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국에 대한 '9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요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앉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국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우리 의회에 요망하는 사항을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순서가 총무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죄송스럽지만 본회의장에서 40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세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건제순에 따라서 과장들이 자기 소관업무를 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재 각 소관별로 과장이 더 성실하고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재순서대로 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96년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95년도 추진사업 실적보고입니다.

자료는 여러분들 앞에 놓인 총무과순 뒤에 기획예산과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95년도것만 추진했던 업무만 과장이 해요?

실적만 해요, 실적만 해야지 '96년도 집행도 안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95년도 업무추진에 관한 실적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총 11개 분야 142개의 사업을 심사분석하여 정상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추진중인 사항이 97건, 보유변경 10건, 시기 미도래가 2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3.4분기 심사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약 및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관련 공약사항 3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통령, 시정 등 각급 지시사항 총 23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 2건, 내무부장관 6건, 시장 66건 등입니다. 3번 사항 우리 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차원에서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주민 보호,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을 중점으로 하는 월동기 종합대책을 지난 11월 1일부터 래년 2월말까지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사항 위임전결 규정을 지난 6월 26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정비한 기본목적은 민선자치시대를 대비하여 구청장의 행정 내부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과.계장 등 행정실무자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면에서 보면 총 2,331건의 업무중 317건을 분할하여 총 2,648건에 대하여 정비하였는 바 그 내용으로는 구청장 전결사항을 총 13.3%에서 정비 후에는 7.1%로 대폭 축소하고 부구청장 전결사항을 7.5%에서 12.5%로 대폭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계장에 대한 전결사항을 7.1%에서 9.8%로 담당자 전결사항을 6.6%에서 7.0%로 대폭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5번 사항으로 무료법률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3년 7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우리 구 5층 제2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1회에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이 찾아오는 내방인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 바 현재까지 누계로 115회 2,573건을 상담하여 이는 자치구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요즘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래년부터는 더 많은 홍보와 상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부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업무 현황사항으로써는 행정소송 46건, 민사소송 14건, 행정심판 77건이 계류되어 총 137건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내에 종결된 사항이 총 46건중 패소 3건입니다. 패소 3건은 행정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1건으로써 승소율은 9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현황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187건인데 금년중 64건을 정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8번 사항 행정전산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내 개인용 PC를 총 235대를 보급하여 현재 우리 구는 총 638대의 PC을 가지고 있어 직원 2.1인당 1대의 PC를 보유토록 하여 이는 서울시내 자치구중 최고의 보급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이용 기술경진대회를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지난 11월 22일 서울시 전자계산소 교육장을 빌려 개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전산교육 실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가 되면 주전산기가 도입되어 전자결재가 도입되기 때문에 간부진에 대한 대대적인 전산교육을 강화 실시하도록 하여 '96년도 상반기에는 전 간부가 간단한 PC를 조작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과 '95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9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사관리 및 국제교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청사의 디지탈키폰 전화기 교체설치 등 총 6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회관내부 도색 공사외에 5건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구청의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주차면수는 220면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억 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 국제교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 상호방문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경도 스기나미구에 직원이 방문하였고 또 동경도 스기나미구의 장애인단체가 서초구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서신교환을 하였으며 또 국제교류협회 회의를 우리 자치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적정한 인사관리 및 직원사기 앙양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입니다. 첫째, 승진 및 퇴직입니다. 승진이 171명, 퇴직이 6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이 130명, 전보 58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인력지원이 16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 단위의 조직신설, 폐지, 통합사항이 되겠습니다. 과 폐지가 3개과고 과 신설은 4개과입니다. 그것의 내용은 과 폐지는 세무1, 2과, 지역교통과 과 신설 4개과는 세무관리과, 부과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통합인데 지적과의 3개계와, 토지관리과 2개계가 지적과의 4계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계 단위 조직신설, 통합, 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 신설은 10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 통합은 2개, 명칭변경은 민원행정계가 문서관리계, 하수기전계가 지하수계 그 다음에 농수산계가 유통지도계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 진작 및 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외에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 및 주민편의 행정 구현 사항입니다. 첫째, 동행정 직무환경개선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 사항으로 복사기 구입외 3종을 동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실을 1층 민원실로 전이 배치하였습니다. 18개 동중 16개동은 완료했고 서초2동, 3동은 1층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동청사 신축 및 재건축 발주사항은 방배본동외 3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원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입니다. '95년도 신년인사회 개최외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4동 분소설치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 예정일은 오는 12월 4일로 위치는 서초동 소재 장안노인정 2층이 되겠습니다. 그 관할 범위는 46개통 276개반으로써 장안마을, 삼풍, 금호, 삼익건설, 극동, 은하, 미원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종류는 주민등록관련 제신고외 구정이 되겠습니다. 직원 배치는 계획이 일반직 공무원 5명, 그 동의 시민생활계장하고 민원봉사계장이 있기 때문에 계장1명 배치하고 주임급 이하 직원 4명,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서 사환 1명, 민원상담관 그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 '9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 사업으로 서울동네가꾸기를 가로환경 등 10개 분야에서 5만여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을 매주 토요일 실시해서 년68회 5만 2,000명이 참여해 가지고 야생조류 먹이주기 운동, 일사일산가꾸기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집앞 내점포 청소를 매월 15일 동 시범장소 위주로 선정해서 6회 362개소 1만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은 국토청결운동 실시일로써 고속도로변, 올림픽대로변 각종 오물수거를 13회 10여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공중질서 존중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기초질서확립 캠페인을 동별 시범장소를 선정하여 28회 7,5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승용차함께 타기운동을 실시하여서 5만 2,415대중 1,700대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95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반포근린공원외 13개 장소에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아침체조 등 5개 종목이 매일 동호인회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둘째, 동호인 체육행사는 생활체육저변 확대와 동호인 조직육성 발전을 위하여 제5회 구청장배 수영대회를 8월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대회를 10월에 개최하였으며, 탁구 및 볼링대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구민 걷기의 날 행사운영은 지난 '89년 7월부터 매월 첫째주 일요일을 구민 걷기의 날로 지정하여 총 76회 실시하였으며, 12월 걷기의 날에는 금년 한해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구민을 위하여 개근상을 주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구민체육센터 운영은 '94년 11월 1일 개장하여 매일 47개 종목에 2,800여명의 체력단력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네체육시설물 정비보완은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38종, 1,179개 시설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약수터별로 이용구민의 건의를 접수받아 한마음 약수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등 10개소에 51개 시설물을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체육시설물로써 지도감독을 지난 5월과 10월에 2회 정기 점검하여 위반업소 64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관내 21개 수영장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성수기에는 주 1회, 비수기에는 2주에 1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 일반현황으로 우리 구 민방위는 총 888대에 5만 9,372명입니다. 지역이 4만 1,905명이고, 직장이 1만 7,340명이며, 기술지원대가 127명입니다. 예비군은 총 57대에 2만 8,748명이며 지역중대는 2만 306명, 직장부대는 8,442명입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공동정호가 8개소, 민방공 경보기가 5개소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1번 민방위조직 운영내실화입니다. '95년도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민방위대 자원정비를 했습니다. 총 대상자가 4,668명인데 신규편입된 자가 858명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실시입니다. '95년도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년 4만 5,547명이고 참석인원이 3만 7,712명으로써 82.8%입니다. 불참인원에 대해서는 1, 2차 보충교육으로써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서초교육장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방위대원 비상조치 훈련은 각 동 직장대별로 지정장소에서 하는데 대상 인원은 5만 9,648명에 99.8%가 참여했습니다. 3번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 집행현황입니다. 징병검사는 총 4,662명에 91%, 현역병 입영은 93.4%, 공익근무요원은 67.1%, 동원소집은 106%입니다. 여기는 지금 퍼센트가 올라 가지 않은 것은 연말까지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번째,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 취약시설물 점검은 총 437건입니다, 점검대상이. 결과는 12건이 불안전하다 해 가지고 바로 분야별로 12개소를 시정조치 했습니다. 하절기 재해예방은 총 대상이 132개소인데 24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소관과에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동절기 월동대책 재해예방 점검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현재 추진중입니다. 총 대상은 897개소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날짜는 9월 27일이고 장소는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초청인사 300명을 모시고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주년입니다. 여권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2일날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10월 22일은 여권발급 업무 44일간의 실적입니다. 접수는 3만 2,815건을 하고 또 발급은 3만 1,446건을 발급을 해서 발급률은 95.8%입니다. 이는 일평균 접수가 781건 그리고 발급이 749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여권업무의 그 친절도를 또 신속성, 또 주민의 편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여권발급을 직접신청하신 분과 대행업체로 신청하신 분 각 250명씩 총 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여권과 직원에 대한 친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고 또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답을 했다는것으로 응답이 되었고, 또 외무부에서 시행하는 것 보다 상당히 친절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하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여러가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직무기술서 내용입니다. 여권과는 창구업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토요일날은 전일 근무 또는 중식시간에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전직원의 창구요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각 단위업무별로 전산처리하는 요령 또 첨부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을 전부 만들어서 전직원에게 배부하고 또 교육을 실시해서 언제 누구든지 어느 창구에서든지 업무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사항으로 여권과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을 5만매를 제작을 하고또 일간지나 지역 신문에 게재 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총무국소관) 여권권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기획예산과를 시발로 6계과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관한 사항을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한종위원 ...

임한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건이 2건이라고 했는데 그 소송 내용이 무엇이며 패소건에 대해서 고법에서 내린 대로 승복하고 시행을 할 것인가, 승복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95년도중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두 건은 토지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이 1건있고, 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이 토지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은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주위 토지에 비해서 과표가 너무 높게 산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마 패소한것으로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대중음식점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과도한 처분이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건은 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이상 최종승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님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등급결정 취소건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에 비해서 차등등급 사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어서 어떤 그 법정갱신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건도 역시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그 행정소송이 야기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론 업무집행상 본의 아니게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직무 집행과정에서 과다한 그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송까지 갔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느끼면서 앞으로 업무 집행과정에서 좀더 세심히 또는 그 규정에 맞춰서 형평에 맞는 그런 업무집행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굉장히 적절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행정감사 수검태도 문제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총무국에 제시한, 자료요구 제시한 건수는 44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27건으로서 무려 17건을 제가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를 할 때 11월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자료요구를 그리고 제출을 하는 그 상황을 또 좀 지적을 하면 제가 분명히 국별로 통합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주도록 그것을 했는데 국에서는 각 과별로 의회협력계에다 갖다 내주는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의회협력계에서는 인원이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많은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1년에 한번씩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제가 지적한 몇가지를 틀림없이 수행을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불합리한 인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력 보직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서초구는 1,414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직인원은 1,536명으로 무려 122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보직인원은 오히려 2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인력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고 기능직을 봤을 때도 구 전체에 43명이 초과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하나씩 가야 될 기능직 인원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고용직을 보더라도 구 전체는 117명이 정원인데 무려 배도 넘는 236명이 보직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19명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본위원의 의견을 첨부를 한다면 많은 이 119명이란 인원이 초과돼 있는데 이 인력직을 일선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잡다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통장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조례 3조 2항에 장학금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 통장 한 사람에 1자녀로 한다고 돼 있고 6조에 보면 장학생 정원을 구당 통장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책정할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을 반반 적용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중학생 기본급 9만 8,100원에 통장 743명의 15%를 적용했고 그것을 년간 4회에 걸쳐서 주겠다고 해서 무려 4,300여만원을 책정을 했고 고등학생에게는 기본 16만 8,900원에 743명의 15% 또 4회를 적용을 해서 7,500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무려 총액이 1억 1,90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6조에 장학생 정원을 갖다가 구.동, 구에 있는 통장, 통장들의 수의 10%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15%를 적용한 사유와 또 이 1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공히 다 포함해서 1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15%를 적용하니까 중학생에 대해서 60%를 적용했고 년간, 고등학생에 대해서 년간 60%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0%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 수로 봤을 때는 한사람한테 무조건 하나씩 다 주는 결론이 예산이 되고 또 20%를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절대 맞지 않고 또 한가지 우리 조례를 보면 10%를 적용했는데 그것을 제가 본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에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본지침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먼저 수정을 해가지고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예요, 옛날에 그 관선 청장 시절에 무조건 위에서 지시만 하면 그것 하겠다 하는 이런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편성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엉터리같은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너머 더 가가지고 지급한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분명히 년간 분기마다 4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2회 뿐이 지급을 안 했어요. 년간 4회를 지급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시기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로 구성이 됐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관계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보면 장학금 지급시기를 4회로 하되 매학기마다 개시 50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은 잘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 중학생이 9명 해가지고 1,9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고등학생 30명 해서 1,100만원 정도의 그 예산을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중학생에게는 그 당시에 기본 분기액이 11만 700원이어야 되는데 9명한테 무려 1,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등학생에게도 그 당시 기본급이 19만 4,300원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30명에게 1,160여만원을 지급함으로 해서 1인당 38만 8,600원이라는 그런 액수를 지급을 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도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첨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 '96년도 예산 반영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이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수감태도에 있어서 제일 처음 자료요구건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44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27건만 제출해 드리고 17건이 11월 20일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안 내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속히 김위원님이 감사에 지장없도록 이것을 내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불합리한 인력운영과 통장장학금 지급실태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지급실태는 관계 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예스인가 노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답변자료를 조금 손을 보아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현 영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자치법규를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난 7월 이후로 민선시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국무회의와 같이 관계 실.과.국장이 모여 가지고 조례, 규칙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를 거치고 또 모든 조례와 규칙의 어떤 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개개의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 주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문하신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임시직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는 즉시 제가 각 과에서 수합이 현재 덜 되었다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 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상정호 시설이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기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지금 정호가 식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비상정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폐기시킬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활용수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폐기시킬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받으면서 예년에 비교해서 감사를 받는 자료를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94년에도 '94년도의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생략이 되고 본회의에서 '96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대해서 끼워있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대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초구가 독립된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근 1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를 보면 우리 서초구의 마크가 그려져 있고, 어떤 것은 서울시 마크가 그냥 지금도 그려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어떤 것은 그리고, 어떤 것은 안 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구민회관 자생단체들에 대한, 관변단체들에 대한 사용을 억제한다고 과거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안 할 것인지, 그냥 그대로 쓰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구민회관 공공요금만 하더라도 한 3,121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간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냥 부담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그 다음에 제가 그 운영실태를 내 달라 그랬는데 '91년 1월 1일부터 '94년 4월 30일까지는 시우회에서 위탁관리하고 '9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탁관리했을 적에 비용은 무엇무엇을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데 자체관리하니까 어떻게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만치 플러스가 되었다든지, 마이너스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전혀 그것은 안 들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끔 지방의회에 승인을 의결을 받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하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데 지금 '95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구청 부설주차장 유료화운영 해 가지고 '95년 3월 20일부터 주차면적 220면에 1억 1,268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것 불법징수가 아니냐?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엄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래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장학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조례상에 4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장학금조례 제8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학생 9명에 대해서 1,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실적은 9명에 대해서 199만원 2,600원입니다. 그 두가지 사항을 말씀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항, 아까 다른 사항도 ...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

아니, 그 문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문제 중에 거기에 이제 액수를 틀리게 한 것만 했는데 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아까 저희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시기 말씀하셨고요, 예산은 제대로 계상이 되었는데 중학교 9명에 대해서 1,9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말씀이셨고 다른 사항은 통장장학금 관계로 총무과에서 답변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규정을 읽은 대로 분기별로 4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마지막 항에 보면 일괄지급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네번해서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하되 어려운 사람 특별히 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연액을 한꺼번에 준다는 것이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주었는데 왜 그렇게 주었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장학금 지급할 때 기본급에, 분명히 기본급으로 기본지침에 보면 말이예요, 기본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기마다. 그런데 기본급으로 주지 않고 보니까 두구좌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런 실태를 왜 그랬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발언하실 분은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1년에 4학기로 되어 있는데 1분기 금액을 상.하반기 2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처리 과정에서 제반 구비서류를 새마을지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관계가 제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업무처리가 지연이 되어서 1년에 네번 지급하는 것을 두번으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 회수를 부득이 지켜야 된다고 하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 ...

그것은 지키라고 하면 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조례를 지켜야 한다면 꼭 지켜야 합니다.

예, 앞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본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이 늦는다든지 또 답변을 못한다든지 어떤 얘기를 하고서 다른 데로 넘어가야지 본위원이 지금 본 질문 3개하고 부수해서 또 하나하고 4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는데 다른 질문만 자꾸하고 한다면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이 준비가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초구 인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1,414명에 현원 1,536명으로 122명이 많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금년 3월에 3개 구청이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서울시 전체가 결원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8명이 결원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충원계획에 따라서 래년도에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충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의 과원은 동장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정원의 감소로 현원이 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는 '94년도 통합공과금 업무이관 등에 따라 검침원 등의 현원이 과원이 된 것입니다. 또 고용직의 경우는 119명이 과원이 됐는데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복무원이 우리 구에 전입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은 자연감소 될 경우는 충원하지 않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적하신 동사무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능직의 동사무소 배치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장학금지급 인원은 84명에 1,340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장수의 15%와 연4회를 계상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총예산은 2억 1,902만 8,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 따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내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15%로 변경이 되었고 또 상반기 저희 구청에는 통장수의 11%인 84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시기는 연2회 상.하반기에 지급했는데 이것은 각 구청이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제6조 장학생 정원 거기에 보면 장학생은 구당 통장수 10% 범위내로 하되 그 사항은 15%로 그렇게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를 고쳐야 되는 사항이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각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들도 그때그때의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액수를 지침에 기준에 있는 대로 꼭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꼭 준수를 하시고 우선 시급한 것은 조례개정 문제니까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소관이 어디에요? 답변 준비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구청 보유차량 대수가 100여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차는 시마크가 되어 있고 또 안되어 있는 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 동, 보건소, 사무국 포함해서 97대의 승용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마크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곳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의 제정 필요여부와 시 조례로 구청 주차장 이용주민의 주차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요금 징수관리 방법, 주차장의 표시 등은 같고 제13조 내지 제18조 노외주차장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장과 군수의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 및 요금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요금징수를 했습니다.

몇 조?

주차장법 제19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의견을 복사해서 유원규위원님께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19조가 되겠습니다.

19조?

예.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법을 우월해요? 우선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니까 ...

지방자치법을 우선할 수 있다고요?

우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 제19조에 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다 저희들이 각 구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복사해 가지고 지금 곧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복사해 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발령이 시행됐는가에 관한 '95년도 하위직공무원의 승진기준과 승진인원 명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함에도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분명히 내역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내역서가. 다음 승진대상이 몇 명중 171명이 승진되었는가 밝혀 주시고요. 또, 하반기 승진 인원이 계획 검토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확정돼서 써야 할 것인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검토중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진자중 명예로운 특진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3항에 보면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대해서 실행 성과에 관한 만족도를 말씀해 주시고요, '96년도 예산편성 요청서를 각 위원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96년 예산서에 그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에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에서 ...

아, 이룡우위원님! 3실은 다시 날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관한 사항은 이 시간에 질의를 하시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그 공정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승진기준과 171명에 대한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조속히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 승진계획중이라고 해서 왜 검토중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7월달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돼 가지고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25개 구청별로 해야 되느냐, 본청과 어떤 연계관계 있느냐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것이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청에서 11월 20일까지 승진을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청에 지금 정원조정 관계가 아직 완료가 못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7급을 늘려가지고 구청에 있는 급하고 바꾸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 7급을 늘려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조례와 규칙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곧 시행을 해서 하반기에 승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특진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곧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격무에 시달리시고 정말 편안한 날이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이런 것은 최소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당일에도 제출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어째 제출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은 좀 무엇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최정규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4동 분소의 내역을 보면 일반직 5명, 일용직 2명, 포함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 다 새로 발령을 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서초4동은 1990년 9월 1일 개청되었습니다. 개청 당시 일용직 포함하여서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직원이 줄어서 지금 현재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사때마다 서비스 백화점이다, 행정 서비스를 우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직원이 줄었는데도 제대로 주민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의 21명 중 여 직원이 7명, 남자 직원이 14명으로 약 3분의 1이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남자 직원이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매우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동사무소 구내식당에 현재 운영자금을 월 한 4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반 노무자도 월급을 7, 80만원 받는데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전에 이룡우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실행 성과를 말해 달라고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이유는 각 계절별로 각 주관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가 닥치기 전에 각 주관과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 수합하고 그 전에 부서간에 협의해야 될 것이나 조정해야 될 사항을 사전조정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관과 부서로 하여금 적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며, 또 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나면 감사부서에서 이 추진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종합대책들이 적절하게 추진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개선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룡우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는 이미 '96년 11월 21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민원요청에 의해서 시설물 기타 장비를 좀 준비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제출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 ...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지역공약 사항이나 주민민원 요청사항을 한 건이라도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민원 요청사항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래서 그것을 각 주관부서에 다 일일이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관과에서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투자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도 기본 자료는 가지고 있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지금이라도,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엉망으로 지금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일단 보여드릴 용의가 있고 혹시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정서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각 주관부서별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서초4동 분소건이 되겠습니다. 서초4동 분소는 12월 4일날 개청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청전에 정원 23명을 모두충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분소에는 7명을 배치를 시키겠는데 일반직 6급 계장 1명, 그 다음에 7급 이하 직원 4명, 그리고 별도의 사환 1명 그리고 민원상담관 등 7명을 배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내식당 운영비를 각 동에 지금 매월 5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에도 별도로 식비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게끔 식비를 별도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문 ...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그러면 23명중에서 7명을 충원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전체 23명중에서 7명이 거기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90년도에 개청할 적에 32명까지 있었는데 직원이 지금 계속 줄어서 이제 21명인데 2명을 더 추가해서 23명중에서 7명을 저쪽으로 보내신다면 현재 물론 구청에서는 업무를 충분히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먼저 민원이라든지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굳이 직원을 줄여서 더 보충을 시키지 못하고 줄여서 거기서 다시 또 분소로 보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자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서초4동 분소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4동의 인구가 2만 8,000입니다. 2만 8,000인데 정원이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소를 설치할 경우에 인구가 2만 8,000이 1만 8,000, 1만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1만 8,000명 되는 곳이 분소가 되고, 1만명 되는 곳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명을 7명을 분소로 내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민원을, 1만 8,000명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본적으로 부족한, 예를 들어서 사환기능이라든지 청소기능이라든지 하는 그 임시직 관계 그것은 별도로 충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 지금 분소가 설치 되었다고 그래서 서초4동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만 8,000명하고 1만명하고 이것이 분리될 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대신 다른 동사무소에는 1명, 2명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결원을 전부 보충해서 7명이 그 쪽으로 나가고 거기에 다만 사환역할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저희가 보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 주차료 관계 그것 복사 하나 해 달라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주어야지만 계속해서 내가 질문할 텐데, 그렇다면 구청사 내에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9월 25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년간 임대료가 1,335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1,502만 1,000원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변경이 됐는데 계약변경도 될거고 또 거기에 있어 가지고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여기도 특별법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

아니 답변이 아직 멀었습니까? 지금 안됩니까? 답변이 ...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사내 상업은행 이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이 금년 9월 25일날 이전됐는데 변경 전에는 15.27평으로서 연간 임대료가 1,335만 6,000원이었습니다. m 당 26만 5,000원이었는데 변경 후에 22.36평 약 7.1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년간 임대료가 1,5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부터 년간 임대료를 잔여일수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는 저희들이 그 '96년도의 공유재산 심의회때 개최를 해 가지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언제, 언제한다고요?

구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의 승인은 언제 받는다고요?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 후에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1,5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난 사항을 오늘 하루에 총무국에 전체 다 감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이해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교환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처음에 그 자료를, 수감자료 업무보고를 듣고난 바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과연 서초구의회에 대한 어떤 행정청의 자세가 감사를 받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것 그 사항에서도 계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정원을 1,400여명이다, 1,300여명이다 하는데 업무보고와 정원대비표,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심의할 적에 '94년도에 제출한 그 자료하고도 계수가 정원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것이 진짜 현 정원이었는지 의심이 가면서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낌이 과연 그 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고, 예를 들면 사고이월이 '94년도에서 '95년도에 넘어왔던 각 과의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불용이 됐고 래년도에 사업은 어떤 것이 돼가지고 '95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96년도에 넘어가는 사고이월사업 같은 것은 분명히 기본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안 나오고 무슨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며 각 과에 '94년도에서 '95년도에 넘어왔던 사고이월의 집행액, 그리고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95년도에 넘어가는데 사고이월의 어떤 타당한 사유, 거의 다가 사고이월이 되고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동절기 공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주무부서에서의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재정법 「예산의 편성」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한다면 지금 '94년도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느낌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고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결과를 가지고는 그렇게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서 철저한 예산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의회에서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요구를 할 당시에도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구유재산 관리를 받을 때에 상업은행 말씀을 하시는데 구유재산 관리는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예산을 집행하기, 심사하기 전에 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자료를 이룡우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예산서와 함께 제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요구를 해 놨는데 빨리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지난 해에 감사할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제가 몇가지 다시 한번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할 것 해가지고 지난해 감사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께서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지방재정계획이 25일날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 가지고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돼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갖다가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계획이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정말 지방의회를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는 같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의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다섯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번째로 그 정원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총무국장을 3년 이상 하면서 이 정원 관계에 대해서 허위원께서 그 동안 누누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딱 어느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것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정원의 수자를 가지고 그 시점과 이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만족할 만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 업무보고시에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책임없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많은 액수를 이월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 뿐만이 아니고 주관과와 같이 협력해서 사고이월이 되도록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을 안 시키면 계속비제도 같은 것이라도 도입을 해서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재원을 잘 따져 가지고 예산편성이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은행 관계는 지금 저희가 장소를 여권과가 생기기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느라고 지금 의회의 의결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지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장소이전 관계가 이미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좀 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또 허위원께서는 어느 서류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속히 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저희가 실기를 해 가지고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에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다만 제날짜에 못 맞췄다는 것을 허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내무부에 보고 안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을 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25일날 제출되었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에게 가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 의결을 거친 후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조문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서 확실히 밝힙시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피차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어떤 것이맞는 것입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의안을 다루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는데 오늘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아니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들어주시면 ...

임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답변 나올 준비하는 동안에 하면 되죠. 임한종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융자금에 대한 조례가 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어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바로 행정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미완성이 되어 저소득층 생계지원 목적이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됨으로써 불용액 처리가 되는 사유가 발생되며 그 본 목적에 행정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 한해 동안에는 시행규칙이 미완성됨으로써 그 행정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 시행규칙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5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 더 곁들일 것이 빠졌습니다.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여권과 업무는 우리 외무부에서 시범위탁한 특수업무 사무로서 별관이나 구청사 외에도 서초구민이 사용이 편리한 터미널 부근 같은 곳에도 설치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행정의 고유업무 생활체육과 같은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시켜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여권과는 사실 단순업무입니다.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 수요자만이 찾아서 하는 업무라 얼마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본청 안에 좁은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고유 사무를 취급하는 생활체육과 같은 것을 별관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좀 생산적이 못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바꾸던가 아니면 외곽지역에 장소를 물색해서 외곽지역에 유치해 가지고 업무집행 하는 것이 좀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소득지원금조례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마련을 해 주셨고 후속조치로서 관계규칙이 12월 17일 심의가 끝났습니다. 23일자로 본청 보고 중에 있으며 승인 후에 즉시 시행해서 우려하시는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임위원님!

추가로 질의한 영세민의 선정기준과 불우이웃돕기성금 지급내역과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자 문제는 어떻게 시민국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생보자 관계는 시민국 것이니까요,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한종위원님께서 여권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권과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 우리 그 다음에 강서, 중랑 이렇게 네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사무를 우리가 갖다가 처리하는데 그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 구청의 요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가운데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생활체육과가 보건소 3층에 가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래서 업무가 처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래년도에 지금 구민에 직접 관련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에서 1일 800건 내지 1,000건의 여권을 발급하는데 그 중에 25%만 우리 서초구민 것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사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구민업무를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임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일정한 스페이스를 정해서 구석으로, 좀 모순된 얘기지만 구석으로 몰아 가지고 찾아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처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래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하실 적에 그러한 예산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아! 이것은 서초구청에서 잘하는 일이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다시 더 우리 이호혁위원!

아니요, 본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

이것 끝나고 답변을 듣고 ...

이호혁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발전동우회라고 있지요, 44명? 여기에 대한 예산과 서초발전동우회 사업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장내소란) 아울러 인사관리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고충제도 및 고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고충의 상담은 얼마나 되며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 어디서 답변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발전동우회의 예산과 사업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발전동우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년 전에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구청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없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자생단체성 성격을 가지고 서초구에서 계신 분들이 서초의 발전을 위해서 자생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도와주는 것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비를 거두어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게 구청에서 무슨 직능단체 모양으로 무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를 갖다가 육성한다든지 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법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초구에 계신 분들로서 조직된 자생단체조직으로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자기네 필요한 사업과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고충제 상담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총무국장이 하다가 이제는 격이 높아져 가지고 직접 구청장님이 직원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를 지금 통계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이호혁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9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95년도로 사고이월되었던 그것이 내곡동, 아마 내곡동 청사 비용일 것입니다. 그렇고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96년도로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도 내곡동 청사 및 종합복지시설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난 해에 사고이월이 넘어왔던 것이 어떠한 연유였으며 다음 해에 넘어가는 사고이월은 어떠한 연유인지? 그리고 내곡동 청사 부지하고 그것이 '93년도 연말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당초에 구청에서 요구했던 그 예산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하고 3억원하고 1억 5,000만원을, 1억 5,000만원은 동행정에다가 설계비를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고 복지시설비에다가는 3억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아마 거기에 토지를 4억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경위하고 그 다음에 올해 5월달에 다시 또 거기에서 추가분을 5억 3,000여만원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과정이나 경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내곡동부락 공동시설 이것은 내곡동 동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와 총무과가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허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명쾌하게 숫자를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호혁위원께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 고충제 상담 실적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총 53명이 고충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에 진달한 것이 10건, 그리고 본인의 고충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해 준 것이 20건, 그리고 본인이 고충상담을 했다가 취하한 것이 3건, 현재 검토 중인 것이 20건, 이렇게 해서 전부 53건을 본청에 진달하고 전보 완료했고, 또 취하하고 그리고 현재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다면 총무국장님 답변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낱낱이 보고하기가 지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추정액 현황에 내무행정비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4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곡동 종합청사 부지는? 이것이 나왔다 하면 분명히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가지고서 내무행정비에서 사회복지비로, 사회복지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안 드리겠다고 숫자가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즉석 답변을 못해 드린다는 것 뿐이지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보고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나 청사 같은 것을 아마 사업을 대단히 의욕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공된 것이 '95년에 어떤 사업이 있으며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방배동 본동청사 신축공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방배1동 청사 신축공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방배2동 청사 신축공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액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현황과 지금 어느 정도 진척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시지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가능할 것 같으면 제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집행액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진척사항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네가지를, 동청사 네가지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올해에 완공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건수마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재정계획서 2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란에 면허세에 대해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작년도까지 5년간 면허세 부과액이 평균 33%의 신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면허세 부과액에 대한 전망을 보면 7.4%로 아주 저조한 전망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산세를 보게 되면 역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징수율이 18.8% 신장률을 보였는데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5.7%가 하향된 18.1%의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종합토지세를 보면 역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29.5%의 신장을 보였는데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종합토지세 평균신장률은 3.3%의 전망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5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포괄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에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이러한 세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용도가 제시되지 않는 포괄편성된 것이 무려 10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70∼80%까지 포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재산취득세에 보게 되면 도서구입, 사무기 구입해 가지고 100%를 다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 보수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래년도 5억 2,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민회관을 대폭적으로 정비를 해서 조명장치, 방송시설, 무대 이것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년에 거쳐서 구민회관 뒤에다 주차장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무려 846평의 문화원을 건축 신축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용도를 보게 되면 작은음악감상실, 연습실 또 음악회장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좋은 시설이 생기는데 3년을 못 기다려 가지고 5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꼭 고쳐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안하면 지금 구민회관 고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문화회관을 지을 것이라면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고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구세 증가율이 28% 가까이 되는데 왜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수증가 전망이 7.4% 밖에 되지 않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무국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도 비슷한 의문이 있어 가지고 내용을 알아 보니까 가장 증가율이 낮게 책정된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이제까지는 약 33% 정도 신장률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약 1.7% 밖에 세수증가율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잡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세수가 이렇게 증가해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종합토지세의 과표표준시가라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내무부에서 이것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급격하게 과세표준이 증가되는 것을 앞으로는 상당히 억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증가율이 상당히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증가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적게 잡은 이유는 면허세 주종이 자동차 면허와 관련되어 있는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급이 거의 1가구 1대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폐차 이외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세수전망 추세가 저희들이 예상되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향후계획을 세우면서 세입은 실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추계치보다는 다소 긴축되게 편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저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물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 위주로 잡다보니까 이제까지의 추세보다는 다소 적게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님 ...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96년도 예산에 포괄비가 많이 계상됐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96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이전 보다도 포괄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라기 보다는 포괄비를 저희들이 편성하는 이유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가지고 곤란한 경우에 포괄비를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가정 합리적으로 이야기 하면 포괄비를 구체적인 사업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이 가변성이 높고 구체적인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포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으신다면 각각 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함께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예산과장 다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께요.

이룡우위원님, 답변 하나 더 듣고 합시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는데 ...

함께 하면 되지요. 질의 간단하게 할 것인데 ...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한테 문의하겠는데 예산편성 내용과 총무국 즉, 각 부서별 사업추진 결과를 과장으로서 확인하지 아니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부서에 질의하라고 하는 답변은 옳은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책임이 없는, 소위 과장이면 5급 공무원인데 자기의 어떤 책임성 한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5-11페이지에 지시사항 관리에 대해서 추진중 2건 TIP사업과 예술공원정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추진은 구민의 안락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만 세워 놓고 기획예산과에서 점검을 안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김열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이룡우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같이 이 시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답변 관계를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래년도에 구민회관 보수계획에 지금 5억 2,000만원이라고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또 공보실에서는 뒤 공터에다 848평에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구민회관이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건물 같지만 사실상 부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지금 방음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간단한 행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음악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역시 음향관계가, 조명관계가부실하기 때문에 래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서초에 서초다운 구민회관을 만들려고 계상을 했고 그리고 서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화의 구입니다. 그래서 래년도에 그 뒤에 공지에다 여기에서 지금 3실하고 관계가 됩니다만, 공보실에서 848평짜리 문화원을 건설해서 우리가 거기를 문화의 전당으로서 서초구민은 모두 구민회관에만 오시면 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하려고, 저희가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건축계획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민이 구민회관에 오시면 모든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의 전당을 거기에다 만들기 위해서 문화원 건립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 김열호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면은 그 3년 뒤에는 엄청난 제일 시설이 좋은 그러한 문화회관이 생기는데 5억을 금년도에 보수를 안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3년후에 현재 구민회관과 문화원과 똑같다고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800석 규모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방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무대를 확장해서 대형 시설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완료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은 소극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전람회라든지 이런 소규모 회의장이라든지 하여튼 서초구민이 여기 오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 문화원이 지금 구민회관 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지 3년후에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왜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구민회관은 큰 방이고, 또 3년후에 840평 들어 앉는 것은 그것은 조그마한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규모, 그런 규모니까 그 성격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보수나 증축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예산심의할 적에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건물이 부실하게 공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부실하게 공사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더이상 여기서 얘기 안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주차료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이론 문제는 그 동안에 따져 가지고 며칠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주차권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3,400, 3,500만원 돈이 결국에 있어선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이 구청 마당에 자기 차를 세우는데 그러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본위원은 실로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오늘날의 마이카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사서 그것을 결국에 있어선 타고서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조는 못 해줄 망정 주차료를 부담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이 어떤 조례화 된다든지 할 때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텐데 이것이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과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우선해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소파 보수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파보수가 어디지요?

그것은 토목과입니다.

그 전에 왜 구청에서 했다가 동에서 했다가 또 그랬는데 ...

아니, 그것은 지역편익사업 그것은 안 하고 ...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립 서초구민 체육센터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저거할 때는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해 줬는데, 설명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금전적인 어떠한 부담이나, 어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연 우리가 자체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제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구청직원이 주차비를 구청에 주차하면서 주차비를 부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구청측에 돈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공히 월 5만원씩 직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각 구청에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아 가지고 다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YMCA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YMCA에서 수영, 유도, 에어로빅 등 220종목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설을 자기들이 수강료 등을 받아 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이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수강료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 난 뒤에 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감사를 받으러 오는 자리에서 총무과에서의 '95년도의 사업이라면 물론 다양한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신축공사, 동청사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과정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이 자리에 파악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와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그런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곡동 그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93년도 12월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1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곡동청사 부지매입비로, 그랬는데 의회에서 7억을 삭감하고 3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3억을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 만큼 과다한 부지가 되기 때문에 3억만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행하라는 그런 묵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는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그 땅을 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고이월로 넘기면서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회의록에 보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지가가 상승되면 대단히 부담이 많다고 했을 적에 총무국장님 말씀을 보세요, "지가상승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부분이 서울시 소유가 부지 1,118㎡중 서울시 소유가 1,072㎡, 개인소유가 46㎡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추진과 지가상승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95년도 추경1차분 예산편성시에 또 다시 그 땅에 대한 인상분을 5억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한 예를 봐서라도 의회에서의 예산심사하는 것과 집행부에서의 집행하는 과정이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서야 과연 의회가 예산심사하는 의의가 무엇이냐 대단히 저는 이것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심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이 모든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다른 위원들은 정말 법정 기일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공무를 이행하는 업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그대로 해서 법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소신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청사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재건축 내용은 방배본동외 3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내곡동은 방배본동과 방배2동, 내곡동 3개동 청사는 설계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배2동은 동청사 부지내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들이 철수를 불응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곡동 종합시설 동청사 및 부락공동시설 건립 추진현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8일날 내곡동의 종합시설건립 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94년도에 예산반영 사항은 설계비가 1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2월 20일날 내곡동 종합시설건립 예산에 따른 구의회 예산안 편성, 구의회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76억 2,100여만원입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동청사 건립이 16억여원, 부락공동시설 건립이 58억여원 그 다음에 임시청사 건립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12월 24일날 사유지 3필지 172㎡를 6,667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2월 30일날 시유지 매입필지 1,262㎡ 매입에 따른 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매입비는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런 예가 발생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의 그 종합시설은 지적하신 대로 잦은 설계변경과 시에서 감정평가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소 시행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내곡동에 관한 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의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사고이월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기획예산에서 자체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 드렸을 적에 국장님께서는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담당부서는 차치해두고 총무국소관에 관한 것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에서 '95년도의 사업계획을 굉장히 많이 의욕적으로 했는데 전부 사고이월입니다. 이런 예가 발생해서는 어떻게 다른 부서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를 해라, 집행을 정확하게 해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산편성 사항에서 좀더 심도있고 정말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예산은 과연 어떻게 세웠는지?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질의요지가 '94년도에서 '95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또 '95년도에서 또 '96년도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발생할 것이 분명히 주관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자우선순위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 '94년도에서 '95년도에 사고이월이 약 98억원이 있었고 '95년도에서 '96년도에도 아직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액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싶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서울시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계속비를 이제 편성해 가지고 뭉텅뭉텅 대규모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상당히 심의를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다수 액수가 사고이월 액수인데 올해는 정말 변명이 아니라 사고이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나온 중요한 것이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물론 이제 내곡동 종합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토지매입비를 전부 다 체비지를 사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새로운 조순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토지매입비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침때문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일반 사업은 사고이월이 '95년도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96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느냐고 물었는데 이것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야기, 답변드릴 수 있는데 '96년도에는 사실상 대규모 사업 중에 30억 이상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계속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실제로 한번 예산서를 쭉 보시면 가장 큰 사업이 아마 20억짜리, 20억 이상짜리는 지금 없고 전부 다 이것을 계속비로, 연차사업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사업이 가장 많이 생기는게 주로 뭔가를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던가 그 다음에 토목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개설사업이 우리 래년에 3건이나 있는데 그 3건도 래년에는 실시설계비까지만 잡아 놨습니다. 래년 '96년도 예산에 보면 토목사업이 세가지가 그러니까 헌인로 순환도로, 방배동 도로개설사업이나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신원동 순환고속도로 부체도로 순환도로 이 3건을 다 저희들이 래년도에 이런 사업을 정말 방지하려고 실시설계비까지만 잡고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그 다음 해에 잡았습니다. 계속비로 잡지도 않고 그 다음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잡았고 나머지의 그 저희들 문화원 건립이라던가 구립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그 사업이 약 100억원 대의 투자사업입니다마는 래년도 예산은 전부 다 2억 3,60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각각.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허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이제까지는 보면 예산은 뭉텅 100억 정도 잡아 가지고 1년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래년도 예산에는 또 저거됐습니다. '95년도에도 결과론적으로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대규모 투자사업때문에 저희들이 불용됐다기 보다는 그것 저것때문입니다. 그 뭡니까, 토지매입비때문에 불용이 됐고 사고이월은 사실상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한참 전에 이룡우위원님이 이제 각 구의원님들이 지역숙원사업이나 민원요청사업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지 않고 주관과장한테 답변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책임 회피적인 답변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구의원님이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에게 미리 일부러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주관과에다가 예산을, 참 사업을 통보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예산에 반영했다, 안 반영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자료를 수합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아주 꼼꼼히 따지는 것은 주관과장이 가장 많이 알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동에 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된다, 어떤 이유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것을, 거기에 예산 요구된 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주관과에서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자체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TIP사업하고 문화예술공원의 지시사항 추진중 사업인데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TIP사업은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진로유통센터 뒤쪽에 있는 각종 이면도로를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을 이제 잘 관리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서초구의 아주 특수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막상 해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 말일로 토목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수도 옆에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재포장하는 이런 것은 완료했고 그 다음 지금 아직 계속사업, 계속 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교통시설물입니다. 일방통행제를 실시한다던가 횡단보도 설치하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지금 이런 것이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이룡우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답변이 나오는 도중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좀 듣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술공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셔서 ...

이룡우위원님의 질문에 관계관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시사항 중에 추진중인 예술공원 정비가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나무를 새로 심고 정비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나무가 일부 심은 것 중에 죽은 것이 있습니다. 죽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이 이제 조금 하자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이것을 하자보수기간을 넘기기 이전에 빨리 사업 주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나무를 보식하고 그 시설물 정비하고 이달 말까지 그렇게 12월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거의 정비작업이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각 직능단체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보조라는 것이 1억이 있습니다. 그 임의보조를 지급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리고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동료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세계화, 개방화 또 지방자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단기적인 직원들의 눈으로 보고 한번씩 몇일 단기에 쭉 둘러보고 난 뒤에 와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좀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해외직원들과 어떤 교환근무를 단기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정말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뭔가를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도입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과 동직원이 10월달에 3박 4일 과정으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직원 20여명이 일본 동경도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는 그것을 확충해 가지고 예산에 일단 반영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해외교환근무 등 이런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윗분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도입하는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

국민운동지원과의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과 소관 중에서 임의보조라는 예산에 객관적인 보조 기준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소관으로서 지원단체가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인데 새마을은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와 동까지. 그리고 거기 명시되지 않은 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이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살기 객관적인 기준이라기 보다는 사업성의 보조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원보다는 그때그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임의보조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다시 임의보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과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만 국민운동단체냐,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어느 단체라도 단체가 좋은 일을 할 적에 사업성이 좋고 정말 좀더 확산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준다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운동지원과의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유과장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정액보조든, 정액보조가 아니든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뿐만이 아니고 관변 직능단체로서 올바른 사업을 한다면 어느 단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를 지금 꼭 유과장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뿐만이 아니고 관변이든, 직능이든 하여튼 서초구에 있는 단체로서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이것을 검토해서 올바른 사업이면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변이나 직능단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 민간단체에도 사업을 계획을 해서 만약에 요구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그런 계획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집행경위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무 단체가 서초구 관내의 단체로서 우리가 육성법에 의해서 육성을 할 만한 가치에 있는 단체이지 예를 들어서 서초구 밖의 단체가 와서 서초구의 예산을 갖다가 쓴다는 그런 ...

아니, 서초구 내에 있는 단체들만 합니까?

예, 서초구 내에 있는 단체로서 우리가 검토해서 그것을 육성할 필요가, 그 사업을 사업의 성격이 좋거나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 신청합니까, 신청은?

아니, 그것은 3월달이다, 4월달이다 없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아무 때고 신청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동장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총무국장 또 총무과장, 동정계장이 참석해야 하므로 가급적 5시 30분까지 끝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문이 자꾸 생겨서 그러는데요, 그 주차권 발매관계 자료에 보면 직원 승용차 보유대수가 268대인데 동사무소 114대 빼고 그러면 268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적을 때는 71대이고 제일 많은 것은 86대인데 그러면 그것밖에 안 가져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도 어떤 특혜가 있어 가지고 표를 안 사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차량들이 인근에 가서 한 200대가 나가서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 휴양소 매입관계가 있었습니다,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특수, 특근수당이 '95년 10월말 현재 31일 현재 2억 5,400만원이나 특근수당이 나갔는데 이 토요전일근무제는 특근수당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근수당이 많이 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5년도 동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이신 하익봉과장님께서 사실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체육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 동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 소위 비예산 사업이 사업화될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 발전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이것이 결국 감독자가 애당초의 그 체육대회에 대한 본래의 뜻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체육대회 개최하느라고 수고하신 동장 또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주민의 어떠한 일체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축제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나마 체육대회를 통해서 주민의 화합을 조성하고 또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는 이 체육대회가 앞으로는 좀더 정말 참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재 직원들 차를 전부 조사해 보면 한 200 6, 70대가 됩니다. 그런데 매월 우리가 정기권을 직원이 구입할 때 80매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88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마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끌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사를 해 보면, 꼭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이 마당에는 80대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티켓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째로 직원휴양소 부지매입건은 우리가 그 동안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3차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대상 토지의 진입로가 약 200m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200m라는 것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200m를 갖다가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살 만한 땅이, 그래도 그 땅을 한번 사 보려고 교섭을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브로커가 나타나 가지고 7만원짜리가 느닷없이 한달도 안 되어 가지고 30만원을 내 놔라 이것이에요. 이런 도둑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 매입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예산을 전용해서 아주 그냥 콘도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서초구에서 사가지고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모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근무제를 실시하는데 수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토요일 근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특별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2분의 1로 쪼개서 2분의 1이 금주 토요일날 근무했으면 그 다음 2분의 1은 다음 주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동별 체육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서초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각 구.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 동당 3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대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8개동에 동 행사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토를 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므린 동장이 있고 개중에는 조금 넓혀서 대회다운 대회를 한 동도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물가인상 요인이라든지, 또 구민의 동별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구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300만원이 조금 부족하다면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