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먼저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김동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4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총 9억902만9천원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전무합니다. 집행실적이 없어 이상으로 '94 회계년도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산업위원회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시에서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상정ㆍ심의하여 주시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세입세출결산에서 세입분야는 세무과, 세출분야는 회계과, 총괄예산편성 및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나 지출결산총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회계과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상출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5년도 8월 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사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서'95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 편의상 천단위 미만은 절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49억3,622만원, 수납액이 895억1,905만2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26억7,971만2천원, 지출액은 640억6,728만3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54억5,176만9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254억5,176만9천원으로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서는명시이월이 117억4,436만5천원, 사고이월이 51억6,796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36억8,181만6천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912만5천원세계잉여금이 47억5,849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세입예산액이 618억6,793만6천원에수납액은 775억4,068만4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796억265만2천원, 지출액은 532억1,306만7천원, 그 차인잔액은 243억2,761만6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243억2,761만6천원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총액중에는명시이월이 117억4,436만6천원, 사고이월이 51억3,514만3천원, 계속비이월이 36억8,181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278만6천원세계잉여금이 36억7,35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82억9,542만3천원에 수납액은 72억4,932만5천원으로서세출예산현액은 83억19만9천원, 지출액은 62억1,776만1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0억3,156만4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10억3,156만4천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사고이월이 3,282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3만9천원, 세계잉여금은 9억9,240만4천원 입니다. 특별회계중 10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산업위원회 소관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세입예산액이 30억6,828만4천원에 대하여수납액은 119억7,836만8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30억7,306만원에 대하여지출액은 108만5,421만5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1억2,415만2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억2,415만2천원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사고이월이 3,282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33만9천원, 세계잉여금이 10억8,499만2천원 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6억3,774만9천원에서수납액은 26억3,275만9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6억3,774만9천원에 대해지출액은 21억99만6천원이며, 차인잔액은 5억2,176만2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5억3,176만2천원은 익년도에각각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세계잉여금이 6억3,176만2천원 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8,070만9천원에 대하여수납액은 9억7,746만3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억8,070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9억6,882만9천원이며, 차인잔액은 863만3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863만3천원은 익년도에 각각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보조금 집행잔액이 633만9천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29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세입예산액 3억1,806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1,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억1,806만3천원에 대하여지출액은 2억4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1,200만1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은 1억1,200만1천원은 익년도에각각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세계잉여금이 1억1,200만1천원 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억8,870만9천원에 대하여수납액은 24억5,710만6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4억8,870만9천원에 대하여지출액은 24억4,911만9천원이며, 차인잔액은 798만6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798만6천원은 익년도에 각각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세계잉여금이 798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액이 5억5,49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6,689만6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5,496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2,024만4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4,665만1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억4,665만1천원은 익년도에각각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세계잉여금이 2억1,383만원 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세입예산액이 1억4,065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604만2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억4,542만9천원에 대하여지출액은 9,35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247만2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247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세계잉여금이 2,24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운영 회계방식에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1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세입예산액 47억7,286만1천원, 결산액은 47억2,904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7억7,286만1천원, 결산액은 46억3,645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9,258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7페이지부터125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전용금액 939만9천원으로서세부내역별로는공무원 해외연수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부족으로 국내여비 과목에서 717만2천원을 감액 후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으며, 소재불분명 산에 대해서 조림 적기시행을위하여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222만7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계속사업으로석탄박물관건립과 태백산민박촌 조성사업2건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면석탄박물관건립사업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이 50억8,196만1천원에, 지출액은 16억3,871만1천원이며, 이월액은 34억4,324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의 태백산민박촌조성사업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예산현액이 14억7천만원, 지출액은 12억2,990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3,901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년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이월하는 사업비는계산동 2/4 진입로 정비사업외 59건에232억4,215만6천원으로서세부내역별로는명시이월이 28건에 144억2,519만7천원, 사고이월이 30건에 51억3,514만3천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36억8,181만6천원이며그 내역 및 이월사유는 결산서 세부내역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서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은 제30회 도민체전 유치에따른 체육시설 확충 및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우레탄공사사업외 23건에 60억5,019만3천원입니다. 채무사업내역 및 행위액은 결산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의총괄설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생략하고, 개별내용은 결산서 14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전년도 이월액은 2억1,581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9,254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380만원에, 차인잔액은 2억9,456만원 입니다. 기금별 예산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형성 적립기금이 634만3천원,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3,467만6천원,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6,025만8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1,453만9천원, 태백시향토장학기금 5,801만원의 기금을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전년도말 179억278만4천원에서당해년도에 6억1,283만원이 감소되어서당해년도말 172억8,995만3천원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일반회계가 5억3,39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67억5,5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종류별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융자금채권이166억2,997만4천원이며, 임대차채권이 1,649만6천원이며, 기타채권이 6억4,3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전년도말 325억8,273만2천원에서당해년도 45억2,441만8천원이 늘어서당해년도말 371억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일반회계가 89억8,341만3천원, 특별회계가 281억2,373만7천원 입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은행차입금이 320억5,695만7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가 60억5,019만3천원 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비 부담이 208억4,927만6천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167억5,787만4천원이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대지가 257ha에 56억2,773만8천원, 건물이 28,396㎡에 78억2,084만5천원으로총 134억4,858만3천원 상당이며, 용도별 현황으로는 당해년도 현재액이행정재산이 114억8,389만원, 잡종재산이 19억6,469만3천원 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94년도말 물품현황은 17억9,548만9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3억5,258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감가상각 등으로 6,7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세부사항은기 배부하여드린 결산분석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참고로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서 내역을 보면세계 잉여금,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확정이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었다거나 설계가 제때 되지 못해서 부득이금년안에 사업을 못해 이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는 하고 사업을추진하다가 미세한 사고가 생겨서 예를들어 공기가 부족하거나 하는 사고가 생겨서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비는 작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고계속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매년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금년도에 사업하는 예산범위를확정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예산범위를확정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 잉여금은 출납폐쇄지 현재로부터금고에 남아있는 돈을 말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지방재정법 제42조는 뭡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지방재정법 제42조는예산상 잉여금 처리규정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년도까지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것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이상이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당해년도 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약 45억2,400만원인데요. 여기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 재산세라던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에 보면 주택사업을 하는데 국민주택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같은 것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갚아 나가는 겁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시에서 갚아 나갑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서 연립주택이나국민주택이 태백시에 상당히 많이 있지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못 받아들인 금액이 현재162억5,787만4천원 입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은전혀 없습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바로예를들어서, 이달에 갚아야 할 상환금이10만원인데 이것을 갚지 않아서 누적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에 대한 이자라던가시에서 주택은행과 보증을 서서 그것에대한 이자를 무는게 상환금이 안들어왔을때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갚아야 됩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저희들은 시장이 바로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을 구성해서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는 지금 거의 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을 서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상환이 제대로 안되어서그것에 대한 이자도 시에서 일방적으로갚는 것인지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이것은 건축과장께서오셔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료 별도로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