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지금 오피스 처리를 다했기 때문에 이 론적으로는 다할 수 있죠. 그래서 공구도 38종이나 다. 사주었고요

늘상 갑니다만 그러면 한번 자세히 알 아 보겠습니다.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슨 양 여금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원을 한 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름에도 가보았습니다만 건물만 지어놓았지 자동차를 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오피스 시설이 다. 되지 않아 서 못했고 이것이 된 다음에 내부 승인 허가를 냈기 때문에 허가하고 절차 밟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업무 결산 및 96년 도 업무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 결산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 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농업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업 64명, 어업 18명 해서 총 82명에게 19억6,800만원의 융자금을 1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융자지원을 완료하였고 농어민 후계자대회 2회의 지 원과 우수후계자 선진지 견학 8명, 부실 후계자 정리 2명 등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고 등학생 722명에게 2억5,444만원의 자금을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 향상,또 성출하기 원료 농수산물의 수매 가공처리로 수급 및 가격 안정도모를 위해서 전통식 품 개발을 법성굴비 1동과 간이집하장 10동 중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기 공사를 완료했고 간이집하장 10동중 2동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8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 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간이집하 장 미완공분 8동에 대해서는 이달말 완료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 성,운영함으로써 농어 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공예 부분은 대마 원흥에, 목자리는 불갑 부춘지역에, 돌가공은 영광 녹사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불갑 목자리 가 오 특산단지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 마 목공예 대원특산단지는 현재 공정이 80%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마 목공예는 이달 말까지 사 업을 완료토록 하겠고 영광 돌가공 오성 석물은 이달중에 사업을 착수,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 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도시 민의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해서 법성면 입암리에 법성 옥당관광 농원 대표 김종남씨가 작목입식으로 유실수 900평과 편의시설로 식당 78평, 숙박 시설 100평을 하는데 사업비는 2억원이고융자가 1억4,000만원, 자담이 6,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농원 지정고 시 및 사업계획 승인 을 저희들이 금년 4 월 26일에 마치고 작목입식은 유실수 900평을 완료했습니다. 편의시설로 식당 78평도 완공을 보았고단 숙박시설 100평중 공정은 약 30% 되었는데 12월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 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공동출하로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14만750매를 건고추, 딸기, 토마토, 포도, 버 섯, 사과, 단감 등 7개품목에 사용토록 기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을 1만1,300명에 대한678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사업완료 보고 서징구후 보조금 을 지급토록 해나갈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육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축협등 관련 기관의 출 연금 을 조성하여 소득증 대사 업, 가공유통사업,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에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축산분야4개소, 수산분야 3개소, 농수산물 가공분야 1개소 총 8개소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축산분야 2개소와 수 산분야 3개소 등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 고 지금현재 축산분야 2개소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 농수산물 가공분야는 저희들이 당초에 10월말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안되 어 있고 지금 축산분야 2개소하고 농수산물 가공분야 2개소는 11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농수산물 가공분야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밀 주류제조면허 신 청을 국세 청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국세 청에서 허가가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단, 주류제조면허 추천은 농림수산부에서 지난달 9월 15일날 받았기 때문에 국 세청의 허가가 나오면 농수산물 가공분야에 관하여는 사업을 즉각 착수 마무리 하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사업 입니다.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 경영체를 육성하게 되는데금년도 106호를 호당사업비 2,350만원으 로 보조 40%, 융자 50%, 자담 1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4억4,4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농기구 즉 트렉터 외 4종 139대는 기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촉진 및 농업 경영 개 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가당100만원 한도 보조지원을 원칙으로 지원 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량이 1,206대, 사업비는 12억600만원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961대를 공급을 하고 공급 비율은 80%입니다. 미공급 245대는 대형 농기계의 트렉터 나 콤바인 고가의 농기계이기 때문에 농 가가 희망을 안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소농기구로 희망기종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유기 자연농업, 토종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환경보전 농업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군 군서 옥당 유기농회 대표 정라균이가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억5,700만원 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건물이 2동에 64평 으로 발효퇴비사가 50평, 관리사가 14평 기계 2대는 발효건조기가 1대, 트렉터 1대, 개별시설로 6동 1,192평은 우사, 돈 사, 축사 3동에 592평이고 비닐하우스 3 동 600평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인 건물 관리사 1동 14평을 완공을 하고 기계로 트렉터는 1대를 구입하였고 발효건조기는 계약 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시설인 축사 3동 592평은 설치중에 있고 비닐하우스 3동 600평은 기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이달까지 해서 완료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농업기계의 안 전보 관으로 고장예방 및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개별 보관 시설비 를 절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1동 100평을 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는데 군남면 월흥리 월산마을에서 15호가 참여해서 건축물 1동 100평을 6월 19일까지 건축허가를 하였고사업완료는 10월 31일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는 농기계 관리대장이나 공동이용 약정서, 전담 관리자 지정을해가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 설립입니다.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8개지역 즉 영광, 백수, 홍농, 불갑, 군서, 염산,군남 2개소 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약 800만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공급은 트렉터 외 5종 54대를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이 50동에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단위에서 사업량을 받 아본 결과 50평형 규모가 26동, 25평형이37동으로 나와 있어 63동으로 사업을 완 료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도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만은 보리수확, 콩 집단 재배단지 등에 범용 콤바인 2대를 공급토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백수 하사 칠산단지하고 염산 오동 연화단지에 범용콤바인 2대를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공동 건조장 설치사업 입니다 이것은 특히 도로변 농수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마을 공 동 작업장이나 행사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다목적 공동 이용으로 해서 정부 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50평 규모 4개소 입니다만 사업비는 800만원이고 기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는 지난해에한곳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한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 방지, 고품질 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지에 공동 퇴비 장을 설치함으로써 지력증진 효과 및 환 경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이 퇴비장, 제품창고, 원료창고, 저장탱크 등에서 1,689㎡ 기계는 콤베어, 원료투입기, 포장지 자동로퍼1식, 혼합기, 톱밥제조기 등 1식 2 대가 되겠고 이송 장비는 분뇨운반차, 화물차, 지게차 등 3 대가 됩니다. 시설규모는 연간 2,500t 생산으로 있고사업비는 4억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물은 계약 을 대명건축하고 했고 기계는 서울 다나주식회사와 광주 자강산업으로 계약 이 되었고 이송 장비는 현대, 분뇨차는 기아, 화물차는 기아에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영광전기에서 계약 을 했는데 공장 설립신고가 늦게 되어 가지고 금년 11월 6일 되었고 건축허가 신청 이 11월 8일날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기초시설이 바로 착수가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해충 방제로인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금년도에저희들이 1,700㏊에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당초 단비가 높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대책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키타진이나 히노산을 해도 금년에는 방제가 가능 하다고 해서 방제 면적을 6,666㏊를 늘려서 목도열병 집중 방제를 해나갔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관리는 저희들이 총 114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관장비 확보나 안전적재 등 보관량 품질보관 확인 등을 해나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정기 재고조사를 하는데 상반기는 4월 1일부터10일,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까지 약 10일간씩 해나갑니다. 그리고 창고별 훈증소독 실시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5월달과 6월달에 각 각 실시를 했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미질보존을 위한 보관 관리실태 확인에 중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가 행정 15만1,000가마농협이 42만5,000가마 등 57만6,000가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재 받아 놓은 것은 62만2,000가마니로 목표량대 108%를 했고 현품공급은 현재 19만9,000가마를 했습니다. 다음은 95년산 추곡수매 추진으로 기간 은 10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65일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수매량은 9만3,392석, 조곡 40㎏로 46만6,960가마가 되는 데 수매장소는 71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검사반을 6개반을 편성 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에 따른 1등급 향상을 위해서 곡물 화력 건조업자에 대한 교육을 10월 까지 실시를 했고 95년산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 위촉은 267명을 했고 추곡수매 홍보물을 배부를 했습니다. 95년산 추곡수매 실시계획 시달을 저희들이 10월 23일날 해가지고 어제를 기준 으로 63.4%로 1등급 비율은 약 91%가 되 고 있는데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목표량 46만6,960가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12월 15일까지 완료 목표로 공 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쥐잡기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2회씩 4월과 11월달에 하는데 저 희들이 군비 54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쥐약을 사서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상반기사업은 4월중에 끝났 고 쥐잡기날 설정에 따른 전국 동시에 실시하도록 11월 28일로 했는데 그날이 지 금은 안나오고 별도 지침이 있으면 구입 해서 쥐잡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여교환양곡 회수인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 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광, 백수, 불갑, 염산, 낙월면 즉 5개 읍면에 회수목표량이 111명에 2만3,50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회수가능한 것은 101농가에 2만980㎏가 되고 회수 불능이 10농가에 2,520㎏가 됩니다. 만은 금년도에 백수읍에서 30명 5,760㎏을 환가로 해서 437만8,000원 입니다만은일단 회수가 되었고 앞으로 채권보존 이 런 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은 미회수자 및 보 증인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상환 부동산 압류 등 특별한 조치를 해가지고 회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관리 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농가 편익제공을 위해서 합니다만은 저희군은 92년과 93년도에 2 개소가 기설치되었고 금년에는 영광읍 단주리 천일공장에서 하게 되는데 위치는 군남면 반안리 644-14번지 727평이 되겠 고 시설설치는 저장시설 1회에 600t, 건 조시설 30일에 1,000t 규모로 하게 되고 가공시설은 기존공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은 약 4억원인데 융자가 2억원자담이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지확보하고 건축 토목 설계는 완료를 했고 공사 계약 도 완료를 했고 토목공사 완료후 매립 및 바닥 다지기는 10월 2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하고 계약 이 된 것이 서울하고 되었습니다만은 건축공사 시공 은 11월 13일 기 와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싸이로 입고 및 설치라든지 전기 및 소방공사, 시운전 및 준공을 계획대로 해서12월 20일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품목을 발굴 고품질 상품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91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94년까지는 저희들이 10개 품목을 육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여 농가는 649농어가이 고 금년도에 할 것이 영광읍에서 11개마을 34호에서 단감단지 10.1㏊하고 소형관정 32공을 개발하는데 5,300만원의 사업 비중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단지 지원으로써 단감식 재는 춘기에 0.6㏊를 했고 소형관정은 지금까지 21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5일부터 묘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달말까지 소형관정 13공 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은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93년부터 94년까지 추진을 하고 금년에도 다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비닐하우스 300평 시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농가에 3㏊를 저온저장고 3평규모를 6농가에 6동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닐하우스 3㏊는 6월 5일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고추 1.1㏊ 화훼 1.2㏊토마토, 기타 0.7㏊가 입식되어 가지고 있고 저온저장시설 6동 18평도 금년 5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육성 농가 작목입식도 지도를해가지고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선도농가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이차 보전사업은 94년도부터 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의 자금으로 농가당 3,000만원 이내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37호에 5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19호 비닐하우스 9동, 축 사 9동, 버섯재배사시설 4동 120평 등 19호는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18호 비닐하 우스 7동하고 축사시설 11호를 11월까지 사업을 만료 하면은 융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 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 특작입니다. 우리 농업도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 시설로 가족단위의 전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도농간의 소득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10년간 2004년까지 전업농을 육성하게 되는데 매년 전국적으로 1만5,000호씩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군에는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전업농 10호를 농가당 5,000만원씩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채소가 4농가, 화훼가 3농가, 과수전업농이 1농가, 특작 전업농 이 2농가인데 지금 현재 8농가는 사업을 마치고 2농가는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주산지 원예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원예용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신선 과채류 균형생산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중형관정 8공을 공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개 발을 하게 되는데 6월 15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와 약초재배 농가의 단지화로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위해서 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은 버섯균상재배시설이 70평 2동이고 생약재배시설 13㏊ 여기서도 공동 육묘장 1㏊하고 생약재배 1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버섯재배가 2동, 70평을 10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 였고 생약재배로 공동육묘장 1㏊도 역시 10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은 생약재배는 현재 10㏊만 재배되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확지도를 해나가고 생약재배 2㏊는 이 달말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종합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뽕밭 신규조성이 2㏊에 3만2,000주 애누에 공동잠실 2동 30평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추진실적은 95년도 뽕나무 식재 2㏊에 3만2,000주를 4월 27일까지 식재 완료하였고 누에 잠업기계 공급 4종도 8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 1동 30평은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1동 30평은 지금 공사중에 있기때문에 이것도 이달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영광군 백수읍 상.하사리 3개지구에 23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추 진실적은 파이프온실 19동 1만6,155평은 94년도 11월 15일까지 완료를 해서 고추,토마토, 상추, 오이 등 작목을 입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도 금년 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예냉시설과 집하장 선별기,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단 유리온실 양액재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 9월19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토마토 3만500주가 입식되어 정상적인 생육을 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많은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부업규 모 축산농가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이 23개소 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1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인것이 8개소 입니다만은 12월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간이정화조 13개소하고 정화조 12개소 총 25개소의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 16 개소로 간이정화조 8개소와 정화조 8개소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간이정화조 5개소와 정화조 4개소로 9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것 역시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 토록 할렵니다. 이상 95년도 업무 결산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 입니다. 지원대상은 95년도 3월말까지 예비후계자로 등록 을 하고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 제받은 자, 96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에 해당하고 농어촌 지도소장이 인정하는품목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여자는 96년 1월 1일현재 30세 미만인 미혼여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농업 64명, 어업 17명 총 81명을 1인당 1,5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총 24억3,000만원의 융자금을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5%의 자금으로 지원하겠고 농어민 후계자대회 전국대회 와 군대회 2회를 지원하겠고 우수 후계자선진지 견학도 군, 도단위 13명을 보내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가는 1㏊미만 소유농가, 임차농가, 농업근로자는 연간 120일이상 종사하는 자, 어가는 선박이 없거나 무동력선 사용어가, 15t이하 동력선 소유어가, 양축가는 소 18두미만, 젖소 12두미만, 가금 7,500두미만 사육농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학생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또는 학력 인정학 교 포함이 됩니다.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한데 지 원기준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게됩니다. 지원은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서 지 원하게 되는 금년도에 750명에게 3억3,336만원의 예산 을 확보 지원토록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전 통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 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단위조합, 영농회, 작목반, 어촌계,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기초조직에 지원하고 수집상 주도의 산 지출 하 기능을 생 산자 조직 공동출하로 상품성 제고 및 편익도모를 위해서 산지일반 가공사업으로 고추장을 생산하기 위해서 건물 1동 기 계류 10점 등을 구입할 계획이고 전통식품 개발은 젓갈가공으로 간이집하장 설치 10동은 농산물 9동, 수산물 1동으로 해서 총사업비 19억3,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서 국비가 8억7,000만원,도비가 3억4,000만원,융자가 3억원,자담이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효개발과 부가가치 지역으로 대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농어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어 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 게 되는데 기본방침은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는특산품, 다수 농어가의 농외고용과 소득 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선정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 이 기존단지 1개소로 군서 만곡특산단지 비닐재생공장이 신청 이 되었고 신규단지는 2개소입니다만은 백수 길용리 도자기, 영광 신하리 목공예가 신청 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7,100만원인데 국도비가 24%, 군비가 13%, 자담이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 민박마을 개발사업입니다. 기본 방침은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해서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하 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를 제공 농촌 실생 활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지역명소 중심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적 휴양마을을 조성하고 여기에다. 지역 농산물 판 매 등과 연계한 민박마을을 조성할 계획 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대마 월산지구에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불갑 모악지구에서 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신청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규격출하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8개 품목에 43만매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수혜농가는 10개읍면에 1,25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440만원중 여기서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 이 60%가 되겠습니다. 규격출하의 원활을 위해서 추진기구를 설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약 20명 내외로 군, 읍면, 농협, 지도소, 농검, 품목별 농가대표 등으로 세련된 디자인, 군단위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 회를 설치 운 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전년도 106농가였습니다만은 금년도는 지금 122호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 실질적으로 105호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약 105호를 하게 되는데 총사업비가 34억1,700만원, 국비가 20%, 도비가 4%, 군비가 16%, 융자가 40%, 자담이 20%로 공 급기종은 콤바인, 트렉터, 기타 공급기종에 대해서는 전부 공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은 93년부터 95년까지 약 3,396농가에 100만원한도의 지원내로 해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량은 1,672대 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7,2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기계공급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트렉터, 콤바인 등 보조 지원 기종은 전 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지난해 신청 이 되어서 금년에 군서에서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두군데가 신청 을 해서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가 20%, 융자가 10%, 자담이 20%가 되는 데 여기에서 중소농 고품질 생산을 하게 된데는 반드시 발효퇴비사하고 관리사 기계는 발효건조기와 트렉터를 하도록 되어있고 개별사업으로는 축사나 우사, 돈사,비닐하우스 등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확정된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입니다. 금년에 한군데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4개소에 400평 1개단지에 100평씩 해나갈려는데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국비 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담이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 편의 제공으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 용 규모의 확대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92년부터95년까지는 농업회사 설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15개소를 했고 91년부터 94년까 지 기계화 영농단으로 해서 133개단을 육성을 했습니다. 농업회사는 옛날 위탁영농회사로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회사 5개소에 1개소당 1억원씩 국비 25%, 도비 7.5%, 군비17.5%, 기타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해서 5개 회사를 육성하고 공동이용 조직은 옛날 기계화 영농단으로 보시면 되겠 습니다만은 6,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회사당 12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약중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소형 동력 방제기와방제복, 마스크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지 원 안전 사고 를 예방하게 되는데 공급 대 상으로 소형 동력방제기는 노약자 또는 부녀농가, 영세농가로써 재래식 수동 분 무기를 사용한 농가라든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 산간오지로써 경운기나 동력방제기 사용이 어려운 지역농가를지원하고 방제복 및 마스크는 최근 4년간공급받지 않은 농가,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써 영세한 농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이 방제기 70대하고 방제복 523착으로 총 사업량이 593점이 되 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담 40%를 지원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공급대상지는 4년 1기 사용 원칙하에 희망농가 대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석회 비료는 PH 6.5미만의 전, 답 규산질 비료는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의 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에석회비료는 1,890t, 규산질 비료는 2,836t 총 4,726t이 되는데 사업비는 2억7,449만원입니다. 다음 벼병충해 방제는 돌발 병충해의 확산예방과 병충해의 적기 방제로 피해를최소화 시키고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충해 방제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약 2,000㏊이고 사업 비는 약 5,44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돌발 병충해 사전 방제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관리 철저로 양곡품위 유지 및 미질을 보존하고 보관양곡 재고조 사로 양곡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씩 실시하 고 있습니다만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정 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산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입니다. 아직 목표량은 안나왔습니다만은 금년 도와 같이 57만6,000가마니를 목표량으로삼고 예약 접수 는 내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행정, 농협 현품공급은 11월 이후부터농협에서 공급하게 되는데 많은 양의 확 보를 위해서 군수 님의 서한문 발송, 가을쌀 예약창구 개설, 서울 및 부산 대도시에 직판행사 및 직판장 설치, 풍광수토 쌀의 우수성 홍보 판매로 영광쌀 이미지 제고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는 내년도 별도 계획에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쥐잡기사업도 봄, 가을에 해나갑니다만은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대여양곡 교환회수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꼭 회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대해서는 회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까지 하면은 3개소가 하게 되는데 개소당 연간 7억원씩 융자금으로 주게 되는 것은 원료벼 확보를 위한 매입자금으 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는 개소당 1,000t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곡종합 처리장과 작목반, 위 탁영농회사에서도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원료벼가 수집되는데 체계적으로 연결되 도록 할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 지도나 이런 것에 대 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도 역시 내년도에 채소 4농가, 과수 1농가, 화훼 3농가,버섯 2농가로 10농가를 육성하게 되는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작목을 최근 3년이상 경영하고 55 세 이하인 농가입니다. 그리고 채소 전업농은 노지채소나 시설채소 규모 이상으로 확대 과수, 화훼 전 업농도 역시 면적을 확대하는 자에게 지 원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사업목적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꽃 주산지에 현대화된 시설 및 유통시설을 지원 하여 품질좋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에서부터 출하, 판매까지 일관성있는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꽃재배면적이 비닐하우스 22동에 2.9㏊를 15농가가 대마면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목은 카네이션하고글라디올러스입니다. 당초 94년도 0.8㏊에서 95년도에 2.9㏊로 증가가 되어서 꽃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급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영광읍 대마면 월산리외 5개지 역에다가 21호가 참여하게 되는데 생산시설로 유리온실 5,010평 4호, 파이프온실 4.3㏊ 17호 또 유통시설로는 저온저장고 1동 100평하고 저온처리실 1동 90평, 집 하장 1동 100평하고 선별결 속기 10대, 수송차량 2대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38억6,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원이 50%, 융자가 30%, 자담 이 20%가 되는데 지원내역은 국비가 25% 도비가 5.7%, 군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입식 작목을 카네이션으로 해서 저희 군의 꽃 단지를 조성 생산에서 판매 국내 판매는 물론 수출까지도 해나갈 계획으로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 통지 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버섯재배 농민 및 생산자 조직에 기반조 성과 시설확충 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산 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27호에 2.15㏊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연화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재배 신청 을 받아서 여기서 최첨단 생산시설 1동 150평하고 균상재배시설 20동 700평과 유통시설로 냉동운반차량 1대와 저 온저장고 1동 20평으로 사업비는 5억6,400만원으로 지원이 20%, 융자가 60%, 자담이 20%로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과수 생산기반시설과 생력 농기계 및 산지 유 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 질의 과실을 생산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는 564농가에서 229.5㏊의 과원 면적을 조성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과수재배면적 증가추세를 보면은 93년 도에 143.3㏊였습니다만 94년도에는 229.5㏊로 약 86.2㏊가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이 염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약 3.1㏊를 13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산면 신성지구에서 신청 이 되어 가지고 개별시설로 포도신규식재 20㏊하고 비가림시설 8㏊, 점적관수 20㏊ 공동시설로저온저장고 1동 100평하고 집하장 1동 100평, 수송차량 1대, 지게차 1대 등을 지 원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약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지금까지 온실을 보면 유리 온실 1.2㏊, 비닐온실 100.2㏊, 총 101.4㏊를 587농가에서 토마토나 고추, 오이 등을 재배를 하고 있고 역시 이 사업도 당초 94년도에 65㏊에 95년도에 101.4㏊ 로 약 36.4㏊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백수읍에서 했던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똑같이 유리온실 5,250평,파이프 온실 9,960평, 유통시설로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수 송차량 등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사업 비가 33억5,500만원 지원이 50%, 융자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는 개인당 2억원이내에해주고 법인은 자 기자 본의 200%이내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량이 한 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으로 해서 27개소 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3,541만원인데 여기서보조는 약 3%이고 융자가 70%, 자담이 27%입니다. 융자조건을 보면 5년거치 10년 균분상 환으로 연리 5%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축사 신축 및 증,개축이나 자동급이급수 등 자동화시설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및 장비를 구입하는데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해서 농촌환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의 정화 시설비 지원으 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방침으로 법적규제 대상농가는 축산공해방지 시설자금 지원을 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간이정화조 20개소하고 정화조 19개소, 총 39개소를 보조 50%, 융자 50%로 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리는 3%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5년도 업무 결산 및 96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그다음은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 아마 사회 과하고 산업과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지원은 되지 않았는가 (청취불능)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지원금 사후관리 아마 융자를 (청취불능) 농업특산단지 지정을 어떤사람에게 했는가 아마 농업특산단지 (청취불능) 투자를 했을 경우는 소득을 생각안할 수 가 없습니다. (청취불능)

농업회사 설립은 위탁영농회사를 저희 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위탁영농회사나 영농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수입분석을합니다. 자료를 챙겼는데 위탁영농회사는 빠져 버리고 기계화 영농단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위탁영농회사는 제가 서면 으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못들어 봤습니다. 징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건조비는 농협에서는 징수를 하고 남양공장에서는 징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 업무 보고 를 받아 보니까 너무 배불러서 정신이 없습니다. 참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현재 보조금 사업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 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 한 사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여 기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업무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제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부기관이나 현재 군수 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 정 당시부터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읍 면에서 받아 사업을 추진할려면 농민들의의식이 첫째, 행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하는 줄 알고 느릿 느릿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아요. 두번째는 이 사업을 한 뒤에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주었으면 자기가 부족한 일 부의 관정이라든지 또 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불구하고 그런 보완 시스템을 하지 않고 준 것으로만 가지고 한번 제조하고 그냥 놓아 둘려고 하는 상태 등 그런 문제점이제일 많이 있기때문에 저는 항상 어디를 가나 대상자 선정을 제일 중요시 해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그 집에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군청에서 가 봤습니다만 여자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60%를 차지하고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여자가 농업에 종사를 한 사람이 올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봐가지고 하우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 걸 철저히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라 고지 시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서일부 사업을 기피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 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대상자를 전부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하면 그 사람은 몇년도부터 무슨 사업이 어느정도 지원이가고 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전산담당 부 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농업 총 생산을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잘 된 사람한테는 더 잘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중간에서 또 나이가 많으셔서 못 하실분은 못하고 그래도 나 이가 드셔도 성실히 하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렵니다만은 저 하나의 힘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님들도 현지에서 많이 보시면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못하는 사람때문에 사기 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후계자가 되었 든 저희가 지원한 사람이 되었든 확실히 그런 사람이 밝혀지면은 관리법에 의해서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제 방침입니다.

말입니다. 엄청난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데 그 관 리를 체계적으로 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연구를 말씀하십니까?

보다. 제가 본 의원 들이 보조 발주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도출되 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 고 아마 그런 문제점도 제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을때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우회하고 계셔서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실텐데 대체적으로 지원금이1억원 정도 이상의 사업장에 순회를 몇번정도 하셨습니까?

꼭 찝어서 어디를 갔다.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렇고 대충 한번씩은 다. 가보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 들이 보조발주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고 느꼈는데 대충 보았기 때문에 그 런 문제점이 도출 되었고 실질적으로 자 주 가서 사항을 파악했으면 그런 문제점 이 도출되지 않았을거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밝혀 주 시라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 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