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네 그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구민회관건립 추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3년부터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도 부지도 지금 창전동에 아파트철거부지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그 동안 다각도로 위원님들께서도 수고를 하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지조차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현재 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경찰청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시유지와 그 다음 경찰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시유지화해서 그 시유지를 다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찰청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지를 관리처분을 하겠다하고 재정경제원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지난 10월에 부결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의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 토지 하나를 놓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부결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유지의 관리처분 계획을 재경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토지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반려한 형태로 지금 경찰청에 내려 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다시 꼭 승인을 요구하는 필요한 토지만을 다시 선별해서 재경원에 오릴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다시 올리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재경원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뒤부터 매입하는 절차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여기 써 놓은 숫자들입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불확보한 거고 불명확한 겁니다. 재경원의 업무스케줄에 따라서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지적하신 대로 설령 이 부지가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25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 매입할 것이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큰 걱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에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쫓아도 가고 청장님이하 여러 간부들이 접견을 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실제 사용은 못하고 있지마는 21억 5,000정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아 놓고 그 다음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0억정도의 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한 41, 2억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일단 확보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본준비를 하면서 그 나머지 교부금을 또다시 시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교부금이라는 게 또 나름대로 우리 무한정 교부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방세법상에 보면은 내국세 13.27%는 교부를 해줄 수 있고 그중에 11분의 10은 보통 교부세로 내줄 수 있고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로, 말하자면 일반교부세는 세목을 정하지 않고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그러니 특별교부세는 정해진 항목대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거기밖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는 구민회관을 건립하면서 얼마정도의 몇 %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는가하는 저희가 다 자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그 정도의 또는 가능한 많은 특별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뛰어서 가능하면은 재정압박을 덜 박으면서 구민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의 민원상담관은 서울시에 다녀간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 나와서 일종의 그 민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분씩이 계시고 시민봉사실에 두분의 민원상담관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에게 약간의 그 실비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보상금이라기보다는 근무를 봉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라고 보여지고 현재까지 각동에서 민원상담관들이 일하고 계시는 동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7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환경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제도와 시책들도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90년도에 들어서면서는 각 구의 행정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친절봉사, 친절봉사 해 가지고 이 민원상담관제도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가 되어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이 들와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됐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행정의 경제적인 운영,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다소의 저해가 되는 요소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시민봉사실장하면서 보면 우리 시민홀같은 경우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홀에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정도 찾아오는데요 예를들면 구청앞에 있는 대서소가 타격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성실하게 많은 대서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 요새 세태를 보면은 두분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 뭐 써주면서 심부름시키면 모르거든요. 이런 분들을 연세 지긋한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안내도 해 주고 써 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을 제가 한 1년반동안 지켜보았는데 많은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지적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김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발췌를 해 가지고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그 당시 편성시에 그런 기초자료는 어떤 비율로 해서 하고 있는가 아울러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어느 단체나 구의원이나 또는 주민의 의견도 예산과에서 참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침에 해당되는 퍼센트 기초자료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네 저기 윤명규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96년도 예산편성관계는 저희가 기본적인 경비의 경우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경우는 얼마를 반영하고 기타 기준경비는 어떻게 반영하고 하는 비목별로 쭉 돼서 책으로 한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희도 몇 번 숙독을 해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사업비의 경우는 물론 각 해당 실과에서 각 위원님이라든지 또 각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수합을 해서 저희과에 총괄적으로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이나 저희 행정 경상적경비를 최소한도로 편성한 다음에 남은 재원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투자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저희 재정계획심위원 최종은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최종확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각 실과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라든지 구의원이나 기타 단체 아니면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거 그것을 일단 수합을 해서 각 과로 올라와서 각 과에서 인제 예산과로 올라 온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데 그런 경우에 말이에요.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즘에는 원래 오래하던 동장이 별로 없어요. 동에 지금은 인제 공무원들이 나가는 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정을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각 지역에 물론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구의원인데 우리 동에를 책임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가장 동네사정을 잘안다라고 해서는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은 동장보다는 잘알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예산반영하는데 구의원의 의견을 듣지를 않고 또 물론 동장들이 다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다소 주민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의견을 다소 참작을 해서 지침을 올려야 되는데 편성시에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막연하게 각국에서 올라 온 것만 계산만 하는 식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면에서도 예산을 계획하는 분야에서는 그러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 기초자료가 선결이 돼야 적당한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다소 신경을 써 줬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듣기에 예산이 올라 오다 보니까 돈을 적은데 할 일은 많이 올라 온다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뭐 일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충 기초에서 신청된 금액이 예산보다도 어느정도 초과돼서 올라옵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청되는 예산은 올해의 경우 96년도 예산의 경우 저희가 약 960억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은 1,200억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비를 확정하고 할 때는 저희가 물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기타 또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많이 그거를 반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항 등등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에서 요구된 사업중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3분의1정도가 언제나 초과해서 올라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