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민방위국소 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전라북도 민방위국장 박종환

민방위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선서서에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박종환 민방위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국장,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간략히 해주세요.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국,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방위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민방위국이 기구 축소문제도 있고해서 푸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인데 민방위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저희가 법은 나와 있으니까 별도 필요없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것은 전시나 사변이라든지 어떤 국가비상사태라든지 평상시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 수습하는데 저희 민방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서도 느꼈고 또 그런 글도 읽었습니다마는 1%의 위험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 한국 풍토에서 보면 절대 문제될 것도 없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1%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풍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어찌보면 물론 군살도 빼야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꼭 민방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 다 위임하고 나면 내무부도 없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핵심부서라고 하는 우리 내무국 같은데도 시. 군으로 싹 기초단위로 해서 다 보내주면 내무국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나름대로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무엇보다도 민방위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관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요한 부서이니 만큼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1%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범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해이한 정신속에서 범죄도 일어나는 것이니까 대피훈련이라든가, 재난방지 훈련이라든가, 비상소집훈련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 해이해지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줘가지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민방위과에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시면서 그런면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지적사항 가운데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사고가 났을 때에 보면 시정사항에 가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층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법상 용도가 뭡니까? 지하층 당초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건축법을 한번 . . . .

몇 평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하층이나 공간을 만들 때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목적이 뭐예요. 지하층에 있는 공간 용도를 어디다 사용하라는 겁니까? 당초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띄웠죠?

예.

그러니까 용도 목적을 알으셔야죠.

건축법상은 일정규모 이상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그 목적이 꼭 대피용으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끔 만드는데 필요시에 환풍기라든지 이런 대피할 수 있는 시설만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감사처리결과도 이것은 무사안일한 태도다 그런 말이에요. 협조공문 하나 띄웠다 그말이에요. 당초 용도대로 하시오, 그러면 당초 용도는 대피시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말이에요. 여기는 대피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시정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피용도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만든다든가, 협조공문을 구체적으로 띄워야지 당초 용도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만 띄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피시설이 용도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건의를 해서 만들든지, 그렇지않으면 그 법까지는 만들기 힘들더라도 대피시설로 쓸 수 있도록 강력한 협조공문을 띄워서 구속력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당초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웠다고 그러니까 당초 용도는 건축법상 대피소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쓰기는 쓰겠죠.

지하에 건축법상 나와있는 다방이라든지 이런 다중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그 시설만 약간 보완하고 피폭차단한다든지 이런 시설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작년도에 63개소를 저희가 시설을 보완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도를 지하층을 몇 평이상 만드는데 그 지하층은 분명히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것이 건축법상되어야 되는데 그 건축법상 구체적으로 대피시설로 사용하라는 것이 성문화 되지않았다고 하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초 용도대로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실질적으로 처리결과를 위해서 힘을 안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도변경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피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용도 또는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진짜 대피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감사 처리도 적극성이 없는 그런 처리였다, 불성실한 처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강사문제요. 이 강사문제도 여기 보니까 중립성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항상 하는 이야기이고, 시장. 군수가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촉을 하죠?

예.

그러면 민방위본부장은 무엇입니까? 본부장은 좋은 강사 선임하고, 찾고 위촉장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요새는 지방교육이 거의다가 직장민방위대장을 제외하고는 시군 자체로 거의다 위임이 돼서 시장. 군수가 시킵니다. 그 시군에 대한 교육책임은 일단은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바로 추천하면 저희 지사명으로만 위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물론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그 행위를 하기때문에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고 해야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좋은 강사를 얼마든지 민방위 본부에서도 선임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예요. 그러면 본부장이나 본부는 바지저고리입니까?

도단위에서는 교육이 직장대장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장. 군수가 추천할 때 자격요건에 미달되고 이런 것은 바로 저희가 재 추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문제인데요. 구명보트라든가, 로프총이라는 것, 고층에서 대피하기 위한 로프를 말한 것입니까?

낮은 곳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로프를 보내기 위한 총이 되겠습니다. 공기총 식으로 쏘면 그 로프가 쭉 나가가지고 걸립니다.

만약에 고층에서 불이났다거나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이겠지만 어차피 비상체계가 같이 협력체제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프를 쏴 가지고 선을 주는 것이다 그말이죠.

예.

고층건물에 비상시에 대피하기 위해서 로프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데 그 로프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 것은 완강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불도 나고 강도가 왔다거나 유사시에 고층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로프가 있죠. 그건 건축법상 준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상에서는 계단이라든지, 비상구라든지 피난시설은 나오지만 그 줄 완강기 같은건 설치하도록 지금 건축법상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유사시에 이제 거의 아파트 시대가 돼 가지고 많이들 하는데 유사시에 그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장비같은 것도 소방본부에서 물론 관여가 되겠지만 민방위에서도 이런 문제 같은 것도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도 그것만 제대로 돼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맘이 안심이 되죠.

제가 법적으로 다시한번 소방법관계까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일을 찾아서 하면 아주 좋은 비상시에 예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받는데 위원도 제외가 되구만요?

예, 제외가 됩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의사 아니고 의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 앞으로는 5년차만 받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환자 고치고 하니까 그 사람들 빠져야죠. 의원들 젊은 사람들 다 가야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본위원은 민방위국에 관해서 국을 폐지하고 과로 축소 조정을 해야된다 이런 주장을 4대 의회 때부터 줄곧 해온 입장입니다. 그것은 남북이 대치돼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형편을 볼 때 민방위의 중요성은 대단하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만 국으로 꼭 존치해 있어야만이 업무가 잘되고 민방위가 잘되고 또 과로 있으면 잘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현실 업무량에 맞게 기구를 조정해 나가느냐 그것이 국토방위에도 도움이 되고 민방위 업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키는데 지방조직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국장께서는 본위원회의 여러과나 담당관실 이런데를 거치면서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능한 그런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국은 사실상 다른 부서에 계실 때보다 격무부서라고 볼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격무부서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현재 행정의 행태로보면 격무부서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급적이면 유능한 공무원들이 한가하게 계시는 것은 참 무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도 잘 조정이 돼서 적정한 업무를 가지고 활기있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에 관련해서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장비를 계속적으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민방위가 지금 우리는 활성화가 돼 있지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역병 입영제도가 상당히 강화돼 있기때문에 민방위 비중보다는 현역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국방 이런걸 하다보니까 좀 민방위가 사실상 기구는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방위에게 관심이 별로 정부차원에서도 없었던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장비를 보더라도 이 화생방장비 있지 않습니까, 개인 화기를 지급하면 민방위가 훨씬 효과가 있겠지만 치안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비용문제도 있기때문에 개인 화기는 지급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 국민들이 위기상황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화생방장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화생방장비를 지금 보유 목표량을 각 시군별로 설정을 해놨어요. 전주시에 5,506개인가요?

예.

보유량이 3,626개, 그래서 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목표량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그 인원 기준에 따라서 방독면은 한 사람에 한개 분대장비는 대당 1조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대만을 위한 것이죠?

예, 직접 앞으로 화생방시에 그 사람들이 조치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분대장비에는 해독제라든지, 탐지장비 결국에 주민들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방독면은 본인들이 직접 쓰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이런 각 시군에서 민방위 관련부서에서 보유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개인장비화 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아무리 민방위국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시군에 과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민방위를 떠들어 본들 주민들은 민방위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절대 주민들 안전이라든가 국토방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교육장에 불러가지고 내용은 어떻게 될망정 쓸데없는 이야기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민방위국을 계속 존치시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이 민방위국을 존치시킬려고 하는 노력은 기구차원에서는 내무부에서 해 왔지만 이 내무부가 민방위를 효율성있게 이걸 제도화시키고 끌어가느냐, 또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방위를 뿌리를 내리느냐 이것에 관해선 전혀 노력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국 폐지론이 설득력 있게 파급이 되는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방위가 창설한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지금 민방위국장께서도 완강기 문제가지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도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이 완강기는 다중이용건물 이런데는 전부다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관업무인데도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안해요. 그건 뭐냐면 즉, 민방위국에 가서 계시는 공직자들은 내가 유능한데 할일이 많은데 왜 이 백담사에 와서 앉아 있느냐, 승진을 하기위해서 거쳐가는 코스정도로 생각을 하지 거기서 뭔가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갖는 그런 자리는 풍토적으로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대한 것은 일단은 과로 하든 계로 하든 민방위에 관련된 담당자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민들, 각 주민들이 개인장비,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것을 보조해 가면서 구입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든가 다각도로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가정마다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뭔가 계획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가 이제는 건축법하고 관련해서도 아까 지하실 문제 지적했는데, 지하실 같은 경우에 대피소로 민방위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실 대피소라는게 우리나라의 지하실 대피소는 민방위하고는 무관한 대피소입니다. 폭격을 받아 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대피소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의 지하실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평시에 통로가 있고, 그리고 비상통로를 건물하고 떨어진 곳에 별도로 나가도록 출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민방위 대피소의 구실을 하는 지하통로인 것이고 지하실 운영입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에서도 일단 민방위를 기존 건축물들의 지하실로 활용을 할려고 한다면 민방위법을 개정해 가지고 민방위법에 의한 별도의 지하통로, 지상건물의 출구가 봉쇄됐을 때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도록 추진을 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도심의 밀집지역에서는 사실 별도 통로를 만드는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밀집지역이 아닌데는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업무가 민방위업무를 좀 의욕적이고 창의력있게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대책 일환으로 해서 남원시에 관정을 한공을 팠는가요?

3공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통동사무소 옆에 하나만 나와있는데요.

그 지역에 3개 공입니다.

그러면 3개 공을 별도 계약을 한 것인 가요, 그렇지 않으면 양을. . .

양을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500톤을 계약했겠죠?

예.

지하수에 관련된 계약은 대부분이 톤당 몇 톤 해가지고 완공후에 채수량에 의해서, 계약된 수질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거죠?

예, 대개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3공이냐 1공이냐는 현재로 의미가 없죠?

예.

1공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부족하니까 3개 공을 파서 준공을 한 모양인데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대비해 보면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비가 한 3,900만원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시에서 부대시설 때문에 그랬는데 또 시에서도 필요가 있으니까 기꺼이 한 것 같습니다.

암반관정개발은 어느 지역이고 대부분 관계없이 통상적인 가격이 있는데 그런 가격의 범주가 자료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오버되는 금액이예요.

여기는 시비가 5,200만원 된 것은 이 시설을 평시에는 상수도 수원지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그 시설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관로시설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비용까지가 이 시비에서 포함돼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도비는 똑같습니다.

남원시에도 상수도가 부족하고 하니까 평상시에 같이 겸해서 쓰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시비를 3,900만원정도 더 계획보다 들였습니다.

특별히 장거리에 관로공사가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다면 모르지만 이걸 단순히 지하수 개발 차원에서 한다면 이게 과다 지급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멀지않은 곳에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기반조성과나 에서 하고 있는 암반관정 개발비도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3,500∼4,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소위 이 사람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중간에 챙기는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파는 가격은 대단히 낮은 가격입니다. 3,500만원에 발주를 해도 대단히 낮은 가격인데 이걸 뭐 500톤이면 통상적인 그런 물량인데 이걸 7,678만 5천원이 지급 된 것은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처리결과를 해야되는 날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장비구입을 해 나가는데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로프총을 산다든가, 이동충전용 발전기를 산다든가?

중앙의 지침이 있고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할 때 어떠한 장비를 사라 이걸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품목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장비 선택은 어떻게 해요?

예를들어서 구명보트하면 구명보트가 어떤 재원과 품명만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선택하면 되죠. 시군에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개 몇 인승 얼마를 재원과 구명보트의 품목만 지정해서 내려가면 거기에서 맞게끔 구입하면 됩니다.

시군에서 각자 구입하는 거예요.

전부 저희는 시군에 전부 도비하고 . . .

시군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시군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극히 다양한가요?

시군 장비의 종류가 다양하시냐고 물으신거예요?

기종은 같더라도 납품회사가 다르냐 이거죠?

예, 다르고 있습니다.

제작회사가?

예, 제작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보트나, 로프총이나 이런 충전용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구입한 민방위 장비 구입현황이 있죠. 어느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고 이런 것들 있죠. 납품계약은 어디하고 했고 이것에 관해서 각 시군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부분 소방이라든가, 민방위에 관련된 장비들이 어떤 기획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중앙부처에서,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도에서 미리업자와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아 가지고 시군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폭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획일적인 구매,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 장비구입을 해 나가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그것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오가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국제안보전세나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민방위업무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민방위에 대한 업무가 대단히 중시되고 또 그에 걸맞는 제도상의 준비랄까, 그리고 예산상의 지원, 각종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 정부차원에서 보더라도 민방위업무에 대한 인식자체가 대단히 소홀하고 잘못된 시간들이 팽배해 있지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일반에서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안보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같은 것들도 대단히 좀 해이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사실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탄력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7월 18일날 재난관리법이 새로 제정되고 공포가 되고 이에 맞춰가지고 10월 19일날 내무부 민방위본부에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산하에 재난관리국이 신설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도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나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지다가 앞으로 민방위국으로 업무자체가 이관돼야 되기때문에 사실 우리민방위국의 앞으로 사업이나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재난관리업무가 이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동안에 민방위가 최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히 했다는건 정부에서 관심도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빼고 7월 18일날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뒤고 그동안에 그전에 재난업무를 민방위 사태적 측면에서 저희 민방위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최근에 사고가 나다보니까 중앙 확인결과 민방위국에서는 안되겠다 예산까지 전부 쥐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되겠다고 총리 훈령에 의해서 저희 인원 1명과 함께 해서 기획관리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18일날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 국무총리훈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민방위국으로 재난관리업무가 넘어가야 될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안에 내무부에서 재난관리부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중에서 지금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능과 업무범위가 확정되고, 그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재난이라는 것은 주로 사후에 일어났을 때 사태수습에 중점이 됐지만 재난관리법에 대해서는 그 사전 예방까지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방위국에서 그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무국에는 어떻게 입장을 전달했어요?

내무국에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한테 저희 의견을 전부 내놨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업무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조직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국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사태발생시에 총괄조정하고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야 소방본부에서 구급업무를 지휘하겠지만 이제 사태발생이 됐을 때 전반적인 통제조정을 민방위국에서 해야 되기때문에 저는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만 그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장비구입에 맞춰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물론 요구가 있겠지만 강력하게 의사전달이 되고 그런 분위가 일단 형성이 되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도 예산파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이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야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우리 도의 전시대비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병상 숫자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충무계획을 아직 안가져와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비축량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유류비축량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직접 통제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의료기기 장비 전시에 동원되고 . . . .

차량동원 문제는요?

차량동원도 역시 충무계획에 나왔습니다.

충무계획 수행을 할 때 우리 민방위국하고 국방당국하고 그런 기본적인 형성이 안됩니까?

전부 이게 군수, 관수, 민수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총 차량 대수중에서 군수 몇 대, 관수, 민수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전부 동원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민방위국에서 가지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비문에 속합니까?

충무계획이 전부 2급 비밀입니다.

비문을 통해서 국가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봤었는데 우리 도의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원되는 숫자는 현 차량같은 것 보면 보유대수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재난대비 물자관리하고, 전시대비 물자관리하고 그건 달리 별도로 취급되서 관리되고 있죠?

그것이 각 부처 예산에 따라서 전시대비 물자하고 재난대비 물자 같은 것이 각 부처에 따라서 어떤 것은 혼합관리되고, 어떤 것은 각 부처 이기주의에서 별도 관리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무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통합 조정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수차에 의해서 논의가 있어도 잘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손실도 많고 평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업무체계가 일원화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고, 나중에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 . .

이재민 구축물자요.

한번 내가 가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재난관리 업무 이관에 맞춰가지고 아주 치밀하고 확실한 업무준비가 이루어지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재난장비 구입장비 현황 관리실태가 상당히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미약하고 허술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태는 어떤 것인가 자세히 설명이 안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긴박하게 구입해야 할 장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족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하였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지난번에도 전주천이 범람해 가지고 차량피해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구조를 못했단 말이예요. 또 얼마전에도 구이천에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TV에도 생생하게 여러번 방영이 됐습니다만 인명이 죽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했단말이예요. 이런 인명의 피해의 현장을 보고도 구조를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서 계곡이나 이런 등지에서 하천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야영객들이 실종되거나 뒤늦게 구조를 하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헬기가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가 헬기가 보유가 안돼 있으니까 그런 유사시에 우리 향토사단 같은 데하고 유기적인 연락관계가 되서 지원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협조가 돼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는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재난에 있는데 지금 그 장비문제에 있어서 최우선 두는게 인명구조장비이고 그 다음에 예방이나 복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구장비나 이런 것들은 대략 각 분야별로 건설교통국 같은데서 준비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그 뒤에 인명구조장비도 소방본부가 재난관리법보면 제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헬리콥터도 구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저희가 구명보트랄지, 로프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각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재난이 났을 때 총 어떤 조정 통제는 재난관리본부에서 하지만 각 분야별로 처음에 구조분야, 복구분야 이렇게 각 사태별로 각 부서별로 현재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는 인명구조장비에 몇 가지 중점을 두고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저수지에서 사고 났을 때 현장 보셨죠?

TV로 보고 하구원댐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빠른 시간에 구조장비를 동원해서 현장에 갔다면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을 덜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행정기관에 없는 것은 제가 그전에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사단하고 협조를 잘하면 우선 있는 장비를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지않냐, 그리고 또 기동력이 빠른 인력과 병력,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협조체제를 잘 갖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지휘체계라든지 그런 협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사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도로나 지하나 지상에 설치돼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상태가 허술하다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악취가 나고 보고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많은 전기배선이 상태가 물량한 개소가 전주서중 대피소 1개소, 안전진단 점검 필요한데가 익산 동산동대피소 1개소, 바닥 누수현상이 5개소 이렇게 불량한걸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저희가 대피소가 여기 업무보고에 많이 나와있는데 저희 정부 예산을 들인 것은 21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시설 지정한것, 공공시설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한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대피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걸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공공시설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실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민방위국이 제일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런 장비라든지 모든 시설을 잘 갖춘다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지금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적은 인력으로 이걸 대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예산과 인력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그러 한 속에서도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무슨 대책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 구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복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집도 가끔 도배를 해주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대피소도 지금 지은 것이 어떤 것은 근 20년 가깝게 됩니다. 그안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 분야에 투자가 유지보수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배선이 녹슬고 이런 상태들이 나타나서 저희가 매번 민방위날 훈련 때 그걸 열어놓고 그때 점검의 날로 해서 문제의 지적사항은 계속 나오지만 예산에 실지로 반영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그 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등산을 하면서 보면 산에도 대피소 같은게 있죠?

산에 있는 것은 저희 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입니다.

이런 시내에 있는 야산에 있는 것도 군사시설입니까?

예, 군사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문제 아까 나와있는데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농업용수라든지, 우리 생활용수, 심지어는 식수가 모자라가지고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수원 고갈로 수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내용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도폐기가 6개소이고 그중에서 전주가 5개소이고, 익산이 1개소라고 했는데 전주 6개소는 대상이 어디고 익산은 어디고, 또 폐소를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하수는 암반관정 지하수가 아니라, 옛날에 있던 샘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그 마을에서도, 그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실적위주로 많이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걸 나중에 사용을 않고 그 동네에서도 폐쇄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건 폐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폐쇄하라고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폐쇄가 잘돼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암반위에 있는 복류수, 옛날 우물입니다.

옛날 우물이래도 지금 자칫하면 환경오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민방위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이 된다면 이게 지금 서로 엇갈리거든요.

폐쇄시키는데는 저희가 환경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문제는 절차를 . . .

폐쇄하고 확인합니까?

그 시설들이 원래 저희 민방위의 어떤 예산으로 한 시설 그 시설이 아니고, 동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물을 다만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만 했다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만 해제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재난방제 훈련을 5회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대형교통사고 산불예방 진화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훈련을 함으로서 실효성을 거둔 예가 있습니까? 대형교통사고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이고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1위이고 전군간 남원간 도로가 1위입니다. 이렇게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훈련을 했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그런데 왜 훈련을 해도 터집니까? 훈련했습니까?

저희는 주로 사태 수습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통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 인명구조를 어떻게 하고, 응급처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훈련이지, 사전에 어떤 예방적인 훈련이 아니고 또 지난달에도 산불진화훈련을 했습니다만 어떤 산불예방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주로 하고 산불이 났을 때 그 조직적으로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조 편성을 해서 진화를 하는 그런 시범적인 훈련, 그런걸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예방훈련을 한걸로 나와있구만요.

재난방재훈련의 지역별 취약 재해 대응력 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5회 실시한 것이 지진대비 방재훈련, 화생방방호, 산불훈련, 풍수해방재 이런 것이 전부 그런 하나의 샘플을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훈련해서 이렇게 났을 때 수습을 한다 그런 것을 하나의 주민들이나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교육 소양강사의 강사료는 얼마고, 강사명단은 누구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 관통로에 있는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가교 사거리에 '79년도에 전주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차는 들어가게 하고, 어느 차는 들어 가게 하고 해서 나도 거기다 차를 주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은 주차를 했는데 들어갈려고 하니까 통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등 다른 업무로 이용되고 있는 대피소 시설이 몇 곳이나 되고 만약에 차가 주차를 하고 있고, 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전주시 지하 다가교에 있는 대피시설은 '79년도인가 '80년도에 그때 강상원 전주시장님이 계실 때 그걸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전주시비만 두가지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주시계획이 지하대피시설로만 방치하면 안되니까 다른 용도도 동시에 다목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거기를 평상시에 지하주차장으로 쓰고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쓰자 그렇게 계획되어서 그 당시 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전주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항상 민방위국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단 1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이 그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을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거죠?

저희가 보통 전시같으면 충무 3종사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미리 그때는 예비단계니까 아마 주차장을 비워둬야 되겠죠. 아마 그런 대책이 전주시에서 있을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전시가 갑자기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전방에 징후가 나타나면 3종, 2종, 1종 하니까 3종 사태때 아마 소산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전주시한테 받아서 언제 때 그걸 비우게 돼있는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방위국도 사실은 현대문화 문명속에 사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참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방위국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 하나 제대로 딸려면 민방위국이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있는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고, 또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 구입할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먹고 예산에서 편성 자체부터 깎여 버리는 경우도 내가 이번에 읽어 보고 그랬는데 어려운 여건, 적은 예산 그리고 인력의 부족속에서 이 엄청난 그리고 중요하고 필요한 업무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더욱 봉사정신을 가지시고 소신껏 임무에 임해서 전라북도민들에게 민방위국이 갖는 소임을 다해주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위원회 최연장자 김용원 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공보관실소 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전라북도 공보관 최창한

공보관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서명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한 공보관은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매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평소 지도편달을 아껴 주시지 않은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과장이 없죠?

예, 과장 제도가 없습니다.

계장들 소개해 주세요.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최창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공보관의 해야 할 역할들이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정리가 안된 그러한 입장을 감안한다고 하면 더욱더 자치시대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사명의식 이런 것들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자치시대에 대한 그 중요성에 입각한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인식을 시켜야 하는 그런 임무도 일부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사이비 언론인들은 그동안에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금년도에 사이비언론으로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전번에 공보처에서 사무관하고 실무자가 와서 실제로 그런 사례를 검찰이라든지 이런데에 전부 가서 했습니다만 현재 고발되서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없습니다.

본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두번째는 그동안에 언론인들이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5. 16 군사혁명이후 '90년대 초반까지 국가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또 폐해는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의 여러가지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과거에 중앙 획일적인 그런 보도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언론기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보관께서 획일적인 내용들이 많이 배제되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획일적인 언론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가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5공, 6공 때는 여러가지 언론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지침에 의해서 언론이 많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언론과의 깊은 유대를 통해서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언론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금강일보의 김용섭 기자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이런 공식적으로 답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양비론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희 도에 지금 7개 사에서 지방지만 해도 23명, 중앙지 10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님이 코끼리 보는 그런 견해로 해서 어떤 때에는 자기 주관에 의해서 보도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않냐 그러한 시각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이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통해서 근절이 돼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하면 역시 공보관의 역할이 지대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정론 집필을 하는 것이 언론인들의 삶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그런 왜곡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바로 잡아졌을 때에 특히 지방언론사는 우리 전라북도 도정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비판할 것은 하고 또 격려할 것은 해야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 주므로 인해서 언론의 사명이 다 했으리라고 이해를 하면서 더군다나 공보관실에서는 그러한 좀 언짢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방금 어떤 입장에서 코끼리 보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언론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언론매체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부분마저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매체의 사명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군사문화시절에 이루어졌던 모든 언론의 사명은 방금 공보관께서도 일부 지적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힘있는 자의 앞잡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 부분도 정말 많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러한 어려운 지경으로 처해있는 부분도 언론인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본위원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언론 모든 분들에게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은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공보관께서 담당해 줬을 적에 우리 도정 발전이 더욱더 성숙되게 발전하리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는 지금 전북도정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연간 1만 8천부를 발행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사실상 자료에 의하면 모든기관 또 의원, 리. 동까지 배포되는 것 으로 보고는 돼 있는데 기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도정지가 월 1회 배포하게 돼 있는데 본위원도 연간 몇 번 받았는가 할 정도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게재 내용들이 도정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도 거기다는 기록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내용을 보면 도정홍보 매체에 불과한 그런 기사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좀 바꿔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성 부분을 거기에다가 일부 수록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편집을 해서 발행하고 있기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유인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인색치않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이런 감사결과 이러 이러한 것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널리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게재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받아봤을 적에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게재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DM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지금 투자가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1,010명이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월 도정신문 우편으로 배포하는 것이 우편료가 약 270만원 그다음에 봉투를 해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발송하기 때문에 그것에 약 12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예우를 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요.

예, 그건 없고 저희가 이번에 DM요원들 사기앙양책에서 간담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활동실적이 현저하게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왕에 DM망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어도 그 자원이 1,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출신성분이나 그분들의 모든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래도 전라북도 골고루 그 지역의 위촉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전라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어떤 특별한 예우를 한다 하더라도 시군에 다수간의 어떤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서 홍보매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도 고려 해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DM요원들에 대한 정비지침도 저희가 내렸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매체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큰 예산은 투자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할 모든 것들도 있기때문에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기대효과가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공보관실의 주된 업무가 언론관계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단순한 도정만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대언론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홍보만을 위한 공보관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를테면 우리 도정에 관련된 지상보도 된 것을 여기보면 보도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사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관계된 실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재발을 하지않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걸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민선지사 들어선 이후에 우리 도정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총 몇 건 정도나 보도가 됐습니까? 취합을 해 봤습니까?

저희가 각 실국별로 공보관실한테 제출하는 홍보자료를 분석을 해서 실국에다가 그 실적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간별로 홍보성 기사면 홍보성 기사, 지적성 기사면 지적성 기사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것도 역시 각 실국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저희가 주관별로 하기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 가지고 앞으로 보도된 내용이 이러 이러한 점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각 실국별로 준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주는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게 업무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실국장 회의 때 저희가 지금 아침에 일찍 과거에 7시쯤 나와가지고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이렇게 위에 지휘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방침을 바꿔 가지고 본인이 직접 자기 업무와 관련된 보도내용은 집에서 다 보고 나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자료로서만 관리를 해서 9시에서 9시 반 정도로 스크랩을 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각 지휘부에 다 보내드리고, 지금 각 실국장들이 자기업무와 관련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로 지사님한테 가서 경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개선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도정을 편다 그렇게 어떤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이 정확하게 공정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이런 보도가 나갔을 때는 아무리 언론이라고 하지만 좀 과감하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텐데 나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싶지 않습니다.

전번에 비근한 예를들어서 김제에서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전 시군에 끝났을 때 한계레신문에서 상당히 일면을 지적하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선거용으로 공청회를 하고 있다 이런 면이 거기에 조금 지적이 돼 가지고 지방과 하고 내무국장이 당 기자를 불러 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그러한 취지로 안썼는데 이렇게 본사에서 제보로 그렇게 잡고 그렇게 보도가 됐다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보도를 하므로 해서 도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될성싶다 라고 하면 또 가서 언론인한테 상당히 로비를 하고 하는 것도 공보관실 역할입니까? 제발 이러 이러한 기사는 내 주지 마십시요 하고 로비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것도 공보관실의 업무입니까?

과거에서는 그랬습니다. 관선제하에서는 그런 것이 나면 쉽게말해서 중앙이나 청와대에 보도가 되면 안된다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요근래에 와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론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를 하셔서 우리 도정의 좋은 홍보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정확하게 보도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각 해당 실국에 전해서 그런 것들이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개선이 되고 할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정현장 기획보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 새만금 종합개발, 용담댐건설, 동계U 대회, 나포양수장, 군. 장국가공단 하는데 지금 공보관께서는 이 기획보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중에 어느 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봅니까? 어느 시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기획보도의 무게를 싣어주고 안 싣어주고의 차이는 있을걸로 보기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적도 미흡한 편이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인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감각도 심어주고 그것이 도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단편적인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심도있는 그런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기획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기획보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공보관실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기왕 앞으로 기획보도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 중요한 사업중에서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좀더 잘사는 전북으로 되기위해서는 어느 사업이 되겠느냐 라고 굳이 따진다고 보면 저는 감히 군. 장국가공단이라 이렇게 보는겁니다. 물론 새만금사업 같은 것도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건교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농토입니다. 지금 거창하게 새만금사업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만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발달할 것 처럼 보이는데 정부시 책방향이 건교부로 이 업무를 넘겨주지 않는한 이것은 농지에 불과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면에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이 새만금 보다는 군. 장국가공단이 지금 더 시급한, 군. 장국가공단이 만들어지고 신항이 만들어지고 하므로서 새만금은 저절로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계U대회나 용담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군. 장국가공단 만큼은 좀더 여론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철저한 기획보도가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는가 그래서 도민에 관심을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거기에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도보 발행인데 이게 의원 각자한테 배부를 합니까?

도보는 4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들 개개인한테는 안 드릴겁니다.

이게 게재내용에 보면 조례,규칙,훈령 등등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게 발행이 되면 의원들한테 주면 좋은 의정 활동 자료가 되고 그러므로해서 바로 집행부도 좋을 성 싶은데요.

상임위원회에 주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말고 각 의원들한테 나올 때마다 줄 수 없습니까?

거기 배부처에 보면 도하고 의회인데 400부를 발부하는데 필요하시다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의회사무처에 비치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걸 의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주고, 여기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행정지라든가, 도시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보관실에서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해가지고 오는데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몇 부가 오는가 알아봐서 의회쪽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분장이 아닌 모양인데 아니면 됐습니다.

아닙니다. 내무국 소관입니다.

도보를 좀 각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부 발부하는데 그것을 부수를 더해서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이분들이 무엇을 홍보합니까?

국민홍보위원 그 밑에 보시면 홍보활동에서 신민기고라든지, 라디오나 TV출연한다든지, 강연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수고비라도 줍니까?

수고비는 저희가 없고 지금 어디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저희가 5급 상당의 여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보처 주관로 해서 연찬회라든지 이런 때만 드립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TV나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는 출연료는 방송국에서 받을 것이고, 강연회 같은데도 가면 사례비로서 교통비 정도는 줍니다.

그런데 예산이 돈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저희는 이게 이분들 간담회를 분기별로 지사님 주관하에서 4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연찬회라든지 이런데에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간담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국민홍보위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열 두분입니다.

연간 4회 합니까?

예.

금년에는 3번 했구만요.

도비가 420만원이고 국비가 610만원인데 많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과거에는 국민홍보위원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과거에는 국정홍보위원 이렇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자제 되면서 시도별로 여러가지 특수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보처에서 직접 국민홍보위원들을 관리하는 그런걸로 이번 설문조사를 한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위촉을 했을 때 열두분중에서 열분이 유임되고 신규로 두분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봅니다.

이건 우리 도에서 안해도 방송국에서 사안별로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되는데 굳이 이걸 도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간담회 있을 때 도정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홍보위원들이 도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홍보기능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도에다가 반영하는 그런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중계유선방송 관리측면에서 가입자들한테 써비스를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 다. 예를들어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 여러차례 전화를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도정 주요현장 기획보도에서 개발현장이라든가 현안사업들을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현장 브리핑도 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가지고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아주 우리 전북 굵직한 이 사업들을 브리핑을 4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큰 사업들을 새만금, 용담, 동계, 군. 장 이것 빼고 공보실 주최로 언론인 상대로 해가지고 브리핑을 특별히 한 사업이 있습니까?

과거에 중앙부처라든지 청단위 이상은 공보관 제도가 다 있습니다. 37개부처와 청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보관제도가 있어서 공보관이 부처 청에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보도내용을 직접 기자실에 내려가서 브리핑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단위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이 지금 기자들이 스스로가 각 실과에 방문하면서 취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꼭 주기적으로 내려가서 어떤 시간에 브리핑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능 가운데서 오늘도 업무보고에 개발현장이라든가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보면 큰사업들만 해 가지고 전시성을 노리는 것 처럼 이렇게 비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어차피 도 발전을 위해서 공보관실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생일에 잘 먹자고 몇 일 굶어 죽더라고 이 새만금 사업이네 용담댐이네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앞으로 먼 훗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 꼭 해야 될 사업들,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데도 안되는 사업도 있고 부진한 사업도 있고 그렇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보실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 사업들말고 중소 현안사업들을 필요로 한 곳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4회 정도로 큰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것이 문제점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 예를들어 봅시다. 아까 댐하나를 하는데 10년 이상이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아주 부진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10년 아니라 20년이 되더라도 예를들어서 제 지역이니까 알지만 줄포 같은데는 해년마다 침수가 돼 가지고 방어제 하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에서 사업시행의 순위가 밀리고 바뀌지고 계속 그렇게해서 안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큰 사업 몇 가지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들은 중앙지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좀더 중소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사업은 4회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공보실에서 부진하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북도정지 발행인데요. 발제내용에 가서 주요의정활동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고하는 자료이니까 우리 위원들 좋으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몇 번 보면 우리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부분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12페이지중에서 도정 1면 들어가고 2페이지에 완전 의정활동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같이 협력하는 차원이니까 의원들이 사실 의정보고를 하나 할려고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참 58명이지만 의정보고 제대로 하신 분은 많이되면 10여명 될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면을 할애를 할 때 의정보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다가 한번 넣는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상위별로라든가, 또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전주면 전주, 전주의 의원이 7,8 명되면 이 7,8명에 대해서 대충 활동한 것을 기록해 준다 그말이예요. 그다음에 군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의원들의 의정보고도 되고 또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남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전북 도정발행에 있어서 이렇게 할 의양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좀 찍어가지고 의원들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월 1회 발간하니까 시사성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내무위원회 활동사항에 의정활동란에 게재가 되면 한달후에 편집해서 독자들한테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격주간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임위원회라든지 개개인 위원님들 활동상황을 게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 . .

격주로 한다면 상당히 배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여기는 시사성도 있고 그러니까 월간 격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도보는 매월 3번, 물론 조례나, 규칙이나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겠지만 한두번 보니까 결코 팜프렛 형식이죠.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공문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에 계시나 공고가 되야만이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보로 해서 10일, 20일, 30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가 몰라도 우리가 볼때는 매월 한번 책자로 해가지고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매월 3회로 해가지고, 이것을 시사성이라기 보다도 조례. 규칙이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 .

그리고 저희가 10일, 20일, 30일날 합니다만 불가피 수시에 꼭 해야 할 그런 사안이면 또 수시로 발행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전북도정 같은데는 격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활동상황을 홍보하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한 사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편집위원 회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안되니까 찍어 가지고 좀 주세요. 어차피 홍보해서 나눠줄 것이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만 8천부 하는 것은 지금 배포관계가 전부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퇴직공무원들 목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정신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자기가 과거에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 빠르고, 또 다른데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배포하는데도 지금 부수가 적어서 그것을 좀 늘려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십만원만 붙이면 그건 종이로 하는거야 한 100부 정도만 불려도 좋고, 50부도 좋고 기십만원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것 예산 올리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의원님에 대한 특별한 기사가 거기에 게재가 되면 그것은 좀더 발간을 해 가지고 필요하신대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나 그분의 의사발의를 했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뭣이요?

의원님들이 58명 되니까 그분들이 임기내에 몇 번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정기회라든가 이런 때에는 . . .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격주로 한다면 한달에 두번 아닙니까.

어쨌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이경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도정신문이 오면 굉장히 천천히 살펴보고 의회활동에 참고될 사항도 거기서 많이 착안도 하고, 도에 돌아가는 시책같은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의회활동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항시 아쉬움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할동 부분에 대해서 의원개개인의 활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의 활동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면 한 부분을 허락을 해 가지고 할애해서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좋은 의견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나오는 각종 광고 부분들이 있죠. 그런게 각 해당 실과별로 광고발주를 합니까, 공보관실에서 취합해서 합니까?

저희가 예산이 1,2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일간지 중에서 전북 일보, 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라매일, 금강일보, 호남매일 이렇게 6개 사가 있습니다만 대개 유료부수라든지 또 전통과 역사 이런걸 가지고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민의날에 어떻게 보면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기위해서 일시에 각 신문사에다 전부 도민의날 10월 25일날 그 광고를 냈는데 제가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시기별로 맞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비를 주되 그것을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들면 공청회를 한번 도민일보에 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의날 관계는 전북일보에 주고, 소방의날 관계를 전라매일에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 했을 때 그렇게 광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발주하는 광고말고 다른 실과에서도 발주하는 광고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요.

왜 민방위국에서도 저희가 . . .

거기도 예산 1천만원 있는 것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신문사별로 이렇게 해서 그 내용만 주고 합니다.

지난번에 민방위국에서 민방위창설기념해 가지고 광고한 것은 언론사별로 공평 분배를 했습니까, 한군데로 집중했습니까

언론사별로 나눠졌습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아까 각 사별로 대개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입찰공고같은거나 또 각종 공고에 대한 공고는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 보면 그런 공고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언론사에서의 어떤 로비나 이런것도 상당하고 실질적으로 특정언론에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떤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광고수주하는 현황을 갖다가 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공보관실 이외의 것도 협조를 해주셔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DM망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맨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DM망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 이후로는 과거 기존에 짜져있던 DM망들이 선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에서 각 일선시군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항상 위촉되는 DM망 위주로만 이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효과달성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역에서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도정발전이나 거기에 부응해서 어떤 도보를 보내고 또는 도정신문을 보내고 해서 도정방향에 또 우리 지사님의 어떤 정책철학이나 정책집행에 맞게끔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검토를 한번 부탁을 했는데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81년도에 지침이 와 가지고 이번에 그렇지않아도 담당자를 통해서 내무부에 그 지침내려온 그 이후에 내무부의 시각은 어떤가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와 충북은 효용면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4개 시도를 저희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지로 해서 전부 업무파악을 해 봤는데 역시 각 시도도 DM요원에 대해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전번에 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했기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새로 내보냈습니다. 위촉권이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선이전에 관선시대에 친효적인 인사로 만이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가 고창만 무소속이고 전부다 같기때문에 시장. 군수가 위촉권이 있기때문에 수시로 일시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이고 어떤 결원요원이 발생했다든지 또 기능을 발휘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시장. 군수들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이번에 저희가 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오프링 리더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로 지사님한테 그전에 보고드렸을 때 그 활용 방안을 강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강화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자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관심갖고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여론 주된 층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소수 사회적인 유지나 기득권 세력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지마는 오늘날의 여론 주도층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에서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양심적이고 존경받고 이런 인사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시군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 항상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명단을 올릴 때 일상적으로 해 왔던 그런 관습에서 실무자들이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DM망 요원 92명중에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히 지탄받는 인사도 있어요. 차마 누구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 .

시군에서 위촉을 했기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과감한 정책적 결단도 필요하다는, 왜냐면 매월 우편료 같은 것만해도 작은 액수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건 정치적 판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도정주요시책 특집광고료 아까 여기 들어갔던 비용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언론인 홍보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 도정 홍보활동, 언론인 간담 이래가지고 한 3,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신 것 같은데 주로 이 비용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비용들입니까, 아니면 국. 도정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언론인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또 분리가 돼 있습니다. 또 저희도에 특성상 지금 지방기자실도 1청사하고 2청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적어도 그분들하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저희를 비롯해서 계장들은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정보도 입수하고 또 이쪽의 내용도 제대로 브리핑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거의 지금 제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아까 도정설명회라는 것은 각 실국장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개인적 유대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정이 없는 때에는 제가 거의 매일 같이 합니다. 중앙지 한번 다음날에는 지방지 한번 또 다음은 중앙지, 이렇게 해서 매일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도정홍보라든지 여론 수렴을 하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 비용, 또 이분들이 많이 해외에 나갈 때 그런 여러가지 밝힐 수 없는 그런 소소한 경우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6천, 7천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번에 지사님께서 최종 결재할 때 1천만원을 더 계상해줘라 그러니까 예산 담당관이 추경 때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비용으로 아까 실무자께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자유총연맹 보조비가 공보관실에서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 .

유일하게 자유총연맹 한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유총연맹 비용에 대해서 결산은 언제 보고 받습니까?

저희가 금년까지는 500만원을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정산을 바로 받습니다. 내년에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자유총연맹은 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참고할려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액보조단체들 지원을 해 주면 여기 끝났으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공보관님께 여쭤보께요. 이 정액보조단체들 자유총연맹이다, 바르기살기운동회다, 새마을단체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심 갖고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해 주면 자기들이 처음에 보조신청을 할 때 그 용도를 전부 거기에 기재를 해서 요구하면 . . .

주로 어디다 쓰는 비용입니까?

행사비 용입니다.

다목적용으로 이리 저리 해가지고 쓰는 비용들 아닙니까?

예.

어떻든간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정액보조단체들이 제외가 됐다니까 일단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것이 과거 관변단체이고 그런걸 떠나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시작을 하면 모든 단체에 다 해줘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인식이 그래가지고 안해 줄려면 모든 단체에 안 해줘야 되고, 똑같은 어떤 환경으로 해줘야지 요즘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시민운동단체든 또는 대단위 훌륭한 활동들을 사실 국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그것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홍보위원들 활동 실적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TV에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우리 도정 방향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고, 시군 순회활동도 하지않습니까. 어떻게 강의를 나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집계 해 놓으신게 있으시면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단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6월말, 12월말. 12월말이 통계가 잡히면 드리겠습니다.

그 통계 잡히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DM망이라고만 하면 처음 접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DM망에다가 꼭 Direct Mail이라는 표기를 또 달아야 되죠, 이해를 돕기위해서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불편한 용어를 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DM망이라는 표기를 꼭 써야 되는 이유는 있는가요?

'81년도 내무부에서 지침왔을 때 부터 DM요원이라고 했기때문에 저희도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인 것이지 바꿀 수 있죠?

예.

우편홍보망이라든가, 그런식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연구를 해야되겠지만 이 용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방송관리를 여기서 하죠?

예.

중계유선방송, 이건 이 방송사들이 어떠 어떠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까?

지금 규제사항만 위성방송이라든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공보관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95년도 도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예산집행 상황이 보고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예산집행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죠?

이 업무보고에 예산집행내역이 들어가 있지않다 하는 김용원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누락됐구만요. 죄송합니다.

누락이라니, 지금 당신이 공무원생활 얼마나 했는데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감사를 부정하는거예요. 위원장, 공보관실 예산심의는 이런 자료가지고서 감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완비 이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기때문에 위원장께서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님의 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 수감장에 들어올 때에는 이 보고자료라든가 이런 수감자료를 잘 챙겨서 가져오셔야지, 감사도중에 이런 지적이나 받고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이고요.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김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의사진행 발언은 본위원 양해 하에 된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본위원회에서 정회를 하든 어떤 다른 회의진행에 뭔가를 협의를 하더라도 본위원의 질의를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손위원 질의 답변 하시고 바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계유선방송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만을 녹화해서 가입자에게 방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들면 일본 NHK라든지, 홍콩 방송을 중계하는 것은 금지돼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중계유선방송사들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죠?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대부분 어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공동주택지역에 유선방송이 들어가면 유선방송업체들이 한 가구나 또는 3,4가구가 신청을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3가구에게만 공급을 해도 그 주변 가구에 전부 유선방송이 공급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보면 청약을 안받아 주는 것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선방송을 정규프로그램 이것만 방영을 한다면 또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방영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로해서 보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일부러 보지않는 가정도 있는데 타의에 의해서 자기 TV채널에 이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것 또한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기술적으로 본의 아니게 공급이 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침해라고 봐야죠. 그럼 기술적인 보완이 되도록 지도가 돼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구조의 특성상 한 가구를 하면 그 동 전체가 시청이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전부 신청을 한다든지, 거의 90%이상이 되야 설치를 한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면, 보완할 수 없다면 중계유선방송에 관한 이런 허가를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자료 미비로 인해서 김용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