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예산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심사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 등 21개 부서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총액은 909억 2,17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3억 4,574만 2천원의 27.4%인 19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일반회계는 195억 8,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95년도 예산총액은 298억 3,0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2억 1,582만 4천원의 2.1퍼센트인 6억 1,44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일반회계는 6억 1,840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있어서 제2회 추경예산액은 지방세 8억 100만원, 세외수입 1억 2,943만 6천원, 지방교부세 9억원, 보조금 164억 9,956만 4천원, 지정재원 12억 5,000만원 등 총 19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3억원, 주민세 2억 6,700만원 등 8억 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443만 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8,500만원 등 1억 2,943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복구비 9억원,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 3억 5,357만원, 사회복지비 보조 238만 3천원, 산업경제비 보조 71억 7,934만 2천원, 지역개발비 보조 69억 6,877만 3천원, 문화및체육비 보조 5,573만 6천원, 병사비 교부금 762만 5천원 등 145억 6,742만 9천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 2억 8,223만 8천원, 사회복지비 보조 6,009만 8천원, 산업경제비 6억 3,244만 3천원, 지역개발비 9억 3,436만 1천원, 문화및체육비 799만 5천원, 민방위비 보조 1,500만원 등 19억 3,213만 5천원, 지방채 수해복구 부담 15억원이 증액된 반면, 개발부담금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액은 19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의거 실과별로 대략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6억 1,840만 8천원으로 사회진흥과 10억 4,565만 4천원, 재무과 1억 3,145만원, 읍면 1억 7,507만 8천원 등이 증액된 반면 기획실 8억 666만 2천원, 내무과 1,97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1억 8,976만원, 사회복지비 9,390만 4천원, 문화및체육비 8,847만 6천원, 민방위비 5,320만 3천원, 지원제비 2억 922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산업경제비 61만 1천원, 지역개발비 1,554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해복구비는 9억 3,98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95년도 예산총액은 4억 1,174만 2천원의 0.9%인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소득지원금 9,000만원과 우수농고생 장학지원금 4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수해지역 특별지원 1,800만원, 예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은 43건에 10억 6,152만 3천원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호우피해시설 복구사업비 9억 3,981만 1천원과 일부 기존사업비 부족분 및 기타 법적경비를 충당하고, 앞으로 집행예정액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시되는 바, 이를 제외하고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에 앞서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계 실과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읍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안과 읍면예산은 기획실장이, 충의사 및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예산안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세입부문 예산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이 804억 3,976만 2천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수해추경 등으로 인해서 205억 3,04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5.5%가 증액된 1,009억 7,025만 2천원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7.6퍼센트가 증액된 905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퍼센트가 증액된 104억 6,0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억 7,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1,537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7억 8,043만 5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 1,174만 2천원, 영세서민생활 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가 1억 1,761만 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억 5,64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7억 8,086만 4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 2,077만 8천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금년도 한도액은 제3조에 보면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응봉 공설공원묘지 관계가 20억원, 이번 수해로 인한 지방채발생 15억원 해서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1,009억 7,0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이번 추경에 8억 100만원이 늘어난 10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9,654만 3천원이 늘어난 148억 6,8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로 인한 특별교부세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지방교부세는 26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69억 8,294만 7천원이 늘어난 39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전체 비율로 볼 때 82.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인건비가 15억 1,167만 6천원 감을 했습니다만 감한 이유는 당초예산편성을 할때에는 5급 몇 호봉,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으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면 기준보다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만 봉급 예산액에 따라서 저희가 연금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봉급은 계속 필요한 만큼 연말까지, 마지막 추경에도 또 감을 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가 4억 1,362만 7천원이 늘어난 116억 9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의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고,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905억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방세가 108억 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71억 2,259만 3천원입니다만 그 세외수입 내역이 재산임대수입으로 4,900만원, 사용료 수입이 7,900만원, 수수료수입이 7억 8,025만원, 이 수수료 수입이 많은 이유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입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없을 때에는 이 수수료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을 계상해서 6,859만원의 세입이 안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5,900만원입니다만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잔디포 하는 것과 지도소의 신암에 있는 과수시험지 그 사과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과는 100만원이 덜 수입됐고, 잔디포 관계는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1년에 500만원씩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금번 수해로 인해서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수입을 못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8억 5,64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를 받은 데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8,739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4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3억 5,234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당초 계상한 것보다 이월금이 1,200만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잡수입이 2억 5,4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6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44억 1,183만 9천원입니다. 보조금이 총 376억 5,862만 1천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약 261억원, 도비 보조금이 약 115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정재원은 지방채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5억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99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당초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하나도 없게 된 것은 이 부담금은 개발및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2억 5,000만원정도 수입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부과된 것이 '96년도 1월 내지 3월가지 납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90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의회비가 6억 1,418만 4천원으로서 6,293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직원들의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기획관리비에 10억 2,367만 6천원과 보건위생비에 2억 6,594만 1천원입니다만 이것도 인건비가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인건비가 계상된 항목은 의회가 별도이고, 집행부에서는 기획관리비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보건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277억 9,701만 5천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는 254억 1,6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및체육비가 16억 3,000만 1천원, 민방위비가 5억 2,410만 8천원, 기타가 15억 3,361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나의 집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총괄집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더 세분하게 분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90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08억 3,500만원입니다만 지방세 내용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24페이지의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까지가 저희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23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가 이번에 2억 6,700만원 세입을 더 계상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민세가 늘게 된 것은 개인 균등할은 1,100원씩 똑 같습니다만 법인 공장이라든가 법인세, 주민세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도 약 8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 7,000만원 수입이 늘었습니다만 농지세는 계획했던 것보다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금 농지세는 과수하고 수도작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기초공제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중입니다. 도축세는 저희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이 처음이기 때문에 목만 표시하기 위해서 도축세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예산액에 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매공사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즉, 1천원짜리 담배라면 460원이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약 2,000만원을 세입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에서 2,000만원, 사업소세로 해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즉,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세입을 괴상했어야 합니다만 세금을 안내서 금년도에 체납액을 총 4,000만원, 당초에는 3,8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세금 체납액 200만원을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으면 30%만 군수입이 되고, 70%는 국가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로가 800만원 증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의 폐천부지를 매각하면 저희에게 세입이 일부 오는데 도의 폐천부지 매각이 조금 덜 돼서 세입이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9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주라든가 케이블 등 그런 공사를 할 때와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할 때 부과된 하나의 사용료 성격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5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 1년에 총 1,900만원이 세입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당초보다 100만원 감되었습니다만 이 입장료 수입은 저희군 같은 경우 충의사, 추사고택의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보다 약 100만원정도 세입이 덜 될 것 같아 감이 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타사용료가 62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 기타사용료는 이 앞에 말씀드린 사용료를 제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즉, 묘지사용료라든가 문예회관 사용료라든지 자유회관 사용료 등 이런 모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620만원이 더 세입되는 것으로 세입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수집수수료인데 아까도 종량제봉투가 수입이 감됐다고 했습니다만 이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삽교는 감이 되고, 기타 면은 더 추가 세입하는 것으로 총 6,859만원이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과판매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사과판매를 6,000만원으로 봤습니다만 100만원이 부족한 5,900만원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또 잔디포 판매는 저희가 당초 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수해로 황폐화돼서 금년도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 이자는 당초계획보다 9,382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4,739만 7천원을 저희 군의 이자수입으로 봤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이월금을 33억 6,434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최종 결산을 한 결과 33억 5,234만 5천원으로 1,200만원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600만원을 추가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이 300만원입니다만 이 위약금은 공사등 기채잔금, 계약위반 때 세입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위약금을 약 300만원 이번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4,200만원을 더 수입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기간내에 등록을 안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50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의 과태료가 600만원, 지적과태료 100원 등 해서 4,200만원 추가수입을 봤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600만원입니다만 기타 잡수입은 예를 들면 사회과 같은 곳은 위생업소가 일정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대신 본인이 원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내고 그냥 영업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러한 목이 아닌 다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차 호우피해복구로 인해서 9억원이 특별히 배정이 돼서 이번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의 일반행정보조에 있어서 소규모시설로 이번 수해피해복구 40개소에 대해서 3억 5,357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고와 도비하고 계속 중복되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를 1,000만원에 하다보면 1,000만원 중에는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400만원 그렇게 하니까 도비도 똑 같은 얘기가 나오고, 국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는 세입도 있지만 감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보조결정 등을 통해서 감된 것이 있으며, 또한 당초에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가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돈을 어느 정도 가져야겠다고 중간 정산을 봅니다. 국가하고 중간 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조금 더 받고, 남게 되면 반납을 하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증도 되고, 감도 되는 것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있어서 국비가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세 번째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은 28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다 하고 나니까 결국은 돈이 남으면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감이 나오겠습니다. 중간의 소형소각로 설치 1기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500만원입니다만 사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예산서에 보면 총 5,000만원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수해복구비 보조에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를 보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국비가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는 아까 인건비가 감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별정직이 읍면에 한 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이 310만 7천원 더 증액됐습니다. 노령수당은 나이라든지, 영세민 노인 등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대개 2만원씩 영세민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1종에 속하는 즉,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약 5만원씩 그렇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2세미만 어린이들의 탁아소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신례원에 2개소, 오가에 1개소, 농공단지의 무한보육시설로 총 4개소가 잇습니다만 이것은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약 2,900만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도 상반기까지 정산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71억 7,934만 2천원이 증액됩니다만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900만원이 증되고,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3억 8,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광시 월송리에 하는 것으로 7,800만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자체가 감된 것이 아니고, 대형관정 24공을 도에서 직접 농조를 통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돈만 회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수리시설 농경지 등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 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정화시설 43개소에 2억 1,500만원이 지금 11월에 돈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전 처리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세입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274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만 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영세서민들의 가족, 자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중소농지원사업 유기농육성이 5,000만원 있습니다만 이 5,000만원은 그동안 도군비 부담하던 것을 국비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화시켰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유기농육성이라는 것은 축산농가가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시설을 하고서 그 축사에서 나온 퇴비를 다시 밭에다 내서 환원시키는 유기농법으로 신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제일 끝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 792만 5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로서 면 소재지에 있는 그런 농가로 1헥타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 중에서 자녀가 실업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100퍼센트 학자금을 줍니다. 그러한 규정을 갖추었더라도 인문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학자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것은 전액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끝에 보면 정동호가옥 초가 이엉잇기가 있습니다만 이 정동호 가옥은 고덕에 있는데, 이것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저희가 민방위과에 병사계가 있습니다만 병사계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 또 그 장병들의 여비들은 국가에서 특별한 병사비 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번에 762만 5천원이 즉 됐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국비보조금이었습니다. 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6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270만원이 늘었고, 가로등 설치가 27건으로 해서 240만원이 금번에 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등기수수료, 국유재산 관리서식인쇄, 국유재산 대부료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은 도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 번째를 보시면 신양서계양 교량가설이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 같으면 건설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도비를 줬습니다만 그 사업부서가 내무부 즉 저희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넘어온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양서계양 교량가설은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1억원이 건설과에서는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는 1년에 2번을 지급하는데 7만 5천원씩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번 건의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도비를 조금 받아서 이번에 도비를 조금 보조받았습니다. 그 밑에 소형소각로 설치 1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국비에서도 1,500만원, 여기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군비를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 1동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신축관계는 이번에 1동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는 김인태 의원이 노력을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밭기반 정비사업에 617만 7천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국비가 감된 것과 마찬가지로 관거 2공이 회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조수리시설 긴급보수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4,250만원하고, 군비 4,250만원을 해서 신암 탄중리 용수로를 긴급보수하고, 광시 미곡리 용수로 보수, 고덕 오추리 용수로 보수로 지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는 도비가 6만 2천원이 감됨으로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은 100퍼센트 완료됐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이 유기농육성이 1,500만원 감됐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국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이 됐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당초에는 3,28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물량이 축소가 돼서 11대 분의 1,254만원만 보조가 됐기 때문에 2,000여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의 끝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당초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7,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200만원만 보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41페이지의 신양서계양교 가설은 여기에서는 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1억원을 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원이 증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에 농촌현대화 시범마을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은 덕산면 복당리가 농촌현대화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농촌현대화에 모델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대개 농업진흥공사에서 발췌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수해복구와 문화재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의 마지막을 보면 덕산의용소방대 증축 및 차고신축에 도비 1,500만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부담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매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2,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종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풀운영비로서 5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 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 전체에서 계획되지 않는 사업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6,388만 9천원이 증 됐습니다만 금년 8월 추석에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금년 처음 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의 연금부담금은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연금부담은 본인이 5.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5%를 부담하도록 연금법에 나와 있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정규직 공무원은 종전에 설명드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군 산하 공무원 중에는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00일이상 고용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월 2만 800원 정도를 보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월 2만 800원정도, 또 군비로서 1만 400원정도 그러니까 약 50퍼센트를 부담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은 지금 정규직이나 일용직, 모든 공무원이 월 보수에서 1.9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1.9퍼센트를 군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퇴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이 저희 군에 다니다가 아니면 면에 다니다가 그만 두게 되면 약 1년 근무했을 때에는 한달 정도의 보수액이 지급됩니다. 정규직은 총무처에서 연금관리를 하지만 일용직은 총무처에서 연금관리를 하지만 일용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 상여금은 감을 했습니다. 이 감한 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컬러판 군정홍보책자 인쇄로 204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60만원과 초대의회 개원기념 군의원 기념품구입 12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아까 풀경비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별도로 보상금을 세웠느냐고 도로부터 유보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감되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풀운영비에서 계획대로 집행은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하고,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2번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이 전면 개정돼서 아마 위원님들도 2번 지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용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4일 경영수익 발표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세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밑의 급량비를 231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자, 0자들은 해는 각종 통계조사를 많이 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기 위한 요원입니다만 이 요원들은 저희가 예산여상의 협조하에 추천을 받아서 하루에 2만원 정도의 돈이 국비로 내려와서 이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으로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자료 도서구입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끝을 보시면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돈은 군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량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을 보내려면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갑작스러운 일이 터질지 몰라서 일단 3,0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설명드리면서 지금은 중간중간 설명드립니다만 금년까지는 예산편성프로그램 자체가 실과별로는 나오지 않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과별로 출력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할 때에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에는 실과별로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실제 예산서를 의회에서 심의 확정돼서 의결된 후 저희에게 넘어오면 그것을 다시 장.관.항.목별로 다시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앞으로 타 실과를 할 때에도 조금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끝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입찰잔액 남은 것을 부담기일에서 반납하는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 2,700여만원으로서 일단 기준치인 1.3퍼센트를 확보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발표의 최우수자 포상이라고 했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언젠가 신문에서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는지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24일 39건을 발표했습니다. 39건을 발표해서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계장급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발표를 듣고, 어느 것이 우리군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지 설문을 받았었습니다. 설문 받은 것을 참작해서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한 결과 그 당시에 7건이 채택이 됐었습니다. 채택된 중에서 시상 대상으로 잡혀 있는 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말 표창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관양산 토취장으로 인한 택지개발 관계가 최우수로 협의가 됐고, 우수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상수도 집수장 위에 있는 하천의 모래를 들어내서 상수도도 넓히고 모래도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맑은물 공급 및 모래 매각이 우수상으로 됐고, 장려상으로는 유료주차장 관계가 장려상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엽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자. 또 추사고택에 있는 백송의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해 보자는 것 등 해서 7건을 채택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승인전 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승인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전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전 처리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제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 군비부담은 하나도 않고 국비나 도비가 100퍼센트 일 때 사업의 시급성 또는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 같은 것은 승인전 처리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겨울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기억이 확실치 못합니다만 7월인가 그때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승인전 처리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서 가장 가까운 시일에 예산편성을 할때 거기에 넣기만 합니다.

그러면 국비 전액사업은 의회에 아무런 얘기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도비 100%에 한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보조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이 되죠.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는 것은 거의 시책사업이라고 할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해서 4,274만 8천원, 영세서민 가족교육비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에다 기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직업훈련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만약에 운전교육을 하려면 운전교육비가 15만원인가 얼마인데, 그 사람이 한달 동안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품을 팔아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을 보조해 주니까 직업훈련을 하려면 15만원을 내야하고, 또 한달 생계비 20만원을 줘야죠. 그러면 35만원을 주는 격이 되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나 또는 책정은 안 됐어도 어렵다는 것이 인정돼서 그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96만원이 서 있다가 4,274만 8천원이 부족해서 7,9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이죠?

예, 3,696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4,274만 8천원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읍면에 많이 들어온 답니다.

우리는 읍면에 대해서 평상시 알기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어서 그런게 있구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복리후생비에서 돈이 남아서 3개 읍면에서 감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9개 읍면에서는 효도휴가비가 제대로 사용돼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휴가비가 9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3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라든가 또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여기에서 돈이 남아도 다른 곳에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일용인부임은 왜 타면은 안 세우셨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이 정원인데 3명을 계속 썼으면 부족되는 수가 있고,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어서 한달 쉬었으면 한달 돈이 남고, 또 같은 일용직이라도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5년 근무한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일용인부임은 읍면에서 분석을 하고, 요구를 해서 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남고, 못 주고 그러한 결론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예상사업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과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입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예산군 군보 발간과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행정계도용 신문구독료 추가분, '95대전충남 자치총람 해서 105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군 군보 발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발간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지난 수해시 중앙지 기자들이 와서 소요된 경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위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는데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450만원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 부지대체농지조성비 260만원과 문예행사 추진여비로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로 했기 때문에 6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84년도 12월 11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190호로 지정된 정동호 가옥 초가이엉 잇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6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람권 인쇄로 전체관람권이 500매, 성인관람권이 4,000매 해서 4,500매 정도에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연자방아간 보수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2페이지의 시설비에 있어서는 하상주차장 수해복구비로 3,5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고택안채 돗자리교체가 60만원입니다. 복사기 1회 수선하는데 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고택관사 지붕기와 수선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고택관사 지붕기와 수선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국민관광지 가로등수선과 국민관광지 가로등 안전기 교환에 37만 5천원과 60만원이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과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빨리 하셨기 때문에 체크하기도 사실은 바쁘네요. 62페이지의 군정홍보유공 보상이라고 해서 200만원 올렸는데 군정홍보를 어떠한 식으로 했고, 누구를 보상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8월의 수해시 중앙의 기자들이 200명이상 왔었어요. 사실은 그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의 관람권 인쇄에 12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표입장권으로 단체관람권이 500매, 성인관람권이 4,000매 해서 총 4,500매의 인쇄비가 12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동호가옥 초가이엉 잇기라고 해서 260만원이 계상됐는데, 정동호라면 고덕면 오추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문화재 관리로 책정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도비가 나오죠.

그 유래를 알 수 있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이미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됐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범한 농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문화재가 됐는지 궁금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예요. 문화재 관계는 저희가 가치 없다고 해도 전문위원들이 와서 다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유공민간인 시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공이 많은 사람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물론 치하한다는 뜻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올해 수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각 읍면 단위로 보면 시상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단 수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읍면 단위로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DNS 회선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회선사용으로 인해서 여유인력이 있을텐데 그 여유인력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NS는 국번없는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신실에 교환이 1명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여덟 시간을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정원조정이 된다면 이번에 조직개편시에 여유있는 인력이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공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그것은 연말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수해의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론기관에 보도가 돼서 곧 내려오겠습니다만 인근의 군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은 읍면별로 연말에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뜻에 따라서 표창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시에 120번 민원전화에 대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120번 전화는 설치하고 있었나요?

못 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약 2,3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회선만이라도 만들어서 내무부지시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100만원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2,300만원은 꼭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적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안되면 수정발의해서라도 꼭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녀국고 대여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올해 추가로 계상된 것은 4,665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직과 국가직이 있는데, 국가직은 우선 연금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연금에서 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너희 예산군에서는 이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보충을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자녀 2명에 대하여만 대학교에 입학한다든가 하면 4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다음에 1년 거치 2년부터는 이자없이 그대로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갚으란 얘기예요. 무상지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이 필요했는데 우리 예산군의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일부를 삭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그냥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로 준다는 거죠?

예, 융자금입니다. 융자로 우선 국가에서 줬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만큼 나갔으니까 너희 것을 우선 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후 취직된 것을 보고 그때부터 4년간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장학금 지급을 한다면 보조금 식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인 줄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아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등록금 인상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가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으로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연금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그만두는 날 연금으로 일시불 회수가 됩니다. 저희가 그 카드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준 만큼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도 공무원자녀장학금지급이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줄 알았더니 무이자 융자를 주는데 그 기간이 2년이에요?

4년간 지급을 하는데, 1년거치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갚으라는 생각같아요.

이자는 없으니까?

예, 1년 거치는 취직을 하고 갚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에요.

그러면 자녀 둘을 대학교를 졸업시킬 때에는 여하튼 무이자라고 해도 채무는 남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면을 보면 공무원들이 아주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타 기관의 협동조합 같은 데는 무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물론 인원의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은 무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융자가 아니라.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분리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에서 아주 보조로 이왕에 지원해 줄 거라면 그러한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것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싼 이자라도 이자가 없다 하더라도 채무는 채무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복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내무과장님이 기안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공무원들도 저희하고 같을 거예요.

농협이나 수협, 축협같은 경우는 무상입니다.

거기는 무상이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보너스 타는 날 불입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식 날 중앙에 10명이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1만 4,500원의 여비를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까?

그때 줬어요.

뭘로 줬습니까?

그때는 기준에 있는 예산에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중앙에서,

아니, 안 주시고 가라고 했으면 직원들한테 내무과장님이,

직원도 직원이지만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 줬습니다.

여비를 안 주고 출장을 가라면 그것은 가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현 간사 신현문 위원 권오흥 위원 박순환 위원 이주원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황선봉 문화공보실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성은경 전문위원 임치빈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전용찬 직원 곽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