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주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 통영군 관내를 제외한 구 충무시 관내의 시유지를 전부 뒤져 보니까 전용작업장으로 들어 설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없었습니다. 거의가 그린벨트 내지는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위치해 있고, 유일하게 남은 시유지 중 들어설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태평동의 경우에 제일교회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장소가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곳으로 정량동 이 곳하고, 봉평동에 가면 옛날 미수만 매립지 오수정수관 건립 부지로서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지금 현 단계로서는 도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1억원이 포함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장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사실상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작업장 신축 계획안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옆으로 비스듬하게 그은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까맣게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이 건물이 들어 설 자리입니다. 사실상 5필지를 합해서 200평이 조금 상회하는 면적이지만, 실제 이 건물이 않을려면 도시계획선에 걸리는 땅을 제외해 놓고 나면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땅이 생기기를 잘못 생겨 가지고 상고 부분과 울타리 안에 들어 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유지 중에서 상고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 감정만 끝나면 상응하는 가격, 즉 말하면 가격이 75% 이상이여야 되고, 어느 한쪽이 75% 이하라도 안됩니다. 면적은 1/2이상, 50%이상 넘어야만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조건에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땅이 많습니다. 시의 땅이 많기 때문에 상고와 교환할 수 있는 땅과 교환하게 되면 도면에서 보시는 이 부지중에서, 위로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고 땅인데, 이것이 교환이 되면 사실상 전용작업장 앞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통행하는 문제도 기존 실내체육관에서 상고 뒤로 해서 공설운동장 뒷편으로 좁은 길을 다니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에게는 상고 앞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올라오는 골목길이 승용차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즉, 상고 뒤에 보면 8m 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전용작업장 후문으로 진입하게 되면 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도시 계획도로로 부지를 남기는 이땅은 그 사람들의 주차장으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작업장 부지로서, 지금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서는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계획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그동안에 저도 현지답사를 해 봤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동편 상고 후문쪽에 그 길이 8m노폭으로 확장은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하기에는 경사가 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한득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이라도 물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내에서는 휠체어로 가지고 이동하면 가능하리라 봐지고 거기까지 수송문제는 승용차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장애인이라도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든지 팡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더러 있긴 합니다만, 장애인들 중에도 장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통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승용차로 출퇴근 한다면 그 길은 8m노폭으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길도 우리가 여러차례 다녀보고 한 길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해서 상당히 노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공사를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 위치를 말씀하기는 것입니까?

예, 우물쪽으로 올라오자면 김종근씨 집앞으로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용작업장 전용 통행로로 할려면 거기까지도 보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작업을 할 때는 그 길이 다소 보완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짓고 싶은 그 땅에 건립하려면 1차 보완사항, 2차 보완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보완사항을 조치했을 때 그 인근 주민, 학교, 테니스장 등 외부적인 마찰요인은 전혀 없습니까?

1차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차 보완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보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1차 보완을 하는데는 지역주민들과 마찰될 것이 없습니다. 상고와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잘 될 것으로 봐집니다.

상고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있습니까?

상고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감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면 가격에서 서로 교환조건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에서는 여기 밖에 없는 모양인데 외부적인 마찰요인이 없어 가능하면 승낙을 해 주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방형근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상고 뒤쪽으로 전용도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의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상고와 협의해 가지고 2차선이 되면 좋고, 이 건물 짓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도 될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유기가 될려면, 제가 사고가 나는지 안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일방도로화 해야 사고가 없지 양쪽으로 차가 통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일방도로화 하든지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것도 관심있게 행정에서 챙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건립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도로라든지 제반여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유지 활용문제도 좀 검토를 해서 알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수선입니다만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