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윤강옥 의원 발언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담수
김담수교통관리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광주광역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재필
영숙
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사 사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장재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책해 왔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 결과 많은 성과와 발전을 가져 왔다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93년 9월 1일 발족한 이래 2년여 동안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과 더불어서 시 재정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골프연습장 운영을 비롯해서 공동묘지개발 등 경영사업을 다각화하여 건강한 새광주건설 기반 구축에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 이순철입니다. 건설이사 박맹옥입니다. 감사 이계선, 기획부장 허용, 관리부장 안진환, 택지개발부장 양승원, 주택건설부장 조기선입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심나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이사나 부장이 보충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장재필 도시공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쌍촌동 시영 임대아파트 하자 보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각ㅎ동 백화아파트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난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집 마련을 하든 또한 임대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 갔든 간에 거기가 좋다고 들어 갔는데 하자가 생겨버리면 이 하자 보수의 민원이 사실은 어느 개인회사보다는 훨씬 다 증폭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심지어 쌍촌동 시영아파트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못 살겠다, 이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라면 얼마나 이 문제가 총체적 부실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업무보고서 보면 이렇게 힘들여서 일을 하고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해소시키겠다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공업체를 보면 어느 작은 회사도 아니더만요. 여기 쌍촌동 시영아파트는 금호건설에서 했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광주에서 금호건설이라면 묻지 말라는 정도의 회사인데 이런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든 것입니까? 그리고 또 보수의 충당은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이 책임을 다 졌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부임하자마자 쌍촌영구임대아파트 하자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호건설에서 분야별로 하청을 는데 주설비, 보일러 시설에 하청을 준 것이 아마 하청업자가 잘못해 가지고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완결했습니다. 상당히 금호건설에서도 AS팀이, 사후관리하는 팀이 본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난방시설 문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구임대 고질적인 민원은 해결되었고 최근 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장기임대아파트의 15층 옥상이 결로 또는 누수가 되고 방수가 안 되어서 그것도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달까지 해서 금호에서 사장 낟까지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공법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슬라브를 다친 상태에서 누수가 되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해서 최근의 방수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고도의 처방을 해서 다 해결했고 다만 그 안에 민원인들이 사실 장기임대는 지금까지 소유는 저희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부 도배가 잘 안 되었습니다. 도배까지 해서 이 문제도 쌍촌아파트의 장기간 고질적인 민원은 전부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백화아파트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사 그 자체가 하자있는 것은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슬라브 치는데 거푸집이 밀려가지고 튀어나온 것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자로써 추이가 안 되고 보상 문제가 나와 가지고 입주자하고 시공사 간에 상당히 돈 액수관계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개입할 성질도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은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빨리 해결을 짓도록 말입니다. 그 문제도 저 위에 감사원까지도 전부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입주자하고 건설회사하고 완전히 합의하에 공증까지 해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안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시공방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났고 또 시민들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쳤고 누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다시한번재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그 원인을 물으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원인은 하청을 많이 줘서 그 업자의 잘못으로 많이 되어서 이런 하자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2년간 고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발주의 책임은 누구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발주자의 책임, 보수비용은 얼마냐, 또한 보수비용에 금호가를 책임을 질 것인가, 아파트 자체가 도시개발공사 소유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발주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 발주로 되었고 공사는 금호에서 했었습니다만, 하자보수의 책임은 지금 공사하는 회사에서 책임 지도록 되어 있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금호의 책임이구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금호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보수가 완료되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 비용은 얼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구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주민들은 여기에서 못 살겠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것은 완전히 잠재워졌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해놓은 것을 처리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백화아파트 문제를 얼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시의회 생기면서부터 이순철 의사담당관 볼 때부터 이 문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어제까지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감사를 의식하고 박차를 가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하느라고 애쓰셨소. 그런데 사는 사람들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업체도 아닌 우리 공기업에서 발주하고 책임지는 사업에 부실공사가 생겨버리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개인업체에서 하자가 생기면 저도 집에 하자가 생겨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예 그 보수를 요구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성질 급한 사람이 어쩐다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도 많은 것인데 어떻게든지 민원이 없게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은 내집이다, 정말 내가 들어 가서 살 집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발주를 한 회사를 보면 금호, 대주, 광주에서, 호남에서 큰 건설업체들인데 부실공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첫째 책임은 도시개발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 수많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아파트는 정말 서민아파트입니다. 보일러에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호건설이 맡아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청을 줘버리고 지금 그렇게 된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보고한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전을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정말 광주시민의 모든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하청 주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앞으로 건축공사 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아까 백화아파트 문제가 나왔는데 백화지구 집단민원의 경우 민원처리는 대주가 했지요? 대주가 했는데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를 시공업체의 대주가 된 것이 아니라 추가설계비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로 1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면 이 감사를 못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전문건설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백화아파트 승강기 문제는…….
강옥
윤강옥위원
총 책임자인 사장님이 그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건설공사의 정부 방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책임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상무신도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 직원들은 연락관 밖에 안 됩니다. 책임감리회사에서 전부 사업장을 책임감리하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더욱이 아파트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발주하는데 상당히 머뭇거렸습니다. 현재 우리 사원들의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력으로 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부 발표가 모든 것은 책임감리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단 발주관청은 책임감리하는 회사와 연락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단언합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지난 번에 책임감리가 안 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왔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난 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형사적인 책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건설이사가 잘 알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건설이사 박맹옥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책은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전에는 감리만 했었습니다. 시 공사가 생기기 전에 백화아파트가 지어졌는데요.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었습니다. 93년 9월 1일자로 공사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보수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건축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91년도, 92년도, 그때가 정부 200만호 주택공급시책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재도 부족하고 또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서 열악한 시공이 많이, 저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물들이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때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그런데다가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감리로 해서 공사감독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제가 건설이사한테 답변하도록 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 지금 그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책임감리에 대한 업무지침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 강화된 내용을 알고 있 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 무너진 뒤로 법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40억원 이상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회사를 건설부에서 허가를 받은, 인가를 받은 업체가 하기 때문에 아주 기술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책임감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 상무신도심도 책임감리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책임감리가 됩니다. 그러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일어난 모든 사항, 공사비가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부실하게 되었다든지 공사가 잘못 추진된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전부 받습니다. 자재 수급부터 현장 시공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임무는 연락관으로서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사항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무결하게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전국적으로, 서양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이 제도가 아주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책임감리가 되면 앞으로 부실공사는 안 난다 이 말입니까?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철저히 잘 되겠다는 말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 방침이 아니라 국가 방침이 그렇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특히 이기에 이런 민원이나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날 수가 없지요.
강옥
윤강옥위원
그리고 상무대 1공구부터 8공구 조경공사 건설회사들이 발주가 되었는데 이 건설회사로 발주가 된 내역, 이런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강옥
윤강옥위원
그리고 백화아파트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리고 백화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별도 발자가 되었습니다. 건축는 대주토건에서 했고 백화아파트는 신들레 회사가 했었는데 신들레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들레 회사를 보증 선 데서 우리가 보증금을 찾아다가 저희 회사에서 그 보수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쌍촌 시영영구임대하고 아파트금호영구임대아파트 명단 좀 빨리 보여주세요. 입주자 명단, 91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변화 온 것까지 다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대로 시공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데서 부실공사가 생겼다고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원도급자가 직영을 안했을 것이고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적정선으로 하도급을 줬느낙,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만약 10만원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85만원까지 줬는가, 아니면 60만원에 줘버렸는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하도급 금액, 지금까지 집행하고 계신 대형공사 중에서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도급 신고가 들어 온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 위원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항을 지금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도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건설관계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줘야 하는 대상이나 규모나 그 율은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들어오는 것은 그 법에 전부 요건을 맞추어서 들어 옵니다. 건에 안 맞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개개인의 거래 관계를 공정성 여부를 감독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정정을 한다든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소위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타 건설관계 지도 감독 부서에서는 가능하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더 솔직히 말하면 냄새나는 것도 있어요. 이면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거의 이면거래를 합니다. 실지로 60% 정도 하도급을 줘놓고 85% 거래 계약서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정부에서 지금 대물변제를 하지 말아라, 채무부담을 하지 말아라, 현금으로 줘라, 또 그것도 며칠 이내에 줘라 하는 등등의 모든 보완적인 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치적, 정책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60% 엄연히 시공한 줄 알고 있으면서 서류상 80%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인정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인한다는 얘긴데 그것이 곧 부실공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뻔히 알면서 시정하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책임이 없다, 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신들 부실공사하시오”해 놓고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에요. 감독 잘하라고 감리반 책임감리 시키면 무엇합니까? 아무 필요없는 거에요. 업자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인데 원도급자 다 어디 가 버리고 하 도급자가 심지어 알도 못하게끔 하도급을 하는데 그것을 감리반 책임감리 주면 뭣합니까? 자기 돈 때려 넣고 할 놈이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하도급 계약이 들어오면 그때로 책임감리식으로 행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 하면 안 돼요. 나도 방금 나가서 다른 일 보면서도 모니터를 쭉 중복된 발언을 안 하려고 봤는데 우리 장 사장도 내가 옛날에 같이 근무해서 누구보다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고 또 기가 막히게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장이 된 뒤로는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다 그거에요. “냄새가 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런 자세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자리 내놔야지요. 어디 지방의회가 장난하는 장소에요? “솔직하게 냄새 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그렇게 들어 왔으니 어쩔 것입니까?” 그것이 말입니까? 냄새 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추궁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제재를 가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데는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이 60%로 맡아 가지고 사실상 70%가 들어 가기 때문에 살림을 파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80% 그대로 만들어 내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못합니까? 도급을 준 사람 입장에서 왜 못합니까? “냄새가 전혀 안나고 제대로 잘 되었는데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습니다.”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솔직히 냄새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상으로는 제대로 다 규정대로 해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말입니까? 답변입니까? 그런 답변이 공개석상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냄새 난다는 것을 왜 공직자가 묵인합니까? 금호 문제도 조 위원께서 들고 나왔는데 금호에서 건설을 한 것도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 보수한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돼요. 공사는 다른 사기업과 달리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을 증대시키는 거에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 두 번째 는 이윤추구에 있어요. 공사가 망해 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거기에 관계하는 직원들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적게 들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경쟁적으로 공공업무로 해서 이득을 추구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하는 짓이 우리는 앞으로 우편배달부적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아까 기술이사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약을 주관하는 이사는 “서면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쩔 것입니까? 솔직한 말이지 냄새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냄새난 부분이 어디에 있었어요? 밝히세요. 추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다. 어쨌습니다. 몇% 되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지난 번에 가서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업무보고보다는 이번 과정에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잘 된 점도 있고 하다보니 이런 잘못된 점도 있고 이것은 시 단위에서 이렇게 시정해줘야 할 점도 있고 무엇인지 잘된 것, 잘못된 것 분석을 해서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보고가 되어야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사업규모는 어떤데 지금 몇%되고 돈은 어떻게 됩니다. 그것만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보고는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아주 순탄하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 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고 이것이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보고가 없어요. 보고서에 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장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다든지 무엇인가 생산적인 보고가 되어야지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식의 답변 당장 이 순간부터 취소하고 해요. 지금 반 위원이 지명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지명했어요. “반 위원께서 지명하니까 솔직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 놓고 “냄새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는 그대로 해갖고 오는데 어쩔 것입니까?” 바로 그점에 가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러분들 자세가. 그것이 여러분들 사기업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실공사하게끔 놔두겠어요? 놔두겠느냐고요? 망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망하지 나 장 아무개는 안 망한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이 장 사장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놔두겠는가. 어림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수웅
조수웅위원
자료 하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모두 물으셔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 백화아파트 오늘 오후에 배상금으로 8,000만원입니까? 3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 5천으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어저께 최종적으로 8천으로…….
수웅
조수웅위원
원래는 자기들이 5천 주겠다 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3억원을 달라고 했다가 8천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을 공증을 하지요? 공증 사본 하나 주시고 그리고 시영아파트가 합의를 봤다면서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쌍촌 그것도 아마 합의서가 있겠네요? 입주자들하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당초에는 심지어 보수도 못하게끔 그렇게 저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고 원만히 보수해서 지금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대표하고 합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물론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오죽하면 가기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고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었기에 그 사람들이 다시 그냥 살겠습니다 하면 상당한 합의가 된 것 아니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조수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 갈 수 있게끔 복사해서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강옥
윤강옥위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에 한 다기 답변을 안 해주셔서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부실공사한 건설회사가 금호가 나오고 그러는데 금호가 지은 아파트가 소리가 안 난 데가 없어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건설회사에 앞으로 공사 발주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계속 이렇게 부실만 나는데 이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회사들은 안 줘야 될 것 아니냐…….
강옥
윤강옥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성 있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적용을 하고 나가야지 앞으로 공사가 제대로 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실회사는 시민의 정서로 보나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회사입장에서 단호히 제재를 해야지요. 그러나 다만 법적으로 그것이 제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연구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런 부실회사에 대해서는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규정을 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정서나 책임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단호히 그렇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마음은 확실합니다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발주되어 있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 체결이 다 신고가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주된 것 전체 말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안 나왔어야 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실은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세세하게 지적하시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거에요. 어떻게 해서 서면은 그렇지만 사실상 냄새 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에 앉아서 하듯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을 해놓고 냄새 난 것을 왜 가만 뒀어요? 그것은 직무태만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저는 사업비 과다 계상과 관련하여서 여쭙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날 상무지구 택지조성공사 도급을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7공구 도급업체인 대영토건, 일신건설 외 11개 업체의 설계내역서에 기존 목조기와 건물 철거비 및 시민공원 조상공사 토사 절취 및 이용토 운반비가 산출된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서 총 7,470억원만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한 산출적용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을 하여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시공업체별로 과다 계상액에 대한 감액 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 문제는 기술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택지개발부장
택지개발부장 양승원입니다. 상무지구의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발주하기 전에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런데 다가산출 기초를 먼저 작성하고 그런데 단가산출기초에 의해서 앞에 설계서 내역서를 작성해 가지고 총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산출에서는 적용금액이 2,633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설계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3,289원으로 설계가 오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이 차액이 되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하도록 각 회사에 지시를 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감액조치해서 설계비를 정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감액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이렇게 적용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가 3,289원을 적용하시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영숙 위원장, 반명환 간사와 사회 교대)
승원
양승원택지개발부장
사유는 이제 내역들이 하다 많다 보니까 아마 착오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1건 정도만 착오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11개 업체에 7건에 대해서 단가가 착오가 있게 다시 말하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원의 업무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승원
양승원택지개발부장
저희들이 8개 회사가 다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상무신도심 설계를 할 때 용역을 할 때는 한번에 전체를 한 권으로 했습니다, 단가 산출을. 그래가지고 적용은 각각 공구별으로 나누므로 인해서 적용단가는 일률적으로 8개 공구가 다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좌우간 감액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다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택지개발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도시개발공사 가서도 여쭤본 문제였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우리 시에서 51% 자본금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민간유치가 49%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때 제가 보고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1건도 없지요? 민간유치하는 것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경우는 100%의 자본금을 설정했을 때 51 : 49로 했는데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자본금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이 투자를, 물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크게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하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안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민자를 투가 투자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했을 때 수익성이 없어서 안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것인지 왜 지금 49% 안 합니까? 그리고 또 49%가 안 오고 지금 이 자본금 갖고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 우리가 당초 왜 정관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가,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상무대 신도심이라는 커다란 신도심을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 한정된 인원과 자본금 갖고는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설립을 했을 때 그것까지 계산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얽매여 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일면도 조금을 있을 거에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세요? 우리 사장님 생각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전갑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해서 49%까지는 민자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하면서 상무신도심이 전에 공영개발사업단 시절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히 컸습니다. 비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개발이익금이 2천억원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개발자금 6천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자체에서 충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볼 때 지방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분양하면 구태여 민간 자본까지 유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민자유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정산하는 방법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되어 버리면 총체적으로 3,000억원이면 3,000억원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몫이 줄어든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자본의 부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보다 우리가 사업을 더 진취적으로 다각화해서 활발히 한다고 하면 그 문제도 소위 비례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이대로 하는 것보다도 민자유치해서 자본금 더 끌어가지고 보다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자유치는 가능하다 이거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설치조례에 있으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 규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다 이거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돈 번다 하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이 앞전에도 말씀하다시피 방금 말씀과 같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순이익금 분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더 손해날 것 같아서 안했다라는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만은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93년 9월에 되었으니까 2년 2개월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년 2개월 동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완벽하게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주택사업이…….
갑길
전갑길위원
주택사업이나 아파트사업을 한 것이 뚝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공영개발단에서부터 연속해서 넘어와 가지고 상무신도심이 제일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루지 못했던 금호 1,500세대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남이 하다가 부도 난 것을 한 것이고 늦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한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연속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연속공사를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에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하나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직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없는데 아직까지 무엇을 하나도 똑바로 해 보지도 않고 민자유치를 해서 수익성을 따지고 그럴 입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덜 받고 또 하고 지금 우리는 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 주택난 해소도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쉽게 말해서 상무신도심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못한 것을 이해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신가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그런 사업들도 민자유치가 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돈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나 신가택지 문제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지가 그렇게 딱 떨어지게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특히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돈 벌 것이 있으면 왜 돈을 안 법니까? 그러나 신가지구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신가지구 이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타산이 안 맞아요.
갑길
전갑길위원
타산이 맞았으면 했습니까? 이 앞전에? 타산이 맞았으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에 했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상무신도심 안 해 버리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방채 발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발행해 가지고라도 한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앞으로 그러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우리가 200억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좋은 말씀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신가지구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할 계획으로 추진은 되어 있구만요, 여기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뒤에 자금 사정을 봐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의 분양문제라든지 그것이 인근이 조금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면 나머지 상업 용지도 높게 팔리고 그러면 수지 분석상 플러스가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수지분석을 어떻게 했는 지 몰라도 신가지구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거기보다 더 좋은 땅이 광주시내에는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런데 그것이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땅이야 좋지요. 그러나 공공시설의 투자 비율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그것이 다 시에서 투자할 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공공시설 투입하고 만들어 주고 그래가지고 남는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갈 것만 생각해서는 하고 있지요. 재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다 수익금으로 봐야지요. 시를 위해서 공공시설 투자한 것으로 봐야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 경영사업평가는 그렇게 그런데 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지금 시에다가 우회도로 진입도로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일단 단지에서 200m까지는 우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m 넘어서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초과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 결론도 나와 있지 않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민자유치가 필요 없겠구만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할 수가 있고 지방채 발행한 것이 민자유치보다는 수익금 나눠먹는 것보다는 지방채 발행 이자가 더 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멋대로 발행한 것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말씀 잘 하셨는데요. 기존에 서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민자 유치를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민자유치한 데가 어디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민자유치한 데는 없지요.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교통관리공사가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럽니다.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경영수익 확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민자유치를 했을 때 광주시민에게 공익이 더 가냐, 덜 가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것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흔히들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토개공이나 주택공이나 죽 쒀서 개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체 수입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싸 게 공급을 해주고 토지 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공공이익을 취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취지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해서 물론 공사입장을 봤을 때는 수익성을 계산해야 할 거에요, 첫째가. 수익성을 계산하다 보면 민자유치가 들어 온 것이 바람직하냐, 안 들어 온 것이 바람직하나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만 따졌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민자유치가 안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 이자가 민자유치해서 나누어먹는 것보다 낫다 이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광주시라는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광주시민 전체의 도시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 모든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서민들이 주택이 없다, 우리 서민주택이 1만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수익에서 적더라도 이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결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이익금이 적으니까 우리 있는 돈으로만 수익을 남기자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것이 1년을 갈 것이 10년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9년 동안이나 우리 주민한테 주택을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못 준다는 거에요, 결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에요. 그러니까 수익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봐서 우리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야 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부터 벌어들인 이익이 약 1,2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49%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어떠한 공단을 유치하는데 민자유치한다라면 그 부분만 가지고 결산해서 배당하면 쉽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들어오면 그 전에 우리가 1,200억원까지 같이 모아서 배당을 해줘야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전에는 업무보고에 의해서만 질의해주시고 오후에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전 위원님 결정적으로 현 단계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체계가 우리 도시개발공사 고유의 업무는 지난번에 상무대 택지개발사업을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협조를 해주셔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버리면 2,000억원 중에서 1,500억원 이상이 국세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을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세금을 우리 광주시에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의 영역 범위내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 필요한 그러지 소규모사업을 할 때는 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배분 문제도 있고 현재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 범위내에서는 세법상 공기업상 영역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49 : 51이라는 소위 법인구성의 배분을 그렇게 해 놔둔 것은 앞으로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을 그야말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하나의 기구로 인정해주는 단계가 오면 그때 가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
갑길
전갑길위원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그런 기구로 인정하고 있지요, 우리가.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정부 국세징수법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지금 세금을 2천억원 중에서 1,500억원 이상을 우리가 내놔버려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해 버리면. 그래서 시 대행사업으로 변칙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력이나 시간이나 정력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세법의 범위내에서는 저희들 사업영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흡수가 되면 어려울 것이다.
갑길
전갑길위원
세금 때문에 한정을 받는 다 이말이요?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상무신도심 했던 예를 들어서 계속 해 나가면 될 것 아니오?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대행사업으로서는 그것이 곤란하지요. 광주시장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만 해서 대행 수수료를 저희들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대행 수수료 받아 가지고는 이익이 없습니다. 단순집행수수료만 받는데 광주시와 저희들 관계에서 수수료 10원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와 저희 법인격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정립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법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두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는 답답해 죽겠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신창동 같은 경우가 지금 주민들한테 5년 묶어놓고 자기 사유재산을 사지도 판지도 못하게 해놓고 다시 또 작년에 묶어서 올해 보상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이 상태까지 오고 이런 것이었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 주 원인 아니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들도 민자 유치해서 빨리 해주었을 때 시민의 민원사항도 해결되고 주택보급도 되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순 이익은 좀 덜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편리가 가면 되지요, 그만큼.
정기
김정기위원
하나씩 단계적으로 잘라서 얘기해 봅시다. 장 사장, 지금 우리 전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우리 공사에서는 자본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 외에 이유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납득가게 이야기하고 자본이 없어서 그런다 하면 우리 전 위원 말이 100% 맞는 말이지요. 자본이 없어서 그런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지방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환하고 이윤이 남을 수만 있고 하면 빨리 한 것이 좋지요. 그런데 그 외에 이유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지 분석에서 투자 회수 이용이 안 맞는다 그 뜻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안 맞는 이유가 내가 아까 여기서 얼핏 들을 때는 개발억원것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시가 해야 할 우회도로까지를 왜 거기다가 하라고 하느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우회도로 진입도로를 우리가 맡아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문제는 좋은 말을 했어요. 바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개발공사 보고 개발공사의 사업규모를 벗어난 그것까지 진입도로 내고 도로 포장하고 확장하라고 못하지요. 그러면 망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와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아까 200m가 무슨 소리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일단의 단지로부터 200m도로만 시행청에서는 하면 되는데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도.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만 시가 명년 예산에라도 세워서 내줄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근에 40만평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인근도로까지 다 부담을 하는데 다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너희들은 왜 못한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쟁점이 되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토지개발공사는 그것을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안 남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토지개발공사는 40만평이고 우리는 13만평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15만 2천평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15만평. 그 다음에 여건이 또 다르고 그래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분석한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수지분석해 놓은 자료를 자세히 좀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도 주민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해소를 빨리 시켜버리고…….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설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가닥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제가 몇번 묻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정기
김정기위원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시에서 할 소관은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도 될 일 같으면 여러 분들이 하도록 권유할 것이고 그렇게 할테니까 자료를 내주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업무보고에 관계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상무신도심 사업에 대해서 상업용지 분양이 제일 잘 안 되고 있는데 공공주택이라든지 주택관계는 100%다 되어 버리고 분양 비율을 보니까 겨우 54.4%인데 상업용지 분양이 그렇게 잘 안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상업용지가 200평 이하는 다 팔렸습니다. 큰 필지가 안 팔렸습니다만, 큰 필지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 필지에 15억원 이상 사기 때문에 문제는 시청이 저희들이 분양공고할 때만 하더라도 98년도에 착공을 한다, 입주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청사가 안 팔리는 바람에 늘어지니까 시청이 빨리 안 들어오면 15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50%를 대물변제하고 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대물변제를 하므로 해서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공자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자금 회전도 어려운 판에 더욱이 비자금 정국에 휘말려 가지고 엄청난 5천억원을 대통령이 해 먹어버려서, 그런데 여기에 이해 분석을 혹시 공사에서 해본 일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가변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부동산땅값이 엄청나게 뛸 때는 대물변제 받은 것이 더 좋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대물변제 받으면 사실상 업자는 큰 타격이지요, 자금 형편상. 그럴 때 어떤 시점으로 해서 대물변제를 받으므로 해서 손익 이해 분석을 혹시 해본일이 있냐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어요.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수주자들은 이런 정도의 애로를 안고 들어오고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싶으니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재원을 보면 자체 자금이라 했는데 공사자금이라 그말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공사의 자금이 원래 조성된 재원이 어디였어요? 시에서 시비 투자한 거에요? 어떤 것이에요? 공영개발단에서 벌어들인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공영개발ㄴ닫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투자해서 원리금, 이익금까지 환수 계획을 했을 때 다 서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반명환 위원장대리, 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끝페이지에 임대아파트 지금 입주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임대아파트 100%다 입주가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선호도도 제일 좋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일 좋고 현재 입주희망자에 비해서 소화를 몇%나 하고 있어요? 전산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입주 희망자에 대한. 줄 닿고 빽 닿은 사람은 그냥 들어가고 참으로 영세민으로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몇 년 걸려도 못 들어가고 그런 일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순서대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현황이 영구 임대는 3,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가 500세대, 그 다음에…….
정기
김정기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쌍촌지구는 현재 얼마가 아직도 적체되어 있다, 처리를 못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금호지구는 얼마를 못 해주고 있다, 당초에 임대했는데 임대받은 사람이 이사가므로 해서 다시 들어 온 것이 대충 몇%씩 되고 있다, 알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둬 가지고 3개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임대로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데로 사실상 갔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내 친척이 가만히 와서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예는 없는가, 얼마든지 관리사무소가 묵인만 하면 있을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않고 저희 본청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 지난 달 10월달에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저랟적으로 많고 임대아파트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도 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우리는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순서대로 해서 대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당신은 몇번째 순위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대장대로, 순서대로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 사항만 빼 주세요. 됐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강옥
윤강옥위원
윤강옥위원입니다. 지금 한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상무 1지구 시공업체 중에 보니까 여기 나온 업체 중에 부도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정진건설 정찬구 사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정관리가 신청이 되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법정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강옥위원
이 공사는 어디서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정진에서 지정한 책임자가 나와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려를 했는데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주가
대주가김정기위원
그 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주가 많이 하청을 했는데 거기 일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대주가 맡은 지역은 지장이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동안에 대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흘러갑니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상무 골프연습장 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운영방법은 공사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만평은 아마 계약 당시 노태우씨가 공제하고 계약을 했을 거에요, 국방부하고 처음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5만평이란 것을 더 주겠다, 그것은 체육공원으로 5만평을 더 준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시민공원으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시민공원 거기에서 5만평?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지금
지금조수웅위원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짓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거기가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금
조금조수웅위원
보여주실래요. 명확히 우리 위원들이 보게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면 설명) 이 5ㆍ18 공원이 5만평이고 시민공원 5만평입니다. 나머지 이것이 약 5만평입니다. 이것이 소위 유보지역으로 놔 뒀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왜 유보지역으로 놔 두느냐,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라 해서 이 쪽은 소음관계로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체육시설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공원부지가 아니고 이 쪽 보류해 둔 땅은 가장 소음이 심한 지역이다, 분양도 잘 안 되고 있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1만평 정도 떼어가지고 골프연습장을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영을 하신다 했는데 직영을 하신 것 보다는 우리 체육관리공단 있지요? 아예 체육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난번 저희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이 한 10여명 되는데 국장님들이 다섯 분 되고 우리 상임이사 다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1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관리공사의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설해 놓고 운영해 보면서 그때 가서 판단하려고 그렇게…….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일단 그 땅은 우리 도개공 땅이구만요? 돈 주고 사버려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어디
어디조수웅위원
돈 줄 것도 없고 사장님 땅이구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게 아니고 시설비가 31억이 들어가지요. 시설비가 해 놓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리가 200m이면 상당히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 전부 기계화, 자동화되어 가지고 컨벨트로 공을 나르게 되어 있고 또 공을 스프링쿨러식으로 해서 눌러서 씻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박스는 카드를 컴퓨터 식으로 해서 한 박스 누르면 한 박스 나오고 두박스면 두 박스 나오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초현대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이 잘 안 되고 가장 소음공해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하실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고 솔직히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한히 사업 영역의 다각화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건축자재 생산도 연구해 봤고 공원묘지 같은 것도 연구해 봤고 하다 못해 종합건물 지어서 예식장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도 생각하고 여러가지를 해 봤는데 제약요건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골프장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침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비워놓을 처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제일 좋겠다, 만약에 저것이 다시 해제가 되고 어쩌고 하더라도 1년에 우리가 해 보니까 23억 나옵니다, 1만평에서. 그러면 대단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시 자체에서 운영해도 그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손색없는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시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이 나오게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조수웅위원님께서는 우리 체육공단이 있으니까 체육회 소관이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인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 되거든요. 언젠가는 다른 각도로 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써야 하니까 영구적으로 할 문제라면 몰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개발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봐야지요.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도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정연구를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행정연구를 해 가지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좀 해야겠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안하고 아예 체육공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위원께 내 주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장님
사장님임형진위원
1년에 기대수입이 23억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시설해서 손익분깃점이 4년 후입니다. 4년까지는 투자한 돈 31억을 빼 놓은 다음에 5년부터 23억씩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그 투자비가 회수가 안된 초기 4년도 그때는 어떻게 수지가 분석이 됩니까? 31억에 대한 이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자도 하고 인건비도 전부 계상해야 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손익분기점이 4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거기에 상무대 영 창하고 법정, 거기가 몇 평 정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한 5천평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강옥위원
법정 있는 위치에다가 영창…….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영창은 그대로 별 문제가 없는데 법정은 기 아파트 분양한…….
것은
그것은윤강옥위원
알고 있는데요. 5천평이 안 좁아요, 법정을 옮긴다고 하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면설명) 이것이 영창이고 법정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보지역입니다. 얼마든지 넓습니다. 여기다가 얼마든지 5천평이고, 1만평이고, 법정은 옮길 수밖에 없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말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하겠는데 영창을 지금 안 옮기고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그 영창에서 소위 고초를 당하신 분들이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저희들도 현재로 봐서는 현장감이 있으니까 그대로 놓고 보존하면 된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50년, 100년 후 세계적인 유적지가 될, 명소가 될 것인데 지금 영창 옆에는 15층, 16층아파트가 높이 섰고 그 다음에 영창을 그대로 놔두면 그 옆에는 2m가 상승되어 버립니다. 그럼 푹 꺼져버리고 법정은 2m 올라와서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주변 경관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온다고 할 때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정ㆍ영창만 가지고는 너무 단조로우니까 다른 시설도 같이 모아서 5ㆍ18 공원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국에 가면 연결되는 것을 가이드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장 보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태성 위원님도 현장에서 산증인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대로 딱 놓고 내가 당했던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내가김정기위원
질의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표가 2m 이상 올라가고 또 그 부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내가 알아요. 비록 지표가 2m, 3m 높더라도 그것을 외국의 투우장 같이 전체를 앉아서 볼 수 있는 스탠드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거기 아무리 깊더라도 배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기법상 있고, 그것도 현재 내고 있는 하수구의 높이가 어떤가 몰라도 대충 맞아들어 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전체 그 도면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유지하는데 기술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여러분들의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때 계획은 옮기는 것을 전제하고 만든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정기위원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도로를 다시 내야한다든지, 또 하수구 체계를 바꿔야 한다든지, 그런 공법상의 문제, 또 도시계획상의 문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그 문제점만 말씀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계이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지금 이 계획이 ’91년도부터 착수해 가지고, 착수할 때는 전혀 저희들도 영창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무려 16회에 걸쳐서 관계기관, 자문위원, 시장님, 시의원님들께 전부 확인하고 확정이 됐었습니다. 확정이 된 후에 법정, 영창을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때 계획으로는 25m 간선도로입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법정하고 영창이 25m에 걸려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현재 법정하고 영창이 25m 간선도로가 뚫고 나가는가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1년도에 택지 분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대에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미아파트하고 군인공제조합으로 분양을 해 버렸습니다, 도로만 놔두고. 그런 상태하에서 강력하게 보존차원의 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현재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수위보다 1m 더 높이 한 성토가 2m 30이 나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기술적으로 보존하는 문제는 무리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아파트가 20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있으니까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창은 운동시설지구에다가 보존하고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계획도로만 이쪽 개설하고 이쪽 계획도로는 이쪽으로 옮겨서 재현을 하자, 법정만. 영창은 놔두고.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영창은 계획도로에 걸린다면서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걸리니까 계획도로를 죽이면 된다.
로를
도로를김정기위원
죽여버리면 그 옆에 입주자들이 반발한 것인데…….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도면을 가리키며)여기는 입주자가 없는데 여기 입주자들이 반발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는 교통이 흘러야 하는데 차단이 되어 버리면…….
로를
도로를김정기위원
없앤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다가 그리지 말고 손으로만, ㄱ자로 어떻게…….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도로를 우회해서 낸다는 것이지요. 계획도로가 아니지요. 체계있는 소위 도시구조가 안 되겠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그럼으로써 여기가 간선 하수도, 전기, 통신, 지하매설물을 매설해서 이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안은 이쪽에 재현을 하되 다시 땅을 성토해 가지고 위에다가 올리는 것이 통풍상이나 습도, 미관…….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당초에 저 계획을 세울 때 가로망 형성, 하수구 체계, 모든 것을 할 때 영창이나 그런 것은 전혀 의식을 안 해 버렸구만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예. 그때는 말씀도 없었고요. 상무대 땅이었고 군인들이 주둔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
재원조사김정기위원
, 돈 재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조사가 잘못 되었구만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는 대두가 안 됐었습니다. 전혀 법정이나 영창에 대해서…….
현재
현재김정기위원
영창을 그대로 살리고 조금 불합리하지만 직선도로를 꺾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쪽에 무슨 분양한다든지, 뭣한다든지 한 사람들이 다시 분양을 포기하고 일부 양보해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그런 일이 생깁니다, 법정은. 지금 계획선 같이 분할을 했기 때문에 맞춰서 도로망 내고 여기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짓고 있는 아파트 일부분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그렇습니다. 전부 포기를 해야지요.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도면을 그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여기는 무슨 아파트 몇 층짜리 짓는데 이렇게 도로를 함으로 해서 얼마를 아파트를 더 못 짓고 어떻게 양보를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을 도면에 그려가지고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봐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두고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애당초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것, 우리 광주시가 몰랐다는 것, 하기야 그때 임명직 시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5ㆍ18 자체를 깔고 뭉개버릴 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거기에 잡아가고 뭣하고 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런 문제를 알았다면 그 선을 피해서 도로를 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윤강옥위원
상무대 5ㆍ18 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법정과 헌병대는 이미 분양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나 5ㆍ18 정신을 살려내는데 있어서 정말 현장 보존,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5월 단체나 시민들이 현장보존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것하고 아파트 문제하고 도로 선형이 바꿔진다는 것하고 그 이외에 또 문제가 무엇이 있어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그 외에 땅 분할 매각 처분했는데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그 아파트 문제는 알았고 도로 선형이 직선이 안 되고 구부러서 간다는 점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도시기반시설이…….
자면
말하자면김정기위원
지하에 매설할 기반시설이 전부 영창을 뚫고 간다 그 말이지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예.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사회
이사회반명환위원
구성 인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홉 분입니다.
아홉
아홉반명환위원
분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지난
지난반명환위원
5월 16일날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급식비 인상관계, 체력단련비 또 이것 저것 많이 인상하셨는데 특히 1, 2급 직원 자가운전보조비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셨단 말입니다. 평직원들은 인상을 한 것도 없고 지급 않습니까? 1급과 2급 직원만 인상해 주신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자가운전 관계는 시에는 국장급 이상은 30만원씩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사는 1, 2급에 대해서는 15만원, 임원은 30만원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어떻게 하냐면 자가운전수당을 타는 사람은 출장 갈 때 관례입니다만, 여비를 안 탑니다. 여비를 안 타고 일반직원들은 실행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지금 일반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몇 %나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일반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200%에서 공무원 수준 250%로 인상을 했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 월동보조비는 지급결정액도 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 몽땅 줘버린 것인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월동보조비는 저희들만 한 것도 아니고 대구, 부산, 서울같은데 공히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10만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생복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효도휴가비를 봉급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월동보조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리후생비 지급구분표를 보면 액면 지급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런데 타 공사는 20만원씩 주고 있어도 우리는 10만원밖에 안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비교하면 효도휴가비를 봉급 100%를 주고 있지만 우리 공사 직원들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6월달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셨는데 적용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하셨거든요. 소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6개월 후에 결정을 보셔가지고 이사회에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봉급 관계는 공무원들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침이 늦게 내려온 모양입니다.
침이
지침이반명환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5월달에 지침 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6월달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봤는데 소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것
그것반명환위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회는
이사회는반명환위원
정기이사회로 한가요? 임시이사회를 몇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요시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평균 두달에 한번씩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반명환위원
자료를 보면 3개월에 한번 정도로, 분기에 한번쯤 하는 정도로 자료가 나와있던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회를
이사회를반명환위원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한다든가,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정해놓고 필요할 때 임시이사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정기이사회는 1년에 1번이고…….
것은
이것은반명환위원
총회 아니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총회하고 같지요. 그 다음에 수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고 저희들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할려면 이사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가
이사회가반명환위원
운영규정이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하남 금호 시영영구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전매자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7월 12일부터 4일간 하남금호 시영영구임대 아파트 불법 전대 전매자 적발 내역을 보면 총 11세대입니다. 하남 영구아파트가 9세대, 금호 영구아파트가 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적발내역서 조사자 의견란에는 불법 전대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서 5조 위반이므로 동계약서 10조에 의거 계약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부장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분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설사 관계규정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그 분들 형편에 따라서 상당히 말미를 주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발되었다해서 바로 내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주택건설부장 조기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법 전대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저희들이 전체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되면 일차적으로 공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문 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때그때 내용 얘기를 거기 가서 실지 거주하고 있는 대리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는데
했는데정태성위원
현재 이 분들 어떻게 조치했어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해약 조치한 분도 있고요. 또 우선 어디 기거할 때가 없어가지고 연기 조치한 것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92년 10월경부터 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해숙씨 맨처음에 계약자는 담양에 살고 있고 ’92년도 부터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 조사한 이후에 몇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유형으로 해서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지금 오래된 것은 거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1분, 자료에 있어요. 이 분들 조치사항을 현재 이야기해 봐요. 하남영구 박연임이가 계약자인데 문미경씨가 현재 살고 있단 말이에요. ’92년 11월에 당초 계약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620만원 주고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정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역서를 지금 가지러 가가지고 곧 우리 과장이 도착합니다. 그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면 답변해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조금 후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예.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비 분양대금 등 75억 7,807만 9천원을 거둬 들이지 못해 가지고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놔두고 있어요? 75억 7,807만 9천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런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우리가 다른데는 없고 상무신도심에 상업용지하고 일반택지 일부가 지금 1차 중도금은 내고 2차 중도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20%～25%가 금액으로 따져서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큰 회사들도 있고 일부 어려운 분들도 체납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체납이 됐다해서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가 손해 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 연체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지금 주택 아파트 용지를 분양 받은 업체에는 별 문제가 아니고 다만 상업용지하고 그 다음에 단독택지 일부가 지금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업용지를 산 분들은 대부분이 시청이 ’98년까지 입주를 해 가지고 상무신도시가 활성화될 것을 전제하고 했었는데 그대로 저것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방금 메모를 받았습니다만, 상업용지가 4필지하고 그 다음에 단독택지가 4필지, 업무시설용지가 3필지 그래서 11필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용지에서 호반건설, 동산건설, 중흥건설만 해서도 몇 10억인줄 아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잘못 됐습니다. 그중에서 해약한 것이 상업용지가 4필지, 단독택지가 4필지, 업무시설용지가 3필지해서 11필지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독려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보세요. 앞으로 대주가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그래서 여러가지 말들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도 7억 7,800만원을 덜 받고 있어요, 상업용지에서. 그리고 내야할 만한 곳인데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대주 같은데는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을 때 업무시설용지하고 상업용지를 2필지가 계약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15억 되는데 15억을 해약할려고 그랬는데 업무시설용지만 보류하고 상업용지는 해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거기에서 해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10%.
금이
위약금이정태성위원
10%에요, 대주건설 상업용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에요? 75억인데 연체이자를 한다 하더라도 연체 이자보다는 빨리 받아들여서 그것을 은행에다 놔둬도 75억이면 얼마나 많은 이자가 있는 줄 아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은행이자 10.5%, 12% 그렇게 하는데 은행 연체이자는 18%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더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해결해야지요. 연체이자 18%를 받아낸다라고 해 가지고 안일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광주시청이 ’98년도에 입주하기로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했는데 2002년까지 가버린다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해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54%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어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정태성위원
택지개발은 돈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이런 것 빨리 받아내야지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서 빨리 한가를 보겠고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안할려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쌍촌시영 영구임대아파트가 500세대지요? 12평, 14평, 17평해서요. 그런데 ’91년 9월에 입주하기 시작했지요? 그랬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주위에서 나한테 여러가지 한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한 것입니다. ’91년 9월 19일 303동 1302호의 입주자 박모씨는 우리 고위간부의 작은 집 처남댁이고, ’93년 1월 12일 302동 707호에 입주한 김모씨는 처가 동창생이에요. 또 ’93년 3월 6일 302동 1005호에 입주한 서모씨는 동창생이고 ’93년 7월 27일 301동 504호에 입주한 양모씨는 고위간부의 큰 처남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1동 504호의 양모씨가 문제가 되자 ’94년 1월 19일에 금호시영 임대아파트 17평으로 이주시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태성위원
조치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어떻게 정태성위원님께서 알고 계신가 몰라도 임대아파트에 당초에 들어올 때는 법정 영세민에 한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청약제도가 되어 가지고 청약적금만 불입하면 무주택 시민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법정 영세민만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청약금 내가지고 무주택이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서, 사람이 살다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엉켜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부당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연의 일치로 그런 것들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째서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하자있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맨처음에 짓고 난 다음에 입주할 때는 영세민들이 별로 들어올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입주할려고 접수가 되었어요, 제일 많이 접수된 숫자가 몇 년도부터? ’91년도에 입주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입주예정자들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3년도 부터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93년도부터 그랬는데 ’93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91년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박모씨란 사람이 우리 모간부를 협박을 해 가지고 303동 1007호 이모씨, 303동 1010호 최모씨, 301동 910호 오모씨 등에게 불법 입주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돌고 있고 그래서 현재 박모씨에게 ’93년말경 영구임대아파트 상가 203호를 무료임대 제공해 줬다 이거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박모씨란 분이 영구 임대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그래서 사사건건 여러가지 침소봉대격 문제를 야기했고 상당히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수차 민원도 제기했고 내가 현장에 가서 설명회한 것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다섯차례 현장 민원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박모씨란 분에 대해서 성격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시간이 가니까 다 노출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표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 입주된, 그 분이 작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대표 추진 위원장 입장에서 추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입주된 사람은 모르지만 상가 입주 관계는 그때에 상가를 입주한 것이 아니고 대표위원회 사무실로 쓰겠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대표성이 없으니까 그 상가는 철수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철수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때
그때정태성위원
대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무료임대해 줄 수가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런데 그 상가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 쪽은 장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공가 상태이니까 그렇게되었지 지금 장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것을 비워주겠습니까?
사가
장사가정태성위원
안 되면 장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비워놓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것이 정상이지요. 지금 보면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94년 10월 23일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 4시간 동안 난동을 피워가지고 폭발해 버린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94년 몇월 며칠이요?
태성
정태성위원
10월 23일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 4시간 동안 관리실 지하 기관실에서 기계 및 기름탱크 저장실에 불을 질러버리면 입주자들 다 죽여버린다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거에요. 그런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금시초문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직접 부장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이 있다 하면 동향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읽어볼께요. 사건 당일 당직근무자 김춘수씨를 협박하여 기관실에 침입해서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들고 접근 시 소화기를 근무자 얼굴에 분사하겠다고 하고, 각종 기기의 밸브를 다 풀어놓았다고 하며, 양 손에 불 켜진 라이타 2개를 들고 불을 질러 기관실을 폭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2m 되는 쇠파이프 1개를 갖다놓고 근무자 접근시 때려 죽이겠다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새벽 3시경 광주광역시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관리사무소장을 10분이내에 불러오지 않으면 기관실을 폭발해 버리겠다는 공갈, 협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기름탱크 보일러실 앞 또는 기름탱크 안으로 가서 모든 기계 장치를 풀어놓았으니, 불만 붙이면 다 죽는다라는 폭언과 공갈, 협박을 하다가 당일 5시경에 자진 해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전직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래가지고 가령 폭파해 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그 사실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지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는 판단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튼
하여튼정태성위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사장, 시장 다 오라고 했는데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오늘
오늘김정기위원
관리소장 나왔어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안 나왔습니다.
중에
나중에임형진위원
사장님이 조사해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조사해서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거기 사는 주민이 아니겠지요?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정말로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잘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약한 광주시가 살아남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물론이지요.
래서
그래서정태성위원
우리 근무하신 분들이 내 살림을 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심
신도심임형진위원
조성공사를 하는데 지하 주차장은 주차 대수를 약 한 1,05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사 업을 시행하시겠다 했는데 그 민자유치의 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민자가 지금 시설비가 우리 예산 상으로는 246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찰 사항에다가, 공고 사항에다가 넣었지요. 지하주차장을 민자유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낙찰후에 협약서를 또 작성했습니다. 낙찰 회사는 금호건설하고 라인건설하고 중흥건설, 저희 지역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246억 민자 유치를 감수하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협약까지 체결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50대의 활용시기가 교통영향평가상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활용할 시설을 미리부터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회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문위원회도 한번 부의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그쪽에서 그런 사항을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얘기가 됐냐면 한꺼번에 다 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해 버린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다시한번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가 시공회사측과 협의한 결과 미관광장내에 지하구조체는 일단 추진하고 지하 구조체를 시설하면서 내부시설문제는 그때 가서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을 짓고 착공해서 지금 진행중에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이러한 대규모 주차장 공사는 실지로 상무신도심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또는 입주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우선 시설이 되어야지 이 업체에 이득을 안겨주기 위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물론이지요.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현재 그동안 시에서 몇건의 주차장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사용하게 하고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그 업자들에 대해서 막대한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 건이 아니고 천변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주차장 건에 대해서.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 대규모 주차장, 아마 광주에서는 제일 큰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업자측에서가 아니고 상무신도심에 대규모 역사를 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주차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위원입니다. 우리 상무신도심의 난방이 몇 달 동안의 고충 끝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지역난방으로 할 예정으로 추측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했는데 지역난방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두어서 난방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그때 지역난방으로 안 되고 개별난방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일부는 지역난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그대로 놔 뒀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 부지가, 지역난방입니다. 지역난방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1만 5천평입니다. 1만 5천평중에서 일부 지역난방 시설을 한다 할 때 그것이 몇 천평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한 5천평된다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만평이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1만평의 활용 방안을 공업용지니까 공업시설에 알맞게, 일례를 들면 아파트 공장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문제는 일부 지역난방 시설이 들어올 때 면적을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1만 5천평에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5천평 떼면 1만평 남는데…….
것을
그것을전갑길위원
어떻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공업용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용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무슨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이냐…….
거기
거기전갑길위원
공업용지에 맞는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공장 지으면 토지이용 활용면도 높고 그 다음에 미관도 좋고 그럴 것 아니냐…….
파트
아파트전갑길위원
공장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아파트 공장.
파트
아파트전갑길위원
공장이 무엇입니 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공장에가 아파트, 하남에 있지 않습니까?
장형
공장형전갑길위원
아파트?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것을 짓겠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대로
계획대로전갑길위원
잘 해 주시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업 발주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서 품질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을 한다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험할 수 있는 시험실이 없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은 없고 상무신도심 내에 각 사업체마다 자체 시험실이 다 있습니다. 다만 토지 시험 같은 고도 기술을 요하는 것은 건설본부 시험실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건 됩니다.
제가
제가전갑길위원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건설본부에 의뢰해 온 것이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23건.
명히
분명히전갑길위원
23건 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건설본부에서 1건도 안 했다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했습니다.
한번
한번전갑길위원
확인해 보세요. 23건 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앞으로 계획이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세히
자세히전갑길위원
알아가지고 대답해야지요. 안 했다는데 여기서는 23건 했다니까 그러지요. 앞으로는 철저히 건설본부 시험실에다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될 거에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점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무신도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시청사 주변 보상 문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보상문제는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보상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103필지에 182억 2,200만원, 그런데 여기가 보상이 65필지만 보상이 되었어요. 114억 6,800만원, 그 다음에 38필지가 안 되어 가지고 67억 5,500만원이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물론 토지소유자들은 많이 달라하고 감정평가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업이 모든 것이 토지재결신청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재결신청은 나올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들은 많이 달라하고 감정평가는 낮게 나오면, 그런데 유독 우리 도시개발공사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너무나 수익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협상력이 부족한 것인지, 잘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알아들을 것인데 왜 안되는 것인지, 이것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럽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아까 165필지하고 38필지면 사람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 대주주들이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부진한 것입니다. 지금 보상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기관이 있어서 평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분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것을 보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인근 토지 싯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평가해 줬는데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만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의를 달지요. 그리고 저쪽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법이고 ’92년도 이후부터 하는 신법은 정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상관계는 아까 평가사들이 불법 부당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간접보상 측면에서 협의 택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근린시설, 이렇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는 문제라든지, 서너가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적은 사람들은 200평, 300평, 500평 정도는 협의택지 하나 받으면 3,000만원, 이주 택지 받으면 6,000만원, 그 다음에 근린시설 받으면 4,000～5,000만원 해서 갭이 메꿔지니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천평, 3천평, 5천평 가진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수가 많으니까 단 100원씩만 올라도 이익이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재결까지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협의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계수부락만 해도 무려 네차례 가서 했고 시장님도 서너차례 면담도 해 주시고 해서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봐서는 자기들이 이익이 더 많으니 까 재결신청까지 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여러번 만나셨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는데 물론 만나는 목적이 중요하지요. 만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더 좋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만나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면 물론 내용상의 문제지요. 설득을 하면 지금까지 토지재결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한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희박해요. 잘 해야 재결했던 기간 동안에 이자를 더 플러스 해 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들을 잘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가게 하면 설득할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아무리 감정평가를 공시지가로 한다 하지만 감정평가가 아마 2개 단체에서 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전갑길위원
하는데 감정평가사들도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결여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믿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화를 이루고 해야지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야 공사가 개발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 이런 토지보상부터 문제가 와 버리면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좌우지간에 열심히 하셨다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민원차원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서, 토지소유자들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성과가 있어요. 좀더 적극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영아파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시영아파트 정말로 문제입니다. 공영개발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와 가지고 시영아파트를 완공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이 안 나왔지만 공영개발단 시절에 시영아파트를 지어놓은 것, 지금 몇군데 지었습니까? 네군데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네 지역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공영개발단, 시에서 시영아파트라고 짓는 아파트를 어느 아파트보다 철저히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관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지은 것이 개판이에요. 엘리베이트나 모든 것이, 물론 단점은 있더만요. 임대다 보니까 자기 소유 의식을 않고 좀 대충대충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비일비재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때 철저히 잘 지어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영아파트는 정기점검외에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 불편없이 해 주세요. 하자보수 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감사님 오셨어요?
감사
감사
이계선 예.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개발공사 내에 감사자료 요구했더니 대충 써 놨는데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내 놓은 것인지, 어쩐지, 감사를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결과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 몇 개 감사했다고 이 결과 처리를 내줘야 할 것 아니요. 이상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서 감사 내용을 주라는 것이지 감사가 종이조각 하나 내놓고 감사 실시 몇월 며칠부터 했습니다, 해 버리면 끝이요? 감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볼려고 그래요. 이것은 공사에요. 관도 아니고, 공사는 정말로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감사에요. 감사가 한 식구라고 어영부영해 버리면 망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 시청도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감사를 얼마나 잘 하는지 제가 볼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나 불성실해서 질책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감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내용도 철저히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감사했던 자료 좀 주세요.
감사
감사
이계선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은행 예치는 어느 은행입니까? 광주은행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광주은행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기구정원표를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7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에서
그중에서반명환위원
22명이 기술자인데 기술자중에서 12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안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환경기사나 또는 조경기사 그런 사람은 아예 없거든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그런데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에서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 발족 당시에 시의 기획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타 도시개발공사의 기구 운영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충원은 현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계약사원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 훌륭한 기술자들을 계약 사원으로 채용해서 미진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부터나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지금 그 관계를 시에다 올려놨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사람이나 됩니까?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저희들이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화학, 조경, 토목 등등 여러가지 분야에 따라서 필요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로
수시로반명환위원
하겠다?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예.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포괄적으로?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전체를 정한 것이아니고 예를 들면 조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공원은 액수가 많아서 책임감리를 맡겨버렸습니다. 그 여타 공구는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안 맡겨도 관계가 없습니다. 억지로 책임감리를 맡길려면 4억이상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계약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책임과 의무를 다 주면서 3,00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반명환위원
볼 때 기술자가 부족해서 기술자 확보를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철
이순철총무리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적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전갑길위원
물어봅시다. 우리 광산구, 모든 도시 중심 이동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남 월곡동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오전에 말했던 신가리는 그렇게 택지개발 예정으로 내년에 하고 운남지구는 흑석 4거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운남지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단쪽, 하남 앞에 했을 때 공단 쪽 우측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대를 260만평 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남지구에서 하남월곡동 사이, 논 여기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계획을 안 세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소위 운남지구 그래서 50만평 장기 개발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구 경계와 현지 여건 등 기초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해서 상반기까지 해서 기초 자료 조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재원 형편상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꾸 재원재원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재원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분양이 신속히 될 것이냐, 자금 회전이 빨리 될 것이냐,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흑석 4거리 그 쪽은 비교적 신가지구보다 나을 것 같아서 빨리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갑길
전갑길위원
신가리보다 더 나을 거에요. 좋은 지역인데 지금 거기는 우리 토개공에서 땅만 욕심 나 가지고 다른 계획을 못 세우게 하고 토개공에서 할려고 그러는데요. 토개공에서 자체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토개공에 자체 계획이 없으면 지금 거기가 빨리 발전을 할 것인데 토개공에서 지역으로 묶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고 지금 거기가 자체 계획을 안 세우니까 용도도 농지로 그대로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세워야지 도시계획을 이루는데 좋지, 안 세워 놓으면 그것도 중구난방식으로 집이 들어서면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이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라 이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내가
내가정태성위원
아까 묻다가 답변자료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가져왔어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예.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자 적발은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11명은 ¾분기때 적발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11명중에 10명은 해약을 해서 퇴거를 시켰고요. 1명만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명은 퇴거조치를 시켰어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예. 해약 퇴거를 시켰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누구누구에요? 한 사람이 안 되었다면서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한 세대만 지금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 세대 이 분은 제가 필요하면 별도로 명단을 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다가 저희 직원들이 가니까 잘못 확인서를 줘 가지고 원래 할머니 아들이 와서 항의를 하길래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계속 거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명 거주를 하는 세대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정태성위원
사람들은 다 나갔지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예. 퇴거를 시켰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태성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기선
조기선주택건설부장
예. 사전에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태성위원
우리 상무대 영창 보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설계, 우리 지역 도면상으로 보면 우회전해서 돌아갈 수 없습니까? 도면을 한번 보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길 속에서 가령 법정은 아파트 부지로 해서 운동장 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법정은 운동시설지구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대로 하고 지금 법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미아파트, 군인공제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없애면…….
것은
그것은정태성위원
알고 있어요. 법정은 그대로 놔두고 그 길을 이쪽으로 우회전 원형으로 돌려서 가도록…….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도시 선이…….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위원님 다음에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제출해 주실 때 미진하시면 그때 문의하시고…….
나고
끝나고정태성위원
난 다음에 애기해 주세요.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내가 질의를 자세히 했고 도면을 그려서 내달라고 그랬어요. 설명까지 붙여서.
맹옥
박맹옥건설리사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 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15분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