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먼저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정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4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총 9억902만9천원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전무 합니다.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9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시에서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상정심의하여 주시는 정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세입세출결산에서 세입분야는 세무과, 세출분야는 회계과, 총괄 예산편성 및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나 지출결산총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회계과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상출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5년도 8월 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사전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서'95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749억3,622만원, 수납액이 895억1,905만2,915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26억7,571만2천원 입니다지출액은 640억6,728만3,370원이며, 차인잔액은 254억5,176만9,545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254억5,176만9,545원으로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서는명시이월이 117억4,436만5천원이며, 사고이월이 51억6,796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36억8,181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912만5천원, 세계잉여금이 47억5,849만9,545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세입예산액이 618억6,793만6천원, 수납액이 775억4,068만4천원, 세출예산현액이 796억265만2천원, 지출액이 532억1,306만7천원, 차인잔액이 243억2,761만6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243억2,761만6천원으로서다음 년도에 이월합니다. 다음 년도 이월총액중에서명시이월이 117억4,436만5천원, 사고이월이 51억3,514만3천원, 계속비이월이 36억8,181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278만6천원, 세계잉여금이 367억7,3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2억9,542만3천원, 수납액이 72억4,932만5천원, 세출예산현액이 83억19만9천원, 지출액이 62억1,776만1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0억3,156만4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10억3,156만4천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서사고이월이 3,282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33만9천원, 세계잉여금이 9억9,240만4천원 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인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세입예산액이 1억7,457만1천원이고, 수납액은 1억8,305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7,457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8천1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205만6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1억205만6천원으로서다음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세계잉여금만 1억2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전용금액 939만9천원으로서세부내역별로는공무원 해외연수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부족으로 국내여비 과목에서 717만2천원을 감액 후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으며, 소재불명 산의 적기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222만7천원을감액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서는석탄박물관건립과 태백산민박촌 조성사업2건이 있습니다. 석탄박물관건립사업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이 50억8,196만1천원이며, 이월액은 34억4,324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로써 태백산민박촌 조성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4억7천만원에지출액은 12억2,990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2억3,901만7천원 입니다. 12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130페이지 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년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이월하는 사업비는 계산동 2/4 진입로정비사업외 59건에 232억4,215만6천원으로서세부내역별로는명시이월이 28건에 144억2,519만7천원, 사고이월이 30건에 51억3,514만3천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36억8,181만6천원이며그 내역 및 이월사유는 결산서 세부내역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채무부담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은 제30회 도민체전에 따른체육시설 확충 및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우레탄공사사업외 23건에 60억5,019만3천원 입니다. 채무사업내역 및 행위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의 총괄설명은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개별내용은 결산서 14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페이지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전년도 이월액은 2억1,581만8,630원으로서수납액은 9,254만1,814원이며, 지출액은 1,38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2억9,456만444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예산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형성 적립기금 634만3천원, 재해구호 적립기금 3,467만6천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6,025만8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1,453만9천원, 태백시향토장학기금 5,801만원의 기금을보유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전년도말 179억278만4천원에서당해년도에 6억1,283만원이 감소되어서현재 172억8,995만3천원이 현재액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일반회계가 5억3,39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67억5,5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종류별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융자금채권이 166억2,997만4천원, 임대차채권이 1,649만6천원이며, 기타채권이 6억4,3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채무는전년도말 325억8,273만2천원에서당해년도 45억2,441만8천원이 늘어서당해년도말 371억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일반회계가 89억8,341만3천원, 특별회계가 281억2,373만7천원 입니다. 종류별로 보고드리면, 은행차입금이 320억5,695만7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가 60억5,019만3천원 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비 부담이 208억4,927만6천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167억5,787만4천원이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대지가 257ha에 56억2,773만8천원, 건물이 28,396㎡에 78억2,084만5천원으로총 134억4,858만3천원 상당이며, 용도별 현황으로는 당해년도 현재액이행정재산이 114억8,389만원, 잡종재산이 19억6,469만3천원 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94년도말 물품현황은 17억9,548만9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3억5,258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감가상각 등으로 6,7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세부사항은기 배부하여드린 결산분석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실체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질의를 다하기는 솔직히어렵습니다. 물론 금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일일히 다 따지기는 어렵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말로 채무가 320억원이 있는데당해년도에 45억원이 늘어서 년도말로봐서는 370억원이 되었습니다. 채무가 조금이라도 상환이 안되고 늘어난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무액이 늘어난 원인은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부담금이 많이 늘은 겁니다.

채무액이 늘어난 이유를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요.

138페이지를 봐주시면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95년도에도 건전재정육성을 위해서는 채무를 많이 안 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문제를 볼 때는 채무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문제라든가 대형공사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될 때도 없고한데 10원이라도 갚아 나가야지 건전재정이되지 자꾸 늘어나면 어떻합니까?

채무를 갚으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 채무가 주택특별회계나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이고 일반회계 채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민체전 관계로 어차피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채무가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채무가주택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아니면특별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특별회계에 의해서 생긴 부채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94년도에 채무를 얼마나갚았습니까?

32억1,442만5천원을상환했습니다.

도민체전 관계로 발생한채무액이 6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도민체전관계로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도민체전 관계로들어간 돈은 경기장안 시설과 환경정비, 도로변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정비를 다합쳐서 142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4년도에 23건에 60억원이 채무가 되어서 이월이 되었고, '95년올해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또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은채무부담행위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5천만원이라는돈에 올해 마무리 공사가 다 들어간다는겁니까?

작년도에 채무부담해서 금년도까지 계속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을 한 50억원 정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50억원 정도 지원받고, 60억원 정도 채무를 졌으니까 3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예,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약 90억원 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도민체전으로 해서 60억원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도나중앙정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실정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130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28건, 사고이월 30건, 계속비이월이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명시이월은 예산은 확정되었으나 도나중앙 보조내시가 늦어진다거나 사업의설계가 안되어서 년내에 발주할 수 없기때문에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되었는데 예를들어서 공기가 부족한다든가 할 경우에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계속비이월 관계는 당해년도에 마무리 할수 없는 사업으로 사전에 금년도 예산얼마, 내년도 예산 얼마를 해서 의회에심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사고이월 30건에 대해서자료를 뽑아 줄 수 있습니까?

결산서 부속서류에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예를들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간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서 '96년도로 또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넘어가면 몇년까지넘어 갑니까?

명시이월은 2년간넘어 갈수가 있고, 사고이월은 한 3년, 그 다음에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이월했다가 국도비 보조가 만약끊어지면 없어지는 수도 있겠네요.

2년이상 넘어가면사업이 중단되고, 반납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한 2번 정도하면 그 다음에는무슨 수를 써서든지 착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도나 중앙에서 보조가 안되어서이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하는 예는 거의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되거나 설계가 안되거나 협의가 안되거나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2년이상 이월하게되면 반납을 해야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130페이지부터 보니까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완공된 것도 있고, '94년도말로 봐서 공기부족이라든가 해서안된 것이 있는데, 그런데 황지~장성간도로, 장성~동점간 도로는 여기 쭉 나열된 것을 보니 절대 공기부족인데 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겁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고 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설계가 지연되었다든가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가 늦어지는경우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년의공기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를 선정하는데 황지~통리간하고, 황지~장성간을 업자를 동시에 한회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미쳐 처리해나가지를 못해서 황지~통리간 도로를우선적으로 하다보니 황지~장성간 도로가1년 늦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2개회사를 두더라도 빨리 일을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1개회사를해서 그 회사에서 도저히 업무처리를 다하지 못해서 공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다시말해서 장성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를 보더라도 장성 제2수갱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제가 볼적에는 도저히 못 내려 갑니다.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시에서도 업무추진에 장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개회사를 선정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공사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태백시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다.

설계용역을 줄 때 한꺼번에 꼭 묶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고속도로를 꿇는다 하더라도구간구간별로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확보를 다 한 다음에설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자체를 구간별 설계로 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여러 업체가 하게되면 뭔가회사들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도 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구간설계는 못한다 이겁니까?

법에 의해서 분리해서발주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 거의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인데 태백지역은 겨울이 긴데 이 점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사고이월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년도에 좀 문제가있지않나 봅니다. 12월 31일까지가 회계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배정되고하면 3월달쯤 됩니다. 3월달쯤되면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그때가서 원인행위하고, 토지보상하고설계하고 하다보면 상반기는 공사할 수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리 토지보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해야됩니다만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해야 됩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94년도 지나간 해 건데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결산 총괄에 있어서세입예산이 749억3,600만원이고, 수납액이 895억원인데 그러면 세입보다도약 150억원 정도 수납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9%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징수결정액 보다도 돈이 더 들어 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교부금이라든가잉여금이라든가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액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세목별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양여금, 지방채 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현액이926억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출은 6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액이 250억원이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말해서 그 차액이명시라든가 사고라든가 계속비이월로해서 다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926억원중에서지출이 640억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집행을 250억원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측면에서 건전하게 다루어 졌느냐. 아까 뒷면을 보니 절대공기부족 등등 해서이월한 사업도 많은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서의 실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연 건전하게 잘 다루어진 예산인가. 예를들어서 926억원을 집행해야 되는데640억원만 했다면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적하신 분야가바로 이월사업이 많다는 말씀과 연관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해에 이행된 사업계획을 집행하면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는 초과세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그러한 사유가 많이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거의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예산 입니다. 그 국도비 지원분을 저희들이 확보하고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그 회기내에 완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사업시행이 기간내에 제대로 안됐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일에 완급도 있고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정을 펴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사업을 택해서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치룰수있도록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다섯종류라고 했는데 이월액 2억1,500만원에서 수납이 9,200만원, 지출이 1,300만원차인잔액이 2억9,400만원인데 재해구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서 1,38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쓴 곳이 없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3,450만원이 수납액인데 이 수납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내는 겁니까?

사회과에서 업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1억1,400만원이 서 있는데 지출은 하나도안되었습니다. 그대로 당해년도말 현재로써 1억1,400만원이 다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정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5년이면 5년 해서 기금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지출하는 식으로 운영하는겁니다.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에서 출연을 해서목표액이 되었을 때 그 기금을 운영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동의안을 낸 것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 태백시공유재산조례 제37조를 근거로 해서 제안을했습니다. 사유는 지금까지 시유지를 국가기관에서깔고 앉아있는 땅을 다른 곳에 있는 국가소유 땅하고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깔고 앉아있는 시유지는 국유지로 만들어 주고, 그 대신에 다른 곳에있는 국가 땅을 우리가 시유지로 만들자이런 맥락입니다. 위치는 태백경찰서 황지파출소 부지인데이 땅은 우리 시유지 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국유지로 주고, 그 대신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에게달라는 것인데 그 인근에 가까이 있는땅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교환취득 해서 태백경찰서황지파출소 부지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황지동 50-1 대지로 마산식당 뒤에 있는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황지동 417번지 임야로 현재재정경제원 땅 인데 이것도 같이 바꾸자고 해서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지동 74-45번지도 잡종재산으로재정경제원 땅 입니다. 이것도 같이 해서 가격을 따지면 거의 비슷하니까 황지파출소 부지를 국가에다가넘겨 줄테니까 그 대신 국유지를 우리한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서로 교환을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사유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라고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01조 2항에 의거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바 이는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예를들어서 돈이 더 많은것은 많은대로 더 주고....

정산을 합니다. 황지파출소 부지하고, 우리가 받을려고하는 땅하고 평가를 해서 국가 땅이 값이더 많으면 우리가 돈으로 그 만큼의 차액분을 주고, 우리 땅이 돈이 더 많으면 돈을 그 만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시 땅인 황지파출소 부지하고, 마산식당 뒷부분, 개나리아파트옆부지, 황지주류합동 부지 3필지와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지파출소 부지를 경찰청에다가 넘겨주고, 국가 땅 3필지를 시 부지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현재 황지파출소 부지가3필지고, 나머지 국유지 3군데를 하나로묶어서 바꾼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재정경제원 땅이 2필지고, 경찰청 땅이1필지로 3개를 합쳐서 시유지 하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6페이지를 보면 황지주류합동 들어가는 입구가 교환부지로 들어가있는데 437㎡면 100평 좀 넘습니까?

예, 한 100평 좀 넘습니다.

그 부지를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산을 서로 정리를 하면서 시유지로 만들어서 팔 것은 저희들이팔아야죠. 그래서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마산식당 뒷편은 나대지로되어 있습니까?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빨간선을 그어 놓은것을 보면 건물이 여러 채가 걸려있습니다2층 집도 걸려있고, 그 밑에 파란 기와집도 걸려있고, 여러개가 걸려 있습니다.

위치 표시를 하느라고그랬는데 실지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하나도걸려있지 않고 나대지로 되어있다. 그러면 이 부지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임대를 해주든가 매각을 하든가 해서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환을 하면 저희들 내년도계획이 불용재산, 보존할 가치가 없는재산은 전부 매각할려고 합니다. 매각해서 사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한전 밑에있는 부지도 나대지로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땅은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황지동 25번지 황영흠이라는 분이 '94년 1월 1일부터 '96년12월 31일까지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5페이지에 있는 황지동 417번지하고, 황지동 74-45번지를 전부 황영흠씨가 지금 임대를해 쓰고 있는데 시에서 정말로 황지파출소건물이 앞으로 시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다가 넘겨주고, 국유지를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측면을 봐서받겠다고 한 것이라면 좋은데 혹시 황영흠씨 개인을 생각해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국유림 땅으로 현 소유자한테 사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의 땅은 시장이 팔아야 겠다고 결심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면 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오히려 개인을 도와주기위해서 교통정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생각을 하게되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300㎡이하가 되는 재산이라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300㎡가 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연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팔 수가없습니다. 경쟁계약으로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선 땅을팔 계획이 없으면 황영흠씨에게 또 그대로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계약 입니다. 정부하고 임대계약한 기간동안은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황지주류합동 건물앞 진입로 도로는 황영흠씨가주류를 하고 있고, 또 진입로기 때문에계약을 해 준다 하더라도 한전 밑 부지는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영흠씨가 또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황영흠씨가 인근에 땅이 있어서 임대를한다면 모르겠지만 5,660㎡면 평수가 꽤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또 황영흠씨에게 시에서우선 팔 때까지라도 임대를 해 주어야되는 것인지....

엄격히 말씀드리면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먼저 임대계약은효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대를 다시 안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이 사람이연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다시임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연고권 주장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이 땅옆에 황영흠씨의 땅이 있어서 이 땅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한다면 연고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대지가 5,660㎡라면 적은평수가 아닌데 황영흠씨가 재정경제원 땅을 어떤 연고권을 주장해서 임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한테연고권 주장을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시에서는 재정경제원에서 임대를 해주었으니 임대기간까지는 임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답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오히려이 땅 인근에 사는 사람이 연고권 주장을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그것을 승계해서 시에서 또 임대를 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이 않다. 그러면 황영흠씨가 여기에다가 하다못해창고라도 지었다든가 아니면 자재라도쌓아 놓았다든가 했다면 그 사람이 임대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산은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게되면계약을 다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안하든지 아니면 임대를누구한테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연고자에게 나누어 주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부지도 국유지인데 저희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대부계약을 해 주었던 땅으로 이사람이 대부를 받고 있었으니까 우선권이있지 않느냐. 만약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임대를 안 해주면 되는 것이고.

국장님 제 얘기는 5,660㎡면 천한오육백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천한오육백평 정도면 황지권에서는 큰 땅이라도 봅니다. 황영흠씨가 이 땅을 지금까지 임대를 받았을 때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임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업상 주류합동을 하니까 상자를 쌓아 놓기위해서 임대를 한 것인지.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황영흠씨는 이 땅을 임대를 했을때는 언젠가 내가 임대를 했다가 연고권주장을 해서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물고 이때까지 연고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제 얘기는 재정경제원의 땅으로 있을 때는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에서시 땅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땅에다가경영수익사업으로 하다못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땅도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굳이 황영흠씨에게 기득권을 또 주게되면 나중에 시가 필요해서 뭘 해야되겠다 할 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됩니다. 시민이 필요해서 임대를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임대를 받아서 그냥 나대지로 둔다면 구태여 그 사람이 연고권을 주장할 수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황지파출소 땅을 정리해서 국유지와 교환하는데 3필지중에서 2필지는 어떻게 보면황영흠씨 이권 때문에 시에서 교통정리해 준다 하는 인식이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못 알다보면 이상하게보지않겠느냐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지동 50-1번지도 나대지라고 했는데 이 나대지는 경찰청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땅 입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도 시 소유가 되면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개인적인임대를 해 주든가 시에서 필요해서 사용을 하든가 그때가서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많다면 분할해서 임대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아파트 앞쪽에 있는 땅은 평수가넓기 때문에 시에서 언제든지 써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는 계획이 필요하니까 이런땅은 절대 연고권을 인정 안 해주고, 또법상으로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존을 하다가 시에서 필요로하는 계획에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부지를 교환하는 이유가무엇입니까?

저희들 기본방침도재산을 정리를 해야되고, 도에서 국유재산무상관리 협의에 대한 의견조회 해서 경찰에서 사용중인 공유재산과 교환하도록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도시유지가 요지에 있지만 경찰서에서 그땅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 재산적으로 아무가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용을 하고있으니 달라고 하지도 못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입구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5페이지한전앞 나대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전에 김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한전 앞 부지는 시에 필요한 사업을 할수 있다든가 시에 이득이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 본 다음에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상으로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경찰청하고 교환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두번째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00㎡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넘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황지동 74-45번지는 437㎡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되지만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황영흠씨 개인으로 볼 때는 시에서 교통정리는 확실하게 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밑 나대지는 천오육백평이넘으니까 이 땅은 황영흠씨가 재정경제원에서 이때까지 임대계약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하는과정은 의회 협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임대를 줄 때는 꼭 의회 내무위원회에라도협의를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할 때는 연고 인정이 안됩니다그냥 경쟁입찰을 해야되고, 임대를 주어도 기득권을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되면 그 땅에건물 같은 것은 절대 지을 수 없고, 시가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다 계약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이해를하고, 다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황영흠씨가 또 임대계약을 해서 공무원들과 서로 인간관계가 이루어 졌을 때는이 땅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는 뭔가 관에서 나대지로 그냥두었을 때는 그 땅을 놓고 사업계획도잡아보고, 여러가지 게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태만하게 할 수도 있다는얘깁니다. 나대지로 그냥 두었을 때는 관에서 뭔가사업계획을 세워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짓는 다든가 이런 계획도 한번 잡아 보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룡 위원!

현재 황지파출소 땅이 시청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하나도 안 받고있습니까?

무상임대를 해 주고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해 주니까하루속히 교환하면 다른 토지는 임대료를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임대료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속히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제가 봤을 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김호규 위원이나 몇 분들이 지적을 했듯이 자꾸 의혹을 사게끔비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 것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황지파출소부지를 주고 그 대가로 3필지를 받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한 점의혹도 살 이유가 없는데 비쳐지기는 어떤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비쳐지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황지주류합동 들어가는 입구의 부지는 교환해서 우리 시 소유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재정경제원에 주는 임대료를 우리한테 물어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입구를 뺏을 겁니까? 법적으로도 못 뺏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서이해가 가는 일 같으면 좋은데 예를들어재정경제원 땅을 우리가 억지로 시유지로만들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다 이런차원에서 하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단지우리가 그런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까봐기우에서 하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이상 종결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시 땅을 경찰청에서 쓰고있으니까 그 땅과 국유지 3필지를 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필지를 누가 임대받고 있는지다 압니다.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토지는 어차피 민원사항으로 봐서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갑니다만 5페이지의토지는 아예 임대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임대를 주지말고 차라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 2년, 3년 임대를 준다면지금 의원들이 평생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현 의원들 임기가 끝난 다음에개인에게 넘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이 부지는 임대를 안 준다는얘기를 하시면 저는 동의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다루고있습니다만 연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하를 받지는 않습니다. 200㎡이내는 연고를 인정해 주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수 있지만 그 보다더 큰 면적은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그렇게 큰 면적을 연고를인정해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연고를 주장해도 법에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고 주장이 안 됩니다. 만약 그 부지를 매각한다면 경쟁계약을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임대를 주어야 되느냐안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또 의회에다가 협의를 드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말이죠. 가급적이면 의혹 사고 할 일은 안 하는것이 좋고, 적어도 이런 것은 시로 봐서는 시 수입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시 전체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자꾸 하나하면 의혹이 제기되는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잘 유념해서앞으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