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김양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존경하는 김양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사회진흥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최기철! 개발계장 김효태! 건전생활계장 황현!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위원
손병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새마을부지로 들어가고 있는 필지수가 대략 몇필지가 됩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 1,43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1,439필지인데 올해 계획이 115필지입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병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1993년도까지 우리가 추진한 것이 1,36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172,811평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48필지에 1,800평, 금년도에는 계획이 115필지인데 현재 측량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손병언위원
1,439필지에 대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계속합니다.
손병언위원
안된것이 1,439필지라고 안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향후추진계획은 그 밑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향후추진계획은 191필지에 약 3,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손병언위원
'96년도에 191필지만 측량하면 다됩니까? 새마을시설물의 편입부지 말입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측량은 완료가 되고 등기는 1,439필지 중에 된것이 총 필지입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등기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26필지이고 작년도에는 48필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올해도 115필지에 등기는 26필지 밖에 못했고, 1,439필지에 작년은 48필지, 26필지하고 48필지하면 100여필지밖에 안되는데 측량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등기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등기상 애로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기부체납을, 도로를 분할해서 차도를 한것은 전부다 동의를 하는데 등기를 군수 앞으로 낼려고 동의서를 징구하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를 과거 '70년대 낼때는 동의가 있어서 했다는 이겁니다.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당시에 동의한 사람이 죽고 그후에 소유권자가 바뀌고 그러니까 현재와서는 보상을 해달라고 전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이 새마을시설물, 농로라든지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등기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획기적인 무슨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냐고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3년동안 한 등기실적을 보면 1.1%밖에 안되는데, 3년동안 1%밖에 등기를 못했다고 하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측량까지 할필요도 없겠고, 지금와서 과장님께서 정부차원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잘못한것 아닙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기부체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병언위원
나머지 등기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등기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류를 안해주는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종용을 하고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손병언위원
지금와서 기부체납이라고 얘기하면 어려운점도 안있겠습니까만 이것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면적은 얼마안되죠?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병언위원
이런것은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노력한 만큼의 댓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측량은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3년동안 측량해서 해놓고 등기를 못한다고 하는것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과장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앞으로 길을 내어놓고 소유권행사 안하면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으로서 앞으로 등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20년동안 고령군청에서 계신다고 하면 되지만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현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병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병길위원
유병길 위원입니다. 방금 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편입부지분할 등기관계는 과장님이 애써서 설명을 하신 가운데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도 모든것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지를 희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정신에서 그야말로 새마을정신에서 희사를 했는데, 등기가 안되었다고 하는데는 결과적으로 희사했는 사람에 대한 권리를 모순한것은 사실이죠?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유병길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그때그때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실적이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병길위원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 안길 확포장할때는, 예를 들어 S자로가 되어 있는 길을 바로 한다고 하면 길이 토지로 토지가 길로 또는 대지가 길로 길이 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군전체에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분들에 대한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안되어집니까? 되어지죠?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유병길위원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등기문제는 소유권변동이라든지 전소유자 사망이라든지 현재 등기가 실소유자하고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 이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새마을시설물을 그당시에 할때는 본인의 동의라든지 현재 작고하고 없는 분들에 대한 부지동의같은 것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없이 할 수는 없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지금 동의 안받고 하면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유병길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나 그당시나 관계관청이나 관계공무원이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이새마을사업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초창기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당시부터 안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시설물 등기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마을단위의 실정을 보면 그당시 새마을사업 해놓고 전부 정리를 안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은 현재입장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분할인데 분할할려고 하면 돈이 드는데, 분할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오원수위원
1년에 얼마씩 목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그런것을 한번 봤습니다. 성산에 10년, 15년전에 한것인데 분할 안해가지고 한지역에 몽땅 분할측량한 것이 있어 가지고 과에다 측량을 의뢰하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달리 써야 될 것이고, 읍면에 독촉을 해야되지, 읍면에 직원들이 이장들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분할이라든지 등기 안된것, 분할필지도 보고를 받고 또 등기가 안되면 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이장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안합니다. 이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옛날 희사한 그땅에 길은 나와있는데 도면에 보면 옛날 그대로 있거든요. 이래서 요새는 얘기하면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주인도 바뀌어 버리고 이래서 굉장히 이 업무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과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담당자나 실무자에게 촉구를 해서 한필지라도 정리되어지도록, 지금 마을별로 보면 땅값도 비싸고 굉장히 어려운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지난 연도의 행정감사때도 많이 거론되었데요. 금년 실적보니까 작년순으로서 맴돌고 올해는 좀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산리 소하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70% 진척이 되고 있는데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파출소에서 축협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출소에서 한전쪽이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그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몇몇사람의 편리나 이권을 주지 않았나 개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여론도 사실상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배경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정된 배경은 도비로서 1억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때는 지금현재 시장내가 상당히 협소하고 장날만 되면 자동차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해서 앞으로 주차난도 해결되고 그렇게 하면 상당한 활용이 안되겠느냐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어떠한 특혜를 준것 아니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5천만원 이상되면 입찰봅니다. 입찰에 의해서 낙찰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서 1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볼링장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아마 양쪽이 다 예산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군수님께서도 차량을 그쪽으로 많이 넣어서 활용을 한다면 시장이 좀더 번잡하지 않을 것 아니냐, 여러모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오위원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지역에 소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 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복개를 하면 집주변 사람들의 주차장이지 공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입구부터 주차장을 축협에서 복개했는데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전까지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산면 출신이라서 다산면의 것을 질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감사자료 3쪽입니다. 건강한국토사업추진에 있어서 소하천을 콘크리트 박스를 포장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콘크리트 박스만 완료되었습니다. 박스공사만 진흥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정비나 포장까지도 같은 소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지금 평리에 콘크리트 박스는 사실상 콘크리트 박스만 설치했지 옆에 정리하는 것은 조금 덜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정리하고 또 금년도 추경에 3천만원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도로교량까지 현재 연결하는 문제, 수문 부수는 문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될 것으로 알고, 아마 정리는 덜되었을 것입니다 정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모든 사업이 사업의 동기가 부합되도록 하루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연차적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연차적으로 할려고 검토해봤는데 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계속하는 것이 안맞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기세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94년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장기리 자전거 전용도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94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서 내무부 지침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건강한 국토와 관련된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 정리가 됩니다. 오염이 심해서 물을 흘러가는 지역의 고수부지가 못쓰는 땅이라든지 그런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위락시설을 하면,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건강한사업과 같이 하는 그런 문제, 자전거 전용도로, 지금 우리가 주차난이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교통의 심각한 문제때문에 그런것도 아울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때 거기에 하면 안좋겠나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과 좀 틀립니다. 내무부 지침에 차량의 교통소통을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가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지금현재도 사용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때 그런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명목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 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는 아마 생각 안했습니다. 앞으로 농로로서 활용이 많이 될 것이다, 또 경운기로서도 활용이 많이 될 것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가 선정한 것입니다. 꼭 자전거 전용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김판오위원
부분적으로 경운기라든가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전체인 9천4백만원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지 부분적으로 사업만 하기 위해서 어느곳에나 선정하면 이용가치도 없고 이런곳에 해서는 사실상 원성을 듣습니다. 이왕 만들어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대책등을 해서 활용할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며칠전에 우리가 군민걷기대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회천에서부터 쾌빈교까지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병길위원
유병길 위원입니다. 향교에 테니스장을 철거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현단계로는 없습니까?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오기전에 있었는데 위치는 고령읍 연조리 608번지이고 테니스 코트가 3면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1,000평정도 되고 설치연도가 '8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자는 관내 기관단체장과 학교측과 그다음에 향교측과 협의해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때 향교측에서 여러가지 요구조건도 들어주고 만들은 모양인데 현재 관리하는 것은 고령 정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회원 정기회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80명이고 연회비 5만원정도를 내는 모양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부지가 향교소유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대책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테니스장을 일방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것이 아니냐, 옮긴다고 하더라도 예산문제라든지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섣불리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군립운동장이 설치될것으로 향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군립운동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이문제는 해결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장은 '81년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유지급 되시는 분들이 힘을 상당 썼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공원화로 부지를 묶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향교에 연간 4-5천만원씩 투자를 하고 건립을 하고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장으로 인해서 향교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랑채식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교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 고령의 유적지가 되는데 입구부터 올라가서 서면 철조망이 가려서 향교가 재구실을 못합니다. 외부사람이나 관광객들이 봤을때 향교를 살리는 전개하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고수부지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정구장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향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부녀계에서 취급하는 알뜰시장이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오원수위원
지회 자체에서 합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오원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를 보니까 군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합여자중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저희들군에 여자중학교 농구부가 상당히 도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중학교 정도는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중학교 농구를 가르치면 다른 고등학교에서 스카웃 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의식이 어떠냐 하면, 학부형들이 공부를 시킬려고 하지 운동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그런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종목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런지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합니다. 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난 강군수님 계실때 이러한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아무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도 좀 지원해주면 안좋겠느냐고 해서 작년 추경에 1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장선생님에게 통보했더니 얼마나 고맙다고 하시든지, 돈은 얼마안되지만 1백만원정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학교의 선수가 12명이 있습니다. 고령체육회장님이 군수님 아닙니까? 관리부족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의성고등학교에 선수 3명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었을때 고등학교가 육성이 왜 안되느냐 하면 3년간이나 농구부를 할 수 없습니다. 선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과장님이 꺼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구선수가 꼭 우승하는것도 아니지만 기승을 살려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후에 농구선수는 체육회 회장님이, 안되면 군에라도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보호대책만 굳굳하게 서고 전통이 있을것 같으면 학부형들이 체육을 꺼리지를 안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지 않아 가지고 중학생까지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는 의성이나 이런곳에 뺏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원을 남을 주는 것입니다. 한가지 운동도 군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마을회관 현황에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보수관계 상태라든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든지 현재 답사를 해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 두번이나 했습니다.
최재문위원
두번이나 했으면 문제점이 발생이 된 개소는 몇개소나 됐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개축 또는 타목적 변경이 13동이고 부분보수 및 정비대상이 25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확보해놓았습니다.
최재문위원
내년도 지원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이것이 왜그러냐 할것같으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회관이다하면 군민전체가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지원에 의해서 보수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한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현지답사도 하고 우리가 돈을 주었으면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꾸기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ｏ 재무과
11시 50분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과 계장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장 정무상! 징수계장 최종문! 경리계장 임대성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현재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고가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체납세 현황에 보면 체납세가 지금현재 2억 6천7백만원이 되네요? 그중에 자동차세가 960건에 5천5백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도 1억 4천9백만원이나 되네요? 체납액이 이처럼 많이 매년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종토세 같은 것은 금년도에 종토세 부과되고 난후에 세율관계라든지 부과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면부로부터 이의가 있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토세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사실상 촌에서 토지를 가지고 종토세를 낸 사람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30%, 50%가 올랐다고 하는데가 읍입니다. 대지라든지 이런 재산이지 농지가 올라가지고 이의제기하는데는 없었습니다. 올라봐도 미미합니다. 원래 기초과표가 낮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 많이 체납된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세제가 바뀌어 가지고 현금을 우리가 못받습니다. 못받으니까 사실 면직원들이 찾아가 독려는 하지만 돈을 그자리에서 받아오면 쉬운데 그것이 안되고 10월말현재로 납부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된기간이 한달정도 되었고 이래서 그 중간에 시기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 종토세 관계는 사람의 거소라든지 행방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이것은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차가 어디갔는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읍면에서 조회를 많이 합니다. 인적사항에 주민등록은 옮겨가서 주민등록에는 있는데 사람은 없어져 버리니까, 이래서 계속 노력한다면 종합토지세만은 연내 아니면 내년 3월달까지는 해결될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원수위원
자동차세와 종토세는 읍면에서 부과하지요?
김진태재무과장
예.
오원수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된데 대해서 면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체납세 정리기간이 올해 네번째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정리되어 있고, 내일도 체납세 때문에 도에 회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에서 독촉이 많습니다. 이문제는 현재 제도를 바꾸든지 현금받는 그런 형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솔직하게 받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혹시 컴퓨터 입력이 잘못되어서 불입된 것은 없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어디가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원수위원
그리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부과하는데는 신경안써고 징수하는데는 물론, 요새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니까 납부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고질적인 그런 체납이 흔히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해결하는 것은 군단위에서 면단위 실무자 책임자에게 잘 독촉해야 신경쓰지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덜 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체납이 많았고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건수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군에서 독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태재무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종토세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4배가량 증가부과된 사례가 있다고 주민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요.
김진태재무과장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현재 공시지가 대비해서 토지등급에 의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원래 공시지가가 낮았거나 토지등급이 낮았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어떤 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농촌에 농지같은 경우는 별로 저항도 없고 크게 올란것이 없습니다. 고령읍에도 몇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군수님이 배로 올랐다고 해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구두 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제가 이문제를 질문하는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사실대로 부과가 되었다고 해도 행정에서 하는 것을 일반주민이 이해가 잘안되는 그런면이 안많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어떤 주민이해 증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예. 그것은 안그래도 며칠전에 반회보를 통해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과절차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한번 보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문제는 저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지로... 입찰봤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재무과에서는 발주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니다만, 공사입찰도 하고 계약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예산하고 70%가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이월시킬수도 없고 사업자체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청송도 의회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안하겠다는것이 결국은 다시 사업을 발주하고 왜관, 낙동강변에 거의 다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안한다는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결례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일단 해놓고 그에 대해서 수습하는 방안으로, 이해하는 방안으로 들어가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공공사업에 전부가 사전에 승낙되어 가지고 한 공사가 없습니다. 전부 반대를 다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판오위원
제가 하고 싶 은 이야기는 사실상 주무과에서 추진력이 부족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재무과에서는 부득이 예산관계상 입찰을 보시는데, 공사착공을 지금 해야 안됩니까? 입찰을 봤으면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보고났으면 금년에는 못한다고 합시다. 내년에도 못한다 이러면 물가상승에 따르는 공사금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그에대한 손해도 봅니다. 또한 어떤것이 있나 하면 주무과에서 추진도 안하는데 입찰부터, 농작물은 보통 1년에 한번 심으면 딸기나 이런 것은 1년내 갑니다. 농작물의 변상 이런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이것을 변상한다고 하면 땅값보다도 농작물이 더 비쌀 그런 우려성도 많습니다. 많은데 입찰부터 먼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재무과는 그쪽에서 입찰을 해주십사, 계약해 주십사 해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물가상승문제는 지금 공사발주계약 2개월 이전에 발주되었을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내지 3개월전에 발주되어서 물가가 올랐을때는 업자책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올려줍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추진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누가 잘못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으로는 우리가 강력히 밀고 나가면 안되겠나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양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억지로 할려는 그런 생각은 안한다고 봅니다. 주무과 하고 저희도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예.
유병길위원
유병길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은 대부해결이 되고 군유재산은 대부가 안됩니까?
김진태재무과장
대부됩니다.
유병길위원
그렇다면 군유재산이 계약이 되었을때 군에서 입찰을 보면 대부계약된 그분에게 우선권을 줍니까?
김진태재무과장
그것은 내용이 점유기간이 오래되었거나 그사람이 상당한 부지를 조성해서 옳은 땅을 만든 노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거나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는데 재무부 같은 중앙토지는 저희들이 승인받아야 되기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땅은 그사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상이 어느토지인지 알게되면 답변이 유형별로 될 수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또 하나는 수의계약자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령군내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사업자가 다 계약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자를 보니까 고령군관내에 거주하고 살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많은데 우리 고령관내에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가 없는지?
김진태재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공사가 옛날에는 3천만원, 요새는 5천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그외는 현장여건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법적으로 요건이 맞아야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있는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업체가 고령에 5개업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5천만원 미만 업체는 전부 특수공사 아닌 다음에는 전부다 우리 고령군내 소재하고 있는 업체한테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일체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대구사람도 줄 수 있고 서울사람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도 그와 뜻이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지방세감면내역에 보면 건수가 약 5,200여건, 감면액이 약 6억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지서는 부과되고 내용적으로 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이 되는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당초 각종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이라고 부과를 해서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태재무과장
그것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거의가 뭐냐 하면 공장같으면 설립인가허가를 우리군에서 받기 때문에, 받으러 오면서 전부 고지서를 현재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실에도 재무과에서 직원이 2명이 나가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지서 발급하는 예는 없습니다. 전부 차량등록을 여기와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대상이 되나 안되나 심사후에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미리하는것은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이라든지 감면조례에 의한 것이라든지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6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방세로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 할때 이미 감면시켜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최재문위원
그렇다면 고지서가 안된 것입니까?
김진태재무과장
고지서는 미리 나가는 것이 아니죠.
최재문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50000여건에 6억 3천만원이나 감면이 되었다면 제가 이런 질문하기는 무엇합니다만,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하면 나는 해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못내겠다 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태재무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이사람이 감면대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도 모르지요. 자기가 장애자인지 저사람이 창업공장을 한 사람인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처음올때는 모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주면 아는데, 모르고 자기가 내었다 싶을때 우리가 반납을 합니다. 내어 줍니다. 내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의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결론이 6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감면 되지 않았습니까? 감면이 되었는데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다면, 과장님은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감면이 되었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부과를 안시키고 이것은 부과를 해서 감면시켜 준것이 아니고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감면대상이 되니까 아예 감면시키고 부과했다는 이말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주십시요.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사가 1급2급 이렇게 있는데, 40회 임시회의 제안설명때 앞으로 관사를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1급으로 지금현재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급까지 확대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2급까지 확대지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진태재무과장
2급까지 하는 것은 내무부를 통해서 도에서 조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규칙을 정해서 대상이 됩니다. 이래서 그것은 그 시점에서 가서 우리가 해결될줄 압니다.
김판오위원
현 관사는 몇개가 있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관사는 지금 6개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현재 계약분은 몇개입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3개입니다.
김판오위원
사용하고 있는것도 3개이고 계약되어 있는 것도 3개입니까?
김진태재무과장
계약되어 있는 것이 3개이고, 그러니 6개입니다.
김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언위원
손병언 위원입니다. 지난달 10월 군청사부지가 3개 신문사에서 일제히 났는데, 벽에 균열이 나고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외관상 보면 잘되어 보이는데 처음에 와서 새집 지어놓고 보면 그런것도 안있겠나하고 또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작년 여름에 덥기전에 들어올려고 공사가 사실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재촉을 하다보니까 마무리공사가 약간 소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설명했는데, 신문에는 총체적인 부실공사처럼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후에 와서 저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인데 사적으로 말하자면, 내용적으로는 지은 사람이 동신건설이라고 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자기들끼리 건설업자하고 안목이 있었는 것 같애요. 이래서 신문을 냈는데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튼튼하게 잘지었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얘기가 있었습니다.
손병언위원
비가 샌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신문에 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그래도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집 짓는데도 저런데 남의집 짓고 남의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한 공사를 하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되고, 감독이 제일 문제아닙니까! 1년 밖에 안된 군청사 청내에서 비나 샌다고 하면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비새는 것은 위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되어서 조금 있었고, 현재 서울의 성수대교라든지 대형부실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상부관청에서도 상당히 엄한 지시도 오고, 저희들도 매일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손병언위원
균열이 가고 하는 것은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시멘트를 바르고 해서 땜질 비슷하게 전부 보완을 다했습니다
손병언위원
빈약하게 땜질이라고 해서 됩니까!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군청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말입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진태재무과장
3년일 것입니다.
최재문위원
3년이면 근본적으로 벽이 균열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물이 샌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물이 안샐 수 있는 하자보수를 기간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그것은 전부 다했습니다. 물이 샌다는 것하고 보일러라든지 매일 수시로 이사람들이 와서, 지금도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안둡니다. 여기 300명 가까이 안에 있는데 무슨얘기를 해도 이야기가 나오지요.
최재문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에는 비가 와도 새는일은 없겠네요?
김진태재무과장
없습니다. 우산 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성산면사무소 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임기초기에 읍면순방을 통해서 면장님의 말씀을 들은바에 의하면, 앞으로 국도 4차선이 확장되고 하면, 지금도 협소한 주차장인데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고, 옆에 있는 성산농협의 건물을 매수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1페이지, 32페이지 군유재산취득현황이나 미취득현황에 보면 전혀 기록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 그런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주차부지확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안에 계획이 없는 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은 빠졌습니다. 아마 기위원님 그당시에 안계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의원회의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올해 270평에 대한 면사무소 부지를 사야겠다는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매입부지이기 때문에. 예산도 유위원이 애를 써주시기 때문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또 성산면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기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고 현재 성산면은 고령군에서 가장 부지가 취약한 곳이 성산면입니다. 그 다음이 다산, 그 이외에는 거의가 우선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아쉬운대로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없으시다면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기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ｏ 지적과
12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근동 토지관리계장님! 장옥상 지적계 차석입니다. 계장이 유고라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임경호 토지정보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처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예. 공유토지분할은 시행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접수된 필수는 없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 2회에 고령신문 및 대가야 소식지에 각각 1회씩 게재를 했습니다. 법시행이 장기간입니다. 5년동안 하니까 신청자들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이해부족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관련 공유토지를 조사해서 대상토지 전부 혜택을 받도록 개개인 호별방문하여 통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구성은 '95년 4월 26일날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주봉입니다. 위원수는 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금융실명제에 이어서 부동산실명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군민들중에는 실명제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홍보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또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부동산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서 부동산의 투기, 세금포탈 등 각종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대상토지는 1년간 유예기간으로서 '96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하여야 하며,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않고 3년간 방치할시는 역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토지가액의 3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안내책자를 유인중에 있습니다. 그 유인책자가 나오면 동장 각 기관단체 전부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100% 실명화 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차명으로 된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사람들이 직접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그런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앞으로 명의되어 있는 것들을 가려내기는 상당히 어려울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토지를 경작자별로, 실제 자기가 샀는지 안샀는지 경작자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취득했는지 도시사람이 취득해서 경작하고 있는지 그 관계도 한번 내년에 시찰해보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실명제의 원래 뜻에 부각되도록 앞으로 업무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지적과내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한명이 나와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보통 일반 민원인이 왔을때 지적공사 직원은 일반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예.
최재문위원
아닌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민불신, 잘못도 공무원들의 불신이나 잘못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공사직원의 교양이라든지 감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저희들이 1년에 4회를 지적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두번, 정기적으로 4월, 10월해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 관계, 대민업무관계, 측량해당규정관계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육을 시키고 친절 교육도 하고 있는데 잘못되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좀더 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곁들여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만, 사무실에 찾아와서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찾아오는 일반민원들에게는 비교적 상대하는 것이 친절하고 좋은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상식도 없고 자기들 기분에 맞도록 안해주면, 이렇게 해달라든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술업무를 가지고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 하고, 군의 공무원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디다. 이래서 방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은 대충 아는 사람은 거의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군에서 감독권이 있다면 그런식으로 자주 친절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기적으로라든지 교육기회가 자주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저희들이 1년에 4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사무실을 달리하고 있다면서요?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예.
오원수위원
사무실을 달리하고, 1명이 파견나와 있어요?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다른곳에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그이외에는 오라면 올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됩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제가 불러서 하고 제가 내려가서 한번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오원수위원
그리고 그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한 측량은 지적과에서는 정리하는 그런 관계죠?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검사를 합니다. 경계측량을 내놓고 분할등록전환, 신규등록을 한것이 맞나 안맞나 저희들이 현장측량검사를 합니다. 해보고 맞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틀린것은 다시 해오도록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불친절한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제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지적공사 직원과 지적과 공무원하고의 사이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갈등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사기관이고 지적공사는 대행기관입니다. 그사람이 못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대신 맡아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같은것은 없습니다.
오원수위원
지적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듣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틀린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회이상 하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말 안듣고 갈등이라든가 이런것은 일절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는것은 현장에 나가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왜그러냐 하면 자꾸 측량을 이랬다 저랬다고 하니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는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관계에 대해서는 특단의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병길의원
유병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적불부합필지정리현황에 해당없다고 했는데 이내용이 어떠한 말입니까? 무슨 말인데 해당없는지,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일제시대에 측량을 해놓은 것이 측량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50필지 정도가 왔다갔다하고, 저희들 용어로는 한쪽편으로 가고 한쪽편으로는 없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없다든지 도로에 들어가고 없다든지 실제 형태하고 도상하고 안맞습니다. 그것이 불부합이고, 그런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고령지역은 그런지역이 없기 때문에. 약 50필이상 되어야 불부합지로 간주가 됩니다. 한두필 정도 안맞는것은 허다한것이고, 집단지로 50필 이상되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해서 그런것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대로 금전청산관계라든지 정리하도록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다행이 그런것은 없기 때문에 해당없습니다.
손병언위원
손병언 위원입니다. 개별지가 재조사청구에 있어서 상향요구하고 하향요구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민원입니까? 새로 지가에 다시 이의가 있어서 재조사한 것입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예.
손병언위원
상향요구가 42건의 요구가 들어왔고, 하향요구가 83건인데 어느지역에 어떤형태입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이것이 어디에 집단지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각읍면별로 1필지, 2필지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내 토지가 등급을 해놓은것이 공시지가가 1만8천원인데 이것은 너무 비싸다 1만 5천원을 해달라고 해서 내는 것인데, 전.답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손병언위원
상향은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비싸다고 1만 8천원을 되어 있는 것을 1만 5천원으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손병언위원
각 읍면에 다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읍면별로 1,2필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두명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래하고 대한하고 서울 있는데, 감정사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15명이 있습니다.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다시 합니다. 도면내놓고, 이사람 요구가 내려달라는데 맞나 안맞나 그렇습니다.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면의 산업계에서 했기 때문에 산업계장, 담당자도 참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알기 때문에 참석을 시켰고 지방토지평가위원님들도 다 참석시키고 감정사도 참석시키고, 감정사가 현지에 가본결과에 이렇더라고 도면을 내놓고 설명을 합니다.
손병언위원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몇%정도 납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70-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보고 있지 그것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손병언위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현실화대로 할것 같으면 조세저항이 상당히 납니다. 왜그러냐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회의를 가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조세저항도 아마.
손병언위원
과장님 그것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부분적으로 그것을 실행을 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도로변이다, 그렇다고해서 도로변하고 산밑에 있는 땅하고는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둡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올리게 되면 산밑에 토지가 피해를 더 보지 않겠습니까. 조세가, 세금을 더 많이 안내겠습니까.
손병언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행하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병언위원
토지현실화가 되는 길만이 지역주민이나 군민이 전부다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일반상식적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측량하는데 보통 기점을 어떻게 하시는지, 처음 측량을 할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할적에 측량하는 주위의 토지를 전부다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것은 전부 다 뜹니다. 그냥 백지에다가 다 뜨가지고 지적도를 그린것을 올려 가지고 보는데 맞는 점끼리만 모읍니다. 다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장의 도면상하고 논두렁하고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것은 버리고 맞는 것끼리만 모아가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측량한 것입니다.
손병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하고 답이 있는데 높이가 3m, 2m정도 되는데 측량을 하러가니까 밑의 답에 있는 경계가 높은 곳에 꼿이더라고요. 1m, 2m 위에 올라가서,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밑에서 땅을 물고 들어오지 이쪽에서는 못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선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기점을 잘못 잡아서 안그렇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점을 잡는 것은 확실히 몰라서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그런경우는 제가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경우에는 고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측량이 1912년도에 한 것이든요. 오래되었는데 그당시에 오차가, 일제시대에 했기 때문에 경계를 잘못 긋는 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당시에 오차로 되었다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맞는 점끼리 모아서 올려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시가지에는 도원점을 전부 박습니다. 도원점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손병언위원
지금현재 측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것 같으면 현재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높은곳에 내땅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서 적선해서 메워서 들어왔나 이런 저항이 많이 생기지 싶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측량할때 한번씩 그것을 확인도 하시고 검사할때 한번씩 나가보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저희들이 분할측량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신규등록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계측량하는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안합니다. 그것은 법에 지적공사에서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것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측량하고 나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측량할때 나가셔서 그것을 한번 보셔야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싶어서요.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측량하고 난뒤에 서류를 저희들에게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나가서 옳게 했는지 안했는지 재검사를 합니다.
손병언위원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산업과
13시 54분
다음은 산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지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강종환! 지역경제계장 권태수! 상공운수계장 전화식! 양정계장 나대중! 축산계장 조창선! 유통특작계장 곽재길! 농사계장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차 오늘 아침 6시에 출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사계 차석 이호씨입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분장사무에 이어서 주요업무를 먼저 간단히 보고드리고 순서에 따라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사고탈락자가 현재까지 58명이나 되었는데, 여기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는 현재까지 융자금을 6억 1천1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리5%이고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89년도에 탈락된 사람이 1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덕곡에 최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미납액이 7백만원이 있는데, 우리는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해 가지고 농협에다 통지를 해서 농협에서 돈을 융자합니다. 이 사항은 자금회수를 하는 사항 그 다음에 '95년도 10월 31일에 탈락자 9명이 있는데, 6천3십6만원인데 현재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해서 농협에 통지를 하면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융자해주고 자금회수까지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독려정도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58명중에 현재까지 자금회수 상황이 몇%나 되며, 자금회수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최철진씨 미납액 7백만원 있고, 나머지 금년도 탈락자 6천3십6만원을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문위원
얼마가 회수가 되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10월 31일자로 했기때문에 금년연말까지 자금회수하라는 통지가 농협에서 나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최재문위원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선정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선정관계는 각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능력이 있는지 또 여러가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선정하는 목적이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해서 농업에 대한 개선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키고 또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으로하고 있는데, 육성사업 추진체계는 농수산계 학생이나 4H 등 희망자에 대해서 예비후계자로 관리를 하다가 농어민후계자로 되어서 나중에 전업농가로 선도농어가로 육성을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선정절차는 당초 군수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후에 최종확인하기전에 군수가 농촌지도소장한테, 또 읍면장한테 우선순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군수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지도협의회에서 우수순위 결정후에 지도소장에게 통보하고, 또 제일 처음에 지도소장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읍면장한테 통보하고 이래서 최종 군수가 확정을 하는 것인데, 심의과정에 대해서 읍면장의 의견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각 읍면별로 기능별로 직능별로 많이 있습니다. 해당전문요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사람을 해도 좋다고 해서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선발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매년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따라서 사고탈락자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사고탈락자를 줄일 수 있는 어떤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바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도 사고탈락자를 12명 탈락시킨 이유가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택시를 운전한다든지 대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사람들이 내팽개쳐버리고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꼭 잘 유도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손치더라도 그보다 더나은 돈벌이가 되면 탈락하고 이런 이탈자가 생기고 해서,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언제 했든지간에 현재 종사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비를 해야되겠다 이래서 농어민 후계자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되고 또 인근 농어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시 희망자가 전원이 다 되는것은 아니지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최재문위원
전원이 다되는것이 아니라면 굳이 선정이 되어서 타업종으로 전업한 사람들을 이외에 희망자가 많이 있다면 희망자중에서 가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사람은 전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사실상 선정할때도 영농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1년에 종사할 수 있는 날짜는 얼마나 되고 학력은 어디이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그 우선순위별로 카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서 6천만원 같으면, 그 6천만원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1천5백만원 이내의 범위로 준다, 3천만원 범위내에서 준다 몇명을 할것이다 정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점수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명이 신청을 해왔더라도 그중에서 채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40명을 선정을 한다면 40순위까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5명이 현재까지 본군 관내 농어민후계자로 책정이 되었고, 그중에 266명이 지금 정착되어 있는데, 탈락자가 58명인데, 58명이 현재 자금회수라든지 행정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행정기관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다 파악을 한 사항이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금년도 탈락자 9명 남은것 하고 '89년도 탈락자 1명하고, 현재 10명이 자금회수가 안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원수위원
다 되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오원수위원
그러면 선정할때 행정기관에서 엄선을 하지 않습니까? 면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되는데, 선정되어 가지고 자금만 타가지고 이사람들이 보면 선정되기까지는 왔다갔다 그러면서 굉장히 농업에 열성을 보이는측 하면서 선정될려고 애를 쓰는데 선정되고나면 나몰라하고 2-3년도 안되어서 자기볼일을 다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 농어민후계자를 위해서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도움도 주고 있고, 그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임도 갖고 이런 여러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중에도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웃간에 같은 동료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것을 봐서라도 탈락자에 대한 조치는 엄격하게 해서 빠른시일내 자금회수가 되어지고 자기본연의 임무에 돌아가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지역특화사업육성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거창하게 되어 있네요. 직거래, 세계박람회 행사등에 참여라고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4년도에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금년도에 토마토 선과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지만 사업효과로 장래에 그렇게 될것이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지 세계박람회 행사에 참여한 실적한 아직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없으면 왜 참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앞으로 사업기대효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사업효과가 아니고 다른것으로 해도 안좋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봤을때 상당한 좋은 타이틀인데 사실상 하지 않은 것을 한것처럼 사업효과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사업은 이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고급농산품을 선별할 수 있는 엄선하는 것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가 되고 수출촉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얼굴있는 상품을 육성해서 고유상품으로 포장디자인도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위치라든가 참여 농가가 제일 중요한데, 57호 농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57호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사람들은 덕곡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작목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법인구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용도 한번도 안하고 설립만 해놓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7호 농가가 다 참여를 해가지고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2억원이 다 지불되었죠?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김판오위원
57명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57호 작목반 법인들 결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합니다.
김판오위원
본인이 듣기로는 57호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다고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봐도 상관없겠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한번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야지요.
김판오위원
시정하는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자리도 상당히 좋은데도 제가 듣기로는 사업을 해놓고 자금만 다가지고 갔어요. 이판국에 과장님은 57호 농가가 전부다 참여를 해서 구색은 다, 서류상에는 안맞겠어요! 맞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상 투자가 2억원이 된것 같으면 2억원의 가치는 없어도 단돈 1백원의 가치를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은 없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특화사업 육성이 듣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틀린다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여론과 같을 때에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관리문제라든가 이런것이 발생되었을때 어떤 조치나 대책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7호 참여농가의 출석을 불러서 한곳에 모아본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선과장이라고 본다면, 그중에서 농사를 망쳐서 못낸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된 사람들은 거기서 선과해서 했을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더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잘하도록 하고 당초의 설립목적과 대치되게 잘못된다면 보조금이라도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현지에 같이 가서 법인설립할때 직원들의 복명서라든지 모든 것이 안있겠습니까? 복명서를 봤을때 사실상 57명이 참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안갔으면 안갔다라든가 그런것을 좀 해주시고, 2억원을 지출할때에 사실상 현지답사를 하고 참여농가 57호에 다는 못하더라도 몇분을 만나본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이렇습니다. 법인을 구성을 해서 회원 57명이라고 하면, 회원 57명이 법인으로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됩니다. 명단을 확인하는 불문가지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을 내줄때 집집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과장을 했다고 하면 선과장 141평, 관리사가 29평, 설계되로 들어와서 선별기를 샀다고 하면 그 기계가 다 있고 하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선과장과 관리사를 지어놓고 선별을 한번도 해본일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서류를 봤을때는 영농법인조합 대표 김종연 상대로 모든업무가 집행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영농조합법인 김종연씨를 대표로 해서 그사람들하고 시설이 되어져서 준공을 검사를 하면 보조금이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돈이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이 잘못되었다면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집이 안지어졌다고 하면 보조금이 집행이 안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전에는 집도 지어놓고 선과장도 만들어 놓고 관리사도 되어 있고 다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내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되어 있지요. 내부에는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참여농가가 되어서 법인을 운영해야 되지 몇몇사람만 해서 이용한다는 생각밖에는 안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방법에서 그사람들하고 출장을 가서 운영을 잘 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유병길위원
유병길 위원입니다.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면단위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유병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장건의로 내어 가지고 농지전용을 해서 쉽게 말하자면 법에 허가 되는 그런쪽으로 허가를 내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시일이 경과되면 러브호텔이라든지 식당중에서도 식당을 아주 호화롭게 지어놓고 불평이 많은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심도있게 파고 들어가는지 그 전용내용에 대해서 관심도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저희들이 농지전용하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시전용이라든지 신고전용이라든지 창업전용이라든지 이런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고, 일시전용 이런것들도 소규모는 읍면에서 읍면장에게 신고해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이라든지 규모이상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전부 군으로 진단을 내어서 면적에 따라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용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공장용지도 가능하고, 무엇이지든지 행위제한이 되는 사항이 아닌곳에는 어쨌든 전용신청이 들어오면 서류상, 법상 하자가 없으면 전용을 불가피하게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또 진흥지역이라든지 농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곳에는 읍면에서 심의를 하고 또 군에 들어와서도 심의를 해서 전용을 시켜줘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다시 민원조정 심의회를 해가지고 불가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허가 통지를 합니다. 현재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타과 업무겠습니다만,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 대구에서 고령으로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땅을 샀다고 하면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일단 경작목적으로 샀다면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서 매매허가를 받아가고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년동안 계속 매입목적에 부합한지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당시의 목적으로 사용안하면 원상복구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당초목적으로 사용을 안하면 유휴농지라고 해서 그것이 판정이 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그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완조치를 할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가 아니면 전용이 안됩니다. 진흥지역밖이라든지 진흥지역안쪽이라도 농업용기자재 창고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사용에 제공하는 그이외에는 전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농지가 무단잠식이 안되도록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사실상 농토는 농민이 그야말로 필요해서 전용을 하고자 할때는 그것은 위배되는 얘기이지만, 서류상 하자가 다소 있어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심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위장전입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장래에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전용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이 농촌의 좋은 환경을 많이 더럽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그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고기 수출단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돼지고기수출단지 조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돼지고기 수출단지는 고령축협에서 돼지고기 수출단지를 조성해가지고 31농가가 참여했는데, 군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동네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병길위원
그런데 사육두수에 보면 43,000두라고 해놓았는데, 원래 단지라고 하는 것은 집단화가 되어 있는곳을 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그런데 고령군의 수출단지라고 해서 고령읍도 있고 우곡면도 있고 또 쌍림면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야양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유병길위원
그런데 '95년도 실적은 810톤인데, '96년도 수출계획이 '95년도 수출계획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업체의뢰를 해가지고 810.5톤은 롯데햄이나 진주햄에다 업체의뢰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수출을 한것이고, 직접 수출은 21.5톤입니다. 다산 공판장에서 나간 것은 21.5톤인데, 내년도에는 직접수출을 300톤을 하겠다는 이런말입니다. 직접수출 물량을 더 늘인다는 얘기입니다.
유병길위원
죄송합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유병길위원
딸기, 참외는 사실상 쌍림하고 성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경매를 직접하는것은 법상 경매사가 있어야 되고, 또 장소가 있어야 되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농협군지부하고 각 농협장님들한테 농협별로 성산하고 쌍림쪽에 위판장을 개설할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산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하면 될 것이고, 현재 물류단지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농협으로 해서 위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은 건축면적이 200평 이상이라야 되고 경매사를 채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길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주고받고 해서 농촌실정에 맞게끔 경매를 현지에서 할 수 있는 확고한 집념이라든지 대안은 서있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당장 예산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지금현재 추진중이라는것만 지금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현재 되는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될것이다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정확한것이 아직 안나와서 곤란합니다.
유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대가야 관광농원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2억2천6백만원이고 '95년 10월 31일에 사업기간 연장이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데요. '96년 6월 30일까지 조건부 연장을 했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항간에 듣는 여론에 의하면 그 자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업주께서는, 현재 우리 관청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업주는 현재 다른 방향으로 다른 계획을, 이 사업은 포기하고 다른것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람이 금년에 사업을 완료못하게 된 이유가 금림빌딩이라고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자금이 끊어져 가지고 엄청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부도날 위기에 있었는데 근근히 어음을 차용해서 막고 했는데, 이것이 빨리 팔려야 사업을 연내 마무리를 하겠는데 안팔려서 큰일이다라고 했는데, 10여일전에 건물이 팔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팔리면 내년도에 꼭 사업을 완료하겠으니까, 이 사업은 꼭 마무리를 하겠으니까 2천8백만원,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해버리고 2천8백만원을 농협에 다 회수지시만 내려버리면 우리는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사업은 자기가 꼭 6개월만 연장을 시켜주면 하겠다고 해서 연장을 시켜준 것입니다. 청문을 거쳐가지고 해준것인데, 만일의 경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건물이 팔리기전에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뒤에 만일의 경우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겠다면 우리는 일찍 포기를 시켜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들이 6월말까지만 연장시켜주면 좋겠다고 농어촌발전심의회까지 와서 본인진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면 6월말까지 6개월 연장을 시켜주되 그때까지 안되면 자동으로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본인에게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오원수위원
그러면 유실수 식재에 사과, 밤, 대추를 1,900평이나 심고, 부대시설을 150평하고 식당.휴게실을 752평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졌네요? 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놓아둡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당초 사업계획량대로 다되어져야 준공검사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융자금이 1억 1천4백만원이 나갑니다. 당초 2천8백만원 나갈때도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2천8백만원이 나간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안될때에는 자금회수하는 그 대책밖에 없습니까? 본인이 손해보는것도 없이 융자받은 것만 회수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자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원수위원
보조금 없네요.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개진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진공단 입주예정업체가 27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선정되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농공단지조성을 할때 42,211평을 가지고 몇개 업체를 할것이다, 몇평씩 분할하면 27개업체가 될것이다라고 보고 업종선정을 한것입니다.
최재문위원
업종선정은 무엇을 하겠다는 업체별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최재문위원
지정이 되었는데, 6개업체가 입주해지를 했다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업체를 넣겠다든지, 6개업체가 입주해지를 했으니까 그 부지를 그냥 놓아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그 사항은 현재 대체입주추진중인 6개업체에 대해서 2개업체는 인근, 그러니까 기존 있는 업체가 인수 합병하는 것으로 2개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4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모집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공단지 선정기준이 경상북도 규정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적합한 업체로 해서 예를 들어 공해가 없어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등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적합한 업체를 공개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4개업체를 공모해놓은 것 중에는 사업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고 또 공해가 없고 하는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해놓았는데 지금 어떤 업종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청업체중에 공해가 적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6개업체가 입주해지가 되었다는데, 사전에 재무구조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얘기인데, 앞으로 대체입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정되기전에 재무구조도 파악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주당시에 부지대와 현재의 대체업체가 입주를 한다면 현재의 입주예정지의 부지대와 차이가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입주지연과 기채상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당초에 선정한 업체가 그때는 우리가 1십만원쯤 될것이다라고 보고 기반조성공사도 하고 또 토지매입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사를 하고 그동안 지가가 올라서 매입을 못하고 이런 상황, 그래 가지고 완전히 되어서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되어지면 아마 2십만원내외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산을 안한 상태에서 입주되어 있는 상황인 사람은 기채낸 금액에 대한 자기 할당분에 대해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 4개대체입주업체는 그동안 그 땅에 대한 밀린돈, 그러니까 기채의 이자하고 일시불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갚을 돈을 두고 이때까지 내어 놓아야 기존 앞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이관계에 대해서 몇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중소기업자가 들어올려고 하니까 군에서 거절하더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왕 기채를 내어서 입주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면 재무구조를 파악해서 하루라도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재무구조라든지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1개 업체가 자리비어 있는 것을 그사람이 들어올려고 한다고 우리가 임의로 자리를 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남은 땅을 내가 좀 사가지고 공장을 짓자 한다고 그냥주는, 그럴수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할때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것입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지원사업에 보면 병충해방제 농약대라든지 농약안전사용 마스크, 방제복, 석회질 비료, 규산질 비료 이런 등등의 지원이 국비,도비,군비가 약 5억 2백만원이 지원되었네요? 군행정당국에서는 물론 농수산부 농약대라든지 보조지침에 의해서 농약회사로 보조금은 지불이 되어 지고 또 농약방제용옷이라든지 이런것도 만드는 회사에 보조금이 가겠지요. 그런데 전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50%. 농약도 전액보조가 있고, 자부담 40%도 있고 50%도 있고, 거의 50%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무상은 집단적으로 지도소에서 발생되었을때 보고한 그런 면적은 무상이 되어졌는데, 무상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물론 농번기에 배정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농약이 마을단위에 언제 갔습니까? 대충 언제쯤. 농약은 마을에 도착되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요새는 마을에 도착을 안시킵니다. 농협에 놓아두고....
오원수위원
물론 마을에 가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데, 논에다 치는 시기를 잃지 않고 적기에...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사전에 확보 다 되었습니다.
오원수위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오원수위원
농협에서 마을단위까지 운반되는 그런사항은 군에서 점검을 안합니까? 점검하지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옛날에는 마을별로 공급이 되었는데, 요새는 농협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오원수위원
그만큼 농약에 신경을 덜 쓴다는 그런 결과이지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런데 신경을 덜쓴다기 보다도 마을별로 가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들이 농약대를 말한다든지 이런문제도 있고, 그런 폐단때문에 농협에 갖다놓고 각마을 리장들한테 보조농약은 얼마인데 갖다 쓰도록 하라 계도하고 그런정도입니다.
오원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농약때문에 읍면이나 마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조분 농약대는 농협을 통해서 농약회사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은 보조분 농약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단 말입니다. 왜! 치기전 농약도 보조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온단말입니다. 이장님이 가지고. 지금현재 가을이 되고 하니까 이장들이 농협에서 농약을 이장집 창고에 갖다놓은것은 농약을 가지고 가서 살포를 한 사람들은 50%의 현금을 잘내어줍니다. 잘내어주는데 농약을 안친사람들은 돈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장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알고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농약이 일반적인 보조농약은 예를 들어서 벼물바구미병이라든지 그런것은 다 나간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나갔고 아니면 다했고, 이것이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수해피해로 인해 나간 보조농약이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전액보조됩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58.81ha에 대한 2백3십2만 3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뒤늦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오원수위원
돈받는것이 이장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파악해보세요. 물론 나중에 돈을 못받으면 이장이 농약을 반납하면 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런과정에서 서로 말썽이 있고 서로 농민들하고 이해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심정으로서는 물론 저도 행정을 해봐서 그심정 잘알겠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농정은 달라질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농민들의 실정에 맞는 그런 보조방법, 개선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에 배부가 되고 이장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못들었습니다. 알아보고 최대한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이장들 집에 있는 농약은 대우 못받는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곡수매때문에 공판장으로 여러군데 다니느라 수고하시는데, 저도 직접보고 느꼈습니다만, 지금 수매한 농민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등급이 상당히 낮다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일등이 85.3%이고 매년 평균작입니다. '94년 대비해서 89.9%입니다. 지금현재 1등급을 기준했을때 약 4.5%가 1등급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지금 어제까지 수매한 것이 1등이 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심지어 금년도에 농사가 1품벼가 기후관계로 막바지에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등급이 저조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검사원들에게 부탁해서 등급만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국고손실만 입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소 국고손실이 된다손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직접적으로 득을 본다면 좀 낮지 않겠느냐 이래서 군수님과, 오늘도 양정계장이 곽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수매장을 돌고 있습니다. 거의 오전은 수매장에 가 있는 것으로 저도 소일을 하다시피 합니다. 가급적이면 한가마니라도 1등급을 해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90%까지는 못갈런지는 모르지만 최하 87% 88%까지는 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수매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다만 1%, 2%를 더 받음으로 인해서 국고는 다소 손해갈망정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추곡수매량 조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근 성주에는 양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고령의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성주까지 가지고 가서 수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들어본일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성주까지 가지고 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골자는 추곡수매량 조정에 있어서 인근군이나 도내전반적인 사항이 파악이 된다면 양이 모자라는 곳은 모자라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못하는 경우 이것이 앞으로 조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추곡수매관계는 사실상 수매량 배정되는것은 도에서 수매량 배정할때는 '95년도 생산량하고 '94년도 수매실적하고 진흥지역 면적에 대한 가감조정 3%, 재해지역하고, 그런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식부계획면적 보고를 받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9월 6일날 도에 식부면적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배정이 10월 7일날 추곡수매량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한것은 어느 시군없이 더 받을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정된 양을 가지고 다섯가지 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최재문위원
물론 사실적으로 그런 조정이 안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고령같은경우는 성주에 가서 수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모자라고 우리는 너희들한테 가지고 가서 수매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성주나 달성은 물벼 수매를 많이 했다, 그러면 물벼 수매는 어디에서 하는지 우리고령도 그런 방안이 있다면 농민들이 수매할 수 있는 희망을 가급적이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예. 물벼 수매하는 것은 미곡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군내에는 미곡처리장 사업을 신청한곳이 없습니다. 기존 도정공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청을 안하고 또 물벼 수매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시중으로 방출을 합니다. 가공처리를 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정부수매량만큼은 덜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물벼수매를 안하는것만큼 한곳은 득을 많이 본다고 안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군 형편으로는 그런것도 할때도 없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있는 중입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아주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타작해서 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런데 가격은 조금 쌉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거나 편하게 잘했다, 그로 인해서 일반수매량이 부족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벼가 성주로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다소 정확히 파악 된다면 고령벼를 외지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수매가 더되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추곡수매량은 현재 정부수매가 작년도 보다 조금 줄어서 960만석을 했습니다만, 140만석은 농협수매로 시가수매를 할것입니다. 140만석은 농협에서 추가수매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5년만에 벼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15년만에 최저치를 수확했는데 지금 군민들의 생각이 금년은 적게 수확을 했고, 북한에 쌀도 많이 보냈고, 그러다보니까 쌀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인들이 심리작용을 해서 어떤 상인들은 중간 매점매석 행위까지도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확정은 없고 이래서 지금 시중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수매량에 대해서 억지로 더 달라는 소리를 군민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수매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수매에 많이 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상인들의 상술이 아니냐, 수매기간동안에만 일반 시중쌀을 올렸다가 수매가 끝나면 다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은 정부수매를 그래도 원하고 있어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금년에는 수매물량 가지고는 크게 애로를 겪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추곡수매가 끝나면 시중가격이 오릅니다. 지금은 수매기간중인데도 시중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수매가 끝났을때는 더 오르지 않겠냐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수매를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오원수위원
오원수 위원입니다. 수매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을 86%로 본다면 2등이 14%가 되는데 2등을 14%를 주면 정확한 %는 아니지만 저도 면부의 수매장에 나가보았는데 2등급씩 주면서, 품종별로 보면 거의 종자 일품벼가 80% 2등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품벼도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즉 말하자면, 다수확종이다, 권장 품목이다, 이래서 일품벼를 하고 보급종은 종자를 하였고, 수매장에 나가보니까 일품벼를 한 사람들은 불만이 조금 있더구만요. 물론 내가 선택을 잘못했지라고 하지만 왜 이런것을 군에서 일품벼를 권장했느냐 하는 이런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별다른 책임이라든지, 한가마니에 2천1백3십원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별것은 아닌데 행정기관에서 권장한 장려품종이라고 한것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아마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산업과장으로서 짧은 미천으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일품벼라고 하는 것은 키가 좀 짧습니다. 특성이 키가 짧고 도열병에 약합니다. 그러나 이 일품벼가 맛이 좋고 다수확종이기 때문에 더 농민들이 선호하고 시중판매도 좋고 이랬는데 '83년도 냉해피해가 왔을때 그때는 일품벼가 엄청나게 잘되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되고 소출도 많이 나고 굉장히 잘되었습니 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고온다습할 때도 열병에 약하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농사 지을때 키가 작으니까 비료를 자꾸 줘가지고, 자기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욕심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나중에 시커멓게 커고 있는데도 잘 안빠진다고 비료를 줘가지고, 시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장에 가서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온다습하다는 그런 예상이 되면 웃비료를 절대 주어서는 안됩니다. 노랗게 되었을때 웃비료를 한단지에 세되안쪽으로 해서 주십시요. 그러면 틀림없이 농사가 잘될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도소에 겨울영농교육할때 벼품종별 특성에 따른 일품벼 같은, 특성에 따른 영농교육을 좀 해야되겠다, 아울러서 볏짚시용을 계속 소먹이는 사람에게 한단지에 7만원씩 팔아버린 답니다. 이러면 자꾸 측박해진 땅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것을 좀 계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부탁도 할 계획입니다. 영농교육때 최대한으로 품종별로 그 특성을 교육해서 좋은 소출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벼수매를 차등지급합니다. 가격차등제를 두고 일품벼나 동진벼 같은 것은 가격을 조금 더받는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품벼를 해보니까 망했더라 내년부터는 심지 않아야 되겠더라 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자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서광산업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정질의에서도 군수님께서 시설을 검토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것은 먼저번에 의회 임시회의때 서부산업사 관계 토관제작보다는 산업폐기물을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을 말해 달라고 할때, 제가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답변과 같이 그 사람들이 당초 공장을 '91년 8월 26일에 공장설립신고를 해가지고 공장등록을 토관제조로 했는데, 이사람들이 제조를 안하고 산업폐기물 소각도 허가를 받아서 그것으로만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7월 26일날 우리가 현지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지난 7월 26일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본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가동중단이 된 상태입디다. 현재까지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수리후에도 제품생산이 없이 폐기물만 소각한다면 공업배치법제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타업종 영리로 봐가지고 공장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7월 26일이 '94년도입니까? '93년도입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금년도입니다.
김판오위원
금년도요. 제가 그것을 왜물었느냐하면 '94년 6월 20일날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꾸었습디다. 그런데 주민들이 싸움이 있고 이런데도 등록을 바꾸고 이랬을때는 사실상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허무하더라는 말입니다. 왜냐 할것 같으면 민원인 있는데도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행정, 이런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공장건립에관한법률제21조3항에 볼것 같으면, 공장등록시 붙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을 봤을때는 등록내용과 다른사업을 하는 행위는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과장님이 이것은 뭔가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뻔히 보고도 안하고 그냥 공장을 유지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지에 주무계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사실상 저의 말과 틀린지 같은지는 보면 아실것입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금년 하반기에는 가동을 안하는데요?
김판오위원
가동을 하고 안하는 것은 공장등록에 붙인 조건과 맞느냐 안맞느냐를 그대로 사실상 가보시고 이것을 처리를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앉아서 할것이 아니고 지금 고장이 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끌고 나갑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업종 영리하는것은 우리가 공장등록을 취소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장가동을 안하고 고장이 나서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묵인할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만일 가동한때는 여타하면 우리가 뛰어나서 정지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꾸어 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신고사항을 등록사항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잘모르겠는데,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김판오위원
제일처음에 여기에 보면 서부산업에 대해서 '91년 8월 26일날 설립해서 신고필을 해가지고 그뒤에 공장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94년 6월 20일로요. 가만히 있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안했는데 등록했다가 바꾸어주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이나 하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바꾸어준다면...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의혹을 받는것같이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완공되면 공장등록을 시켜줍니다.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사항을 등록으로 바꾸어줬다는 것은 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판오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알아봤을때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고사항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록사항이 되어 있어요. 행정은 왔다 갔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고사항이 등록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설명드렸다시피 공장설립을 할려고 하면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 다되고 나면 공장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이야기이지 신고사항이 등록사항으로 된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종류에 따라서 신고필과 등록이 틀리는 수도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똑 같습니다. 절차입니다.
김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오원수위원
시간이 늦은데 한가지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특작물재배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농가호수는 안나오네요? 농가호수는 안나오고 전체적인 면적하고 자금하고, 국.도.군비까지 나왔는데 전부 1억 4백4십만원의 재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면이 성산에 특작을 많이 하니까 2천4백만원이고 쌍림이 2천3백만원인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이 특작농가가 우리군내 상당히 농가수가 많을 것입니다. 면적에도 나오지만 특작농가에서 나오는 소득도 아마 추계를 해보면 일반미작농가에 몇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작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빨리 특작농만 취급하는 그런 과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공통적으로 특작농가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여론이고, 저는 보니까 현지의 특작농가들이 쌀 전업농가에 지원한것이 2억6천만원이네요? 올해 본군에서. 그런데 특작농가에서는 밭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억4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다른데 비하면 보조균형이 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밭 말고도 특작농가에서 농지에 하게 되면 농지에 대해서도 보조가 가기는 가지요. 그러나 특작농가에 가는 것은 조금 약한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닐이라든지 요새는 특작농가에 대나무는 안쓰거든요. 전부 철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조는 없고 지금까지 융자인줄 그렇게 알고 있고, 초창기에는 전부 대나무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래서 지도 연차적으로 하는 골조,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쓰는 비닐 이런곳에다가 우리 농업용에 보조하는 농약대라든지 저런 방식으로라도 비닐대 일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에서 새로 재검토를 해보는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특작재배현황을 보면 제일많은 면적이 개진에 339ha입니다. 이것은 주로 감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오원수위원
예. 그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래서 그 면적대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도비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산농협이나 쌍림농협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원수위원
농가숫자가 나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것은 농가가 사실상 중요한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돈이 그렇다는 것인데, 앞으로 포장재 보조라든지 지금 쌍림 딸기가 1군 1명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심의해서 농수산부에 올린것이 심의가 되었는데 1억원 범위내에서 포장재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위판장 설치, 유통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하는 방법은 쌍림농협이나 작목반 회원들로 하여금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것은 포장재지원 사업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특작농가 소득추계를 해보면 호당 1천2백7십3만원 됩니다. 총소득이 4백4십9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포장재지원에 대한 것은 농가에 다 할당이 됩니다.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전액나가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겠고, 우리 군비로라도 좀더 반영해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내년도에는 성산, 다산, 개진, 우곡으로 해서 시설채소재배단지라고 해서 거액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성산하고 다산하고 화훼단지를 크게 만들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통특작과가 못생기더라도, 농산과라도 생겨 가지고 유통특작계 직원이라도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사업, 더 많은 사업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좀 해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딸기가 1군 1명품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쌍림만 딸기를 해가지고 법인체가 몇개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현재 법인체는 구성되어 있는것이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할 것 같으면, 법인체를 구성을 했을때 약 몇천만원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과장님이 면에 계시니까 사실상 의욕도 좀 있고, 만약에 1군1명품이 되었을때 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모든것을 했을때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안되겠습니까? 몇개 안되었을때는 모두다 관리를 하기 쉬운데 5개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한군데 지원해서 한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원을 하게 된다면 5개소나 나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지금현재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1개 법인체에.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혼선이 왔는데, 사실상 우리군내 법인체가 금년에 되어져 있는 것까지 전부 합해서 군내 영농법인 8개인데 이영농법인 8개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1십원도 없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1군 1명품 사업에도 보조금 주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1억원이내의 융자지원입니다. 제가 쌍림면이기 때문에, 고향이 쌍림이라서 더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조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김판오위원
그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저는 각 읍면에 성산에도 득성영농조합법인이 다 있습니다. 개진에도 있고, 고령에도 있습니다. 덕곡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집하장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보조금도 주고 융자금도 주는데 시설을 할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법인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다해주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한푼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그 관계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8천만원 보조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다는것이 말씀이 됩니까?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그것은 법인체에서 사업을 했을때 집하장을 짓는데는 80% 지원을 해줍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8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없다는고 말씀해서는 안되고요! 왜그러냐 하면, 집하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으면 관리라든가 모든 운영면에서는 집하장이 5개소 있으면 5명이 필요하고 1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인력이나 모든 것을 절감하고 한군데에서 모든것이 통제가 되어져야 되지, 이렇게 되었을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1군 1명품이 우리 고령에 지정되었다고 했을때는 서로 법인체를 이용할려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8천만원 준 예산으로 선별되어서 이런것이 안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현재 놀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한군데에 모은것이 대형이 되고 사람을 들이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도 하시는 얘기가 여러개 지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헛일입니다. 쌍림전체에 통합이 되는것 같으면 거기에서 모든것을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왜그러냐 하면 쌍림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현조합이 상당히 텃세가 셉니다.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놓고 뭔가는 변경할 수 있는, 이길 그런 힘을 갖추는데는 숫자가 많고 모든 운영관리는 통일을 해주면 좋다는 그런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수
박지수산업과장
필요없는 법인체는 해체시키도록 하고 관리 안하는 집하장은 전부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님, 지적과장, 산업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감사는 당초 내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었으나 현장확인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