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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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중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본청의 총무국 중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다음 자리를 보건소로 옮겨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있어서는 어제 총무국장과 해당 과장의 선서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총무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 질의를 드리기 전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부실한 게 몇 개 있어서 지적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자료가 부실한 게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설치근거가 맞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24조요?

김주삼위원

예, 이게 맞습니까? 확인 좀 해 보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2조 이것 맞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2페이지 부업대학생 현황에 하계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 7명, 여자 29명해서 46명이에요? 그것 확인해 주시구요, 46명이 맞는지 36명이 맞는지, 그 다음에 예산집행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함께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전산장비 확대보급해서 전산장비 현황에 실·과소가 161개로 되어 있어요 동이 133개, 그런데 행정전산망 일반업무용 교육용 합치면 161개가 더 돼요, 확인하시고 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3개가 안 돼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실무자들은 지금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이런 자료들이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허위자료가 되면 위증인 것 아세요? 그것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소한 자료지마는 이런 자료들이 부실하게 작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시정해 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시청의 직장 동호인들간에 자생적 모임을 갖고 직원간의 화합과 정서순화 및 취미활동으로 '94년에는 다섯 개 모임이 활성화 되었고 '95년에는 등산, 테니스, 볼링, 탁구, 바둑, 낚시, 축구, 수영, 서예, 꽃꽂이, 헬스, 난우회 등 12개 모임 중에 7개 모임은 약 700여만원을 지원하여 활성화된 반면에 5개 모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12개 모임 중에서 5개 정도는 활동을 안 했는데 서예라든가 꽃꽂이 관계 또 수영관계인데 금년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지난 번까지는 그게 모임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이외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취미 모임은 활성화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모임이 우리 시청 동호인들간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과장께서 보실 때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사기진작도 그렇고 서로 대화도 거기서 될 수 있고 상하간에도 대화를 해서 그런 모임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모임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이 더 있다면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활성화된 모임은 한 7개 모임이 되는데 그 외에 꽃꽂이회랄지 주로 여자직원들은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오히려 직원들간의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없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 '95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지금 20명이 연수를 다녀 오셨는데 자체연수입니까? 아니면 도나 상부 단체에서의 연수입니까? 20명.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20명 관계는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위 직원들하고 또 아울러 자기 직무와 연관해 가지고 기술직이라든가 이럴 때는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경기도 일원, 전국적 일원 이렇게 해서 갔다 온 것이고 저희 자체로 한 것은 여태까지 없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30명을 시본청, 사업소 10명, 동사무소 20명해서 12월 중에 3단계로 나누어서 미주, 구주, 동남아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0명이 자체연수는 아니더라도 보니까 이 분들이 민원행정을 견학하기 위해서 다녀 오셨고 사회복지 견학차 두 분이 다녀 오셨고 도시건설 견학 또 교육차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분들이 시 자체연수 계획은 없더라도 다녀 와서 연수보고서나 또 아니면 업무발전 보고서를 제가 좀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갔다 온 레포트도 없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갔다 와서 그 소감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 일단 갔다오면 도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도에다 제출을 하면 각 시·군에서 갔다 온 직원들의 소감이라든가 수범사례를 저희가 종합을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관계 이런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지시를 내려 주는데 현재 여행갔다 온 소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도에 일부 보냈고 저희가 취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다녀 오신 분들 레포트는 있다 이거죠? 연수보고서는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저한테 한 부 가져 오시구요,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시고 만약에 시에서 자체적인 연수가 아니시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력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에라도 공무원들이 연수를 갔을 때 동일한 지역에 갔다 왔을 때 중복되는 연수를 피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인 효과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수보고서는 필히 받아 놓으시고 또 이것이 후에 결과로 나타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드린 연수계획에도 보니까 30명이 3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충분히 안배가 되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사무소나 본청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의나 고루 안배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시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명단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일날 동남아를 출발시킬려고 했는데 여권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경에 출발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세 팀이 다 출발하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래서 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 자체에서 이런 해외연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된 것은 시정에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 운영에 반영시키고 또 아울러서 도에서도 취합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취합을 해서 잘 된 것은 우리가 경기도 내 일원에 확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시도 되고 했는데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다녀 오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개 지역에 다녀 오면서 어떤 연수의 목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배울건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동남아 지역 관계는 시드니시청 방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 시설 그것이 잘 되어 있고 또 주택전시장 견학, 주택구조라든가 주거문화 등등 해가지고 지역별로 동남아면 동남아 유럽 관계는 유럽 행정서비스 실태라든가 그래서 그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선진국 견학 가는 데 거기에 따라서 잘 된 것 그런 것을 견학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가 해외연수는 하여튼 떠나면서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갔다 와서 반드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코 예산낭비가 안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 시장과 주민과의 간담회 일지를 보면 특별히 168페이지 보니까 '94년도에 거의 대부분 시장의 동순시 일관된 간담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도 수많은 시장께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94년도 가장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소각장 문제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주민의 여론이 한 번도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가 안 되고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지 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시장과의 간담회 관계는 각 부서별로 좀 다르겠지만 우선 총무과에서 실시한 것은 저희가 시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초도순시에 지역유지하고 간담회, 초도순시하면서 간담회한 것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종교인이라든가 어머니합창단 이런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 지금 소각장 관계로 청소과에서 나온 건,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에 대한 간담회는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까? 하나도 제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확인하셔서 분명히 기록이 있을테니까 감사장으로 끝나기 전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시장이 간담회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상부에는 수많은 간담회를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일지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또 하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고 '95년도 주민여론동향 보고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제출할 수가 없다" 해 주셨는데 감사장에서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증언을 거부하거나 또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실대로 증언해 주시고 있는 대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3/4분기 동별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주민 동향 보고를 하게끔 업무계획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주민 동향보고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허위증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동향보고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동향보고가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서면으로 정식 공문화해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쪽지로 해서 들어오든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치했으면 그것이 끝나가지고 그것을 폐기처분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쪽지로 들어 온 내용을 시장이 조치를 했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기록된 게 있을테니까 그거라도 가져 오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 기록된 게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쪽지로 들어 온 것을 그 즉시 구두로 듣고 구두로 조치한 건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동향보고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나름에 따라가지고 조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공문화되 있지 않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동향보고는 분명히 지시는 합니까 시장이?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동향보고는 동향이 있으면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동향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는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계통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한테 지시하나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통에서도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주민의 동향 내지 동태 파악을 해서 정례적으로 보고를 주1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수시로 하게끔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보고절차가 분명히 정식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통장이 움직이고 또 동장은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파악했는데 이것이 구두냐 아니면 쪽지에 의해서 보고가 뭡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들 드렸지만서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총무과에서는 동향관리를 하는데 그때그때 나름대로 동향에 따라가지고 조치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한 것보다도 공문화해서 비치하는 그런 서류가 안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조치해서 끝났다는 결과를 가져 와 보세요.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 시장께서 동향보고를 지시했을 때는 이것이 사사로이 그냥 구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근거가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쪽지로 와가지고 지시해서 조치하고는 끝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보고를 정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장 회의록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동장과 시장님이 회의한 회의록은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회의요?

상익

방상익위원

예.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상익

방상익위원

동장이 시장님한테 정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보고를 통한 회의록이 있느냐고요? 회의록이.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 회의록은 없고 회의시에는 회의자료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동향이라도 물론 쪽지로 하는 것도 있고 구두로 하는 것도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올릴 것 아니에요? 동장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동향보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고서가 갈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없고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거기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시에서 조치할 사항관계를 조치하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동향보고에 의해서 그 업무를 처리를 했지만 근거로서 이건 동향보고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다 이런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다가 시장이 정식으로 동향보고까지 지시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구두로 보고 받아서 조치를 흔적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서도 동향보고라는 것은 그 취지가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서부터 관내 상황으로 동향이 있으면 구두라도 좋고 쪽지라도 좋고 그래서 그 상황만 판단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태까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말씀을, 답변을 돌리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동향보고하는 담당자가 한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 그사람 고유업무 중의 하나 유일한 것은 매일 쓰시든지 그 동향을 파악해서 이걸 서류화해서 아니면 문서화 보고서로 해서 동장한테 보고하고 동장은 이걸 정례적으로 시장한테 아니면 수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어떻게 쪽지로 해서 끝나고 또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직원 필요없는 거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수행한 사람이 근거가 없을리가 있어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는 동향보고를 공문서화 해가지고 지금 비치한 저기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구두로 받아서 시장이 조치한 그 내용을 가져 오세요! 동향보고를 받아서 조치한 내용을 가져 오시라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조치한 상황관계도 동향보고에 의해서 조치했다 뭐 이런 저기가 없고 동향보고는 들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대처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서류는.

상익

방상익위원

비단 그것은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의 어떤 움직임이나 동향까지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파악을 하고 또 이것을 정례적으로 문서화해서 보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은 총무과장께서 계속 증언을 회피하거나 또 아니면 증거를 자꾸 인멸하실려는 걸로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수집된 동향보고를 주민들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을 시장이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지금도 그렇게 시장께서 지시를 한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 지시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 관행으로 해 온 것이 그지역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별안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동향만 구두라든가 쪽지라든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뭐 시장이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도 관행상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서류화로 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앞으로도 시장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아닌데 동장이 임의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한 건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도 그 전부터 관행으로 그 동의 동향은 있다든가 없다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구두상에 하는 이런 것은 전언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시해서 한 게 아니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많다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주민들의 동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임명해서 동향보고 내지는 동태파악을 해서 보고하라는 이런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수행하실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고유업무로 주는 것보다도 타 업무하고 겸직해서 대부분 동에서는 총무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동향관계를, 동향이 있으면 타 업무 곁들여서 하는 것이지 동향관계를 꼭 공문화시키고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면 또 우리 관행도 그렇고 여태까지 한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역의 무슨 동향이 일어나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또 보고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가장 공무원들하고 주민들간의 어떤 괴리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 중에서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그런 주민들의 동향 내지는 동태를 파악 심지어는 동사무소 직원이 동태를 파악한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쓸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전 우려스러워요. 뭐 정보사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시베리아 벌목장도 아닌데 주민들의 동태파악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움직임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를 쓰지 마시고 동태파악이 뭡니까? 그리고 업무자체가 동사무소에서 총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이 주민들과의 대민접촉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걸로 얼마든지 주민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뒤에서 그야말로 쪽지에다 동태파악을 해서 수사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어떤 이질감 내지는 자꾸 괴리를 스스로 낳게 한다는 게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개인의 신상문제라든가 이런 걸 동향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주민과의 여론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아까도 집단민원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갈등이 있다든지 했을 때 중간역할을 해서,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해 주는 이해를 시키는 이런 저기지 개인의 신상관계라든가 이런 걸 동향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동안 그렇게 관행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무과장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인신상 관계 문제는 그런 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여론을 아까도 방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저기에서 또 거기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든가 등등 이런 관계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감이, 동향파악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지만서도 국민여론 수집관계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상회가, 반상회보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현재 반상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연간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월 1회 25일로 반상회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횟수로 따지면 꼭 12번을 반상회를 개최하겠네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 반 편성이 전체적으로 몇 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금 1,878개 반이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1,878이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1,878개 반을 동시에 반상회를 개최할 것 아니겠어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반상회라고 그래서 각 반별로 반상회를 개최를 하게끔 당초에는 시달이 되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반상회가 반별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 반을 합쳐가지고 하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반상회를 개최한 어떠한 실적과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반상회 관계는 이게 일률적으로 매월 25일날 반상회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그 반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해서 중앙부서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면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반상회를 공무원들이 그 반에 하나씩 전부 배치를 시켜서 실질적인 시정홍보라든지 긴급사항을 전달하는 그러한 경우가 반상회에서 바로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에는 공무원이 따라 가서 입회를 한다든지 공무원이 주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래서 공무원들이 홍보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그러면 반상회의 기대효과는 가져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방금 설명드렸지만 그 지역 실정에 따라가지고 지역에서 25일이 아니고 10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그 반에서 반원들이 토의할 사항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상급 기관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가서 입회하고 시정홍보라든가 또 국정홍보라든가 도정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반상회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했고 그것을 중앙부서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율성에 의해서 반상회가 개최되고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불필요한 반상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겠네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 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굳이 상부로부터 반상회를 꼭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은 전부 반상회날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어떠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불필요한 반상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한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것이 반상회 회보가 1,625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625만 7,000원인데 1,625만 7,000원의 그 부수가 몇 부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매월 5,000부씩 그것을 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반별 세대가 9월말 현재 7만 4,000여 세대가 되는데 세대별로 전부 들어가지 못하고 5,000부를 유인을 해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신도시에 아파트 지은 것만 해도 47,000세대입니다. 반상회보 5,000부 만들어서 반상회 개최해 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거둬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데없고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에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문안 관계도 요즘은 시정이나 도정, 국정홍보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 꼭 알아야 되는 것 이런 걸 많이 거기다 게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딱딱한 시정홍보라든가 도정홍보만 하다보니까 관주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좀 재미나고 또 그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어가지고 반상회 회보를 제작할까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월별로 반상회를 개최했다고 하면 5,000부를 제작해서 통합을 해서 반상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월별로 제작한 반상회보 갖고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면 이따가라도, 1월부터 12월달에 개최 안 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11월달까지 개최한 11부의 반상회 회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반상회 회보 특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6.27 지방선거때 홍보물로 딱 한 부만 제작한 거죠? 6.27 지방선거 홍보물 인쇄에서 231만원 들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231만원 들어간 것이 단 1회에 한해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어떠한 유인물을 제작한 건데 딱 한번 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부정선거 방지라든가 등등을 특보로 해가지고 유인물을 유인을 해서…

원남

이원남위원

그 홍보물을 증거물로 한 부하고 제작한 제작비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어쨌든 이 반상회가 5,000부를 제작을 해서 전체적인, 주공아파트가 아니라 신도시에만 47,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5,000부 제작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앞으로 중앙정부의 명령적이 아닌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율적으로 집행 안 할 수도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양적인 입장에서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에 대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한마음 군포" 이게 반상회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여기가 지금 10월 25일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군포소식"이라고 아시죠? 소식지 나오는 거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지금 주간으로 나오는데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간략하게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군포소식지에 나온 기사하고 10월달 한마음 군포소식지에 나온 기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중복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5일날 나온 걸 보면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에 관한 안내, 월동기 특수영세민 대상자 신청안내, 뭐 도서관 문화행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취업정보, 시정단신 해서 이 한마음 군포소식지와 군포소식 이게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나오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같은 군포시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중복되어서 지금 홍보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처간 협조는 안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지금은 25일날을 반상회날로 하기 때문에 20일부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1회만 나가는 거고 그 신문은 공보실에서 아마 주기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 나온 이 내용들이 이 군포소식지 4면, 5면, 6면, 7면, 8면까지 대개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반상회때 필요하면 이 군포소식지를 반상회날에 맞춰서 그 주에 특집호를 만들면 되요. 특집호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이 군포소식지 특집호를 만드는 반상회에 한마음 군포소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걸 반상회 때 쓰면 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시면 되구요, 이 내용을 문화공보실하고 꼭 협의를 한번 하세요.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반상회보에 대한 예산절감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94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내용인줄 아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행정감사 때도 그 당시에 우리 1대 의원님들이 이 반회보 발행 예산낭비에 대해서 추궁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때 아마 충분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군포시에서 두 가지 종류의 유인물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공보실하고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주요업무 추진들을 지금까지 애써서 해오셨는데 이런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계획된 일들이 많은데 이걸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업무별로 다르겠지만 우선 직원들 관계, 시민들 관계도 다 포함이 되죠.

김영숙위원

대답을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세계화, 개방화 이런 것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모든 일을 할 적에 기본자세,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없으면 사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질문을 드렸구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총무과로서 현재 인력이 우리 군포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금 경기도를 따져봐도 저희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민을 볼 적에 360명에 공무원 1인꼴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부족한 현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직제관계는 10만 당시의 직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 지방화 차원에서 직원들 외부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 등등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능률향상도 관계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함으로써 시정에 접목시켜서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돈을 쓸 적에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추진에 대해서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그런 대책을 요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담당과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과가 이번에 조정을 좀 했지만서도 지금…

김영숙위원

담당과가 어딥니까? 내무부나 상위부서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을 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직제를 출입하는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도에는 지방과…

김영숙위원

아니오,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 어느 과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올립니다.

김영숙위원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인구가 갑자기 24만이 되었습니까? 우리 시가 인구 24만이 된 게 언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연차적으로 된 거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부족한데 누가 돈 주고 일하라고 하겠습니까?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건데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데다가 개인 돈이라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동안 군포시로 승격을 하고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을 안 시점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력보강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상위부서에다 하신 게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건 상부기관에 건의도 했고 직원, 직제관계 이런 걸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온 일들이 어떤 건지는 제가 구구하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무관할은 어디서 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주민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셨습니까? 그 인원 부족한 것도 일괄적으로 일 못 하시고 동향파악까지 지시해 가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소득이 있으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여러가지 유형이 있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김영숙위원

시간관계상 총무과장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을 위에서 추진을 못 하셨다면 인정을 하십시오.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괄적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걸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게 했다는 것 보다도 우리 지역안정을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거지, 그걸 꼭 개인이나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수리동사무소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실적에 대해서 요구한 이유는 동사무소의 크기나 그 인력들이 과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합당하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수리동만 보더라도 그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동사무소 건물 안에서 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했겠지 다른 거…

김영숙위원

제가 수리동에서 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보다도 총무과장님이 동사무소의 업무를 관할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수리동사무소가 어떻게 이용되었고 동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시는 거면 정말 모르시는지 의문스럽구요, 이걸로 질의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외국 도시와의 추진중인 교류관계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시작된 게 '95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94년도요.

김영숙위원

'94년도에 저희 시에서 일단 방문한 적이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때 자매결연하려고 지정한 시하고 지금 '96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 시하고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94년도 그때는 중국의 호로도 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었구요, 여태까지 자매결연은 안 되었지만…

김영숙위원

그 방문한 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하고 '94년도 시에서 방문한 장소하고 같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다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중국의 호로도 시는 작년부터 추진을 하는 거고…

김영숙위원

저는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만 여쭤봤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기술도입, 우호증진, 이런 각종 교류를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계획을 하고 예산도 잡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94년도에 집행된 것에서 얻은 성과가 뭡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직은 자매결연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자매결연도 못 하고 갔던 시가 일단은 정해졌는데 우리 시에서 계획이 또 다른 시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따라가지고 중국의 호로도 시 보다도 선진국을 더 견학을 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거기 행정의 장점을 따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접목시켜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여러 시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뜻에서…

김영숙위원

중국만 해도 일관성 없게 이 도시, 저 도시가 되었는데 저는 총무과장님이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 한번 해본 것이라는 대답은 전혀 전문성이나 계획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과장이라면 실지로 가서 얻어내지도 못 할 것들에 돈을 자꾸 쓴다면 저 같으면 돈을 안 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계획들이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뭔가 지속적으로 얻어낼 것에 계획된 것으로 추진되는 예산 쓰임이라면 좀더 철저히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물론 여기 앉아서 데이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참고를 하지만 일단은 그 시와 자매결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상호간에 왔다갔다 교류를 해봐야 자매결연도 맺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 대답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듣고 싶은 답변은 여기저기 돈 써가며 다녀봐야 안다는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저희들이 어떤 걸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할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미리 받을 수 있고 지금 안방에 앉아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가 되어 있는데 돈 들여서 꼭 가야만 됩니까? 이미 계획되지도 않고 결정되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은… 무슨 다른 필요가 있어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김영숙 위원님, 제가 해외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

지난 '95년 1월 21일날 이 군포시에서 세계화추진기획단이라는 걸 만드셨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기억이 아리송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기획실에서 세계화추진기획단이라고 해서 '95년 1월 21날 만들었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94년도엔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또 그걸 하나 만드셨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거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만드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94년 5월 4일날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그걸 만들었고 또 '95년 1월 21일날 세계화추진기획단이라고 해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먼저 국제화추진 관계는 총무사이드로 이렇게 내려와서 자매결연 추진하는 데 국제협력추진회의를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서 총무과에서 그걸 조례까지…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세계화추진기획단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세계화추진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김주삼위원

네, 잘 모르시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계속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가 부처간의 협조가 전혀 없어요. 이건 우리 기획감사실의 책임이 큰데 기획조정이라는 게 우리 군포시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 감사 때 얘기가 되겠지만 사회진홍과에서는 수리산 살리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수리산 관광자원을 만든다고, 레저타운을 만든다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세계화추진기획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두 부처간에 무슨 알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게 있으면 안되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일원화시켜서…

김주삼위원

일원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94년도 하반기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세 번씩이나 운영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일이 뭐냐면 중국을 방문했어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간부들이 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가려고 운영위원회 열심히 한 것같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갑자기 '95년 1월 21일날 세계화추진기획단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거 '95년도 연초에 위에서 누가 세계화 얘기하니까 갑자기 국제화가 세계화로 바뀌어지면서 말만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국제관계 업무가 기획실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한 번도 안 열렸죠? '95년도에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 외국 대표단 끌어서 방문한 적이 없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96년도 우리 총무과 계획을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상당히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은 세계화추진기획단을 없애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무과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1년 동안 거의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건 일원화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반드시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자매결연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문제까지도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요. 어느 도시를 가서 자매결연을 맺든, 어느 도시에 가서 공무원들 연수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연수는 많이 갈수록 좋지만 지금 공무원들 연수 가는 것 여행소감문을 보면 전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검토를 했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다녀온 것 중에 좋은 의견들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 시내버스 정류소에 운행시간별로 버스번호안내 및 운행시간표를 표시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거 수범사례입니다. 공무원이 갔다와서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사회진흥과나 관련 부처에 통보를 했습니까? "이렇게 좀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하고, 시행을 하든 안 하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해외여행, 공무원들 연수가 일종의 무슨 유행같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수범사례를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간에 어떤 중복되는 업무들이 일원화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포시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부서를 통폐합시키고 우리 자체내에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도 그런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 상태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방치하고 무조건 위에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들은 설득력을 못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관계되시는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행정서비스가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덧붙여서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 공직자에 대한 외국어교육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인데도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95년도에 했고 또 '96년도에도 잡혀 있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95년도에 12월까지 계획 잡힌 강습이 영어 한 가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영어 한 가지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수가 지금 두 반에서 초급·중급으로, 월평균 한 반에 36명으로 해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수를 36명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전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했던 예상 인원수는 얼마였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전체는 70여명 되었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업무에 쫓기고 과외시간을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졌고 또 이게 영어를 기초는 알아서 하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어렵게 되고 해서 중도에 하차하는 직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알기로 30명도 채 안 되게 강의를 듣고 있는 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파악을 하신 것 같구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95년도에 예산이 얼마 안 들었어도 어쨌든 시행되었던 일인데 '96년도에 공직자 외국어교육으로 과목까지 늘어서 다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끼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대답을 일단 해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어 한 가지만 했었는데 앞으로 국제협력관계로도 중국을 많이 선호를 하고 해서 중국어를 배워야 될 게 아니냐, 또 가까운 일본어도 배워야 될 게 아니냐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2개 과목을 한번 교육을 실시할까 해서… 앞으로 해외연수 관계도 있고 또 국제협력관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외국어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김영숙위원

그러면 실지로 공무원들중에 일어나 중국어, 영어에 대해서 수강신청 예상자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걸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시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직원들의 의향을 들어봤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것도 운영할 적에는 시간을 빼고 예산까지 소요를 해가면서 하는데 이미 문제점은 지적을 하셨어요, 자체내에서 영어 한 가지만 하셨을 때에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하고 나서 계획들을 세웠으면 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만약에 지금 충분치 못 하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오늘 3개 실과소를 실시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빨리빨리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5년, '94년도 취업대학생 현황을 보니까 '94년도에 84명, '95년도에 120명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3,300여만원, '95년도에 5,600여만원… 이 부업대학생들을 채용하는 이유가 불요불급한 겁니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게 '8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얼마 많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학비조달도 있고 자립정신을 함양해야 된다, 또 사회경험을 학교생활을 하면서 얻어야 되겠고 사회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계획으로,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서 1년에 두 번씩 하계·동계 해서 부업대학생들을 한 달동안 해서, 대부분 연도별로 다르지만 금년에는 1일 15,300원으로 해서 일요일날은 제외하고 나오는 날만 30일간 해서 40여만원 주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대학생들이 전부 다 관내 학생들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관내. 그런데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전부는 뭇 하고 작년에 했다든가 그 전기에 했으면 안 한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거기에 모자랄 경우는 그 전에 한 대학생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자료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행정자료실을 보통 몇번이나 이용을 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용보다도 그냥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는가 하고 가서…

김주삼위원

그건 감독이시고 과장께서 정말 자료가 필요해서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이용한 적이 있으시냐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용은 못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정자료실을 이용을 못 하셨는데 현재 행정자료실 직원은 전문 사서직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문 사서직이 아니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 행정자료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94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주삼위원

'94년도에 생겼습니까? 그 당시 신중대 시장 계실 때 생긴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신중대 시장께서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료실이 없어지는 날 군포시는 망한다"라는 구호도 써 붙였던 기억이 나시겠네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제가 간행물,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순수자료가 3,922건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요. 참고로 150페이지입니다. 전체 이용자도 시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1,892명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평균을 내보니까 1일 평균 다섯 명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 공무원이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한 600명…

김주삼위원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시만요.

김주삼위원

시, 동 전부 다요. 사업소까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9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1,000명 가까이 되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이용비율로 보니까 한 공무원이 1년 동안에 행정자료실을 1.8회 이용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용도 안 했다는 거죠. 비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필요가 없으신지 몰라도 이용을 안 하셨지만 이것은 1인당 1일 이용 빈도수로 보면 우리 군포시 공무원 전체 0.005회입니다, 하루에. 그만큼 행정자료실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료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좀 부실한 실정에 있으면서도 전체 우리가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하면 대부분 사무직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여기 시청에 와서 보기도 힘들고 대부분 본청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자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는 참고자료가 거기에 총괄적으로 있으니까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보고 시민들 이용관계는 당초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일부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시민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여기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통계를 얘기한 건 시민들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포시 공무원입니다.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쨌든 전체 공무원들은 당연히 행정자료실을 통해서 고급정보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러질 못 하고 있고, 그 원인이 행정자료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 5,000권 정도의 자료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일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료 수집하는 분들 보면 보통 5∼6,000권은 기본이고 10,000권 이상씩 장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료실이 60평 정도 되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60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이렇게 자료 몇권, 그것도 현재 행정자료실이라고 파악해서 일반간행물, 소설책이나 잡지책 그런 걸 빼고 순수하게 한 3,900권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특별한 계획보다도 우리가 자료 수집한 건 행정자료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것을 타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관계가 부수가 되기 때문에 행정자료만이라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행정자료도 계속 구입을 하시되 중요한 것은 군포시의 각 부서에 지금 자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일전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실에 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실에 백서로 올라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서가 당연하게 일반 시민들도 봐야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거고 공개된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어느 시민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백서에 나와 있는 것 조차도 담당공무원들은 공개를 안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자료실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현재 타기관들로부터 강매 당한 책들, 저는 강매라고 표현합니다. 권유해서 산 책들의 예산이 전체 연간 540만원 되는 예산 중에 220만원이예요. 50% 이상이 타기관에서 "이 책 좀 사주시오"해서 산 것 같은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많이 이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산 건데 앞으로는 타기관이 권유해서 사는 것 보다도 시정에 필요한 그런 도서를 구입을 해서…

김주삼위원

그렇게 반드시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한 책들만 구입을 하셔서 보관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다음에 두 번째, 현재 행정자료실 직원이 전문 사서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사서직이 있어가지고 도서정리라든가 그런 걸 전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T/O를 못 받았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설치해 놓고도.

김주삼위원

이것 행정자료실에 직원 배치하는 것도 어디서 T/O를 받아야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니, 정식 사서직으로 받으려면 T/O를 받아야 되고 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임시직으로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사서직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서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사서직을 가지고 있어도 일용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건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서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일용직으로 안 들어올려고 하다보니까 일반 일용직으로 그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서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행정자료실에는 반드시 사서직으로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 실과소에 보존연한이 지난 자료들중에 정말 우리 군포시의 사료가치로 꼭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무조건 폐기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들을 보관 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실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자료실이 1,000여명에 달하는 우리 군포시 행정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창구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자료실이 단순하게 책 몇권 갖다놓고 돈 몇푼 써가면서 넓은 공간 차지하기 위한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자료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중대 시장께서 얘기했던 "행정자료실이 없어지는 날 군포시는 망한다"는 그 말을 깊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물론 자료실이 없어지면 군포시는 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행정자료실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저도 가끔 행정자료실에 올라가 보면 솔직한 얘기로 별로 참고할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런 데 예산을 쓰세요. 어디 뭐, 여기저기 지원이나 하는 그런 돈에 쓰지 마시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행정자료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그런 데 투자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셔서 정말 우리 행정자료실이 군포시의 사료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랄지 그런 자료들은 다 보관하고 계시죠? 다 보관 관리하고 계시죠? 회의를 했으면 회의 한 그런 내용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이건 각 부서에서,

김주삼위원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자료실에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는데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회의 전체적인 운영내용들, 실적이랄지 그런 것들이.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한 것도 많고 사실 중복되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게 유사성이 있는 것은 전부 통·폐합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극히 드물게 하는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김주삼위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여섯 개나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위원회가 여섯 개입니다. 두 번 열린 위원회가 세 개 해서 전체적으로 두 번 이하 열린 위원회가 열다섯 개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제가 또 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부시장이 속한 위원회가 열여섯 개나 되요. 그리고 올해 총 93회 참석해서 356건, 아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가 너무 부시장에게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 되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법규나 이런 걸로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위원은 누구누구 대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은 누구누구로 해라"해서 그렇게 부시장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조례를 부시장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서, 이 부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국가임명직입니다. 국가임명직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 시의 실정에 안 맞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우리 지방의 고유의 어떤 특색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그 전에 관선시장·군수 시대에, 금년 6월말까지의 그런 제도인데 이건 김 위원님 말씀대로 관선 임명직 부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조례개정 요청을 하실 때,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어차피 집행부에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회를 배정을 하셔서 정말, 현재 보면 충분히 실과장들이나 아니면 실무 국장들로 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8페이지, 거기에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임의보조단체 해서 수리동 자율방범대 지역안정활동 지원 44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 총무과의 소관업무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셨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왜 수리동만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셨습니까? 자율방범대가 수리동만 있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 자율방범대가 그 전에도 다른 데도 있고 전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수리동 관계는 지난 번에도 주민의 건의사항에 따라가지고 그 취약지구가 있는데 경찰에서 거기 순찰초소를 만들어서라도 거기 취약지구의 청소년 선도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 등등 해서 그건 상당히 곤란하다 해서 거기에 아마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시장님이나 전부 자율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시에서 좀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각 동에 자율방범대들이 지원요청을 하시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그건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계속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소각장 관련해서 수리동만 지원한 게 아니라는 얘기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내에 지금 자율방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방범대가 많이 구성이 되고 있고 된 곳도 있고 활동을 한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어떤 지원계획들이 앞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파트별로 그렇게 광범하게 계획을 수립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광정동에 지난 번에 자율방범대 초소관계 등등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광범하게 전부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네, 이 문제는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신 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리동 한 곳만 하시면 전체 형평상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이나 아니면 우리 군포시에서 현재 쓰고 있는 여러가지 PC나 그런 것에 어떤 불상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랄지 그런 감염에 대해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직원들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대처하는 관계등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추진 관계는 별 지장이 없이 추진을 하고 또 바이러스가 언제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는 전부 직원들한테 알려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헤커가 우리 전산망에 들어왔을 때 그런 대비들도 물론 하고 계시겠죠?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고 헤커라고 우리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 세우고 계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개인별로 담당자하고 또 관리책임자, 동에는 사무장하고 담당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외에는 그걸 꺼낼 수 없습니다.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실과의 간부나 직원들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앞으로 교육을 더 실시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 GIS 구축하시는데 주공과 협의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리정보시스템…

김주삼위원

네, 지리정보시스템.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주공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부에서 국비로 9,000만원을 보조해줄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주공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매설관계 등등 이런 걸 전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구시가지는 관계가 없겠지만 신시가지 같은 경우 어쨌든 주공이 공사를 했는데 주공에서 도시계획도면 같은 걸 전부 가지고 있고 실지 주공에서 작업을 관리하면서 도시계획과 일치시켜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면만 있으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구시가지 같이 일일히 땅을 파고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그 도면만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주공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럼 주공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6페이지 기구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항상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현재 전문위원 한 명하고 속기사 한 명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건설도시와 총무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물론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동시에 개최할 그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속기사가 지금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현재 속기사가 두 명밖에 없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속기사가 세 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각 위원회별로 한 명씩이라고 하는데 속기사 한 명 가지고 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진행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종일…

김주삼위원

내무부에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각 위원회마다 두 명씩 최소한 네 명이 현재 우리 군포시의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셔서 꼭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건 계속 추진해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92페이지하고 업무보고 41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 간부급 교육이 '95년도에도 한번 이루어졌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기초교육으로 여러가지 교육들을 하셨는데 '96년도에 교육계획이 또 되어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1년마다 모든 공무원들, 특히 고급간부들 42명이면 저희 군포시의 5급공무원 전부 다 포함이 될텐데 1년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과목을 그대로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면 OA기초도 그대로 중복되고 개인사무관리 그런데…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게 중복도 되지만, 저도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개인사무관리라든가 또 일정관리를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또 하다보니까 익숙해지지 않아서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과장들은 깊숙이는 몰라도 개인사무관리라든가 일정관리라든가 지시사항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주삼위원

커리큘럼 자체가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목을 좀 변경을 해서 우리 간부들이 전산에 대해서 폭넓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같은 과목을 계속 중복시켜봐야 교육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먼저 배운 것을 자꾸 중복해서 한다는 것도 인력낭비라든가 시간낭비가…

김주삼위원

중복되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95년도 교육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우리 간부들에게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공무원들 전산교육이 지금까지는 단순한 컴퓨터 조작방법 정도로만 가르치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96년도부터는 우리 간부들도 전산교육은 컴퓨터 교육이 아니라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바람직스럽습니다.

김주삼위원

정보화 사회에 정말 우리 군포시의 행정공무원들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컴퓨터마인드라고 했는데 저는 컴퓨터마인드보다는 정보마인드입니다. 경영행정 정보마인드를 정말 가지고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간부공무원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교육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전산교육이 되고 다음에 만약에 그런 정보에 뒤떨어지는 공무원들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인력관리에 적극 반영을 하셔서 정말 앞으로 컴퓨터를 모르면 군포시 공무원생활 못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P.C개설을 간부들에게 잘 습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천리안에 개설한 사서함이 하나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거기다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는 주1회 이상 시정에 대한 레포트를 천리안에 올리도록 파격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빨리 간부 공무원들이 P.C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즘에 얘기하는 젊은 하급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P.C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전산교육을 앞으로 강화시킬 그런 걸 제안드리는 데 어떻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리안 관계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고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도 알아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천리안 관계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1회 간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승관입니다.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회진흥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단체 지원 현황 중 하계 방역봉사 활동비로서 900만원을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하계 방역 봉사활동 그랬는데 봉사활동에 대한 방역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 동안 약제라든가 차량운영되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인건비는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보수없이 무임으로 활동을 해서 저희 관내에 40일에 걸쳐서 방역활동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게 그러니까 순전한 900만원이 인건비가 아니고 약제값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약품대하고 유류대하고 그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목욕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자료 444페이지 보면 보건소하고 같은 하계 방역하는 것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하계 방역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할 사업을 구태여 사회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했느냐 그 예산이 여기에 보면 7,315만원이라고 하는 동별로 방역활동한 활동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같은 방역을 하는 것이고 같은 약제를 가지고 하계 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할 사업인지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인건비를 받지 않고 노력 봉사하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순전한 봉사활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럼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 생각은 이런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 지역이 밝고 건전한 사회 풍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과연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똑같은 방역을 하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한다는 데에 이원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예산편제상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떠한 정확한 합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합리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하면 이원적인 이러한 방제를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할 건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사회진흥과에서 할 건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원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방역활동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예가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문제는……. 다음 한 가지만…….

김주삼위원

이원남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건소장과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의 내용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할 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일정하고 구역 그리고 분무기의 조작법 같은 것 그리고 또 방역활동을 하면서 주의사항 분무하면서 이런 점을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고…….

김주삼위원

그럼 보통 얼마동안 교육을 받습니까? 방역을 하는 분들이?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방역활동을 하면서 전담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한 30분 내지 1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김주삼위원

30분에서 1시간 정도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조작법 같은 것하고 분무 당시의 주의사항 같은 것을 교육받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이 방역을 할 때 약품구입은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약품구입을 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주삼위원

자세한 내용들은 관리를 안 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현금으로 보조해 가지고 아직 저희가…….

김주삼위원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약품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시느냐구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합니다.

김주삼위원

단체에서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이쪽 사회진흥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요?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약품구입하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현재 방역 소독활동은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이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비전문가가 방역활동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은 당연히 노출되겠죠?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이렇게 점검을 한달지, 어떻게 관리를 한달지 그런 조치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방역활동 기간 중에는 매일매일 방역시작과 끝난 후에 통보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주삼위원

통보를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좀 게을리하신 것 같은데요, 방역활동은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에게 맡겼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할 때 약품을 어떤 약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혼합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지역에 약을 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정말 이곳이 방역할 대상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은 전문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냥 농부가 농약을 뿌리듯이 해서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물론 농부가 농약뿌리는 데도 전문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뿌립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30분이나 1시간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정말 꼭 이 약품의 소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들은 전문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아니면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착안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하실 때 이 분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보건소의 보건의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 보건소의 직원이 가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반드시 약품을 구입하실 때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독을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이 약에 이 약 섞어서 뿜으면 된다"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나 일상적으로 방역하는 약품이 상당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현재 관리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역활동을 하게 될 때는 전문기술있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위임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격없는 사람이 방역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임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반드시 그렇게 앞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겸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에 나온 그 일이 지금 새마을 여기서 일하는 걸로 중복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다음 시민편의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55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승차대하고 도로표시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버스승차대가 현재 신도시에 거의 신설이 되어 있죠?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열 군데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금년에 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남

이원남위원

아니요, 신설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냐 그런 얘깁니다. 여기 편의시설 교체 및 신설한 곳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승차대, 10개소가 어디어디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주요업무보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남

이원남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사항 업무보고서에 '95실적 및 '96년 계획서에 여기 있잖아요. 거기 55페이지, 시민편의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거기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저, 됐습니다. 어디어디라고 10개소 있는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차대가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노인들이 승차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현재 앉는 자리가 환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테인레스로 환봉으로 되어 있죠, 어느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노인들이 승차를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15분내지 20분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앉을 자리가 불편해 가지고 "이게 무슨 편의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는 승차대 시설을 해 놓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기 편리한 점에 의해서 그들이 임의대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는지 그것이 조금 걱정스럽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버스승차대 강화유리로 한 신형은 주공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튼튼하고 또 미관상 모형을 골라서 한 모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원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은 되어 있지 못한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남

이원남위원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유럽을 이번에 갔다 왔더니 유럽이 우리보다 얼마 만큼 선진국입니까? 경제적인 대국이면서도 그런 시설을 해 놓았어요. 노인들이 편안하게 앉았다가 버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더라구요.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도시미관상 좋다라고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설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이것 10개소 교체, 신설 5개소 사업비 이미 한 것인데 이미 사업을 집행한 건데 1억 56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는데 이런 승차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어떠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을 해서 이것을 제작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수의계약, 그래서 이런 것도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또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경쟁입찰을 해서 이런 공사를 갖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만약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수의계약만해서 일방적으로 금액결정을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준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또 어차피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소요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경쟁입찰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거리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계약은 저희가 체결하지 않고요, 저희는 설계를 해서 수량만, 설계도면하고 수량만 회계과에다가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건 회계과의 집행내역이네 그러니까, 어쨌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2쪽입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95년도에 3,528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 중에 등록된 광고물하고 미등록된 광고물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유동광고물…….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 등록, 미등록이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유동광고물은 저희…….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 유동이 아니고 고정광고물이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불법 광고물은 저희 시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광고물 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불법 광고물 3,528개는 전부 저희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받지 않은 광고물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3,796개가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3,528개가요.

윤호

박윤호위원

이게 정비대상으로, 그 중에 돌출간판 있잖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돌출간판에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허가받은 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95년도의 경우 저희 고정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13,65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광고물이 10,127개고 그 나머지 3,528개는 저희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계도를 해서 추인을 받도록 또 추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광고물은 저희가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럼 불법 광고물이 3,528개밖에 안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불법이 다소 적은 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광고물에 관한 면허세가 있죠? 면허세?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허가 광고물은 100%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치 않은 광고물은 있고 허가를 득해야 될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허가가 안 난 것을 전부 불법으로 간주하시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허가 받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은 다 불법 광고물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광고물은…….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 숫자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광고물 중에서, 광고물 중에서 썬팅 같은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받아야 될 또 허가를 받아야 될 광고물만 조사한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점포의 전면간판 그것은 허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윤호

박윤호위원

제외되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허가를 받아야 될…….

윤호

박윤호위원

허가를 받아야 될 광고물에는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부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불법이지마는 현재로 봐서 적격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허가 사항으로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양성화시켜 주고 허가를 내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면허세도 징수하고, 면허세 징수실적은 얼마에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면허세는 허가 신청을 받을 때에 주지시키고 면허세를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허가나면, 허가가 나면 허가필증이나 신고필증을 찾아 가실 때에 자진납부토록 하기 때문에 면허세는 제가 알기로는 징수율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나서서 등록을 하나라도 더 해서 양성화시켜 가지고 면허세를 징수하고 해서 세수확보를 더 증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양식이 '95년도 정비완료된 3,324건이 본인들이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3,324건은 저희가 권유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한 실적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을 특히 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단속을 강화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광고업주 교육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교육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꼭 광고물 설치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도를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 업자는 그것을 잘 준수하는데 우리 광고업주께서 서울이나 안양 이런 데 관외 업주가 와서 시설을 할 때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발견될시 또 우리가 알 때에는 바로 관할시청에 또 관할기관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관내 업자는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도단속이 금년도에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38일 동안 했다고 했는데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도 알겠지만 어느 특정기간만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단속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광고물이 저희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말입니다. 유동광고물이죠? 그게, 유동광고물 내놔가지고 통행인한테도 지장을 주고 또 주차선을 확보한데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어준 데 주차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한 8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유동광고물 단속을 한 달이면 2회 정도 수시로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시청에 한 1주일 정도 보관해 두었다가 본인이 찾으러 오면 절대 주지시키고 돌려드리고 또 한, 1주일, 10일 기다리다가 안 찾아 가는 것들은 대개 그런 것들은 값이 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폐기하기도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허세가 얼만지 아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가 없는 게 많습니다. 커다란 것 외에는 면허세가 별로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규격이 큰 것 외에는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지금 현재 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 박윤호 위원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계몽 현황보고를 보면 여러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입간판, 옥외간판, 돌출간판 각종 광고물의 질적 향상은 단계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우리 군포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쭉 자세히 좀 검토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는데요,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는 철사줄을 묶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콘크리트못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런 방법들은 광고물의 하중을 견디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설치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는 건물에 앙카보도라는 보도를 심어서 고정시키는 설치방법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혹 어떤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광고물들을 점검하는 별도의 안전 점검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광고물은 안전도검사를 설치당시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설치한 후에 3년에 한 번씩 일정기간 안에 꼭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다가 금년도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한국광고사업협회 경기도지부에 검사를 위탁 대행토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그 업에 오래도록 종사하신 경험이 많이 때문에 그 분들이 검사를 대행토록 한 후에는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시에서도 혹시 안전에 위협이 있는 불량 간판, 광고물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안전도 업무를 위탁하셨다는 말이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안전도 검사.

영선

손영선위원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물 법령에 보면, 관리법에 보면 위탁을 받은 사업체는 제가 광고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을 보면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건축자 사무소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광고 도장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용면적은 3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제2의1항 각 호에 저는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에 허가관청에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하셨는데 그 업소가 과연 이러한 자격을 조건을 갖췄는지 과장께서는 그렇게 확인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에 저희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 대행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자문이 아니고 이러한 구비조건을 갖춘 자가 우리 군포시에 23만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광고업자들이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군포시에서 설정해서 각 광고업자에게 매월 정기적인 어떤 지도교육차원에서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간판이 돌출간판이라고 합니다. 돌출간판이 약 5M라고 했을 때 거기는 지금 시설할 수 있는, 우리 신도시 가까운 예만 들겠습니다. 신도시에 보면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거의 건물외벽에 돌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제가 보통 한 5cm에서 10cm 사이 그 돌을 뚫고 기존 벽을 보루방으로 뚫어서 거기에 앙카를 고정시켜서 돌출간판을 거기에 다는 것이 원칙인데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앙카보도에 설치된 간판이 무게가 과연 견딜 수 있는 광고업자가 시공을 할 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한 업자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군포시 내에도 약 5,60개 정도 있는데 그런 광고업소들이 혹시나 신도시의 고층빌딩에 돌출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할 때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혹시 간판을 달까봐 우려되어서 과장님에게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소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군포중학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27일인가 기억이 됩니다. 노인 각 동 게이트볼 대회 및 체육대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과장님 아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지난 일요일날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을 발견한 것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을 지적하고 싶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느낀 바는 노인분들인데 점심식사 시간이, 점심식사 제공 장소가 협소했었고 또 운동장 내부에 노인분들이 쉬실 수 있는 의자 같은 이런 시설이 없었고 여러가지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체육대회 및 게이트볼 대회라고 칭하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좋은 절기에 하지 않고 동절기에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영하를 오르내리는 계절 환절기에 노인들의 건강을 혹시 관계 담당 과장께서 생각하셨다면 다음에라도 혹시 그런 대회를 개최하실 생각이라면 좀 장시간 동안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야외운동장 그런 데를 활용한다면 몇 가지 정도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동절기에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또 언제 그러한 노인분들의 게이트볼 대회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체육대회를 시에서 개최할 때는 분명히 타당서 및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새마을 단체 현황을 보면 매년 정액보조를 해 왔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4,0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군포시에 새마을 조직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시 단위로 시 지부가 있고요. 각 동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몇 개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각 동별로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 그런데 매년 정액보조금이 약 4,000만원 지급됐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이 한 4,000만원 됩니다. 작년의 절반, 작년의 50% 수준…….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시죠? 매년 집행해 왔던 것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대충 과장님 기억에는 몇 년 정도 지급했다고 생각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최초로 정액보조로 된 연도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수년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수년이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새마을 부녀회 233페이지를 보면 참 내용이 좋습니다. 운영계획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스스로의 목표와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국민운동 단체로 성장되도록 협조 및 지원코자 함" 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96년도부터는 정액보조비 지원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과장님에게 각 부서마다 그런가 아니면 3개 단체중에 어느 한 개 단체에 국한돼 있는가 그 답변을 좀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관련단체는 지금까지 정액보조해 오던 단체는 새마을 단체인데 새마을 단체가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가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전체 그 단체에 정액보조가 없다는 얘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영선

손영선위원

지난 과거야 새마을 단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지금 내가 도·농간에 우리 군포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고려대상으로서, 지금 부곡동이나 대야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아직도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기본 우리 기존 시가지 외에 신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있고 자치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주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 업무실태 파악 및 여러가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잘 도와 주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지역봉사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단합된 모습보다는 오히려 단합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과장께서 알아 주시고 그러한 여력이 혹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 부곡동이나 대야동 그런 데는 더욱 어떠한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러한 부녀회를 활용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고맙게 제가 동의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번에 왜 갑자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체육단체나 협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노인회에서 동절기인데도 12월 중에 노인회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 달라고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언제쯤 하겠다고 그러면 그 일자하고 또 장소가 가령 학교 운동장일 경우는 학교 운동장의 사정이 운동장 사정이 없을 때 일치가 되면 다행스럽지만 학교 운동장 장소의 사정하고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일정이 부합되지 않을 때는 연기가 되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이세중위원

이번에 엇그제 중학교에서 체육대회 한 것이요, 다음부터는 이번에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마는 다음에 어떤 노인회 잔치가 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오신 노인네들 따뜻한 막걸리라도 한잔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식당에서만 준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동에 계신 노인네들은 그냥 하나도 드시지 못하고 추운 데서 떨고 있는데 그걸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점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행사 당일날도 각 동장님들께서 저희한테 건의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 동에 보조를 해서 행사참석하신 분들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그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주최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각 동에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하고 201페이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 뭐 얘기하기 전에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각 과 공히 한두 개씩 그런 부실 자료가 나오는데 기획실 자료에 보면 정액이 3,100, 임의가 900해서 4,000만원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 새마을 단체 3,100만원, 새마을 협의회 군포시지부해서 900만원 그런데 사회진흥과 201페이지 자료를 보면 동 지도자 협의회 540, 정액보조 새마을 부녀회 540, 하계 수련대회 300, 하계 봉사방역 활동 900, 정액보조 1,780해서 4,060만원이예요. 이게 틀린데 이거 왜 이렇게 자료가 안 맞습니까? 기획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진흥과 자료가 맞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지급된 금액입니다.

김주삼위원

사회진흥과도 집행내역이고 기획실도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집행내역 두 개 다 집행내역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날짜가 없으면 당연히 작년 11월 1일부터입니까? 올해 10월 30일까지 전문 위원님 그게 맞죠? 자료낼 때…….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좌석에서;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사회진흥과 자료가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도대체 왠지 모르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것 다시 확인해서 감사종료 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하여튼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십시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이 자료도 정상적으로 우리 행정감사에 보고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틀리면 위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위탁 운영하는 데가 산본2동 11단지 노인회하고 라이온스 클럽 이철두 전 회장이 하시고 계신데 그 산본2동의 11단지 노인회 이게 지금 도로부터 한 번 지적을 받았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업무를 잘못 처리해 가지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이런 단체에 계속 위탁운영을 계속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지적내용이 부채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었고 그렇게 커다란 지적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커다란 지적내용이 아니고 대단히 큰 지적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적내용을 말씀을 드릴께요. 상당히 허위로 돈을 지급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산본아파트 11단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비, 자윈봉사자 인건비, 교통비 집행시에도 경기도에서 시달한 운영지침에 의거 1인 1일 8,000원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만 일할 계산,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등을 작성 비치하여 그 근무일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중에 자원봉사자, 이건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4인, 누구누구 외 등 4인이 월 근무일수가 20일에서 31일로 매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한 분에게는 매월 15만원, 한 분에게는 23만원, 자원봉사자 또 한 분에게는 매월 15만원씩 일수에 관계없이 정액지급을 하였다 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몇개 더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군포시 사회진흥과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게 계속 위탁운영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부방의 장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그걸 사용하고 공부방을 딴 데로 이전할 마땅한 장소를 아직 못 구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 그 분에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다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글쎄, 한번 잘못을 저지른 그런 단체에서, 이 단체 말고도 예를 들어 11단지 부녀회도 많고 또 다른 여러가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물론 11단지에 이렇게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이 단체가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당연히 다른 단체로 바꿔서 위탁운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군포시에서 철저히 다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겠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감독은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한 사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고 또 그 분이 만약에 재차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장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단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속담을 인용해서 뭐합니다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위탁운영 단체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지적을 받고 도로부터도 지적을 받은 단체에게 계속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제가 가급적이면…

김주삼위원

바꿀 수가 없으면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내역에 보면 예산에서 보조시설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비로 이렇게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증빙서랄지 그런 것 잘 가지고 계시죠? 철저히 감독하고 계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도에서 지적받은 후에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나가서 서류점검하고…

김주삼위원

분기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분기 1회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분기 1회 나가서 점검합니다.

김주삼위원

여기에 보면 매월 1회씩 가서 했는데도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지 못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지도점검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 나가지만 저희가 증빙서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분기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분기별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보면 매월 1회씩 총 24회 11단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현지출장 지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를 확인하지도 못 했고 지도감독을 못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월 1회씩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자원봉사자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돈이 지급되고 있는 건지, 출근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감독을 하셔야지 분기별로 연간 네 번 나가서 어떤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매월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매월 가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매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96년도에 상당히 큰 사업으로 시책을 하시고 있는 수리산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살리기 운동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현재 수리산을 관광레저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그런 건 없으셨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사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해주시구요, 이건 또 다시 얘기하지만 하여튼 우리 군포시 종합행정 조정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염려를 하는 건 사회진흥과에서 금정동 산 11번지 여기 뒤에 있는 것, 이것 레포츠 공원으로 하시는 데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셨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레포츠공원 조성이 자연을 훼손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자연을 잘 보존시켰다고 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조금 훼손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수리산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수리산을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염려가 됩니다. 수리산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리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길을 내고 무슨 녹지공간을 어떻게 한다, 자연학습공간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면 자연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리산은 수리산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쓰는 것이다, 이게 아주 좋은 속담입니다. 그러면 수리산을 자꾸 우리가 길을 낸다, 철조망을 친다 하는 게 수리산의 주인이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고 우리 조상도 아닙니다. 수리산의 주인은 후손입니다. 후손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거기다 길 뚫고 뭐하고, 사실 약수터 개발하는 것 조차도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약수터를 개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 허락없이 못하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산은 수리산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잘 지키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보존하는 겁니다. 다만 수리산에 대한 토질이나 여러가지 형태를 조사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그 자료들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우려를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군포시가 인구 35만 기준으로 했을 때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약 7,000ha의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군포시 산림이 여기 사회진흥과 자료에 의하면 1,194ha밖에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1,194ha중에서도 여기 금정동 산 상당히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산을 산림욕장이라고 해서 2억 6,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참 좋게 하시기는 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게 방화선이나 산책로라고 뚫으면서 뚫어놓은 길들이 그 길로 하여금 생태계가 파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길을 뚫어놓으면 곤충이나 그런 것들이 이동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훼손시키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가 수리산에 투자한 그것 그대로 놔두시고 가능한 한 이 수리산을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수리산 살리기 운동을 하시면서 이 앞부분의 속담, 이것 꼭 잊지 마시고 이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앞으로 우리 수리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문화공보실에서 관광레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산 살리기 운동을 하는 사회진흥과의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셔야 되겠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수리산 보존의 입장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언정 하여튼 사회진흥과에서 철저하게 여러가지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앞으로 수리산 관광레저산업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앞장서서 싸움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수리산 보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디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주삼 위원님이나 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들로 볼 적에 중복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는데요, 사회진흥과에서 목표를 두고 군포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명랑한 사회분위기, 또 쾌적한 환경조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유도 등 이런 건전한 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나 또 시민들의 화합,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몇년 정도 계시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특히 사회진흥과는 돋보인다면 돋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에 관해서 실지로 중요한 목적에서 그러한 것들을 얻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좀 줄여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은 보고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실적보고 그 내용이 좀 미흡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 외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시의 단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이미 지적을 하셨으니까 4,000만원씩 지급된 새마을지도자들이 과연 목표는 시민 참여유도였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었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구요, 어떻습니까? 제가 자식이 만약 여섯 명이 있다고 그럴 적에 건강치 못 한, 더 돌봐야 될 그런 자녀가 하나 있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먼저 앞서 나가는 자녀한테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환경이 불우하고 열악한 가정을 먼저 지원을 해야죠.

김영숙위원

그러한 자녀, 그러한 시민이 있다면 그게 보살펴지지 않고는 앞서 나가는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이게 몇년 동안 지속된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산본2동 11단지는 '92년부터, 그리고 산본1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금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하나가 '94년도에 겨우 시작을 했고 하나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신 적이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영숙위원

청소년 공부방,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94년도에 시작한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회진흥과에서 2년 넘게 일 하시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더 확대되거나 문제가 개선되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생각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환경이 열악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더 많이 확대를 시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도에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저희가, 이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1개소 증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집행된 3,000만원은 알고 계시겠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책정된 예산 3,000만원이 불용으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신문이 오바가 되었는데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오바가 된 거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걸로 제가 알겠구요, 혹시 민간인이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자원으로 운영하던 공부방이 임대료를 못 내서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은 없구요, 독서실은 모르지만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시에다 지원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혀 모르시네요. 그러면 지금 두 달 남짓 되었습니다만 스스로 뜻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방 운영을 하다가 시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엘림복지원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고 계실 책임은 없는 부서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영숙위원

"엘림복지원에 지원이 나가는 관계로 해줄 수 없다, 관계법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사희진흥과장님이시면 적어도 청소년들의 공부방운영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아셨어야 될 사항이고 또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산상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한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추가되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부방을 두 개만 운영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소를 더 증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렇게 지적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하실 건 아니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 이 곳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구요, 사회진흥과에서의 일들은 '96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들이 함께 소외된 쪽을 보살피지 않고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내놓은 어떤 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라든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 관심있게 저희가 살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포문화센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군포문화센타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서 청소년 사랑방을 야학으로 운영하다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시에 지원요청도 했었구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한번 만나뵙고 저희 시정과 부합된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마을지원사업 해서 하계 방역활동사업에 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뭐에 9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 지도자들이 차량은 시청 차 쓰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가져오면 되고 아까 인건비도 안 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에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주요 내역이 뭡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내용은 차량을 두 대를 빌리는데요, 40일 동안…

윤서

박윤서위원

차량은 제가 항상 보니까 여름에 한번 도는데 시청 차던데요. 시청 차량 가지고 이용하던데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시청 차도 있구요. 자기들이 빌려쓰는 차도 있구요. 이건 저희가 한번…

윤서

박윤서위원

차 하루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대략 4만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4만원이라도… 40만원밖에 더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글쎄, 이 내용은 제가…

윤서

박윤서위원

이건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건 제가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중앙협의회에 군포시에서 1,700만원 했는데 이건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건 정액보조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용도가 뭡니까? 뭐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참고로 금년도 군포시 새마을지회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6,28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014만 4,000원,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윤서

박윤서위원

금년 사업은 뭘 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 사업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경로잔치, 또 군경위문, 자원보호활동, 질서캠페인, 농수산물 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윤서

박윤서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업형평상 새마을협의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다 지원해줬군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시 지원은 1,700만원이지만 새마을지회 자체…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새마을지도자 혹은 부녀회, 이게 명예만 걸어놓고 사실상 가서 보면 한 동네에 3명, 4명도 안 됩니다. 이것도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측면에서 교체할 사람은 교체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회장기축구대회에 보면 기획감사실 자료는 1,100만원이고 사회진흥과 자료는 1,460만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보시고 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축구대회를 하는데 어떤 때에는 1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떤 때에는 200만원 해주고 어떤 때에는 500만원 해주는데 이것이 사회단체장이 힘이 있으면 더 해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를 둡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임의적으로 지원해주기 보다도 그 행사의 규모, 또 행사기간등을 참작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63페이지인가 6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하루에 축구대회 하는데 어느 단체 할 적에는 100만원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 할 적에는 2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는 500만원 해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체장이 힘이 있는 사람은 더 해주는 건지, 엿장수 맘대로 하는 건지, 이것도 내년부터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행사의 참가팀들의 숫자라든가 일정, 그리고 종목이 많다든지 그럴 때는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참가하는 단체 수가 좀 적을 때는 지원이 덜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20페이지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허가가 나가면 광고업자한테 맡기시죠? 광고물 허가가 나가면 광고 대행업자한테 가서 광고물을 설치하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광고업자가 설치하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다시 준공검사를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준공검사가 아니라 안전도검사를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안전검사는 누가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광고사업협회 경기도지부에서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안전검사를 할 적에 수수료를 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건 합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광고를 할 적에는 광고비를 별도로 내고 안전검사비를 별도로 내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광고설치물은 제작물에 대해 광고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광고물의 가격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그건 상거래입니다. 그리고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법적 수수료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중에는 광고비 돈을 수만원씩, 많게는 기백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돈을 또 받아가더라 하는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검사수수료가 있구요, 그건 법적 수수료이고 광고물에 대한 비용은 개인 상거래이고 또 허가를 낼 때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물론 그건 있죠. 그런데 광고대행업자가 광고를 부착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전검사필증을 떼주면 되는 건데 별도로 딴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중부담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고업자는 광고를 따기 위해서 이중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어떻게 이중부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광고업자한테 당초에 광고비를 내기 위해서 시설비까지 다 주고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준공검사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안전검사비겠지만, 그것을 광고업자한테 줘가지고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검사필증을 떼어준다 하면 그 광고업자가 이중부담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광고업자가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자기가 한 시설물을 자기가 검사한다는 게 모순보다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도검사는 법적으로 업자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감독기관에서 지금 광고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검사비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도검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만 5,000원 내지 3만원, 우리 시의 보통 돌출간판 같은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큰 부담보다도 이걸 빙자로 돈을 더 받는 사례가 있으면 광고업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도 발생되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광고 제작비는 3만 얼마 들었는데 안전검사비가 2만 5,000원 들어서 상당히 원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박윤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사회진흥과장님, 늦게 죄송합니다만 부녀회장의 임기는 없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의 부녀회장으로서 15년 이상 한 부녀회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재권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녀회나 새마을지도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주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연임되는 경우는 부녀회장을 맡을 분들이 잘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흥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15∼6년씨 한 부녀회장들은 바꿔야 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지도자나 부녀회장으로서 15∼6년 되었다고 하면 사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동·통으로 구분하셔서 오래 된 분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1페이지 내용을 보면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하시는데 현재 3개 천이 있습니다. 당정천, 안양천, 그 다음에 산본천이 있는데 과별로 해서 담당구역까지 정하셨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사회진흥과는 어디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총괄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괄하더라도 과별로 구간을 정하셨는데 사회진흥과 구간이 어딘지 사회진흥과장님 아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는 과별로 지정된다기 보다도 총괄을…

상익

방상익위원

총괄하셨더라도 여기 지금 사회진흥과는 안양시계하고 태영산업 350m 담당…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맨 처음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지정이 됩니다마는 행사 때에는…

상익

방상익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18회에 걸쳐가지고 하천정화작업을 했는데 현지에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행사 때마다 나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행사 때마다 나갑니까? 그런데 자기 담당구역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나가세요? 거기 수거된 게 보니까 오물을 340t을 수거했다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수거된 것은 그날그날 청소과와 협의해서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서 나오는 모래 섞인 것 다 김포매립지로 갑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모래는 말고 쓰레기만 건져가지고 깡통같은 것은 저희가 고물상에 다 주고,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분리를 합니까? 그냥 차에다 전부 퍼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갑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큰 쓰레기는 분리합니다. 의자라든가 어떤 경우는 냉장고 부서진 것 이런 건 따로 별도 처리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서 나온 찌꺼기 같은 것은 하천 위에다 그냥 버리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수거된 것은 저희가 한데 모아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거를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다 버립니까? 다시 오염을 유발시키도록…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죠.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쓰레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는 하천을 다시 재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모래같은 부분은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나머지 찌꺼기같은 것도 그 하천 근방에다 다시 버렸을 때는 비가 오면 다시 흘러들어가서 재오염을 유발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특정한 행사날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믿구요, 현재 3개 천의 BOD는 기준치 오바되지 않죠? 이 자료대로.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기준치가 오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시는 대로 COD같은 것은 없어야 되는데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좀 나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10월 현재로는 3개 천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온다구요?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쭉 보면 3/4분기에는 하나도 없었고 예를 들어 안양천같은 경우에 10월 기준에는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맨 위에 있는 수치는 우리가 기준치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준치이고 그 밑에 나온 건 실제 나오는 걸 측정하신 것 아니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달에는 없지 않습니까? BOD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10월달에는 측정을 안 한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체크를 안 한 겁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오지 않은 건 체크를 안 한 거네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체크를 안 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오바된 걸 그동안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인근의 주 오염원이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이기 때문에 공장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안양천 주변에는 차집관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오수로를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오수나 공장폐수가 전부 차집관만 연결이 되면 안양천은 오염이 좀 덜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오수나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랬을 때 오염에 대한 부과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오염발생에 대한 부과까지 징수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7, 8, 9, 10월 계속 체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뒤로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 폐수로 오염시켰는지 이것도 전혀 확인 안 되겠네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체크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만 측정을 하는 것하고 또 공장폐수 지도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환경보호과에 추가로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의 중점사업중에 하나인데 청소년 사회교육강사 부분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이 강사분들 28명이 기 확보된 분들이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 분들이 다 관내에 계신 분들이구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활동가능한 시간도 주 1회씩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구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승낙을 받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 사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면 어학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또 수학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과 정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설문이나 여론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건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중에 할 겁니다. 하면서 학생들한테 또 학부형들한테, 교수님이나 강사님들한테 설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분들이 확보가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고 실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취미나 또 자기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방과후에 사실…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같은 경우는 입시에 쫓기고 자기들이 시간을 낼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만약 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반대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목표를 뚜렷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과후의 보충수업인지 아니면 정말 취미나 특기를 하는 거라면 여기에 수학이나 한문이나 이런 건 집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가중된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할 때 교육시키는 학생들은 본인이, 또 학부형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학원 다닐 걸 여기서 수학이나 한문, 영어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수업 쪽으로 하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시야를 넓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은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 학생들이 순수하게 학교나 또 공부에 찌들려가지고 건전하게 사회경험을 못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육성이 안 되는 걸 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건 뭐 학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런 걸 명확히 구분해야, 물론 학생들이 필요로 하면 "수학도 보충수업 받겠다, 영어도 받겠다" 조사하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넓은 시야로 봤을 때 그런 목적으로 사회교육을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못 하는 애들을 위한 사회보충교육 차원이냐 하는 것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제시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출발한 마당에 명확한 구분을 해서 사회교육으로서 아이들의 특기나 취미를 살려준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보충교육이나 이런 차원이라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 또 영세민들 중에서 학비가 없어가지고 보충교육을 못 받는 애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성격구분을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생각은 학습의 연장이나 불우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 차원보다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기 취미나 또 적성에 맞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내지 커리큘럼을 만드시고 거기에 맞는 강사분들이 확보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종목별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28페이지에 실지로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건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대회에 참석한 인원으로 해주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대회에 참석한 분들은 소수이지만 과연 생활체육에 내가 몸 담아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되나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활체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직업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기록이나 그런 걸 생각하는 체육 이외에 자기가 여가생활을 하면서 직업적인 체육이 아니고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체육이 아니고 자기가 건강한 체력이나 건강한 생각,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을 얘기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실지로 ''95년도 생활체육에 참여한 대회나 이런 걸 보면 종목이 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부분이 발굴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실제 회원에 가입되거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종목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종목별로 파악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 회원수만 나온 것입니다. 동호인 회원수는 파악이 되었는데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된 회원수는 파악이 되었는데 동호회에 가입이 안 된 생활체육인들은 파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냐하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생활체육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몇몇 사람만 참여해서 그야말로 몇몇 사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구요, 지원도 그렇게 일부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장 밑바탕이 되게끔 우선 종목별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파악을 하시고 그 토대 위에 이것을 더 장려하고 많이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 육성기금조성 2억원이 완전히 기금조성이 끝난 겁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목표를 10억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원, 앞으로 1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 기금 조성하는 데 대한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조례 제정날짜를 제가 확실히… '94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기금조성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권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산본1동에 공부방이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 건물이 '80년도에 지은 가건물이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좀 노후되었습니다.

이재권위원

현재 산본1동의 신안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인구가 25,0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산본1동의 공부방 자리를 철거를 하시고 독서실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아직은 그렇게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시면 내일이라도 현지에 출장을 하셔서 설계비라도 좋으니까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용역비를 세워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도시와 구도시의 편차가, 사실 구도시에는 공부방이나 독서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철거하고 새 독서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조사 등을 통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중 총무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24만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주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밀한 감사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군포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이주원 (이주원 보건소장 박윤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서

박윤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3분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미흡한 보건소에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4만 군포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3개 계가 있으며 보건행정계장, 임명호 보건행정계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광섭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규원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건소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우선 24만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항시 걱정하시는 보건소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부분이 종합병원 건립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몹시 걱정하시고 또 해결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종합병원 건립부지가 주민들에 의해서 종합병원은 필요로 하나 그 지역에 병원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 속에 부딪혀서 병원건립을 하는데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체 주민의 91%라고 하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다가 종합병원을 지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안 지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해명을 하고자 하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동안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인근 지역의 3개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 진정이 4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사유가 주로 영안실 문제와 소각장 문제 또 사생활 침해 문제 또 주차난 문제 또 소음공해 등의 문제 또 환자들이 능내공원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일반 주민에 대하여 혐오감을 준다 하는 내용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병원 건립자가 주민 설명회를 할 당시에도 영안실 문제는 지하실로 지하로다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그 반대가 그동안 많이 표출이 됐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병원 건립자와 대응하고 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94% 또 찬성이 5.88%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민 24만 군포시민 전체를 놓고 볼 때 대다수 주민들은 다 종합병원은 와야 된다는데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할 당시에 지역 주민들을 전부 다 입회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 말씀은 공사가 지하로 5층까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반이 흔들린다, 또 12층이면 여러가지 사생활에 저것도 있다, 그 대신 소규모로 3·400병상 소규모로 이렇게 지을 경우에는 수용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의사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측에서도 조치한 것이 교통영향평가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에 올렸다가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해서 지금 아마 시에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건립자가 그 사람이 전담해서 맡아서 해 왔는데 그 양반이 잠실병원에 공식회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흔 셋인데 그 양반이 혈압으로 와병 중에 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도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이 설문조사서 검토할 때 입회시에 앞으로 병원 건립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달라 자기네가 반대 투쟁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검토 중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론상의 논리만 가지고 검토 중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병원 건립자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만 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체적으로는 설계도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측에서 설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쪽 시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그 내용을 설문조사 그 내용을 병원측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다 통보를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병원측에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근데 그동안 설계비라든가 뭐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용역비라든가 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중지를 시킨다고 할 때는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군포시 전체 시민을 놓고 볼 때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관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한 생각이 아니라 진실한 그 내용을 검토분석해서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그런 과정까지 있는 걸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어 보아야 되겠는데 아까도 사회진흥과하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하계방역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방역비가 900만원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무보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보수로 한다고 방역은 해 준다고 그랬어요. 무보수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는 일당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일당이, 계상이 되어 있죠 이쪽에 일당이?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새마을 지회에요?

원남

이원남위원

아니요, 보건소에서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는…….

원남

이원남위원

보건소에서 방역하는데 일당을 주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새마을 지회 자율방역단에는 약품하고 장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시행할 사업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사회진흥과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름철 방역소독하는 것은 연막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연막소독하는데 각종 약품을 구입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전문적인 약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문적인 이런 것도 없으면서도 약제를 사회진흥과에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방역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가 의심스럽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여름철 방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시행을 해야지 왜 그쪽에다가 사업을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방역을 하도록 했느냐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잘못된 집행사항이다, 이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중적인 예산을 낭비시킨 경우가 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봐서는 앞으로는 이것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의 기능가지고 군포시 전역을 다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새마을 지회에서 순전히 봉사활동 차원에서 저희가 약품하고 장비만 지원해 주고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일체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약품을 아까 직접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러니까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약품을 직접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 문제가 잘못 집행이 되었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대한 전체 방역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대답하실 적에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쪽에 사업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 방역할 적에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죠? 분명히?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일들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맡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기본적인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순전히 봉사활동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그쪽에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줄 수 있는 업무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약품과 장비를 지원하면서 교육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김영숙위원

아니, 시간절약상 제가 질의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보건소에 있는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봉사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주었다는 얘기는 그게 인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줘도 되는 그런 사안이냐고 여쭤 봤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러면 약품과 그리고 또 지원했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봉사 차원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맡겼다지만 그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같이 아마 사회진흥과하고 짚어야 될 것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방역활동이 비전문가에게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약품의 희석비율은 도에서 다 지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희석비율대로만 타면 되고 또 방역장비는 작동만 할 줄 알면 됩니다. 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도 아무나 비율만 맞추고 장비만 운영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에도 자율방역단을 설치하도록…….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자율 방역단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 방역단인지 비전문가가 직접 이렇게 소독을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일반인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요원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요원들이 다 그렇게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품 희석비율과 작동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원칙은 전문요원이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문인원들이 계속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각 동별 방역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군포시 전체 각 동별로 예산을 세웠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예산 세우고 실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그 직무유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죄송하지만 그…….

권순태위원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권순태위원

우리 각 동이 있는데 광정동하고 궁내동에는 소득을 안 했다 이겁니다. 사실로 인정을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중앙공원에 쓰레기 적환장을 실시하면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났던 곳이 광정동하고 궁내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는 소독을 안 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역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농촌지역까지 다 다니기에는 지역별로 일정을 정해서 다니는데 금년도에는 쓰레기 반입중단과 관련해 가지고 적환장이라든가 쓰레기 적치장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는 바람에 조금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그럼 각 동에 예산이 지출이 다 되었는데 광정동하고 궁내동에는 예산도 없고 지출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 두 동은 왜 그리 빼 놔 두어도 거긴 전염병은 안 오는 데로 생각합니까? 책으로 44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개 동은 소독을 안 해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다른 동은 다 했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권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방역약품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는 12개 동이 있으나 새로 신설된 궁내동 광정동을 제외한 10개 동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1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궁내동, 광정동 2개 동은 소독수가 미확보되어 소독장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아파트 지역은 소독업체에서 소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의무시설로서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정동하고 궁내동은 올해 소독수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얘기죠. 아파트 단지가 궁내동하고 광정동만 아파트 단지고 입주를 우리가 한 1개월 전에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되지만 벌써 '93년 9월에 현재 입주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소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자체적으로 딴 단지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 변명할라고 그러지 말구요, 아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착오라고 그러면 착오라고 그러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줘야지 얼버무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앞으로 시정해서 권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하나 방역하는데 아까 전문가냐 비전문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충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방역소독 대행업소를 신고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 놓고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면 수수료가 나가고 대가를 치르는데 나가는데 너무 거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지출대가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새마을 뭐 그런 비전문가한테 시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기…….

권순태위원

방역소독 대행업소가 있죠? 접수 받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소독업체 8개소가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주지 못한 이유는 소독하는 대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것때문에 못 주고 비전문가인 새마을 요원에게 줬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상 소득의무대상시설은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 시설을 제외한 기타지역 농촌지역이라든가 축사밀집 지역, 하천주변 이런 데는 기타지역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 말구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대행업소를 접수를 받고 신청받아 가지고 있는데 안 한 이유는 거기에다가 대가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안 시키고 비전문가한테 시켰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윤서

박윤서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세중위원

소장님이 잘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권순태 위원님이 김영숙 위원님하고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소장님은 딴 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소장님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방역소독은 전문가가 해야된다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면 동이라든지 새마을 지회 비전문가에게 줬냐 그 이유를 밝히라는 얘깁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아까도 그…….

권순태위원

아, 그 답변은 됐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이 보충설명할 때 그 내용은 됐는데 그러면 전염병에서일 때만 대행업소를 채택을 한다, 보통 방역소독 같은 것은 새마을 요원이면 한번 받아 가지고 하면 되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전문업소들은 대행업소는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만 그 사람들을 위탁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동주택 아파트 300㎡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하고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행업소는 각 단지에서 계약하는 대행업소를 말하는 거로군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 각 동별 방역약품 경비지출 장비보유 현황을 하면서 12개 동 중에 광정동하고 궁내동이 빠진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 176페이지에 보면 "하절기 합동 집중 방역실시"해가지고 매월 1일하고 15일시 전역에 걸치면서 참여가 각 동이 12개 동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도에서부터 매월 1일하고 15일을 집중 방역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 15일은 보건소, 소독업체 각 동의 소독장비를 다 동원해서 일제히 전 지역을 그땐 뭐 다른 관계없이…….

김주삼위원

그러면 광정동하고 궁내동은 지금 현재 소독장비나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소독을 하셨습니까? 이 현황에 보면 우리 광정동하고 궁내동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장비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약품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각 동 12개해서 광정동하고 궁내동이 포함된 걸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1일, 15일날 집중 방역소독할 때는 그 소독업체가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면 광정동하고 궁내동은 어느 차가 와서 소독을 하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소독업체가 직원이 탑승해 가지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소독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각 동은 현재 이 장비들이 각 동별로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정동하고 궁내동은 현재 안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차가 와서 소독을 했느냐구요? 소독 안 하고 일부러 의례적으로 12개 동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광정동이나 궁내동이 소독장비가 없다고 소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소독계획은 되어 있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소독계획하고 소독 실시한 내역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누구 그 당시에 따라 나갔던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김주삼위원

답변 자신 있는 분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매월 1일하고 15일은 전지역 집중방역소득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명칭을 붙여서 방역소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김주삼위원

목적이나 그런 것은 지난 번에 얘기를 들었으니까 1일하고 15일날 광정동하고 궁내동, 무슨 차가 언제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각 동이나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소독업체를 일단 1일하고 15일날은 저희 보건소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각동은 자체적으로 하구요, 그렇게 해서 각동을 저희가 할당을 합니다. 업체한테 지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소독장비하고 소독수가 확보되어 있는 동은 자체적으로 소독이 가능한데 광정동, 궁내동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동에서 또 직원을 탑승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소독의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또 가장 소독해야 할 지역을…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구요, 확인을 할께요. 그럼 광정동하고 궁내동에 이 당시에 같이 탑승했던 동사무소 직원이 누구누구예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그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 직원이 일단 탑승을 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광정동 동사무소 직원이 분명히 같이 탑승을 했을 것 아니예요? 1일하고 15일이니까 여러 날이니까 그날 중에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탑승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증언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 없어요?

규원

이규원예방의약계장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보건소에서 작업일지나 계획표 없어요?

김주삼위원

작업일지나 무슨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게 무슨 차가 누구누구 갔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담당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다 기억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서류를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문이나 의견 같은 것 요구받은 적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냐 그걸 파악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은 바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해서 조치한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은 적이 있으시냐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전혀 없죠? 그러니까 '94년도나 '95년도에 그런 것 전혀 없으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증언하시는 거죠? 전혀 없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보건소의 자료가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83페이지 전산기기 보유현황에 보면 총무과 전산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전산기기 보유현황 이거 확실한 자료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일단 조사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는 더 많아요. 전산실에서는 일곱 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두 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확실히 아홉 대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거 전산실에서 자료가 잘못 나온 거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이 있고 하니까 혹시…

김주삼위원

자체확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자체확보가 있습니까? 시 본청이나 전산실도 모르게 확보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가 되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 예산으로 구입한 거죠? 개인 돈으로 하신 건 아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시 예산으로 한 게 정확하게 아홉 개가 있다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두 개는 도에서 결핵관리사업용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건 시비로 산 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도 전산실이나 본청하고 전혀 어떠한 관계가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재물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도에서 지원된 것도 다 거기 포함되어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시 재산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도에서 내려왔든 우리 시 자체에서 샀든 개인이 산 게 아니라 국가의 돈으로 산 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시에서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차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확실히 아홉 대라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광정동 주몽아파트, 수리동 가야아파트, 당정동 봉성노인정 순회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실시가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확대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앞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건소에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나갈 때는 보건소에 오는 환자를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9시부터 13시까지 순회진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9페이지, 현재 우리 인력중에 일반의사가 한 분, 치과의사가 한 분, 약사가 한 분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근태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출근부는 비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가 매일 한번씩 각 방을 돕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체크한 내용들을 혹시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서면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냥 그때끄때 육안으로 파악하시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근태현황이 어떻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보건소장께서 관리에 소홀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가 아침에 회의에 갔다오게 되면 9시 넘어서 여기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매일 출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외청같은 경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가지 조건상 우리 보건소장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지 않으면 근무자세가 상당히 이완되고 좀 나태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냥, 물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좀더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근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이 막연하게 그냥 그날그날 체크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앞으로 직원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매일 2회, 오전 오후해서 복무단속을 제가 직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셨다가 한 위원이 한 문답씩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고루 의문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양보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건 뭡니까? 책 페이지를 끌고 나가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하나 대두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넘어가서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책 펼쳐놓고 계속 읽어나가면 다른 위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잠자라는 얘깁니까?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루고루 질의할 수 있는, 각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하고 보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26페이지에 보니까 금년도에 순회진료를 5회 해서 약 215명에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순회진료를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영세민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더 그런 걸 필요로 느끼고, 그래서 가야아파트에 순회를 두 번이나 하신 건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진료대상자는 많은데 시간이나 또 진료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수혜가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내년도에는 진료횟수를 더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회를 분기별로 4회로 늘릴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2회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답변만 그렇게 하신 건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시간을 조정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의사가 한 사람 있지만 9시부터 13시까지 순회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도에는 4회로 늘려서 순회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시는데 문제가 아마 차를 하나 증차를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순회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책으로 써 놓으셨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반영하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불요불급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 한 대가 증차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이미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반드시 추후에 증차를 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재권위원

네, 방상익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방역차량하고 또 업무용 차량 하나하고 앰브란스하고 세 대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 대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권위원

방역차가 한 대, 앰브란스가 한 대… 두 대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세 대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잠깐요, 앰브란스는 인구가 몇만이었을 때 한대가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건 제가 규정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이재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역차는 인구가 몇만이었을 때 한 대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많을수록 좋고…

이재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구가 증가됨에 때라 24만 시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보건소장께서 차량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앰브란스를 구입한 지가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폐차지경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앰브란스를 구입한다는 건 반영도 안 했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앰브란스 차량의 내구년수가 5년에서 6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브란스는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내구년수만 되면 회계과에서…

이재권위원

어쨌거나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인구가 그만큼 증가가 되고 동이 그만큼 증동이 되기 때문에 방역차 및 앰브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 서비스도 이제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상당히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차량문제 등 모든 여건들이 현재 만족할만한 상태로 보건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으로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2년 6개월 동안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차량을 확보하면 차량에 따른 기사가 확보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킬 의지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제 욕심으로 저는 군포시에서 공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제가 바라는 것은 보건소를 진짜 24만 군포시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제 보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저희 시가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감사자료에 장기투약치료자와 또 제가 여쭤본 건 아니지만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 모든 대상들이 실지로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치료받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장기 치료자가 대부분 노인 질환자로서 만성퇴행성 질환자로 그게 하루이틀 갖는 병이 아니고…

김영숙위원

만성질환자인 것은 알겠구요, 그 분들의 생계나 그런 것들이 다른 어려운 분들에 비해서 반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어쩐지 여쭤본 겁니다. 환자명단에 제가 알만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 정말 수입이 업는데도 불구하고 거동을 하기 힘들어서 약을 못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한 명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저희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럼요.

김영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완전히 파악이 되신 거죠?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구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면허문제에 대해서는 적발된 게 한 군데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다른 내용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약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무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김영숙위원

무자격자 말고 다른 내용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연속으로 된 약국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우리 관내에요?

김영숙위원

네,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모르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3일, 그 다음에 7일, 그리고 현재 또 약사회에서 적발된 사항까지 있는 약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판매할 적에 그 소매가에 대한 법을 지켜야 되죠? 의약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약국을 알고 계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사면 당연히 좋겠죠. 약국의 영업형태가 기존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카운터맨 제도로서 종로에 이미 그런 약국의 문제 때문에 보통 싼 약은 원가이하로 팔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영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그 다음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윤서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구급함 49세트를 2개동 49개반에 배부를 해주셨는데 현재 그 구급함이 우리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한 세트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그 49개반에 나눠준 것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저희는 의료지원 나가거나 할 때 가지고 나가는 것은 별도로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하나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어서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1차 10월 1일부터 반입이 중단되면서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독업체를 동원해서 권역별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이나 마찬가지고 비상시기라고 군포시 입장으로서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8개 소독업체를 동원해서 권역별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보관했냐는 얘깁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저희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보통 휴지라든가 이런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뒤에 보이지 않도록 반입중단 기간동안 쌓아놨었습니다. 그건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입이 중지된 기간동안에…

이재권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일반 산업쓰레기도 10일, 20일씩 안 가져가면 냄새가 나고 보관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보관하기가 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지 다른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병원같은 데서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체에서 적출물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수술을 하거나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적출물은 없습니다.

이재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방역활동을 하시면서 수리동하고 재궁동, 오금동을 계속 꾸준하게 방역활동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외부업자와 계약을 해서 자체 소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방역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쓰레기 반입중단 때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외곽에 대한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군포1동이나 다른 단독주택지역, 그런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느 것은 더 많게 아파트 지역에 소독을 해서 인부나 유류같은 지급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산본1동 보다도 어느 군데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택가는 우리 시에서 계속 방역활동을 하는 게 맞는데 신도시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전부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소독을 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한 걸로요?

김주삼위원

네. 그러니까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각 동이 이렇게 비슷하게 소독을 계속할 정도로 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경비가 지출이 된 게 의아심이 있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같은 경우 아파트단지에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소독을 안 했어요. 소독이 없었어요. 쓰레기가 못 들어갔을 때 잠깐 몇번 소독한 기억이 나고 대부분이 아파트 자체 계약한 업자들이 와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각 동이 비슷해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산본동에도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보건소에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금정동이나 군포1동이나 이런 데 같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쪽하고 신시가지 쪽하고 이렇게 약품소비 비율이나 경비지출 내역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비슷한 양으로 같이 소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약품소독 내역인지, 이 약품 사용하고 예산 지출된 이 내용들이 누가 봐도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당연히 적게 들어가야 되고 구도시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어느 곳은 신도시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그냥 모든 약품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지출된 내용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장부를 일일이 확인해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는 지금 당연히 단지마다 계약을 해서 외부업자한테 소독비를 줍니다. 각 단지별로 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소독한 내역을 보면 구시가지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이게 올바르게 방역활동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 자료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만성전염병 환자들 즉, 세계적인 관심사인 에이즈 환자 한 명하고 또 어제인가 보니까 이번에 세계적인 노벨상을 우리 한국의 박사님께서 받던데 나병환자가 네 명이 있고 그 외에 결핵환자 및 만성병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군포시에 얼마 전만 해도 당정동 공단에는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들이 군포1동만 해도 거리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의 건강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만성병이라고 하면 결핵환자, 성병, 나병이 주로 만성병에 해당이 됩니다. 에이즈도 급성전염병과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만성병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핵환자는 27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투약할 약을 드리고 있고 객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발급할 때 전부 다 X-레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자가 나타나면 바로 도에 가서 판독을 해가지고 바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는 지금 음성재가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체에 외국인이 오게 되면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에이즈검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장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4일이면 검사가 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공단에 근로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현재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대장에 다 나오는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한 건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근거자료는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대장에는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적까지 나오는데 그것만 별도로 발췌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시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계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회진료를 하면서도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으신데 방문진료를 하면서까지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의욕적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 방문진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물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정을 한 군데 방문해서 진료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그런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분이 있다고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답을 해주시고 이게 정말 실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가요. 이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런데 이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보건소 기능상 의사하고 진료팀이 전부 다 나가서 순회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 방문보건사업은 옛날에 읍·면에 결핵관리요원, 가족계획요원 또 모자보건요원 세 사람의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은 결핵관리로 나가고 한번은 모자보건으로 나가고 한번은 가족계획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있어서 한 요원이 세 개 업무를 통합해서 한 사람이 나갈 때 세 가지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일원화 되어가지고 명칭이 방문보건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방문보건사업 하는 것은 저희 간호사가 매주 두 명씩 나가 가지고 간단한 혈액측정이라든가 혈액검사라든가 혈당측정이라든가 또 건강상담이라든가 노인양반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디 편찮으신 데가 없는지, 편찮으시다면 물리치료실을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1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주1회 직접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고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명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상익

방상익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건소까지 못 오고 거기에 가서 건강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순회 또는 방문해서 처방을 해주시는 쪽으로 가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이 얼마인데 실제적으로 인원도 부족하면서 이루어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단을 좀 알려주시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기투약치료자 내역에도 거동이 불편해서, 일단 나와야 약을 타 가는 거죠? 일단 보건소에 와서 타 가는 명단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약이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 하는 거고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할 적에 그런 점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 에이즈 환자가 한 분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환자가 아니고 감염자입니다.

이세중위원

그럼 감염자는 아무하고 접촉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감염자하고 환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감염자하고 성접촉을 하거나 이런 경우외에는 전염이 잘 안 됩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면 며칠만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4일간이면 나옵니다.

이세중위원

상당히 빨라졌네요. 먼저는 14일만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7년 내지 10년 후에 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0%밖에 환자로 이행이 안됩니다. 감염되었다고 전체가 다 환자로 되는 게 아니라 50% 정도 환자로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에이즈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명단을 가져왔으면 확인하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보건소에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했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 당시에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마다 와서 침술도 놓고 한방진료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같이.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은 시행이 안 되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한의사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의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다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아니,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한의사회하고 협조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많은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계시고 또 실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왕 실시를 했던 거니까 지속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이용객들 연령을 좀 낮췄지 않습니까? 수혜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연령에 구분없이 치료비를 안 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65세 이상의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5세 이상하고 생활보호대상자만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게 3,950원인가 하는데 1,400원이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청구하는데 그 1,400원…

상익

방상익위원

1,400원도 부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 물리치료실에 두 명의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럼요,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근무를 못 하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95년도 추경에 반영한 의료장비인데요, 여기 목을 보니까 이번에 4종에 대해서 혐기성배양기인가요? 이거 외에 3점 해가지고 구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계약이 되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구과학기기협동조합에 가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어서 오면 바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금년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가격같은 건 안 나왔겠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독의무대상 시설현황 가지고 계시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중에 올해 소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적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대신에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점검한 그런 현황은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점검은 한 일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 실 수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의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현재 전혀 사용치 않고 남아서 넘어온 약품들이 많잖아요? 약품구입 및 재고현황에서, 그런 약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언젠가는 다 쓰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효기간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고 폐기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건지…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일반약품의 유효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 준비된 것들이 예산소모나 낭비차원이 전혀 아니고 문제점 없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건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