투자비 플러스 알파를 적용한 타당성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고가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때 행정지도가 꼭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방치해 둬서는 안된다 물론 그런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서 지원했을때는 국가에서는 어쨌든 이 농업의 보존과 생산활동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해줬는데 보조금 받고 융자금 받고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만 취하면 주위에 있는 노인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방치해 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위탁영농회사의 작업료 관계에 대해서. . .

영선

송영선위원

이 자료에 위탁영농회사를 지원하는 조례나 지침서 이런게 여기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 주세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구모 위원이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유통기금을 만들때 100억원정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가능하다 고 생각하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상당히 어렵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유통기금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50억원 3배면 150억원정도를 저희가 대출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50억원, 그 이상을 더 출연하면 좋겠습니다만 일시에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한 50억원 정도를 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2월달에 조례제정을 할때 그전에는 10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행부의 결재권자하고 상의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안된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분야는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찾아서. . .

영선

송영선위원

관례적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할때 결재를 어때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렵더라도 지사가 아무리 민선지사가 들어섰고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 말고 우리 산업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텐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내년도에 10억원밖에 확보 못했다고 그러면 활동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억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10억원도 아주 천신만고 끝에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재정이 어려운데 100억원이면 300억원정도를 대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그렇게 활용의 실적을 감안해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탈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불필요한 자금을 많이 사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만 농산물유통기금이 설치돼 있는지 그것조차 일반 농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우선 우리 도의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시장·군수들도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타 갈 수 있는 역량 오전에도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지원대상이 유통가공업, 영농조합법인 과수·채소·화훼생산유통업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생산하는 농가는 유통기금을못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탈락율이 거의 한 40%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생산자금으로 돌아오거든요. 우리 조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주는거지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유통기금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이 적고 목적이 그러니까. . . 그래서 그러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담보능력 이런 것에 원인 있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어쨌든 지금 농산물유통부분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유통이 잘 안됐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놔도 손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법인체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부분에서 문제되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를 보통 30평이상 이렇게 지원하는데 30평씩 지원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 안되요? 이용상 문제점이라든지.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10평에서부터 30평까지 우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생산유통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100평, 200평 이런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적에 소규모는 일반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규모가 큰 대농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100평, 200평 되는 규모가 큰 것은 생산자 조직 단체 예를들면 과수생산유통사업이라든가 채소생산유통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농협에서 사실상 종전에 지원한 것 이런 것들이 저장물량이 없어가지고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또 일반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운전자금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운전자금이 없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을텐데 그런 부분의 지원체제는 없어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실태 분석을 해보면 일반 저장고가 사실상 그 지역의 출하작목,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농가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앞으로를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갖고 있는 저장고를 최대한 작목반이라든가 농협의 계통조합과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00평, 200평 되는 대형저장고의 경우에는 물량이 문제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봐지고 30평, 20평 이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농가에서 활용할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품목별 저장온도가 달라요. 30평짜리를 한칸으로 그냥 만들어 놓다보니까 사과하고 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넣을 수가 없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의 개선방향은 생각해 보셨어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수나 채소같은 것은 단지별로 품목이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일반 소규모 저장고는 10평, 30평 규모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가 쓰고나면 거의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몇개 품목이 저장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저장을 못하는 경우도 곳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시설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기 물량만 대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저장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그중에는 이렇게 작은 마을에 다른 사람들 것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때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단칸으로 하는 것 보다는 30평을 10평씩 나눠서 벽을 설치해 가지고 온도를 각 실마다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 . 어쨌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해 놨으니까 사후에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부보조금액이 50% 이렇게 나가는 재원은 그 보조금때문에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건 막무가내예요. 나중에 사업이 잘되고 안되고는 불문에 붙이고 일단 받고보자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붙는 것은 자기가 사업이 필요해도 안붙어도 융자로 해서 하고 자기 자본 들여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조금 사업치고 잘되는 사업이 거의 없단 말이지요. 이것은 결국에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그런 측면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줄때만 엄선할려고 하지 말고 엄선해서 주되 준 사람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렇게 지도를 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번창하면 자기 재원이 축적돼서 좋고 정부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마지막으로 수산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두리 양식 면허부분인데요. 전라북도내에 가두리 양식 부분으로 허가나간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3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거의 간접상수원에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간접상수원이 20건이고 16건이 기타 저수지에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건 몇년도까지 간접상수원의 경우하고 기타 저수지 건하고 몇년도 몇년도까지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간접상수원은 '98년 2월까지 종료됩니다, 기타 저수지는 2001년 5월까지. . .

영선

송영선위원

폐쇄 숫자가 연도별로 어떻게 나와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96년에 10건이 없어지고 '97년에 17건 '98년에 5건, '99년에 2건, 2천년에 1건, 2001년에 1건 그렇게 돼서 36건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36군데 가두리 양식에서 소득을 올릴 때 연간 얼마정도 되는지 소득분석은 돼 있어요? 없습니까? 그냥 답변만 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구만요

영선

송영선위원

1년에 한 번씩 그것 보고 안받아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받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얼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폐쇄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명년의 경우는 대체개발양식을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93년도부터 '95년까지 종합양어장을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라, 참게양식을 30개소를. . .

영선

송영선위원

몇년도까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93년도까지 '95년도까지 그리고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지원계획으로는 약 80 개소에 41억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종합양어장 한 10개소 정도 자라, 참게양식 기타 양식장 70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체어장을 개발해서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이 볼때 가두리 양식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되는데 어차피 지금 다른 도도 마찬가지지만 내 수면에 관심이 많고 가두리 양식 폐쇄에 목적에 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을거라고요. 또 그렇지 않고 가두리 양식 뿐 아니라 내수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 화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소득이 높은 부분을 찾아내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명년도의 경우는 대단위 양식단지로 해가지고 1개 단지에 약 13억원 규모로, 융자 70%, 자담 30% 지원할려고 계획중에 있고 종합양어장 1개소는 2억원정도 해서 분산단지로 지원할려고. . . 수산청 융자사업으로. . .

영선

송영선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도가 상당부분 소득이 낮은 그런 도의 한계니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규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연구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농산과의 위탁영농에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습니다. 선정이나 자금지원은 행정에서 하지요? 그리고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원화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문제가 전혀 없다고 부인은 않겠습니다다만 지도 주관이, 지침상에 지도 기관으로 돼 있다손치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작년도도 그랬고 금년도도 그랬고 위탁영농회사의 경영내실화를 위한 다각도의 교육을 우리 농민교육원에서 시킨 바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한 바도 있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작업료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정부에서 농기계 쌀 전업농, 특히 기계화 전업농, 최근에 쌀 전업농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공급이 트렉터나 콤바인등 대형기종 위주로 활발히 공급되다 보니까 자기들 작업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충됩니다. 사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갈망하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 정부의 사후지원이 못따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중앙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부분은 지원체제나 지도체제를 일원화 하는 방법 없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에 농업행정에 대한 지원조직라인과 업무 또는 기술지도라인이 이원화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원화 했을때의 장단점과 이원화 됐을때의 장단점이 상호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번 기회에 도 농정국하고 진흥원하고 통폐합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겠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중앙에서 어떤 방침을 결정짓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매듭을 풀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 말씀드린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사무감사 받는 장에서 지적을 받기보다는 사전에 어떤 일이든지 의회쪽하고 상의해서 같이 대안도 제시받고 이렇게 협조체제를 이뤄서 한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한번 받는 감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서로 웃는 낯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취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같이 도정을 상의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웅

강한웅위원

농산물유통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예산에서 유통과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간이집하장, 포장센타, 가공공장, 해외시장개척등 다양하게 유통업무가 많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농산물은 생산도 우수한 농산물,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판매가 더 중요하다 판매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통과 소관을 보니까 농특산물해외시장개척까지는 돼 있는데 국내 대도시의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전번에 지사님하고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 두 분이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만 LA든지 뉴욕이든지 기타 일본이든지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거기에 직판장을 낸 것이 있지요. 예를들어서 LA하고 뉴욕하고 직판장을 낸, 지원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 도에서 해외직판장 설치하는데 드는 돈이 9천만원입니다. 직판행사까지 하면 1억 1천만원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직판장은 9천만원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직판장이 아니라 해외전시 상담장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국내 특산물을 가져갔을때 거기서 판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직판장 역할도 같이 하는거지요, 홍보 역할도 하고 판매역할도 하고 있고.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판매역할은 않고 상담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전시해 가지고 우리 전북의 농특산물이 이렇게 우수하다 하는 것을 상품을 전시해 가지고 외국의 바이어들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작한 홍보물을 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어가 상담을 해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강위원님 모시고 간 뉴욕 직판행사 의 경우는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판매행사를 한것이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올해 '95년도 해외시장 개척면에서 우리 전라북도 우수농산물을 홍보해서 계약하고 수출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LA와 노틀담, 뉴욕, 오사카 4군데 상담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145만 1천 불을 수출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매년 계약금액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고 찾는 그런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전라북도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순창골 전통고추장이라든가 정읍 한국식 품의 단무지 같은 것 그 다음에 군산의 짱아치 그 다음에 진안의 인삼제품, 남원의 목기 이런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외농특산물 판매에 신장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담 수주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더 우리가 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투자도 해야겠지요? 지원이나 투자계획은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4개소에 상담장은 계속 계약 갱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직판행사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식품박람회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해외 견문을 넓히고 그 나라의 식·관습 같은 것, 검역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느끼도록 이렇게 하고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견문을 쌓도록 해서 저희 농특산물이 해외에 많이 수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북무역을 설립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활로가 더욱 확대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까지 해외의 바이어들이나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그간 수출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 개선점을 많이 요구했을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무엇이라고 지적이 됐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서 너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로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포장재에 대한 영양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포장재가 국제감각에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세번째로를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식·관습이라든가, 시기별 출하물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저도 같이 동감한 내용이지만 우선 포장면에서 가장 뒤떨어진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포장센타면 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국제감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더라 그리고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국제감각이 있는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문제인데 각 업체한데 맡기는 그런 결과가 돼서 아직도 많이 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에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해외 바이어들이나 교포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즉각 즉각 반영해야지 그때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면 발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북우수농산물에 대한 국내 유통행사 이것이 농민회나 후계자나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등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녹색지대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요? 1년에 녹색지대가 열려가지고 판매행사를 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금년에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 차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가 금년 추석을 대비해서 과채류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전주시종합경기장에다가 직판행사를 벌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주요 백화점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농산과 부분에서 쌀 직판행사같은 것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우선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녹색지대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3천만원을 했는데요 거기서 부스대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94년도 행사가 더 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작년도에는 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나머지는 후계자들이 전부 부담을 했나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는 농협중앙회 후정에서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농협에서 한 부분이 있고.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는 여의도 행사가 없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약 1,230만원 들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 행사를 대개 10월달 추수가 되고 가을철에 한다든지 추석맞이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발전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여의도 행사때 농수산부 관계관들한테 제가 개별적인 의견을 냈고 농민신문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이 가사화 돼가지고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부에서 계절적인 행사보다는 각 도별 상설 판매장, 직판장을 종합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관계관들이 저희 도에 래도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설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도시 직판장 이 91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하니까 그쪽의 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 전북농특산물직판장 설치문제도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단위로 해가지고 후계자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여러군데 냈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산지원도 있고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운영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청회때 시군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해 달라, 전라북도농산물종합직판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 직판장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가 품목이 단조롭고 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거기다가 진열하고 판매해서 소비자가 가면 일시에 다양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도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약 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산물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판매는 역시 판매기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중요 요인이 복합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전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반면에 우수농산물생산에 전념해야 할 농민후계자들이 유통까지 판매까지 맡는 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물론 지금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작목별 영농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 개의 농가가 모여서 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중에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생산하는 파트와 유통하는 파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호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생산자가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제 생각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농민들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고 또 판매를 전담하는 생산자 단체라든지 또는 법인은 전적으로 판매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군요. 각 시군 후계자회에서 농산물직판장을 내가지고 운영한 결과는 전부가 다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서 생산에도 전념할 수 없고 또 판매에도 별 볼 일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생산자가 생산에 전념하지 않고 우선 판매하는데 유통마진을 먼저 생각한다면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 소비자가 찾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차질이 있을 것이다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군단위로 하는 것은 품목이 너무나 단조롭기 때문에 농산물직판장으로써는 별로 효용가치가 적더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농산물직판장 문제는 적어도 대규모로 복합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총망라해서 한자리에다 갔다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럴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각 지역별로 보면 생산자들, 농민들이 농민회가 됐든 또는 후계자가 됐든 자기 마음만 가지고 대도시에 조그마한 직판장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부다 실패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 단체인 농협도 손을 대가지고 실패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생산자 단체가 됐든 농민이 됐든 자기 판로개척을 위해서 대도 시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바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지사님이 공청회를 통해서 같이 수행해 본 결과 그런 의지나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답변서 만들어 드리는 과정에서 몇군데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대화를 안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면 말씀하는 과정에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사항은 지사님께서도 규모가 크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각 지역별로 대도시라고 한다면 서울을 지칭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굉장히 열을 올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에도 열을 올리고 하는데 진작 전북우수농산물이 대도시 서울에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직판장이 상설로 돼있어 가지고 전북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수한 농산물이 총집결돼서 소비자가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농산물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도 1년에 한번씩 각 지역별로 쌀 판매 작전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역별로 장수 사과라든지 여러가지 품목이 많이 있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면 한 10일정도 짧으면 5일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파성으로 끝나가지고 별 효과가 없더라 이것을 기왕이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개인이 한다는 것은 경영면에서는 수익을, 이익을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생산자 단체가 하는데 우리 정부가 20%면 20%, 30%면 30%든지 지원해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 전라북도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점확보 또는 홍보전략 이런 것이 끊임없이 돼서 타 지역 농민들보다도 우리 전라북도 농민이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쓰겠다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런 용의가.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그 의견에 일치하고 있고 기회가 있는대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릴랍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 . 군산지역 생산자 단체인 11개 농협이 투자해서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분당에 전북우수농산물직판장을 냈습니다, 아무 지원없이 했는데 사실은 그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판로개척이라든지 또는 판매거점확보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이익은 챙기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 농민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 생산자 단체가. .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지 생산자 단체인 농협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강위원님 의견이나 저나 같습니다. 저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농민후계자를 통해서 서울직판장을 내는 사업을 제가 있을때부터 시작한 걸로 압니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게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규모를 크게 해서 도내 농산물 백화점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직판장의 규모는 거의 200평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쌀을 비롯해 가지고 쇠고기, 돼지고기 정육점 또는 활어등 수산물 이것까지도 취급하는데 신선한 채소같은 것은 바로 직송이 잘 안되니까 이것은 용산시장에서 가져다가 그때그때 파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그때 못팔면 바로 세일을 한다든지 거져 지역주민들에게 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기법을 몰라가지고, 썩혀서 내버리 는데도 돈이 드는데 그냥 주면 환심도 사고 좋을텐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발단은 좋은 쌀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쌀만 가지고 할려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 . 그래서 우리 전북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예를들면 부기 김치공장의 김치라든지 또는 정읍의 감식초라든지 또는 어디의 단무지라든지 여러가지 식품을 전부 다 취급하고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다른 소비자가 찾는 다면 다른 지역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도 전시하고 판매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적어도 서울에 농산물직판장이 2개 정도, 어떻게 보면 분당은 서울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도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좋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북 농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효기

전효기위원

산림과 소관 어제 질문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 . 이번에 예산집행한 걸 보면 이 귀중한 예산을 몇군데는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톱밥제조시설이 집행이 안됐는데 제1회 추경으로 예산은 배부되고 사업은 끝났습니다. 금월중에 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재 집하장 시설은 임실 임협에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시설 3억원은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지 국립공원으로 대상지, 부처간에 서로 협의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대상지 선정이 국립공원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잘 안들어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협에 대한 발전계획으로써 좋은 안같은 것 없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임협이 약하다 보니까 농·수·축협하고 비교가 되는데 진흥기금이랄까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뭔가 기금이 있어야 발전할텐데.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임협기금은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산림청에서도 연구하는게 없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것은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농특에서 일부 받아서 융자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상은 표고 또는 목재, 산림개발기금이 있는데 융자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묘목생산한다든지 조경업자에게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 도에 56%나 되는 산림의 목재작업도는 저희 도는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약 50%정도가 20년생 미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0년후에나 돼야 벌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도에는 소유규모가 산주한 사람이 평균 2정보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28조원이나 됩니다만 경제적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투자가 정부나 민간이나 단체나 지원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이용체계를 산리청에서부터 재편해서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로 쪼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임지는 목재를 생산하고 공익임지는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두고 산업임지는 택지나 공장이나 또는 농경지같은 걸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항공사진에 의해서 다시 재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능에 맞게 산림투자가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투자할 재원이 없잖아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사업은 80%가 국고인데 지방비로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하에 모든 사업이 추진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수입임산물같은데 관세를 붙여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관세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농수산부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산림청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이면 1천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원정도 할애하지 않는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안타까워서 그런거예요. 알겠습니다. 수산과에 보충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의 위치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인공어초의 위치선정은 과거에 투자하던 곳을 완공위주로 넣고 있습니다. 전년에 넣던 곳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한 장소를 1년이나 2년에 다 못끝납니다. 어총도 지구하고 말도지구, 부안은 왕등도 하고 위도사이에다 넣고 있고 일부 대리 어민들이 희망해서 대리쪽에 넣고 있는데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5군데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현재 넣고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부안 2군데, 군산 2군데. . . 몇년도부터 투하하기 시작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73년도부터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1만 5,836ha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한 것이 약 4,417ha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92, 3년 이전에는 연간 2, 3억원, 5, 6억원정도 됐습니다만 '94년도 이후에는 20억원 이상 투자되고 내년이후에는 30억원이상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아직 년도별 계획에 아직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 .

효기

전효기위원

1만 5,386ha를 몇년도까지 끝낸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2000년대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다 못끝나리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물량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4개지역외에는 계획은 없구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 4개지역외에도 연도지구도 있고 장자도밖에도 있고 위도근에도 있고 식도근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1지구 끝나는 그 옆지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은 학계나 수협단체장들 또 지선어민들, 교수들, 수산진흥원 연구팀들하고 위치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매년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치를 결정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위원회 회의자료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인공어초 투하지역에 효과조사를 금년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보고자료에는 나타났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느 기관에서 진행을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본소는 인천에 있고 군산분소가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게 개인업체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닙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수산진흥원.

효기

전효기위원

예,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조사를 한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이게 지금 첫 조사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제 정위원님한테도 혼났습니다만 시설은 잘 하면서도 효과조사가 실제 수중 조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히 예산 주셔가지고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왜냐면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야되는데 경제성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무조건 집어넣으면 물론 고기는 늘어나요. 이것은 어초 아니고 일반 패선만 하나 들어가도 거기에는 고기가 모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고기를 증식하는데는 아주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그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냐 그런 것이 문제죠. 그것이 전문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익이 되기 위해서 좀 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작위적으로 끌어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보니까 어청도에 낚시꾼들이 많은데, 상당히 인공어초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낚시어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 되는 것은 좋은데, 일부지역에서는 뻘로 묻힌다든가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초가 과연 지금 형태로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내지는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된다든가 여러가지가 아울러서 조사가 되면, 그게 말하자면 고기아파트 아닙니까? 그런 용역비는 안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는 안듣고, 그런 쪽에서 돈은 아끼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조사도 않고 좌우 지간 그냥 예산만 섰다고 해서 가서 해서집어넣고 또 여기에 따른,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건설업체가 어초를 제작 하는데는 거의 없어요. 콘크리트제품을 만드는데서 제작을 해서 갖다 넣는 것인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제품이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가지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

박문희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에서 점차 파종면적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정예산적지원의 계획이 있는가.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원한 것은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도비 7천만원을 지원해서 완주 상관에 우리밀 전시판매장겸 보관창고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농산과사업은 아닙니다만 유통분야사업으로 해서 우리밀가공공장을 정읍 덕천에, 보조사업은 아니고 국고융자사업으로 지원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가공융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필요성을 느껴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 사업결정은 저희과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 .

문희

박문희위원

유통과 알고 계시면 말씀하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에 산지가공공장으로서 저희가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 질의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가 작년도에 80억원 사업에서 영농조합육성의 차원에서 임실지사에 우리밀공장을 짓는데 저희가 5천만원을 지원해서, 거기는 우리 밀살리기운동본부하고 다르게 영농조합에서 밀가공공장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을 지원해서 제가 며칠전에 한번 다녀와 보니까 아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밀가공이라 하면 현재 제분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가공공장 지원해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서 밀을 원료로 한 밀국수, 제빵이런 여러가지것을 우리밀로 생산.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제분에 국한되어있지 않냐.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제품을 만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분하고 국수정도 만들겠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국수, 제빵.

문희

박문희위원

제빵은 아직 않고 있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글쎄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제분하고 국수만드는 부분이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런데 정읍가공공장은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빵까지 계획을 하겠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임실에 있는 것은 5천만원을 어디에서 줬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 80억원 사업에서 영농조합육성자금으로 5억 얼마가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5천만원정도 지원해주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천만원을 그 부분에 주었는데, 지금 현재 제분만 하고 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제분과 국수.

문희

박문희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며칠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밀이라고 하면 기초식량인데 현재 우리 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기초식량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하는 점이 많아요. 정부수매를 요구한 적도 없고 생산가가 높이 되니까 판매가격도 역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외국 밀가루와 대비를 해가면서 판매도 없어서 못파는 정도, 아주 우수하게 운영하는 실태인데, 이것이 경쟁력으로 따져놓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차원에서 하지못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빵공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나아가서는 우리밀판매 전시장까지도 만들어서 판매촉진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이 없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했고 다만 지사에 작년에 설치된 제분공장은 밀은 일시적으로 자기돈 주고 수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매자금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유통과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유통과의 유통자금을 일부 지원을 해줄까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은데 유통자금을 주는 것은 판단해서 주시고, 각종 생산단체장한테 많은 보조부분이 있는데 보조의 기회가 있으면 이런데도 기반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견해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면 연구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벼매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대체적으로 산물벼매상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비 절감이라는 것이, 바로 미곡종합처리장하면 미곡종합처리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쌀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현지공장을 가봤더니.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논에서 바로 처리장에 들어가면서 쌀로 나와버린다,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조합에게 준 것이 약20개 되는데, 경영면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공장이 없는 조합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더라구요. 보고해 주시기는 인근면에서 종합처리 장이 없는 지역은 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와서 산물벼 매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그 지역사람들도 이용하기에 급급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장이 없는 산물벼매상은 실효가 없더라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측면에서 그것을 더 확대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판단이 안 서서 내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조절해야 할 부분은 수매가결정에서 어떤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습도 14%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종합처리장에서는 15% 를 기준으로 하고 하니까 어떤 처리장으로 가면 좀 비싸게 받고 어떤 처리장에 가면 좀 불이익되게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일을 기하는 부분들이 생겨야겠더라. 물론 기준이 있겠죠. 습도 15% 중심으로 매상을 하는데 조합장들이 욕심이 나는 분들은 조금 더 건조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조합은 농민들 입에서 스스로 조합을 위한 조합이 아니고 농민을 착취하는 조합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조합원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산물벼 매상하는 조합간에 그런 것들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 없는 지역의 산물벼 매상대책을 좀 효과적으로 만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또 한가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주는 공장이 금년에 하나 있죠? 민간인에게 줘야되는데 정부양곡도정공장에 주더만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을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이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이 완공되면 정부양곡도정공장계약해지가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처리공장이 준공이 되면 정부양곡도정공장은 취소가 된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자동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현재 정부양곡도정공장 한 지역에다 지어서는 안돼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 기존시설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공도정시설같은 것은 활용할 수 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도정공장의 경우에 시설하는 부분이 건조저장부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자금은 농협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보조가 5억원. . .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아닙니다. 보조가 없습니다. 2억원 융자, 2억원 자담입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문희

박문희위원

전부 24억원 들어가는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돼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기존시설에다 건조저장부분만, 민간도 정공장의 경우에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원료구입자금은 년 7억원한도 범위내에서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시설자금으로는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자금문제가 아니고 시설부분에서 정부양곡공장에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한다고 하면, 물론 기존 시설투자를 해놓은 것이 아까운 것은 있지만 별도 공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은 시가중심지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진을 내뿜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어차피 처리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 공장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지역의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유통자금 미곡처리장 7억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판단이 맞았는가 안맞았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조가 약 5억원정도 되고, 융자가 약 7억원정도 되고 자부담이 12억원해서 24억원의 규모로 짓고 있는데, 일반 농협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 경영에 맞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산출기초가 있는데 적어도 5만석은 조정을 해야만 손익분기가 올라온다고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셨다구요. 그랬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있지 또 5억원외에 19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그러면 농협으로서는 농민에게 간접이익을 준다는 농협 본래의 목적은 달성할른지 모르지만 경영의 측면에서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나 농정당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벼를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도정용에 대해서는 산업용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용과 산업용의 전기료 차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할려면 역시 농업용 전기로 전환을 해줘야 그런 결손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농협도지부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정당국에서도 조합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을 위해서 그런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이자부담 등 감가상각비가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라도 또 역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 전기료 전부 싸게 해주고 유류 싸게 해주고 그런데 농업생산가공품에 대한 감면도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건조부분에는 감면해 주고 있는데, 도정하는 데는 감면을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농협에서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수지면에서의 문제들, 그런 악조건속에서 하는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을,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선대책까지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일단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설하는 보조금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은 5억원 보조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원되는 것은 7억원 보조로 일단 2억원 보조가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정책자금은 몇억원이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러니까 7억원의 국비보조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융자금이 4억 2천만원 나갑니다. 보조금이 2억원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원료구입자금입니다 일단 원료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원료확보하는데 보통 어지간한 농협은 20억원 이상의 원료구입자금이 가동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년간 7억원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적극 건의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9억원수준, 약 10억원 수준까지는 지원될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전해듣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도 1차로 나간 것이 5억 원정도 원료구입자금이 돌고 있고, 12월 중에 아마 1억 5천만원 내외 아니면 2억 원까지 추가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 사용하는 전기를 도정부분을 현재의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누차 건의를 했고, 농수산부에서 상공자원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에 딱 산업용전력 대상기준표에 의해서 일반채소가공이라든가 일반농산물가공도 산업용으로 해서, 제조업부분으로 해서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때문에 상공자원부에서 쉽게 완화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좌우간 문제점으로 제시합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 산림과 소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를 하셨는데, 도비를 2천만원, 사단법인 한국문예협회전북지부에 주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무궁화분뇨나눠주기 또는 작품지발간, 어린이 글짓기대회 많은 부분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해놓고도, 다른 것은 다 나눠줘 버려서 없으니까 그러지만 작품지발간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부씩 좀 갖다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네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통과 부분, 현재 유통과에서 많은 욕들을 보고 계시는데, 특히 농정국소관에서 우리 지방비를 제일 많이 쓴 과가 유통과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금년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43억원에서 28억원정도로 줄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하튼 도비 쓴 비중이 많더라구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지원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원에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현재 고추장 전통식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한국식품이라든지 이런 식품 가공공장들이 시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시달리느냐. 위생과에서 위생검열을 나와가지고 면허정지 내지 제조중지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번째는 환경수방출문제로 벌과금을 상당히 많이 물고 있어요. 그것도 기본 50만원에다 1개사로 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애써서 지원해준 업체들이 위생부분에서, 환경부분에서 벌과금으로 공식행사처럼, 그것 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육성해 줍니까? 한 군데에서는 지원해주고 한군데에서는 벌금을 뜯어내고. 그래서 육성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육성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봐줄려면 봐줘버려야지 실컷 돈들여서 육성해 놓으니까 위생과에서는 위생검열해버리고 환경과에서는 이물질검사를 해버리고, 그리고 벌과금 내고, 그리고 그 업체가 하는 부분들만 선전해 버리면, 정작 문제점을 지원은 안해주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외적 문제점이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만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냐. 수출실적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부분들만 선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은 기관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이고 그러니까 육성할 동안이라도 좀, 말하자면 단속을 위한 단속의 결과밖에 안되더라구요.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이물질이 나오냐면, 아무래도 저장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고, 염분이 나와요. 염분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왔다고 벌금을 물린다 그 말씀입니다. 기본급 50만원에다 1일 계산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어요. 같은 시장 밑에서, 같은 도지사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쪽에서는 발버둥을 치고 한쪽에서는 벌과금을 무느라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물론 업무특이상 그러겠죠. 그래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합니다.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주셔야지. 또 한가지 지적할렵니다. 지금 식품공장에서 중국산자재가 들어 와서 쓰고 있는 부분, 가공은 여기에서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 전통식품에 있어서는 외국산 원료를 쓸 경우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지정할 적에 그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우리 국산 농산물을 써서 가공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부분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자본을, 보니까 중소기업자금도 갖다 썼고, 내가 자료 봤더니 공장마다 중소기업이다 있는대로 유통자금도 갖다 쓰고, 도에서 설치한 기금도 다 갖다 썼더라구요. 어려우니까 갖다 쓴 것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물론 저희가 가공식품공장시설지원을 하면서 공해배출에 의해서 위생관계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소금에 염기가 많아가지고 벼뿌리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식품가공공장에서 공해배출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저희가 육성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정읍한국식품 같은데는 저희가 그동안 도내에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정읍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약 2, 3 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지 않고 매사를 정부에 의존할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때문에 육성이 못되고 있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생부서와 해서 적절한 정화시설을 해나가도록 지도도 하고 앞으로 그런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정화시설이나 자구력을 확보하는데 보조망뿐만 아니라 전북은행에다 50억원을 수출을 하고 있는 가공식품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특별히 자원조성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이 아주 부실하다.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94년도 판매실적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8억원어치 판매를 했어요. 금년에는 현재 6억원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도특산품판매장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에는 6억 5천만원어치를 판매했는데 금년에 1억 9천만원어치밖에 못팔았다 그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창군과 임실판매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억원어치를 팔았는데 금년에는 판매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억 5천만원어치밖에 못팔았다 그 말씀입니다. 도비 내지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과연 농특산물의 품질이 저하되어서 그런 것인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효자동특산단지의 경우는 지난번에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안되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품이 조잡하다든가 해서 소비자기호에 안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희 전주특산단지의 경우는 운영자의 판매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또 최근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의욕상실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특산품은 그렇고 남원판매장, 완주판매장, 무주판매장, 순창, 고창, 임실, 부안 전부가 작년 대비해서 판매실적이 아주 안좋아요. 어려움이 많겠죠. 지원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와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특산단지에 살고 있는 생산자들이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국비, 지방비가 투자된 사업에 이게 구멍가게만도 못하게 판매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것은 도소유로 되어있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각 군소유로 되어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군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고 계속 있어야 할 판매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건물 하나씩만 세워놓고 팔지도 않고 있으면 무엇할꺼예요. 무엇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분나쁜 부분이 있어요. 고창, 임실, 무주, 완주같은데에도 판매장을 주면서 정읍은 그렇게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정읍시장이 안할려고 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잘 할데는 안주고 꼭 이해관계 있는데만 줘가지고, 사심을 버리고 일들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도특산품판매장에가서 보니까 우리 도 생산품을 팔아야지 칡거리차를 파는데 강원도 것을 갖다 놨어 이위원 해외시장개척해서 정읍에서 칡거리차 갖고 나갔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함) 그런데 도판매장에 강원도 것을 갖다놓고 있다구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사업에 대한 도비나 국비가 보조된데 대한 무책임한 영업의 형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용서 못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 특산판매장에 강원도 것이 와요.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장한테 미리 예고를 해줬는데, 휴경지와 농지전환부분에 현재 년도별로 볼 것 같으면 완주군이 갑자기 농지전용이 많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예.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금년에 휴경지가 1,537ha이고 전용면적이 781만 2,000 ㎡, 맞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전용이 되고 휴경이 되어서 한면적을 식량생산량으로 본다면, 물론 밭과 논은 구분되어있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휴경농지, 농지전용 벼재배면적 감소로 인해서 감산된 분이 약 17만석정도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휴경지가?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휴경지나 농지전용이나 포장물 재배니해서 17만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좌우간 논의 재배면적이 감소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휴경지부분에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휴경지부분이 사유로 어떤 것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가장 큰 것은 소득이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재배부적지로서, 다음에 일손부족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사리채취하는 부분에서 복구가 안되어서 한 휴경지가 많아요. 사리를 채취하고 원상복구를 안해줘서 휴경지된 부분들이 많다 그말이에요. 옥답을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농지전용후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했다거나. . .

문희

박문희위원

농지전용이 아니고 사리채취허가를 얻어서 사리를 채취를 해먹고 원상복구를 안해줘서. . .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게 일시 농지전용허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것들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어가지고 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농지전용으로 인한 우리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도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용부담금이 없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전용부담금은 전부 중앙 농수산부로 가고, 저희는 수수료 5%만.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중앙으로 간 것까지 전부 얼마나 돼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작년 예를 들면 농지조성비가 120억원, 전용부담금이 150억원.

문희

박문희위원

여기에서 우리는 5%만 먹는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중에 농지전용부담금 150억원 있죠? 그것의 5%만 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조성금은 못먹고 여기에서 5%만 먹는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일시 농지전용부분의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일시농지전용은 전용비가 안나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사리채취를 하기 위해서 일시전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관서에 내야하는 것이 원상복구비 내는 것이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치하는 것이죠.

문희

박문희위원

원상복구비 예치?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일시 전용했다가 원상복구가 못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료가. . .

문희

박문희위원

그 자료 한번 빼보세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옥답을 이렇게 휴경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는 얼마를 예치해 줘야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봐서 토지로서 보존을 해야죠.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일시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양어장을 한다고 농지를 전용해도 사실은 모래만 파가고 양어장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일시전용으로 해가지고 모래채취하고 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의 경우는 일시전용은 시군에서 하고 전용은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전용해주는 것은 예를 들면 양어장 같은 경우 허가올 때 그 밑에 모래 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전용은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시장, 군수들도 최대한 일시전용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불법전용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것은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파악된 것 있어요? 됐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유통과에 한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현재 화훼단지라든지 알로에단지라든지 농산품이 아니면서 농민이 경작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시설채 소나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그게 소득이 나은 것이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하튼 시설채소나 경종하는 것보다는 훨씬 소득이 낫기 때문에, 본 위원이 농산물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전기때부터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자꾸 나와. 지금 화훼시설 유리온실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해도 농산물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안받았습니다. 금년에 시설물건축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종전에 표준설계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적정설계를 해야만, 말하자면 설계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설계비와 건축허가비가 종전에 없던 부담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치료를 작년과 금년과 비교를 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작년과 바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부담비율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상당한 액수더라구요. 농가가 자부담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금액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알로에는 일반 텐널형이니까 관계없고 화훼부분은 설계와 건축허가부분에 추가적 경비가 든 것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농수산부가 단가를 만들적에 화훼 한 개 단지에 38억 6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속에는 설계비와 건축허가비가 포함 되도록 되어있고, 지금 관계자한테 물어 봤더니 작년에도 그 부분은 부담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확실히 시설하고 있는 부분이라 듣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잘 못들었든가.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작년도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그 시설을 못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 유통 두가지 사업을 셋트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그것도 단가에 하도록 지침에 엄연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면 유통 시설분야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단가를 낮춰서, 아니면 년차적으로 이런 식의 시설을 하면 좋은데 욕심껏 농가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수산부에다 설계비라든가 건축허가에 드는 비용문제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중앙에다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건축허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상에 건축허가를 줘야 하는 것이지 농경지에 왜 건축 허가비를 받냐 그 말씀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화훼는 박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시적 시설이 아니고 유리온실이 영구적 시설이기 때문에. . .

문희

박문희위원

건축법에 해당이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일단 부담하기에 억울하죠 ”함)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죠. 본 위원이 그 대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건축비 허가비를 부담하는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해소대책이 있으면 해소 좀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지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95년 11월 29일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5년 11월 29일은 장수 휴양림과 무주 산림욕장을 감사하고 11월 30일은 진안약초시험장을 현지감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일부터 오늘 28일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산업위원회 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