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저는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면한 실과별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장군보 제2호에 의하면 지난 10월14일 기장경찰서, 등기소의 본군단독설립건의서를 경찰청장과 대법원장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 회신내용은 어떠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있는지와, 군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건의서를 발송할시 의회와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라는 의미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묻고싶고, 둘째, 장안면이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해당되어 읍으로 승격된지도 8년이 지난 지금 인구 2만5,000명에서 현재 1만 2,000명으로 감소되었을뿐 아니라 읍소재지의 형태도 옛날 그대로 갖추고 있는 실정인데 내무부에 면으로 격하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하부집행기관에서 관련된 규칙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 군수께서는 집행기관의 장이나 책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네번째, 내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발행규모, 조건, 사용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장군보의 발행부수및 배부방법은 어떠하며 기발행된 군보에 의하면 오자가 간혹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차후 발행시부터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으며 해설은 누가 쓰시는지. 둘째, 내년도에도 해변축제를 계획하시는지, 그리고 근간 지방언론지에 내부문제에 대하여 보도된데 대하여 공보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셋째, 기장문화원 설립과 관련하여 각 읍·면 문화위원 위촉은 어떤 자격의 소유자를 할 것이며, 운영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0회 임시회(9.12~16)시 열린장터 운영에 따른 건의등의 사항을 통보토록 요청한후 열린장터 사랑방민원실 건의·처리 현황이 1번밖에 송부된 것이 없는데 그 사유와 그리고 접수 처리현황이 더 있는지? 둘째, 장안읍사무소내 원전방사능 선량측정기 입간판 안내문에는 아직도 양산군으로 명칭되어 있는데 수정할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읍으로부터 한번이라도 교체 요청을 받은바 없는지에 대해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 이의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며, 재조정 교부된 것은 몇건인지 또한 고지서 발급의 몇 %가 징수되었는지? 둘째, 시설물 및 각종집기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의 군기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색깔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집기등에 표시된 군 상징물은 어떤 의미로 제작하여 부착시켜 두었는지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좌천 버스 정류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관계로 현재는 민원이 없는지? 정류장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와 버스 운전기사들의 교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교육을 운수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한정버스 업자의 경영수익이 현요금 체제로는 열악하다고 군에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지, 둘째, 좌천에서 정관 경계선 입구인 도마고개 사이에는 길은 넓혀놓고 포장을 하지 않는 것과 좌천에서 임랑 쪽 커브길도 넓혀놓고 포장을 않는 사유는? 임랑쪽 커브길 옆의 하천옆(옛날탑)을 도에서 매입한 공유재산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어린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셋째, 고리원전에서 좌천, 반룡에서 취수하는 지하수의 하루량은 얼마나 되며 다량의 용수 취수시 생기는 문제점등을 분석해 보셨는지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좌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의 소방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되고 2개도로를 1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당초예산에 산정된 감정, 측량 수수료는 전 도로에 대한 수수료인지, 감정가격이 소도읍계획 소방도로 때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전부 이의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재감정이 1년이 되었는데도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와 예산결산특위에서 기획실장이 6개월이 경과되도 재감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둘째, GB 감시원 관리는 어떻게 하며 감시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는지? 이상에 대해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먼허대여 의원이나 약국은 없는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약품판매 행위나 약품판매를 적발한 건은 있는지? 각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출.퇴근 확인은 어떻게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둘째, 사랑방 진료실은 의료법상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상에 대해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업무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 11. 1부터 시행한 쓰레기 문전수거로 인한 주민반응과 결과는 어떠한지, 우선 시범 실시 지역에서 매월 20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업체를 살찌우는 것이 아닌지?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동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2개 뿐인데 언제쯤 늘릴 것인지? 정화조 분뇨 수거업체는 6개인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상에 대해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수도작재배 가능면적은 얼마나 되며 올해 식재면적과 수확량은 어떠하며 휴경농지 현황과 대책은 있는지 둘째, ‘95.추곡수매를 군민들이 요구한 물량과 배정현황은 얼마며 현재 군내 농경지에 추수를 포기한 필지는 없는지 만에하나 있다면 농경지 소유자외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상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홍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도서관 장서빈약, 노후시설 대책과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각군마다 군립도서관을 설립운영중이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서도 크게 부족하여 도서관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은 부산시 편입으로 인하여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시립도서관은 기장중학교 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인구가 증가되고 독서인구도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을 찾는이가 많지만 도서관시설 및 장서부족으로 인해 해운대, 반송등지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실정이며 장서보유량의 법정 기준량인 15,000권에도 못미처 군민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빠른 시일내 우리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군립도서관을 신설할 것을 본의원은 주장하며 이에 대해 문화공보실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 감시원 관리비를 국가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감시원의 관리비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왔으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는 국가사무 이므로 국가가 당연히 관리비를 전액 보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 전액 군비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관리비를 부담할수 있도록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 본의원은 사료되므로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우리군의 대책을 기획감사실장은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시온그룹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9년 시온그룹이 죽성 770번지내 들어온 이후 죽성 ~ 학리간 도로를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폐쇄하여 민간 차량을 통제하여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아직까지도 그 도로를 개통하지 않고 있는등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은 인접해 있는 주민이 아니면 상상도 못하리라 짐작하며 1994년 8월에는 죽성주민, 학리주민, 연화리주민 등이 모여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주민들이 벌금을 하는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난 93년 (주)한일물산에서 죽성~학리간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그 댓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회사를 보호하며 일방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며 힘없고 소외된 주민들은 염두에도 없는 행정이라 생각하며,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안도로 개설은 무엇을 의미하며, 일관성 없는 행정과 계획은 재고할 것과 우리군의 무사안일한 행정,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한일물산이 설치한 해안변 불법 철조망 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도시과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설치와 우리군 환경개선 분담금 조례안 신설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안고 있는 숙제중에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집행부에서도 부산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부산, 경남해역조사 보고에 의하면 바다의 부영양화를 가중시켜 적조를 일으키고 주요 유기물질인 총질소(IN)와 총인(TP)의 농도가 부산, 경남 연안해역에서 지난 92년에 비해 1.5~2배나 높아지는등 연안해역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군의 26Km에 달하는 연안은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 본의원은 주장하며 또한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밝힌 부산, 경남 해역 조사에서는 총질소의 오염원별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생활하수가 전체 부하량의 53.4%를 차지, 생활하수가 연안 오염의 주범으로 밝혀 졌으며 그 밖에 가두리양식 19%, 자연계오염원 15%, 축산폐수 11.5%, 산업폐수 0.75% 순으로 됐으며 생활하수가 총질소, 총인등 유기물질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보고된 낙동강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생활오폐수가 주범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우리군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하며 우리군의 어업 종사자가 35%이상으로 나타나 있음을 감안할때 군민들께 해양오염의 주범이 생활 오폐수 즉 우리군이 우리의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하며 지난 9월에 우리 해안선에도 맹독성적조로 인해 수많은 축양업자의 재산상의 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등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우리의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수호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할수 있는 환경분담금을 거두어 들일수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향후 계획에 대해 환경녹지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최영환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장구획정리구역내의 신규 아파트 건설허가규제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장구획정리구역내의 신규 아파트 건설허가 규제완화에 대하여 건의코져 합니다. 지난 3년여 전부터 기장구획정리 구역내에 상수도의 가정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식수해결이 되는 즉, 부산시내의 상수도 본관이 매설되는 후부터 APT 신규 허가를 하기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현재 신규로 APT가 허가 된다 하더라도 준공이 되기까지에는 향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세입자들이 APT에 입주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내년부터 부산시 상수도 본관의 매설작업이 시작된다고 보면은, 충분한 시일이 있으므로 96년부터는 APT 신규 허가규제는 풀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특히 기장읍내에는 수십만평의 구획정리지역내에 APT를 건립할수 있는 나대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므로 군의 빠른 개발과 도심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는지? 둘째, 우리군의 공영개발사업 일환으로 생수 시판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영개발 사업 일환으로 생수 시판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우리 기장군민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같이 생활해 오면서 다른 시민들이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누려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 기장군이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변하기 전에는 우물 내지는 지하수로 식수를 이용해 왔으나 점차적으로 도시형으로 변하면서 시 상수도 본관 매설을 원하고 있고 그 시설에 의존하게 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의원이 예상컨데 시 상수도가 우리 가정에 연결되어 식수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군민이 그것을 생활식수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평상시 좋은 환경과 여건속에서 1급수인 식수를 먹던 군민을 위하여 우리군이 지하수 공급이 원활한 적지를 선정하여 군민이 먹을 생수를 직접 개발하여 시판하게 된다면 특히 부산시 관내에서는 생수생산 공장이 없어 군의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군민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감히 기획실장에게 이 사업을 시도할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묻고져 합니다. 셋째,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를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세입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수입이 단연 1순위를 차지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담배소비세는 우리 공무원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징수하는 것도 아닌 속된 표현으로 손도 안되고 이익만 챙기는 식의 큰 횡재인 부분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과연 지금처럼 무관심과 자만심으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보는데 담배인삼공사 양산지점에서 소매인들이 점포를 통해서 판매하는 대금에서 오는 수입에 그냥 의존할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외국산 담배를 우리 군민은 사지말자 라는 시책이나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또는 기왕이면 우리 군민은 타지에 출타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담배를 사면 우리군의 담배소비세 수입증대가 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기장읍 시가지내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영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장읍 시가지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영구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현재 기장에는 수차에 걸친 구획정리사업으로 수십만평에 달하는 주거지 또는 상가택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멀게 APT내지 상가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화물차량은 물론 승용차가 거리를 꽉메워 시가지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 보행에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우리 행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이런 혼잡을 묵묵히 보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선 해결하는 첫번째 방법은 시가지 도로를 부분별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 고시하는 것이 시가지 교통 소통의 지름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주차용지가 없어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한 차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 차들이 주정차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용유료주차장 또는 사설유료주차장을 많이 권장하실 용의는 없는지 ? 건설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져 합니다. 다섯째, 기장군 중요시책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제2대 기장군의회 개원 군정연설을 통하여 군민에게 약속한 시책 및 사업들의 진척사항을 현재의 시점에서 어느정도 실천되고 분석하고 있는지 묻고져 합니다. 첫째로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화합을 제일 먼저 강조 하셨습니다. 선거로 인한 갈등해소를 강조 하시었고 친구와 친구, 이웃과 이웃사이의 골을 없애고 단합된 힘으로 협력하여 번영하는 기장군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군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골을 없애고 군민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로, 달음산에 10만평 규모로 100억원 투자 예정의 종합체육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로, 400여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근무자세를 버리고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며 정성을 다하여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렇게 실천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넷째로 군민의 숙원인 군청사 건립문제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97년말에 준공하여 입주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하신대로 착착 순조롭게 되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번째로, 사랑방진료실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우리군민의 인구수가 7만이 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연령층이 하루에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진료받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이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부의 노인층이 물론 진료를 받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장군수는 어느 계층의 군수가 아니고 남여노소를 막론한 7만 기장군민의 행정을 맡은 군수입니다만 세간에서는 행정은 전혀 모르고 젊은 군수가 앞길이 창창한데 어째서 행정을 열심히 배워 익혀서 군민들의 불편한점 어려운 곳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 해결하고 노력을 해야될 분이 노인들만 만나 침이나 놓고 앉아 시간을 다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라는 원성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많은 지도자 또는 보통의 군민들로부터 질타의 소리가 있으므로 물론 군수님께서도 이런 여론을 수렴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방진료실 운영으로 인한 침술 군수라는 칭호보다는 차라리 제일 연소한 기장의 오규석군수가 행정을 제일 잘하는 군수로 발전하는 것이 군민으로 부터 칭송받는 군수라고 본의원은 믿고 사랑방진료실을 없앨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해서 다시하번 상기시키고자 저는 책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코자 합니다.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첫째, 성립과 기능에 있어 상호독립의 단계를 가지고, 의회는 의사결정권,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집행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내 상호보완적이고 의도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세번째, 상호 통제 견제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게 된 것은 집행기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하루전에, 아니면 바로 당일날 참석해 주십사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때는 기장군 경찰서 단독, 등기소 단독, 이러한 것도 저희들은 선거구 획정관계나 학군, 적조관계, 보건소 보조관계 이러한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서를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요한 기장경찰서 단독이나 등기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 혼자서 사전에 아무런 것도 없이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풍조가 있는것 아닌가 이렇게 본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안면을 요청하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해를 지냈지만 발전된것은 없고 사실 악에 받쳐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그 지역의 공무원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기장읍 같은데 저가 보건데 장안읍의 계를 줄이든지간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바쁜 곳에 인원을 전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에 인원 감축을 하든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에 대해서는 95년 3월 2일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안읍에도 개발협의회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지금보면 군정모니터다, 홍보위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모든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어떤식으로 PR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볼때는 오히려 조례에 나와 있는 기장군 읍·면 자문위원을 이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개최에 대한 결과는 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달 열리든지, 격월로 열리든지 읍·면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받으면 됐지, 제가 볼때는 너무 자기 PR에만 열중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9월 16일날 공포된것이 있습니다.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신문에도 나고 저희들 군보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리장에 대한 자격제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안읍에는 현재는 아직까지 12월중에는 리장에 대해 사면을 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9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총무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동안 2개월동안 자격없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까?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뭐하느냐 그말입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폐지를 시키면 될것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우에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저희 군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로 알고 있는데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쉬운말로 우리 군수님이나 저희들 의원들이나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아주 많은 모양입니다. 간혹 어떤 시·군·구에 대표되시는 분은 선거때는 속된 표현으로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명분때문에 선거가 지난 이후에 민원을 접수하면 무조건 반대하였다는 그런 구실때문에 반려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들 군은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감히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 일간지 신문에 보면 저희 군청직원들의 좋지못한 사례들이 몇차례 보도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히 어째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기이 한배를 타게 된 의원들로써 본의원들은 다른 분들에게, 다른 지역민들에게 또 우리군민들에게 지도자로써 정말 낯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수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장안읍을 면으로 격하 요청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안읍민 주민 다수가 사실은 면으로 격하해줄것으로 요청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인구가 장안읍보다 다소 적습니다마는 정관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하면 신개발지역으로써 많은 행정의 민원과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군내 최다수의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는 면이고 현재 정관면에는 절대 인력의 부족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실예를 하나 보더라도 군내 체납세 50억 중에 정관이 약3분의2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만 해도 정관면의 현재 재무계 직원 2명으로서는 도저히 체납세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체납세가 부도가 나든지 이렇게 하면 부도기미를 관내면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안되도록 사전 조치도 가능한데 절대적인 인력부족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장안읍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장안읍의 인력을 군내 인력이 부족한 면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군정업무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장안읍민들 하고 여론을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정택 의원입니다. 군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토지매입의 가격가지고 협의가 지금 현재 원만치 못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원만치 못할때는 강제 수행령을 집행을 해서 부지매입을 해결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만에 하나 협의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강제수용령을 발동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며는 많은 시일이 경과 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질없이 기간내에 군청을 완공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사실은 협의문제, 토지지주와 가격협의 문제는 사실은 집행부의 잘못이라 본의원은 질타를 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의회에 상정되니까 기본적인 지주와의 토지가격으로 인해가지고 협의정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의회 상정 의결이 끝나고 난 연후에 토지매입가격이 지주와의 의견차이로 원만치 못하게 지금 추진이 더디게 되고 있다는 실정은 사실은 집행부의 기본적인 행정잘못이라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강제수행령 발동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년간이라는 시일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과연 차질없이 군청사가 계획대로 되겠느냐, 만약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불가하다면 그리고 꼭 수용령을 내려서 매입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딴 데 선정할 필요가 안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강제 수용령을 하게 돼서 기일이 경과해 가지고 차질이 생기는데 그 세부 별도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못하면 빨리 부지를 선정을 딴데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두가지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역시 군청부지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장군의회 제2대때 상정된 것이 아니겠고 벌써 3년전부터 꼭 그 자리가 좋다고 두차례 상정되어 이것이 의결을 못 거치고 유예되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고 요번에 마지막 결정될때도 보면 뭔가 지주간에 협의가 다 있었고 의회 승인만 나면 이것이 일사천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고대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지 일 됨됨이 매매라는 것은 원리가 안 있습니까? 서로가 좋다 해야 적당한 가격이 나오고 한쪽이 가만 있는데 사겠다고 하면 비싸지는 거고 그 무슨 안사겠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아무 계획도 없이 순수 집행과에서나 자체에서 그 쪽에서 조치된 듯이 일이 이래 됐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 진척없이 감정가 안하겠다 등등 여러가지 그 동안에 오고가는 얘기가 설왕설래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듣겼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완전히 속임수 밖에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혜를 동원하더라도 군수님의 답변처럼 차질없이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역시 군청사 부지매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얘기들이 의원님들 통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일자인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실과에서 저희 의원협의회시에 참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군청부지 매입할 그 자리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진 걸로 의원협의회때 보고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실에 속기록을 보더라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 과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사항을 의원협의회 시나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는 건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 자리는 매입이 가능하고 지주도 그렇게 팔겠다고 약속이 되어 졌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은 전혀 사실무근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 지주가 돈을 더 받겠다 하고 작게 주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내용 하고는 전혀 다르게 의원들에게 보고한 사항이 허위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도 각 실과업무를 결재 하시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만갑입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농경지관리 수도작 재배가능 면적과 수도작식재면적과 수확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도작 가능 면적은 2,290헥타이고 식재면적은 2,140헥타입니다. 수확량은 반당 445킬로 정도며 중량으로는 9,523톤이고 용량으로는 6만 6천석입니다. 본 군의 휴경지는 총 150헥타이며 위치는 주로 중.산간지로 기계화가 불가능한 지역이며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및 부족으로 인한 경작기피며 도로변 등에 다소 휴경지가 있으나 이는 주로 외지인의 소유로 우량농지조성 목적으로 일시 전용허가를 득하여 성토 등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곳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농경지의 현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지의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에 좇아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대리 경작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 휴경지는 경작조건의 악화로 대리경작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농지 소유자를 추적 소유주에게 성실경작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추곡수매 주민요구 물량 배정현황과 농경지내 추수 포기 필지현황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곡수매물량 배정은 94년도 수매실적 및 경지면적을 감안 전곡 8,286석, 가마수는 4만 1,430가마로 시에서 일괄 배정된 물량이며 주로 추가물량 확보에는 부산시와 협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 신청은 받지 않았으며 받지 않은 사유는 배정량을 많이 받기 위해 읍.면의 과다보고 때문입니다. 배정방법으로는 전년도 수매량 50%, 면적 50%로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배정하였습니다. 추가신청 물량이 읍면으로 부터 신청받은 결과 약 7천가마 정도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추가 물량을 받아서 읍면에 공정히 배정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헌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길가에 뿐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내년도 쌀 증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농지 소유주를 찾아서라도 대리경작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를 포기한 필지는 없는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필지는 없습니까? 추수해 가지고 세워놓은 필지말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걸 말씀하게 된 것은 없지요. 지금? 없는데, 며칠전에도 확인했는데 11월 21일 장안에서 수매할때 신리하고 하근에 실제 추곡이 서 있는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틀전에 가니까 베고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때는 옛날 관선군수라고 하는게 아니라 실제 행정을 책임맡은 사람이 읍장이나 면장이나 그 지역을 다니고 다녀보면 서있다 안서있다, 알거든요. 옛날에는 집중적으로 했는데 더더구나 쌀증산이 안되니까 문제가 많은데 제가 볼때는 11월 20일까지 추곡이 수확되지 않고 서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볼때는 관계, 우리 같으면 장안읍장이나 군수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겠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부기관에 지시 전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정택 의원입니다. 방금 그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우량농지조성사업으로 인한 휴경농지도 다소 있다고 답변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량농지조성 사업이라 하면 이름 그대로 조건이 열악한 농지를 우량농지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목적에 반하지 않고 타용도로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량농지조성사업 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은 협의공문이 올때는 그 점을 잘 파악해서 타 목적으로 허가를 협의 공문이 올때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허가 협의 공문이 올때는 옳게 바르게 의견을 진술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십오.

협의할 당시에는 우량농지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타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허가부서는 도시계획과 입니다.

(의석에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할때는 지금의 상태에서 고른 상태를 가지고 좋은 흙을 넣어가지고 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우선 만들때는 만들고 다 만들어 졌을때는 타용도로 변경될때 타 법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으면 농지로써 계속 관리토록 우리 지도와 벼를 심거나 타 작물을 심도록 지도하게 되는데 여러 우리지역에 많이 있으나 작년에 조성하기 위한 휴경이지 아직까지는 타용도로 전환된 건 없습니다.

(의석에서) 주로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타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매립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타 목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우량농지조성 사업을 한다면 실제 농사에 담당 주무과장님은 타목적으로 활용하는데는 허가를 하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김태홍의원님이 질의하신 국가사무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감시원의 인건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비로 부담해야 타당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의 행위등의 제한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은 현재 14명으로 연간 관리비는 약2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도중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태홍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의원님의 생수시판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으나 해안에 접한 지역으로 지하수의 채수량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수시판사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수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지에 대하여 신중히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시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숙히 연구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 그대로 저희들 지역민들은 정말 1급수를 식수로 복용해왔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매설되는 낙동강물을 여기에 보급한다고 해도 과연 몇사람이 그걸 먹을런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기이 제가 질문요지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산시 관내 16개 구·군중에는 생수시판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관내 지하수의 양이 소량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적지를 잘 분석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공영개발사업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또 다른 16개 구나 군에서 아직도 이런 분야에는 개발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기왕이면 광역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구에도 우리생수를 시판하게 되면 같이 복용하도록 권장을 했을때 정말 수익성에 있어서는 나을 것이 아닌가, 아까 달음산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누차 있었습니다마는 그런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생수시판은 시설만 할때 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적지라든지 생산량을 다시 조사를 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그린벨트가 84%에 달하고 있음으로써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민선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우리군과 유사한 강서구라든지, 경북 칠곡, 달성군, 강원도 춘천, 전북 완산, 경기도 하남시 등에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비를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처사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측에다가 관리비를 일괄 부담해 주시오하는 대책을 여러차례 촉구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대응도 없고 지난 의원협의회때 모계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의 국가사무는 강력히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든지 촉구를 해서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관리비가 1년에 2억4,000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서 건설부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김태홍의원님 말씀대로 강서나 대구 달성이나 여러군데에서도 건의가 올라갔지만 건설부에서도 판단하기로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96년도 도시계획법을 재정해서라도 관리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이 열악한 재정입니다마는 내무부에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을때 인구, 면적 재정수요 갖가지 여러가지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무부 교부세를 이번에 132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도로 저희들도 GB에 대한 관리비를 받도록 다각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GB지역 감시원의 인건비와 항공촬영 사진비등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이 지출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군의 그린벨트면에서 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재정까지 합하면 상당한 부분의 재정이 압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물론 시비가 보조되는 것도 있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군은 부산시 전체면적의 30%라는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강력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더욱더 힘을 가속화시켜서 이러한 부분의 재정적인 확보를 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군에서 행정에 앞장서가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B감시원 관계에 대해서 김태홍의원의 질의사항을 그대로 검토해봐 주시고 또 병행해서 지금현재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를 아마 앞으로 공익요원으로 대체 근무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역시 GB 감시원도 앞으로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감시원이 GB관련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GB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본연의 목적대로 감시감독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인허가를 교묘하게 알선한다든지 이런경우도 사실 지금 현실에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공익요원이 증원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공익요원으로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강구를 해봐주시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책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필요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GB감시원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도 감독차원에서 하겠지만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지난번 전원을 일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복을 착용하고 감시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구역내를 벗어나지 않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후에 적발이 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수경입니다. 김정헌의원님과 김태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헌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기장군보발행에 대해서 발행부수와 배부방법, 군보내용중 오자 발생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행부수와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9월 25일 군보창간호가 발간이 되었고 월간으로 11월에 3호가 현재 발간이 되었습니다. 발행부수로는 창간호가 12면 칼라로 해서 3만부를 인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2호는 8면으로 해서 흑백으로 2만5,000부, 제3호는 8면 흑백으로 2만7,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배부방법으로는 우편발송 및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우편발송은 약3,000부정도 해 가지고 배부대상은 시청 및 전국행정기관 시단위, 각 사회단체, 출향인사, 관내사회단체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2만4,000부, 그리고 기업체나 다중집합장소에 약500부정도 배부했습니다. 군보내용중 오자 발생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회 발간시 3자~5자 정도의 오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정지가 발간이 되면 편집위원회 개최시 오자와 탈자를 1차 확인하고 다음 2차로 문화공보실 직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오자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해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해변축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렸기때문에 96년도 해변축제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고장을 찾는 외래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줄거리를 제공하고 군민화합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년도 약 1,800만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8월초에 하루로 계산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국제적인 해양관광예술축전행사로 해가지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운대, 광안리, 송정, 일광, 송도, 다대포 해수욕장에 해수욕장마다 약 3일간씩 해가지고 15일 축제행사를 부산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끼고 있는 각 구·군에서는 8월중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부산바다축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해변축제는 일광해수욕장으로 해서 주관은 해수욕장 번영회로 하고 행사내용은 해상 프레이드나 농악놀이, 에어로빅, 군민노래자랑, 이런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기장문화원 설립관계, 문화위원 위촉대상자 자격요건,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김정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위원 위촉대상자 자격요건은 지방문화원법 및 진흥법에는 문화위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으로서는 5인이상 3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서울 전국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0명정도 회원과 약 3억의 출자예산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운영은 문화원 자발적 운영 유도를 하고 다소 회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시설 및 운영비 경비의 일부를 관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물 임대료 2억원 정도를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아직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차성문화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 보조비 정액은 연간 1500만원정도입니다. 이어서 김태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방안, 도서관 장서 빈약대책, 노후시설 보강대책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서 빈약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기장중학교내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장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에는 기준으로 건물이 990㎡이상, 열람석이 200석이상 기본장서 15,000권 이상 연간 증서 1,500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 도서관에는 시설규모가 부지 330㎡ 평수로는 약100평, 건물은 244㎡ 이것은 74평정도 됩니다. 열람석은 100석입니다. 도서는 장서가 11,664권으로써 15,000권에 조금 미달합니다. 이용자 수는 월 653명으로서 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합니다. 운영관계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로 매년 9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보완대책으로는 95년도 보수공사실시로 부산시교육청에서 3,5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 옥상 방수처리, 천장보수, 조명시설, 바닥보수 등을 했습니다. 도서관 이전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는 약2,000평정도, 건물면적은 1,000평, 열람석은 약800석 정도로 해서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자료비치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부지매입 포함해서 약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200만원정도가 되는데 건축비로는 17억9,100만원, 토지매입비로 4억6,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조경설계비, 장서 구입비가 2억4,9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장소는 제1안으로써 국공유지 선정으로 하고 그 다음 제2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95년도 11월 27일 어제까지 각 읍·면에다가 대상부지 선정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 읍·면에서도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기장도서관 관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국립.공립 공공도서관의 업무추진은 건립은 부산시에서 하고 운영은 시교육청에서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간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 부담등으로 이견이 발생하고 교육청에서 행정관서로 도서관을 넘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육청에서 운영관리 하고 있는 도서관이 13개, 시립도서관이 12개 총25개 입니다. 요근래에 건립한 94년도 3월29일날 개관한 명장도서관을 소개해 드리면 근무인원이 18명, 연간 예산액이 10억5000만원, 규모는 827제곱미터에 열람석이 5백석입니다. 도서가 2만1770권 이정도 규모로 만약에 건립을 할라 하며는 우리군에서 재정부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 12~3억 정도의 부담을 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관계도 예산관계라든지 교육청과 시와의 협조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시교육위원회 성위원님과 그 다음에 부산시와 협조를 해서 요 관계는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정헌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군보해설은 누가 하시는지 여쭸는데 그게 대답이 없었고 제가 볼때는 군보편집 내용이라든지 그것이 전반적으로 군수 1인의 홍보지가 될까 염려스럽고 앞으로 그렇게 안되길 바랍니다. 내년도 해변축제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장안읍출신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여름마다 일광만 하면 임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공영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그 부수적인 조그만 축제라도 여는것 같으면 임랑 해변에도 열수 있겠끔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대답을 안하셨는데 지방 언론지에 나온 기장군 내부 사정이 저번주부터 두어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신 견해는 어떻는지 그걸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기장 문화원 설립관계는 저가 볼때는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차후 언제든지 생겨야 되겠지만 거기에 문화위원 위촉된 분들이 지난번에 실장님이 주신거에 보니까 의원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전직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은 한분도 없고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2인이 그것이 되어 전부다 각 읍·면별로 위원을 하는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것이 되거든 전직 도의원이나 군의원들한테도 다른지역에서 연락 안하면 실장님이라도 그런 관계를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해변축제때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또 고인이 되신 김일성실장님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해변축제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도 충분히 못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무리하게 부담을 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변축제가 올 예산에 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고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없는 행사를 무리하게 집행부에서 진행을 했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민화합의 장이 아닌 모 당의 정당대회 하는것 처럼 비춰져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화합이 아닌 정당대회 성격의 해변축제가 되었다고 많은 군민들이 지적을 했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변축제를 강행을 하다보니까 일부업체에게 버스를 내라 돈을 내라 이런 사례가 속출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어떠한 업체에서 버스제공을 했고 어떤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협찬을 받았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보해설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군보에다가 전문해설 위원을 위촉 안한 상태기 때문에 군보해설관계는 지금 우리가 편집, 그 다음에 편집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 하고, 편집위원님들이 있고 부군수, 군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검열을 다 받아가지고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해설 위원은 현재 없습니다. 편집내용 관계를 군수님이나 몇몇분의 홍보지가 않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 심의를 거치고 편집위원은 일반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신문내용에 대해서 예리하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3호가 발간되고 있습니다마는 창간호보다는 편집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편집에 관심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변축제를 일광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임랑도 공설 해수욕장은 임랑해수욕장에서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결정관계는 저 단독으로써 행사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다른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96년도 행사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지에 우리 공무원 관계가 자주 게재가 되어 여러가지 기강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신설군으로서 일을 많이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소한 실수도 있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지방지 신문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래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다시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보도가 안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해변축제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고 일반 평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김일성실장님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없이 단 기간내에 그런 행사를 하신다고 돌아가신 김일성실장님께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이 미흡한 사람같으면 과연 이런 행사를 해냈을까 하는 그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군에서 하는 행사가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도 없이 무리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군의 행사든지 축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도 없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 업체에 토요일 오후 2시에 행사를 했는데 1시 되면 요즘 회사다니는 노동자들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징발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업체에다가 행사에 비용이 모자라니까 당신들 얼마 내시오 하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발상은 잘못됐다하는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행사를 할때는 기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후에 행사를 해주십사고 다시한번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최영환입니다. 군보 배부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창간지 3만부, 2호지 2만5천부, 3호지 2만7천부를 발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군보 「기장사람들」 이 신문이 각 가정에 얼마만큼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군민이 군보를 보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쉬운 예로 저가 살고 있는 주위를 보면 군보를 받아 봤다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반상회를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반상회때 반상회 회보를 봤습니다마는 근간에는 반상회를 하는지 마는지 잘모르겠요. 이장님들이 이장회의에 다녀오게 되면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아마 부락에 엠프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한번도 제대로 방송을 해서 오늘 회의에 무슨일이 있었다라든지 동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방송을 하는걸 제대로 들어본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대변 마을이기 때문에 무양마을에서 방송을 하면은 저희집에 앉아서 들리고 연화리에서 방송하면 대변에서도 들립니다. 그러나 어디서 방송을 하는가 근래에는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나 더 이 군보는 가정에 전달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성들여서 만든 이 군보가 군민들에게 각 가정에 잘 전달이 되어 가지고 뭔가 필요한 신문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군보를 제대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께서는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군보를 만드는데 보니까 편집한 내용들이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기술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굳이 창간호로 부터 1, 2, 3호를 발간하면서 역사기록을 한 내용을 쭉 한 사람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 큰 난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의 바람이라든가 또 지역이 어떤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어떤 구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할애를 해줬으면 좋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해변축제에 대해서 여러사람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번 해변축제는 고인이 되신 김일성실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만든 작품이기에 고충이 아주 많았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본 저희들 군민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아까 김태홍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어찌보면 무슨 정당단합대회 같기도 하고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걸 한번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보여주질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주관을 해서 했던 행사인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주관을 해서 우리는 무슨 옵서버로서 그냥 구경꾼으로 관람꾼으로 가서 앉아 있었는지 사실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그 때 그 진행과정은 군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회 해변축제를 한다라고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실장님 말씀대로 올려놨다 라고 하니까 전번 1회 해변축제도 우리군이 주관한 축제가 아니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제1회 해변축제처럼 그런 행사내용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2회 축제부터는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원추진위원 발기인들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자격에 보면 실장님께서 협의회때 가져오신 내용으로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거기에 추천된 분들이 학식과 덕망이 정말 우리지역에서 남달리 있어서 추천된 자인지 그 추천된 자 중에는 정당인이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우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된 표현이 옛날 어른들 말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때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나이 들었을때 좀 편하게 쉬는게 인생순리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옛날선조들은 젊어서 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군 행정은 그 노래에 비유하면 맞게 너무 소모성 경비 이런데, 노는데, 행사하는데 너무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것 같아요. 조금 절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보 배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최영환의원님이 사시는 대변에 여러가지 배부가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읍이나 마을에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배부관계에 대해 질의도 하고 배부사항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보가 배부가 잘 되도록 군보안에다가 퍼즐퀴즈까지 넣어가지고 상품으로써는 도서상품권까지 넣어서 군보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나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우리가 그런 퍼즐퀴즈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보를 출향인사분들 한테도 많이 보냅니다. 그 분들에게서 조언도 많이 오고 특히 창간호에 철마 동상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게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3호에서 정정까지 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출향인사들이 군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보의 발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배부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해변축제를 군이 주관을 했는지, 주관을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가지 축제행사 이후에 잡음이 많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회처럼 행사를 한다고 하면 2회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영환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참고로 해서 확실한 주관부서와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출신 위원관계는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정당에 가입이 안된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원원장은 정당의 참여나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문화원 진흥법에 의하면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와 서울협의회에다가 질의를 해서 위원관계를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관계는 96년도 예산에 건물임대료로 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문화원 추진관계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써는 정관작성이라든지 발기인 주소명단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단 한가지, 사무실 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건물을 신축해서 100평을 가지든지, 임대를 해서 100평을 가지든지, 여하튼 사무실 면적이 100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임대료로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비성경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산관계를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소관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이라도 손비성 경비가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문화원 원장은 정당인이 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문화원 원장은 지금 추천한 분중에 정당인이 아닌 사람중에 내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어느분이 되든 원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위촉된 분중에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그 중에서 정당인이 있다고하면 그 분도 원장은 될수있다고 봅니다. 자격이 있건 없건간에. 그런 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중에서 누가 될런지 모르지만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이 아예 정당인이 안되어져야 될것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원 추진위원관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중에서 2억원이 통과가 안되면 당초 사무실 면적이 100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안되면 문화원설립관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추진위원관계도 우리가 아직 명단 확정을 해서 정리한 단계가 아니고 예산통과 이후에 다시 추진위원을 재구성하고 나중에 원장님 관계는 만약에 지금까지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후부터라도 정당에 관여 안하면 문화원 원장이 될 수 있고 만약 문화원 원장으로써 정당에 가입하면 문화원 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김태홍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분을 문화원 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과정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정택의원입니다. 군보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특정인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사례비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문화원 설립문제인데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예산의 심의는 안했지만 대충 보니까 96년도 임대세입은 사실 작년보다 11% 감소가 되었습니다. 천기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문화원 설립으로 인해가지고 임대비가 2억이 세출에 계상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때 따지겠지만 오늘 질문을 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형평에도 안맞고 배정에 위배됩니다. 사실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기장군 재원으로써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3월 1일자로 부산시에 편입되어서 신생자치단체로써 지금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 현안문제가 산더미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문화원 설립이 당장 급한 문제냐, 2억이라는 사무실 임대비를 지출해가면서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면 사실 문화원설립협의가 들어 왔을때 진짜 기장군을 생각하고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면 지금 형편으로써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1~2년 더 기다렸다가 그때 문화원 설립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조언이라도 주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당장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많은데 재원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데 거기다가 아까운 예산을 2억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본의원은 회의감이 느껴지고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보에 대한 사례비, 원고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비, 원고료는 군보원고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 매수, 게재되는 내용, 이런것을 참고로 해서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원 설립관계 임대료 2억이 우리군재정으로는 신설군으로써 엄청난 예산인데 다른 개발사업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초창기에 문화원 건립을 구상했느냐 그에 대해서 제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원 건립관계는 공보실장인 저의 개인소견이나 착상, 발상으로써 문화원 설립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지역적인 여러가지 요구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화원 설립관계는 문화원추진을 위한 추진위원 몇분이나 지방유지나 공무원 몇사람, 군의원 몇분 이래가지고 문화원 설립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립관계는 여러사람들의 건의나 부산시에 있는 강서구에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부산시의 계획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방문화원 건립관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의원협의회때 지난 주에 상정을 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하는 이 있음)

김태홍의원과 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현재 군보 배부 방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군민에게 배부가 되어지는지 확인을 한 과정이 있으면 확인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변축제문제에 대한 김태홍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고 책임성 없는 답변같아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변축제를 그 당시에 주관한 고 김일성 실장께서 현재 작고하고 안계시니까 본실장으로써는 당시에 타과에 근무를 했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변축제로 인한 경비가 얼마만큼 협찬이 되어졌고 얼마만큼 쓰여졌고 하는 내용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 매주 실시하는 의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서 얼마만큼의 경비가 쓰여졌고 어떤 돈을 가지고 이 행사를 했다는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건의를 했었는데도 이 문제가 결코 의원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홍의원께서 이 문제를 군정질문에 넣어서 질문을 했는데도 나로써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내 타업체나 군민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어떤 행사를 주관했을때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쓰여지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과에서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쓰여진 내용을 어디엔가에는 결산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이 있는데 사실 이번 행사에 얼마, 어느곳에서 협찬을 해서 얼마만큼 쓰여졌다는 것은 분명히 결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만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제가 이자리에 자료가 없으니까 추후에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실장님께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하는것으로 끝을 낸다고 하는 것은 대답이 너무 성실하지 못한것이 아니냐, 또 그 행사에 대해서 내용을 자꾸 의원들에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그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 주관을 우리군에서 했다고 하면 그 행사에 따른 비용을 어느 분이 얼마만큼 돈을 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해서든지 실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을 안해 주시더라도 군정질문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내용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보배부관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어떤식으로 확인을 하느냐 한번 확인을 해본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보는 우편송달하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안하지만 각읍면에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상회때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출장을 나가서 그 배부관계를 파악, 확인하고 출장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보배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마을을 선정한다든지 세대별로 선정해서 군보배부확인을 11월달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창간호는 몇몇군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창간호를 안 받았다는 몇몇분이 있어서 마을에도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군보관계를 우리가 반상회때 매월 25일을 정례반상회날로 정하고 있으니까 반상회 출장가시는 공무원들 한테나 각 읍면에 시달을 하고 공보실에서도 군보관계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전군민들한테 골고루 배부가 되도록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변 축제경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해변축제에 대해서는 우리장부와 문서가 있습니다마는 경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없습니다. 한번 더 우리직원들한테 묻든지 그 당시에 공보실에 근무하던 사람들한테 물어서라도 제가 최대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기장군내부의 치부가 지방언론에 다시 보도가 안되게끔 해 주시고 예산에도 700만원, 보도자료 수수료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쓰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요. 그래서 다시는 신문에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이 다수 있음)

(의석에서) 우리군이 부산시편입으로 인해서 군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국가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낙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기장중학교, 기장고등학교 거치면서 구 군립도서관도 이용해 봤고 하지만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방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96년부터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약 부지2천평, 건평이 990입방미터 해서 약 3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립도서관이 기장중학교 구내에 있다 보니까 물론 기장중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을 않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온방이 안되어 가지고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방문을 해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한 3천 500만원 들여가지고 바닥도 깔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 보완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이용을 월 654명이 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로보면 학생 몇몇에 지나지 않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도 물론 보면 남의 땅을 임대해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지역에 가면 도서관시설이 잘 돼 있느냐고 그런 것을 묻습니다. 결국 그것은 책을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국가의 미래나 그 지역의 미래가 밝다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시설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일본에서 장안읍에 교류차 왔던 일본의 손님들도 하신 말씀이 장안중학교 방문을 했는데 참 인사를 잘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친절한 예절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을 앞서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현재의 우리군의 학생들이나 독서인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어가지고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볼려면 인접해 있는 반송이나 해운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 저도 물론 반송도서관, 해운대도서관을 이용해봤습니다마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이 그런 자리 가면 책들이, 많은 장서가 보존돼 있기 때문에 편익이 도모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좀 시립도서관이 아닌 우리자체의 군립도서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이 기장중학교에 있습니다마는 74평밖에 안됩니다. 장서보유량이 1만 1,000권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 장서보유량 1만 5천권에 비하면 약 4천 몇백권이 모자라는 실정이고 장서가 1만 5천권정도 확보가 되면 현재 의자수가 백석이라는 것으로 제가 그날 도서관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 앉아서 공부하는 책을 보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주시고 제가 다시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전체 운영은 부산 남부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소유는 기장군 군수가 소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마음놓고 우리 군민들이 도서관을 애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에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번 겨울만이라도 마음놓고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온방시설이나 해줬으면 하는게 제 질의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실장님 군보배부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아까 말씀을 안드리고 답변부터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보배부를 창간호가 발행되고 나서 실장님께서 얼마만큼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해봤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마을 이장댁에 가면 창간호 2호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갖다 준 그 상태로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 주위에 군보때문에 여러군데 물어봤습니다. 특히나 부인네들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장군보가 발행되는데 본 적 있느냐? 지금 3호는 발행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까지 마을에 다 안갔으리라 봐집니다마는 창간호 하고 2호는 다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배부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 손에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장님은 군에 앉으셔 가지고 읍.면에 부수 계산해서 내려줘가지고 우리 군내 마을 단위에 가가호호 배달해주라 지시만 하지만 사실 그게 읍.면직원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손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배부 방법을 이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대단히 배부가 어렵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도 간담회자리에서 군지배부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배부가 안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일간지 배달원을 통해 가지고 일정액의 보수를 주고 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 이장이 아닌 군지를 배부할 만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월 한번 배부할 때 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라도 배달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바꾸지 않고 현재 읍.면 단위 직원내지는 이장을 통해 배달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배달이 안 되어질 걸로 봐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군보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군민들의 손에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휴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의원님 도서관 건립관계와 이재종의원님의 군보배부 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있는 군보배부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그래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시간이 벌써 한시가 다 됐습니다만 오늘 그 직책 공보실장 공보 그대로 오늘 공매를 많이 맞게 됐습니다. 저가 아까전에 질문사항에 보니까 문화원 관계가 있는데 비단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기획실장께서도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출장소 시절부터 쓰고 있던 커다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즘 와서 2,000만원에 임대했다는 말도 오고가고 있었고 그 이전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며는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군단위 단체에서 사무실을 줄라고 또 임대할라고 예산요구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등등 볼때 말이죠. 실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이 뭐 군전체가 한 엮음으로 돌아가야 될 건데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실과장님 다 계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있는 이 마당에 뭔가 감사와 질의는 전체 군에 대한 정보교환 등 여러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공보실장님의 전체 책임은 아니지만 여기 참모회의가 아침마다 열리고 또 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시기마다 열리고 예산을 짜고 할 때는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을 2,000만원에 가서 임대를 했더라면 우리가 얻을라면 그게 2억짜리 아니라 3억짜리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잘 숙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김정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열린장터 및 사랑방군수실을 통한 주민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과 접수처리 결과를 의회에 미통보한 사유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하신 열린장터 및 사랑방군수실을 통한 주민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으로서는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 해결책으로 열린장터 및 사랑방군수실을 통한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총 접수건수가 33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으로서는 자체해결이 9건, 대안제시가 155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91건, 참고적으로 읍면별 접수처리현황은 7월 29일부터 기장읍이 99건, 장안읍이 139건, 일광면이 32건, 정관면이 34건, 철마면이 34건 등으로 돼 있습니다. 월별로서는 7월이 26건, 8월이 197건, 9월이 54건, 10월이 13건, 11월 현재 아직 달이 다 안갔습니다마는 48건으로 총 338건이 집계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미통보한 사유의 질문에 대해서는 9월 12일까지 접수된 건수. 9월달 거는 9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41건을 통보해 드렸는데 9월달 하고 10월달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3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11월말에 일괄해서 통보를 해 드릴려고 그랬는데 미처 보고를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한주일 마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의회에 통지해드려 가지고 지역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군청에 제출했나를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서는 장안읍 사무소내 설치된 원전선량측정기 안내문 내용에 행정구역 표기가 양산군으로 표기되어 미교체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장안읍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원전방사능선량측정기는 원전의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환경감시목적으로 설치하여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기의 안내판 내용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정요청을 95년 6월 12일날 확인해보면 장안읍에서 했습니다. 타 원전지역과 동시에 금년말에 일괄 수정 또는 보완, 손을 볼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통보를 받은게 11월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23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대전에 있는 환경통제실장에게 빠른 시일내 교체할 수 있도록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내문은 지적이 있으시고 나서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체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우리군에서 오기된 행정구역의 표시를 수정은 해놨습니다만 안내문에 2개 항목이 있는데 그 밑에 연락처를 군청 민방위과, 주재관실, 원자력 그러니까 장안읍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하고 전화를 적어 놓고 밑에 양산군수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장군수로 미처 못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되다 보니까 손을 못썼는데 이미 6월달에 해놨는데 자기들이 타 원전지역하고 함께 손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임시는 해놨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안내문이라든가 기타 홍보사항에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질문하신 원전 2호기 고장발생사실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실제 기계고장은 원전에서 통보할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27일자 지방신문에 보도된 걸 보고 바로 원전홍보부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사고냐 하니까 기계부분 연결 인입선 단자가 인입선이 노후돼 가지고 단자가 고장났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알으켜주면 안좋겠나 항의는 했습니다만 자기들 관리규정상 과기처훈령으로 돼 있는 비상계획서에 의하면 방사능이 50미리램 이상 누출시에만 행정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표창공무원 상을 받은 공무원과 민간인 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의 종류는 정부표창은 상훈법에 의해 가지고 근정훈장으로서 녹조, 홍조, 옥조가 있고 다음 밑으로는 근정포장이 있고 밑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시장표창, 군수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이것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한테 상훈이 되겠고 장관표창이라든가 시장표창은 모범공무원의 상훈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은 즉 포장 이상은 공무원으로서는 근무경력이 10년이상, 훈장은 15년 이상,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종류로써는 공무원 재직 근속기간이 5년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1일 기장군 개청이후에 표창건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무원이 수상된 것이 33건, 이 중에 내무부장관 표창이 3건, 시장표창이 11건, 군수표창이 19건 해서 33건이 되겠고 민간인 또는 단체 해 가지고 시장표창이 12건, 군수표창이 35건 해서 47건 도합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 종무식때 근간에 공무원 표창과 민간인 유공자, 또 행정협조단체 그리고 개인민간에 표창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접수관계는 11월말까지 통보가 온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장안읍사무소내 원전 방사능 선량측정기 관계는 그전에 6월달에 방사능 누출관계때문에 여러번 거기서도 회의를 했었고 또 담당 화생방계장님도 있었고 상황을 봤었고, 그리고 거기는 다른 분들이 항상 차를 많이 주차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군이 된지도 6개월이 넘었는데 양산군이라는 글자와 양산군 민방위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볼때는 내부적으로는 별것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정질문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23일부터 손을 대고 페인트칠을 해요, 그리고 25일날 안내판에도 실제 페인트를 지우고 오늘 확인을 안해서 글자를 써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은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비용이 작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입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관심있는 사람들은 선량측정기를 보거든요. 안내문간판에 양산군 민방위과 양산군수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총무과장님한테 말하는것이 아니고 그 장안읍에 있는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사실 조금 관심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집행기관의 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기강해이인지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관계나 민간인 포상관계를 묻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것도 총무계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문화제때문에 상장을 받는지,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 있느냐고. 왜냐, 월요일이나 전공무원앞에서 나와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받을 필요도 없고, 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3월1일부터 민선군수이후에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상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면 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성문화제 부위원장님으로서 많은 애를 써시고 성공리에 개최되었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한 공무원들하고 읍면의 공무원, 부위원장님,체육부분 부위원장님 두분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민간인 3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전달할려고 생각했었는데 미처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받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상훈관계 이것이 기장군자체내에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군행사때 실제 상훈관계가 있는것 같으면 어느정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을 할때는 행사라든지 공적에 그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에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표창을 하고 시와 중앙에 상신할 것은 상신하고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공적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결의를 했기때문에 표창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민원부서의 직원들 명찰관계인데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소관 맞지요?

예.

그전에도 군수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군수께서 직원들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식당에 가서 아무나 보고 인사를 하다가 직원들하고 몰라서 인사를 하고 그런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민원실에 가보면 실제로 이름을 알고 싶어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명찰을 안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안달것 같으면 3,500원 주고 명찰 해가지고 뭐합니까? 도시과, 건축과 민원실 그쪽에는 전직원이 명찰을 달도록 하십시오, 이름을 모르니까 위치를 얘기해요, 제가 봐도 그렇구요. 그런것은 곧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찰은 패용을 하도록 늘 수시로 지도를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직원들이 계속 오기때문에 신규로 온 직원들은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은 미처 제작을 못한 직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패용하도록 근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고리원전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의회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고리원자력본부장의 보고도 받았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선량측정기 문제가 나왔기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군내에 선량측정기가 장안읍에 2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달에 누출이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되어서 과기처장관이라든지 한전사장이 현장에 다녀간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군민들이 방사능누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고 특히 인접해 있는 회촌에 회를 팔고 있는 상가에서는 유형 무형의 피해가 많이 온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누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느정도의 투명한 방사능누출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이런것을 선량측정기로 인해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본부장에게 기장군관내에 한 읍·면에 한개씩이라도 측정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지난 특위 자료에 보면 저의 질문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새서 총무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본부장님에게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원자력으로 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의시켜 주시고 이러한 측정기가 한개씩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신문에 보면 고리원전이 고장이 나서 재가동을 하는걸로 나와 있는데 원전이 고장이 나면 일간지에 게재하는 지침서가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계고장 부분은 과기처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비상계획서에 의하면 방사능 누출이 되었을때는 방사능 누출 단위가 밀리램인데 50밀리램 이상일때에는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기계고장은 행정관서에 보고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큰 전력수요에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폭을 많이 받아서 인입선이 노후되어 가지고 단자가 고장이 났다해서 어제 저도 보도를 보고 이런것이 고장나면 빨리 통보를 안해 주느냐 항의를 하니까 단순기계고장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보사항이 아니고 과기처 비상계획서에 의하면 방사능 누출이 50밀리램 이상일때만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지난번 영광군의회에서 우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의원중에 한분이 지침서가 있답니다.

그것이 비상계획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한부 입수해서·····

저희들이 입수해서 연구검토해서 미세한 부분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규삼입니다. 김정헌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부과대징수현황 및 이의신청건수와 재조정교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대징수사항은 총무과가 28287건에 19억4,8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는 26,049건에 17억 7,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이 2,242건에 1억7,500만원, 비율은 91%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넘고나서 전부다 은행으로 들어온 것을 취합을 하고 독촉고지중에 있습니다. 독촉고지 기간이 끝나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완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의신청 건수 및 재조정 교부현황은 총체적으로 신청이 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 1건은 이의없다고 해서 각하시켰고 재조정은 전산입력착오라든지, 권리변동이라든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78건을 재조정해서 교부를 마쳤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청사 시설물 유지관리허술과 군상징마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 아시다시피 현청사는 가건물입니다. 계속해서 보완중에 있고 각 비품에 부착된 마크가 원래 흰 바탕위에 노란색과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할 때 마크도안을 해 줬는데 흰바탕이 다른 바탕이 되었는데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전부다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비품을 납품받을때 검수를 하고 시설물도 계속해서 많은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불편한 것은 계속해서 시정지시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연간 약 40억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고장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현수막 설치를 5개 읍면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현수막 설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군보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2회 우리고장 담배를 피워라, 요지는 관외 출장시나 출타시에 관내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나가자, 또 선물을 할 일이 있으면 꼭 관내 소매상들을 통해서 사자, 이렇게 세입증대 방안을 하고 또 곁들여서 가능하면 담배소매상 사기앙양책으로 외래담배를 될 수 있으면 국산품으로 권유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도 강구를 하고 여러가지 군보에도 어떠한 여백에다가 우리고장 담배를 사서 피우자는 표어도 게첨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조정할때 프로테이지 관계인데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25%, 30% 상향조정하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조정하시는지, 서울에 보면 저의 경우에는 10%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지역에는 25%가 넘는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별로도 저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할건데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침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연설대 관계인데 연설대가 작은 회의실과 큰회의실에 있는데 몇일전에 봤는데 지금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물건이 들어오면 확인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고쳐지나 했는데 분명히 군기는 바탕은 횐색입니다. 그 다음에 반달같은 것이 땅이라해서 갈색이고 푸른것이 바다라고 해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연설대를 보니까 몇번 볼때도 그렇고 군정보고할때도 그렇고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조속히 고쳐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남들이 볼때도 실제로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리고 의자에 보니까 동부출장소관계가 아직까지도 페인트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얼마합니까? 돈 다른데 쓰지말고 그것좀 고치면 안 됩니까? 그 관계를 빨리 시정조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해가지고 초록색에 거기에는 흰것 2개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차에 8t, 11t 내릴때 유심히 봤어요. 그런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이 봤을때 지금 현재 쓰레기통 전부다 수거하십시오. 초록색에 흰걸로 두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발주가 나갔습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하차하고 있던데 그것이 그저께부터 와 있는데 우리 의사당 바로 옆에 안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됩니까? 정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밑에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책임을 위에 분이 지기 때문에, 사실집행하는 것은 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것이 발주가 나갈때 도면이나 그런것이 다 나가는 것 같으면 색깔표시가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발언대 마크는 지금 전부다 정리해서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뒷편에 양산군 동부출장소 이것은 지금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사가지고 우리가 전부 지우고 새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에 군 마크 색깔이 틀린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못해 봤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주무과 하고 협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품 검수과정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되도록 여하튼 잘못된 거 지적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영환입니다. 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담배소비세 수입이 연간 40억이 된다라는 얘기 새삼 듣고 놀랐습니다. 군보를 통한다든지 현수막을 통해서든지 여러방편을 통해서 소비세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신다 라고 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사실 우리 열악한 군세에 비한다고 하면 40억원의 수입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초 소매점들에게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양산 인삼공사 양산지점에 우리 기장군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군에서는 1년에 차를 소매점 상인들에게 신탄진 연탄공장이라든지 여러군데 연초 소매점 상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연초 버스를 한 10대씩 준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진지 견학이 어떤 효과가 있는 지는 몰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신대로 소매점 상인들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서 강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좋은 대안들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담배소비세가 40억원이 아닌 8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매상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양산군 예를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양산군 재무과장 있을때 군수한테 이걸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양산군에는 80억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한장 받아 들이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얻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그래서 간단하게 군수선물도 주고 실적이 좋은 것은 담배인삼공사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표창도 해주고 한 예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거로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군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자기군 관내에 있는 주요교통터미날 같은데 전광판 표어를 붙혀서 우리고장 담배를 많이 사 피우자 이렇게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다각적인 구상을 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제는 틀리는데 조금 되겠습니까? 실제 재무과장님께...

(의석에서) 군청사 부지매입 진척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군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지주가 우리가 제일 큰 필지가 1만 2,700필지인데 형제간 소유인데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4,5년동안에 동부출장소 시절부터 그때까지 지주가 관공서에서 필요하면 제공하겠다. 그 대신 감정가격으로서 협의매수해 주겠다. 한번도 그 태도를 바꾼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이 끝나고 나니까 14만 5,000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협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가격보다 하향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자기가 88년도에 땅을 샀는데 12만원을 주고 샀다. 그래서 은행이자도 안 되는데 지금 그 가격에 협의매수 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다가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또 꼭 우리가 협의매수가 안되면 우리가 수용도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너댓차례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그분과 약속을 해가지고 군청에 한번 와 주십사 이래 가지고 부군수님실에서 그 분하고 대화를 가지도록 하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매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김정헌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실태와 관련해서 먼저 쓰레기 문전수거운영의 주민반응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군의 쓰레기 처리 방법은 일정지역에 청소차량을 투입수거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저희들 본 군에 378개 지역에 정차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읍 지역은 1일 1회. 면 지역은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행정서비스향상과 쓰레기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하반기 부터 문전수거로 전환하기위해서 11월 1일 부터 기장읍 교리 외 6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아침 청소차 시간에 맞출 수 없는 점포, 상가, 맞벌이 부부 등 새벽부터 쓰레기를 들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 되어서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야간을 이용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으냐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의 쓰레기 배출불편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진결과를 분석해서 96년도 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시범실시 지역의 처리비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주민이 직접 청소차에 상차하고 있으나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추진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직접 상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동안 월 한명당 100만원씩 해서 12월까지 해서 2개월에 대한 200만원을 추가소요가 돼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페기물 및 분뇨수거실태와 관련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증설 의향에 대해서는 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편입에 의해서 분구 및 편입지역의 쓰레기 처리 수거대책 내용에서 우리군은 인구와 면적, 쓰레기 고려해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정수를 2개로 한정되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청도 현재 2개 내지 3개업체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부터는 대행계약처리에서 점차 군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청소차 4톤짜리가 되겠습니다. 두대를 확보할 예정으로 예산요구중에 있고 또한 쓰레기 문전수거와 병행해서 일부지역을 시범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서 향후 폐기물 발생 추이와 여건 변화로 관련업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허가를 검토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화조 분뇨수거운반업체의 과다로 형평성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운반업을 2개업체가 독점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로 불편이 있어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마는 주민편익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8개업체로 추가로 허가함으로서 업자간 자율경쟁에 의한 수거를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편입이후에 분뇨차량이 북구 감전동 위생처리장으로 직송함에 따라서 교통체증등 운반시간이 약 4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1일 1회 수송운반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의 수집용량으로는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홍의원님께서 환경분담금 징수조례제정검토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축물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이것을 산정을 하고 다음에 경유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 돈은 환경부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가세입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담법,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그 징수내용을 10%를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시에서 1%공제하고 나면 저희군에는 9%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예상액이 5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교부액은 183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담법에 의해서 국고에서 징수가 되고 있으므로 환경분담금징수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방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문전수거한다고 매월 200만원 한거는 두사람 해서 200만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폐기물관리법에 17조 동시행규칙12조에 2항 허가방침관계가 위임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부산광역시 95년 2월 21일 광역시 방침이란게 그게 뭡니까? 회의록입니까? 뭡니까? 누구 청소과장의 지침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부산광역시가 분구가 되고 편입지역이...

(의석에서) 방침이라는 그 자체가 서류상으로 남아있는게 없나 그런 얘기거든요.

문서는 광역시장이 통보된 문서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거는 뒤에 문서를 저희 의회에 보내주시면 좋겠고 다음 을숙도 쓰레기 반입수수료 해가지고 자치단체 분담금 해서 톤당 천원씩 이렇게 작년에 1차추경에 900만원이죠. 그 다음에 2차에 200만원 해서 1,100만원입니다. 그때 추경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하루에 30톤 기준 한달 900톤 그걸 10개월 해가지고 톤당 천원씩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곱해 보면 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자란다 해가지고 200만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종량제봉투 관계없이 무조건 톤당 했는데 종량제봉투에 실은 반입쓰레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수료를 안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의문이 나서 내년 4월 부터 생곡쓰레기장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것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그런데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쓰레기량을 자체에서도 줄이게 된다 종량제봉투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수수료 받아서 각 구.군별로 재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획인한 바로는 굉장히 잘못 됐어요. 당장 이 예산이 빠져나갔는가 모르겠는데 다량 배출처 해가지고 압축가능분에 대해서만 톤당 만원씩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장군에서 을숙도 쓰레기반입장에는 3월부터 10월달까지 그때 의원협의회때 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다량배출 압축 가능은 3월달에 하나도 없습니다. 4월달 없습니다. 5월달 없습니다. 6월달에 10.6톤, 7월달에 7.3톤, 8월달에 없어요. 9월달에 19.6톤, 10월달에 43톤 그래서 만원씩 곱해보면 지금현재까지 80만원입니다. 80만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돈이 나간것 같으면 고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이루어졌으면 밑에서 부터 이루어진거 아니냐 당장 이게 추경에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돼 있어요. 톤당 하루에 30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천원씩 돼 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은 그래서 900만원 추경에 200만원,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현재까지 을숙도 반입쓰레기장에 톤당 만원씩 주는 것은 다량배출처 압축가능 쓰레기인데 다 합쳐보면 80만원밖에 안돼요. 그 빠져나간 거 감사계에서 관여하는가 제가 볼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번에 계약할 때 계약서를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은 동래위생이고 일광환경은 단독하고 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두 업체로 그러면 계약업체인데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동래위생은 3월달 한차만 들어 갔어요. 을숙도, 거의가 빵빵입니다. 한대도 안들어갔어요. 일광환경은 넣고, 그런데 6월달에 또 계약이 됐습니다. 5월달에 한달 계약되고 또 6월달에 계약됐어요.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돈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계약사항에 보니까 계약서에 하청을 시키든지 그러지 않으면 계약위배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약해지에 을이 계약기간중 대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권을 하청시켰을텐데 이사람들이 차가 안 들어 갔는데 어떻게 돈이 빠져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따져 봅시다. 그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할 때 30t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볼때는 조정이 되어서 35t입니다. 추경할때 오바 되었다고 하는데 오바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볼때 쓰레기에 대해서 모든것이 잘못됐어요. 과장님이 맡은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무조건 t당 1,000원씩 주었다. 예산편성도 1일 30t 나오는 것으로 보고 한달에 900t, 그래서 10개월해서 900만원, 이것은 1회 추경입니다. 다음 2차 추경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반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는 안받고 다량배출처에 압축가능한 것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t당 만원입니다. 그것이 6, 7, 9, 10월 네번뿐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8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전에 5월달에도 실적이 없는 회사하고 3월달에도 동래위생이 을숙도에 한번 밖에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5월달에 한달 계약된 것하고 또 6월달에 연말까지 계약된 것하고 그것도 한달은 빼고, 한달 빼놓은 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 10% 늘어났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때 30t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35t입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그래서 이런걸 회의록에 남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무슨말이 많든간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약해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봤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 반입수수료 t당 1,000원을 을숙도 매립장에 납부하는 문제는 시청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장군이 납부하는 t당 1,000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관계는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죄송합니다. 문서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계약서 관계도 5월달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서면으로 명약관화하게 행정감사 하실때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한가지 일단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뒤에 봐서 늘린다하는데 그동안 돈이 나가고 그러면 계장이라도 이 계약서를 보고 실적이 매월 안 들어옵니까? 매월 을숙도에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동래위생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돈이 나갑니까, 이런걸 왜 확인을 안합니까? 그런것 같으면 쓰레기 업체를 어디로 하든지 년말에 허가를 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침이 어떻다, 그런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 두회사가 잘 되어도 문제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5월달에 근거가 없는 돈이 나갔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은········

제가 하는 얘기는 동래위생환경에 돈이 3월달에 나간것도 별개인데 4, 5, 6, 10월까지 계속 운반을 한번도 안했는데 왜 돈이 나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계약서는 하청을 준것같으면 계약해지인데 왜 돈이 나가느냐 그 얘깁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는 지금 당장 을숙도에 전화해 보십시오. 부산시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압축가능한것만 만원씩 받는다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는 반입수수료를 안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자꾸 늘어나니까 내년부터는 반입수수료를 받겠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도 200만원이 되었으며 그동안에 돈 나간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식으로 나갔습니까?

그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답변이 될건데 구체적으로 1월달부터 돈 나간 자료가 없어서 그 문제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의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김정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충질문할 부분은 문전수거를 2개월 하는데 200만원이 추가비용이 들었고 또 96년도부터는 전면적인 문전수거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6개지역을 시범실시를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200만원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 전체를 놓고 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쯤 더 추가로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본신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군이 내년부터는 방금 김정헌의원님 말씀대로 두개의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말씀을 상세히 드리자면 2개의 업체보다는 3개~4개의 업체가 있으므로해서 우리군민들에게는 좀 더 서비스차원에서 더 나아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수거업체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군직영으로 하기위해서 차량 몇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답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차후에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지역으로 6개를 지정해서 하는 예산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추진결과를 또, 주민여론을 다각적으로 봐서 그때 가서 계획을 해서 예산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분석하고 파악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반응이 좋기때문에 96년도부터는 전면실시한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2개월동안에 6개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실시한 그 경비를 2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얼마쯤의 경비가 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여기에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지역은 순수한 인건비만 우선 계상해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확대했을때 예산이 인원문제도 있을것이고, 차량문제 등등 해서 비용이 많이 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계산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정헌의원의 말씀대로 특정업체에 즉, 쓰레기 수거업체를 살찌우기 위한 그런 어떤 방책 아니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경비가 막대하게 든다고 하면 지금현재 종량제하고 있는것을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 막대한 경비를 더 들여서 문전수거를 하므로해서 물론 좋은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절대적으로 많이 든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계획도 없이 실시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증설문제, 아까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군은 부산광역시에서 조금 특수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편익이 대행업체를 운영하는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니까 결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관에서 운영을 하면 즉각즉각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차량같은 것도 민원을 흡수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주민편의 위주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업체수를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한다고 했을경우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것들이 전부다 관에서 흡수가 된다손 치더라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차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허가를 더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일부는 우리 관에서 농촌지역, 장안이나 철마 같은데는 관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대행업체가 대행을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해서 주민 편의위주로 한다면 그런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하는 이 있음)

조금전에 쓰레기 문전수거관계인데 최영환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96년도 내년도부터 기장군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 전 기장군지역을 다 문전수거를 하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기장군전체에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비용이 어느정도 들런지 정확한 계산을 안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가 오래 남은 것이 아니고 96년도라고하면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후에 우리 기장군 전체 지역에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전지역을 문전수거를 했을때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내용 자체를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청소차량 두대를 구입할 것을 예산요구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군에서 청소관계를 일반쓰레기관계를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것인지 이것이 아마 정확한 계획수립이 안된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군에서 직영한다고 할것 같으면 차량 두대만 가지고는 안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몇대, 97년도에는 몇대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량구입을 해야 될걸로 봐집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없이 우선 시도를 해 보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차량을 두대 구입한다고 하면 시행을 해보는 과정에서 많은 낭비와 희생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직영해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자체가 수립이 안된걸로 봐지는데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는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때마다 한번 적당히 해보겠다는 이런 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더 첨부해서 김정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쓰레기 수거업체 허가제한을 군에서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정헌 의원께서 상당히 그 문제를 여러번 질의하고 건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인허가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허가 문제는 관에서 너무 통제를 하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경쟁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를 통제할 것이 아니고 인허가를 다 해주고 업체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통제를 가급적이면 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두업체가 아마 이름만 두업체이지 한업체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너무 오래 통제할 것이 아니고 인허가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허가를 해줘서 그 업체가 채산성이 맞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굳이 관에서 어렵게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지역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금 현재 문전수거에 대해서 96년도 부터 확대추진할 계획이라는 그 예산문제는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아직까지 대체적인 예산방향을 잡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가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청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오고나서 환경녹지과의 제일 중요업무가 청소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월달에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문전수거를 11월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김정헌의원님께서 수차례 대행업체를 많이 늘려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직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지금까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요런문제는 다각적으로 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하튼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또는 대행업체를 많이 허가를 해줘 가지고 제한을 풀어가지고 해줄 수 있겠느냐를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떤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협의도하고 또 실과장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가지 조금 궁금한게 우리 청소문제를 기장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할 것이다 하는 이 계획은 방향설정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며는 내년도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 검토해보고 실시 해보기 위해서 장비 두대를 산다는 것은 예산의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차량의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대 사는데 7, 8천만원 줘야 될줄 알고 있고 두대 같으면 1억 몇천의 장비를 사가지고 만약 경영이 여의치 못해서 처분할려고 하면 이거는 절반값도 제대로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지식이 미흡하고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전문기관에 예산을 1, 2천만원 세워서 기장군 관내 지리적이 여건, 여러가지 환경 등을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쓰레기처리문제에 제일 적합할 것이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도 결과가 나오면 하나하나 정확한 안을 잡아서 그 방향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민간인에게 위탁할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 군에서 직영해볼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립이 안되어졌다고 봐지는데 그거는 내년도 장비사고 하는 계획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나름대로 복안이 선게 있으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방향이 민간에게 위탁쪽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군에서 직영이냐 하는 어떤 방향이 선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서 있는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택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계약서 보시면 알지만 11조에서 일단은 그 회사가 안했으니까 저는 계약상의 무효가 되니까 이미 회사 하나가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라도 제 생각은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쓰레기업자 신청을 받게끔 그렇게 합니다 저는여기서 그걸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격이 없고 모든 해당이 없어요. 우리 계약서에. 그걸 지키는게 계약서 아닙니까? 그건 과장이 군수한테 결재받아 그런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12월 한달 있으면 다른 업체 누구라도 신청들어오면 그 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걸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에 보면 장황하게 질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거두고 있는 환경개선분담금이 아닌 우리군 자체의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현재 우리군에는 죽성천, 일광천, 좌광천, 월내천 해가지고 준용하천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 임시회때도 제가 군정질문에 하수처리장이 조속히 설치돼야 된다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의회에서 부산시의회 도종이 의장을 만나 가지고도 제가 환경에 관한 질의를 할때도 하수처리장 부분이 시급히 설치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도종이 의장도 사실 환경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하수처리장을 부산시에다가 미룰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재원조달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하는게 제 군정질문이지 현재 경유라든지 주택에서 나는 대개 오염에 준해 가지고 환경분담금 교부금을 받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적조로 인해 가지고 축양업자들이 82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온 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이러한 적조가 왔느냐 원인분석을 해보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부산.경남지역 실태 보고에 의하면 생활오.폐수가 거의 5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나라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제정이 기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열악한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죽성천 하고 일광천을 지난 이용술과장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죽성천 하천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97년도에 세운다고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군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환경문제에 극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군에서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때 까지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환경은 곧 파괴하는 장본인이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조례제정을 주장하는 부분이고 다시한번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군수님의 군정연설에도 연설문에 보면 자연속에 인간이 공존하는 원칙을 주장하자마자 9월15일날 적조로 인해 가지고 재산피해가 이 정도 왔다는 것은 이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러한 판단이 들어가지고 우리 준용하천이 4개 있지만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군내 2개정도의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 같으면 해안선에 달하는 26킬로의 맑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소득기반이라는 것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환경을 더욱더 아끼고 이러한 부분의 파괴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러한 조례제정을 해주십사고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환경단체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청회를 한번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래서 이러한 군민들의 여론을 대상으로 한 조례제정을 통해가지고 결국 이 환경은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공청회라도 한번 가져보실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강력한 조례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김태홍의원께서 환경문제에 있어 걱정많이 해주신데에 정말 실무자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문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분담금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로 부터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요 문제는 첫째 입법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다른데도 아무런 입법, 모법 자체인 입법자체가 안되고 조례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제가 각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제12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이 심화돼서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할때 환경보전상의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세워서 환경처에 계획을 올려서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모법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오히려 제도가 있는 이걸 이용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환경개선부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문제는 이런 조례제정에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물론 여기 계시는 이정택의원님이 지난 적조로 인해 가지고 넙치가 집단적으로 적조로인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 30개가 넘는 축양업자들이 80억이라는 재산상의 피해가 왔다는 것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모법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맹점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이 미처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법이라도 보완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러한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주시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광욱입니다 김정헌의원님. 김태홍의원님. 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헌 의원님께서 좌천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대책과 정류장 외곽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부여객 주식회사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했지만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근에 있는 좌천 체육사옆의 김원태씨 소유의 화장실을 월15만원에 임대해서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승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속 설치 할 수 있도록 동부여객에 계속해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정류장 외곽 이전 문제는 동부여객에서 금년 3월 29일자로 좌천동 347-10번지 상에 정류소 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금년 8월 19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수한 바로는 내년 상반기에 재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전기사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수업체의 교육은 운수업에 자체교육이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집합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운수회사 자체교육은 매분기 1회해서 연4회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연1회 하루 8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시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육을 할 때 또한 자체에서 교육을 할때에 운전기사들의 자질향상과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한 교양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한정면허버스 운행에 대한 운행결손 수입보증금 지급요청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기장군 관내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6개 노선에 일일 131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면을 고찰해보면 업자들의 주장은 전체가 적자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자들의 주장을 전부다 받아들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광-용천간 노선, 병산-좌천-장안사간 2개노선이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가장 결손이 심하다고 판단되어 96년도 당초 예산에 처음으로 기장군한정면허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우선 96년도 부터 이 두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좌천에서 정관면 경계까지 도로갓길 포장하지 않는 사유와 좌천에서 임랑간 도로중 급커브길을 확장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포장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좌천에서 정관면 경계까지 도로는 지방도 1012호선입니다. 지방도는 원래 설계할 때에 전체를 포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이나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갓길은 일반 사도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규정따라서 할 수는 없고 꼭 위험한 곳이라든가 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갓길이지만 포장하도록 예산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좌천-임랑간 급커브길이 있는데 확장하고 난 다음에 포장않는 사유는 행정개편 이전에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다가 여러번 예산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행정개편됨에 따라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예산허용되는 대로 예산반영되면 포장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랑쪽 커브길 옆의 하천부지를 도에서 매입한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타인에게 대부해서 어린나무를 심었다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제가 오후에 파악해본 바로는 폐천부지에 토사가 쌓여 있어 가지고 정비차원도 있고 해서 금년 2월14일자로 대부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은 금년 12월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974㎡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를 심었는지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상태를 봐서 금년 허가기간이 12월말까지니까 대부자가 계속 점용여부하고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고리원전취수장 가동시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하수 1일 취수량과 다량으로 취수할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고리원전본부에서 취수하는 취수량은 장안천내 반룡취수장에서 하천복류수를 주로 취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아닌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는데 여름에 강우기때에는 하루 4,100톤을 취수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갈수기때는 하루 500톤을 취수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량의 취수시 생기는 문제점은 제가 특별히 분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해가 극심할 경우에 인근의 월내 정수장의 취수에 다소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영향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량 취수로 인해서 인근 지역 취수원에 영향이 있을 때는 취수량을 줄이는 등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해 가지고 여타 지역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온그룹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죽성-학리간 도로의 한일물산 점유지역의 조치 및 이의 소통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그룹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죽성-학리간 도로의 한일물산 점유지에 대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소통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한일물산이 점유하고 있는 죽성리 705-2번지외 21필지 8,381㎡는 현재 공장, 주유소, 변전소등으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임야로 형성되어서 사실상 현재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는 한일물산 소요부지이지만 우리 군도 15호선이 지정고시되어 있는 현재 1차선 정도로 포장되지 않은 소규모 도로로써 주민통행로로 현재 소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 4월 1일이 국유지를 한일물산에 점용하게 된 이유는 사실 과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국유재산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한점은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이 약 20년전에 이미 오래전에 공장건물이 입주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아니라 모든 여건, 사회, 국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설사 원상회복을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도로 부지가 급경사 임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여건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사용허가할 당시에 인구지역에 한일물산이 입주 당시에 개설한 주민통행도로가 대체 도로가 존치했기때문에 저희들은 93년도에 실지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었기때문에 행정의 합목적성, 행정처분의 실익을 위해서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정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기위해서 점사용한 것은 아닌점을 밝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는 이 대체도로인 군도 15호선에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86년 지금으로부터 약 9년전에 시설결정을 하고 87년에 지적고시 되어서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기장-송정간을 잇는 주간선도로의 보조간선기능을 담당하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을 전제한다면 건물이 점용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때문에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점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도로가 기능이 그대로 유지 되었으면 민원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93년말경부터 한일물산에서 종교부지내로 외부인 무단출입을 방치하고 쓰레기를 인근에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대체 도로인 군도 15호선의 통행을 규제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노폭을 1차선정도로 협소하게 하는 도로장애물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민원을 유발시킨 것은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한일물산측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93년말부터 현재까지 군도 15호선에 대해 계속해서 도로장애물 제거조치와 무단으로 함부로 주민들을 통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행정 지도를 병행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서 일부 1,000만원의 벌금처분도 있었고 또한 가장 최근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학리쪽에 무단으로 철조망 설치한 것은 제거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년 9월 1일자로 또한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부산지점 동부지청에 관할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재고발을 해서 지금현재 이것은 계루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진술을 하고 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지켜본 연후에 근본대책과 임시대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현재 군도 15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이 계획도로를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임시대책으로써 도시계획도로개설시까지 현재 소통되고 있는 대체도로인 군도가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에 규제를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장애물철거를 위해서 최대한 협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불응할 경우 도로법으로 다시 고발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전제 했을 경우에 지금현재 한일물산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국유재산과 우리가 앞으로 개설할 계획도로상의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달에 추진해서 1차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들 입장이 또 달리 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홍의원님께서 해안도로 개설의 이유는 무엇이며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안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우리 기장군의 주요 숙원사업으로써 군수님께서 이미 공약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장읍 시랑리에서 일광면 삼성리까지 연장 약 15㎞, 폭 20m 4차선규모에 사업비 176억원을 투자해서 명실공히 우리 기장군의 해안 관광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연계한 해안절경 관광도로망 확충을 해서 낙후된 우리 기장군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업을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 예산으로써 자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에 의회에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먼저 96년도 설계 용역비 1억을 가지고 해안관광도로의 노선에 대한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노선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노선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마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안관광도로망 확충으로 아시안게임을 통한 기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농수산물수용도 원활하게 해결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로 개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과 관련 주민 얘기를 충분히 수렴해서 명실공히 좋은 계획, 최적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재고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김태홍의원님께서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자칫 소홀하게 넘기기 쉬운 환경분야인 연안해역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평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분야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엄청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임시회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4년도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별로 총 용량 22,000t 규모, 1단계는 2001년 목표연도로 해가지고 12,000t 규모로 신천천 중류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 했습니다. 처리방법은 생물학적인 고급처리 방법으로 회전원판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처리수질은 BOD기준 16PPM, SS기준 18PPM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약 90%정도를 처리하는 고급처리방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83억으로 시공기간은 약 3개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원확보에 난망합니다. 183억은 저희 기장군에서는 자체조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하수행정을 보면 부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 투자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재원을 가지고 부산시하수도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업투자 순위를 앞당기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의원님, 군의원님, 행정력이 합쳐서 해야 될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환경 부담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기왕에 하수종말처리장 재원으로써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을 우리 군에 먼저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처리장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처리장 입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일물산측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계획을 봤을때는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불응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안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를 해서라도 그 위치는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상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엌에서부터 발생원부터 오염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엌에서 오탁의 원인이 많이 되는 세제문제라든가, 설겆이 하는 문제등 세심한 것부터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보다 오염을 절반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보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할 것이며, 또한 지금현재 대량 배출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있고 또 축산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오염배출원을 그 발생원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서 검토해야만 효율적으로 연안 오염방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전체 오탁부하량을 봐서 지금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발전추세로 봤을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이상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환의원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장시가지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시가지 교통혼잡의 주요원인은 급격하게 지역개발이 됨과 동시에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그런 반면에 교통수요가 기장시가지를 중심으로 한곳에 집중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시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간선 기반시설확충과 병행해서 교통의 흐름을 분산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행정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당장 분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분적인 교통분산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죽성입구에서 기장국민학교간 1.6㎞에 대해서 이미 96년도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해서 교통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일자로 시편입과 동시에 시가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해운대 경찰서와 부산지방검찰청 합동으로 일방통행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한 것을 수차에 걸쳐서 경찰청에 협의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의사가 집약되지 않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시장앞에서 형제장식 200m, 기장수협앞에서 서울은행간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차선도색 및 노선정비가 됨과 동시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라 복개천주변정비를 위해서 일방통행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불가하다는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도로, 간선도로, 교통이 밀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주민의사를 다시한번 집약해보고 집약이 안된다 하더라도 교통분산을 위해서 다시한번 최선책을 도출해서 부산경찰청과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 민영 주차장 확대설치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의 주차장 실태를 말씀드리면 무료 주차장이 3개소에 200면 정도가 있습니다. 기장우체국앞에 노상주차장이 80면이 있고 대라복개천에 80면정도가 있고 새마을탑에 40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상에 주정차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한전사택옆에 개인토지를 무료임대해 가지고 100여대의 주차공간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유료주차장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옛날 동부여객 정류소 위치에 50면정도의 사설유료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동부여객 뒷편에 약 100면정도의 사설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임시회때 최영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 금년 2회 추경에 주정차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징수하는 주정차 징수요금을 토대로 해서 우선 교통시설물, 신호시설물 이런 것을 먼저 설치하고 남는 잉여 자금을 적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재원을 조속히 마련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좌천 이원태씨 집에서 간판없지요? 아직? 언제부터 이원태씨 집에 공중화장실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6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15만원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간판을 붙이세요. 저도 지나다녀도 알기는 처음이고 요전번에도 좌천의 유지분 신모씨 하고도 결혼식장에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간판 붙이십시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버스, 한정버스에 대한건데 좌천에 덕산하고 내덕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한30호 정도 되는데 거기는 두사람이 있는 집은 한달에 7000원 한사람 있는 집은 한달에 5000원 그런식으로 마이크로 버스 작은겁니다. 주는데 내덕부락에서 25만5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매달 보조를. 그리고 선암은 부락에서 매달 4만5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에하나 제가 확인한건 이정도인데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느정도 여유가 계시거든 언제 뒤에라도 한번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예” 라고 함) 그리고 갓길이라 했는데 도마고개는 작년에도 모 택시기사가 사고 때문에 돌아 갔습니다. 그쪽의 갓길은 실제 한 20미터 고갭니다. 선암입구 고개 왼쪽편인데 산사태때문에 넓어졌는가 뭣 때문에 넓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실제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정관서 오는 덤프트럭이 많기 때문에 실제차들이 많이 그거한데 제가 볼때도 포장 할 갓길이 20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오히려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랑은 사고가 원체 많이나서 그래 된건데 제가 알기로 한3년쯤 방치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겁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커브 같으면 한15미터내지 20미터정도 밖에 안될겁니다. 그런거는 당장 돼야 되지 싶습니다. 예비비에도 집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임대계약 했다고 하는데 성함이 누굽니까?

황보문규씨 입니다.

황보문규씨죠. 제가 하는 얘기인데 하천감시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천감시원 주 위치가 어딥니까?

주 임무는 하천감시 인데...

주 임무인데 하천감시원 두사람 아닙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건설과 소속인데 건설과에 늘 나와가지고 있습니까? 어딨어요?

건설과에 출근해서 전 지역,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하천감시원의 동생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 못된 짓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할까요? 어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한4~50포기. 지금 가로공원을 권장하는 마당에 공유수면에 하천감시원이 그런거 보러 다니면서 하게 돼 있어요? 당장 그거는 가로공원 만듭시다. 거기는 말이 됩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알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알고 있을겁니다. 황보문찬이가 그렇다는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하천감시원 아닙니까? 뭐 합니까? 그런 이권에 끼이는게 당장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그런것은 징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건 하천감시원그거는 모르겠는데 오래 근무하는 것 같으면 봉급도 많은 것 같으면 사실 기장군 재정이 열악한 것 같으면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제가 얘기 하는데 12월말 같으면 꼭 그렇게 합시다. 가로공원을 만듭시다. 거기 좋습니다. 임랑들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어린나무가 냇가쪽으로 해가지고 30포기내지 4~50포기 심어져 있어요. 그런식의 그걸한다는 것 같으면 그게 고용원이 하는게 오래 됐다고 못된.... 다른얘기는 안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꼭 부탁합니다.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기간이 12월말까지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될게 아닙니다. 거기는 가로공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룡에는 그 하천위에 흐르는 물이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입니다. 작년에도 그쪽 건너편에는 월내 취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반룡은 4100톤, 좌천 원자력취수장은 몇톤인지 모릅니까? 제가 질문할때는 좌천하고 반룡 두군데 넣었는데 분명히. 좌천 반룡에서 취수하는......

합쳐서 4100톤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게 작년에도 핵폐기물 문제로 월내에서도 원자력에 들어가는 물을 막기 위해서 반룡에 취수원을 증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천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원자력에 들어가는 물이 굉장한 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월내천위에 장안천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우리 세수면에서도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번에 장안읍 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반룡 그거는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반룡에서 한전이 취수하는 그게 개인에서 임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천부지에 속하고 있는지 건너편이긴 건너편인데 포함돼 있는 사항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죄천도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가까우니까 그 자체가 하천부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관계가 책임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그런 관계를 과장님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과연 누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사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고 시온그룹에서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라 해가지고 민간인들 통행을 통제하고 있고 감시감독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가지고 지난 8월달에 집단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근래까지도 조사를 20차례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받은 분도 있고 벌금을 낸 사례도 있고 참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잘 모르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온이 1969년도 죽성770번지에 자리를 잡고 난 후로부터 그 도로를 통행해본 우리 군민이 없습니다. 여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서에 보면 이게 왜 수익허가서가 만들어졌나 하면 주민들이 도로를 내 놓으시오하고 떠드니까 마지못해서 행정에서 이러한 수익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 수익허가서에 보면 양산군 시절인데 지난 93년 3월24일자로 수익허가를 내줬는데 조흥화 사장하고 수의계약이 됐는데 양산군수 직인도 없고 일자도 없습니다. 이런 수익허가서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도 의아 스럽고 방금 과장님께서 도로를 현재 대체도로를 군도15호로 지정해가지고 대체한다는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물론 지난 의원협의회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 25년동안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다니고 우리 어른들이 다니던 이러한 도로를 죽성에서 학리간에 5분이면 갈수 있는 이 도로를 기장으로 와 가지고 일광경유해서 학리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기장군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모르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몸 싸움이 일어나서 가스총까지 쏴 가지고 사람을 실신시키는 이러한 사례까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보면 도로현황을 과장님이 복사를 해오신 이 부분인데 현재 이 도로의 폭이 한 6미터됩니다. 옛날에 군항지에 폐탄터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트럭을 이용해서 폐탄 터주러가는 이 도로가 신앙촌이 1969년에 들어온 그 길로 인해가지고 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학리에서 죽성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에 보면 철조망문이 처져 가지고 굳게 닫겨 있습니다. 거기는 신앙촌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토목공사도 하고 조경공사도 해놨습니다. 이 도로를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냥 앉아가지고 선을 긋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도로변에 보면 시온회장사택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 안에 가면 별장이 있습니다. 그 별장이 현재 도로부지에 설치가 안되었겠느냐 하는 제 추측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대체 도로라고 하는 군도15호 지정도로가 지난 8월3일날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8미터폭으로 해서 차량두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은 도로였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도로양쪽에는 석축을 쌓아 가지고 한대만 겨우 다닐수 있을 정도로 도로폭을 상당히 줄여논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냐고 질문을 하니까 시정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죽성에서 학리까지 넘어가는 도로에 보면 시온에서 경비원들이 나와가지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도로를 놔두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대체도로로 다니면서 개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이러한 시점인지, 왜 우리가 엄연히 이 도로를 놔두고 다니면서 통행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이것을 볼때는 행정에서 상당히 무사안일 한거 아니냐 주민들이 떠들면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신앙촌에 가가지고 원상복구 시켜놓고 또 관에서 와서 당신들 이러면 되요하면 또 원상복구 시켜놓고 그 다음날 가면 포크레인으로 파서 차 통행을 못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강제 수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도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설명중에 질문중에서 재고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부분같은데 이 재고라는 것은 현재 도로의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방치하면서 해안도로를 개설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 신앙촌 총무과가 깔고 앉아있는 국유재산 유상사용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일년에 180만원 받고 5년동안에 변상금을 58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온에서 국유재산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 부분이 아닌데 국유재산유상사용 수의허가를 해줬는지 안했는지 이러한 부분도 제가 묻고 싶고 빠른 시일내 우리 군민들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도로를 수용절차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직접 도보로 전 지역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실제 학리쪽에도 넘어갔고 주민들 만나봤고 통제 여부도 확인했고 제가 통제도 사실상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빨간 부분이 문제의 국유재산 군부상의 도로부지 입니다. 그리고 한일물산에서 자체도로를 설치한 부분이 연두색 구간입니다. 그래서 김태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장쪽에 있는 도로가 이 국유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인데 일부 구간 요런 부분, 요런부분 부분적으로 포함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유지상에 이 큰건물 본관건물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중간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또 주유수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비 공장이 관통하고 있고 여기에 변전소가 통과되고 있고 여기는 완전히 산입니다. 산속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건물을 철거해서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이꾸불꾸불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저희는 어떠한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확보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는 데도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사법상 쟁송문제가 따릅니다. 지금 가옥대장에 등재된 건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도로를 개설할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됩니다. 옹벽을 깎고 산을 깎고 이런 경사문제도 봤을때 거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시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 9년전에 이 대체도로 파란부분 군도상에 15미터 도로를 선행을 해가지고 학리까지 연결되도록 군도15호선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로로 개설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96년도 이후에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되 우선 이 파란 부분 시온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한 이 도로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통제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하고 또한 수목식재한 것도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로개설 전제로 해서 이 빨간 부분의 국유지하고 여기에 편입된 부지를 상호교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과장님 대체 도로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민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학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양쪽도로에 철조망이 철거가 되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행정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이 대체도로가 민간인이 충분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졌으면 제가 이러한 질문 제기를 안합니다. 왜 작년에 그 무더운 날씨에 80이 넘는 노인들이 나오셔 가지고 옛날 동부출장소앞 마당에서 집회를 하고 한 이유가 어딨겠습니까? 이 대체 도로로 통행하는 자체를 방해하니까 저거 땅이니까 오지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땅이니까 오지 마시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 노란 이 부분은 회사에서 임의로 내논 도로아닙니까? 총무부 들어가는 ......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래 이도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비탈져 가지고 차가 못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약25년동안 행정에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방치해뒀기 때문에 도로로서 여건을 다 못하는 거지 왜 주민들이 이러한 도로를 찾아서 통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냐 하며는 결국 여기에서 여러차례 통행을 한 세차례 통행을 했습니다. 어디가도 이러한 통제를 받고 검문을 받는 도로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도 없을 겁니다. 왜 이런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현재 이도로를 과장님이 차량통행이 안된다고 하지만 현재 여기에 보면 회장사택이니 회장별장이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도로 양옆에 다가 아름드리 나무를 식재해서 이 뒤에 밤만되면 짚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것도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 차가 못다닌다는 말입니다. 박회장 이라는 사람은 다니고 민간인 차는 못다닙니다. 이게 어째서 행정이 잘하는 일 입니까? 돈을 몇천억을 몇억을 들여 가지고 한사람 다니는 도로를 만든게 이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그 도로는 조금전에 도면상에......

(의석에서) 여기에다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아름드리 돌을 쌓아가지고 대나무를 심고 철대문을 걸어가지고 뒤에서 경비를 서고 이렇게 시온에서 회사에서 통제를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차가 못 다녀요?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인데. 이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고 이것은 행정이 못미치는 지역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온이 기업경영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깔고 앉은 부분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를 회사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불하를 해서 사준다든지 이러한 좋은 방법이죠. 이런것들을 우리가 선행해가면서 같이 뭔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되도록 행정이 유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해야지 왜 회사에 물려가지고 고발하면 벌금내고 아주 못됬어요. 이 친구들이. 근 30년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주민들 통행에 지장안되도록 저희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해안도로 부분은 시가지와 변두리와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해안도로를 내년예산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이나 상식이나 여러가지가 앞서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여러가지 협의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설계를 하도록 바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정버스를 아까 말씀을 드렸기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청에서 연화리까지 가는 한정버스의 노선허가가 한대 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오래전부터 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는 전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식으로 알고 계시는지, 그냥 허가만 내 놓고 운행을 안할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기장읍 시가지내의 일방통행지정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운대 경찰서에서 불가 통보가 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해운대 경찰서 교통과장이나 담당계장하고 몇차례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소통문제때문에 제가 기장읍 리장단회의에 참석해서 저혼자 좀 건방진 이야기로 간담회 비슷하게 의견을 수렴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절대 이것은 일방통행 지정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중에 한두명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안된다는 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경찰이 불가라는 통보를 하기 전에 그 실무자 본인들도 그렇습니다. 한두사람이 와서 어떤지역을 보고 이건 일방통행지역이요라고 고시를 할 그런 입장이 못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엇갈려 있으니까 반대편에서는 반대를 하고 맞은편에서는 지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네들 능력으로써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솔직히 시인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라도 행정하고 경찰하고 주민하고 같이 앉아서 일반통행 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소재지의 교통난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 많은 자리에서 극소수, 설사 피해를 당한다손 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런 자리를 서둘러서 만들어서 지정을 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답변한 것처럼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노선선정 타당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들어서 정말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연화리 간의 마을버스의 허가가 났는데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사유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차가 출고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 차가 출고되면 운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장읍 시가지내 일방통행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집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도출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대입니다. 먼저 김정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좌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한 감정 및 측량수수료 사용내역, 감정가격문제 이의신청처리 및 재감정기피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4년도 12월 15일 평가기준으로써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일 감정평가와 동부감정평가 2개 감정평가사에서 실시했습니다. 지장물이 20건, 토지가 23필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감정수수료는 지출이 43만4,000원입니다. 다음 확정측량수수료가 33필지에 대한지적공사 기장출장소에서 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149만 5,800원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격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4건이 접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윤성열씨가 95년 1월 9일날 보상수령거부에 대한 민원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윤성열씨가 95년 8월 3일 재감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근일외 65인이 95년 11월 4일날 재감정 조속착공 요망이라는 민원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감정평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2항을 규정에 의하면 1년이 경과한 후에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감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감정시점이 95년 12월 5일 이므로 우리가 재감정 평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감정이 나와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의원님의 질문사항인 G.B감시원 관리, 감시원으로 인한 민원발생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G.B관리를 위해서 G.B감시청경은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서 관할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2조,제47조, 규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감시청경 경찰복무규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 1일부터 GB청경들에 대한 단속관리 소홀로 불법행위가 일부 발생해서 GB청경 11명이 징계를 당하고 관계공무원들도 14명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청경에 대해서 제복을 입혀서 단 한건의 불법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매분기 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시키고 수시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실시해서 감시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엄중 문책하고 불법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홍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일물산 해안선 불법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경에 죽성리 한일물산 해안선에 위법으로 길이가 1,150m, 높이 2.3m의 휀스 설치를 해서 4회에 걸쳐서 계고를 했습니다마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93년 12월 29일날 위법행위에 대해서 울산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30일날 벌금 1,390만원이 나와서 납부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휀스에 대해서는 95년 8월 2일날 높이 2.3m에서 2m로 조정조치한 상태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기존건물 보호 및 종교시설 및 사찰경력의 단순한 보호를 위한 높이 2m미만의 담장 및 축대 옹 벽이 포함 되겠습니다. 설치는 허가 없이 할수 있는 사업으로써 개발제한관리규정 제4조 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계속 한일물산과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일부라도 개방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아파트 건설허가 규제완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태로는 우리군에서 광역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대부분의 대형건축물이 자체 지하수 개발로 필요용수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시에 많은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개 개발시에 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 100인이상의 규모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를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용상수도 인가 규정이 복잡하여 사실상 전용상수도 시설설치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가권자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고 협의기관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장, 주요검토내용으로는 기존 수리권자에 미치는 영향검토서, 기존수리권자의 2㎞이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오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에 조속한 광역상수도 설치건의를 공문으로써 몇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 기장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병행 시공해야 하는 관계로 급수 가능시기는 도로확장후에 가능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금현재 아파트허가는 2-3년후에 준공이 가능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허가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부산시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정수수료 500만원, 측량수수료 300만원은 좌천 전체에 대한 수수료지요?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는 1차사업으로 도로 2개를 하고 2차도 도로 2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1차 사업에서도 감정가격이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인수를 못한다도 하면 2차 사업이라도 시작을 해야 될텐데 저도 물어 보았지만 담당공무원이 1차가 시작되어야 2차가 시작된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는 전체 도로 6개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1,2,3차로 나누어졌으면 감정을 다 했으면 사실 1차가 안되더라도 2차를 하고 그런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감정이 틀린다고 하니까 인정을 안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도시과장님이 안계실때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있었는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감정평가가 1년이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을 안봤기 때문에 조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조항에 6개월이라는 것이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실장님이 대신 답변할때 6개월이 경과되면 재감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이 지난후에 바로 재감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 법안에는 6개월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법조항을 연찬을 잘못한것 같은데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기획실장님이 과장님 안계실때 대신 답변하실때 6개월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GB감시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청경에 대해서 제복이 있으면 제복을 꼭 입고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참 과장님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죽성 산1번지에 처져 있는 철조망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 우리 관내 군인들이 대다수 철수를 하고 거기에 처져있던 철조망도 철거되는 시점에 불행하게도 시온이 산1번지에 약100미터 되는 철조망을 쳐가지고 제가 이 회시 내용에 받기에는 철거하는 걸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걸로 제가 옛날 동부출장소장으로 부터 94년 1월27일자 회시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행위자도 나쁘지만 이것을 수수방관하는 행정도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러한거 때문에 무척 주민들이 관청에다가 진정을 하고 관에 진정안되니까 심지어 밤차를 타고 중앙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회시내용을 보내면 뭐 합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겠소 하고 출장소장이 회시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2미터 이상의 높이휀스를 치는 것 같으면 위반이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이러한 회시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30미터 정도 낮춰 버리면 이걸 합법적으로 철조망 칠수 있다는 이러한 과장님의 답변인데 이게 말이죠 지금 시온내에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제가 지금 두어가지 나열을 했고 질문을 했고 답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이 말이죠, 행정이 불법행위의 사전행위를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방조를 하고 결국 뒤에는 추인하는 꼴로 결과가 귀차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조망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신앙촌에서 철조망을 친 이유가 조흥화 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청에 진술한 내용이 주민들이 배타고 와서 놀다가 휴지버리기 때문에 철조망 쳤다는 단지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어느 주민이 휴지버릴때 없어가지고 배타고 가서 휴지버리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종교집단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법에다 호소하고 관에다 호소했지만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누가 행정을 믿고 행정이 하라는대로 질서에 따를 사람누가 있겠습니까? 행정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쪼가리 하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온부분이 나오면 마음의 울분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 단속이 안됩니까?

저희들도 부산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부산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부산시의....

(의석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행위하고 난 후에 돈만 가지고 검찰청에 잡혀가서 벌금 1300만원냈답니다. 돈만내면 이러한 모든 행위는 가능하다는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이거말고 현재 시온에서 산에서 산림훼손하고 도로를내고 인공산을 만드는 이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 합니까? 근 21건이 되는 이러한 불법을 놓고 결국 묵인을 하고 죽성강 하류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8천평이나 해놓고 축소시키고 뒤에는 추인해주고 관에서 하는일이 이렇습니다. 무언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불신만 가중시키고 이러한 걸 제가 지금 몇년을 보관하고 안 있습니까?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안선 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산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오기로는 개발제한 관리에 따른 질의회신사례집이 부산에서 발간된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작해라, 여기에는 2미터 이하에는 가능하도록 관리 규정에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해나가 겠습니다.

(의석에서)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길이 1150미터, 높이 230미터 철조망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예” 라고 함) 그래 행정대집행을 했으면 오늘 이러한 문제가 야기도 안되고 군정질문으로 맨위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뭐합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준칙에 의해가지고 30미터 줄이시오 하면 이게 통하는 세상아닙니까? 일년동안 낮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군민들이 행정을 따르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좀 소신있게 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정택의원 입니다.

(의석에서) 철조망 철거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소유관리를 위해서는 주변에 2미터 이하의 담장이나 철조망을 설치할 수 있어 적법조치가 되었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더 관련할 수 없다는 답변내용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 소유관리를 위해서 주변에 담장이나 철조망을 2미터 이하를 치더라도 조건이 있을 겁니다. 주위의 땅의 지주에게 그리고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조치가 허가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허가사항은 아니죠? (도시과장 “예” 라고 함) 조치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범위내에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법으로써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확실한 설치 시행규칙을 규정이 있다 하면 차후에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주기 바라면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 사실 반공을 중시하고 해안선의 간첩을 방어하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벌써 전에 자연경관을 헤치고 시각적으로 흉물스럽다 해서 철거하는 마당에 지금 자기 개인사설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길이를 몇천몇백미터를 철조망을 설치해서 철거안한다면 관에서 대집행을 하고 법정에 까지 가서도 벌금물고 꼭 고집을 부리고 2미터까지 법을 이용해서 이제까지 철거를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철거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허용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조건이 있고 주위에나 주민들께 불편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허용이 되지 불편을 준다하며는 허용이 불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택의원님이 하신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영환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신규 아파트 허가 규제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상수도 본관매설이 있기전까지는 아파트 신규허가가 사실은 식수문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회의뿐만 아니라 전번에도 들어왔던 얘깁니다. 제가 재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3월1일 이후로 우리 기장군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열악한 여건속에서 지금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활발히 행정도 노력을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버금갈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물론 과장님말씀대로 상수도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말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만 앉아서 수수방관하고 상수도 들어올때 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본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는애에게 젖준다는 얘기있죠? 뭔가 할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십만평의 나대지들이 있는데 상수도 본관이 들어오는 97년이후가 되어야 허가를 내주겠다 하면 2년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아마 제가 잘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 지역은 20년쯤 낙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수도관이 매설되고 난 이후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만약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해봅시다. 3주공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식수문제때문에 보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3주공이 8백세대인가 9백세대 얘기를 했는데 8백세대 9백세대 입주할려면 공기가 얼마쯤 걸립니까? 일년만에 그쳐집니까? 2년은 더 걸리죠? (도시과장 “예” 라고 함)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들 계획에 상수도 본관이 우리 기장지역에 매설되는 마감되는 시기는 97년에 마감이 됨과 동시에 아파트가 내년 1월달에 허가가 나더라도 2년이 걸린다고 보면 그거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열심히 개발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 앉아서 그거 마치고 나서 하겠다고 하며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김태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무사안일도 아니고 이건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년봄 부터는 아파트신규 허가가 나질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상수도 본관 매설되는 시기하고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입주자들이 세입하고 나서 정말 물이 연결안된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하고 거진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때 우리군이 정말 군청소재지로써 또 열악한 재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느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허가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시기와 조정해가지고 시기를 조정해서 공동주택허가가 나갈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검토 계속해주세요.

보건소장 서정환입니다. 김정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허대여의원 및 약국실태,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약품판매행위 적발실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사랑방진료실 운영의 의료법상 무엇인지 여부,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대여약국이나 의사를 고용하여 경영하는 의원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약국의 경우에 기장읍 대변리 444번지 소재 해변약국의 경우에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약사가 출퇴근함으로 하여 근무불성실 이유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위하여 청문중에 있으며 이러한 의료업소가 적발 될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품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적발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거리에는 법상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진료실 일은 주민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료법상 특별한 명칭은 없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은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로써 지정받은 관내업체는 1개소이며 부산시청 점검결과등을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적출물을 거두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헌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출퇴근 확인 관계는 보건지소에서 손님들이 의사가 9시넘어도 없다 3시에 가도 없다 이런식이 되니까 그런거지 밖에서 출퇴근 그게 아닙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분명히 공중보건의는 군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시간을 꼭 지켜주시도록 저번에 소장님이 우리 협의회때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시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분명히 민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제자리에 없다는 것이 . 그리고 의료법상 그거는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사랑방진료실은 의료법상 무료기 때문에 없다 그랬는데 제가 의료법을 볼때 의료인이란 일단 좀 봅시다. 의료인은 이 법에서 제2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의료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 같으면 의료인이죠? 한의사니까. 제3조에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한의사가 공중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30조에는 개설입니다. 병의원 개설인데 1항에 의료인은 지금 군수같으면 한의사죠.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 제3조에 의료기관 했죠? 의료인이 공중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우리 사랑방군수실이 여기에 해주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공중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니까 의료기관이 아니냐, 의료기관 같으면 개설을 해야된다 이렇게 보죠 저는, 그 개설안된 곳에 무료라고 무조건 괜찮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의료행위가 괜찮다 하는 것 같으면 의료법 제54조의 2에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54조2항입니다. 1항부터 보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2항은 해당이 안되고 3항에 중앙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1호에 의료행위 범위가 있습니다. 2호에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 군수께서 하시는 것이 의료행위가 되기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보건소장님 명의로 판정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못하겠다 하면 제가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의료인은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의사가 공중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고 개설은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는 것 같으면 한의원이나 의료원이라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장소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군수께서 하시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의료법상에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4조2항 3호에 의료행위 범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랑방진료실 문제는 아까 법률적인 문제를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료업을 전제로 해서 적시한 내용들입니다. 의료법 54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인이 문제가 생겼을때 의료분쟁을 하는 조항입니다.

3항에 보면 의료행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 소장님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진료실도 의료기관이다 그얘깁니다. 의사가 공중등 특정다수인을 위해 의료업을 하면 의료기관인데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랑방진료실 이라고 어떻게 그게.....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관계가 있으니까 묻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54조2항은 주로 병원하고 환자들과의 관계지만 그 3항의 1호에는 의료행위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묻는 것 같으면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이런 민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넣어야 된다. 저는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수하고 싸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소장님이 계시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넣는다고 하면 군의회에서 이런것이 있으니까 54조2항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이러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넣어 주십시오. 넣어가지고 답변온 것이 시원찮으면 저가 할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54조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은 이 내용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저도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해보고 일단 보사부당국자 하고도 그 동안 구두로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총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보고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군수가 안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만에하나 면장이나 읍장이 민선이 되어서 자기방옆에 방을 또하나 내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부기관에서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면장이나 읍장이 별도로 방을 내가지고 무료 봉사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 이것은 모든 신고자체가 군수의 권한에 속해 있기때문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말이 점심시간이지 점심시간이 지켜집니까?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 할테니까 일단 저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한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질의 하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김정헌의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의 적법여부 밝히자는 것은 내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그 목적 한가지를 가지고 적법여부를 꼭 밝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인즉 지역주민들 여론에 지금 현재 민선군수님이 여러가지 연륜이나 경험이나 이 지역에서 오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이나 그리고 신생단체로써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 배울것이 많은데 왜 아까운 시간을 군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느냐 같은값이면 꼭 민원차원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봉사나 노인들을 진료하겠다면 청내밖에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갈데가 없으면 보건소라도 정해서 근무시간외 시간을 활용해서 봉사를 하지 말은 점심시간에 활용한다 하지마는 12시에서 2시, 때에 따라서는 2시반, 3시도 될때가 있고 노인들이 청내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와 가지고 정문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여러명 있는 모양이나 복도에서 우왕좌왕 대기하는 상태라든지 여러가지 모양새가 좋지않다 그래서 기왕에 할 생각이시면 보건소를 활용하든지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청내밖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제일 빨리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러한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군수님을 아끼는 생각에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하는 직언이나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군수님은 답변에 소신껏 하겠다 하니까 이제 적법조치까지 적법한가 안한가 까지 의원님들입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간다면 막다른 골목에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가 적법하냐 아니냐 그 문제는 제껴 두고라도 소장님이 군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기장군을 발전시키고 군수님을 아끼고 또 여러가지 면에서 직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사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절대 그런감정을 가지고 여기서 발언하는 사람은 의원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장을 생각해서 기장발전을 생각해서 군수님이 적법하게 군정을 펴기 위해서 바르게 저희들은 이야기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격문제에서도 저가 생각할때는 물론 의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갖추었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적법한 영업장소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깊이 있게 모르지만 자격은 갖추었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업장소에 허가를 득해서 병원이든 의원이든 치료기구를 갖추고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적법한 의료행위를 해야 그것이 적법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안받고 무료봉사로 우리 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크게 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군수께 바르게 직언을 하셔가지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적절한 조정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방진료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이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점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이 여러번 나왔던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걸 지적을 해주셨고 하니까 의원님들 전체 의사를 전달해서 충분히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