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어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오늘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도는 지난날 보다는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은 아직도 주민 시각에 서 볼적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걸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돼야되고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 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잘못된 지난날의 관행, 또 어떤 타성에서 벗어난 정말로 주민 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의식개혁으로 경영마인 드를 확산시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던지 분기별로 하던지간에 특별정신교육을 10월내지 11월중에 8개 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말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인 그러한 특별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기업체에도 위탁교육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시교통을 비롯해서 사회복지나 환경기업체 등도 방문 해서 업무에따른 각종 제안을 하도록하고 정말 신나게 일할수있는 우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서별이나 상하간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는 이러한 시책도 바람 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을 앞세우는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다 이래서 진정 주민을 위하는 길을 찾아줘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군 관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원도 사회의 어떤 지명도 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선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는 있는지 또 지방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위원회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위원회중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우리 지금 군 실정으로 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낭비도 되고 구성원도 전문가가 아닌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운영 이 어렵고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에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는 통폐합 대상이 있으면은 이를위해 조례안 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것입니다. 이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공무원 정신교육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7월 1일 이후 민선군수 출범이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전 직원 교육, 또 읍면에 군수가 순회해서 교육, 또 명예 읍면장이 순회해서 교육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12월 7일날 우리가 군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남대 최외출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읍면만 군수 특별정신교육을 했지 본청은 이번과 같은 민원쇄신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이 조금 미진하다 해서 군수님께서 12월초에 교육계획을 일정은 안받았습니다만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민선시대에 공무원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민원행정을 추진할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상하간에 군수와 대화관계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2월달에 9급과 의 대화, 8급과의 대화, 6급과의 대화 3회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내실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의안건 현황은 사실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심의안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심층분석을 못했는데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의회 간담회에도 거르고 해가지고 유명무실한것은 정리하는 방향 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과업지시서 문제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도 누구에게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됐는지 사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 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군 행정의 독주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러가지 군의 행정이나 모든 업무 사항들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협의를 하는게 맞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소상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내무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이강열, 개발 계장 최재림, 건전생활계장 정효식,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133명에게 도민정신 교육을 이수 시켰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모범가정 16가구를 발굴 했고 가정 새마을운동 다짐대회도 1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내고장 결혼식올리기 운동을 금년에는 42쌍을 실시 했습니다. 그다음 자전 거타기와 걷기운동도 실시하고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을 위해서 구심문고 지원도 가산 과 석적에 2개소를 지원하고 신규로 오성아파트와 대화아파트 2개소도 지원을 했습 니다. 또한 알뜰도서교환 시장도 1회 운영해서 685권의 도서를 교환 했습니다. 둘째로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9명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 자 자녀장학금도 상.하반기에 1,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외연수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4명을 지금 연수를 시켰고 앞으로 12월달까지 연수를 계속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은 정액보조 2,700만원 포함 해서 사업비로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178건을 24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현재 진도는 75%입니다. 좀 미진한거는 2회 추경사업 44건이 지금 계약중에 있고 또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을 지천면 달서리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2억을 투자해서 완료 했습니다. 마을 공동마당 설치는 5개소에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사업은 12개소에 지금현재 95% 추진입니다. 1개소만 완공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칠곡만들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국토대청결의날 행사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하였고 깨끗한 칠곡만들기 읍 면 평가를 해서 3개면을 시상을 하고 상사업비로 1,800만원을 읍면에 교부 했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편의시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 니다. 다음 연도변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은 3개노선에 6만2,000본을 지금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연도변 정비사업은 가로 화단조성을 동명에 했고 지금 약목에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세도로 포장도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고속도로 정비 및 가림판 설치도 49개소에 2,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정비도 22개소에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락안내판 표지도 10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천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268평입니다. 지금 12월 8일날 입찰을 보일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 공사비가 설계 를 해보니까 건축비가 6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금년에 확보했는거는 건축비가 4억 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에어로빅 교실을 3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왜관 게이트볼장을 개장하고 여기에따라서 강습회도 개최 했습니다. 꿈나무 어린이 축구단 운영을 해서 7개 초중학교 250명의 학생을 상대로해서 한 1,000만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또한 도단위 행사로서는 테니스대회도 도 협회장배 테니스대회도 개최하고 또한 경북 궁도협회 협회장배 궁도대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군청 레스링부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선수 6명과 코치 1명, 7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3,300만원을 지원해서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에 입상 하였고 또한 내년도에는 해외전지훈련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도 생활체육 대회도 저희들이 8종목을 출전했습니다. 또 금년에 군민체전은 저희 들이 어느때보다도 승부보다는 화합의 체전으로 개최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각급 학교와 YMCA를 통해서 월 1회 연극이나 음악회, 레크 레이션을 통해서 어울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매원동과 대화아파트 마을문고에서 2개소를 공부방을 운영 했습니다. 청소년 전통예절 교실은 매원동과 지천면에서 예절교실을 운영 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사항에 대하여 먼저 기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은 11건으로 되어있는데 실지 세에보면 12건 같습 니다. 소규모 교량가설공사 8건, 농로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3건, 환경개선 사업 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총 9억5,200만원 투자가 됐는데 공사감독이 한명입니다. 12건 전부다 한명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1일 동시에 12개 공사현장 을 다니면서 공사감독을 하고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이 문제는 공사의 시공상태도 문제겠습니다만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측면 에서도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량시설공사는 일반 토목공사와 또 다른 설계와 시공이 필요한것 같은데 망정 1리 학전교 가설공사에 경우 농로 확장포장공사 공기보다 적은 3개월의 공기로 시공돼서 타당성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것인지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약목 교2리 제2교 가설공사를 보면은 사업비가 5,300만원입니다. 총 연장이 22.8m이고 폭이 5.4m인데 그 반면에 지천면 사창교 공사는 총 연장이 18m인데 연장은 오히려 사창교가 더 적습니다. 폭은 7.5m로 약간 좀 넓습니다만은 거기에는 9,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4,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5,400 만원으로 시공한 다리하고 9,800만원으로 시공한 다리하고 만약 비교를 해본다면은 과연 5,300만원으로 했는 다리는 걸어다닐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이 단 1명으로서 막대한 공사를 추진해왔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공사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 니다. 기간이 차이 있고 만약에 중복됐다면은 그 사업장이 바로 인근 읍면에 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감독 하는데 바로 인접된 읍면끼리 돼있기때문 에 공사감독 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명으로 공사 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사기간이 조금 공사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 데 이거는 다같은 교량사업이라도 교대를 세우는게 있고 또 박스를 하는게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판단해서 공사기간을 설정했는걸로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2리 교량가설이나 사창교 공사도 공사비가 사창교가 길이가 18m고, 폭이 7.5m인데 9,800만원인데 교 2리는 길이가 22.2m, 폭이 5.4m인데도 어떻게 5,3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교대를 설치하는거와 박스형과 이 차이에 사업 비 단가가 조절됐는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기사 한분이 다 감독하시는거는 좋습니다. 뭐 예산절약상에는 좋은데 안전진단 에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될일 같습니다. 혼자 한다는게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은 칠곡군 관내 차타고 돌아도 오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감독하기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더 좋은쪽으로 착안을 하셔가지고 공사감독이 철저히 될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한분이 다 감독하시는거는 좋습니다. 뭐 예산절약상에는 좋은데 안전진단 에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될일 같습니다. 혼자 한다는게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은 칠곡군 관내 차타고 돌아도 오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감독하기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더 좋은쪽으로 착안을 하셔가지고 공사감독이 철저히 될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사업장에 명예감독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명예감독은 어느분을 감독으로 위촉을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면은 읍면장한테 명예감독을 위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읍면장 위촉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가 대부분이고 아니면은 이장입니다.

명예감독 위촉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시행시 지도자나 이장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공사감독을 하도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직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명예감독으로 위촉되어 본일도 없었고 또 사전에 이야기 들은바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명예감독 위촉만 하지많고 명예 감독 위촉시에는 그 공사에 대한 개요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실질적인 공사감독으로 활동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명예감독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깊이 보면 명예감독 제도는 그냥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개요를 충분히 설명 해가지고 참 여의식도 제고하고 정말 부실공사 방지될수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침이 있어야되지 그냥 공문상 서류상 형식적으로 명예감독을 위촉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장 외에도 우리 사업부서 다른 건설과나 도시과나 사업부서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읍면에 가면은 모릅니다 공사가 어디 서 어떤공사를 하고있는지 또 개요는 어떤것인지 이러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사업부서 과장님도 계시는걸로 알고있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여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시행에도 명예감독 제도를 확대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면장한테 어떤 명예감독을 하든지 그 동네의 누굴 하던지 그 지역에 있는사람이 군의 인력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매일 나가서 감독을 할수없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면장이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군에 발주하는 공사 역시 명예 감독으로 위촉해서 실질적인 부실공사 방지를 할수있도록 이런 대책이 서야되지 형식적으로 하는 이러한 명예감독 제도는 사실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명예감독 제도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공사감독 보다 잘하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명예감독 위촉했는 근거자료는 나중에 사업장별로 한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승강장 설치를 보면은 지금 다른 읍면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약목 같은데는 신규가 많습니다. 그 신규가 많은데 예를들어서 올라가다가 1동, 2동, 3동까지 있는데 1동, 2동, 3동 도로변의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고난뒤에 설치를 해야되지 한동에 국한해서 설치하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우리동네는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 절차와 그 설치 방법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지금 간이승강장 설치 절차는 자연부락에 주민들이 읍면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단 설치해달라 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예를들어서 가변도로가 있던지 그런 장소가 없으면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읍면장의 요구가 있더라도 현지에 설치장소가 적합하면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주위에 간단한 화단설치나 이동식 쓰레기통 같은것도 설치하면은 효과가 더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승강장 내에는 조그마한 깡통이라도 휴지통은 다 있습니다. 화단조성까지는 장소가 협소하고 오히려 승강장 주변에 화단을 만들어놓으면 사람 들이 자꾸 밟고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 그만한 장소도 없지만은 하는게 오히려 보기 흉하지 싶어서 저희들이 안했고 휴지통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설치해놨는데 우리가 수시로 없으면은 보충을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담배꽁치나 휴지정도는 버릴 수있는 그런거를 갖춰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시설물 정비대상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새마을사업 시설물 정비시 일부 자부담으로 향후 부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 그리고 또 새마을시설물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새마을시설물 현황은 1,400개소가 있습니다. 그 문화복지시설이 마을회관 이나 또 안길, 진입로등 634건, 그다음에 공동창고 작업장 61건, 그다음에 생산기반 시설로 소교량이라든지 도수로등 합쳐서 1,400건이 있습니다. 이 1,400건에 대한 새마을사업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는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오래됐고 또 그당시에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새마을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하였기때문에 하나의 기술자가 했는것도 아닌 그런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을때 이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해볼 그정도도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워낙 정비를 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9군데 아주 시급한곳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안길 진입로 등을 통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를 거의 마쳤습니다만은 지금 시설물 관리 보수에 대한 소요예산 은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판단은 못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은 지금 주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공동시설 물이다 하면은 예를들어서 창고가 무너지면 무너졌지 부락에서 돈을 안내놓습니다. 물론 몇몇 군데는 의욕을 가진 부락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공동시설물 이라면은 관에다가 의존하는것이 통상적인 예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하나 보수한다 해도 그거는 군에다가 의지할려고하지 부담을 안할려고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시설물은 읍면장이 관리책임하에서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장, 주민 대표들이 구성된 그런 관리책임제를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마을회관 같은데는 구판장이나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내줘가지 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창고라든지 이런거는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지금 관리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사회진흥과가 새마을과로 바뀌기전에 새마을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사업이라는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년대에 그당시 잘살아보기 위한 하나 의 농민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마 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꿨을때 정책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제는 새마을이라는 관련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도 정리하고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관리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다했습니다. 관리상의 애로사항 그 자체는 여러가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또 주민 들의 의식구조가 관에 아직 의존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시설물을 현재 굳이 우리 관에서 군비로 지원해서 관리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 시설물 중에는 여기보면 마을회관 같은거라든지 당초에 군비로 지원해가 마을회관을 건립을 해줬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가지 보수나 정비는 마을자체에서 관리하고 자부담으로 정비를 하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원칙은 마을단위 자체 정비가 원칙이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때는 예산을 지원해 줄수있는 그런게 원칙입니다만은 상부의 지시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농촌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정책적 현재 지원하는 검토도 하고 있고 상당히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시설물까지 우리 군의 자부담으로 전액 보수, 정비한다 하는 그 자체는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앞으로 농촌문제에 농사도 지어달라하면 사회진흥과에서 농사도 지어 줄수있는 형편도 된다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의 시설물이라 하면은 물론 마을회관이라든지 창고 이런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다른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안되느냐 예를들어서 소교량이다 농로를 확장해놨는것이 파손이 돼가지고 다닐수가 없다 이럴때는...

농로 확장 및 농로 포장문제 같은것도 당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해서 다 했습니다. 관리문제는 주민 자체적으로 모든걸 맡겨야되지 언제까지 다른사업에 돌려도 모자랄 그런 군예산 가지고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하나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제는 주민들 의식구조도 관에 의존한다고해서 무조건 해줄것이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정비할수있는 그런 지도를 할수있는 자세도 행정기관에서 가져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부담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시정해서 자체에서 자부담 으로 모든 관리하고 정비할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의식부터 고쳐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원 현황을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인원하고 대상숫자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 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등장학생 학과 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돼야 장학금 을 지급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 제외되는 사람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새마을지회에서 일단 선정을 받아가지고 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한후에 그 결정은 새마을도지부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되는 겁니다. 결정받은 법은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야만 우등생 장학금 에 해당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학교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증명서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지회에서 판단을 하고 또 도지부에서도 그거를 확인하고 두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내무과장님한테 리반장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리반장님 어제 내무과장님한테 11월 23일자 영남일보에 보면 18명의 이장들이 비현실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집단사표를 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도 조금전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새마을도 앞으 로는 지역진흥발전을 위한 지도자로 명칭을 바꾸든지 또 현재 새마을지도자도 이장 과 항상 동행하면서 지역의 여러가지 현안 문제점을 같이 걱정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농사라든지 각종 사업이나 직장에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70년대 우리 못살고 낙후되었을 당시에 우리 국민의 정신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선도하던 새마을지도자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지원금마저도 현재 없습니다. 또 사기도 땅에 떨어져있고 읍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여러가지 각종 캠페인 국토대청결운동, 각종 봉사활동 소규모 주민사업의 명예감독관 마을개발위원, 각종 행사 참석동원등 활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직이라는 미명아래 아무런 지원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앞으로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기 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새마을지도자들이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될때와는 달리 지금은 쓰레기줍는 동원될때나 나오 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전달할때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이장이나 반장까지 연말이나 명절되면은 양말이라도 사주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청소할때나 나오라하고 사람모을때는 나오라 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있는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지금 서울에서는 새마을기를 하향시키고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내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을 다시 점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년말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를 각 시군에 1년에 10명정도 보냅니다. 그래서 안목도 좀 넓혀오고 하기위해서 그렇게하고 있고 또 새마을 최고의 과정에 대학원에 내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도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대학까지 보낼 그런 과정 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조금 더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도 위에 어른들 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보면은 사실 하는일은 없습니다만 전부가 보면은 사람 모일 때 나오너라, 자리 메울때 나와라, 청소하러 나와라, 캠페인하러 나오너라 할때는 써먹고 그런 상당히 불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제 내무과장님 업무보고시에는 내무과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서 의무교육 관계로 장학금지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현황에 보면은 중학생 2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의무교육 하는데도 장학금 지급을 해도 괜찮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장학금지급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에 의무교육자에 한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할수있도록 돼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구는 중학생 면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지역의 중학교를 다니면은 장학금 지급이 안되고 대구에 다니면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구에는 중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기때문에 대구에 자녀를 뒀는 사람이 범위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줘야됩니다.

대구에 학교 다니는 사람을 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학생은 대구에 있지만은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도 우리지역에 학교가 없는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까지 나가서 공부를 시킬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어떤 재력적으로 여유가있는 집안에 꼭 장학금을 지급해야되냐 이겁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또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하고있는 이러한 지도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돼야되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대한 장학금이지...

과장님 아무리 현직 새마을지도자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지역 생활하면서 정말로 건강한 사고로서 우리지역 학교에 내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돼야되지 물론 부모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고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은 어느 부모라도 자식 못 되게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내자식은 잘되기위해서 대구학교 내보내서 그것도 대구에 공부 시키는것도 재력적으로 여유가 있기때문에 가능한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지도자 자녀한테 장학금이 지급이돼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도 조례가 이렇기때문에 이거는 도에다가 그것도 좋은말씀입니다만 도 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는 물론 법입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수차례 올렸 습니다만은 법을 앞세워서 하는거는 편의행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그런 규정은 놔두고 다른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충분히 지급할수 있는것인데 법이이래서 대구나가 있거나 어디나가 있거나 어떤 혜택이 안되더라도 줄수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거 아닙니까 다른 지도자도 우리 칠곡군관내 삼백수십명의 지도 자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남녀지도자가 그 가운데서 선정하면 되는것인데 꼭 대구에서 공부시키는 지도자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야될 이유가 뭐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있기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그래 돼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도자 자녀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조례만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군내 중학생은 장학금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다른 고등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면 안됩니까

24명이라는거는 저희들이 316명에 대한 10% 범위내에서 주기때문에 고등학생은 성적이 해당이 안되고 그렇기때문에 중학생에게...

과장님! 점심시간에라도 유학을 시키는 자녀에게도 장학금 제도가 성립이 되는지 그 안을 한번 제시해주시고 새마을지도자는 전혀 보수도 없다하는데 금년도 아닌 지난회에는 운영비 회비가 많이 지불되었습니다. 80여만원 백수십만원씩 돼왔습니 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상 건의할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간담회시 하시고 감사사항만 질의를 해주시면은 시간관계상 시간이 많이 단축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영백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자료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건설추진은 하나도 안돼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있는 이런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종합운동장 건설추진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은 내년도 사업비를 국고로부터 지금 보조를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에 종합 운동장 건설을 하겠다고 지금 문화체육부에 제출해놨고 보조를 지금 내시를 받아 놨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건설은 우리 칠곡군의 체육인들이나 또 나아가서 우리 군민 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추진이 초대의회 때부터 추진이 돼왔었습니 다. 여러군데 현장답사도 했고 그래서 제일 적지가 지금 위치에 선정돼있는 반계동 산 9-1번지 이걸 초대 의회때 이 위치선정을 결정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래서 곧 2대 원구성이 되면은 2대 의원들에 의해서 위치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2대 원구성이 되고난 이후에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종합운동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보고가 간담회시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현재 위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거는 초대 의회때도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위치선정도 안해놓고 용역비는 계상한후에 위치선정을 하자 이렇게 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 위치선정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 위치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곳이다 라고 말씀드릴수 있는 거는 문화체육부에 저희들이 보고할때 그 당시에 지금 석적면 반계리로 확정지었는 것이지 그전에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꼭 한다라고 제가 간담회때 보고드린는거는 여기가 적지다 하는거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한다라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과장님 앞에 담당했던 과장님께서도 여러군데 물색을 해본결과 이지역 밖에 없다 여기 이 위치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의회 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2대 원구성이 곧 되니까 2대 의원님들이 위치선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안겠느냐 이래서 미루어 왔습니다. 여러군데를 물색을 해와도 여기보다 좋은위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 부에서 위치선정이 지금까지 안되었고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여기를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용역비를 지금까지 사장시켜났던 이유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 다. 그때당시 2대 원구성이 되고난 이후에 반계동으로 위치선정이 되었다면은 빨리 하루라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정말로 절실한 숙원 사업입니 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루어놓고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키겠다 하는것은 직무 태만입니다.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 을 하셔야되지 이게 집행부에서 위치결정이 안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다 그거 는 답변이 될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여기를 선정 해달라고 몇차례에 걸쳐서 과장님 앞서 맡았던 과장께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준다 면은 위치 용역을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되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사고이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 2회추경때 사업 계획 변경을 해야죠 지금까지 놔둘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감사수감자료로 종합운동장건설 추진계획을 내놨으면은 정말 좀더 원칙에 맞는 그러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위치선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놔뒀다 그건 답변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이 편성됨으로해서 이 위치를 올렸다 누구 마음대로 올렸습 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면 석적면 반계리로 올렸다 누구마음대로 올렸어요 그건 집행부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까 과장님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할수 있습 니까

그건 의회에도 보고가 됐는것 아닙니까 의회에도 적지라고 의원님들도 판단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그때 적지라고 판단이 안났습니까 그러면 일찍 과업지시서를 작성 해서 용역을 의뢰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용역비를 사고이월 왜시키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 해보십시요.

이것이 문화체육부에 내려왔는것이 11월달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이 편성 안되면은 이건 사업추진을 안하는겁니까

건의를 해야죠

문화체육부 예산이 편성 안됐다면은 종합운동장 건설추진 사업은 자체계획도 세우지않고 위치선정도 안한단 말입니까 용역비까지 세우고 의회에서도 이 위치를 선정해줬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의 일부분도 안되는걸로 지금 판단합 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모자라면 부족예산을 요구를 했어야되고 의회에서 이 위치를 선정했으면은 과장님 답변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났기때문에 못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건설문제는 다음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간담회때가 아니고 조금전에 답변이 그랬습니다. 왜 의회에서 위치 선정해줬으면 그 위치는 무효가되고 집행부 누구 마음대로 이 위치를 선정해 올렸습니까 문화체육부에 누구 마음대로 반계동에 있는 위치를 누구마음대로 선정했어요 그걸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서 선정해준것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누가 했습니까

의회에서 이 위치가 좋다고 선정을 안했습니까

그거는 안된다 안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났기때문에 집행부의 결정은 초대 의회에서 과장님 앞서서 과장께서 이 위치를 선정해달라고 몇차례 간담회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초대 의원들이 2대 원구성 되면은 2대 의원님들이 판단 해서 적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 해서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미뤄준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원구성이 되고난 이후 에 과장님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용역비를 사장시켜놓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비는 왜 사장시켜 놨어요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되면은 이 사업은 추진을 안한단 말입니까

군비라도 해야죠

그게 직무태만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군비라도 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여기 많은 실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수감자료가 나가고 이러면은 답변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육하원칙에서 사유를 밝히고 잘못됐다면은 잘못됐다고 시인이 돼야되는것이지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께서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용역비 사고이월 시키는것도 이거는 직무태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진실되고 참 사명감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도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참 이해할수있는 진지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장영백 의장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재선의원은 두사람입니다. 초대 의원 들이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2대 원구성되면은 그 지역을 정하는것이 옳겠다 사실 그래서 유보를 했습니다. 2대에서 그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지금 5,000만원 용역비도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떤 과장님이 누가 답변 하시든지 좀 내실있고 성의있게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200만원중 지출액이 2,400만원, 잔액이 800만원정도 남아있는 걸로 돼가있습니다. 이 800만원을 어차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써야될 돈인데 800만원이 남은 사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800만원이 미 지원됐습니다. 소득금고 사업은 개인 한테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전 금리가 3부입니다. 3%에 한도액은 200만원 입니다. 한사람앞에 200만원밖에 융자를 못해줍니다. 지금 제가 800만원을 왜 융자를 신청 을 안했느냐 하는것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보니 지금 800만원이 미융자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는 분석해보니까 사실 200만원 융자를 원하는 사람이 1년거치 2년 3% 이자를 주고 너무 소액이다 적은돈이다 해서 융자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융자금 상향조정을 해야될 필요성 이 있다고 지금봐서 내년부터는 융자금 한도액을 200만원 서류 만들기 싫어서도 200만원 융자신청 안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향해서 융자금을 올릴 계획입 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농촌주차장 세천복개 관계를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체육에 도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우리 칠곡군생활체육협의회로 내려오는 보조금 현황하고 우리 군비로 지역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군비 현황관계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처음에는 도에서 도체육협의회에다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면 도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시군에 생활체육 협의회 연간사업 계획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1,470만원이 우리 군생활체육 협의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방법은 도에서 군으로 오는게 아니고 도에서 도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를 줘서 도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구좌로 지원을 해줬는걸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7월달에 도생활체육대회를 마치고 그래서 도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어떻게 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없는가싶어서 도에 물으니까 도 에서 잘 안가르쳐줍니다. 그래 나중에 염탐을 해서 물어보니까 1,47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는걸로 늦게 알았습니다. 알고 또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원해줬는것이 금년 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을 제외해놓고는 저희들 생활체육부에 에어로빅교실이라든지 뭐 다른 부대적인 행사를 많이했습니다. 우리가 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해준 군비는 500만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이 과거에 어떤 모의원으로 부터 생활체육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가 체육부하고 문화공보부하고 합치기전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비자금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체육성금, 사회사업비, 정치자금, 세가지중에 사회사업비 정책자금은 정책적으로 성금도 일체 거출못하도록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사무감사 질의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은 그런 관계 로 인해서 어떤 모 의원이 여러가지 사조직을 활용하다 보니까 체육을 생활화 해야 겠다고해서 생활체육을 별도로 만든걸로 전국의 시군 사무국장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회에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얼마전에 이의근 도지사님 시군 사무국장 만찬회때 예천에 사무국장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이원화 돼있는데 이 지역에 여러가지 연고성이나 여러가지 현실성을 비교해봤을때 인적자원이나 재정적인 여러가지 문제도 상당히 이원화 체계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많이보고 있다. 실질적인 도민체전 우리가 생활체육 자체가 바로 엘리트체육입니다. 생활체육 자체 이거는 깊이는 전 가족이 함께 체육을 생활화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의근 도지사님이 약속을 하기를 내년 당초예산에 생활체육 시군으로 지원되는 1,470만원은 시군으로 일괄 엘리트체육으로 우리 보조금 지급 240만원이죠 엘리트체육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을해서 내려 보내 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생활체육협의회에 한번더 알아보시고 현재 도생활체육협의회 에서 칠곡군생활체육협의회회장 앞으로 1,470만원이 바로 전달된다고 말씀 하셨죠 그런데 게이트볼 개장식할때 우리 군비에서 전액 지원된겁니다. 거기 생활체육 협의 회장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준공 다하고 자기가 예산들여 다하는것 같이 그렇게 사회 진흥과에서 소개했는 그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 게이트볼장은 생활체육입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 돼야 되겠지만은 전액 도비 1,470만원이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모르는 예산이 생활체육협회장으로 갔는데 왜 게이트볼에 생활체육체육협의회장을 내세워서 이거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이트볼 예산을 지원해주고 준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 개장식을 했는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진행과정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단체 집행장 위주로 돼야되는데 어떻게해서 그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모든걸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했는거는 그거는 생활체육 협의회장이 개장식을 주관했는거로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래서 인사말도 한마디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했고 자기가 생활체육협의회 에서 지원했는거는 도시락, 모자, 깔판정도 이런 개인 소지할수 있는 그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도시락하고 모자하고 말입니다 본위원이 끝나고 난뒤에 건전생활계 이주사한테 이 모자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도시락하고 또 선물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사비가지고 해줬나 안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회비가지고 지출 해줬냐 고 물으니까 회비가지고 지출해줬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소개를 하기를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모자, 도시락을 선물하고 지원해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날 했습니다. 이 게이트볼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1,470만원 도비 보조를 받으면 다른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제장한테 결재를 맡고 집행을 하게돼있습니다. 그런것도 검토 안해보고 1,470만원에 대한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사회진흥과장님이 칠곡군에 또 타지역도 그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지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일반적으로 도 에서 받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상의없이 집행하는거는 우리 칠곡군에서는 일체 참석도 하지말고 관여도 하지마시고 그다음에 군에서 군비, 보조금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말되면 그 이듬해 사업 계획을 신청하면은 그에대해서 교부금을 교부를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할때 군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고난 다음에 그걸 안 하면 내년부터는 생활체육대회 경비는 일절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것을 분명히 밝혀 놨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회에 어린이축구단 예산 올해 1,000만원 계상했 지요. 어떤 연유에서 1,000만원 계상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지금 어린이 축구단에 '94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94년도에 200만원을 지원 해줬고 금년에 1,000만원 지원해줬는거는 지금 어린이 축구단이 국민학교 5개 학교 하고 중학교 2군데 있습니다. 7개 학교에서 축구단 구성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대한 한 학교에 훈련비로 연간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학생수가 국민학생이 160 명이고 중학생 75명입니다. 그래서 235명인데 이 어린이들한테 축구공 한개씩을 사줘가지고 축구공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가 며칠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축구발전을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꿈나무 축구단이 육성시키는게 바람 직하지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해야될 문제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거는 4년동안 어린이축구단 초대의원시에 4년동안에 생활체육협의회 명목으로 지출된 관계를 묻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축구단은 개인 사단체입니다. 생활체육하고도 연고가 없고 우리 엘리트 체육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생활체육은 어린이 위주로 정책적으로도 어린이 위주로는 예산편성이 안되고 보조가 안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만은 예산문제 앞으로 계상할때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 으로 보조되는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장 결재없이 집행되는거는 우리 군비에서 일체 군비를 지원할수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1일 2일 양일간 서류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럴때 이 내용을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년도변 정비사업에 보면 국도변 가림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필요 한 사업입니다만은 약목 우회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폐차장과 옆에 공장이 하나 있습 니다. 거기에 쭉 가림판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폐차장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어떤 독점업체 입니다. 이래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한 업체에는 지금 부록크 담장이 상당히 높게 쌓여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가림판을 설치하는것 보다는 그런 충분한 재원이 있고 재력이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부록크 세장 정도만 더 올리면은 통행하는 데 가려져 보이지 않겠습디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업체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되지 우리 군 예산에서 가림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른데 필요한데 못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종합폐차장에 몇차례 권유를 해봤습니다만 잘 안되고 또 그거만 쌓아놓으 면 옆에는 낮고 거기만 높으면 문제가 있는것같고 하면은 다같이 똑같이 쌓아주면 좋은데 그런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림판의 목적은 안에 지저분하고 불결한것을 외부에서 통행을 하면서 보이지않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권유를 해봐도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 드린데로 우리지역에 폐차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점업체입니다. 상당한 횡포 를 부리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그 업체가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할수없는 업체냐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그건 충분히 행정지도로서 자체적으로 할수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가림 판을 했다하는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줬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폐차장은 폐차가 많이 보이는게 오히려 영업을 하는데는 낳을걸로 알고있는데요 특혜를 보이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기히 가림판을 우리 군의 예산으로 설치를 해야될 그럴 사항이라면은 자체에서 우리 부록크 세단만 올리면 밖에서 안보입니다. 지금 담장이 상당히 높게 쌓여져 있기때문에 그런거는 행정지도로도 충분히 할수있는 그런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비사업이나 그런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하실때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를 2회 1,500명을 실시했다 이래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이 자전차 전용도로도 안되어 있고 자동차 소통도 원활치 못한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걷기대회를 할수있느냐 이걸 뭔가 실적위주의 행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 니까

자전거타기를 그래서 국도와 이런데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오고 이래서 코스를 왜관국민학교에서 인터체인지앞에 까지만 교통체증이 좀 있고 그다음 왜관공단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게된 이유가 차를 타지말고 자전차를 좀 많이타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하나의 건전한 사회기풍 운동으로 추진해왔는 겁니다. 그 때문에 코스를 토요일 오후 차량이 조금 덜 할때 왜관공단을 통과하면은 차량도 적고해서 그렇게 했고 걷기대회도 다부동 전적비 있는데까지 했기때문에 차가와도 가로 가기때문에 토요일 오후기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안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은 군민정서 함양에 상당히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문고가 현재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하는 문고가 구심문고라 그럽 니다. 새마을문고는 실지로 설치를 할려면은 적어도 책이 1,000권, 건물이 33㎡, 한 10평, 그다음에 연람석이 적어도 6개 이상이 설치돼야만 문고설치를 할수 있습 니다. 저희들이 구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것이 약목, 북삼, 기산 세군대 지금 내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려고 그러고 현재 금년에는 가산과 석적 2개소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신규문고는 지금 사실 문고운영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그런데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했는 오성아파트와 대화아파트 그런곳은 지하실에 설치가 잘되고 지역 에 잘되고 있는데도 매원마을문고 이런데는 사실 전국에서 손꼽는 그런 마을문고 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를 설치할려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지금 강건너 삼주아파트 같은데는 마을문고를 설치해가지고 어린이 공부방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은 여타지역은 마을문고가 잘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문고는 옳게 안되는거는 전부 정비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매원이나 삼주아파트 그랬습니까 잘되고 있는데는 실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아파트는 부녀회장들이 관심을가지고 하고 안그러면은 부락에서는 이장 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꼭 건물을 관리하고 저녁 늦게까지 문고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그러면은 촌에는 가면은 그냥 문잠궈놓고 문열어 놓으면 아이들 와 가지고 그냥 책을 가지고 나가고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종문, 부과계장 오규동, 징수계장 김종철, 세외수입계장 김춘식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의 징수실적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는 도세가 88억3,100만원, 군세가 102억4,500만원, 총 190억7,6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총 233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219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228억7,600만원으로 예산체납은 13억8,800만원 정도로서 도세가 10억9,900 만원, 군세가 2억8,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의 담세력은 세대당 88만6,390원이고 1인당 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목표액보다 20% 초과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과세예고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세무민원 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전산화와 부과징수 업무를 분리하고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므로서 지방세 비리 방지에 큰 몫을 하였읍니다. 한편 반성을 해본다면 세무 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와 관내 기업체의 운영부실 등으로 체납액이 과다하였습니다. 업무담당 인력부족으로 과세대장정리 및 세무민원의 신속한 대처가 다소 미흡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실적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목표액 303억6,700만원중 도세입이 31억4,700만원 이며 군 세입은 272억2,000만원으로서 348억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8억1,600 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연말까지는 413억9,700만원이 징수 결정될것으로 전망됩니 다. 세외수입업무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금수납 취약기관 지도입니다. 취약기관으로 판단되는 관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4개소를 2회에 걸쳐 전반적인 공공수납업무를 지도하여 업무에 엄정을 기하고 수납된 세금을 종전에 15일에서 7일 이내로 송금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했습니다. 예산중 여유자금 156억5,000만원을 예치해서 10억7,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1억 9,000만원이 추가 세입될것으로 전망돼서 총 12억6,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대비해서 181%가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여유자금을 늘푸른통장에 가입했습니다. 늘푸른통장은 고객의 예금이자 1%를 기부하면 농협에서 기부금액의 두배를 출자하여 환경개선자금 을 조성하게 되는것입니다. 적립금 156억5,000만원의 73%인 116억5,000만원을 늘푸른통장에 가입하여 1,100 만원이 이미 세입되었고 연말까지는 2,100만원의 환경개선자금이 조성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세외수입 목표는 136% 초과달성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수납에 대해서는 12월중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전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먼저 세출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일반회계가 626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227억6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이 29억3,000만원 등 총 883억1,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382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7억5,800만원 이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18억4,9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35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을 말씀 드립니다. 총 계약은 135건 99억2,300만원으로서 이중 공사계약은 110건 95억8,800만원, 용역 이 25건 3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완공 96건 55억9,900만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32건 22억9,800만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7건 2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사업은 공사 6건, 용역 1건으로서 총 7건입니다. 주요원인은 공사에 편입된 부지 보상가 불만으로 편입지주와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절대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 예상조서입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황은 국유지가 1,489필지 26만8,000평, 도유지 가 117필지 5만9,000평, 군유지가 476필지 149만3,000평으로 총 2,082필지에 182만 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존위주 관리에서 활용위주로 관리 전환함으로 써 무단점유재산 56건을 색출하여 475만7,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 26필지 579평을 감정평가하여 매각 처분함으로써 2억 5,000여만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702건도 재계약하여 4,184만원의 대부료를 조정 및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진사항입니다. 약목면 청사 편입예정 사유지 38평의 매수 부진건으로서 감정가격은 평당 49만 5,4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액은 평당 80만원을 요구함 으로서 감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많아 수차에 걸쳐 설득하였으나 보상금수령을 거부함으로서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역계약 집행사항을 보면 총 32건의 용역계약으로 그 중 설계용역건이 대부분 인데 그중에는 본 군에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용역 의뢰로 발주하고 있는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18건중 낙찰율이 거의 94, 95%가 16건입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수의계약을 했겠지만 '94년 '95년도에 발주한 공사가 약속이나 한것처리 94, 95% 낙찰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료인것 같습니다. 본 군에서는 수의계약의 낙찰율을 조정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입찰방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답변해주시고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입찰이 14건인데 죽전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의 건은 낙찰율이 96.5%입니다. 또 사수제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건은 낙찰율이 97%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담합이 없으면은 평상적인 낙찰율로는 나타날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 기로는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입찰공무원이 담합이 있나 없나를 사전 사후 조사를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도급자의 경우를 보면은 대한 컨설링이 총 32건중 11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며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일 일반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공사입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계약건수가 경쟁입찰 61건, 수의계약 51건해서 112건입니다. 그중에 치수사업이 28건, 도로가 49건, 지하수개발이 12건, 기타가 23건 이렇고 관내업체 계약은 경쟁입찰 계약건수가 9건입니다. 9건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23건, 그중에서 관내 등록업체가 종합건설이 4개, 전문건설업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말씀드리면 총 32건중에 경쟁이 11건, 수의계약이 21건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업체가 했는게 12건입니다.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에 등록됐는게 3개업체가 있습니다. 3개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상주하고있는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공사계약 낙찰율 관계입니다. 낙찰율은 계약 건수 112건중에 경쟁이 61건,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 그중에 86% 이하가 54건입니다 90% 이하가 1건, 그다음에 95% 이하가 13건, 95% 이상이 41건입니다. 그중에 경쟁입찰에 붙였는것이 61건중 86% 이하가 54건, 90% 이하가 1건, 95% 이하가 2건, 95% 이상이 4건입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했는것이 51건인데 86% 이하가 3건, 95% 이하가 11건, 95% 이상이 37건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있어서는 '95년 7월 5일 이전 까지는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또 공사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95년 금년 7월 6일부터는 설계용역이나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 공사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동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담합 관계는 낙찰율이 얼마라 하는 담합 관계는 저희들 집행자로서는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입찰보러 온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공사입찰을 공고를 했을 경우에 일반같으면 100여개 업체가 옵니다. 아래 입찰이 있었습니다만 100개정도 왔습니다. 왔고 보통 제한입찰 보다 도 특수한 사례에 있는 철근 콩크리트나 단종으로 계약하는 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35개업체 정도 참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 하는거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자신들이 담합을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사전에 사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담합하도록 종용도 하지 아니할뿐아니라 또 하는지도 저희들 모르 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것도 업자들의 담합을 이야기 하는건데 담합의 의혹이 있으면 은 입찰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해서 그 담합을 취소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담합을 한다고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거나 담합한다는 그걸 알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제재를 할수가 있지만은 담합을 각자 자기들끼리 담합이 되기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파악하기가 극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입찰장소에서는 입찰자 상호간의 이야기 하는것도 우리는 못하게 합니다 서로가 제재를 하고 해도 자기들끼리 담함이 있다고해도 공무원으로서는 힘이 듭니 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낙찰율이 97%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사수재 도시계획 설계용역 같은경우에는 97% 나온다 하는거는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80%내지 85%가 정상적인 낙찰율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나는 거는 관계없는데 97% 라는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가 힘든 낙찰 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너무 저가입찰을 붙여가지고 했기때문에 공사에 상당한 불실도 초래하고 이렇기때문에 금년 7월 6일부터 과거 상한선 85%를 실제로 3% 더 올려가지고 88%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주 시면 좋겠고 사실 이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라는거는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겁니다. 그렇지만은 입찰 참여업체 중에서 혹시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써넣는게 가사 예정가격을 추첨해가지고 지금은 10개를 예정가격을 내가지고 하는데 추첨해가지고 보통 용역관계 입찰은 많으면 12명, 없을때는 4, 5명 있습니다. 있는데 참가자가 혹시 아래위로 85% 이하를 써냈다든지 위로 넘었다든지 이런 실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컨설링 회사가 어떤회사인지 말씀해주십시요.

대한건설컨설링이라는 회사는 저희들 가산면 하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가 일반 건설업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건설관계 설계를 하기때문에 아까 관내 업체 12개 하는게 전부 이 업체입니다. 사실 지금 건설과 치수사업 이라든지 일반 토목관계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고 하기때문에 수의계약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리를 좀 봐줘서 관내 업체로서 먹고살도록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성금집행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성금집행 현황 및 보상금 집행현황은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원발굴 현황 및 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발굴 현황 및 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세액이 총 17억9,363만7,000원중 군.읍면 세원발굴 세액에 대해서 구분 해서 말씀 해주시고 또 읍면 포상금이 제2회 추경에 74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읍면별 집행상황과 지급방법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에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미납액 2억3,888만6,000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원발굴 현황과 포상금 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현황은 '94년 11월 6일 이후 총 17억9,360만원을 세원발굴 징수 결정해서 이중에 12억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따른 포상금은 지방세징수 포상 금 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10분의 1에 불과한 731만7,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범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발굴 유공공무원에게 지급전수했으나 지금까지 9회 에 걸쳐 18명에게 보상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평과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숨은 세원을 철저히 조사토록 수락하고 탈루세가 없는 지방세정이 정착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노고가 많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포상금 수혜를 받을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지급했는거는 '95년 5월 11일자로 오규동 부과계장입니다. 2,850만6,340원의 세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142만5,000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건 세무조사에 의해가지고 조사된 내용입니다. 대구 달서 백옥동 4번지 김현재씨 숨은 세원 839만5,000원을 발굴해서 40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계장 김종철, 이진호 두분이 영진종합건설 가산 석우동에 있습니다. 420만원 발굴해서 21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철 이진호는 '95년 9월 11일 북삼 한일건재 3,498만2,000원을 발굴 해서 174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읍면별로는 금년 11월 20일자로 744만8,000원 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배부 했습니다.

박창기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포상금은 재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읍면 할당을 해가지고 집행 합니까

읍면에서 이것도 과거에 1년내지 2년간 세원을 잊어버린 세금을 발굴해가지고 부과를 하든지 징수를 했을경우에 하기때문에 요번에 1차적으로 전체적인 금년도의 실적을 파악해서 금년 11월 21일날 744만8,000원을 읍면별로 배정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명세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도로 세원발굴 현황 및 포상금 집행현황에 따른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 니다. 예산액이 '95년에는 전혀 계상이 안됐는걸로 알고있고 징수결정액이 699만 3,740원, 수납액이 685만4,520원, 미수납됐는 부분이 13만9,220원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29조2항에 의해가지고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 계상돼야 하는데 이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가 당초에 왜관읍에서 올라왔는것이 699만3,740원, 수납되었는것이 685만4,520원입니다. 미수납 됐는것은 13만9,220원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거는 지방재정법 29조2항에 의해서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당초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되는데 여기대해서 계상을 하지않고 실적대 수납이 되어있습니다. 징수가 결정되고 수납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 못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도로사용료라 하는것은 주무과 인 건설과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 재무과 세입부서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우리가 징수해서 징수결정을 하는것은 저희가 하는데 세입계상까지는 저희가 나중 에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건설과와 재무과 실무부서간의 협조사항이 잘 안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행정감사시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13번에 보면은 계속공사 집행사항이 있고 14번에 보면은 제한지명 경쟁계약 집행 사항이 있는데 14번에 보면은 낙찰율이 85% 쭉 나와있습니다. 근데 13번에 계속공 사 집행사항에 보면은 설계액이 공사예정 금액입니까

설계액은 예정가격입니다.

1,000원,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제가 2억2,420만원정도 되는데 낙찰율이 100% 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인데 이 100%라는건 사전에 금액을 안가르쳐주고 야 100%를 어떻게 써 넣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곡지 신설카는것은 가산면 응추동에 있는데 100%라는게 뭐냐하면 그당시 1차에 낙찰율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100%다 이겁니다. 당시에 그사람이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봤지않습니까 낙찰을 보면 97%가 되든지 98%가 됐다든지 하면 그 낙찰비율에 따라서 그 이듬해부터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래돼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견적서를 2인이상 받아서 하는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95%, 96%도 써 넣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줘야되 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100%까지 딱 마쳐가지고 한다하는거는 누가봐도 이해 못할 점이 많습니다.

13번의 내역서를 보시면 알지만은 1차부터 6차까지 나가있습니다. 이거는 왜그 러냐하면 2개 기관에 안받고 왜 전년도 낙찰비율이 있기때문에 그 년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도로라든지 이런건 좀 다르고 당초에 낙찰율에 따라서 설계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거는 2개업체 받을 그게 없습니다.

2개 안받아도 그래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그건 왜그러냐 하면 일단 도로라든지 이런거는 당초에 하던중에 1차년도에 1km 하고 10년동안 갈라서 할수있지만 소류지라는 거는 제방뚝막고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공사가 완공후에 물이 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걸 감안해서 당초에 낙찰율 98%에 대한 설계를 그렇게 맞춰서 하기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거외에 다른 어떤 별도의 수의계약도 있을수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건 왜그러냐하면 당초에 입찰을 기사 당해년도가 1억이고 총계 금액은 3년 계약해가지고 5억을 했다하면 5억에 대한 전체적인 입찰을 받기때문에 그래 수의 계약이 됩니다.

골프장 재산세 및 취득세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매원골프장 취득세 징수현황중에 매원리 288번지 토지매입 '94년 2월 23일 150 만원, 세액 3만원, 자납했습니다. 봉계동 산 55번지 '94년 8월 16일 매입 561만원 에 세액이 11만2,200원, '95년 8월 20일 자납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를 매입후 1개월 정도 자진납부토록 돼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과정과 기간이 도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원동 288번지는 '94년 2월 28일날 매입을해서 자납이 '95년 2월 24일로 돼있습 니다. 봉계동 산 55번지 토지 '94년 8월 16일 매입, '95년 8월 22일날 자납을 했습 니다. 거기대해서 1년만에 자납을 할수있는지 취득세 징수에따른 방법과 거기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체납세징수 포상금 집행현황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26억7,235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방안을 설명해주시고 또 체납세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우리 군을 비교해서 체납세액이 몇%정도 해당되는지 그중에서 혹시 우리 군이 부진 군이 아닌지의 여부와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이 364만8,000원 인데 징수내역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체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점이 10월말 현재로 체납액이 26억7,2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11월 25일 현재는 13억3,200만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하면 10월 납기일인 종토세가 있습니다. 종토세에 부과 되는 도시계획세가 지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입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제 체납액은 13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목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3억7,300만원, 등록세가 2,7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2,000만원, 주민세가 5,900만원 기타 7억6,200만원 이렇습니다. 이거를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게 1건인데 우영주택건설입니다. 이게 2억 700만원, 또 업체 부도등으로 했는게 43건 2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관리 납무태만이 약 93건,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 도저히 이거는 부과해놓고 못받을게 또 있습니다. 857건에 6억9,4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렇습니다. 금년 체납세 징수실적은 금년 4월과 8월달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체납세 재산압류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해서 5억2,3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한달을 체납세일소의 달로 정해서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홍보도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규명해서 일소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과해서 말씀드릴것은 저희들 군이 지금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시도 영주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이런 시보다도 세입이 많습니다 많고 군부에서는 1위입니다. 체납액으로 봐서는 13억4,000만원이 됩니다만은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우리가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과감하게 체납처분 할거는 하고 또 도저히 받을수 없는거를 장부에 자꾸 미루어 놓을수도 없고 이래서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26억7,000만원 이 자체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봤을때 지금 현재 우리 지방화시대가 도래된 시점에서 단돈 1원이라도 세원발굴도 그렇고 체납액징수 문제 도 상당히 앞으로 여러가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현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많은 체납액이 있다하는 그 자체는 과장님 직무소홀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징수체납액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포상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단돈 1원이라도 우리 세원발굴 문제 를 포함해서 우리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올리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뒷따라야 되겠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분도 한다하는 그 자체는 우리 군으로 봐서 상당히 재원적으로 큰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금년도의 체납세에 대해가지고 결손처분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결손처분 계획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께 자료제출할 시점, 그게 10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때가 26억7,200만원입니다. 11월 20일 어제아래 현재로서는 13억3,200만원을 징수했고 남은거는 13억4,000만원 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실 여기보면 우영주택이라든지 몇개는 지금현재 기업이 도산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많이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 행정소송에 계류 중이라 이거는 행정소송이 끝나봐야 알기때문에 우리가 그당시 가봐야지 되겠습니다. 또 내일 재무과장 회의가 체납세일소 때문에 년말 회의가 있습니다. 다녀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거는 12월 1일부터 8개반 48명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도록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현재 지방세 군세로봐서는 많이 밀려있는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라서 지금 먼저 10월달에 왜관 시내에서 안할짓을 했습니다만은 10월달에 아파트에 차 주차해놨는 것을 다니면서 번호판을 띠고 이런 새벽에 나가서 상당히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2월달에 갖은 강구를해서 연말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에 다하겠습 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조치했는거 부과취소를 했는거는 제가 파악 을 못했습니다. 못했기때문에 이시간 끝나고나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처분이라든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향후 이런 결손처분을 하면 실지 우리 군 세수를 봐서는 상당히 큰 손실 아닙니까 이런 사전에 방지할수있는 그런 대책도 미리 세워둬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체납처분해가지고 결손처분 하는것도 내무부 치안본부 전부 일단 끝내고 하지 돈 가지고있는 사람한테 안받고 이런사례는 없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은 재력부족, 납부태만, 기타가 있는데 기타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 기타라 하는거는 사실 종합토지세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토지는 칠곡에 있고 사람은 서울가 사는지 어디가 사는지 우리가 당초 그당시 토지매입할 당시에 주소지로 우리가 고지를 우송합니다. 송부를 하면 어디사는지 실지는 고지 불능분입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종합토지세 같은거는 순수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제가 듣고 알기로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징수포상제도도 있고 하기때문에 주소소재 불명 이런거를 파악할수 있는한 파악해가지고 우리 지방세가 그래도 징수실적이 이거를 얼마전에 일간지 신문에도 그런걸 봤습니다. 물론 공무 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는것도 많겠지만은 이런것을 찾을수있는 한까지는 찾아가지고 징수하는 방법, 이거를 모색하는게 안좋겠는가 그런걸 느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상호 보완 하는 제도도 갖춰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런 앞으로 결손처분이 라든지 세원발굴, 여러가지 체납액 징수문제, 지역 어떤 세수증대를 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 의회 간담회시에 항상 보고하고 같이 서로 걱정하고 수의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육하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아까 결손처분액에 관한 문제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회의 갔다와서 도 지시와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공사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관급하고 사급, 그부분에서 관급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을 입찰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들들어서 3억짜리 공사인데 여기 입찰되었는것이 2억이 되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3억 짜리 공사에서 2억으로 낙찰을 봤는데 관급이 얼마정도 포함이돼있다 거기서 사정 가격이 얼마정도 될때에 결과적으로 85%, 87%, 90% 됐을경우에 대부분 85% 돼가있 는데 그 부분을 갔다가 묻는겁니다.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거는 예산액대 그거를 하면은 관급자재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1억이라는거는 관급 자재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분뇨저장탱크 부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1리 499-1번지 분뇨저장탱크가 1964년도 우리 칠곡군에서 분뇨저장을 위해서 매입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1월 10일날 왜관동 337-10번지에 사는 김용건씨외 2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1994년 10월 8일날 김해김씨 무하공파 문중으로 소유권 이전이 현재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분뇨처리장 부지가 30년동안 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해김씨 문중 사유지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매원 2리에 과거에 구 고아원부지 4필지 2,503㎡ 에 대한 미대부 사유와 또 미대부 했는 이유중에 '9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나 매각을 했을때는 여기대한 어떤 대책이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가지고 헛점이 바로 박창기 위원님에 의해서 노출이 됐는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왜관읍 낙산리에 제가 그 이후에 현지도 나가고 파악 을 한 결과 지금부터 25년~30년전이겠습니다. 그당시 왜관 시내에서 분뇨처리 해가지고 과수원이나 농촌에서 사용하기때문에 길바닦에다 갔다붇고 해가지고 낙산동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9-1번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하다가 그것도 길로 넘치니까 군에서 읍으로 자금을 영달해서 탱크 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박위원님과 신위원님이 그거를 제출을 해주셔서 발굴 이돼서 군 재산 찾는데 보탬을 받고 또 우리도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당시 그래 해놓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전부 팽겨쳤는겁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혹시나 안팔았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소송까지도 할 작정으로 준비를하고 읍장과 수의도하고 이래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김해김씨 무하공파 종손되시는분 김부근씨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쾌히 팔았다하는 승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제 그당시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즉시 측량을 시켰습니다 어제 측량을 완료했는데 사실 알고보니까 508평 전부다가 군유지가 아니고 탱크부분에 경계가 있습디다 그게 측량을 하니 그당시에 말로 얼마 이랬는데 155평입니다. 아까 지적공사에다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155평인데 이거는 12월 9일날 문중에서 묘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때 문중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회의록과 인감을 내서 우리 칠곡군으로 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매원리 구 고아원부지입 니다. 구 고아원부지 이것도 이 재산과 비슷한겁니다. 사실 김갑준씨가 고아원을 하다가 고아원이 잘되지않고 하니까 과거 하던걸 팔아가지고 왜관 9동 앞에다가 이전 해 놔놓고 이것은 보니까 64년도 8월달에 원생 급식용으로 정부에 융자를 받아서 보조 를 줬거나 이래가지고 칠곡군수님과 김갑준 고아원장과 연명으로 땅을 사놨는데 사실 이것도 93년도까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몰랐는데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있어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그해 연말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에 샀습 니다. 사가지고 칠곡군수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마침 다행이도 이땅을 우리가 사고나서 한 2개월후에 김갑준씨가 돌아가셨는데 만약 그때 이전을 안해놨으면 사실 난처하게 될 그런일도 있고 또 사실 아까 팔 용의는 '96년도 관리계획에 하는건 저희가 금년도 지금 10월말까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 니다만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산재해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을 올릴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거를 전부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딴데 좋은 장소로 이전하던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 1리 종중에서 문중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확실한 우리 군재산을 인정해주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절차수속을 받아줄수있는 그런 경위서라든지 확인서라든지 하나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가서 문중회의에서 우리 소유로 돼있는데 우리꺼라고 우길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안한것같 으면 본 위원은 200평인줄 알았는데 155평, 그 동네 평당 시가가 20만원 25만원 나갑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돈 이게 영원히 사장돼가지고 군재산상에 엄청난 군 손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등기가 자기 소유로 돼있는데 우리꺼라고 예를들어가지고 문중에서 인정한다고 생각 했을때 그때가서 안해주겠다하면 그에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하지싶은데 만약에 그래 나온다 하면은 우리도 당시에 증인이라든지 다 있기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야되고...

행정소송 할려고해도 법적으로 본위원이 보면 토지대장하고 그당시에 64년도 것 부터...

이미 문중 대표되는 분이 여러사람 있는데서 내땅 아니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묘사가 지나가기전에 어떤 서류로 증빙할수있는 증빙서를 한번 강구해놓는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현재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치지만은 과거에 공유재산 우리 군재산 을 이런식으로 관리소홀 해가지고 이런 유형의 군재산이 지금 무형의 자산도 숨어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세원발굴 입으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이런 우리 군 재산이 소멸돼가지고 숨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도 이런 시점에서는 안있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 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증빙서류라든지 또 가능하면 그 문중의 대표가 어떤 경위서라도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 재산을 찾는데 등기이전하는데 필요한 그런 소정의 양식을 갖춰주시도록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 건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국.공유재산 담당부서는 재무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관하고있는 부서는 타부서로 알고있는데 실지 재무과장으로서 전 칠곡군의 국.공유재산을 다 관할하기가 상당히 힘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 고아원부지나 분뇨저장탱크부지 관리관계도 사회과면 사회과, 환경과면 환경 과에서 주무과에서 더 관장을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다 관리한다고해서 거기에서 다 이사항을 아느냐 하면 은 모릅니다. 실지 낙산동 구 분뇨저장탱크는 저도 공무원 시절에 따라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가지 폐쇄문제라든지 물론 재산 찾는것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환경관계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분뇨를 처리했는데 지금 그게 방치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거기 빠질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요번 2건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관계를 거울삼아서 타부서에 타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도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원인제공을 했는분이 있기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원발굴 차원하고는 틀립니다만은 우리 군 공유재산을 찾았는 입장인데 여기 원인제공자가 있기때문에 여기에도 보상금이 일부 지급 됩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 검토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걸 하므로해서 관심이 더 안깊어지겠습니까

이게 전례가 되면 우리지역에 분명히 우리 공유재산의 일부가 소멸돼있는 재산을 알고있는 주민들도 많으리라 보고 이런게 주민들한테 알려졌을때 포상금을 타기위해 서라기 보다도 어떤 지역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많은 주민들의 협조가 그런 참여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재산을 해결한 후에 군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홍보 를 해서 또 좋은 사례를 널리 홍보도 하고 포상금도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자동차세 체납현황 및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 군예산 자금예치현황, 세가지 안건을 묶어서 장영백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은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자동차 체납액에 관리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보면은 체납사유가 재력부족, 납부태만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고 그것은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었지않나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재력부족자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납부태만자는 세밀하게 이런거는 분석 검토해서 세법상으로도 충분히 조치될수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납부능력이 있는데 납부태만으로 인해서 징수를 못했다면은 이건 끝까지 추적해 서 추적 징수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어떤 사유의 납부태만이다 그거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다 안받겠다 그리고 체납액이 지난해보다도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보다도 체납액이 증가 하는것은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결과를 봤을적에는 세수활동이 부진한거 아닌가 이렇 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징수 노력했는게 결과가 안나타나면은 강제 집행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대해서 체납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8,898만원입니다. 아까 체납사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먼저 10월달에 반을 편성해서 현지 새벽에 아파트에 주차해 놨는 차량 번호판과 체납자 조서를 가지고 번호판을 떼어 영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받았는데 사실 딴 세금보다 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기 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옛날같으면 자동차가 큰 재산인데 요새는 세금 걱정은 안하고 하기때문에 우리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그때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9월 10월달에 228건 3,700만원 징수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래 남았는데 12월달 한달을 우리가 체납세 징수의달로 정해서 이때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나 차량주차장 등등 돌아다니면서 10월달에 해본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년말까지 최대한의 징수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내일 재무과장 회의가 이것때문에 있습니 다. 갔다와가지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못낼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려고 그러면은 기름도 넣어야되고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세금안내고 못낼 형편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징수실적이 부족한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 독촉장이나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절차 를 밟은 예는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거는 전부 압류 조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12월달에는 다시 12월초에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군수님 서한문도 하나 작성을 해놨습니다. 첨부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압류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했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부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동사항이 있을때는 안내고는 못배깁니다.

자동차세외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역시 납부태만 재력부족 돼있는데 납부태만자라 하는거는 충분히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징수할수있는 그런문제 아니겠 습니까 여기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은 예가 있습니까 한가지 더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시인하자면 사실 읍면 직원들이 많은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고 또 우리 군 에서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징수독려 부족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1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는 우리가 전부 토지분같으면 토지에대한 압류, 건물같으면 건물에대한 압류, 전부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고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장부상 13억 되었는 데 이중에서 1억이상 체납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이사람들이 차지하고있는 체납액이 약 7억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은 종합소득세 기만원이고 전부 큰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는 일일이 명부를 우리가 빼가지고 실과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읍면에 나가시거든 한번 방문해서 독려하도록 했고 또 사실 이걸 군 회보에라도 한번 낼려고 하니 사실 그것까지는 너무 야박스러운거 아닌가 해서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물론 많겠습니다만은 어렵다 하는게 어떤 의미에서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공.사는 가려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앞서 질의했는 상습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고액체납자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500만원, 1,000만원, 학하 가산에 몇건 있었습니다. 사실 채권은 성업공사까지 의뢰를 의뢰를 해가지고 나중에 받기 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뚜렷한 상습 고질체납자도 재산이 뚜렷하게 있으면 압류를 해가지고 성업공사 의뢰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겠는데 지금 사실 1억이상 체납자는 보면 행정소송에 걸려있는거, 사기놔가지고 있는거, 또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났는데 나중에 이게 모든 법절차 소송이 끝나고 이래야지 되는데 우영주택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부 체납처분 해놨는 데 순위가 늦어가지고 사실 돌아올게 없습디다. 요번에도 거기 토지 국도4차선 우회도로 하는데 사실 5,000여만원 나가는데 우리 돌아올게 없어요 전부 은행에서 전부다 선 순위가 돼가지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빨리 파악을 해서 일찍 그러면 압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 어져야 되고 우리 지방재정은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입니다. 또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하는 고질체납 상습체납자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반 체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앞세워서 행정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법에 규정된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모든걸 동원해서 징수를 하셔야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군금고인 칠곡군농협지부에다 예치하는걸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자율이 몇% 됩니까

정기예금 9% 짜리가 있고 환매조건부 11%, 기업신탁이 11% 이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농업인구도 40% 미만입니다. 물론 농협에 하는거는 지금까지 바람 직하다라고 생각이되고 또 농협의 이율이 높다면은 어디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만약에 타은행에 예치를 하면 고금리 예치도 가능한지 행여나 저금리로 예치가 되어서 이자의 손실이 없는지가 궁금해서 예산운영에 관해 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요즘은 자금운영에있어 신탁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CD라는거 또 신종 환매채등 장단기 고금리 상품들이 우리 시중은행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에 여기보시면 11% 12억 5,000만원이 예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의 자금과 각종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등 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줄어듭니다. 거기에대한 다른 어떤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수 있는 이러한 방법, 우리 공공기금도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익을 최대한 올릴수있도록 이렇 게 하셔야 됩니다. 금고를 군농협이든 일반 은행이든 좋습니다만은 1개 월 이상이 나 여유있는 이런 자금은 신탁이나 아니면 양도성예금, 신종 환매채 이런 장단기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면은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수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안그래도 작년 제작년부터 저희들로봐서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조그만한 여유 자금이 있더라해도 사실 저희들 군에 지금 예치금 정립했는 금액이 156억입니다.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지금 제가 참고로 농협 도에있는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만 은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두번째 입니다. 자금관리 운영하는데 경산시가 75%고 우리가 60.3%입니다. 사실 아주 저 자신은 잘한다고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더 이율이 높은데가 있으면 하면좋은데 사실 금고가 군농협 으로 돼가있기때문에 농협은 농민에 의한 그거고 이래서 사실 이것을 여기있는 돈 빼가지고 대구은행이나 대동은행에 이자가 월등히 더 낳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금 관리를 그래하기가 사실 실무자로서 상당히 야박스럽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침에도 군수님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자금관리에 자문을 잘 받아서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야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타 은행에도 이자수익을 알아보시고 금리가 높으면은 아니면은 지금 현 군금고에다가 높은 이율 을 받던지 아니면은 옮기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그걸 개인적인 인과관계 아니면은 좀 야박하다 그랬습 니까 표현을 그래서 못옮긴다 하는거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옮겨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사를 한번 더 해보시고 수입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가지고 어떤 자금예측이 가능하게 되면은 여유자금은 그냥 보통예금을 시키지말고 고금리로 예치를 할수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렇기때문에 지금 정기예금도하고 환매체 예금도하고...

정기예금 이런거는 여유가있는 자금이고 그외에 우리가 수입할수있는 수입자금과 또 지출하는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그 기간을 그냥 보통예금에 방치하지 말고 금리가 높은걸로 예금을 하게되면은 수익이 높아질것 아닙니까

예, 연구.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낙동강 파출소가 신축된 부지를 알고 계실겁니다. 그 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잡종지로 되어있어서 낙파가 들어오기전에는 그 인근주민들 아니면 왜관시장을 찾는 우리 군민들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왔었 습니다. 지난해에는 왜관경로당 부지로 활용을 할려고 해도 경로당 부지로 그게 안되었습 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날 낙동강 파출소가 신축이 됐고 그렇지않아도 왜관 중심부 에는 특히나 시장 근처에는 주.정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그냥 놔뒀다 하면은 그 인근주민들 시장을 찾는 우리 군민 들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이 될건데 이게 어느날 낙파건물이 신축됐다 말입니다 그 과정을 답변해주시고 지금 낙파에 보면은 앞에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주민들의 주차를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는 그 부지가 경찰청 부지로 넘어 갔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를 한다고 그러는지는 모릅니다만 어떻게돼서 낙파가 거기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건 사실 전부 제 불찰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나도 그 이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작년도 12월달에 할때에 우리가 동명면 면사무소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이래서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낙파를 한다고 이래 당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저도 그래 안했을건데 사실 그걸 모르고 그래 해줬 는데 사실 그걸 모르고 그렇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할말이 없습니 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부분은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의 지금 그렇지않아도 주정차난에 정말 고통을 받고있는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동명면 청사가 그게 전부 재무부소관이기 때문에 재무부하고 소 관 전부 바꾼겁니다. 바꿨는데 그 이후에 가산면 지서가 우리 군 유지고 이래서 같이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하기 짝이없습니다.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 준공된지가 몇년됐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4년밖에 안된 군청사가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하자가 나타나고 있는거를 과장님 도 잘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아니면은 감리 소홀이라고 판단 되고있습니다. 이처럼 군청사에 각종 이상이 아니면은 하자가 발견되고 있지만은 우리 담당 부서 에서는 실태 조사를 하고있는지 아니면은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라고 답변 이 있겠습니다만은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이건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조그마한거는 다 하고 전체적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에 옹벽을 한다 든지 하는거는 진단을 하고있습니다. 또 보일러에 물이새는 예도 있는데 그런거는 즉시즉시 우리 기술자가 있으니까 고치고 하고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타이루 떨어진것 이라든지 이것도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붙여달라고 해서 붙였는데 또 떨어졌어 요 이래서 필요한 그때그때 조그만 것은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4년밖에 안됐는데도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 으로 대형건축물 사고들이 상당이 많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역시 정기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하고 하자실태를 조사해서 물론 하자 보수 기간은 끝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군 회사와 협의해서 하자보수가 조기에 될수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질문하시는 위원님,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지정계장, 장범희 지적계장, 배위찬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10월말 현재 1만2,211건에 8만3,932필지를 지적공부를 정리했습 니다. 그중에서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토지등급 정리등입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거는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하게 되면은 건당 2만8,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법무사한테 줘야되는 데 저희들이 전량 대신해서 등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680필지를 등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부담 경감이 7,504 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은 금년 6월말로서 마무리 했습니다. 실적이 1만774건에 1만2,217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이 5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것이 3건입니다. 창구즉결 민원처리는 계약서 검인, 토지.임야 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 임야대장열람, 지적도열람, 단체등록 증명 이래 모두 합해서 12만9,801건에 15만 5,667필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10만6,189필지를 조사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곳은 왜관읍 왜관리 중앙약국 부지로서 ㎡당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실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포함해서 1,43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 해서 425건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허가는 공인중개사 3개소를 신규 로 허가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15건에 현재 3억8,124만6,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징수는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10월말 현재 6회를해서 266건을 처리 했습니다. 이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업무를 간략하 게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현황, 불합리지목 일제정비현황, 지목변경현황 3건을 합쳐서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많이 드나들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러가지 노고가 많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허가요건 및 심사항목이 어떠하며 '95년도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에 대한 납부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불합리지목 일제정비는 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작년에는 군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하여 군민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더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에 민원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호대를 입힌다던지 보관함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민원인과 공무원에 게 모두 편리하고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킬수 있는 그런 어떤 정비할 계획은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장지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허가 요건은 만약 농지를 매매하게 되면은 농지원부에 농민으로 등재가 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일반 대지나 공장용지 같은거는 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2년도에 불합리지목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201필지를 그때 의회에서 여비도 많이 세워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이것도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읍면에 사실 지적도가 노후돼가지고 읍면 행정하는데 불편한게 사실 많 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대형 복사기가 구입돼가 지고 그걸 복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 출장을 나가가지고 한두번 말았다 폈다 해버리면 사실 또 못쓰게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적 약도를 새로 제작 을 할려고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지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목변경하는데 예를들어서 농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할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묻고싶은거는 신청요건이 농지를 전용했을때 농지전용 허가필증이 붙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어떻게되어 있는겁니까

농지전용허가 사본이 붙어야 됩니다.

문제가 바로 그건데 보통 농촌의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거를 신축을 해가지고 지 목을 변경 할려니까 촌에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했기때문에 집을 지었는거는 사실이 거든요 그러면은 보관이 잘못됐다든지 이래가지고 농지전용 허가신고필증이 없어가지고 지목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은 건축년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농지보전법시행 이전에 했는거 같으면은 그게 필요가 없는데 농지보전법 시 행 이후에 건축년도가 기재되어있으면은 필수적으로 농지전용 허가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찾아보고 그 서류가 사실은 영구보전으로 알고있는데 읍면 이나 안그러면 군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잘 없는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건의라할까 지역민의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은 문민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차원에서도 주민위주에서 어떤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그런걸 느꼈습니다.

이게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해주겠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황을 봐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더 조금전에 제가 물었습니다만은 개발부담금 15건, 3억8,124만6,000원에 대한 징수금액은 얼마며 미징수금액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징수가 8,400만원 현재 징수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거의 분할납부를 하고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6개월씩 해주고 있습니 다. 그렇기때문에 사실 이게 세금도 아니고 분할납부로서 지금현재 받고있기 때문 에 납기내에 들어온것이 2,800만원입니다.

납기내에 2,800만원, 납기지난후 이런것은 어떻게 환수할 대책입니까

체납이 되는거는 아직까지 납기 기간이 도래가 아직 안됐기때문에 도래가 되면은 행정조치로서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납기는 되지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감사가 서술형식으로되어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92년 3월부터 '92년 3월 30일까지 불합리지목 일제조사 정리기간이 설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필지에서 14만1,338㎡ 현재 지목이 과수원 또는 하천등으로 지목이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현재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하천이라든지 임야, 현재 지목이 변경 되지 않고있는 부분, 이것이 일제 정비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우리 취득세 라든지 등록세, 종토세등이 증대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사항도 해소가되고 또 소유자라든지 행정에 모든 일처리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미정리된 전답, 현재 하천이나 임야로 있으면서 과수원이라든지 전답으로 활용되고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지목을 일제 정비할수있는 계획이 더 없는지 거기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을때하고 또 도시구역밖에 있는 전답, 과수원, 하천 이런문제도 지목변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행정상으로 모순점이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대해서 현재 도시구역안하고 도시구역밖하고 있을때 전답에대한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토지거래에 대해서 현재 허가사항은 농지원부를 대체를해서 농사를 짖는 사람, 예를들어 현재 왜관에 주소를 두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직업을 농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토지가 있는사람에 한에서 토지거래를 할수있다 그러나 대구서는 여기와서 안되지요 그러니까 현재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군청 공무원이 전답을 필요로해서 살 경우에 농지를 살수있는 방법,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지목 일제정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업무량이 방대 하다 보니까 사실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게 무단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목변경이 안됩니 다. 어떤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법시행 이전에 이미 형질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토지 에만 지목변경이 가능한것이지 무단으로 형질 변경했는거는 지목변경에서는 제외됩 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빼고나서 어떤 법상 하자가 없는것이 실제 이용사항하고 공부상 지목하고 불합리 한게 있기는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합리지목 일제 정비를 사업부서나 토지소유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신청토록 우리가 촉구를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몇년전입니다. 확인평가계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확인해서 하천부지를 현재 전이면은 전, 답이면은 답을 지목변경을 시킨 기간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왜관 8리에 현재 하천으로 되어있는 답이나 전이 있을경우에 현재는 지금 답이나 전입니 다. 이것을 지목공부상에 있는 토지대장등본에는 그것이 하천으로 돼가 있어요. 이걸 조사를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그런 기간을 재설정을 해서 할수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제가 묻고있습니다.

이거는 하천에서 지금현재 전답으로 돼있는 경우를 답변드리면 하천이 분명히 국 유지나 군유지나 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기획계장이 확인평가계장으로 재무과에서 근무할때에 그당시에 하천을가지고 전답으로 바꿨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201필지에 대한 면적이 그때 그당시의 그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그당시에 그런 하나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도 이런 농지가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할수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고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합리지목 일제정비에 포함되는 업무입니다만은 뭐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됩니다. 불합리지목 정비를 하더라도 만약에 국가땅 같으면은 어떤 사업부서나 재산관리 부서에서 신청을 해줘야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 정비를 할 수있고 또 개인소유 같으면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물론 옛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칠곡군 관내에도 임야를 산림훼손을 해서 5.16 그당시에 임야를 개간을 했습니다. 개간을 해서 지금현재 그게 농지로 변화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도시구역 안하고 도시구역외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현재 그 임야를 훼손을해서 과수원이나 전답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근거 서류가 옛날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농지계소관이라고 하는데 문서가 영구 보존이나 다 폐기가 돼가지고 현재 문서라든지 그런것이 보전이 안되어 있는 그런 필지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것만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지목을 갔다가 정비기간을 설정을해서 새로 할수있는 대책 이라든지 그런건 없느냐 그러면은 도시구역안하고 도시구역밖은 어떻게 설정이 되느 냐 전번에 제가 지적과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설정해야만이 이걸 정리할수 있는거는 아니고요 수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어느때라도 가능한데 그당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는 서류가 없다든지 이런거는 지금 산림과에 불법 산림훼손으로 간주를 하기때문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못취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또 하천부지나 하천에서 전답은 농지로 됐는거 이런거 사실은 지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압조사라는건 필필이 다니면서 공부하고 현재 이용상황하고 맞나 안맞나 하는것을 지압조사를 해야만이 처리할수 있는데 지압조사 하는것이 워낙 업무가 방대합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써 칠곡군을 다 한다는것은 어렵겠지만은 읍면에도 산업계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거는 조금전에 장지두 위원께서 말하신 형질변경건 이라 든지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 그 형질변경 이라든지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 부담금은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에 따르는 하나의 개발부담금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예를들어 왜관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임야를 가지고 훼손을해서 현재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것이 현재지목은 임야입니다. 현재 지목상 으로는 임야지만은 농사짓는 것은 과수원이다 그게 도시구역안이다 도시구역 밖에 서는 지목변경이 되는데 도시구역안에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 지침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이야기하죠 장범희 계장님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10만6,189필지에 대해서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경북컨트리클럽 매원골프장 750-1에 공시지가도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 를 했으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이번에 다 수정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경북컨트리클럽 부지가 ㎡ 당 평균 1차 조성된걸 말씀 드립니다. ㎡당 2만2,000원인데 골프장이 경북에 일곱군대가 있습니다. 일곱군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있는 골프장 부지의 지가가 네번째로 지금 돼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만2,000원이라면은 '93년도나 '94년도의 공시지가는 얼마 입니까

93년도는 잘모르겠습니다. '94년도에는 1만6,000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 질의 바랍니다.

아까 한가지 빠졌습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 아까 농지원부관계 작성여부 농지 원부가 여기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렸습 니다. 군청직원이 예를들어서 농사는 하나도 없는데 농사를 짓기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 농지를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되면 안됩니다.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로서는 농지원부에 그사람 이름이 등재가돼야 됩니다. 일단 농지원부에 등재를 하는거는 읍면에서 하기때문에 그래되면 농사를 질수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셈인데 일단 농지원부에 등재가돼야 됩니다.

토지거래관계 때문에 도시과 업무에서 지적과 업무로 이관 됐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실지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서 군청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논을 다섯마지기를 샀다 이런경우에 농지원부가 없어서 등기를 못넘긴다 이말입니다. 그때에 방법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거래대장에 허가를 못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해줄수있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는 농지원부에 등재를 해가지고 와야 해줄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을해서 그것을 첨부를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가지고 등기를 넘길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계약이 성립됐다 하는걸 읍면에 가서 등재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 니다. 시간이 다돼갑니다만은 사회과 하진택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만 받고 회 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박재동입니다. 의료보장계장 김칠수입니다. 위생계장 김재호입니다. 이어서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거택 및 시설보호자 등 851가구, 1,875명에 대한 12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있어서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은 18가구에 1억2,000을 지원하였으며 취로구호사업은 4,253명에 7,656만원, 월동기 생계구호비는 208명에 896만원을 자녀학비 지원은 중고생 56명에 2,835만원, 장학금 지급은 9명에 450만원을 자활자립 시상은 도에서 장려상으로 가산에 있는 박수연 1명에게 100만원, 성공사례 발표회는 11월 7일 군회의실에서 1회 120명이 참석했는 데 도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1억원이 조성되었으므로 '96년 부터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외계층 돕기는 설날, 추석, 연말등에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는데 3회 3,977명에 대한 4,300만원, 비법정 영세민 지원은 22가구에 4,100만원, 독신노인방 도배사업은 25가구에 500만원,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은 10가구에 1,000만원, 나양로원 생계 비 지원은 2개소 140명에 대한 1억1,400만원, 나양로원 운영비 지원은 1개소 29명 에 대한 1,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생계보조수당을 41명에 대한 1,476만원, 자립 자금 융자금은 2가구에 1,600만원을 혜화정신요양원 지원사업에 있어서 의약품비 지원은 76명에 대한 480만원, 보호비 지원은 76명에 5,000만원, 운영비 지원은 8,550만원, 시설보강 사업에 있어서 진입로 개설은 사업량은 길이가 475m, 폭은 6m 인데 사업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진도에서는 100% 개설은 완료되었지만 공사비 부족으로 포장을 못한 부분은 '96 년도에 도비지원 신청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용실 증축은 사업량에 철근 콩크리트 슬라브 1동 100평으로서 사업비가 1억 7,900만원, 현재 진도가 90%인데 지금 12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운영장비 보강은 1,500만원으로 세탁기, 건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3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4단체에 1,600만원, 보훈 단체에서 국립묘지를 참배하는데 140명에 대한 3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지원은 독립유공자, 도병철 선생 묘소단장에 200만원, 장진홍 의사 추모행사에 700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혼탑 정화공사는 '72년 7월에 준공된것을 금년도에 사업비 2억1,700만원으로 산만하고 낡은 부분을 보수정비하여 품위있도록 가꾸어 놓았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조경에 완벽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지원은 의료비지원은 4,441명에 대한 8억7,300만원입니다. 입원진료기간 연장승인에 280만원, 타지역 진료승인에 26명을 치료받도록 하였으며 의료보호환자 의료불편해소에 있어 요양 급여기간 연장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180일이 210일로 연장되었고 의료보호 진료기간 지정확대가 64개소 에서 7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96년부터는 기간도 더 연장되고 CT촬영비도 개인부담이 없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변태영업행위 지도.단속을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 행정.경찰이 합동이 되어 연 3,418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26건을 적발하여 고발 3건, 허가취소 14건, 영업 정지 27건, 시정등 8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위반내역에 있어서 위반유형별과 업종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에 있어서 친절위생 교육을 년 2회 39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주민홍보에 있어서는 유인물 3종, 유선방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무허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수거폐기를 13회에 190㎏ 실적과 취약업소 및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75건중 부적이 6건이나 나왔습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의지할곳없는 독신 노인 에 대해 가옥수리를 10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방도배 사업은 25가구에 50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불량 노후주택 보수로 재해예방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 영세민 구호사업입니다. 구호대상은 전년도 거택구호 대상자에서 자립기반이 조성되어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중 생활이 극히 어려운자를 구호 하는데 있어 22가구 57명에 4,1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1년간 구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있어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소득에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성장으로 인하여 제외됨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데도 일조를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선진국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그런데로 받는사람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어려운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과장님들 간단 명료하게 준비를 좀더 해오셔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예를들면은 오늘 재무과장님 보고하실때도 계속 공사는 1차공사 낙찰 범위내에서 100%이상은 집행할수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은 듣는이가 아주 이해하기 쉽고 명확 하게 답변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과장님께 명확하고 내실있게 답변 해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또 제가 한가지 과의 계장님들은 과장님 보고하실때 과장님 전체를 다 잘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를해서 빨리 과장님 답변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장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내실있는 보고 그리고 답변이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질의답변 하시는데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