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금년도에 구정 운영실태를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 시정책을 찾고 잘된 사례가 발견되면 이를 칭찬하여 장차의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96년도 예산안처리를 위한 자료와 정보도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는 특히 제2대 의회 구성 첫번째 감사로서 종전과 다른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믿으면서 감사위원이나 집행부 여러분께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모든 면에서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감사를 위주로 한 감사원식 감사가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이 본위원회 석상에서 감사위원의 질문 또는 확인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가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모든 분들은 의회와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의 기준은 법령, 조례, 훈령, 예산, 예규 기준 등과 합법성, 정책과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사무와 재정 집행에 있어서의 경제와 능률을 따지는 효율성 등이 감사기준이 될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과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줄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다음은 국별로 국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 감사는 국순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29일은 도시정비국, 30일과 12월 1일은 건설국, 12월 2일은 보건소를 감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총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만 계시고 타국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업무보고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

각별한 애로사항이나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으므로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 . 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일부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 가능한지요.

자료를 신청한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신청한 자료외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더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요구해도 좋습니다.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 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과 통보내역 해마다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적과로 통보를 하는데 이것이 최근 2, 3년내에 해마다 지적과로 통보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주택과에는 무허가 철거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와 강제이행금에 대한 반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과에서는 자료요청에 대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주택과와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정비과에서는 당해 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의 명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 '92년 5월 30일 이전 것은 무허가건물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고 또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과에서는 변상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쭉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석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부과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말씀 안 해주셔도 좋겠고 그 제목만 ...

'92년도 이전에 발생된 것은 과태료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그 외에 발생된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년2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주택과에서는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도 '92년 6월 1일 이전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다음에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한 사실은 건축과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계장 남형순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 주 소이전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검사과태료, 자동차주소이전과태료입니다.

김용재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왔으면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도시정비과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운수과징법 2종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체비지 변상금을 '91년도부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신석근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과에서 말씀해 주신 과태료에 대해서 쪽지로 적어 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쪽지는 정정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때 미납이 많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미납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매3년마다 계약기간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1년 단위로 변경을 시켰고 입찰방법은 일반공개 입찰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내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찰방법을 상세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입찰하는데 공고를 하는 것이 있지요. 공고를 며칠간 하는 것이고 공고를 어떠어떠한 곳에 하는지 일간지에다 하는지 게시판공고에 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데 입찰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정비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찰하는 절차는 5,000만원 이상일때는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은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고기간은 14일로 하고 보통 경제지 신문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은 예정가에 100분의 5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100분의 5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100분의 10을 한다고 하셨지요. 100분의 10이상을 해서는 안되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일간지에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14일 공고라고 하셨는데 14일 미만은 해서는 안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은 100분의 5 이상인데 우리가 입찰을 하여 낙찰을 한 경우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를 더 늘려서 100분의 10으로 한 것입니다. 100분의 10이상은 할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많은 과당액수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100분의 5이지만 그 2배인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보고한 기간을 긴급공고할 경우에는 5일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관리해 오다가 어떤 수지가 맞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유로 포기했을 경우에 하고 나서 그 기간동안에 자체철수를 하고 우리 구청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공고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5일간 공고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궁금하신 것은 묶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공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긴급이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긴급이라고 하신다면 긴급이라는 그런 미명을 가지고 어뗜 업자하고 결탁을 하면 공연히 14일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긴급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혀 참여를 못 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상공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긴급이라 하면 어떤 계약을 말하자면 늦추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라 든지 그 다음에 돌발사태 어떤 국가의 큰 어떤 비상시국같은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이 긴급공고가 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했을 경우 유찰될 때 이번에 입찰을 공고기간을 정해서 입찰하고 나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공고기간을 너무 많이 두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공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특정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 장기간 입찰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우리 일반 이용시민들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량한 업자가 그냥 철수해 버리면 되는데 철수도 안하면서 부당하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긴급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공고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불특정 말하자면 응찰을 하려고 하는 업자를 배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표에 정원이 179명에서 현원이 1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과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29명이나 부족 된다고 봤을 때에 특히 기능직에 23명이 부족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기능 업무에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비지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138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가 203건중에 7건을 징수하고 96건을 미징수 체납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88조나 105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에 제2조 내지 제8조에 근거한다고 보았을 적에 엄연히 현행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징수 실적이 불과 3.5%이고 미징수가 96.5%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부진한 지 답변을 주시고 보충해서 체납자 명단과 징수를 위해서 독촉한 공문 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하실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체비지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가 203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7건을 했는데 체납이 196건입니다. 그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체비지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체비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체비지에 '91년부터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해도 그 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받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자하고 징수 독촉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후속 방안을 모색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91년부터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5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또 재산상에 압류를 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징수율이 늘어난다고 볼 때에 후속조치를 어떤 방안 모색을 해 보실 그런 업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석창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도래하였다면 앞으로 그 문제는 그 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어떤 현행 근거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사당복개천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노상이 3개소이고 노외주차장이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지역마다 골목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서도 기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얼마전 강희덕 과장께서도 복개천주차장에 와서 같이 주민들과 토론도 하고 개선책도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완료 기간이 12월 3일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에는 사당복개천 도로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국장님께서 이 복개천주차장을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관악구 신림동에 가시면 신림천 같은 데서는 복개천 공영주차장인데 우리 서초구에 비해서 료금이 반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임대해 주는 것이나 아니면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복개천주차장에는 지금 이사짐센타가 약 5군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사짐센타에서 대형차 익스프레스 차라는 것을 주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차에 손상이 올까봐 잘 주차하지도 않고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차에 가려져서 거기가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관내 마을버스운행 지도 감독을 1년에 몇 번 하고 계신지, 마을버스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노선대로 다니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노선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이골목 저골목을 다닙니다. 주민들이 왜 이골목으로 다니느냐고 여러 번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가를 마을버스가 질주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깜짝깜짝 놀랩니다. 이 마을버스가 이골목으로도 다닌다, 저골목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사당복개천에 지금 공영주자장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과정에서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당복개천에 1, 2, 3지구, 3개 구역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년 12월 3일날 계약이 갱신되는 지역은 3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94년 12월 3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3년간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났고 그 사람이 당초에는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사당복개천의 운영실태를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인근에 있는 주택가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한 결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방안을 제시를 한다면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 교회목사님, 구의회 의원님들, 시의회 의원님들 말하자면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 관리위원회라는 가칭 그런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맡기고 그 다음에 년간 우리가 사용료는 법에 정해진 점용료를 받는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 발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계약 조건에 10톤 이상 되는 중차량은 주차를 못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사짐센타 익스프레스라는 대형 박스차량 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무게가 10톤 이상은 넘지는 않는데, 이번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는 승용차와 승합차 정도만 우리가 앞으로 주차 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료금 등도 월정액을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인근에 다른데 5만원부터 8만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10만원 이상 받는다는 풍문만 있지 실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노외주차장 요금받는 것이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서울 전지역에 1급부터 4급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초 구역은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4대문 안 도심의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으로 돼 있는데 연접해 있는 관악이나 동작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주차료금이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인정은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등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주차료금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질문 사항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마을버스운행 지도 감독은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상, 하반기 마을버스 환경개선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밖에 민원 신고라든지 그때그때 어떤 전화나 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위반 행위라든지 주택가 마을버스 운행 질주 이런 지도, 감독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마을버스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운행관계나 여러 어려움이 있고 사실 아직 미비한 것이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95년도에는 집중적인 단속은 실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래년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운행 감시단도 한번 시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운영해 보고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까지 노출된 노선을 위반해서 운행한다든지 회차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또 배차간격을 띄운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처분관계도 사실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처분한 것입니다. 과징금 6건 액수는 10만원씩 60만원이었고요, 소화기가 비치가 안됐다든지 의자 같은 것이 불량하다든지 그래 가지고 5건 경고를 했고 그런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을 듣도록 해 드릴 테니까 무엇이, 어느 과에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요. 도시정비과에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 '91년부터 부과를 했는데 '91년부터 '94년까지의 체납 분에 대한 징수 건수하고 징수 금액, 체납 금액을 내일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도 23명이 빠져도 업무진행에는 별 차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현황은 우리 국 전체의 현황인데 기능직이 정원이 86명에 현원은 63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세하게 과 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납득이 안 가더라구요, 기능직 23명이 빠져 있어서 업무 진행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예. 기능직은 지금 주택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주택과 철거요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단속직원이 기능직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주택과 기능직은 19명인데 현원이 16명이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여자단속 직원이 52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46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서 잔돈교환기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지요, 잔돈을 전혀 거슬러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잔돈교환기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표를 판매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 한가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시 이후의 영업과 과다한 주차료로 인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고속터미널의 경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을 태우고 갈 때는 잠깐 이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1분만 있어도 30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위탁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될 경우에는 관공서에 대한 원성이 커질 염려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의 거스름돈 교환해 주는 것은 옛날에 나온 차량에는 부착이 안 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출고되는 버스는 부착이 돼 나옵니다. 그리고 토큰이라든지 버스표 같은 것은 시내버스는 버스조합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버스조합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조합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김창기위원께 답변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현장 나가서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 문제는 앞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의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일생명뒤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도 나가 봤습니다. 하도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나가 봤는데 실제 주차하고 있는 차를 물어보면 전부다 술집에서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실제 적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강제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다시피 해서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또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변상금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전체 명세는 들어 왔는데 전체적인 총괄 집계표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징수율 문제는 저조하다는 것, 그리고 고지 방법에 있어서 수기 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OCR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얘기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변상금의 양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OCR 고지를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세금이 됐든지 간에 세수입이 됐든지 간에 고지서를 발급하면 수불대장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불 대장을 제시를 좀 해 주시고 특히백지 고지서는 그 사람이 분실했다든지 했을 때 재발급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백지 수불대장하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도 독촉이나 재산압류에 이렇게 했는지 또 이의신청자에 대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넘긴 이송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근거, 그리고 지금 얘기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은 조정결의를 하면 세무관리과에 하고 또 징수를 했으면 징수한 실적을 세무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실적을 다 문서로 돼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석근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긴급동의있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예 이것은 정회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서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골목길 이런데서 다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일부는 상당히 횡포라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골목길을 다녀도 누가 봐서는 노선이니까 다니는지 노선이 아닌데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서는 위치도 우리가 보기에는 적당치 않는데도 서고 또 서야만 될만한데 서지않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나 그 노선 이런 도면이나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통개선위원회 또 불법주차과태료부과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96년도부터 제도개선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처분을 할 때 유예를 한다든지 그리고 못 받는 것 결손을 한다든지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마을버스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실제 지금 운행노선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노선도와 정류장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서초구내에 각종 위원회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약 35건정도, 40건 정도 되는데 현재 도시정비국소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협의위원회,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지역교통대책심의회, 건축심의회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하고 '95년도 예산 '96년도 예산 3개년치를 대조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94년도에는 전부 수당이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일부는 3만원, 5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전부 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결산 그것만 5만원이었고 전부 3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하며 5개년치는 많겠습니다마는 최근 3개년치의실제로 나누어 드린 도장받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원본으로서 이렇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는 뒤에 계장님으로 하여금 좀 갖고 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하고 잇는 위원회 위원들 수당은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외부인사들도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외부인사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같은 경우는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당이 일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는 5만원 주고 강남구는 3만원 주고 관악구는 2만원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통일된 원칙에 맞춰가지고 각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는 5만원 주고 3만원 주고 했는데 래년부터는 통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 설명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용재 감사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이 미진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지점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건설하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지점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 본청에서 정체지점계획서가 우리 구에 시달된 것을 보면 거의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를 범하게 되었는데 래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방배본동에 중앙로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노상주차장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서는 거기는 주차장을 여러번 했다가 또 지웠다가 언제는 동전을 넣고 하는 이런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그것도 없애고, 반복해서 해서는 안되니까 폐쇄를 한 모양인데 그것을 다시 여러가지 검토끝에 한 선을 다시 지우고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되고 있다면 왜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그러는지 자꾸 그럴바에야 애초에 계획을 잘하지 한번 하려고 그러면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왜 세금만 축을 내고 그러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중앙로는 우리가 지금 세칭 까페골목입니다. 말하자면 중앙로 양도로변에 지금 위락시설에 가까운 까페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당초에 거기는 지역주민과 까페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93년도, '94년도에 까페골목에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야영업을 하기 때문에 심야영업에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찰에서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당시 심야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 더우선이 되어서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했던 것을 제거했는데 사실 금년도 5월달 이후부터 사실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큽니다. 우선 심야영업을 그동안 많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차난도 갈수록 가중되기 때문에 주차편리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로가 교통량도 많고 불법주차도 많기 때문에 그 지역전반에 걸쳐 교통개선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은 잠정적으로 한쪽사이드만 일렬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교통개선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면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 여부, 양사이드에 양렬주차도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전반적인 교통체계문제 등을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그동안에 잠정적으로 일렬주차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다시 재고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것이 반복해서 자꾸 설치되어서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서는 이면도로에는 되도록이면 없애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면도로인데 어째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꾸 그러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당시 시대분위기는 심야영업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범죄예방이라 든지 심야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 되었고 그당시 교통량이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수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범죄를 척결하고 심야영업을 근절시키는 것이 우선 되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감독관청에서 주차그어 놓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심야영업을 더 방조하고 또 청소년들이 몰려와서 차를 주차시킬 곳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몰려든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거했는데 최근에 외서 우리가 '92년도 서울시 자동차 보유대수가 등록된 것이 111만대였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200만대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8만 5,000대에서 13만대 가까이 육박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해소방안으로서 그당시에 제거시켰던 것을 설치하게 되었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심야영업이나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근절되고 정착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현장에서 그대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다고 그랬는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시에서 내려온 지침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불법구조물 변경에 따른 점검에 있어서 동직원들을 동원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동직원의 업무폭주가 예상이 되는 것 같고 점검을 하면 점검표가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1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까지 점검한 결과 6세대는 위법사실이 적출이 되어서 조치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6세대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렸는지 그리고 내력벽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아까 얘기한 점검표 체크리스트와 관계가 되겠는데 1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하는 것은 각과에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갖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우리가 인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숫자만큼 인출을 해서 현장에서 정해진 수당을 지급을 하고 남은 여분은 다시 유입시킵니다. 다시 유입을 시키고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점검은 저번에 임시상임위할 때 저희들 답변이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직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치회라든지 부녀회만 맡겨서는 신뢰라든지 이러한 것이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각동 직원들이 지금 1개조가 4명입니다. 4명인데 동직원이 조편성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각 평면도에 내력벽으로 전부 표시를 해가지고 점검반을 조성할 뿐더러 각 세대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내력벽의 도면만 보고 다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내력벽은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 점검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섯번 적출된 것은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이에 불응할 것 같으면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건 적출된 위반사례를 말씀드리면 나란히 붙은 세대를 2가구의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 간벽을 구멍을 내서 같이 사용하는 이런 사례 그다음에 상. 하에 붙어 있다든가 윗층, 아랫층에 나란히 붙어 있는 수직해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슬라브를 뚫어 가지고 내부계단 설치를 사용하는 이런 것이 적출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만 몇천건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만 2,000여건을 접수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1만 몇천건이 된다고 했지요?

1만 2,000건입니다.

아직 보고가 된 것이 아니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보고된 것이 5만여 아파트 세대중에서 1만 2,000건을 점검 완료하고...

예 점검완료한 건수가 1만 2, 000건이라구요?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구반포 주공아파트 경우나 구반포 현대아파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불법처리를 해서 강제이행금 조치를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현행법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원상복구가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정지시를 했으니까 시정되었는지 확인을 앞으로 나가야지요 물론 담당직원들은 현장을 나갑니다. 그렇지만 국장이 일일이...

꼭 국장님이 나가신다기 보다는 직원누구라도 나갑니까?

담당직원 현장에 나가서 실적도 하고 사진도 촬영도 하고 다해 왔습니다.

구반포 현대아파트 경우에는 아래, 윗층을 일부 마루바닥을 철거해서 내부 계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와 옆집과 옆집 벽체를 철거해서 했다든가 이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강제이행금 불법처리 이전에 원상복구를 종영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를 기술적인 면에서 답변드리면 아파트 사이의 간벽은 주요부분입니다. 그것을 뚫으면 상당히 매우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세대간 아래 윗층사이에 바닥을 뚫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 바닥이라는 것은 그층 그부분에 힘받는 부분이지 전체 아파트 하나에 힘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윗층사이에 바닥을 뚫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벽은 바로 조속하게 시행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에 벽과 벽을 철거한 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합계가 14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월 3, 4월에는 2만건, 4만 3,000건이 되는데 점점 줄어 들어서 7, 8월 9, 10월에는 1만 3,000건으로 줄고 11월에는 5, 80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란에 비하면 단속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아시는 대로 종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각동에 단속을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즈음은 동직원들이 일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초동 같은 데는 8시, 9시가 되어도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견인도 많이 해간다고 듣고 본위원도 몇칠전까지도 밤9시가 되어도 견인해 가는 것을 몇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밀집된 방배동 지역에는 밤에 한번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견인을 해 가는 것을 못 보았는데 방배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해 가지고 집에 들어 오려고 동네에 다와 가지고도 집앞을 목전에 두고도 30분간 집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차량들이 강제주차를 다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한번도 단속을 안 온다고 그럽니다. 동에다가 뭐라고 그러면 마지 못해서 낮에 한차례 왔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단속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서초1동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요소요소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은 순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 지금은 단속 실적이 더 부진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이 작년까지만 해도 과잉 단속에 대해서 구 의회 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전부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 시키면 견인 회사하고 단속원들 하고 유착이 되어서 단속한다, 견인한다 이렇게 비난이 많았는데, 문민정부 민선 구청장 시대에 도래해서 단속을 좀 완화 시키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왜 단속을 안 해주느냐고 비난이 빗발칩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어려운 업무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 5월달 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임명제 구청장 이었고 그 당시에는 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주차 단속을 정말 과잉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간선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주택가 까지 단속 했을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단속 요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최병렬 시장 계실 때 주택가 8m 도로도 전부 단속을 하자고 해서 전부 단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빗발치듯이 비난했습니다. 왜 주택가를 하느냐 해서 주택가 단속은 안 하겠다고 천명을 해서 특별기간 내에서도 단속은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간 뿐만 아니고 야간 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납득하는 단속 방안으로서 하자고 해서 완화를 시켰고 동사무소와 구청은 배제하고, 주차 단속요원만 하다 보니까 2만 ∼ 3만건에서 1만건으로 내려오고 1만건이 다시 줄어 들어서 7, 8천 지금 5,000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해야 하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들어 와서는 경찰이 또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주차 단속을 전부 구청에다 전부 일임을 하다시피 했는데 원래 경찰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일반 시도 공무원들도 단속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난 11월달부터 경찰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서초동 같은데는 그런 단속한 사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특별단속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야간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원들이 지금 근무시간대만 단속하다 보니까 야간 단속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주택가 이면도로는 법률적으로 단속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경찰에 공안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단속 구간으로 고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속요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더 증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기동대 성격의 특별반을 설치를 해서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주차에 대해서 징수율이 59.6%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면 내지를 않으면 과태료가 더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붙이는 것은 료금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개 일반 시민들이 다섯장 심지어는 수십장을 받고도 안 낸다는데,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체납된 분들한테는 과징금을 더 붙여서 라도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를 더 붙여서 징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단속하는 과정에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우리가 일반 국세나 지방세는 체납을 할 경우에 일정액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몇 번 건의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가 이번에 지난 3일전인가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도 지방세나 국세처럼 가산율을 붙여서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했고 시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단속할 때는 운전자에 대한 벌점에 아마 반영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도 제가 도봉에 있을 때 몇 번 시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안 받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시청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강남성모병원앞 네거리 반포동 63번지 공원용지 내에 한신증권 대형 광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물 내역과 여기가 예술의 거리의 시발지인데 미관상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앞으로 연구 과제로 삼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토목공사 중에 소음, 분진 위반사례와 벌칙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지, 부과한 내역과 세척시설, 소음방지대책, 방진막 설치, 진동에 의한 규제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야립 광고물입니다. 공원이라든지 녹지, 도로상에 설치된 광고물은 원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허가 대상이 아닌데 올림픽 경기를 치루는 과정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올림픽 광고물 허가해 준 것이 공원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녹지, 도로상에 설치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광고물이 체육진흥공단에 승계가 되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냐하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1998년 12월말까지만 이것이 존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철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큰 국가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허가된 광고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는 철거가 되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은 시민국 환경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사무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쪽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제출서를 보면 '95년도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에 5종류와 기타 등으로 29만 3,160건 이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고발이 6건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된 법적 내용이 무엇이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7건에 과태료 부과 1,898만원 징수는 46건에 1,43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9건이 징수되지 않은 이유와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가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95년 11월 현재 가사용 승인해 준 건축물이 아마 4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주로 고층건물로 가사용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서초동 1445번지 14, 15호에 지상 18층 지하 3층입니다. 그 용도를 보면 판매 위락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허가 일을 보면 '94년 1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내용에 있어서는 "조립식 주차장 증축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가 완료된 용도변경 허가 부분을 선 사용하고자 함" 하고 '94년 4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년 4월 27일 이 명시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여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2년 12월 30일, '95년 6월 26일 해서 서초동 1316번지 17호 정순옥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무 판매 교육용구입니다. 그것도 12층이고 지하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허가를 못 내주고 가사용 승인해 주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도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방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가사용 승인 4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가사용 승인을 하였고 그 뒤에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서초동 1445에 14, 15호 이것은 진로도매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인데 이것은 일부 기존건물에 있는 것을 일부 용도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립식 지금 현재 기존에 2층 짜리 조립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높여 가지고 많은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좀더 높여 짓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용도변경 및 조립식 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옆에 지금 진로 도매시장 그 옆에 현재 주차빌딩을 별도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조립식 주차를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것은 용도변경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아직 짓지를 않았으니까 그 기간까지 가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옆에 짓는 것 때문에 이것은 금년 12월중에 허가 취소가 되고 기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까지 다 받고 종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년 4월 27일 이 때부터 가사용 승인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가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 해 준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1,316 - 17 정순영씨는 지하 5층 지상 1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인접지에 있는 건물 소유주가 그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자기 건물이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완공이 거의다 됐는데도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금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는 완공이 됐으니까 사용을 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서로가 보상까지 합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일단 임시 가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바로 서로 인접지 건물주하고 합의가돼 가지고 준공까지 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783 - 24, 25, 26 송추복씨는 대지 합병을 해야 되는데 소유주 간에 쟁송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안나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도 그것을 가사용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요, 진로 종합유통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증축허가분에 대한 것만 가사용 승인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전체입니까?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그것은 전체건물 면적이고 용도변경된 면적은 그 부분의일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이고 지금 증축된 그것만 용도변경되는 부분만 가사용 승인을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유통이 본 건물이 18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여유공지에 3층 규모의 조립식 주차장을 별도로 증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이 본 건물의 용도변경하고 옆의 주차장하고 같이 동일 건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주차장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금방 서류로 끝납니다, 도면으로. 그것을 먼저 한 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준공이 돼야 됐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도변경부분만 먼저 가사용 승인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도지난 1주일 전에 옆에 여유 공지에 짓겠다고 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 건물도 짓지 않겠다고 취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95년 4월 27일 명시된 이 날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사용 승인 날짜입니다.

용도변경 부분만 가사용 승인 해준 ...

그러면 이것은 12월중에 해결이 되겠네요. 다른 전체 건물에 대한 다른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예, 없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의 29만 3,160건은 첨지 물을 포함해 가지고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옥상지주 이렇게 29만 3,16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건수 6건 내역은 대형광고물 엑스포가 4건, 국민체육 진흥광고가 1건, 기타가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 초과하고 불법설치입니다. 그리고 21건이 과태료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 예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위한 우리 구 예산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서면 보다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내역은 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감사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문 ...

김지환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19건의 징수가 되지 않은 이유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빠뜨렸습니다.

그것이 19건이 아니고 21건입니다. 과태료가 징수 안 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 약 1,000여평 전에는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교회와 성당이 있어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 많아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얘기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1,000여평을 다듬어 철조망을 쳐 주민편의를 좀 봐 줘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포2동에 보면 15차 아파트와 1차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거기에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3차 아파트하고 경남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인데 저녁 9시만 넘으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이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에 1,000여평 되는 데 보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교회와 성당에 올 때 한 2, 3시간 동안 차를 거기다가 대게 하고 그 이외에는 동 사무소에서 철조망 문을 잠그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주민편의를 봐 가지고. 그런데 저녁에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이용할 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림시 회의 때 현 영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반포2동의 체비지 1,000여평에 인근 교회, 성당에 예배시간대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날 예배시간대에 특정 종교단체에 독점적으로 빌려 주느냐 해서 질타성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꼭 개방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듣던 바가 있습니다. 원래 체비지 관리 측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비지라 하면 매각할지 모르는 시의 재산입니다. 처분재산이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동장한테 체비지 관리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하고 맡겨 놓았는데 주차의 심각성을감안해서 야간 시간대에 개방하도록 동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차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경비원을 한 사람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 정문에서 지키고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부차량은 못 들어 오고 우리 주민들 차량에는 스티커 다 붙어 있습니다. 경남아파트 스티커, 알 수 있는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서 철저하게 외부 차량이 못 들어 오게 하겠다고, 지켜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편의를 봐 주면 좋겠는데요.

동장 이야기로는 낮 시간대를 개방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 앞에 전면 도로에 있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완전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개방 안되고 밤 시간대에 동장 책임 하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철저하게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되도록, 밤에 야간 개방을 해 놓으면 잡상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가 들어선다든지 다른 무허가 지장물 들어 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야간 시간을 개방해도 체비지 관리상 문제가 없다 하면 개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질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그간 제가 과태료 부분하고 이행강제금 부분, 변상금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마다 명쾌한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냐하면 제가 서초구의 전체 예산 세입중에서 조세 수입 보다도 세외 수입이 42%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기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세 가지 말하자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변상금 받을 때에 우리가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OCR, 수기고지를하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OCR 고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부씩 제시해라 했더니 그 제목을 보니까 전부 "납세 통지서"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세 통지서로 이렇게 부과해 가지고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아는 시민이 나는 세금을, 무슨 나한테 세금이냐 과태료면 과태료지. 이렇게 이의 신청할 때에, 안 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를 왜 납세 고지서로써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가 구정질문에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불법 아파트를 점검을 하면서 '95년 11월 20일 현재 기준 1만 1,792세대를 점검을 해서 1만 1,786세대는 이상이 없고 6세대만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고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6세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강제이행금이 되겠지만 날짜로 봐서, 부과가 돼 있는지 그러면 그 부과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납세고지서로 해서 갖다 줬는지 또 그렇게 개별적으로 할 때 마다 OCR 고지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국.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은 원래 도입취지가 건축허가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법에 저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원래 이행강제금 부분은 수입이 들어 오면 원래 건축행정에 불법건물 근절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신석근위원께서 질문하신 40여%의 수입이 나지만 사실 입법취지나 제도 도입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OCR용지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용지에 보면 저도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용지의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는데 부과과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아마 곧 이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구조변경 아파트는 지금 적출된 6건은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행정명령이 이행이 안 될 때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정기간을 주었으면 그 시정기간을 도과한 후에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 물력을 넣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정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현장확인해서 시정이 안 된 상태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문을 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할 때에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의 건축관리대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95년도 주차장 입찰 공고문 또 일간지에 공고한 자료 또,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 두장도 붙고 석장도 붙어 올겁니다. 그 때 물론 다 살펴보시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작성할 때는 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것을 바로 편집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재 서류는 그런게 없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만약 국장님이 결재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밑에 것이 바꾸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과 김지환간사 사회교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재는 원래 구청장이 다 결재를 해야 됩니다.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신속한 처리 그 다음에 또 책임을 분산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많은 전결규정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전결권이 있는가 하면 과장, 국장, 부구청장, 이런 전결권을 많이 하부로 이양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를 하는 과정에 밑에 구청장이 최종 결재권의 경우 같으면 밑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은 자기 보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재를 구청장이 최종 결재를 하고 난 후에는 구청장실에 있는 결재인을 찍으면서 통제를 하면서 전부 다 서류사이에 찍습니다. 또 국장이 전결권을 행사하는 서류같으면 국장실에 있는 결재통제를 합니다. 전부 다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가 다시 변모가 돼서 다시 교체해서 갈아끼운다든지 변질될 소지는 거의 없는 것이고, 또 요으즘 공무원 사회에 아무리 여러 가지 비리가 많다지만 결재서류를 다시 파기하고 또 용지 또는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덕식위원께서 남태령마을 건축관리대장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린벨트 관리대장이 남태령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 새마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린벨트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통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대장을 요구했는데도강남구청에 아직까지 대장을 못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 못 했는데 더 독촉을 해가지고 조속히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근위원입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제이행금에 대한 근거를 찾아 보니까 건축법 제38조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열번도 더 읽어 보았습니다. 그 받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읽어 보고 이랬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이행금은 그 건물을 시정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루속히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일반 세입으로 써서 다른 분야에 조달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게 별로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번씩해서 10회고 20회이고 적립이 돼 있다면,그 돈 가지고 본인이 안 했을 때에 적립한 그 돈 가지고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건축의 불법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과에서 각종 홍보물이 엄청난 예산으로서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 이번에 공동주택 불법부분 단속법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다 하면 그 홍보물을인쇄업자가 만들어서 납품돼서 부터 배부되기 까지 대장에 올려서 그게 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만부를 인쇄했으면 1만부를 인쇄업자로부터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장에 1만부를 수령을 해서 어느 처에 얼마만한 배부를 했다고 도장을 받고 사실 배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덩어리로 동사무소에 얼마 어디 얼마 아파트단지에 얼마 만큼 나누어줘 가지고는 예산을 제대로 썼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 소관에서 말하자면 단순한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그 배부내역을 내일까지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김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외, 노상주차장을 시에서 지금 전역을 각등급별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서초지역은 2급지이기 때문에 30분당 800원씩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예를 들면 1시간이면 1,600원, 2시간이면 3,600원 하루종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시간이 흐른 만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면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어떤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수를 시키고 있고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시민국 환경과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지시한 내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제이행금은 원칙은 당초 입법취지가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정비하는 그 분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그 원 취지는 그렇고, 특정 건축물이 위반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 행정명령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매년 2회에 걸쳐서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년간 안 했다고 그러면 6번을 이행금을 부과한 금액을 그 건물에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행정 전반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든지 대시민 홍보라든지 철거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인력을 더 보강한다든지 그 분야에 사용하게 되어 있지 그 건물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그 건물을 시정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축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전원마을 미준공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즉시 조사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취락구조 사업을 해가지고 198동중에 170동이 준공이 났고 28동이 미준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집을 짓고서도 어떤 집은 다 준공이 나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사는데 10년이 가깝도록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준공을 못 내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납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림시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28동에 대한 위반사항을 이번달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주로 다락청을 설치한 위반사항인데 원래 다락청이라고 하면 민법상에는 1.8m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2m초과해서 1개청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면적이 1개청 더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층면적이 증가되고 나서 지금 28동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 타당성부터 처리를 하고 면적이 법상에는 초과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용덕식위원님께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대부분은 준공이 되었는데 28동이 왜 남아 있는지 이번에 위반사례를 조사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28동 위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번해 보아도 똑같은 얘기고 답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을 가서 보면 누구든 납득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층이 다락벽이었기 때문에 모두 2층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지하층이 건축면적 준공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 같고요, 실제가 준공이 난 집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동만 안나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고생을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관내에 미준공 건축물이 28건이 있다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대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게는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미준공 건축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건중에 4건밖에 건축주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로 그냥 내버려 둘것인지 아니면 무슨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로 28건중에 내용이 아주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입주가 20건이 넘습니다. 사전입주를 대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짓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통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또 사전입주를 못 하도록 감리자한테 철저한 무슨 지침을 시달할 수 없는지 대충 건물을 짓고 전부다 보니까 사전입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장기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앞으로 28건을 앞으로 어떤 처리를 하실 것인지 왜 4건만 이런 고발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준공 28건에 대해서 4건만 고발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왜 계속 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앞으로 사전입주라든지 미준공에 대한 근절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 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건물을 완공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청에서 직권으로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87년도부터 여태까지 작년까지 '93, 94년도까지 미준공이 28건이 있는데 이 28건에 대해서 각각 건건마다 다 미준공 사유가 다 나옵니다. 어떤 것은 주차장 위반 되었다 든지 인접지 건물하고 무슨 분쟁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든지 건물 자체가 허가평수 보다도 증가해서 지었다 든지 또 일조권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준공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고 또 순수하게 다른 건축법에는 지장이 없는데 건축주가 신청을 안해서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전입주권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고발까지했는데 나머지 못 한 이유는 이것을 다시 챙겨 가지고 미준공에 대한 사유가 되는것 들은 다시 행정조치, 고발조치 등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감리자한테 허가를 낼때 그 조건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조속히 건축주를 설득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감리자한테 조건사항을 붙여서 감리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입주 되어 있는 20건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준공 안내장을 발부해 가지고 조속히 미준공된 사유가 빨리 치유가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옥자위원입니다. 주유소별 도로점용에 있어서 그 진.출입 면적을 보면 '94년도와 '95년도에 면적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 그것은 건설국소관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마을버스 행정처분현황이라고 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은 삼선버스, 방배인 노인회, 식유촌마을버스, 동양유통 서울여객, 서초1 복지회, 반포4동협의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불량, 소화기불량, 신고엽서미비치 여기에 이 사항을 이렇게 보았을때 거의가 형식적인 단속이 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서울여객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운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이 된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불량, 소화기불량 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다면 왜 마을버스가 노선을 위반을 하고 다니는 것은 왜 발견을 못 했는지 노선에 대한 그런 것은 꼭 주민들의 신고만 있어야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해 교통지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처분 6건하고 경고 5건의 내용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하반기 정기점검이었습니다. 정기점검이 본청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마을버스의 환경을 보아라 그러니까 의자가 부서진다라든지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이것을 보아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적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인허가를 해 가지고 노선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교통지도과에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버스전용차선이라 든지 여러가지 업무에 과다해 가지고 인원에 비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단속을 못 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제 점검기간만단속을 하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나 버스나 일제 점검기간만 가서 형식적인 단속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신고엽서 미기재, 의자파손,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 보다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선을 제대로 다니는지 또 배차간격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세심한 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 것은 마을버스가 처음에 구청에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10대면 10대, 5대면 5대 다니기로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 제대로 그 대수가 운영되지 않을 때에 대한 구청에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위반 이라든지 특별히 마을버스만 지정해 가지고 처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을 단속하는 자동차 관계법 이라든지 운수 관계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법에 예를 들어서 사업용, 마을버스 통 털어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약속된, 인가 받은 버스가 다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처벌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위반했거나 노선 인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운행정지, 그 다음에 인가 취소, 고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우리가 교통 특별대책 일환으로 타 업무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래년도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적출될 경우에는 운행정지 라든지, 인가취소 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마을버스 아니면 기타 노선버스 라든지 행정처분이 항상 형식으로 끝났습니다. 일제검검때 소화기 비치 안 하고 의자 좀 찢어 졌으니까 이런식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발을 위한 적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점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배차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10대가 운행하기로 했으면 진짜 10대가 운행을 하는 지, 이런 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 이 버스가 구청에 신고된 대로 노선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어디 뭐 소화기 이런 것, 소화기 안 됐으면 사다 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당장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적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이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진짜 이것이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 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는 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점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노선버스고 마을버스고 상당히 이런 위반 내용이 많은데 한 건도 행정처분 받은 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 의원들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관계공무원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띄고, 서초구에 마을버스에 관한 것이 한 건도 그런 것이 지적이 안 됐는 지, 제가 봤을 때는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내일 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것을 오늘 주시지 않으면 내일 받아 가지고 내일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하신다고 하신 것 자료 주신다고 하신 것은 오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배역에서 지하철본부 쪽으로 가는데 어느 노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마을버스가 가는데 그 큰 길로 가면 될텐데 방배역에서 올라 가다가 옆으로 8m 육교 있는 데로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좁은 길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어제도 저한테 전화를 거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거기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밑에는 큰길인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고 바로 엊그제도 어떤 아주머니가 마을버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울고불고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마을버스 횡포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거기를 갖다 왔어요. 그런데 큰길을 바로 밑에다 놔 두고서 좁은 길로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것 바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는 방배2동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입니다. 원래 노선인가 내용이 이면도로 주택가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고 본 위원장도 감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서면답변에 대한 것을 빨리 좀 만들어서 4시 20분까지 가져 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의 운행제가 도입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점도 있습니다만, 정류소 표시 팻말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상당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일단은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새로이 노선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 팻말을 분명히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운행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 노선에 있어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이 변경된 것이 있는 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그 노선변경 사항에 홍보가 있든 지 어떻게 그 정류소에다 표시를 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류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시간, 두시간 동안 기다리는 분도 있다는 것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일반 버스노선 변경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선 내용으로서 기존 마을버스 안내표지판 교체 또 일반버스 정류장 공동사용 지역 전용 버스표지판 설치, 색상, 모형 및 기타 이런 등등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서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과 신석근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정류장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 정류장에다 설치하면 시내버스 업자들의 반발을 해서 표시 판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래년초에 버스정류장에 버스표시판 이라든지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편의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운영 업체와 협의를 해서 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선버스의 변경 사항은 지난 번에 시 본청 일괄 심의를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몇 년을 내 줍니까?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3년입니다.

3년을 하고 또 얼마까지 연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기간을 또 3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년씩 계속 연기돼서 10번 연기하면 30년까지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원래 도입된 법 취지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업을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주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손실보존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러한 개인 사유지에 도시계획선을 설치해 놓고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 가설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럴 때는 도시계획 사업할 때 까지 장기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처음에 허가를 해 주고 또 도시계획 사업이 지연되면 또 3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법률적 규정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변에 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구청에서 지어서 하수과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 사무소로 쓰던 그런 가설건축물이 현재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건축물은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대를, 사용권한을 준 것 같은데 일반 주차장에 보면 주차관리 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나 기타 소형의 가설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재시민의공원 주차장에는 굉장히 넓은 평수에 2층으로 된 그런 가설 건축물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사무실로 쓰던 것이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고 그것은 공원의 진.출입의 미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감사때 이 내용이 지적이 됐는데 계속 시정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임대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특혜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다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설건축물을 신청을 할 때 과연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왜냐하면 그 가설건축물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게 상당히 큰 평수로 유지돼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 감사시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고수부지를 조성할 당시에 건설업자가 임시 공사를 위한 가설 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해 본 결과 당초 공사업자로부터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업체에 서로 거래에 의해서 인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평수가 약 40평 정도의 규모인데 규모가 너무 커서 미관을 저해하고 타 공영주차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기준은 없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너무 큰 규모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가 상당 기간 지났는데, 그것이 가설건축물의 재사용허가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그 가설건축물은 하천부지 상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몇 번 지적되었던 사항이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한 시절에도 여러번 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 주차장에서 정비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 양재천 정화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다가 지난 해 5억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양재천을 아이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질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구청의 방침을 가지고 지금 양재천 맑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대형 크레인 또 중장비들이 오일 교환을 합니다. 또 심지어 일부 차량을 분해 해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종종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그런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한 일이 있는지, 또 그것을 향후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다시 또 나가서 지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지금 위치한 고수부지 주차장까지 연결된 부분에 가 보면 여러 가지 폐타이어, 차량에서 노후된 여러 가지 부품을 즐비하게 그냥 방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곧 여의천을 오염시킬 수 있고 환경을 저해 할수 있는 그런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됐고 계속 누누이 그러한 사항을 통보를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 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누차 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도 했습니다만, 지시 할 때에는 시정을 하다가 또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반복되고 이런데 지난 번 관리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지난 11월 중순에 그 업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지난 번 감사때에도 저희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를 만들어서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장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서초구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 보면, 터무니없이 지금 많은 과다한 액수를 투자를 해서 지금 업자 선정이 되고 나서 몇 개월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관리하면서 많은 액수를 갖다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외에도 불법 주차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월정액보다 더 많이 받고, 주차를 시켜서는 안되는 중장비를 주차를 시킨다든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장비를 갖다가 분해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오일 교환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 사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공영 주차장 입찰을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막상 하다 보면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환경과가 전담 부서인데 환경과하고 단속을 하고 만일 이러한사례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주차장을 아예, 폐지를 시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써 검토해서 확실하게 개선 될 수 있게끔, 입찰에 의해서 주차장을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한번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당 복개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자율에 맡길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구 수입이 사실상 우리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것을 특정 업자들한테 맡겨서 위탁 관리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 안을 한번 ...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수부지에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 사실 악덕 그런 관리업체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됩니다. 되면 계속 촉구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가 또다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계속 한다면 앞으로는 주차장을 폐쇄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사당복개천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계속 그러한 말하자면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않을 범위까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 관내 전임 서초구청장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공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부다 시민들 앞에 올바르게 봉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수입만 노려서 엉뚱한 일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폭 줄여 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2 명) 박홍달 김지환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보건소장 이미완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정비과장 한석창 교통지도과장 박성해 건축과장 이석도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대리 김광수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의약과장 권영현 교통행정계장 남형순 보건지도계장 박병희 보건기획계장 최한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