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3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방채발행동의안외 두건의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금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재활용품과 대형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설치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원이 여의치 못하여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22일 내무부 지방채발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11월14일 발행승인이 되어서 오늘 본 동의안을 우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 금액은 25억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이율은 연 13.8%이나 국가에서 8.8% 이자를 부담하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처리 시설은 개금동 선별장 등 4개소이며 기존 처리시설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발생량을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부산진구 관내 부지 약 3,000여평을 구입하여 쓰레기 관련 종합처리장을 시설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지방채상환 계획은 1999년부터 25억이, 저희들이 지방채가 승인되었을 때,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 조건과 이율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동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지방채 이 관계는 이 내용 밖에 사용이 안되지요?

예,그렇습니다. 청소 관련 사업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못하면 예를들어서 주민 반대로 장소 선정하는데 안 어렵습니까? 현재 예를들어서 지방채를 해놓고 청소 관련 업무라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 만약에 추진이 안되는 때에는 그대로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예, 못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발표하기는 곤란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원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빌려서 매년 상환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발표는 못하겠지만 그 아마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 쓰레기 재활용센타를 만드는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현재 추진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3,000평 규모될 것 같으면 관내 세군데나 네군데 이렇게 물색 중에 있다든지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 사업부서인 청소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지방채승인 경위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지선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7일부에 환경부에서 자금을 연리 13.8%로 해가지고 쓸 희망 구청에 쓰라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연리 13.8%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안되겠다 반려를 했습니다. 그뒤에 실장님께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연리이자를 국비에서 8.8% 부담하고 저희가 5%부담하고 해서 돈을 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관계는 지금 한군데를 선정할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여러군데되어서 안되겠고 집합으로 해야되는데 관내부지를 여러군데 물색을 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근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고 산속이 되어서 초읍동도 초읍여중 뒤에 임도를 따라서 850m 깊은 산속에 대충 저희들이 한 3,000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0평하면 형질변경하면 천이삼백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0평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전반적인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기체를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장소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곳을 물색을 해가지고 공사 진척이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민원 문제입니다. 민원관계때문에 여러가지를 걱정을 하고, 초읍여중을 들어가는데 진입로를 통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조금 내려오면 초읍여중에 진입로를 이용을 하지 않고 뒷도로 임야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가지고 초읍여중뒤로 가면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극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은 못지시겠지만 그때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민과 집행부의 상당히 미묘한 관계인데 물론 그 한곳도 가장 적합적이겠지만 그 대안으로 다른곳도 물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방채 상환 내역에 보시면 1999년도 상환계획이 8억 2,7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사업수입란에 보면 연도별로 1999년에 2억, 2000년도에 3억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재활기반시설 확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수입이 나올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 수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19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공사를 착공하기 어렵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1996년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승인이 된다면,그렇다면, 내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택지조성이 다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계를 잡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전제품 대형폐기물,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폐기물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칠팔천만원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집합장에 모아서 처리한 것이 그리고 현재까지 EM센터에서 EM발효제를 판매한 것이 4,000만원 됩니다. 종합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구가 그리로 옮겨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처리한다면 사오천만원 저희들 수입에 들어가고 현재 아시다시피 청소차 차고지가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 옆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데를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라합니다. 이 사용료가 일이천만원됩니다. 언젠가는 차고지를 옮겨야 되겠고 또 거기에 민간대행업체의 차고가 없어서 대로변에 차를 많이 주차합니다. 여기서 땅을 빌려준다면 임대수입을 이삼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3억정도는 추계로 수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우위원님!

문상우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기를 대진아파트 뒤에 설치할려 해가지고 주민의 거부반응에 의해서 못했지요?

못했습니다.

기초공사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한 초읍중학교 뒤편 그 현지를 제가 잘 압니다. 현재 여기에 다시 민원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초읍에 정했는지 잘 모르겠고요.다른데 여러곳이 있지 싶습니다.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봤을 때 지금 말씀한데로 지금 임도를 통해서 물량을 운반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카바는 되지 안겠나 생각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초읍동만이 아니고 부산진구 전 물량을 운반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초읍 일원입니다. 초읍동하고 연지동하고 서너개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청소차 한대, 큰차한대,

여하튼간에 초읍에 들어와서는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더 다른곳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한번 더 물색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다른위원, 김성철위원님

청소과장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경비겠지요?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방채를 조금전에 문위원님 말씀같이 다른데 옮겨지더라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지방채발행은 상관없지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동의안 인것 같은데 저는 어느지역에 쓰여지든 지방채발행이니까 좀 좋은 우리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주영혁위원입니다. 초읍에 장소 평수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3,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보면 토지 부지 매입비가 3,030평인데 아까 말하면 한 삼사개동만 한다고 하는데 이돈이 한군데만 다 쓴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장소입니다.

25억을 다 쓴다. 그러면 초읍동 근방에 동에 한해서만 한다 이것이지요?

연지, 초읍 인근동에,

알겠습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여기 대진아파트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할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초읍동만 소각한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여기는 초읍, 연지, 부암까지,

대진아파트 추진할때는 소규모였습니다. 한 삼사백평 밖에 안되었습니다.

다릅니까?

여기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초읍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규모를 잡았는데 여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지하고 일부 삼사개동을 카바할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지방채발행 해가지고 쓰레기 선별장을 하는데 저는 상세히 유인물 주니까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현재 개금2동에 제가 볼 때 소각로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비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부지 매입비라든지 공사진척 현황, 공사착공과 완공일자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금2동 관계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저희들 돈을 가지고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다시 완공을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순수한 구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돈입니다. 땅은 시유지입니다.이 돈은 환경부 기금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방자립도가 충분하고 재원이 풍부하면 저희 구비로 25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자도 사고 상환조건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25억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사실상 앞으로 쓰레기 처리가 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것은 가연성이든 매립성이든간에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안하면 안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동에 현재 공정이 몇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10%정도,

하면 현재 공정이 얼마나 와야 됩니까?

삼사십프로 되어야 됩니다.

청소과장님, 그 3,000평안에 소각장을 설치할때는 1일 몇톤 소각 능력을 가진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규모가 195㎏으로 현재 용량이 적습니다. 지금현재 15억은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만 25억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기자재 구입비는 요구가 안되어있습니다. 다 되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기를 한다면 한 오륙백톤 대규모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이삼배 큰 것으로,

1일 오육백톤같으면,

톤이 아니고 키로그람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북구가 분구하기 전에 설치한 1일 약 4t 규모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좀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참작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확실한 시설을 해야지 금방 시설해가지고 내버리고 하는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되지요,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신데서 개금2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유지인데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초읍같은 경우는 개인부지를 사드리는데 다른 어려움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사놓고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그 땅은 방치해 놓고 또 다른데를 물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라고 이야기는 곤란합니다만 인근동에 혹시 민원이 생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대진아파트 이것이 주민의 거부반응이 대단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가 사실상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내에 여러곳이 있으면서도 초읍에 굳이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초읍, 연지, 부암이 물량이 많고 다른 곳에 이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 주변뿐만아니라 통반장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키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원활한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20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2조에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외한 사무중에 3호를 보시면 법 제20조에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이번 개정에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철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사는데 다른데 가서 사는데 그 일주일동안 옮겨 안가면 과태료 붙는다 그와 마찬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전출해 갈때 안했으면 모르지만 자기가 전출해 안가고 1주일 동안 거기 살면서 안했다 해서 과태료 붙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김성철위원님이 당감3동에 사시다가 집을 당감1동으로 옮기셨는데 옮기시고 나서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당감1동에서 3동으로부터 만약에 안 옮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주민등록법상 1개월동안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지났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의무를 안했을 때는 관할 동장이 별도로 신고를 하게끔 독려를 하도록 독촉장을 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퇴거 신고를 지금 그렇게 안합니다만 전에는 퇴거신고를 해놓고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안했을 때 과태료를 물은 것입니다.

퇴거신고가 없어지고, 전입신고로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안하고 그냥 무단전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벌금을 매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행정계에 있을 때는 그래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태료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태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태희위원님!

과장님 각 동에 선거철이라든지 수시로 구청에서 동장에게 다시 말하면 실제 거주하는 것하고 주민등록상하고 다를 때는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직권말소 권한은 전부다 대부분이 청장한테 있습니다.

청장이 세세하게 어느 동에 누가 어떻게 어떻게 사항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직권말소 권한도 위임된 것입니까?

직권말소 그것은 구청장이 동장한테 시켜서 동장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동장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등록을 법대로 시행을 안했을 때 해태에 대한 과태료 아닙니까? 앞으로 선거도 몇개월 안 남았고 지금 현재도 각 동에 이런것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감독소홀이 아니면 동장의 근무태만입니다. 지시는 자꾸하는데 실행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것이 한번 두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동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갈라가지고 연2회 일제정리를 합니다. 전부 살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1995년도의 경우에는 지방동시선거전에 4월달에 했고 지금 우리가 또 10월달에 했고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행정 명령이 하부기관에 시달이 되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는 동네도 무려 삼사년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장이 과태료 징수하던 것을 동장한테 위임한다 이때까지 하던 것을 위임한다 그것아닙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김성철위원님!

김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을 이런데 이래이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것이 조항만 있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임대료가 1억이나 5,000만원 되는데 예산에 올려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별반 통과시켜 주지도 안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조례에 삽입을 시켜놓으면 서울이나 지방에서 오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청장도 저번에 보면 민선청장 이전에는 서울에서 오시고 해서 급하게 관사를 마련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안온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선청장은 여기 주소지를 둔 구청장이 아니면 선출도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관사를 안두고 부청장 관사를 두기도 그렇고, (장내소란)

1급관사를 빼버리고 2급관사는 넣고 1급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주소가 안되어 있으면 안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98년부터는 부구청장도 지방직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로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1998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잠정규정에는 국비로 되어 있고 나중에는 지방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별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은 전번에 1급관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의 경우에 반드시 구청장이 돈이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전세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연 당선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의 나름대로 위상을 생각해서 아파트 30평짜리라도 구해줬을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만약의 일을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조례에 두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이것 1급, 2급 관사에 대한 조례제정 문제인데요, 2급부구청장이 중앙에서 오시면 미리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구청장도 현재 지원비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2급을 미리 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그때가서 제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법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사항하고 조례내용하고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국비는 한정적으로 1998년도면 지방직으로 됩니다. 그때까지 국비 부청장이 중앙이나 이런데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해놓은 것이고 또 1급관사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세사는 사람이 구청장이 못되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청장이 되었을 때 전세를 살 수 없는 것이고 아파트라도 25평이나 30평을 구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일 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위원회실에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