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동료위원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오늘 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철 간사님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철 간사입니다. 11월27일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롯데월드 시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롯데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부분 등 기부채납키로한 내용 및 기탁금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 구에서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지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태화쇼핑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구정질문시에 안전진단 결과가 11월3일경 통보된다 하였는데 그 지적사항이 해결되었는지가 논의되어 추가자료 요구토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현지확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논한 결과 95년11월29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였는지의 의견을 집약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간담회시 토의된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간사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롯데월드의 현지확인에 참고가 될 자료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월드의 현장 감사를 할 때에는 분명히 현장확인을 요구한 우리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감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 위상이 서게끔 열심히 롯데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소정의 성과가 있는 감사가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과가 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윤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동수위원님이나 한기등위원님 말씀은 동일한 선상에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집니다. 전의장이신 천두식위원님은 두분의 생각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를 할 부분을 해야지 안할 부분을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만 지금 조금전에 천두식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집행부의 책임자를 우리가 불러서 지금 공사진척문제나 또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정서나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롯데측이야 자기들이 가승인을 받아서 상업을 함으로해서 부가가치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희망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가승인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집행부에 따져야 되지, 롯데월드에 나가서 공사도 아직 덜 되어서 지적사항도 없고 마무리까지 하면 되는데 가서 옳게 지적도 못한다면 우리 위상이 좀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서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롯데월드에 현장감사를 가자는 사람도 있고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달시리 같은 동료끼리 어느쪽의 이야기를 하니까 입장이 딱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 한기등위원님이나 윤동수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 두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열위원입니다. 지금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가본다고 왈가왈부할 필요없고, 우리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준공나기 전에 처음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승인을 못해주게끔 여기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을 짓는 것이 나는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천두식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한 돈 300억원을 내어 놓았으면 A에 쓰라고 내놓은 것을 B에 썼다든지 그것을 한번 챙겨보고, 그러면 준공낼때 예를 들어서 지하도가 완공되었을 때 또 지하철이 완공되었을 때, 그렇게 완공되었을 때 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면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내주라는 그런 촉구밖에 못한다고, 그리고 내년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가는 것은 내년도 준공이 나면 내년도 감사할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구조변경된 그 부분을 보고, 자료를 받아서 내년에 감사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금년에 아직까지 준공도 나지 않은 공사현장에 가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위원님 말씀은 현장가서 감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집행부에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니까 이것을 구분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작정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위신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잘 판단해서 우리 천위원님이 거기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현재 기부채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현재 현장나가서 감사하자는 것이 아닐겁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롯데월드는 천두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부산진구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각 매스컴이라든가 여러개 단체에서 서명운동까지 벌리고 아주 표면에 나타나 있는 관심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의원으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천두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가사용승인을 한다.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졸이고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도있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것 같은데 윤동수위원님이나 정동열위원님이나 한기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사전에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시고 우리 천두식위원님은 사전에 기부채납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췌해서 사전에 가사용승인이 못나도록 미리 예방을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가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어요. 신문지상에서 신문기자들이 그렇게 하지 집행부서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그렇고 현재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이 부산시의회에 출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월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사용승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도 승인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 그냥 넘어가서 과연 될 것인가 상당히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시의회에 출석요구된 것은 내가 알기로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부산진구는 법적으로는 해주어야 되고 주민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안해주어야 되고, 현재 말썽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떠드니까 참고로서 부른 것이, 현재 가승인관계 해주라 마라 하는 것은 시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천두식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안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는 방식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논의관계를 구분해서 자체에서 집행부에 감사를 할 때 천두식위원님이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또 이것을 꼭 현장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오늘같은 시간에 와서 이 한가지만을 자꾸 이야기할 수도 없고 천두식위원님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도시국장이나 집행부가 나오면 서류감사를 해보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현재 주민이 떠들고 있으니 위원으로서 가만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봐야 안되겠느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 롯데월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속기록도 되고 우리 주민들 앞에 회의자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있고 아까 여러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보다는 앞으로는 감사를 떠나서 만일 가승인 해준다면 도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촉구안을 내는 것이 정동열위원 말대로 대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현재 말하는 것 하고 천두식위원 말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깝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에서 기부채납한 것하고 현재 만일 가승인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감사때 우리가 집행부 나왔을 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한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가 롯데 가고 안가고는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그때 결정을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을 때 우리가 현장을 가자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가고 안가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은 현안 청취를 듣는데 현안 청취는 빨리 끝나니까 질의와 답변은 현안에 대해서 듣고 꼭 현장에 가보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가보자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감사를 하려면 하나하나 짚어서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오늘 자료요구를 다시 했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요구한 위원이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데월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내일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롯데월드건을 마치고 다음은 태화쇼핑의 현지확인에 참고가 될 자료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태화쇼핑은 어느분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몰라도 그 점도 역시 공무원과 문답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현장에 갈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현장 가고 안가고 결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화쇼핑은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이 국정감사시에 지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갈것이냐 안갈것이냐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가옥대장하고,

필요한 서류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쇼핑건은 마치고 다음은 동남프라자 현지확인에 참고가 될 자료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프라자건은 민원이 아마 올라와서 첨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고 해서 우리는 일단 감사할 때 주민을 동에 불러서 우리가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뜻을 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착공도 안했어요, 그리고 그림자 진다, 안진다는 판단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 좀 행정부에 촉구하는 선으로서 해야지, 우리가 허가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민원을 줄여보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일단은 27층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림자가 진다 안진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림자가 지는지, 안지는지 지금 봄,여름,가을,겨울해서 각 파트가 틀리고 계절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식으로 집을 짓는데 보니 이것도 처음에 돌려 놓았어요 그림자를 최소한 줄이려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듣는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위원님께서 증인을 신청하실 분의 이름을 이야기 해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증인이라고 위원이 그렇게 하면 선동입장밖에 안되고 감사에 주민 스스로가 우리가 부전2동에 몇시에 갈때 스스로 찾아오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그지역이 최겸일위원님 동이니까 우리 최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합시다.

그런 문제의 해결사가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야기를 청취해보고 이런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결정하도록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을 신청할까요?

정동열위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부전2동에 감사갔을 때 감사 끝나고 부전2동 주민이 거기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우리가 구에 들어와서 도시국장한테 거기에 대한 사실을 묻고 따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감사 나갈 때 도시국장 이하 국·과장이 다 대동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갔을 때 주민대표하고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되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때 우리가 위험부담을 떠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서 알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서 이것이 꼭 증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에 증인채택을 한다든지, 구청감사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민 편에 맞다 안맞다 우리가 판단못하는 것이고,

증인신청은 우리가 마지막 일정에 그날 필요하다면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피할 점이 참 많네요, 주민들 앞에서는 구의원이 말을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은 와 있는데 구의원이 거기 나가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주민의 말을 우리가 속기해 와서 여기서 분석해서 다시 우리가 의논을 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에다가 따져야지 주민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 말을 한마디 실수했다든지 우리가 왜 내여주었고, 이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동에서 무조건 따질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 진행하면서 조금 구별해주세요, 한군데 가서 무슨 의욕 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주민들 앞에 해야된다 하는 것은 주민들 앞에는 상당히 감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라도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속기를 해와서 여기서 일단 휴회를 해서 분석해서 다시 여기서 와서 합시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장내소란) 잠깐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공사중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과 질의사항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현장 갈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고 사무실에서 주로 아마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날은 12월3일입니다. 일정을 하루 잡았습니다. 이 날은 바쁘신분은 참석 못하시더라도 가시고자 하는 의향이 계신 분은 아침에 같이 합류해서 현장을 같이 답사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범천~개금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옛날 80년도부터 부분적으로 나온것이 있고 무조건 범천~개금간 하는데 어떤 위원 보면 현재 공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연도별로 공사 마무리 준공난데가 있습니다. 그 준공난데가 어디인가 조사가 되어야 되고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는 보상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하고 싶지만 주민이 집을 안비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감사자료가 안되고 현재 준공나 있는 상태, 개금과 범천간의 산복도로도 작년까지라도 준공이 된 도로를 찾아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조금 달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공사를 대충보면 지금 주민들이 보았을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묵살하고 해서 준공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파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전포~양정간이나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보자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규격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디냐, 무조건 전포에서 양정간 전체 다 나갈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갈 수 있는 위치를 몇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그쪽을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 정한열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도로가 공사중이지만 공사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번하고 주로 이 두 구간에는 진정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에 참고가 될 의견 교환은 끝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집중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거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에 다른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과연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 및 시정명령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탑관련 설치 사항에 대해서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고발장사본, 과태료징수사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 1월부터 11월까지 회의록 월별 사본, 원안승인, 조건부승인 재심의한 사항 건별로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건축심의위원이 선정한 권한이 셉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잘못 되었을 때 우리가 지적을 하면 시정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 보아서 잘못 되었다고 할 때 과연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구행정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동수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윤동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은 사실은 설계사라든지 건축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저 이야기는 심의를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서를 우리가 알자는 말입니다. 결과서를 알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과연 그것이 정당한 합법 절차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간사는 건축계획계장이니까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상당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축심의관계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잘못을 따져서 그 많은 서류를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집행했다든지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이 위원회라는 것은 법이외 것을 다룹니다. 법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요구는 우리 의회에 관련된 사항 일체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것은 좋은데, 나는 의견 개진을 해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건축위원은 법이외 것을 다루어서 정해주는 것이 건축위원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법에 없는 것을 심의해서 다수결로 결의한 것인데 여기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할 필요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5명, 건축사 5명 구의원 2명 이렇게 각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분한분씩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속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한열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한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을 저가 간략하게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자투리땅 즉 말하면 27평5홉에서 줄어지는 부분 즉 18평이라든지 19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리행사를 못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그 사람들이 권리 행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건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심의위원이고 그 다음에 큰 부분에 가서는 간선로변 즉 말하면 큰 도로변입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나 전국적으로 봐서 마땅히 이것은 미관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하자가 없습니다.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 미관하고 도색 이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대 교수나 또 경상전문대학교 조경 그런 교수분들이 와서 면밀히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저가 이자리에 말씀드리면 자투리땅에 지하실을 차고로 하는데 열몇평에 과연 차가 세대가 들어가겠나 그런 부분을 한곳을 지정해서 가서 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별반 하자가 없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하자가 있고 없고 간에 어느 부분이라도 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자료를 받고 따져보는 것이 맞고 그것을 하자가 있니 없니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료 받는 것은 관계없어요, 따져 보고 잘 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자료는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자료받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윤위원이나 내나 참고이야기고 현재 보면 건축심의하고 미관심의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정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미관심의인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형건축물이 로타리에 선다면 미관심의는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윤위원이나 저나 정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족분에 대해서 여기서 속기록에 남겨서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에게 개개인 의원이 이야기하면 다 받아오는데 구태여 시간 끌어가면서 이렇게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현재 질의할 문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협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위원회에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회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