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원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개나리주유소 박현병사장님 그리고 전포3동 김재열동장님 그리고 청원인 원호영외 4명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속개전에 여기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듣고자 하는 자리이니까 업자측이나 청원인이나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주재되게끔 도와주십시오. 1. 주유소설치에대한청원
11시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설치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에 대하여 여러번 심사를 하였으나 잘 아시는 것처럼 결론을 짓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다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주유소 업주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업주측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소,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방석유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박현병입니다. 제가 오늘 출석을 통보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공문에 보니까 동방석유 대표 박춘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나왔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개나리주유소에 대표는 박춘병씨입니다. 박춘병씨는 바로 제 친아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업에 경험이 많고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을 제 아우를 대신해서 많이 제가 돌봐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공문에 보니까 동방석유대표라고 하면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아우도 마침 없고 해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때문에 본의아니게 주민들께도 걱정을 드리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비화가 되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할 일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위원회까지 문제가 거론된데 대해서 본의아니게 이렇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사정에 의하여 주유소 허가신청인의 형인 실소유주 박현병씨가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현병씨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이근우위원
구체적인 개나리주유소 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진행이 애매한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의 심사는 개나리주유소 청원을 심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동방석유라는 대표로 참석통보를 보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동방이라는 동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방석유 대표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동방석유 대표를 출석시키도록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가 할까요?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이 보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저는 안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
충제
조충제상공계장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보냈다고 의회에서,
근우
이근우위원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동방석유그룹내 있는 주유소인지 아닌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때까지 다룬것은 개나리주유소에 대한 것을 다루었는데 어째서 동방석유대표 앞으로 그게 전달됩니까? 동방석유하고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었던것 아닙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출석한 참고인이라고 지칭합시다.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양해하는 사항이지 합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대상자는 박춘병씨인데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분가하면 남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일단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현재 주유소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예, 그렇습니다.
용을
내용을이근우위원
알고자 해서 그런데 대략 몇군데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제 명의로는 서너군데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전문 주유소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위험물취급업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당연히 위험물 취급소이지요.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그러면 위험물 취급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법도 중요하지만 인접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포동 개나리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한 그 장소를 선정할 때 쉽게 말해서 여기 주유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론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주유소가 어제도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근래에 와서 6대도시 외에도 많이 거리제한이 철폐되고 해서 약 4,000군데가 신규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디를 막론하고 주유소를 설치하기 전에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업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설치에는 관계되는 법령이 단순한 석유사업법만 있는게 아니고 위험물에 관해서 소방법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건축법까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위험물을 염두에 둔 여러가지 제약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석유사업법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법규가 그러한 안전과 관계되는 제약과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이제부터이근우위원
답변이 길면 저도 질문을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질문에는 답변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포동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주민 또는 그 지역에 밝은 분들과 협의를 받아본적이나 거기에 잘 아는분들에게 조언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주유소 설치를 하기전에 말씀입니까?
땅을
땅을이근우위원
매입하면서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혹시 주택지이기 때문에 괜찮겠느냐, 안괜찮겠느냐라든지 여러가지 조언을 주유소를 차렸을 때에는 영업행위인데 장사가 되겠나 안되겠나든지 주거인원수가 대강 얼마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민원적인 문제를 그 지역에 어느 특정인에게 조언을 받아본 적이나 자문을 받아 본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제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 영업이 과연 잘 될것인가 하는 영업적인 측면,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민원적인 측면 이 세가지를 다 질문하신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총체적으로 누구와 협의 또는 조언을 받아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떠한 부분이든간에,
고인
참고인
박현병 부분적이라도 좋고 종합적으로라도 좋고,
근우
이근우위원
예.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제가 지금 사실은 전포1동에 물의되고 있는 이 지점에 주유소를 염두에 두고 실무적인 일을 진행되고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일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 기억에, 그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땅 주인도 지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땅을 완전히 매입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그 지역에 누구와 협의해 본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지금 대답을 드리고있는 중인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매입한 땅이 한필지가 아닙니다. 서너필지가 되는데 각 주인들도 거기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 주인들도 주민중에 한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이미 사전에 우리의 얘기를 하고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땅을 계약을 했고 지난 일년여동안에 저는 제가 직접,
나간
지나간이근우위원
일년 기간이라는게 아니고 땅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를, 국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만을 접해본것 말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 3차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만난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편의상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인 박사장께서는 이근우위원님 질문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주유소를 하고 싶다고 마음이 섰을 때 사전에 사업상 주위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과정이 아니고,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데 자꾸 중간에 끊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끝을 못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집주인들도 주민의 한사람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지난 약 일년여동안에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실무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실무직원들은 그 쪽 동네에 출입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많이 주고 받았고 지난번에 허가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기히 설명을 드린바 있고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여건이 미비하다거나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따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정당당하다 라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그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주민의 이웃이라든가 계시는 분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드려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동양적인 상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또 저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 동네에 어느분이다, 어느분이다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그 말씀은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 8월달부터 지금 1년4개월 동안의, 과정이 아닌 땅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땅을 매입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업성이라든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최소한도의 사람을 만나보고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통례인데, 개나리 주유소를 운영하실 분은 땅을 매입하기 전에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적이나 조언을 받아본적이 있나하는 말씀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런데 문제점의 유무라는 것은 말씀이죠. 극단적으로,
니까
있습니까이근우위원
,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만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잘라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것은 일부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이근우위원
, 94년도8월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유에 직접적 땅을 구입하고자 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을 제외하고, 그 주위에 있는 피해주민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그 어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지금 피해주민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개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유소
주유소이근우위원
위험물 취급업소가 설치되므로 해서 그 주위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피해주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있다없다하고는 틀리겠지만, 일단은 위험물 취급업소가 설치되는 인접에 있는 주민은 피해주민으로 보는 것이, 피해가 크다 적다는 몰라도, 통례로 보기때문에 직접적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만난 주민을 제외하고 정말로 위험물 취급업소가 들어서므로 해서 만의하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다든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민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글쎄요, 그런 것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을 다 만나서 제가 그렇게 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 또 그러한 대답도,
직접
직접이근우위원
만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박춘병씨가 만난 적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제 아우도 일부 만났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억도 못하고, 그런 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박현병 예.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약 70평을 가지고 허가를 내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뒤에 부동산을 2건 더 구입을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렇습니다.
입한
구입한이근우위원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주유소를 70평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땅이 작지않느냐, 물론 허가는 정식으로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보니까 70평은 아무래도 좀 작지않느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70평 가지고 분명히 작다는 것을 아시면서 급히 허가를 득하는 것보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접에 토지를 매입을 한 이후에 허가를 득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죄송하지만 새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70평을 가지고 주유소가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것을 허가를 내신 이후에 공교롭게도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2건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70평의 허가를 내놓고, 또 옆에 구입했더라면 문제는 아닌데, 70평을 가지고 사업자 참고인 자신도 주유소가 작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일단 득해놓고 또 부동산 2건을 민원발생한 이후에 그 2건을 매입하셨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볼 수 있는게 아니고, 명확하게, 위원장님!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은 여기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 질의 안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쉽게 말하면 예스, 노, 이러기는 좀 뭣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아니라서. 다소 그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보다는 그렇습니다는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더 부탁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예, 가능하면 그래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의회가 생기고 처음이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회를 해야되는가하면 참고인은 발언대에 서기전에 선서를 하고 서는건지 그냥 서는건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 법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
질문이근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에게 일문일답이 가능합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가능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가능한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 인접해 있는 주민은 피해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유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참고인 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주유소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첫째
첫째이근우위원
,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지가의 하락을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값 떨어진 것 봤나하면 그건 볼 수 없고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 기름의 냄새로 인해서 곤충이 그 인접에는 살지를 못합니다. 어느 주유소, 어느 기름 판매소를 가보더라도 그 기름판매소 주위에는 곤충, 쉽게 말해서 모기·파리가 서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유라든지 가스가 인체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방역분무기에 경유를 타서 했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냄새가 좋다고 끝없이 따라다니며 그 냄새를 맡았는데 지금은 분명히 분무방역은 인체에 해롭다 왜 해롭느냐 경유를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해가지고 가능한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경유내지 기름의 판매를 하는 인접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추상적으로 한두가지를 봐서 인접에는 피해를 주민들이 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주유소를 설치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방금 말씀하신 지가하락이라든가, 곤충이 살지못한다라든가 일종의 자연생태의 파괴라든가 이런 측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만, 지가하락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있음으로 해서 옆에 지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도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하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유소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업종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도 있을 수 있고 요즘 흔히들 너무나 많이 볼수 있는 노래방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등등 주유소 보다 더 많은 부정적으로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 무수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유소만을 지가하락에 해서 주민의 피해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도시에서 존립할 수 있는 업종, 업소가 과연 몇가지나 될런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단은 참고인은 지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어떻든간에 인정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인정을 하지 않은게 아니고요.
박현병 제 이야기를 그렇게 비약적으로 강제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강제적으로 몰아붙였어요? 방금 참고인이 지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주유소만이 지가가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녹음 해놓은게 있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속기록이 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속기록 되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내가 언제 지가가 하락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가가
지가가이근우위원
하락할 수도 있다고 안했어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언제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질문을 하고 참고인이라고 불러놓고 그런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한
궁금한이근우위원
점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지금 대한민국에 주유소가 한두개가 아니고 만개가 넘습니다. 부산진구청에 담당자 계십니다만, 주유소 몇 개가 됩니까, 죄송하지만. 토탈해서 몇 개입니까? 지금 위원님들 잘 보시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한 발 건너 주유소입니다. 바로 옆에도 주유소고 맞은 편에도 주유소고 그렇습니다. 이 주유소 문제를 두고 지가하락이라는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대답을이근우위원
안하면 내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지가하락이 된다는 의견이 있고 설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그 답변은 다음에 속기록에 나오는 것 보시면 되니까 그것은 했는지 안했는지 속기록 기록된 것 보시면 되고 두번째 곤충문제,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분무기를 가지고 소독을 할려고 경유분무기를 쓴다, 그래서 그 연료가 경유다, 인체에 해롭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경유분무기는 말씀하신 그대로 경유인지 등유인지는 모르지만 등유와 경유 중 하나를 그렇게 기체화 시켜서 뿌리는데 그 행위는 바로 보건소에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사회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해롭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물은 과연 100% 안전하고 인체에 유해에 성분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기나 곤충도 살지 못한다. 저는 그러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기와 파리 이런것은 우리 사람에게 필요없는 해충이 아닐까요? 그것이 없어진다고 나쁘지는 않을것,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참고인 궤변을 들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기, 파리가 살지 못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좋은것 아니냐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곤충이 못사는 것은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인데,
좌호
이좌호위원장
결과적으로 참고인 답변은 그런 곤충이 못산다 하니까 광범위하게 답변하는데 지금 이근우위원님 질문은 그만큼 생태계가 변화되니까 주위환경이 안좋아진 것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본의아니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문에도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읽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몇년 있으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자동차도 이제는 가솔린을 쓰지않는 자동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내만 해도 400군데나 되는 주유소에서 그 인체에 해롭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동자부장관이라든가 보건사회부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이야기가 나온 말씀중에는 주유소가 그 자리에 들어온것 보다도 주민에게는 좋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이고 지가하락문제도 있었는데 아까 박사장께서는 어느정도 이해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런데 모기문제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제기된 것은 어느정도 주유소가 그 자리에 주민입장에서 가는 것 보다 안가는게 주민에게는 안좋겠느냐 그것을 이해하시겠느냐쪽의 내용이니까 너무 격하게 심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마음 풀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런데 중점을 두고 서로 과정을 알고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마음을 푸시고 격하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질문을 받는 여러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게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청문회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서상수위원
사회 통례상 박사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주유소라는 것은 이웃이 생기다보면 가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있고, 그럼으로해서 허가상 절차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미 허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왜 그 주민과 이웃사촌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서 그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약 일년동안에 걸쳐서 허가당사자 박춘병이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이웃주민과 대화가 없었다, 이것을 청취했고, 두번째는 기공식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일이 있었다면 그 이웃에 다 모아놓고 내 이웃사촌으로서의 어떤 대화도 없었고 주민들의 반발의 말은 바로 조금전에 모기가 사니 안사니하는 것 보다는 좀더 인정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주유소 설치를 한다면 어차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유소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땅을 매입하기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시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네에 계시는 분들, 대화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해왔고 그래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특히 저희 주유소 건설과 관련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신 특별한 몇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또 말미에 말씀하신 바대로 거기에서 사업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동네 주민중에 한사람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한동네의 일원으로서 좋은 주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를 위해서 대화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김만규위원님하고 서상수위원님이 분위기를 바꾸는 뜻에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주민이 조금 속된 말로 업부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주민과 행동을 같이 해야됩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민이 정말로 위험한 행위라하면 주민을 설득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참고인이면 참고인 호칭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앞으로 호칭을 하는데 무슨 사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명확한 공식 호칭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소개한 뜻을 밝히겠습니다. 크게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이유에서 아까 부동산 매입을 하다가 정회했는데 70평의 주유소를 해도 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시가보다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 인접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주민과 주민과의 불신이 아주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에 600만원 시가를 800만원 주고, 그것도 구입을 어떤 시기에 했는가하면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대책위원장의 땅을 가칭 대책위원장의 땅을 시가 600만원 정도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평당 8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에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전포3동 주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파괴시킨 그러한 행위다, 또 그 앞에 땅도 저도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땅을 구입해가지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해서 매매할 수 없다하니까, 세금은 매입자가 내겠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세금은 다 매입자가 내고, 땅을 매입했다는 그정도로 해서 주민들간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킨 점, 또 두번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민원이 발생될 시기에 금전살포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주 심각한 이웃과 이웃간에 정말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 그러면 무슨뜻이냐? 정말 이러한 위험물 취급업소가 들어서므로 해서 이지역에 조금이나마 피해가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개인개인의 주민에게 찾아가서 금액미상의 돈봉투를 전달해가지고 이 주민, 저 주민 받은 주민과 받지 않은 주민의 갈등, 또 금액의 차이에 대한 갈등, 또 무슨 돈인지 미처 몰라서 써버린 사람과 그 돈을 반환시킨 사람과의 갈등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정말로 엄청난 지역의 피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이 타당하면, 법에 하자가 없다면 설치해야지요. 영업해야지요,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품을 갖다놓고 판매를 할것이고, 정말 주민이 피해라고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안하게 되면, 그 영업행위는 결국 자연 도태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주유소를 허가를 한다, 안한다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가 주민들, 동민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과연 상업행위를 하는 분들은 그게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행위인지는 몰라도, 저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통장들 일부에게도 금전이 전달되고, 그 인접에 땅을 가져서 대개 떠든 사람에게는 고가 땅을 매입하고, 또 조금 덜떠든 사람은 현금 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에 그런 태도로 해서 그런 영업행위가 아까 우리 참고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생기면서, 그런 행위가 자꾸 일어난다면 동네는 정말로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게 한 두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내가 방금 말씀드린, 금전살포내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만일에 금전살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참고인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금전살포를 하거나 향응을 베푼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현병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무슨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무슨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고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인간에는 국민과 국민사이에 서로 인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지는 저는 왜 그런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마치 질문하신 의도가 무슨 부정을 했다든가, 위법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뭐 혹시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하는 것은 제가 탓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덕적입니다. 영업행위를 하신 분에게는 인정적으로 돈을 주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생판 낯선사람에게 인정적으로 돈을 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런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무슨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동네를 위해서 무슨 동네에 해로운 짓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동네사람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든가, 향응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꾸중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설령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동네를 해롭게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네를
동네를이근우위원
위해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셨다는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아니, 그런 말을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네를 위해서 지급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아니,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동네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박현병 그렇게 할 뜻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업소든 간에 크게 보면, 지금 현재 각 지방이다 나라에서도 외부에 기업체라든가 투자를 유치해서 자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꼴랑 주유소 조그만 것 하나 한다고 해서 그 동네에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거기서 해도 사업을 하더라도 위험하게 한다든가 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한다면 그야말로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저희들도 훌륭한 주민 중의 한사람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거기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동네에 하다못해 좀 우스운얘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직원이 한 10여명 될텐데, 그리되면 10여명 되는 직원들이 거기서 밥을 사 먹어도, 그 동네 식당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소득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들도 위원님께서 좀 고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마지막 질의라기 보다 참고적으로 마감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들은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궤변을 듣는다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합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에게는 금전살포를 하면 안되고, 주민에게는 성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만 집에 있는 사람 불러내서 성금을 줄 정도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방석유 참고인에게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장을 하시든 안하시든 계속 그러한 성금을 살포해서 주민들에게 심심찮은 용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법적 이전에 이것을 꼴랑 조그만 주유소라고 했는데, 대사업가는 그게 꼴랑 주유소가 될런지 몰라도, 지역주민은 목숨을 걸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은 꼴랑 주유소 그 정도는 시끄러운데 안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제 개인의 소견은, 꼴랑 주유소 그 정도는 없애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에는 롯데가 가사용승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결국 아직까지 롯데에 가사용승인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주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여론이라든지 언론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 있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가사용승인은 안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망정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기 때문에 롯데가 지금 동절기 상품을 제가 듣기로는 한 5백억어치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해놓고, 개장을 못해서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현재 개장을 못합니다. 그러니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 참고인에게는 어떠한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의 좋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참고인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의 질문에 보충이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인께서 말의 뜻을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법상으로 아무하자가 없는데, 당신들이 땅매입을 70평만하면 충분히 되는데, 왜 구태여 민원이 발생하니까 돈을 더 주고 심지어 세금까지 안아가면서 그런 행위를 취하느냐? 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당신들이 허가가 하자가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참고인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의 뜻을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제의를 했습니다. 70평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좀 넓게 제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처음부터 가격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나 큰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결국은 포기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니까 제가 본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현재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는지 저로서는 아직도 그 진의를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찾아와서 사정도 하고, 여러가지로 그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땅도 어차피 조금은 더 넓은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업주측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민쪽에서 그런 제안을,
고인
참고인
박현병 처음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 뒤에는 주민들 쪽에서도 그런 대화를 서로 하다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간청을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실소유주는 제시라 했지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예, 그렇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할 때, 근 1년동안 민원이 생겨도 얼굴도 못봤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일에 지금 참고인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글쎄요. 제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역시 제가 하는 다른 업이 있고, 또 여러가지 여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요즘 제가 하는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린바대로 석유판매업인데, 길거리에 보시는 바대로 워낙 업소가 난립을 하다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제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말씀을 하시면 오늘 의회에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제가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원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최근에 며칠전에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에
몇일전에박구정위원
연락받고 그 전에는 몰랐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박구정위원
발생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민원은 저희들이 허가당시에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허가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오히려 그것이 편하게 되었다. 유류주입이라든지 공급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는 허가당시에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한두달 상당기간 걸린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다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삼스럼게 될 줄은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도 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은
참고인은박구정위원
대부분의 주민이 이해한다면 청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이해를 다 했는데 뭐하러 청원을 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렇겠습니다.
원이
민원이박구정위원
이해를 안했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왔는데 민원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다시 말해서 저희들 업소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병씨가 친동생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민원인이 박춘병씨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런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어떠한 회의를 한다해서 그것의 진의여부를 치밀하게 가려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제가 얼마든지 대답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민원이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고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알때는 지금 심각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동생이 어디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자기 개인사정으로 지금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할 때는 미국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인은 서울 갔다고 하는데,
고인
참고인
박현병 아니 미국갔다가 서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박위원님,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디 살던 어디에 갔던,
니다
됐습니다박구정위원
. 그러면 박춘병씨가 직접 민원인들과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가능하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뜻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마치 죄인을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해해주십시오.
원이
민원이박구정위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생각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저는 막무가내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주유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이웃주민의 집에 금이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건설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서,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것은 질문하시지 말고,
가고
금이가고박구정위원
난처한 입장이니까 청원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못 물어보고 어떻게 참고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건물에 금이가는 것을 문제삼는다고 하면,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는 말씀은 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잘 모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론을 한 후에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이 나겠지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론을 수렴한 후에 민원이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하겠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것을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여론이 그런데 가능하면 안되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만일 주민이 못하도록 계속 온갖 방법을 다해서 할 경우에,
고인
참고인
박현병 그것은 그런 일이 안생기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저도 편의상 참고인이라 부르겠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느라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 심문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고인께서는 허가를 내고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관할 동장님을 만나보고 동장님이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보고를 들을 수도 있고 동장님과 아울러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참고인께서는 동장님과 만난 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제가 동장님은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실무적인 일을 제가 사실은 직접하지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 회사에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동장님도 저희 회사 임원들이 접촉을 하고 여러번 뵙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사업을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하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한데 대해서는 동장님한테 대해서도 일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전화가 왔을 때도 간접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뜻은 조금이라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느 주민 한분이라도 무시할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관계로 인해서 청원이 이까지 오기전에 지금 부산진구청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또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주민들의 회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참고인 측에서는 이사진께서 했는지 모르지만 대표이사가 되는 분들은 아무도 참석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한 대표이사님들이 참석안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무성의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일이든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들인데 하물며 대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한번쯤은 참석하셔서 민원을 청취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보이니까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현병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원에 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이렇게 발생되고 재발생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작년에 허가당시에 제 기억으로 2개월정도 장기간 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동네에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주민들 중에 한분하고는 제가 다방에서 뵙고 몇번 말씀도 드렸고 서로 인사도 나누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안한게 아니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자리를 한번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와 우리 회사측 대표자와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에 나오셔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대화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동료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잘못나왔기 때문에 속기록에 잘못된 것은 정정하면서 참고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대표이사 박춘병씨가 미국에 있다는데 참고인은 서울에 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참고인의 답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이 어디있든지 뭐가 그리 중요하나 하면서 끝을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정말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박춘병씨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못하는 이유가 미국에 현재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 보고가 허위보고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래 위원장님이 냉혹하게 어제 미국에 있다가 오늘 서울에 있을 수도 있지 이런 답변을 받고 마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박춘병대표이사가 미국에 있다는 허위보고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와서 어디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보고가 되었는지를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시고 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인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라면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의회쪽을 집행부를 통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실 허가자 동생께서 참석을 못하고 경영주 회장님쯤 되겠지요. 회장님께서 참석하신다, 원인이 뭐냐하니까 미국에 체류중이다 했는데 조금전에 참고인께서는 사실 서울에 있다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마따나 정말 집행부에서 호위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회위로 위증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서 우리 의회쪽에 거짓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제 아우가 사실은 미국에 좀 자주 다닙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왔다가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인가. 얼마전에 미국에 또 들어갔습니다. 또 있으면 나올거고, 근래에 와서는 더욱더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일들 때문에 아마 미국에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그렇게 무슨,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시간 이후 아까 제가 말씀한번 드렸습니다만, 실소유주인 박춘병씨를 떠나서 본인이 직접 지역주민과 대화와 의견을 교환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추호도 앞으로 민원이 발생없이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현병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제 태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에 준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것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급한 일이 발생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몇 분의 위원님도 바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포3동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포3동장님은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원서에 보면, 동장님께서 동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각급학교의 학생들의 통학로로써 공해, 소음 등 주민이 주유소 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첨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전포3동장 김재열입니다. 허가 당시에 올렸습니다.
명히
분명히이대석위원
동장님 의견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견이기 이전에 보고사항이라고 보고, 또 민원과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검토해서 허가를 득하였다고 제가 믿습니다만, 청원서 내용을 보고 또 동료위원들과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인근에 11개 학교가 밀집해 있고, 또 이 학생들의 주 통행로인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설치장소로 통행을 하여야만이 통학이 가능한 길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박춘병씨와의 겉으로 사이가 벌어져있고, 대화마저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 점은 위원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장으로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기 이전에 조정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누가 안되게끔 해야되는데, 동장으로서 그 점 깊이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그 주유소 설치건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나게 되었는데, 설치자가 우리 민원대표자와 민원이 전부를, 서로 충분한 대화를 진행해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들과
주민들과이대석위원
협의없이 예를 들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민들과 대화없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 믿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것은 믿었지요.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 동장님께서 일선 동행정에 수장으로서 주민과 또 박춘병씨와 교량역할을 해서 이 이야기가 벌써부터 1년3개월이라는 시간을 끌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얼마든지 당사자간에 자리를 같이해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주민들 상호간에 한발 양보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마무리가 되지않고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께서 과연 최선을 다해가면서 동네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박춘병씨의 입장에 서서 입을 다물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여태까지 흐름으로 보면 설치자쪽에서 대표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권이사라는 분이 책임자가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자기들이 직접 대화를 했으니까, 원만히 되리라고 저는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박춘병씨와 동장님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오늘 박현병씨는 처음 만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박춘병씨는 아직 만나본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과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물리적으로나 강압적으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결코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으로
앞으로이대석위원
그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또 박춘병씨와의 사이에 교량역할을 하셔서 어떻든 이 문제가 더 이상 비화되지 않고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주민대표가 몇사람입니까? 앞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좀 많을 겁니다. 10여명 되고, 그 주위에 한20여명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이 문제를 주민편에서 업자하고 같이 대화해서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몇사람이냐? 두사람이면 두사람, 회장이 있을 것이고, 대책위원회 부회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분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10여명이 결국 대화가 통하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전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주민 대표가 짐을 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화의 창구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주민들이 설치자 박춘병씨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분이 오늘도 봤지만 인색하게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주민
주민김만규위원
전부가 박춘병씨와 직접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되면
그래되면김만규위원
상당히 어렵지요. 주민대표가 10명이면 10명이 개나리주유소 업주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다 만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대석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 허가는 나갔습니다. 허가는 결격사유가 없다. 우리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매끈하게 해결이 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으면 더욱 좋을 것인데 그러나 허가는 나왔고 법상 허가 내주는데 하자가 없었다. 그렇게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해결하는 근거는 허가 신청자 박춘병씨와 주민대표가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조금전에 이대석위원과 같이 김재열동장께서 중간에 역할을 해서 잘 의논해서 대화로 붙여보는 각오는 없는가?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만규위원
다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은
일단은이근우위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이시지만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제일 의문시하는 것이 면적의 범위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동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님의
동장님의이근우위원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장님의 사견은 범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해 주실수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처음에 허가 당시에는 평수 이런것은 지장을 안 받는다고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사롭게 생각했습니다만 거기보니까 법적으로 범위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장으로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나름대로 동장님 혼자서 범위내라함은 무엇을 말한다는 사견의 유권해석을 내려 본적이 없네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나름대로 조금은 있었지요.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말씀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저는 상식으로는 범위내라 하면 현재의 범위내를 생각을 하는데, 유권해석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평수를 말한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근래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고,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오전에 박현병씨가 누누히 법적허가에는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보차도 사용은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내줍니까? 동장님의 의견이 거기에 관여라든지 포함이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허가 당시와 현재까지 동장으로서 제일 처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허가 당시에 의견서라는 그 부분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내가 꼭 주유소가 아니고 어떠한 건물에 영업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보도 사용을 허가를 득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같은 것은 보도 사용허가를 득해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보도사용 허가를 해주는데 동장님의 의견은 전혀 관계없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느냐? 안그러면 동장님의 의견이 참고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동장의견을 묻지는 않습디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보도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동장님은 전혀 모르신다 그렇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1차, 2차, 3차 질의서와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부산시로 주민의 민원대표들이 보낸 답변은 두고 제가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993년9월22일 주유소 임도 사용금지 진정에 대한 결과회시 부산진구청장이 진정인들에게 보낸 회시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제출하신 전포3동 372-6 44번지내 주유소 설치 반대 사항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으로 진정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가 직영57207-2060 94년8월31일로 회시된 사항이므로 본 회시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두번째 임도 사용금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유소 건립 신청인이 도로 전용허가 신청시 관계 법규의 범위내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진구청장이 받는분 원호영씨외 110명 부산덕명여자중학교교장, 부산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부산동성중학교교장, 부산동성고등학교교장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이 회시를 동사무소에서 본적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회시는 동에는 연락이 안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연락이 안 온줄압니다.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락이
연락이이근우위원
안왔어요. 됐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전혀 모르신다니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방금 이근우위원님께서 전포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은 현지까지 답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는 합법적으로 득했다하더라도 주유소 대표가 인간적으로 주민들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희망 사항을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현재 민원은 못짓는다 지을 수 없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박춘병씨하고 민원 대표자들하고 서로 만나서 여러번 만나면 좋은 점이 안나오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황영규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 보다도 그동안 계속해서 민원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동장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저가 민원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서로 해결하는데 의욕적으로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민원측에서나 설치자측에서 저를 어떻게 동장으로서 의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은 저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한점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저가
저가황영규위원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민원문제는 행정의 총책임자인 동장님께서 모르고 있을 때는 저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1년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동장님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관내 이근우위원께서 주민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여러가지 어려운 것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크게 비화되지 않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량 역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해결 문의를 해오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내일부터 적극성을 띄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왕에 하면서 성의있게 하는것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런것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다음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시지 마시고 잠깐 자리를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담당과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70평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고 그 뒤에 대지를 더 확보해서 다시 어떤 변경허가가 있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사항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장으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합법절차가 이루어져서 허가가 되었는지 물론 합법절차가 되어서 이루어졌지만 민원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민원인과 업자간에는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만약에 민원인이 어떤 이유로라도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 혹은 공무원들이 업자에게 밀착이 되었다 혹은 이런 말들이 민원인으로서는 나올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한치의 추호도 잘못이 없었다 이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법성 문제는 여러번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쟁점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범위입니다. 아까 이근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범위내 하는 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문제는 너무 말씀드리기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내라 하면 먼저 동사무소에서 개의를 하셔서 하실 때 진정을 하신 원호영씨께서 본청에 질의를 세번을 했는데 두번은 받았고 마지막에 받지를 못했다. 그 사항은 저도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사항을 알아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가 본청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95년2월25일날 신청을 하신분이 원호영씨입니다.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질의를 본청에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시정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부산시 석유판매업 허가에 관한 고시 제4조의 면적범위 내란, 이게 쟁점입니다. 범위내란, 허가 당시 고시기준 면적이상을 말하며, 그러나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시장이 고시를 해서 모든 규정을 정합니다. 그 고시에 기준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전할 그 당시에 당초에 이전한건데, 그때는 그 고시가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허가 당시 면적기준, 괄호해서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고 거기에 면적에는 관계가 없다는 분명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리고
그리고서상수위원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민원인과 업자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양자간에 서로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까지 노력한 적은 먼저 보니까, 몇 번 모임을 가졌습디다. 그런데 그리하면서까지 박춘병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상수위원
박춘병이가 안나타났을 때, 누구하고 그 모임의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도 서류를 보니까 여러번 한 세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도 하고, 조정위원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사자인 박춘병씨는 나타나지 않고, 그 대리를 해서 법상의 그 사람의 대리를 해서 서류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권이사나 대리가 참석을 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민원이 있었을 때, 구청에서 공무원이 업자와 밀착해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서류상이나 모든 것으로 짐작해 보거나 했을 때, 하나의 하자도 없고, 공무원이 밀착을 해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조정위원회도 했고, 그리고 다만 민원이 있는데까지 어떻게 해서 의혹을 가지는 것은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혹을 가지게끔 하면서 허가를 해 주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고, 만인은 평등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권익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해 줘야 한다는 저희 공무원은 법원의 판례도 있고, 본청의 지시도 있고, 전부다 회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 해 줄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더이상 범위 내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봐야 정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산시에서 회시한 내용을 낭독해 주시는 것으로서 가름해야 되고, 청원인이라든지 우리 소개 의원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다보니까,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보도 사용허가가 나왔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시할 때, 사용을 할때,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좀 알아봐주세요.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년8월4일날 실무종합 심의회 심의의견서해서 8월4일날 부산진구 전포3동 372-6 44번지내 주유소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기타 저촉 여부를 협의사항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회시내용은 여기에 결재난 것을 보면, 과장과 국장, 부청장은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과장의 전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는 과장의 전결 사항입니까? 국장의 전결 사항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의견
의견이근우위원
회시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과에서 온 것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첫번째, 차량진입은 좌측 6m도로에서 진입토록 하고, 들어가는 그 앞에 입구에서 들어가도록 하고, 두번째, 차량진출 부분은 보도점용이 가능하며, 세번째,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보도점용허가는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것은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 이의 신청서 접수해서 동장의 의견은 방금 우리 이대석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심의사유, 상기와 같이 허가기준 및 관련 법규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인근 주민들의 허가 반대 이의신청과 동장의 의견이 있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법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게 심의를 결정지은 거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지를
두가지를이근우위원
물어봅시다. 건설행정과에서 보도사용 문제를 지금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안그러면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거지요? 심의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뜻이 되겠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안건은 석유판매허가, 일시는 94년8월16일 10시, 이것은 이하 생략하고 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제일 말미에 회의 매듭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위원장, 일주일간 조정기간을 주겠으니 신청자와 민원인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쌍방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대화롤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이것은 일주일간 조정기간을 주겠다는 것은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요, 그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1차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쌍방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해서 서로 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줘서 협의를 하도록 해서, 뒤에 아마 또 2차, 3차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이근우위원
일주일간 조정기간을 줄테니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그 다음에는 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회의라기 보다 과장님! 모임을 딱 세번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의조정위원회 1번, 간담회 개최 1번, 간담회 개최는 전포3동 전일체육관에서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있는데, 공무원이 오셔서 그것을 간담회식으로 아마 바꾼걸로 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주유소 허가관련 설명회 개최, 전포3동 동장실에서 몇사람이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 1회해서 총 이것이 회의를 한 세번이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외에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또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조정위원회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기간도 주고, 간담회 주고, 아까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두세차례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결정할때는 구청에서 결정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민원심의조정위원회라 함은, 일반 민원인은 참석을 시켜도 되고, 안시켜도 되고 그렇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서로 합의를 붙이고 할 때는, 참석하라고, 또 구청에 조정위원회에 열어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쉽게 말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일주일동안 해봐라해 놓고, 그 결과를 들을 필요없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여러번 뒤에 세차례 안했습니까?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것을 내가 말씀 안드립니까? 설명회는 저한테 연락이 안왔기 때문에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참석을 안해봤고,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거기 참석을 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왔기때문에, 이것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조정위원회를 구청에서 열어서 종결지었다니까, 나중에 조정위원회 사본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이것 건설행정과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과에는 보차도 사용을 할 때, 허가를 전부다 해서 할 때, 보차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된다,
지요
아니지요이근우위원
, 차량진출입을 위한 보도점용허가는 별도 신청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별도 부서가 건설행정과 도로관리 사용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 허가를 받아서 허가는 가능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석유판매업 소재지 변경허가 신청서가 몇일날 접수 되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31일이고 접수한 날짜는 8월3일입니다. 8월3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8월31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달 가량 걸렸습니다.
오래
오래이근우위원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보통 심의 의견서를 회람을 하고 하는데는 며칠 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보차도 사용을 해야 된다 교통과에 보내가지고 회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심의 돌아오는 것은 구청내에서 하기 때문에 2, 3일에 됩니다. 일주일내에,
일은
오육일은이근우위원
걸리겠다 그렇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빨리 돌아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 허가신청서 한번보세요. 박춘병씨 이름과 신청 일자있지요? 1994년8월 해놓고 3자가 없어져 버렸지요? 그다음 박춘병 이름은 검게 나왔지요? 왜 내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4년8월3일날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의일자가 8월4일입니다. 신청하고 그다음날 심의가 종결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대단히 조급히 서둘렀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통례로 처리기간 허가신청 처리기간 10일로 해놓는 것은 너무 빨리 해주었기 때문에 한 열흘 끌어서 해주라 이 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10일을 넘기기 때문에 10일을 넘기지 마라는 뜻에서 10일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3일날 3자인지 8자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지워졌는데 복사를 하면 3일을 치더라도 3일날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의의견서가 8월4일날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 업무의 진행이 아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통례로 8월3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8월4일날 심의종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급히 서둘렀다는 증거가 됩니다. 첫 단추를 조급히 서둘렀다는 자체는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긴급히 내주어야 되겠다고 인식이 들었다고 본위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과장님의 답변은 그때 실무를 안보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 밖에 될 수 없지 않겠느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가능하면 공무원이 민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즉시합니다. 이 서류에 보니까 8월3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8월4일날 심의를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것이 8월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건설행정과장님이 오면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가지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보도 사용허가가 나갔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안나갔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여기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의견회시 내용에 보면 첫번째부터 유권해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진입은 좌측 6M 도로에서 진입토록 한다 이것을 소방도로 들어가는데,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큰 도로 말고 일반 도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우리가.
리로
그리로이근우위원
차를 진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 차량 진출부분은 도로 점용이 가능하며 세번째 진출입을 위한 보도 점용허가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한테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들어왔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하고 확답을 듣고 싶었던 내용은 도로 점용허가 이것이 공사를, 과장님은 공사를 할 때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주유업을 할 때를 말씀하십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공사를 할 때 이야기와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차량의 진입을 할 시에는 중앙 큰 도로에 들어갈 때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업을
주유업을이근우위원
하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업을
주유업을이근우위원
할 때는 도로 사용은 아직 안나갔다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안나갔습니다. 여기95년도 설계변경시에 우리한테 올라온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보도 사용을 심의를 할 때는 최소한도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본위원한테도 통보해줄 용의가 있나요? 심의를 할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심의를 할때는 주유소 허가가 되면 주유소는 주 원칙이 차가 안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주유 들어갈때는 충분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일일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보도 점용을 허가를 해주고자할 때 허가가 나가기 전에 본위원에게 최소한 통보는 해 줄 수 있나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꼭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 내려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한번 더 답변대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간
지나간이대석위원
1994년7월20일날이 제일주유소에서 개나리주유소로 승계가 되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소재지 변경허가 신청서가 94년8월3일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5개월간 영업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는 영업을 안했지만 저쪽에서 승계가 끝난 후로 가야주유소에서 영업을 얼마까지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전한 주유소에서,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지 않았다 영업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안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영업을 안한다라고 한다면 새로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서가 들어와서 또 사업이 개시되는 그날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휴폐업신고서를 냈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95년5월달에 폐지신고를 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폐업신고를 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폐지,
업을
폐업을이대석위원
냈다가 다시 개시를 할 수 있습니까? 휴폐업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전허가가 났다 아닙니까?
이전
이전이대석위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을 하기 위해서 허가절차는 밟았는데 영업은 개시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공백기간에 영업은 언제까지 안해도 유효한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우리 이대석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저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가야주유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공사하는 그 기간에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달이든 두달이든 1년이든 영업을 못한데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못한 것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못하니까 이전허가를 받았고,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전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지요? 1년이라도, 영업을 못해도 그 허가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현재 할려고 하는 장소에 말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이런식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영업개시가 되지 않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집을 지어야 시설을 해야 하지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릴런지 1년이 걸릴런지 그랬을 때 폐업신고의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기에 공사가 완공이 안되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나가도 어느때까지 가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당초 우리가 갈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그전에 연기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 절차가 많습니다. 석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까 건설행정과에서 왔다시피 보차도는 거기에 받고 건축허가는 또 별도로 법에 의해서 위험물 취급 설치허가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되어가지고 개시를 할 때는 보통 보면 1년 넘어 걸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년 넘어걸리는데 이런 규정이 오늘로서 영업을 하다가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 제3의 장소에 가서 새로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해가지고 문을 연다 말입니다. 그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기한이 없다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기간이라든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래가면 연장을 해가지고 1년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면 6개월이나 공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허가를 받아가지고 기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이라는 항목이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형편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대석위원
항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10년 있어도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1년이면,
대석
이대석위원
그 기간이 얼마인데 지나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연장을 해가지고 합니다.
는데
하는데이근우위원
그 기간이 얼마냐 묻는 것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번 연도,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12월31일까지라고 기간이 된다면 이 기간내에 영업개시가 되지 않는다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연기신청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연기신청은 몇개월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연기신청을 하면 6개월 기간에 따라서, 3개월에 될 수 있으면 자기가 3개월을 신청하고, 6개월이 되면 또 6개월 자기가 신청을 하고,
최장
최장이대석위원
6개월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이대석위원
6개월에서 또 마무리가 안된다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실제 짓고 있고, 진행 중일 때는 할 때까지 연장을 해 줘야 되고,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착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2차 연장이 가능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또 6개월에서 기간이 경과하고, 3차 연장도 가능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대석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나
실무자나이근우위원
계장님 계십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계장님, 계십니까? 잠깐 상공계장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내려가 계시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책임있게 답변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요약해서이근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을 휴업 내지 폐업한 이후에 새로 사업장을 개시할 동안 그 기간이 조금전에 얼마라고 했지요? 이전 기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쪽에서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철거가 되고, 이쪽에 새로 받을 때까지의 기간 말씀입니까?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과장님, 개나리 주유소나 제일주유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주유소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 장소에서 휴업 내지 폐업신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언제까지 영업개시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영업개시는 허가상 우리가 할 때, 허가를 해 주면서 6개월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단 처음에 6개월입니다. 그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6개월을 줘가지고 건축이 안되었을 때, 연기신청을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연기신청은 몇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몇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정
무한정이근우위원
할 수 있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정
무한정이근우위원
할 수 있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몇회까지 하는 그런,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러면 10회도 할 수 있네요, 그지요? 연기를.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럴
그럴이근우위원
바에는 6개월이라는 단서가 필요없는 조항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주유소 개시를 하는데는 6개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6개월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하는 과정이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개월이 되어도 안되었을 때는 다시 또 연기신청을 하고, 또 안되었을 때는,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횟수의 제한이 없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개나리주유소가 95년2월1일까지 개시하겠다고 들어왔는데, 6개월 연장 신청해 줬나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2월달이면, 언제입니까? 최장이 6개월인데, 2월1일부터 하겠다 했으니까, 거기서 연기를 언제까지 해 줬나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이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월1일부터 개시하도록 했는데, 어째서 12월31일이 또 됩니까? 그 기간이 누구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2월1일부터 개시하겠다해서, 그게 안되었을 때는 6개월이면 8월1일까지 또다시 영업개시를 하겠다고 연장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최장이 6개월이라 하셨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허가내 줄때, 처음에 줄때. 연기는 자기 신청이 95년12월31일까지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과장님! 처음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처음 본 기간은 주로 길게 주는 것 아닙니까? 본 공사니까. 그러다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예정일에 완공이 안되었을 때, 조금 연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지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6개월 해 주신다 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처음기간 6개월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에는? 2차 연장때는 기간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명시된 기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차, 처음 신청은 6개월로 한다는 것만 있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에는 기간을 2년해 줘도 되고, 3년해 줘도 되고 이렇다, 그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규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처음에 95년2월1일 이후에 일단 연기신청이 들어온게 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연기신청서 사본하고, 그게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없다, 1차 개시는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 복사본하고 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가져오셔야 되지요? 그러면 서류를 가져오실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청원인 원호영씨 나와 계시죠? 원호영씨,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원호영 우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청원인 원호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라, 박춘병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 시작할 때 부터 여태까지 본인이 나오는 것을 원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통수 계통밖에는 모르는데요. 군통수 계통에서는 분대장은 소대장을 대신한 것이요, 소대장은 중대장을 대신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해봐서, 공무원 생활은 모르지만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포3동 청원회 회의에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내보낸 동회장님이 꼭 박춘병이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선서를 하다시피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은 가정 일이지만, 내가 남의 집 맏사위로서 상을 당해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어제도 사실은 제가 굴건제복을 하고, 우리 장인 어른 모실 산에 가서 사역을 진두지휘해야 될 입장에 있는 제가 어제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박춘병씨를 어제 4시에 만나게 해 준다고 해서요. 그런데 11신가 12시쯤에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오기로 해서 동장실에 전화를 하니까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박현병씨가 말씀하시는 것을 아까 잠깐 들으니까, 주민들이 상식있는 대화를 하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박현병씨 자신이 상식이 없는 분입니다. 첫째, 아까 여기 동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작년 8월에 자기네들이 그 집을 사서, 그 집 4필지를 전부다 부숴서 쌓아놨습니다. 쭉 울타리만 쳐놓고 쭉 쌓아놨었어요. 그러니 온 동네 쓰레기는 거기다 모여있지요. 온동네 쥐는 거기 다가서 엄청난 우리 주민들이 쥐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자신이 통장도 보내보고, 통장한테 제가 직접 갔습니다. 쥐약 좀 달라고요. 우리 동네 쥐약을 놔야 될 테니까, 그런데 약방에 쥐약을 사러가니 쥐약을 옛날에는 팔더니, 요새는 팔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상식있는 대화를 하자는지 내참,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 집이 무너진 것도 내 개인 집이니까 괜찮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로 밀어 제끼기만 합니다. 한번도 나한테 사과하러 온 사람도 없어요. 공사하는 놈은 감리한테 미루고, 감리자는 회사한테 미루고, 옛날에 닉슨 대통령때 중국하고의 핑퐁외교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형편에 그 사람들하고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도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눈치보지 말고, 좀 더 정의감을 가지고 슬기롭게 자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리 밀고, 저리 떠넘기고 포떼고 장기두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내 모가지를 바쳐서라도 이게 정당하지 못하다 했을 때는 과감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가요. 내 오늘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 사실 너무 울분이 터집니다. 내가 지금 상중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도 내가 참 깊이, 지금 내가 우리 처가에 가면 맞아죽는 한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니, 이거 오늘 박현병씨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 꼴랑 주유소 하나라는데, 사실 자기는 꼴랑 주유소일런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손바닥만한 자기 재산지키려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장난삼아서 돌을 던질런지 모르지만,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도 해 줘야 됩니다. 어째 공무원들이 내편이 되지않고, 남의 편이 되주는지 구민들은 참 한심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이것 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답변대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죠?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장시간 청원관계로 인해서 수고 많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박현병씨께서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창구를 구청에서 만들어 주신다면, 분명히 꼭 참석해서 지역주민들과 자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은 이 위원회가 종결 되는 즉시, 또 종결되고 나면, 저희들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 안에 빠른 시일내에 박현병씨 또는 박춘병씨에게 연락을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대화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도 몇차례 노력을 해 봤고, 그리고 원호영씨도 저희 구청에 와서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해 본 것도 있고, 아까 박춘병씨는 두번 와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접촉을 하도록 하고 해보려고 해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제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회에 신상발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심정으로서는 눈물이 글썽합니다. 저도 32년간을 부산진구청에서 거의 평생을 공직에 바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처리는 안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으로서 내 소신껏 모든 것을 바쳐서 나는 했다고 솔직히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무원은 전부다 호도해서 공무원이 이렇다고 하니까, 사실 좀 눈물겹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단 과장님들하고 조금만 계셔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서류심사 관계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장시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은 어떻게 처리함이 좋을지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말씀하실 위원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청원심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정리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회부하지 않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종결을 지을 것인지에 대하여 해결을 하여야 하므로 회의규칙에 규정의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위원회에서 종결을 지을 때는 어떤 형태로 종결이 되고 본회의는 상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도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인데 우리가 안 보낼 것 같으면 여기서 종결되어 버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꼭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는 쪽은 아닌데 설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라든지 설례라는 것은 우리가 청원을 처음 다루어 본 만큼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루었을 때 제일 먼저 다룬 우리의 결과를 상당히 연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종결 짓더라도 어떻게 모양새 있도록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법안이 있으면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표결처리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결처리를 해서 청원인들이 소개위원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도 그래도 우리 이근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뭔가 확실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표결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이근우위원께서 청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이상 다른 방법이 없고 마지막 이 시간에 무기명 투표해서 결정을 하면 싶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무기명투표로 하시고 싶습니까?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무기명투표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 청원을 본회의 회부에 대한 표결을 건의상정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으로 하되 본회의에 회부를 원하면 투표용지 기명란에 "○"표를 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면 기명란에 "+"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가 7표입니다. 따라서 이 청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청원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인 전포3동 372-6에 1필지 주민은 교육시설이 많이 있고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불의의 사고 발생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허가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인과의 견해차이등 마찰과 팽팽한 의견 대립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에서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짓고 주유소설치를 허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유소허가 과정에서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허가신청자와 이해관계인 그리고 허가관계자의 진지한 대화가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권자의 입장대로 적법하게 주유소설치가 허가된점을 감안한다면 청원인이나 주민의 의사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해관계자와 신청인 그리고 허가권자와 주민과의 진지한 대화로 이를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심사에서 주유소설치 허가와 관련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부산시 석유판매업 허가가 관외 고시중 별표 허가기준에 의하면 최소면적이 160㎡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고시 제4조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유소의 철거가 불가피하여 이전코자 할때 허가 당시의 도로폭 및 면적의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된 주유소의 면적에 대한 규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제도는 앞으로 명확하게 재검토되어 누구나 숙응할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청원은 그 취지가 이유는 있다고 하겠으나 제도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주유소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부합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전 표결결과에 따라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1항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도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청원심사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29일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9시30분까지 이곳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전포1동과 전포1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9시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7분
16시27분 투표개시
16시28분 투표종결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