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진 의원 발언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공사간 바쁘실 텐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신도시특위활동에 관한 조사발의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조사활동기간이 거의 지나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임시회의 시 본 조사특위가 활동기간을 95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60일간으로 승인을 받아 금번 정기회의 시 의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총 51p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는 위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넣고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조사개요, 조사목적과 위원회명칭, 위원회구성,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사무, 조사활동방법, 조사실시에 가서는 일정별 조사내용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조사활동도 수록을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전부를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분야별 조사의견과 현지 확인점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개선을 바라는 사항 그리고 기타 자료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이지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나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평은 수도권 인구분산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5개 신도시를 조성하였으나 일시에 200만호 건축을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서 건축자재 가격의 인상, 인건비 상승, 건축전문가의 일시부족, 건축 장비 부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건축자재 가격의 인상은 무분별한 해사 사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음. 그러나 과밀 된 도시 형태이던 부천시는 주택난 해소와 함께 폭발 직전의 교통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었고 쓰레기 소각처리, 공원 및 녹지공간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확보를 통해 구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를 흡수 소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었음. 이러한 중동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이 95년 12월 31일로 준공됨에 따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 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완벽한 추진의지를 북돋아 부천시가 2000년대를 대비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중동 신도시 내 주요사업인 도시기반 시설사업의 시설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건립,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등 신도시 관련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부천시는 대단위 공사 추진을 위한권한과 대안의 부족, 주민자치 행정의 미숙, 다수의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관주도형의 도시설계로 공공 기간시설물의 제 기능 부족과 부실공사 의혹,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및 안전구조불안 등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행정의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민 주도의 행정전개로 중동신도시가 인간을 중시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조사활동이었음.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감리에 대한 감독 철저, 중동대로 고가교 우측 서울방향 램프설치 구간 공사내용 재검토, 특수횡단보도 야간투시방법 강구, 단독택지 내 보안등 신설, 아파트 내부구조변경 엄중단속,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대한 관계교육 실시, 하도급자의 재하도급 관리 철저, 시청사신축 시 사무자동화 및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별도조치 마련, 토계공인수 가로수 고사건 사실 규명, 송내역 부근 주차장 조기시설, 중앙공원 주변도로 신호간격 조정, APT관리사무소 내 관계도면 및 대장 비치상태 확인점검, 횡단보도와 차도 연결부분 턱 낮춤공사 시행. 이상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었고, 개선을 바라는 사항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제도개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건설 및 주택공사감리역할에 대한 현행제도 모순개정, 대형공사 감독기능 보유 공무원 확보, 공원 내 파고라 우천 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개발계획변경 시 폭넓은 주민공청회 등실시,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실공사 현황파악 및 조치, 상업용지 매각 시 상환조건 완화 및 세제혜택강구, 상업용지 매각 시 은행융자가 가능토록 조치,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축공사 업무담당관 직급 상향조정, 신도시 전 구간에 대한 분야별 확인점검 후 시정조치, 신시가지 내 대형차량 주차 공간 마련, 공원휴게시설 비가림 판 설치, 상수도 시설공사 수도대행업자 피해배상 검토, APT구조안전진단결과 조속공개 이상은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도 함께 수록을 해가지고 이것도 첨가해서 개선토록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장에 걸쳐서 활동하시는 현장 확인 장면을 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간사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할 때 한 부씩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양해를 드렸는데 이게 51쪽이 돼가지고 너무 방대해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그래도 구두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고서 채택하기 위해서 토론을 거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계실 텐데 중복되거나,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중동신도시에 대한 제반 문제를 현장방문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 또 관계공무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의 구두보고에서 자료로 암기하시는 뭐하시겠지만 각 활동하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들을 대화할 수 있는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정의된 순서 없이 소감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좋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명진
장명진위원
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이 행정부로 이관이 되는데 행정부로 이관이 됐을 때 특위에서 활동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은 반드시 그렇게 수정이나 지적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인 그런 검토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도 만들어놔야 특위가 끝나더라도 그 특위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이 고생한 의미가 있는 거지 특위에서 이렇게 지적하라고 했는데 지적이 했는지 안 됐는지 보고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은 신경 쓰셔서 지적된 사항이 번경이 됐으면 어떻게 어느 날짜에 변경이 됐는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덧붙여서 신도시에 해당되는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사람 신용문제까지 우스꽝스러워진다구. 더군다나 바쁜 주민들까지 불러대고 누차에 걸쳐서 청문회 비슷하게 공청회 비슷하게 반상회 비슷하게 해서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벌써 들은 것만도 최하 20번, 30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직접 주민들로부터. 명색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원들인데 해결해준다고 그래서 의견 수렴만 했지 시행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개인 한 분 한 분의 신도시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신용하고도 문제가 참 심각하다구요. 총체적으로 보고서에 다 돼 있으니까 어떤 것 어떤 것 사안별로 지적할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총체적으로 그 보고서가 취합된 내용이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 구요, 그렇지 않으면 이젠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입주한지 빠른 사람들은 3년도 됐고 작년에 입주한 분도 있고 다 3년, 2년, 1년 이런 분인데 불편하다는 문제가 그 당시 입주할 때부터 거론됐던 불편사항이 반상회다 동장이다 시의원이다 더군다나 부천시의회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가가지고 의견청취를 해놓고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떤 개인 이강진이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신용문제보다도 부천시의회, 나아가서는 지방의회 자체의 존립 의미마저도 '그거 다 사기꾼 놈들인데 그놈들한테 얘기하면 뭐하느냐'가 지금 팽배해있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의견이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특별히 좀 행정부에 고쳐주기를 촉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현장에 가서 보셨던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특위를 마치면서 관계관들에게 단단히 좀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토개공이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겠고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하자부분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 건설업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건설업자 그리고 이 업체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정말 하자가 이렇게 잘 안 해주는 아주 무성의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2차 개발에서는 그런 걸 못 받도록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건설업체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서 그야말로 하자를 시급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어제 내가 사랑마을에를 갔었어요. 사랑마을에 가가지고 현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고문이 써 붙여 있더라고. 공고문이 써있는데, 그 내용에 고사목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써 붙여 있었어요. 여기 와서 공원개발에서는 고사목에 대한 교체는 거의 완벽한 것 같이 보고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실지에 가서는 시행이 안 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써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도 한번 우리가 다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강진
이강진위원
거기가 제 선거구가 되는 데인데 신용을 안 해요, 신용을.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만 신용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부천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신도시문제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돼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그 대표되는 분들하고 그렇게 몇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다 우리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부천시의회까지도 기로에 서있는 거다 이겁니다. 신용을 잃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부천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주민불편사항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는 좋은 의회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거냐. 나아가서는 지방에 전체가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까지도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특위를 마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이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그 보고서에 의해서 ,
신권
강신권위원
결과보고 해야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과보고에 의해서 특위를 재구성해서 현지 답사하는 걸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자구.
강진
이강진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장내소란)
문식
강문식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강평형식도 좋고, 특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대로 연장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종합된 특위 조사활동 내용을,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만 보고하기 전에 공무원들 출석을 시켜서 지적사항을 일러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 답변을 지금 우리가 또 시간을 갖고 들어서 어떻게 조치하고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고 최종적인 확인절차에 대한 의사진행을 보면서 특위보고를 하면서 정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강평식으로 한 마디씩 얘기하시고 다음 우리 회의진행에 대한 의사진행 활동 일정을 정리하는 그런 토의를 가지시자구요. 돌아가면서 강평식으로….

서영석위원
고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중동신도시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사실 지적사항을 시작과 끝을 구분을 못 하겠더라구요, 인도하고 고사목부분, 그리고 가로등 부분이 세 개 부분을 다녔는데 거의 고사목 같은 경우 20%정도가 고사목이 돼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의 보도블록이 그냥 울퉁불퉁 해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고 그리고 가로등 문제도 저희들이 서너 군데 다녔는데 서너 개 정도가 파손이 돼가지고 안 되더라구요. 심지어는 가로등 기둥 자체가 구부러진 데도 있고 상당히 관리 소흘이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위활동에서 움직였던 상황을 지격을 했으면 결과보고를 틀림없이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음 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범
고의범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쓰레기 투기행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야간에도 순찰활동 이런 걸 통해서 쓰레기 투기행위 같은 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고사목 그런 게 신도시 쪽에 고사목도 많고 보도블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저도 기히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열 가지 백 가지 그렇게, 아까 이강진위원님처럼 조사를 해서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를 하나 발견했을 때는 끝까지 그걸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발전만 해놓고…, 지금 보면 사설 지하매설물이나 아파트 하자 이런 게 부실공사입니다 이게. 부실공사를 봤어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주 이걸 진짜 짚고 나가면 큰일 날 일인데. 이번에 신도시 뿐 아니라 도시가스에서도 보면 이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시키면서 허위보고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업자를 그렇게 옹호하고 있다고. 항간에는 부천시 공사는 어떻게 따는 거냐하면 이게 로비에 의해서 따는 거지 실력에 의해서 따는 게 아니라구요. 5000만 원짜리 공사는 수의계약 이예요. 그럼 7000만원, 8000만원되는 건 관급자재를 대줘가지고 수의계약을 만들어준다 이거야. 이러한 문제를 알았을 때는 우리가 정확히 십도 있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지금도 봐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으면 아주 혼을 내야 되는 건지, 고칠 생각은 안하고 그러한 작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앞으로 할 거보다도 시정하는 게 문제지 앞으로 자꾸 발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아까 양위원님이나 이강진위원님 얘기하듯이 하여간 잊어버리지 말고 보고를 받고 시정이 됐나 안됐나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완전히 끝났을 때 다음을 짚고 넘어가야지 다른 건 되기도 전에 다음 사항을 해가지고 먼저 걸 망각한다면 아니 한 것만도 못하니까, 지금 본인 뿐 아니라 전체 시의원을 불신한다는 것 상당히 사실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강신권 위원님.
신권
강신권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했으니까 결과를 보고를 받아…. 지금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시가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고사목 같은게 알고 보니까 하자기간이 전부다 끝났더라구요. 어떻게 형식적인 인수를 전부 받아놔 가지고, 또 지금 어차피 이런 게.우리 시 돈으로 심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을 어떤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꼭 특위가 아니더라도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간사님.

오명근위원
각 신도시를 조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내에서도 우리 송내역 앞에 이강진 위원님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송내역 앞에 상업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다 확보해놓고 주차장 시설을 다 완료해놓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 부지를 다 만들어놓고 시설도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주차장 부지를 들어가 보면 각종 폐자재 같은 걸 쌓아놓고 이럽니다. 그래서 송내역 앞에 계속 불법주차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관계 교통지도계장을 그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을 용도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어떤 단속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기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을 시설들을 다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계도를 하든가 어떤 방안을 제시해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시설들을 다 투자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그 건물에 주차장 시설들을 다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비 전체가 문제가 돼요, 관리비가 꽤 많이 산정이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 주차장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중동신도시 내에 신축공사를 하면서 출입구에 보도블록이나 각종 시설물들이 공사를 하면서 파손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떨어졌을 때 그 시설물들을 제대로 원상복구해주지 않고 그 방 준공만 떨어뜨려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는데 그러한 시설물들을 건축공사를 하면서 준공을 내줄 때는 완벽하게 그런 시설 파괴된 부분을 원상복구해 놓고서 준공검사를 내 쥐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고사목, 가로등 이런 부분은 신도시 전체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사항들이고 제가 봤던 중점적인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음은 윤석홍 위원님.
석홍
윤석홍위원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인데 주민들은 눈에 보이게 또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는 하는 일이 없다, 또는 의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의회에 대한 존재론까지 거명될 수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자칫 조사를 해놓고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네, 우리 활동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강평 겸 활동내용들을 시의 사업관리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기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을 보면 같이 동료위원님들께서 듣고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그러한 관리, 또 조치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그 동안 활동이 미비함으로 해서 우리 특위활동에 대한기대 자체가 무산되거나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 사항들은 고사목 그 다음에 가로등 또 보도블록 그리고 공사에 대한 하자, 관리 그 다음에 주차장, 건축 준공 여러 가지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으로부터 특위활동에 대한 본회의 보고 안에 대해서 1차 초안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예정이 언제로 돼 있지요?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12월 5일이 만료일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걸 연장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조사기간이 12월 6일로 돼 있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조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로 종료가 되고 결과에 대한 것은 조사내용만 보고를 하변 그 결과는 계속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점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방법을 지금 보고받은 대로 우리가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에 하고 처리결과는 펑상시에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관리 확인을 하자 그런 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폭위활등 기간을 연장을 시켜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우리 특위 이름으로 관계되는 부서 공무원들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서 언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진행을 봐가면서 우리가 특위활동에 대한 종료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갈까요. 우리가 특위에 대한 중동신도시에 집중적인 활동에 대한 연장을 통해서 처리결과를 회의를 통해서 늘 확인을 하면서 종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보고를 끝내놓고 도시건설 활동을 통해서 다른 안건이나 심사하는 시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심의를 해나갈 때 추가 지적사항이라든가 확인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석
양오석위원
특위활동은 12월 5일로 예정대로 끝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마치면서,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그 결과보고를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그러한 기한을 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특위를 재구성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위를 언제까지 끄는 것보다도 이미 어느 정도 지적사항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정사항은 집행부에서 할 그러한 거니까 결과 보고를 예를 들어서 96년도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까지 이렇게 결과를 주고 그 이후에 재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명근위원
저도 양오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우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까지 종료를 하고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발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계속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다뤄주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른 이론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선 특위활동 예정시간 대로 이번에 이 특위활동은 보고를 끝내면서 종료를 하고 나머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로 우리 이번에 활동 내용이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른 사무에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지적사항들을 관리하게 정리해서 넘겨줘서 총체적으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외에 지금 각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다 적었지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번에 보고서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추가로 지적사항에 기재를 하셔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적 사항에,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 확인된 사항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강진
이강진위원
위원장, 한 가지 더 점가해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민원을 특별위원에게 제시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특별위원회 명의가 됐든 종료가 돼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됐든 문제 제기를 했던 시민 대표들이 있습니다. 단체대표들이 계시고, 자치회 대표들이 계시고 우리가 특위 위원들이 나가서 우리가 스스로를 밝히기를 부친시의회 신도시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우리를 밝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추이를 상당히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로라도 담당부서에서 받는 보고내용을 진행되는 사항을 개선되면 개선된 대로 또 개선계획에 대해서도 답신을 보내주는 것이 그래도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그런 근거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강평적인 측면이고 마무리를 하는데, 12월 5일로 특별위원회가 종료된다니까 그 후에 향후에 조치 내용들도 그쪽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그런 성의가
문식
강문식위원장
좋으신 의견 같은데 서면으로….
강진
이강진위원
물론 서면으로 해서, 왜냐하면 각 동에 어느 신도시에든지 주민대표자회의가 다 있습니다. 그리 보내주면 그분들은 회의를 우리 의회하는 회의 모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아주 세세하게, 회의가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시니까 주민대표자께 보내드리면 그 분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통·반장님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 회의에. 거기서 그 분들이 스스로 발표하도록 하고 또 의회활동을 그 분들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니까 상당히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문식
강문식위원장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빨리하면.
인용
최인용진문위원
내용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데요, 기한이,
문식
강문식위원장
완전히 해결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건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조치에 대한 계획이 진행을 언제까지 보고받을 수 있느냐구요?
오석
양오석위원
보고받는 기한을 정해놓고. (장내소란)
문식
강문식위원장
대개 우리가, 시간을 줄 건 주어야지 상식적으로 대개 어느 정도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이번 정기회기 중에 조치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럼 조치계획에 대한 정기회기에 보고를 받고 이 결과를 이번 12월 안에, 가능한 한 12월 안에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각 중동신도시 관내 대표자회의에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하겠어요?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명시해야 되나 보고 때. 보고서에 명시는 할 수 없잖아요?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거기서 구두로 보고를,
강진
이강진위원
공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종료된 게 아니라.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보고하실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달라. 조치된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조치계획을, 시장이 갖고 있는 조치계획을 내달라.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조치계획에 대한
오석
양오석위원
조치계획을 받고 나중에 (장내소란)
인용
최인용전문위원
사후 확인하는 건 위원회에서 해나가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조치결과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가 보고서에 명시해서 언제까지 해 달라, 기간을. 명시해서 보고를 하지요, 인제까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1차 보고를 12 월내에 주민대표자회의에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교통문제 같은 건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다른 게 아니고 노선 증차해달라는 건데. 무슨 버스가 몇 분에 온다 그러면, 배차계획은 10분으로 돼 있고 한 시간이 돼도 안 오는데 이런 거는 즉각 조치가 계야 되겠지요. 그것도 안 된다면
문식
강문식위원장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조사를 (장내소란)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하자니까 그거를, 조치계획을 언제까지 해 달라.
문식
강문식위원장
조치계획은 우리가 12 월내로 받아서 보내드리고 조치결과는 사안마다 틀릴테니까, 하루 걸리는 것도 있을 테고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있을 테니까.
오석
양오석위원
일괄적으로 96년도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 일괄적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 그래. 조치계획은 12월말까지….
문식
강문식위원장
네. 조치계획에 조치결과에 대한 기간명시도 할 거 아니예요. 거기 들어있을 테니까 그걸 참고로 합시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에 대한 관리자체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하고 예산 때, 조례 안건 심사 때도 우리가 그 내용 외에도 우리 시민하고 관계되는 제반 행정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우리가 포함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구가 늘 어떤 시정으로 반영되기까지는 다소간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에 대한 관리, 그리고 확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동하는 것,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즉시 반영되고 공무원들이 내용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가 의회로 활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자 연구도 좀 하시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토론도 좀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 추후에 삽입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서 95년 12월 6일 정기회 본회의 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일정대로 위원장인 저와 간사가 추진하겠습니다. 한전, 지역난방중사 현장 방문은 우리 회의 산회 시 막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중동시민들 우리 부친시의 역점사업이 됐던 중동신도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전문가에서 좀 멀긴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상식적 차원과 부족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는 자세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각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 입장에서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