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성직 의원 발언
박성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9조2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동구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1995년 을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불행했던 근대사를 올바로 잡자는 시민운동과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바쁜 연말 일손에도 잠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게 한 한해였습니다. 제2대 지방의원이 출발한 올해는 우리의 근대사를 올바르게 정립하자는 시민운동과 함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정립되어가는 과정의 한해였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구 행정의 집행업무에 대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실 올바른 정책제시나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반성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더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 보다 잘잘못의 명확한 인식의 바탕위에 하나하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당면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현안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자리에는 우리 동료위원이나 또 앞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20세기를 바라보는 강동구의 발전상을 우리가 그려야 할 것이고 또한 일하는데에 머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적인 모습의 결과를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에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3실 간부 인사소개와 95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95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은 민선구청장 및 제2대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이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뜻깊은 해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로 구 행정의 질적인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고 저희공무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금년 한해동안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임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업무개선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3실과 총무국 소속 간부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간부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총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풍요로운 강동건설과 52만 구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장 이하 전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장시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재무국 간부인사 소개와 95년도 재무국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구열입니다. 금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원년으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재무국 소관 사무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 한해동안 맡은 바 소임을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업무개선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재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추진된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재무국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끝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재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각 국의 업무보고 현황에서 재무국의 보고한 용지를 갱지로 예산절감상 준비하셨는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3실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계중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해 노력하신 박성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주요업무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과 같이 간략히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건전한 주민과의 공공관계 형성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한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조진영입니다. 감사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조공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시민봉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감사기간중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총무국, 재무국, 3실 업무현황의 보고를 받고 각 국의 간부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증인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증인은 김충환 강동구청장입니다. 증인출석요구 이유에 있어서는 지난 6월27일 지방선거 이후 민선구청장과 이전의 임명직 구청장은 주민의 인지도 및 신뢰도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의 경우는 당사자의 소신과 주민과의 약속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선구청장은 공약을 이행해야 할 책무가 따르고 이행과정 또는 결과에 검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구성한 의회는 법령으로 검증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서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구청장은 주민앞에 약속하여 지지받은 만큼 직무수행상의 착오로 인한 부실행정은 돌이킬 수 없고 결국 주민 전체의 공동손실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으로 검증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렇듯 구청장의 임명직 시절과 선출직의 엄연한 차이는 주민과의 약속으로 주민이 선택함으로써 분명한 선이 그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선구청장은 강동구민 전체의 총체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위원회의 출석 증언은 떳떳한 것이며 자랑스러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김충환 구청장을 내무위원회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의 위상을 위해서 예상 질문요지를 별도로 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의견을 모으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인채택문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재무국장 그리고 산하 각 과장, 실장, 동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에 비중을 두어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대표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선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11월28일 강동구 총무국장 김형수
박성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그간의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업무서류확인감사가 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근무처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그간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과장과 확인업무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시고 감사대상업무에 대해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일정 및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전에 최준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준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민선구청장과 임명직 구청장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휴게실까지 오셔서 본인의 의정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표현하셨고 또한 취임하신지 겨우 100일정도 넘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입안중에 있고 실시중에 있는 관계로 우리 위원에게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협조내용은 내년도에 기 집행되는 예산이라든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무위원회 아니더라도 출석해서 필요하다면 증언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발의했던 구청장 증인출석요구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등 다른 기타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구청장의 의지를 믿는 의미에서 요구를 철회하는 바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철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간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소관과장과 확인업무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시고 감사대상업무에 대해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58분 기록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어 위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내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