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의원님께서 보사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내용입니다.

한시종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험진료 지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상해외인의 환자에서 교통사고 환자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즉 약은 운전기사를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의료보험 환자로 둔갑되는 일이 간혹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확인 적발건수가 있으신지,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둔갑하느냐 하면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는 차기 할인, 할증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은 운전수는 적당히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지대책과 확인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 허가취소가 35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영세업자들에게 막대한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만 허가만 취소하고 사후 관리, 감독을 해 보셨는지, 예를 들자면 기존 업주가 허가취소를 당한 후 상호만 변경해서 제자리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일도 간혹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확인된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일정기간 영업 후 휴업했다가 허가가 취소됐으니까 무허가업소로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 및 확인 건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사회복지비가 약 58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 비해 4%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지비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합해서 6억7천만 원이 들어 가는데 시비는 얼마나 포함되는가 밝혀 주시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며 수용인원 중에 김천시민은 몇 명 됩니까? 그리고 전체 비율로 보면 몇 %나 되는지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거택가구주 생일위문이라는 것은 만원 정도의 선물을 한다고 했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생일날 읍·면·동장이 직접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선물을 읍·면·동장이 직접 전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전해야만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 보내서 전달하는데,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몸도 아픈 사람이 있고, 특히 마음은 더욱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일 지나고 한참 후에 통·반자 시켜서 생일선물 던져주는 일이 없는가 밝혀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셨다고 했는데 감천의 하천 수질은 우리 시 경계지점까지 내려 가면서 해 보셨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질단속을 적극성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개령, 감문쪽에는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맨발로 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적발한 업체와 조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 하십시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나서 181톤에서 111톤으로 줄어서 70톤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재활용품이 12톤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1톤의 총량 쓰레기 중에서 58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이나 들, 하천에 그냥 버려지는 것 아닌지, 과연 줄어드는 것만이 능사인지, 오히려 이것이 산하에 흩어져서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마구 버려지는 것이 전보다 증가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사환경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파괴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철저하게 시트방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런 대책없이 몇 년간 그냥 갖다 부은 쓰레기가 지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인근에 복류수가 전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 파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하고 나서 다시 매립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든간에 이 지역이 환경이 오염된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 준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정화조가 가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고장이 나서 가동되지 못한 날짜가 며칠인가 밝혀 주십시오. 대덕 청소년야영장의 금년 운영현황은 어떤가, 간략하게 밝혀 주시고, 여성단체에 대해 그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민시대요,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가 되었으므로 그 동안의 요식에 따라서 하던 운영이 아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지, 3·40년전에 해오던 방법으로는 이 운동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좀 더 폭을 넓히고 활력화 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업무와 여성복지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그 동안 많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 소장께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한시종의원님과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진료 지도에 있어 상해외인의 환자가 의료보호 환자로 둔갑해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는 순수한 국비에 의해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보험에 가입해서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으려고 장난을 치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해서 교통사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주하고 보험을 받는 문제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전부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비가 58억인데 너무 미흡한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GNP의 33% 내지 40%가 사회복지비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 예산이 1,500억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에 비해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너무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2개소 지원하는데 약 10억2백만원이 든다고 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시비부담이 얼마냐 하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수용인원 중에 김천시민이 수용되고 있는 인원이 얼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애원에 220명 중 김천시민이 62명 수용되어 있고 중생원에 190명중 8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1명 중에 146명이 김천시민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천시민만 수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많이 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외지에 있는 사람을 수용하면서 우리 시비를 10% 부담하느냐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부담이 더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수는 칠곡, 영천, 상주, 안동, 영주 해서 5개소가 있고 우리 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금년 1월 1일자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해 와 보니까 사실 이런 시설이 김천시에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우리 시비가 다만 10%지만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문제, 운영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거택가구 중에 생일선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읍·면·동장이 가서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부문의 질의입니다. 제가 볼 때 읍·면·동장 혼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 우리 시의 방침은 읍·면·동장이 직접 가서 전하라는 방침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장이 가지 못하면 부면장이 가고, 부득이 가지 못할 때는 주무계장이 가서 격려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개령, 감문쪽에는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부항, 지례, 구성, 조마까지는 상류지역이므로 수질이 1급수가 되는데 김천공단, 직지천과 연결되는 곳에 오염된 생활하수가 직지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로 가면 수질이 3급수로 전락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는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공업이 발달되고 생활환경이 여러 가지 다양해 짐에 따라 3급수로 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관심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을 적발해서 고발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인데 지좌동의 우주정밀공업사는 수질 1건, 대기 1건이 고발됐고, 덕곡동의 승리금속 고발이 1건 됐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문제에서 일반쓰레기가 58톤 감량되고 재활용쓰레기는 불어났는데 그 58톤 감량이 혹시 산하에 버리고 덜 내놓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참 고마운 말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부분에 대해 한정된 인원 가지고는 일일이 감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몰래 버리는 경우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50톤 줄은 것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 쓰레기 차를 전부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는 양이 이만큼 줄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려되는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더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의 방수시설이라든지 침출수 시설이 되어 있느냐, 또 기 매립한데 대해서는 사실상 침출수 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매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에는 침출수 시설이라든지 환경기준에 맞는 시설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곡동 기존 매립장에는 약 4∼5년전에 매립하다 보니 설치기준도 미흡했고 해서 바로 매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초기에는 주로 연탄재가 쓰레기의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생활수준이 향상 됨에 따라 연탄재 보다는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매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 매립을 해서 복토가 완료됐고 한지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에 와서 그것을 다시 파서 침출수 시설을 해서 다시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그곳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시설로 유입하는 시설을 보강해서 하류로 오염된 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정화조 고장 일자와 가동하지 않은 날짜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침출수 정화조가 가동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고장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청소년야영장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대덕야영장을 이용한 인원이 연10,361명입니다. 그에 따른 수입은 238만9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덕야영장은 수익사업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정서함양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비수익사업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지타산을 보면 우리 시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외지 사람이 와서 놀다 가고 하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돈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운영에 대한 것은 과거의 기존 여성단체가 계속해서 그대로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몇 십년 전에 회장하던 사람, 총무하던 사람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 임봉선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이 회장 누구 해라, 회원 누구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차 유도를 해서 세대가 교체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업무와 여성회관에 대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복지회관 업무의 사업성질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을 통합을 하면 인력도 감축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면에서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직제조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심의를 거쳤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면 도지사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저도 이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고마움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가오는 9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의 결산과 96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국장 이하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