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국 의원 발언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를 보며는 의회예산은 기정예산 8억6,485만8천원에 3회추경예산 4,012만원을 합하여 총규모는 9억4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회추경에서 주요내용을 보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법적경비 부족분 계상으로서 인쇄 및 책자구입비가 1,500만원 의정활동비 부족분이 2,38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132만원으로서 1년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으로서는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변경이 2월9일 시달이 됐는데 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계상 된 것은 55,000원으로 계상 돼 있어서 조정이 돼야 되겠으며 기타예산은 의회운영에 관한 필수경비 및 법적경비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구문회입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장1000의 총 예산규모는 9억497만8천원으로서 본예산 8억6,485만8천원 대비 4.6%가 증가된 4,120만원으로 증가해서 9억497만8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1111-1 의사관리 201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의회안내 인쇄비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의회방문이 늘고 있어서 학생들에 배부용으로서 의회안내를 인쇄해야 되겠기에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 발간비는 임시회와 정기회에 인쇄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900만원을 반영요구 했습니다. 의원보감 책자구입비는 제2기 의회출범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직원들이 참고자료 구입비로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월 의정활동비 350,000원씩 해서 2천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01 일반사무처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에는 4질의 법령집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4질 법령집 추록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4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5급 전문위원님들은 당초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29일 내무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5급 전문위원님들한테는 월 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55,000원으로 된 것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주면서 55,000원으로 돼 있던 건데 금년 2월9일자로 지침이 변경돼 80,000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에게는 시달이 되지 않아서 25,000원에 대한 차액은 수정안에 포함해서 요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전에는 과장이 55,000원이었다가 이번에 8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은 5급에 해당되는 분에게 다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5급 사무관에 대해서만입니다.

사업소 소장은 얼마나 나가나요?

5급 상당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예.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국.실.과가 많아지다 보니까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하다 보며는 그전에 시.군 당시에 판단하던 그 인쇄분량 보다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 55,000 2명×12=132만원 중 개정으로 80,000원인 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기가 잘못된 걸로 보아서 이 안에 수정발의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