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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상출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1-28

이상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먼저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에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최경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4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총 9억902만9천원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전무합니다.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이상 '94 회계년도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94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상출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95년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사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95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세입세출결산 보고가 있었던 관계로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세입예산액은 749억3,622만원, 수납액이 895억1,905만2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26억7,971만2천원, 지출액은 640억6,728만3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4억5,176만9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254억5,176만9천원으로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명시이월이 117억4,436만5천원, 사고이월이 51억6,796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36억8,181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912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 잉여금은 47억5,849만9천원 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세입예산액이 618억6,793만6천원에 대하여수납액은 775억4,068만4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796억265만2천원에 대하여지출액은 532억1,306만7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3억2,761만6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이를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243억2,761만6천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총액 중에는명시이월이 117억4,436만6천원, 사고이월이 51억3,514만3천원, 계속비이월이 36억8,181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278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 잉여금은 36억7,350만6천원 입니다. '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세입예산액이 82억9,54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억4,932만5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3억19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1,776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3,156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0억3,156만4천원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사고이월이 3,282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3만9천원이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 잉여금은 9억9,240만4천원 입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상출 위원 나오셔서 검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94년도 결산검사위원이상출 입니다. '94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결산검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태백시에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및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저당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표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의 세입세출결산의 작성규정과 태백시재무회계규칙,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과오납반환액을 수납액에서 차감하여 세입징수부에 기입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총액으로 수납액과 과오납반환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세입세출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실제금액과 부합되었으나 계속비집행이월내역에 있어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의일부 오기가 있으므로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월액은 232억4,215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796억265만2천원인 29%로 세입세출예산은 당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으로당해년도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이월액 과다로 예산집행에효율성이 결여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수납액은 26억3,275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액 26억3,774만9천원에 99.8%이나징수결정액 46억6,136만6천원인 56.4%에불과합니다. 이는 누적된 융자금 연체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등은 예산편성 목적에 비추어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와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경우예산액 1억7,457만1천원 중지출액은 8,100만원으로 46%에 불과하며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54%인 9,357만1천원이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예산액 3억1,806만3천원 중지출액은 2억400만원으로 64%에 불과하며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6%인 1억1,406만3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민생활기금 1억1,453만9,726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재무회계규칙,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의거 적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결산검사위원이 충분한 검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