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종합건설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종합건설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입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수선 내역 쭉 나와 있거든요. 올해금남로외 14개 노선에서 2,172㏊ 사업을 추진 하셨습니다.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기존 도로 노면 보다 덧씌우기 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차량통행 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요철이 심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덧씌우기 하실때 기존 노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대개 노면이 지나치게 높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깍아서 노면을 조정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될 만큼 노면은 계속해서 포장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정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깍아 가면서 합니다.
래도
그래도이윤자위원
요철이 많이 생기 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요철은있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사한 후로 요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연결 부분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 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술
기술이윤자위원
때문에 그럴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아무래도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 납니다.
저는
저는이윤자위원
충분히 요철없이 할 수 있는데 기술자들이 성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들이
업자들이김명민위원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공사를 하길래 형편없는 복구를 하길래 지적을 했더니 달라 들더라니까요. 미안하다고 하고 얼른 갔는데 업자들 의식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
인도와김후진위원
차도의 높이 차이는 통상 몇㎝ 높이 정도 됩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기술적인 것은 도로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도로관리소장 김영환입니다. 보통 20㎝에서 25㎝ 두가지 종류를 가지고 보·차도 경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부분 처음 시공했을때부터 25㎝ 높이 짜리를 경계석을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지금 현재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폭원에 따라서 폭원이 좁은도로는 2㎝짜리를 쓰고 15m이하는 20㎝ 높이를 쓰고 15m가 넘는 도로는 25㎝ 짜리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이러한 설계를 했는데 현재 20㎝내지 25㎝ 안된 도로가 몇군데나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현재 오바레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1회 한데도 있고 두번한데도 있습니다. 2번정도 하면 10㎝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15㎝되는 차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소에 오셨을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우선 특히 높은 곳은 깍아서 했습니다. 더이상 보·차도 경계가 차이가 안나는 곳은 금년에도 우리가 깍아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설 포장도로를 깍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할 수 없이 15㎝까지는 씌우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두군데에서 포장표층 재생기를 외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금년에 시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우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금년에 우리 직원들의 시험포장한데를 보내 가지고 견학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그 기계가 전국적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이상 올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현장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포장을 재생하는 그러한 공법을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디오도 보여 드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후진위원
알기로는 광산구 우산동 앞길의 경우를 보면 올해 초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해 보니까 500m이상이 차도가 인도보다 높아 보이고 금남로, 동문로, 서방시장앞, 신역에서 동운 고가도로까지 구간등 대부분의 도로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 5㎝내지 10㎝ 정도 밖에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덧씌우기 공사를 하더라도 높아질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부터 그러한 공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인도가 절단된 부분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의 턱은 경사가 지도록 시설을해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인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광주시의 대부분의 인도가 수직턱으로 설치되고 특히 도로확장이나 보수공사가 완료된 도로를 점검해 보아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로관리의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장애인들도 생각해서 횡단보도 같은데는 턱을 주지 말고 장애인들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횡단보도는 거의 턱을 낮췄습니다만, 다시 낮춘 곳을 조사해 가지고 구청에 지시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겸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스콘 생산업체가 광주시내에 몇개소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콘
아스콘정영로위원
생산에 따른 자재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아스콘은 우리가 시험실에서 선정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시험은 우리가 제출한 재료에 대해서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전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포장을 아스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포장재료를 우 리가 실험에다 주안점을 두고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 프린터 생산기 자체가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해서 쇄석골재를 보통 78%가 들어가고,AP3가 7.8%, 휠라라고 해 가지고 석근이 4% 그 이외에 11%정도가 모래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채별로 채가 4개정도가 걸려 있습니다만, 기계자체에. 전부 계기가 있습니다. 5개 정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만약 78호나 67호 골재 크기를 말하겠습니다만, 표층 아스콘 재료를 우리가 납품받을때는 우리 직원을 프린터장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부 계기를 확인해서 맞춰놓고 그대로 생산하도록 해서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골재규격이 현재 몇미리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어제 소성변형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소성변형이 모래가 많이 들어 가서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특히나 금년에,
영로
정영로위원
몇미리짜리를.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19미리 정도까지 골재를 많이 쓰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재
쇄석골재정영로위원
생산업체는 현재 광주에서 몇군데 있습니까? 조달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자기들이 자가 생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쇄석
쇄석정영로위원
골재에 대한 품질 검사는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선별 검사내지 의뢰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골재는,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각 미리 별로 빈이라고 해 가지고 통에다 ·······.
골재
골재정영로위원
자체 원석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자체의 검사는 누가하냐고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강도만 합니다, 심험실에서. 내구성, 달음 시험만,
검사
검사정영로위원
성적표 있습니까? 비치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비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을
사석을정영로위원
골재로 쓰는 경우도 더러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산을 개발해 가지고 쇄석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돌 질이 달라요. 아스콘에 상당되는 쇄석골재의 원자재 원석 검사 실적이 나와 있냐 이거에요?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제가 알기로는 강자갈 크라싱하는 것 보다는 쇄석 크라싱하는 것이 싸게 먹힙니다. 왜냐하면 강자갈은 구조물 콘크리트용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강자갈 쓰라고 하는 프린트장에서는 안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썼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적으로 레미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아스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단 말씀입니다. 쇄석골재용 원석부터 파쇄해 가지고 쇄석골재를 투입까지 제반규격이라든가 이런것은 실제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검사 성적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급 자재중 레미콘하고 아스콘은 자체 생산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본부의 성격이 저희 현재의 입장 가지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건의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입장에서 품질관리의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라 이거에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품질관리 검사는 우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자체
자체정영로위원
경영수익 사업으로해서 자체적으로 관급자재를, 예를 들어서 레미콘하고 아스콘을 생산했을때 품질 향상이라든지 보증은 될 것 아니냐 이면에서 시공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에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필요성을 저희 입장에서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끼지
느끼지정영로위원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2순환도로 교각 두개의 부실이라든가 각종 공사의 부실이 레미콘으로 인한 것 이런것을 생각할때 사전 품질관리를 못할진데 경영수익 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것도 좋지 않느냐.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얘기 옳으신 이야기 인데 본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지 않느냐.
영로
정영로위원
품질관리면에서 시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능력이 우리 본부에 갖춰 진다면 좋은 품질을 위해서 해볼 용의는 있지요. 그러나 현재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관급자재 일부를 생각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단 현재의 관급 자재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품질상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때 관급 자재 일부를 자체 경영수익 사업으로 도입해서 납품을 해 가지고 시공에 사용을 한다면 품질면에서도 획기적인·····.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품질 향상을 위해서 주어 진다면 저희들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과적차량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 이 과적 차량 단속 일지 사본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 보았습니다. ’94년도는 평균 2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부장께서 성수대교 붕괴후 과적차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95년 1월에 두건, ’95년 2월에 한건도 없고 3월에 두건, 4월에 한건도 없고 5월에 한건, 6월에 한건도 없습니다. 7월에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36명과 단속 장비가 보강 되었는데 적발 건수가 1개월에 한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찰을 우리가 안했다고 하면 우리가 직무 유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을 포함한 전체 단속요원들이 4천대 이상의 과적차량으로 의심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적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인이
만인이김관선위원
공지한 사항인데 광주시에 과적차량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과적차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보다 철저한 단속하고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있는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차량
과적차량김명민위원
단속현황에 보면 ’94년도에 5명이 해 가지고 약 4천건을 했는데 ’95년에는 장비도 더 낫고 인원도 40명으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4,900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1인당 계산해 볼때 ’94년도 1인당 800건을 했지만 ’95년도 1,125건 밖에 안됩니다. ’94년도에 비해서 1/7정도 밖에 단속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단속요원이 36명을 확보했습니다만, 일시에 확보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현재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쨋든
어쨋든김명민위원
간에 상당한 인원이 불어 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단속 건수가 불어 나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단속 건수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의심이 갈만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을 했거든요. 좋게 이야기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PR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상당히 과적차량이 줄어든것 만은 사실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명민위원
본부장 이야기를 이해하기로 하고 사실상 단속 요원이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인원이 많이 필요 하지 않잖느냐 필요 없는 인원을 불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공익요원은 정부가 저희들한테 보내준 숫자이지 요구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저도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는 것은 말이 공익요원이지 군대의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강문제에서부터 각각 자기가 맡아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고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업무 지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명민위원
배치 인원에 대해서는 현역 요원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그러면 일 분량이 작년 수준에 가야지요. 1인당 나누어 보십시요. 본부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해도 1/3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오 주위원님.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오 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순환도로 계속사업 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은 현재는 우리가 당초 공정에 못 미치지만 그 공정에 다소 못미친 것은 숱한 민원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공기내에 계속 사업이지만 공기내에 끝마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내에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2순환도로가 가장 어려운 것이 2-2공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철재 교량이 500m 교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먹기 때문에 공기가 %가 안 올라 가고 있습니다. 비용 가지고 공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현재 저쪽에 발파사업가지고 사토제거하는 이런 사업과는 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조립이 되어 가지고 거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철교는 철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박필용위원님.
필용
박필용위원
’95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11페이지 현장 관리활동 강화 해 가지고 간부 공무원이 주 3회이상 현지 확인 및 지도를 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주 3회이상 다니면서 현장 확인한 결과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런식으로 저희들 현장 지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감독 공무원이 현재 있습니다. 있으나 감독 공무원이 미쳐 보지도 못한, 느껴 보지도 못한 간부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두 조치를 하고 또 현장에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간부 회의때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간부 회의때 풀고 또 거기에서 지도한 사항은 간부 순회일지에다 명기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여러가지 감사에 대비 해서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확인이 왔을때 현장에 가서 과연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를 얼마나 했는가 하고 확인도 하는 그런 절차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독 공무원이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가서 보완 했는지는, 그런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현장박필용위원
확인하시면서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것 사례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토목건설부장이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토목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토목건설부장 문원호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저희들 한테 지시해 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본부장님께서 가시면 기술적인 사항 보다는 주민 민원사항 눈으로 보이는 사항을 말씀하시고 저는 기술적인 사항을 주로 지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으로는 장성선에 저희들이 떼를 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떼의 법면을 눕여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안정을 위해서. 개인땅입니다. 더군다나 공원부지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손을 데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들입장에서는 공원부지의 경우 가능한한 돈을 주고 사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용이 안되니까 법면 부분도 사달라고 하거든요, 도로외에도. 그분들이 못하게 하면서 손도 못대게 하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흘러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지시 한적 있고요. 저는 광산에가 내선상 같은 경우에 감독들이 의례적으로 감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자가 시공을 하면 잘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저는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눈매가 있어 가지고 철근 간격이라든지 철근이 빠진 것을 보면 압니다. 거푸집이 벌써 들어 가고 있어서 중지시키고 거푸집을 다시 해체 시켜서 철근을 집어넣고 간격을 맞춰주고 재시공한 예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그 쪽 통로를 제가 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잘하셨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장 감독을?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저희들 눈에 빠질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간부들이 확인하고 과장이 나가고 과장이 보는 눈 보다는 부장이 보는 눈이 좀더 자세하고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현장을 보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원의
본위원의박필용위원
생각으로는 현장확인을 착실히 세밀하게 잘하시면 그 후에 발생된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형식적으로 돌아보시고 몇사람 악수하시고 지나간 것이야 현장확인이 못된다. 세밀히 보시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위원입니다.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건설 업체도 자정이 필요 하지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그래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의뢰한 각종 건축자재나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반입되고 있는 자재와 납품업체에 대해서 불시 시료채취를 불량품을 반입 차단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시험 의뢰한 건은 ’95년도에 1,977건입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현장반입자재 불시채취 시험실적은 11건에 불과 합니다. 불시채취 시험실적을 보면 11건 중에서 5건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는 불시채취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5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가 처리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5년도 사업장별 자재시험 결과를 보면 5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0건이 재시공 지시를 받았고 이것도 사전관리의 불철저를 입증하고 있는 사례 입니다. 또한 시험실 인원 현황을 보면 어제도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원이 10명인데 현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결원이 한명이지요.
니요
아니요이춘범위원
,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한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관리
품질관리이춘범위원
전문요원도 3명에 불과하구만요. 어제 지적을 했는데 3명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전문직이 아니라.
지난
지난이춘범위원
8일에 2순환도로 1 구간 두암교간 부실시공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자로 납품된 콘크리트가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 밤 9시경에 라이트를 끄고 의도적으로 타설을 했다. 이래서 그러한 부실 시공이 되었다라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되면 나가 버리잖아요, 공사현장에서, 밤에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감독관을 어떻게 야간에도 근무할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각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지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한 공무원이 보통 3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독 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떻게 감독관을 각 현장에 한분씩을 배치할 것인가 이것도 여기에서 밝혀 주시고, ’95년도에 세차례에 걸쳐서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또는 품질시험, 확인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1차 점검에서 천변좌로확장공사 남진건설, 제2순환도로 1구간 2-2공구 금호건설,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공사 금호건설, 오치굴다리에서 오치주공간 도로개설 호반건설,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공사 명보구만요. 5·18묘역성역화사업 기반조성 공사 이런데가 시험기구 미배치 된곳입니다. 시험관이 부족, 시험실 미설치 해 놨고 시험관리등 미배치된게 지적이 됐습니다, 몇차례. 또한 7월에 실시한 2차검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적된데가 호반, 명보 이렇게 해서 세차례 점검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시험기구가 없다는 것은 부실 시공을 낳게 한다는 원인이라고 본위원은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종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책임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무소 보유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집행에서 분임경리관 위임처리 예정금액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최저 및 용역을 하게 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물품구입시 경리관의 위임한도 내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지출하거나 위임한도 이상인 경우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경리계에 물품구매를 의뢰해서 물품을 인수하는등 예산편성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특히 각종 차량구입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필요한 차량은 대부분이 특수 차량입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시 기본적인 용량이나 기종만 맞춰서 구입해 줘 버리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에 와서는 다시 거기에 사용이 필요하도록 제작해서 현장 공사에서 쓸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을 보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또한 일을 하는데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차량구입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사용 할 수 있도록 완전 제품을 제작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질문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모아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방금 우리 이춘범위원장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중에서 시험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하고 나머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시험실장 정중대입니다. 이춘범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시험실에서 시험건수가 2천건이 되는데 불시채취는 11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는 불시채취를 많이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인력 가지고 의뢰 시험도 벅차 가지고 있어서 11건만 불시채취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보강 요청도 했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인원이 보강되고 한다면 불시채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취
불시채취이춘범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여기는 안나와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뒤에 있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몇페이지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현장반입자재 불시채취.
춘범
이춘범위원
관급자재만 사용하는데만 그럽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관급 자재가 아니라 주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현장의 의뢰 시험은 공사 감독이라든가, 시험부서에서 시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첨부해서. 시료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어떤 경우에 믿지 못하겠다는 차원에서 시험실에서 직접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수거해다가 하는 시험방법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인력
인력이춘범위원
보강해야 겠네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예, 11건 중에서 5건이 부적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재의 입도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개 레미콘회사의 골재를 수거해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험 골재중에서 비중 시험이라든가, 단위중량시험, 염화함량시험은 이상이 없었고 입도가 부적합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 회사중에서 동일하고 보광하고 중원은 재시험을 했습니다, 기준에 적합했고 5개중에서 3개는. 신동양은 제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레미콘을. 그리고 서산은 재 시험은 하지 않았는데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온 입도 가지고 보정해 가지고 시방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불합격된데 제품은 앞으로 사용을 안해야지요. 일체 사용을 안해야, 그래야만이 사업자 자체가 바뀌어야 불량 레미콘이 안 나옵니다. 불합격된 레미콘회사에서는 일체 시에서 관공서에 반입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은
신동양은이춘범위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습니까? 한번씩 이렇게 되면 절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다음은 기준 미달이 56건인데 그 중에서 재시공이라든가, 재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번 8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56건에 기준미달이 나왔는데 재시험 13건, 재시공 20건, 기타 23건 해 가지고 그 뒤에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험실에서 의뢰 들어온 시험을 해가지고 각 의뢰 들어온 부서에 통보를 하면 조치결과라든가 공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청도 와 있고 사업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종합건설본부, 구청 다른 민간업체라든가 아파트에서 들어온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재시험, 재시공, 기타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본청에서 두건이 있고 종합건설본부가 일련번호 3번부터 24번까지 2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건설본부가 재시험이 10건, 재시공이 4건 기타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서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면 일련번호 25번부터 구청입니다, 44번까지, 20건. 구청에 통보한 것 중에서 대개 코아채취 두께가 모자란다든가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시공을 해가지고 재시험을 우리한테 의뢰해서 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부족하다든가, 시방서에 맞으면 그대로 준공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구청에 전화도 하고 해서 기준미달된 56건을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사업은 더욱 세밀하게 22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의심된 사항이 있으면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구청도 있고, 시도 있고,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어떤 일원화 말씀이십니까?
시공
재시공이춘범위원
명령이라든가 시에 몇건이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시에 두건.
춘범
이춘범위원
구청사업도 있고, 건설본부 사업도 있고 부실시공을 추방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할려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차원에서. 종합건설본부는 종합건설본부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한데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무슨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시험 기준에 미달이라든가 그런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군데에서 지속 감독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되어이춘범위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면 안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원화해서 한군데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종합 대책이란게 있어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인원을 보강해서 불시채취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런것이 된 뒤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인력 관리차원에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교
성수대교이춘범위원
붕괴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안전관리 특별법이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건 특별법이 나온것은····.
니요
아니요이춘범위원
. 7월 6일자인가 발표된것 같은데, 금년. 법이 아니라 하여튼 제가 읽어봐야 되는데, 본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본부장께서는 그러한 대책, 우리 광주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건설본부장께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7월 6일 공포된 것 같습니다. 보십시요. 그런것을 대책을 세워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리고 현장 품질관리 확인시험을 세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차례 반복해서 지적을 당한 공사 현장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간단 간단히 합시다. 1차때 가서 미설치 되고 실험 전문요원이 없어서 지적이 된데가 있었는데 두차례에 가서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적사항이 조치도 어떻게 했는가?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현재로서는 완료 됐습니다. 회사는 중복이 됐지만 지적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5·18성역화 사업이 제1차때 시험실이 미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공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못했고, 두번째 시험실 설치 중이 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번째는 시험실 교정같은것 지적 했거든요. 본 표를 보면 매회 지적된 것과 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감독들이 지시를 하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결이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현장의 시험실에서는 시험하는 것이 레미콘만 합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저희들이 확인하는것은 현장에 시험사를 두고 시험기를 놔두고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모든이춘범위원
자재를?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관리시험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든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3회 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이춘범위원
한번 해서 되겠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기술관리법에, 법만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뢰시험 도중에 종합건설본부 사업만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각 공사 현장에 시험기자재가 부족하고 전문요원이 없다는데에는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알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째가 제2순환도로 2-2공구에서 발생한 교각의 사고가 감독관도 없는 상태에서 부실 시공이 되었지 않느냐 거기에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교각 시공에 대한 내용은 부실시공 그 자체가 아니고 자재시험으로 인해서 그 자재가 불합격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자재
자재이춘범위원
불합격이란 무엇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레미콘 시험결과에 대해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자재로 인해서, 불량 자재로 인해서 설립되었던 교각들을 철거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타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밤에까지 왜 없냐 그런 문제는 지금 사업장이 현재 저희들 전면 책임감리 공사장이 있고 일반 공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5·18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자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우리 본부의 위치에서는 그 책임감리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리자는 감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한사람의 공무원이 3개 사업장 정도의 감독을 맡다 보니까 부실감독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의 불량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2-3개의 공사장을 감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누누히 공사 감리를 위해서 우수한 공무원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많이 간청도 해 왔습니다만, 시 전체의 형편이 증원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한사람이 2-3개 사업장을 감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일이 많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섬심성의껏해서 공사가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말씀해 주신 도로관리소의 차량구입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위원장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품 조달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조달청 품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달청에다 구입 의뢰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차량 중에서 내용으로 보면 특수차량과 일반차량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 도로관리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특수 차량입니다. 특수차량 중에서 형식 승인이 나지 않은 분들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구입한 후에 형식 승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의 차량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 행정공무원 임의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로관리소에서 구입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청에다 구입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는
문제는이춘범위원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을려면 책임감리자와 시 감독공무원이 철저하게 하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본부장님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책임감리자가 모르는 사람이 왔어도 공사현장에 몇달, 1년이상이 걸리는데 감독관이 와서 있다 보면 감리자와 감독관이 금방은 안친해 지겠지만 시간이 가면 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부실시공이 안되고 감독관을 한곳에 지정해서 감독관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이 한 현장에 한분씩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시요. 부실시공 추방이란 말을 말든지, 감독관 한사람 가지고 두군데, 세군데 감독하라는데 어떻게 감독하겠습니까? 그리고 감독관이 가면 일지가 있습니다. 책임감리일지라든가, 일지라도 붙이고 우리한테 앞으로 자료에, 감독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야 최종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일지가 안 붙어있어요. 한사람이 두군데, 이름이 세사람이더만요. 그 사람이 계속 돌아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각 문제는 철거하셨다고 그랬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철거해 가지고 다시 시공········.
춘범
이춘범위원
구조물까지 다 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다 팠습니다. 기초대는 놔두고 그위에 다시 올립니다.
음에
다음에이춘범위원
차량관계 문제에 있어서, 지금 경리관 관리사업소 그부분이 2,000만원이하라든가, 100만원 물건구입이나, 용역이라든가, 이 부분은 차량이 형식 승인이 안나서 그런다는데 완전제품이 안나올수가 없지요. 특수차가 안나옵니까? 여기와서 제작을 하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든다, 구입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가 차종이 어디 나오는가 몰라도 이중으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형식승인이 없는 부분은 차에 장착이 안됩니다. 장착이 안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보완하는 그런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이지 이중 지출은 안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춘범위원
않지요. 한번에 완전제품 차량을 구입해 버리면 여기와서 개조해서 다시 쓸 필요가 없지요. 이런 차를 구입할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가 무슨 차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등록사업소 에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니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거기서 요구한 그대로 입니다. 사양까지 붙혀서 도로관리소에서 요구를 해 오지요. 어쩌냐면 경리관이 구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고, 도로관리소에서 필요한 사양이 첨부된 물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무슨이춘범위원
하자가 없겠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보기에 아직까지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춘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께요. 차량문제라든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할때 우리 토목기사라든지 설계보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가서 확인하고 보고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설계할때는 용역을 맡겨놨지 담당공무원이 가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도 철저하게 하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에 쓰는 모든 자재는 품질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자재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설계 및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행 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그래도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리자나 감독관은 관련 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의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부실시공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야기한 추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설계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중간보고 절차를 현재이행하고 있습니다. 설계할때 완료되기 전에 중간 보고를 거칩니다. 책임감리 문제는 법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감리자가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 품질검사문제 강화해야할 부분이라는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안생기도록 하겠고 금년에 20여건 정도 완공을 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대로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하자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주위원님.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1구간 1공구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오 주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타당하고 또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가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먼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북구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북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권 문제도 저희들은 북구청장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29일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우리가 북구청장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처리결과 회신요구를 재차 11월 15일까지 냈습니다. 북구청장이 11월 23일 회신이 왔습니다. 손해배상큼 예산확보 시금고에 불입조치후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소제기를 하겠다는 의견 회시가 왔었습니다. 다시 그 뒤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금을 조속히 처리 촉구를 ’95년 금년에 4월 15일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정식서면 이외에도 우리가 실무자 또는 책임자와 전화를 통해서 수차례 우리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금 조속 처리 요청을 11월 15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11월 30일까지 미처리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에다 집어 넣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이 처리가 안될때는 소송까지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직무유기를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감사때 지적된 바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인지한 사항입니다. 인지한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같이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들을 전부 모아서 자료를 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권 행사는 분명히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시 됩니다만, 만일 그것이 여일하지 않을 때에는 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은 환수하겠습니다.
보상 그때 까지는 몰랐지요. 주고나서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환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충질의 잠깐할께요. 11월 12일 도시계획도로 35m 도로 였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아까 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니까 시설 녹지 부분이었는가요? 거기에 건축허가 냈다고 했잖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계획선 내에다 건축허가를 내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문제가 대단히 있네요. ’85년도 도시계획도로 35m로 되어 있는데 ’89년 11월 14일날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말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허가내준 공무원. 그 공무원이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에다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 갈 것이 아니네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잡혀가지고 나름대로 같이 일괄 처리하기로
춘범
이춘범위원장
여기에다 우리는 제2순환도로를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8,000억이란 돈을 투입해서 제2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다 건축허가를 ’89년에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건축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은 문제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만뒀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감사실에서 조치했다고 그런식으로 말하면안되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조치된게 아니라 그만뒀습니다. 그 직원이. 구상권과 관련되면 별 수 없이 그 사람들도 연결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오주위원님께서 방금 적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적인 것을 위원장님이 제시를 해 가지고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으로서 질의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결론적인 대안과 대책관계를 마련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종결 마시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14시 12분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위원입니다. 지난 8월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용역 발주 후에 미이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 발주 미이행된 건수가 수창국민학교에서 구 공용정류장간 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금호타이어에서 함평군 경계간 도로 확장 공사 실시 용역 이렇게 2건인데요. 이 2건이 사업비만 해서 1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미이행 사유는 무엇이고 또 향후 용역발주 이후에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토목부장 문원호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재배정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시 설계를 저희들이 맡아서 했고요, 그래서 완성을 시켰고 수창국민학교건은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은
보상은이윤자위원
계속 중이라고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예. 30억원, 30억원 해서 60억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20억 정도 세울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4억원 정도를 세워서 우선 그 부분을 철거해서 공사를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금호타이어 소촌공단도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그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참고자료에 그렇게 내주시지 용역후 이행 여부를 미이행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분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원호
문원호토목건설부장
실제 공사를 발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당해년도에 공사 발주를 안했다는 의미로 된 것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오전에 동 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포장 덧씌우기를 1년에 우리 시가 약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실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이 필요한 뒷골목,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이런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곳에 전시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분별한 포장 덧씌우기로 인해서 보도와 차도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장비도 나오고 그래서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포장 덧씌우기는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도로 공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 구청에서 요구를 해 올 때 그 때 발주를 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도로관리소장 김영환입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시내 전체의 포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m이상의 도로하고 그 다음에 광산관내 농촌 지역의 지방도로, 옛날에 있는 도로 거기는 구청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우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은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그것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장도로는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로나 국도나 고속도로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균열이 외형적으로는 안보여도 그 내부적으로 균열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전부가 아스팔트 기름 유제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거기서는 적어도 30%～50% 정도 휘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나 국도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씌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지 도로는 우리가 기준은 4년내지 5년 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우리가 노면상태를 확인해가지고 파괴하기 직전에 우리가 씌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펀치볼 같은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 버리면 노면 자체를 위에다 해놔봤자 쓸수 없도록 다시 균열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4년 내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는 7년 내지 8년된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로가 지금 거의 5년이 지난 그런 도로를 지금 현재 씌우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5년이상 도로에요?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예.
도로
도로신이섭위원
개설 연도로 따져서 곱하기 5년하면 덧씌우기 포장 횟수가 나오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노면상태를 봐가지고 괜찮은 것은 그대로 1, 2년 더 쓰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흔히 도로를 광고에서 소방도로 내려가는 도로를 한다든지 우리가 육안으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유독히 우리 시청 앞의 도로가 현재 우리 시청광장 보다도 도로가 현재 높아 있습니다. 원래 시청을 건립할 때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건축의 상식이기 때문에 건물안에 틀림없이 광장이 높고 도로가 낮은 걸로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서 보면 시청 정문앞에 도로가 한 10㎝ 에서 15㎝ 정도는 높아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쪽 시청으로 물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구배가 잡혀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당초에 도로는 L형 측구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차도 높이가 25㎝되도록 해가지고 노면이 형성이 됐습니다만, 아마 여기는 2번 정도 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2번 정도 씌웠어요?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노면이 나쁘고 제가 옛날에 도로과장 해서, 이 쪽 시청 이 주변으로 해서 광고 앞으로, 시청 이 주변으로는 지반이 굉장히 나쁩니다. 나빠서 그 균열 정도가 다른 지구 보다도 심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이섭위원
하면 전반적으로 계림국민학교 사거리에서 이 쪽 시청 앞까지 균일하게 지반이 나쁘든지 해야지 시청 정문 앞에만 나쁠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정문 앞에만 훨씬 덧씌우기를 많이 한 근거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여기가 옛날에는 경향방죽 제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신역까지 굉장히 나빠요.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볼 때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올 때마다 불필요한 포장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 정문 앞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옛날에 포장을 해놨는데…….
날이
옛날이신이섭위원
아니고 우리 도로관리소에서…….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도로는 그것때문에 씌운 것은 아니구요. 시청 청사내에는 옛날에 대통령 오실 때 그 때 씌운것은 두번 씌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불필요한 곳에 자꾸 포장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높아져 버려요. 있다가 내려가다가 도로관리소장이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장관, 국무총리 올 때마다 포장 덧씌우기를 하니까 거기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제신이섭위원
정말 우리가 자치시대가 되어서 시민이 필요한 곳에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 하고 높은 사람이 온다고 그래도 계획에 없는 차선을 그린다든지 포장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이섭위원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도로관리 유지 차원에서 묻겠어요. 지금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인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적으로요?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예.
남로
금남로신이섭위원
같은 인도도?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금남로 같은 경우도 거기는 투수콘이 씌워져있는데요, 칼라포장으로. 그것은 본청 도로과에서 직접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로
금남로신이섭위원
1가부터 3가까지 인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인도를 보면 장애인들이 전혀 다닐 수 없고 장애인들의 휠체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도로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도 인도를 노면을 확인하지 않고 보행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대형 건축물을 공사할 때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도를 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공사하면서 전부가 금남로 1가, 2가, 3가 가면 대형 건축물 앞에 지하주차장 입구는 계단이 전부 놔져있어요, 인도에.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소에서 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허가도 구청에서 하고…….
에서
본청에서신이섭위원
하신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 시청의 모든 행정 사무나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에서 구청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건축 허가해 준 그런 건물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준공을 할 때 다시 확실하게 인도에 대한 임의로 개조를 했다든가 계단을 세운 그런 도로는 반드시 준공시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방비로 놔두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부적합하게 된 시설은 일제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노면
노면신이섭위원
높이가 10 ～ 15㎝ 정도는 노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95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 조치로 해서 개선이 1건, 시정이 10건, 주의가 6건 또 재정상 조치로해서 추징이 1,540만원 짜리 1건하고 감액이 4건에 9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면, 감사 결과 처분지시서를 보면 무진중에서 백운국교간 도로개설 공사 계약금액 2,800만원, 용봉동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공사 계약금 1억 7,000만원, 상기 두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시에 지역 중소건설 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와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 제한 공사건에 대한 하도급을 할 때는 입찰 공고시에 주 영업소가 광주시내에 있는 업체를 지역 제한을 했음에도 하도급에 대한 지역제한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서 원 도급자 남화개발이 하도급시 전남고흥에 소재한 동영지역건설외 1개 업체에 하도급을 했습니다. 제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총무부장 양정윤입니다. 그 당시 지역 제한 규정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제한을 해가지고 원도급자에 대한 하도급 규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당시에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다 나와있는데.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하도급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민위원
광주시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역제한을 이렇게 한다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원도급자에 대해서는 업체를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지역외나 지역내에다 그 명시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원리상으로 보면 지역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의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민위원
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93년도 결과거든요. 그러면 ’94년, ’95년의 지역제한 경쟁 공사 건수중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제한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자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민위원
원도급자가 선정을 하는데 원도급자가 선정한 하도급 업체가 지금 이 지역 업체인가 아니면, 타지역 업체인가 그것을 확인을 할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건수가 여러 건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명민위원
하십시오. 확인해가지고, 하여간 공사 발주에 있어서 이것이 행정의 착오인가 고의 누락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 경제에 타지역으로 나가면 손실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자료 130페이를 보면 시공 중인 사업장 공무원 지정 배치 문제입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현재 시공 중인 관급 공사장에 공무원이 지정된 곳에 1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공사 발주 내역 자료를 보면 시행 진행 중인 사업은 2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억 이상의 공사도 5건이나 됩니다. 현재 공무원이 지정 배치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지금 27건에 달하니까 11건을 빼면 16건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태로 배치해 놓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보고 했던 서류 15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주요 건설 사업 추진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총 사업 건수가 42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공이 된 사업은 19건이고 시공 중인 사업이 1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 표에 의해서 여기에 다가 1건이 추가 되어가지고 11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서류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지금 11건이지요? 그런데 자료에는 공무원 배치가 11개 곳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발주 공사를 보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쭉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연초제조창부터 천변도로, 오치굴다리, 광주대학교, 5·18묘역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27건인데 11건만 현재 공무원이 현장 감독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27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나 보상 사업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수는 11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만 공무원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11건인데 11건 전부 다 공히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김관선위원
90페이지를 보면 그 뒤로 쭉 있습니다만, 사업장별 각종 자재 시험 결과 해가지고 아까 오전에 이춘범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자료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수가 판정건수 및 조치사항을 보면 56건 적발에 13건이 재시험, 재시공 20건, 기타 23건으로 해서 56건인데요. 본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험 결과 부적합 건수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부적합한 자재가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 되어 왔을 거라고 전제가 됩니다. 그 때까지 진행된 공정에 대한 감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진척된 공정에 대한 감리는 하셨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감리는 감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고 감독자가 배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되었던 감독자가 되었던 시험 의뢰가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우리 시험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지금 적발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적발된 56건 전반에 진척된 공정에 대한 감리자료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또한 시험결과 부적합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시험실장 정중대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먼저 56건 감리에 대한걸 했는지 그것을 했으면 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56건이 현재 저희들이 쭉 2천건 시험한 결과에서 기준 미달된 사업 내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시험한 것도 있고 재시공한 것도 있고 현재 조치가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한 사업이 21건이 있고 각 구청에서 한것도 있고 민간이 한 것도 있고 총망라해서 56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건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전부 감리해가지고 어떤 감리라고 하셨는데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해서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재시공을 할 때의 한 예를 들자면, 어떤 포장을 했다든지 덧씌우기를 했다든지 콘크리트가 10㎝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코아를 채취했을 때에 8㎝정도 되어 가지고 설계 규격이 안나왔을 때에 저희들은 그대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공사 부서에서 그것을 덧씌우기를 더한다든지, 대개 더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무슨 감액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시공을 해서 재시험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다시 그대로 준공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감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복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미달되었을 때에 통보를 해서 또 아주 공사가 진척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2순환 도로 큰 교각같은 것은 전부 재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달되는 것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정 시험이라든지 관리시험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미달된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보해서 다시 시정하고 쭉 그렇게 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앞으로 이게 부적합 시험결과가 부적합하게 그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네요?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공기가 길어가지고 약 1년 동안에 쭉 하면서 대개 미달된 것이 한번 지적이 되고 미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미달된 사항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사업장에 한번 정도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한번 적발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정 조치를 해서 다음 번에 적발된 그런 사례는 무슨 실적이 없습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런 실적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아까 말씀 드린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단위건으로 끝나기 때문에 없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로 관리를 할 때에 다짐시험이라는게 있습니다. 다짐시험은 연장이 길고 또 공사 물량이 많을 때는 여러번 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다짐이 덜 되었을 때 다시 다짐이 되도록 더 다짐해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재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기준미달 된 것이 다시 그 자리에서 라든지 그 사업장에서 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행정은 모든 것이 문서로 되어야 되거든요. 문서로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서로 갖춰진 문건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고 시정조치 하면 끝나면 문서로 정리가 된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저희들이 시험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어떤 시험 성과표를 본부장 명의로 해서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의뢰했으면 구청장 앞으로 또 저희 건설본부의 어떤 사업 부서에서 왔으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지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사업장의 감리단이 파견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파견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매일매일 업무일지에다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단은 그날그날의 감리실적을 기록 할것 아닙니까? 그런 서류에 의해서 재차 적발되는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중대
정중대시험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을 하나가지고 조사해 본다든지 그래야지 제가 지금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런게
그런게김관선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예, 11대 입니다.
영환
김영환도로관리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관리소장 김영환입니다. 중기 6종 11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쪽에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포장장비 패칭마스터라고 합니다 그 종류만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특수장비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패칭마스터하고 노면카터기가 있습니다. 노드카팅이라고 해가지고 회전하면서 깎아 내는 것이 있어요. 그 두 종류만 현재 외국제고 그 외에는 전부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것은 국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산도 없을 때는 썼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S도 받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산을 사용 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어제 종합건설본부 각종 공사 발주에 관한 계약사무에 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본청 회계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시담관계는 전혀 알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는 경리관이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어제 회계부서라는 이야기는 우리 본부의 회계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청의 회계부서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어제 분명코 짚고 넘어갔어요. 회계부서는 어디 산하입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우리 본부의 회계부서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어째서 어제 본청이야기를 몇번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회계부서는 종합건설본부내의 회계부서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의 예산 집행하는 회계는 우리 본부의 회계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현을
표현을정영로위원
잘못하셨거나 질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어제 분명코 몇번 짚었어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시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하니까 전혀 모른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회계부서에서 한다 해가지고 우리 경리관인 총무부장이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래서
그래서정영로위원
내가 오늘 확인까지 했어요. 본위원이 계약 사무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나 해서 본청 회계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한해서는 본청에서 별도로 계약사무를 관장을 해오고 있느냐 했더니 그런 일은 없다, 이건 당연히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어제 질의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경리관을 통해서 답변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정영로위원
. 내가 두번 질의를 했어요. 회의록을 보세요. 그러면 계약사무를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관계에 있어서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95년도에 15건을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전혀 모른다고는 내가 이야기를 안했고 회계부서에서….
니까
그러니까정영로위원
그 선정과정을….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어제 선정과정을 우리 총무부장에게 능력있는 업체 실적이 있는 업체중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다니까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했는데 답변을 어제 우리 총무부장이 답변을 했지요.
니다
좋습니다정영로위원
. 그러면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상 업체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회계부서는 완전히 경리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터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리 담당하고 있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정영로위원
말씀하세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것은 경리관 사항입니다, 계약 문제는.
과나
본청과나정영로위원
모든 부서에도 마찬가지에요. 계약사무 처리는 회계 부서에서 하지만 시담하는데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분명히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경리 부서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15건에 대한 수의계약 시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설정해서 체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지금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에는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1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능력이 있는 업체에다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주고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담 관계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설계가에 대한 예정금액을 임의로 책정을 해놓고 그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는 88% 직상금액이 되겠고 수의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약 90% 이상의 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 15쪽을 봐주십시오. 5·18 묘역 성역화 사업 소방공사 1차 공사에 설계 금액이 1,444만 3천원이고 예정가격이 1,444만 3천원입니다. 설계가와 예정가와 맞떨어졌네요? 어떻게 100% 적용했습니까? 여기에서 10%를 감해야 되지 않아요?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설계액이 1,444만 3천원이고 예정가액이 1,444만 3천원이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가를 맺을 때 ± 1%선에서 맺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 2%가 됩니다만, 종전에는 ± 1%선에서 해졌고…….
지요
아니지요정영로위원
. 확실히 하세요. ’95년 8월 15일 착공을 하고 계약일은 언제입니까? 이것이 ’95년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대 예정가를 책정하는 계약사무 지침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시정질문 때 계약사무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된 일부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95년도에 실시된 계약사무인데 그 후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를 예정가로 한다.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 2%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정영로위원
몇%로 하고 있습니까?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지금 그렇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8월달에 했구만요.
년도
금년도정영로위원
8월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맞습니다. ± 2%선에서…….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현재 예정가나 설계가나 똑같잖아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이야기는 뭐냐면 102%까지도 설계가에 대해서 102%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지요.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답변이 설계가를 기준으로 예정가를 책정을 할 때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90%까지 적용한다고 분명히 답변 해 주셨어요.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은 감액 조치를 백단위 이하만 끊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44만 3천원만 제하고 1,400만원에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시담은 어떻게 하냐 그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담이에요. 시담이라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도급업자하고 당신이 얼마에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시담은 흥정이에요. 수의계약의 가장 맹점이 이거에요. 어떤 뚜렷한 지침이 없어요. 1,4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정가격을 1,444만 3천원으로 했다면 시담과정에서 근거를 가지고 당신들 44만 3천원을 깎읍시다, 더 깎아주라, 안된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사무가 실질적으로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부 다 보면. 그리고 설계가에 대한 계약 낙찰율이 96.9%에요. 차라리 일반 경쟁 입찰과 같이 저가 입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한다면 이해는 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능력있고 실적이 있는데다 준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과연 전문건설 업체로서 능력이 없냐 이거에요. 이것은 비단 종합건설본부에 한한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지침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시담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몇개 업체하고 시담이 되어져 한다든지, 수의계약은 지금 몇개 업체 시담을 합니까? 1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얼마에 하겠느냐 얼마에 주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 안 만들어져 있지요, 현재. 누가 보든지 간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면에 어제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경쟁입찰의 대상이 된 공사 발주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변명같은 답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밑에 5·18묘역 성역화사업 전기 공사에 대해서 설계 금액이 1억 9,899만원, 예정가격이 1억 9,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시담을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시담이 안되고 전차 공사의 낙찰율에 그대로 맞춥니다.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전차공사 낙찰율이 얼마입니까? 어디에 나왔어요?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어디에 나왔냐면 그 앞페이지를 보시면 5·18묘역성역화…….
니다
됐습니다정영로위원
. 그러면 이것은 본부장이 전혀 개입을 안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내가 과거에 재무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 답변이 사업의 특성이나 여건하에서 어쩔수 없이 거기에 공사를 줄 수밖에 없었다. 본위원은 전문 건설업인 전기, 소방은 별도로 발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줬느냐. 사업의 계속성 여건을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회계 부서에서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어떻게해서 해줬냐면 지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리관 전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계약과 일반 공개경쟁과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리부서에서 심사한 것을 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영로위원
본부장님은 공사 발주 계약사무에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질의의 목적은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수의계약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적시한 바와 같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수의계약 이 자체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 공무원 자체가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에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공정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광주시내 전문건설 업체가 다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셔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대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연구
연구정영로위원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에
계약건에신이섭위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건이 보면 거의가 95%, 96%, 94%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예산회계법에 물론 근거를 두고 아까 설계가에 예가를 ± 2%를 조정한다고 했습니까?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예.
우리
우리신이섭위원
광주시의 예가를 낮출 방법은 없어요? 광주시의 우리 1년의 관급 발주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볼 때는 1%만 낮춘다면 엄청난 예산이 시비가 절약이 된다고 봐요. 예가를 1%만 낮춰도.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국가 계약법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공고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설계액에 대한 ± 2%선에서 10개를 만들도록…….
이섭
신이섭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발주처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고, 이건 어떻게 중앙에서 지침 내린대로 따르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자체적인 규약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 중앙의 지시에만 의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 느 정도 법적 근거에 한계를 두고 자체적인 어떤 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광주시의 예가가 너무 높다, 결론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윤
양정윤총무부장
알겠습니다만, 예가를 10개를 만들다 보면 저희들이 봉투에다 이미 10개를 봉인을 해둡니다. 거기에서 어느 업자, 특정 업자가 아닌 응찰자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뽑다보면 제일 높게 써지는 것이 뽑힌 경우도 있고 중간치가 뽑힌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예가가 결정이 됩니다, 산술 평균으로 해 놓고 보면.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이섭위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수의계약건에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그런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또 누가보더라도 수의계약을 맡은 업자가 충실히 공사를할 수 있도록 어떤 보장성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능히 공사를 한데 묶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5,000만원 이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5,000만원 미만으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공사 방법에 똑같은, 거의 10일 차이를 두고 또 장소도 거의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보면 한군데는 4,820만원이고 한군데는 4,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주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청사거리에서 대인광장 포장 덧씌우기 하고 또 대인광장에서 중앙국교 사거리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이 공사는 한군데 얼마든지 묶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방청석에서 관계공무원 “ 굴착시기가 틀 리고…….” )
일이
착공일이신이섭위원
’95년 8월 14일이고 ’95년 8월 10일입니다. 불과 3일 차이로 이렇게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발주를 했는데 (방청석에서 관계 공무원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굴착공사에는 그날 저 녁에 우리 직원들하고 회사하고 같이 파가지고 그 날 저녁에 보도교체 넣고, 아침이 면 우리가 복구 장비를 가지고 메꿔야 합 니다. 그런 체제로 하고 있어요.” )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볼 때는 한 회사가 해도 훨씬 원활하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가 있습니다. 비좁은 장소에 2개 회사가 3일간 간격으로 와가지고 장비 도입해서 교통을 차단하고 막는 것 보다는 한 회사가 여기하고 충분히 오히려 능률면으로 효과적이고 세비도 절약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방청석에서 관계 공무원 “ 시민들한테 되도록이면 한시간이라도……”)
물론
물론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했다라면 인정이 갑니다만, 일단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 의혹이 짙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쪼개서 발주해 놨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청석에서 관계 공무원 “그 사항은 실은 우리 사정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광주시내 포장 단종 업자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한 업체는 불과 4, 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부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떤일을 공개해서 경험도 없는 실적도 없는 업자들이 하면 우리 기술부의 입장에서 아주 공사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쨌든
어쨌든신이섭위원
다소 이유야 없겠습니까? 이유야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료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면 누가 보든지 간에 동일한 공사에 동일한 공법에 거의 2, 3일 차이 두고 같은 장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누가 보든지 간에 그렇게 이해 할 수 밖에 없어요. (방청석에서 관계 공무원 “앞으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경쟁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잘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순환도로 1구간 1공구 도시계획시설 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 확정후 건축 허가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전에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시비로 보상하기 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했고 차후 이러한 위법을 발견한 후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 조치도 다 했다 하나 2년이 넘도록 시비가 회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의 직무 소홀이 아닌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시일내에 시비가 회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습니다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15분
15시 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