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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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일주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 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소방본부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석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소방본부을 찾아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10페이지 소방악대 설치조례안 부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시에 상정한 것이 있으면 사본 또는 원본을 열람시켜 주시고 악대 및 인력현황과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헬기가 한대 더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구입을 한다면 기종 BK117 11인승 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종을 구입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소방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비리발생 적발내용이 미흡한데 감사계 인원이 명 몇이며, 어떤 식으로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형식적 감사에 임하는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에서 기습사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밝혀 주시고, 끝으로 각 소방서 별로 엘리베이트 사고에 출동할 수 있는 기술자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고층 아파트 시대에 엘리베이트 사고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트 기술자 양성에 소방본부장의 복안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46페이지 하반기 점검결과 시정보완명령불이행으로 추징 중인 업소 64개소를 지금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70페이지 119구조대 차를 16대를 구입해 놓고 대원승인이 안 나서 사장시키고 있다는데 이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묻습니다. 73페이지 헬기운영실태에 보면 화재진압이 61시간, 행정 9시간, 홍보 29시간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상세한 운행일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소방사기본 교육여비가 일인당 79만 6,000원인데 몇 일간 교육을 해서 79만 6,000원이라는 돈이 교육여비로 나갔는가 밝혀 주시고, 18페이지 헬기관계가 그 뒤에도 나와 있고 합니다마는 헬기 한대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소요인원 10명이다, 현재 인원이 10명이고 앞으로 있어야될 인원 12명인데 어떻게 해서 10여명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정비사 같은 것은 한 대에 두 명 있다고 해서 두 대 있다고 네 명이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 명쯤 줄일 수도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119구급대 및 구조대 의료장비가 세부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는 바 혈압계, 체온계와 같은 기본장비 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어떻게 원할한 구급을 할 수 있는지 그 보완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화학소방정 건조비가 미 집행되어 사고 이월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후생복리 중 피복비가 의용소방대원의 숫자보다 많이 감소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에서 어떻게 한 항목을 빼놓고 전 15개 항목이 수의계약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마 119 1대 소방서 설립이 현행법에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달 분구되기 전 남구소방서가 개설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남구는 분구되기 전에는 55만, 53만이 넘는 대형 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구 그러니까 남구를 비롯해서 수영구, 연제구 등과 같은 신설구에 소방서를 개설할 예산반영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용 유인물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 현황이 지금 현재는 몇 종이며, 96년도에는 새로운 구상이나 계획으로 유인물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예산상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만일 화재가 발생된다면 소방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49페이지 소방용수시설기준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은 100m이내에 한대씩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지역은 140m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기타지역이라는 것은 공업, 상업, 주거지역 외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신개발지역의 용수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수시설을 하고 있는지 또한 매년 예산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과 화재진압대책에서 자율소방단 조직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 지도를 어느 곳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월1회 도산훈련, 월 2회 이상 유관기관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는데 부산시내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교육대 운영실태입니다. 교육실태하고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외래 강사료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고 현재 얼마를 주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교육 1회라는 뜻이 몇 일인지 또 당일로 교육을 하는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교육이나 연중 약 40일 교육하는데, 그런데 상설기구로서 교육대가 40일을 기준해서 상설기구를 설치한 단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실적에 숫자상 보면 특별과정을 빼놓고 계산을 했는데 특별과정을 왜 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학교는 지금 전국에서 몇 개가 있으며, 부산에도 소방학교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대 이외에 여기에 대한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소방학교가 실질적으로 외국에 보니까 군대에서 훈련하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 소방사가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모집을 해 가지고 또 기초교육을 소방학교를 나와야 소방사가 되는지 그 자체부터 일반시민이 알기가 어렵거니와 이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국 소방학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학교설립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41페이지 소방장비현황에 각 소방서 배분율이 구급자인 경우 동래소방서에 3개, 항만소방서에 3개가 있습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고, 탱크 진입시 항만소방서 경우는 화재진압을 위해서 내수를 끌어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탱크 진압차 4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고 73페이지 소방항공기 장비실태를 보면 인명구조, 화재진압에 소요되는 시간 110시간 10분, 홍보행정에 소요되는 시간 즉 헬기 본연의 일수와 거리가 있는가 공중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요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비행거리가 연료소모비 즉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참고삼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소요경비가 2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경비에도 부품이 있고 장비보관에도 부품이 되어 있는데 각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보험료를 보니까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헬기보험료 1억 1,621만원으로 되어있고 94년도는 약 35%가 증가해서 1억 7,430만원, 95년도는 1억 6,876만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1억 4,000만원을 요구했고 96년도 예산에는 1억 5,400만원으로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왜 보험료가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52페이지 중점 4대 취약 건물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80여 만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단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일괄적인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학기소방본부장 답변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예.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00分 監査中止) (11時 57分 監査繼續)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석한 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 문복환입니다. 부산진소방서장 신영태입니다. 동래소방서장 박상운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임용택입니다. 사하소방서장 이곤수입니다. 해운대소방서장 홍인규입니다. 금정소방서장 김차수입니다. 항만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소방악대 조례를 올린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악대는 13명이 지금 있고 악기는 12종이 있습니다. 또 감사계 직원은 몇 명이고 감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직원은 감사계장 외 4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년1회 4개 소방서에 실시를 하고 분기별로 건축이라든가 위험물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견책이 4명이고 훈계 74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2명이고 복무위반이 2명입니다. 74명은 비상소집 지연이라든가 문서처리를 소홀히 한 이런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구조요원현황과 사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4개 대에 27명의 구조대원이 있는데 구조대원은 엘리베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2회 한국승강기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도 반복해서 교육을 받고 가급적이면 자격을 갖도록 개인별로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소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는 자체소방시설이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 해서 10기와 각종설비가 되어 있고 또 자체 화학소방차도 두 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소방대책에 대해서 상호지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추가구입이 필요하고 소방항공기 기종선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항공기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상시 이중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듯이 항공기도 한 대만 있으면 고장이라든가 일정시간을 운행하면 반드시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간이라든가 이때 긴급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기종선정은 내무부에서 일괄 예산규모로 해서 BK117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서 기종선택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호환성이라든가 앞으로 부품의 조달사항, 확보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히 기종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장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16대를 구입한 후에 정원 미 배치로 운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행요원의 증원을 득하지 못해서 금년 12월중에 증원승인을 받은 다음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원승인이 되면 바로 운행하겠습니다.

즉 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 차를 어느 달에 구입을 했습니까?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차 구입할 때 예산을 하면서 인원은 요청하지 않고 차만 구입을 했습니까?

차를 먼저 구입하고 등록사본을 갖다 주어야 만이 증원승인이 납니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했으면 정원을 전부 수립을 해 놓고 금방 등록하면서 가서 증원요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원승인은 시에서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것을 차량을 돈을 들어 가지고서 16대면 돈이 수억일 것인데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서 운행할 사람을 계획을 안 세워놓고 차는 차대로 구입을 해놓고 지금 7월 달 같으면 내일 모레가 12월 달인데 5, 6개월간 국고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아닙니다.

, 사람을 구한다든지 하여튼 위급한데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가 막중한 것인데 돈을 들어 가지고서 차는 갖다놓고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바로 증원승인을 얻어 가지고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예,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소방헬기 한 대당 승무원은 1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정비사는 그대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정비사는 이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10명은 조종사 2명과구조인원 4명,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운영실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점검 결과 추진중인 것이 64건이며, 현재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월중에 미비사항 8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한 것과 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고 한 개소는 입건계류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감사자료에 보시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4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겨울철이 되었는데 추진만하고 있으면 화재발생시기에 추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면 바로 즉시 하는 것도 있고 어려워서 기간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어서 행정명령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안하고 있거나 하는 것은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명령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 개소지연 사유는, 1구 1소방서 설치계획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개소지연 사유는 10월 20일에 내무부 증원승인이 부산시에 하달되었으나 시의회 일정 상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므로 해서 약 2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1월 중순이면 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구 1소방서 설치 계획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1구 1소방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료장비에 대해서 간단한 것은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느냐, 신규차량 구입 시에 기본부품만 들어왔고 나머지 부품은 96년도 예산에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직원에 대해서 인원숫자와 피복숫자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의용소방대원은 매 2년마다 피복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로 들어오면 바로 피복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직원과 2년마다 하니까 인원과 피복지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즉 답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해 예산은 몇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가요?

95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주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주는데 94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94년도에는 피복비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95년도에 770명의 작업복이 2,150만원이었습니다.

2,150만원을 갖고 770명에게 나누었습니까?

예,

1인당 피복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만 2,000원정도 들어갑니다.

2년에 한 번을 770명에게 준다 이 말씀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안 썼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95년도에 770명에게 피복비를 주었다 이것 아닙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홍보유인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배부현황은 저희들이 만든 것은 포스터와 스티카, 책자 등 6종에 5만 8,000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도 표어, 포스터, 스티커, 책장 등을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인을 하겠습니다. 소방비 예산이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한 장 이상을 배포하려고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옛날 것 그대로 그냥 인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고안을 하느냐, 그 방법을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내무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부산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부산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시기에 맞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말고 포스터나 스티커를 여기서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안하고 내무부 자체에서 합니다. 화재보험에서 상금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구난 현실적인 구조장비와 외국사례와 구조대원과 경찰과의 보수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은 각종 용역비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 회계법 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5개항이 다 3,000만원 미만의 항목이었습니까?

소방정 계약 한 개만 넘었고…

그 외는 다 3,000만원 미만 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차량 4대하고 구급차량 3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는 92조로 109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유압절단기라든가 에어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장비로서는 산소소생기가 있는 것이 있고 총 586점이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업무한계는 우리가 신속히 구조 요구조자를 병원까지 후송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망자는 이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장비는 선진국과의 비교는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의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대상과 작동상태의 확인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스프링클러 대상은 대상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이상 건물은 관람장, 집회장, 공동시설 이런 것은 300㎡이상이고 또 복합건물은 연면적이 5,000㎡이상 이여야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불난 노래연습장 그것은 면적이 몇 평이었습니까?

100㎡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기타지역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l00m이고 이외에 기타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그 외 지역이라면 녹지지역이라든가 환경미화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기타지역이라고 합니다.

녹지지역도 포함하고요?

녹지지역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교육대에 강사지급금이 있는데 교수가 시간당 3만 5,000원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대에서는 교육이외에 전문과정을 2내지 4년간 교육을 하며 기본과정은 4내지 5년, 특별교육과정은 1년간, 이래서 금년도에 총 1,537명을 교육했고 교육일수는 16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대를 발전시켜서 앞으로 소방학교로 승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소방학교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충남소방학교, 그리고 경북소방학교, 내무부 소방학교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에도 소방행정타운이 완공되면 교육대를 소방학교로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인준위원 답변하기 전에 아까 질의를 빠트린 것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조양득위원과 서홍희위원, 양장연위원께서 질의한 기종에 대한 사항인데 이 기종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헬기가 결함이 있습니까?

결함이 없습니다. 항공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보필해서 항공기 현재까지 운영한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특성상 기종 선택하는데 몇 가지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면에 바다가 인접해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바람이 강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기종선택에서 반드시 엔진이 두 개인 것이 필수적인 장비라고 봅니다. 요컨대 현재까지 BK를 약 600시간에 걸쳐서 운행을 했는데 타 항공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할 매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항공기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운행을 하지만 저희들 소방에서는 다용도 헬기이기 때문에 산불진화, 인명구조, 의무후송, 기타시정지원으로 봤을 때는 저나 본부장님이 시위원님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반드시 BK가 저희들이 구매가 된다면 경제성,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축적한 기술축적이라든지 상당히 시 재정에도 많은 이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요지가 그것인데 BKl17이 투엔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운행하는 헬기는 투엔진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있는 이 기종과 같은 기종이 들어와야 나중에 관리하는데 부속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알아보고 나중에 기종을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지금현재의 BK가 성능이 좋고 하다면 같은 기종으로 하면 시의 관리라든지 인원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비사가 2명인 문제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데 2명은 타 기종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기종에 대한 정비웨이팅이라 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기종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두 정비사는 항공기에 대한 정비자격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기종을 추천하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인력보강문제 등등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BK117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 분 관등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전문직 가급 소방본부소속 항공대장 유재권입니다.

때 관등성명을 대가지고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는 직책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관등성명도 없이 답변하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민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에 경험이 없고 군대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니…

주의하세요.

예,

BKl17 이것을 구입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비사가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자체가 똑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기계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예,

정비하는 도구라든지 그런 것도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기기에 대한 수리부속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장비를 보완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검토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이죠, 민간인의 민원의 소지, 불편의 소지가 어디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이죠, 현재 건축관계 협조라든가 출동하는 것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아주 소방관들을 질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이 많은데 여기 간부님들 계시니까 무슨 조그마한 공정가격이 있다. 여기에 한 번 거쳐나가는데 50만원이라든가 100만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시중에 말이 많은데 여기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 자체자율 사정활동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본부장이 간부라든가 여기에 속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협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119구조대 때문에 상당히 소방관들의 사기가 앙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는 이 마당에 이런 것 때문에 소방관들의 인식이 저하된다고 하면 불행한 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돈 받고 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되는 것을 돈 받고 된다든지 이것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많다고 지금 거의가 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시중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단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배치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배치를 하는데 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구급차는 파출소 숫자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탱크차하고 가스도 사용가능한데 똑같이 배정하느냐, 이것은 저희 소방차는 해수를 사용하면 빨리 부식이 되어서 소방차가 해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연비가 얼마냐 여쭤 보셨는데 시간당 210ℓ입니다. 금년에 약 3만 1,243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보험료산정이 틀리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국제보험료라든가 영국 로히드사에서 재보험 가입으로 해서 국제보험료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보험료의 변동은 전년도에 항공기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해마다 보험 변동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년도에, 보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6,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는 1,00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도 1,000만원이 떨어졌지 아마, 아까 국제항공기 영국에 본사가 로히드사가 있고 로히드에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재보험을 로히드 외에는 할 때가 없습니까?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물어서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험료에 대해서 주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본부 장비계장 손희철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법령상 주로 회사가 당초에 BKl17이 제작된 회사가 일본회사입니다. 일본 가와사키 제품을 구입했는데 당시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현대해상에다 했습니다. 현대해상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마다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보험회사가 몇 개 있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로히드회사에다 매년 그렇게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니까 헬기 보유기간이 규정이 무엇입니까?

경남 소방본부에 헬기가 한 대 있고 경남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은 보험을 어디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봤죠?

예,

항공사고가 나면 요율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며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항공사고가 한 번나면 5년 정도는 요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요율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로히드사가 로히드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 승객들이 몇 백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요율이 올라가고 또 미대륙쪽에 비행기사고가 별로 안 나면 그 요율이 떨어진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납부고지서를 주면 받고 받아 가지고 돈주고 그런 것보다도 내용을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기로는 외국보험에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적게 나는 지역을 비교해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철저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헬기운영산정비 2억 701만을 보험료 1억 400만원을 제외한 9,700만원은 부품구입로 2,3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4,300만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인쇄가 잘 못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헬기신형기종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신형기종은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왜 헬기가 애당초 목적 내에 사용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보면 생활습관이나 화재예방 및 일반상식 해 가지고 헬기가 나오죠, 아 헬기색깔이 푸른색입니다. 왜 푸른색을 했어요, 푸른색으로 하게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방헬기는 우리 기준에 맞도록 색깔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진화작업 외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푸른색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목적 외 쓴다고 해도 그렇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불안감 조성하고 하는데 다른 색깔로 하죠? 그런 의미 같으면 소방차도 붉은색으로 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방차의 그런 것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봐서 소방차는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는 …

붉은색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인식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칼러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물어 봅시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구조활동이 3억 3건이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차는 심하게 파손되고 차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외상이 전혀 없이 의식불명이 되고 있다. 그런 경우 거의 심장계통이 이상이 있는 일시정지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가끔납니다 마는 공무원이 순직한 이것도 일종의 심장마비거든요. 과로순직 그런데 외국에는 과로순직 또는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심장마비일 경우는 환자수송이 시간차이거든요. 적어도 병원에 5분내지 10분내로 당도하지 않으면 뒤에 생명을 건진다하더라도 뇌기능이 마비되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9구급대 차량에 의료장비를 보니까 심장에 관한 장비가 전혀 없더라구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났다, 갑자기 심장이 굳었다, 아무리 빨라도 10분내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 데려가 본들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맥박이 안 뛰죠, 맥박이 안 뛰면 혈관을 통해서 산소공급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면 이 뇌혈관에 산소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파열됩니다. 그럼 소생을 시켜도 식물인간이 됩니다. 보호자들이 원해서 산소마스크를 메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는 왜 과로순직이 없느냐 하면 119구급대에 거의 다 에러르기쇼크, 심장마비가 되면 전기쇼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중에서도 강심제 같은 것이 전혀 구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환자를 돌 볼 수 있는 간단한 응급, 그런 일반장비 같은 것도 앞으로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 십억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도 충분한 겁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아래 조선일보에 부산시민의 사망률 1위가 암인데 지금까지 뭐였느냐 하면 심장에 의한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119구급대 장비 중에서 에러르기 쇼크라는 또는 강심제 같은 것을 필히 차안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학기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조양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빈약한 소방악대 개선책으로 경찰악대 규모를 알아보고 인원과 악기, 버스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안과 항만소방서부대 부녀대원들의 정확한 인원에 따라 잠바, 구두예산요구서를 함께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아울러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악대 설치조례안을 11월 29일까지 시의회에 접수시켜 주시고 만일 의원발의동의가 필요하다면 내무위원회 협조를 얻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결재가 필요할 때 의원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께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장연위원입니다. 질의한 것에 빠진 것이 있어요, 52페이지 중점화재취약건물명단 해 가지고 건물구조 연 면적이 단위가 뭡니까? (“평방미터입니다.” 하는 이 있음) 평방미터이면 맨 위에 것을 봅시다. 코리아나 가라오케 변종길 해 가지고 181만 8,587㎡면 몇 평입니까?

중부소방서장 문복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로 환산했기 때문에1818.587 그러니까 소숫점입니다.

단위가 뭔가 없고 현재 이것을 볼 것 같으면 181만 8,587인데 어디가 소수점입니까?

587이 소수점인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방미터 단위면적이 빠졌습니다.

185 그것이 소숫점입니까?

587 그러니까 5,818평방미터로써 ……

그 밑 미화당백화점 이것도 그 이하가 소숫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서류가 좀 미비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